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159쪽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0억 8,641만 1천원에서 1,900만원을 증액한 101억 5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지원의 도비 편성에 따라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가 일부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되었는데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해서 도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시비로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한다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확보돼서 내시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한 보조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당초에 택시업계의 결제수단 지원을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아마 최초에 도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도비 30% 지원된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운영하는 분들에게 지원했던 부분이 차단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조례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8조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법과 경기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이고 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조례 근거는 있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료에 나와 있지만 똑같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내시가 됩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도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과천시만 지원을 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다 갔고, 이번에 도비로만 추가로 된 것이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갔습니다.
안영위원
법적 근거와 조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나중에 전화로라도 알려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는 2015년 가운데 시영버스 민영화, 광창, 삼부골, 꿀벌마을 주차장, 경마장 근처 주차장 문제 해결, 여러 가지로 과천시 교통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느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핫감자 같은 현장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현장에서 쉽지 않은 일을 해내 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요금 인상된 부분과 중심상권 주차 문제,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통행체증 등 많은 민원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히 현장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통과 과장님, 너무나 열심히 수고해 주셨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30호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한 심의회 위원의 제척사유, 그리고 특정 성 초과금지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31호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그리고 우수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의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심의회 위원 구성의 특정 성의 비율, 심의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의 제척사유 명시 등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노약자 등 과천시민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 활성화 및 안정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 그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천시 관내에는 현재 6개동에 16개 방범대의 330여 명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매년 방범초소 운영비, 간식비 등 실비 성격의 예산 약 1억 2천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동 단체의 예산지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아니며, 33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의 봉사활동의 자긍심, 안정적 실비 보상을 통한 방범활동의 행·재정적 지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며 동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담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모든 총대를 메는 부서가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직원연수를 통해서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듯한 인사,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전국 최강 총무과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과 총무과 모든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라고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이슈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총무과장님 리더십으로 과천의 위기적인 사항들을 많이 리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모든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0억 2,891만 2천원에서 5억 5,253만 7천원이 증액한 415억 8,1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에서 2,600만원 감액, 여성복지증진에서 2,900만원 감액, 보육복지증진에서 5억 6,100만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에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응급안전 장비 품질검사 확정 등이 진행 중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확정 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70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편성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 지원 관련해서 동 사업은 예비성으로 1개소를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정부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지원신청했을 경우에 국도비로 교사인건비라든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성으로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없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1개소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1개소도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신청기준은 민간하고 가정하고 있는데 당초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신청하겠다는 지원의사가 지난해 연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올해 공공형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64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카드 사업 보면 국·도·시비의 변동이 있습니다. 총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시비 보면 기정액은 35%에서 예산액이 다 25%로 바뀌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장애연금, 바우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당초 매칭비율보다 시비부담을 많게 한 이유는 도에서 국비를 했을 때 국비 편성이 내시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더했던 사항입니다. 마무리 추경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예산을 흔들면서 전체적으로 비율대로 정리하게 돼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35%에서 25%로 비율 자체가 시비 비율이 10%가 낮아졌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시 변경된 비율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왜 비율이 바뀌었습니까? 저희 시 말고 다른 데도 다 35%에서 25%로 바뀌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안영위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사회복지보조금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보조 비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 쪽에 영향이 있는데 지난해 대비 국도비 매칭하는 비율이 올해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쪽에서는 없고 보육에서는 일부 있습니다.
안영위원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돈이 있고 없고 해서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법령이나 시행령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누리과정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은 기초노령연금처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줄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때 장애인 수당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서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35%에서 25% 바뀌었다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장애수당이든 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여건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는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것은 부담을 40%, 3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이미 결정된 사항대로 정리가 된 것이고 중간에, 예를 들면 과천이 30%였는데 중간에 25%나 30%로 조정된 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기가 35%에서 25%로 바뀌는 게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5%였다가 35%가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 35%였다가 25%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 부담비율이 다르겠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장애 관련된 수당이나 지원금은 시비 비율이 10% 낮춰지고 올해 국도비는 그만큼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예를 들어서 45% 부담하고 있었으면 35% 부담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장애연금, 수당, 일자리 매칭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20%, 25%, 30%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연말에 조정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기초연금처럼 장애연금도 국비 매칭비율이 25%인데 시·군에서 추경을 들고 날고 하다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 모자랄 것 같다, 추경에 덜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 부담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천시에 대해서 각 수당이나 연금별로 해서 매칭비율은 변함이 없고 중간에 시비 부담을 혹시 우려해서 연말이 되면 지급을 못할까 봐 추가확보해 넣은 사항을 감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다른 수당이나 보조금은 비율이 이렇게 변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애인 쪽만 변했고 딱 10%가 변해서 뭔가 이유가 있나 했는데 그냥 시비 확보를 여유 있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설명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난해 대비 매칭비율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원래 매칭비율이 25%가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시비 부담 비율이 원래 25%가 맞는데 지난 추경까지는 저희가 35% 잡았던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끝까지 안 내려왔으면 끝까지 35%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는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항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한 겁니다. 누리과정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초 국비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인 사항이고 장애연금이나 장애인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파이는 정해졌는데 시·군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과천이 조금 덜 왔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충분히 갔고 과천이 덜 온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다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은 단순히 재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반영이 덜 된 부분이라면 다른 보조금 국도비 내시율 같은 경우에 비율이 변한 데가 없는데 여기는 비율이 변했습니다. 지금 과천만 그런 건지 다른 곳도 그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추경 때 넉넉하게 된 데는 이번에 감하고 추경 때 덜 간 곳은 더하고, 3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때 전체가 비율대로 흔들린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충분히 안 내려오면 줘야 되는 금액만큼 못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자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는 예비성으로 확보하지만 더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원래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25%가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자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을 사람들이 100명이 필요한데 혹시 정부에서 국도비 시·군 지원금액이나 비율에 따라서 100명분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장애연금이나 모든 연금이 1인당 주는 상태에 따라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과천은 100원만 주는데 우리 시에서 예측을 했을 때 수당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올해는 100명 정도 된다 아니면 90명이다 했을 때 단지 90명으로 잡아서 도에서 주는 대로 맞추느냐, 아니면 100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100명으로 하고 추가로 시비를 해서 마무리에 조정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부터 제대로 된 인원을 편성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자 숫자를 산정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두고 시비확보를 더 한 사항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유 있게는 아니라 그것에 딱 맞게 산정한 숫자대로 시비확보를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서 171쪽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13억에서 17억으로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대로라면 10월, 11월 인건비 급여 지급할 때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집행과정에서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정액 예산이 실제 지급해야 될 예산보다 적을 경우에 교사에게 나가는 인건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변경 내시가 11월 5일자로 되어서 여기는 문제는 없었는데 누리과정은 착오가 많이 났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누리과정은 올해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1월 초에 16억 7천 성립전으로 한 번 편성되고 5월에 성립전으로 다해서 32억 편성됐는데, 누리과정 예산과목이 운영비, 보육료, 차액 부분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했을 때는 아직 보건복지부 쪽에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 하나로만 딱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범위 내에서 3개를 다 지출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비로 먼저 지출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은 100% 국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은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시비로 요구해서 추가로 받아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선집행하게 되는 거니까 급여는 제날짜에 나가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13억에서 17억으로, 영아전담교직원 인건비가 5억 4천에서 6억 9천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보조는 오히려 6억 7,900에서 3억 9,900만원으로 2억 8천이 떨어졌습니다. 누리과정 빼고 설명드리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공립법인과 영아전담은 30%가 증가했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40% 감소했는데 일단 증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교직원 인건비가 국도비 매칭비율이 50:25:25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억 했다가 추경에 13억으로 되고 이번에 17억으로 했는데, 뒤에 보시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5억 4천에서 6억 9천이 들고 그 밑에 시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보조는 완전히 시비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2억 8천 감액하는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국공립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저희 시가 예측한 교직원 수보다 덜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를 해 놓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가 더 확보되는 만큼 시비사업에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공립법인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디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공립법인이면 현재 시립법인 그리고 영아전담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법인 어린이집.
안영위원
그리고 직장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세군, 그리고 영아전담입니다.
안영위원
영아전담이면 어디 말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의 1개소가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인데 지정됐다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국공립법인이 아니지만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50:25:25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13억에서 17억으로 늘은 이유가 증감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에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원위치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 8천 준 것은 부족분을 시비로 잡았다가 삭감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누리과정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40몇 억이 잡힌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다 국비사업이어서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건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고 감소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우리 시는 누리과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에서 5세반 정부지원단가가 22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29만원입니다. 그러면 7만원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 3만원을,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50으로 그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도비와 시비 50:50입니까? 여기 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0:90입니다.
안영위원
도가 10%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시가 부담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30%가 감소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경기도 변경내시로 감액했습니다. 시·군별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시립이 많은 데,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린이 개소수로 대충 예산을 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시립이 많은 숫자입니다. 시립 개소수도 많고 시립에서 충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기 때문에 이번에 감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차액보육료는 민간에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립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립에 대해서 많이 편성한 이유가 과천시가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시립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확보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차액보육료는 민간에 지급하는 건데 시립이 많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차액보육료 예산을 31개 시·군 산정할 때 과천은 시립이 많으니까 여기는 좀 많겠구나 해서 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수입에 근거해서 잡는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작년에도 계속 본예산 때 문제가 됐던 게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보육교사 처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국공립법인 쪽에 지원들이 금액상으로 보면 많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혹시 올해 1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문제 같은 것들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올초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고 연말에도 했던 것처럼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가정이 있고 민간, 국공립이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테이블을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연 2,400만원 정도, 민간은 2,200만원 정도, 그리고 가정은 2,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의 보수 차이는 민간이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은 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높고 그 대신에 업무의 강도 면에서 봤을 때는 가정은 대부분 아이들을 부모님이 찾아가는 시간이 2, 3시로 좀 빠릅니다. 보수 관계는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논리로 말씀드려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금요일인가 발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아전담이라든가 이런 반을 조금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찾아오시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더 올려주셔야 된다고 하셔서 2013년 과천형 있을 때는 보육교사가 40에서 50만원 정도가 많았는데 2014년 본예산에 10만원 정도로 됐다가 2015년 20만원으로 됐고, 그래서 2015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제가 답변드리기를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열악한 건 인정한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 교사 1인당 민간에 대해서 나머지 10만원을 올릴 계획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64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국비로 다 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93만원인데 지원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중에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각각 원하는 것별로 다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요.
이수진위원
이 금액 말고 다른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고 원래 시에서 받는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 이것과는 별개로 재활보조기구로 해서 본인 부담분이 추가로 많이 있을까 봐 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에도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장애유형별 보조기구나 품목이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저번에 휠체어 보조기구가방 받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한울림자활장애센터가 생각이 나서 금액적인 부분이 적은 것 같고 받는 분이나 과장님 답변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2013년에는 3명에 160만원이 지원됐고 2014년은 1명 80만원, 2015년도에는 3명에 8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원기준은 수급이나 차상위 장애인 중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인데 장애종별은 뇌병변 1, 2급, 지체 1, 2급, 심장 1, 2급 이런 분들 중에서 보조기구 교부로 인해서 생활능력이 향상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했을 때 이걸 줍니다.
이수진위원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동에서 합니다.
이수진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센터나 다 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홍보는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등록장애인한테도 다 통보했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해당 장애인한테 이런 사항은 다 통보를 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1명, 3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준이 한 번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뇌병변 1, 2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보통 보조기구 품목이 18개 정도 되고 장애지체 유형별로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민간어린이집부터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에 관한 보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드린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68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예산을 거의 쓰지 않으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올해 7월부터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면서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당초 계획이 됐다가 취소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성주간 행사인데 이것을 8월이고 9월에 할까 하다가 7월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다 취소해서 저희가 행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2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10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응급안전장비라고 하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센터처럼 종합센터를 하나 구축해 놓아서 관내 140세대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응급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벨이 울렸을 경우에 소방서하고 직접 가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벨 설치에 약간 시간이 걸리게 돼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로 한 사유가 2015년도에는 50대 분량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이 기계 상태나 이것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 전국적으로 다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설치가 되면 독거노인 가정에 일단 50대만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현재 130대는 기 설치되어 있고, 올해 5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월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1,600만원은 50대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설치됐던 게 130대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80대인데 독거노인 가정은 몇 세대가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숫자가 140, 150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확실하게 거부하는 세대는 안 주고, 기준이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로 1, 2순위가 정해져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 가지고 180대 분량이라면 수급자 하고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돈을 반납하기보다는 6개동 다 하고 복지관으로 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추가로 해서 이 숫자만큼 다 채우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내년에는 다 시스템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가운데에서 우리 시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의 정책이나 예산편성에 의한 변동사항 때문에 시에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다가 안 될 경우 시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SOS안심보육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에서 과천시의 복지정책이나 실현 정도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가시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초에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타이트한 예산운영을 했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섬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바람에 그랬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계획대로 시간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섬세하게 현장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섬세한 사회복지과의 정책적인 부분 2016년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애써주셨고 현장 곳곳에서 애써주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억 9,919만 8천원에서 2,366만 5천원을 증액한 93억 2,2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2천만원 증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36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건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용역 1억원, 승마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도 도비 2천만원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번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사립박물관, 공립박물관들이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에 도비를 더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교구교재비라든지 맞춤지원 그런 쪽으로 박물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이 지원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박물관에서 맞춤 시책이라고 해서 박물관의 유물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올 수 있는 활성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지원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박물관, 미술관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이 사업에 있어서 시가 70%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정확히 비율을 따지면 시비 대 국도비가 52:48입니다.
안영위원
원래 기정액은 시비 지원이 딱 70%였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반납금액을 정산하면 52:48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시비가 52%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납금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비 늘어나도 현재는 58%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될 때는 도비가 그만큼 더 들어오거나 시비가 줄거나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비율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총액은 정해진 상태에서 도에서 48%, 시 52%로 나중에 결산할 때는 다시 한 번 정산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번 케이스는 매칭과 관계없이 도비만 2천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매칭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천만원 빼고, 나머지는 기존에 시비 70%가 들어갔었는데 70%에서 52%로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비가 더 들어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반납금을 편성해서 이 금액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관광해설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관광해설사가 열두 분이 계시고 추사박물관에 고정배치를 해 드리고 관악산 쪽, 그다음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해설해 드리고 주말마다 역사문화산책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때 해설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적인 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11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추경 자료가 미리 넘어오고 해서 같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재검토 쪽으로 이월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먼저 예산이 전체 다 삭감됐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은 향후에 해야 될 일이고 승마장 기본설계용역은 추경예산이 확보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용역은 내년도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향후에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물론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일도 주말도 없이 곳곳에서 과천시민들의 건강복지 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뛰어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축제방향의 전환, 축제사무국의 변동,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 때 단상 배치를 통해서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려고 하시는 시장님의 의지와 문화체육과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대공원과 마사회, 국립과학관 등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등 다양한 시도와 변화에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과천의 2015년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과이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인데 향후 있을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과천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관한 모든 것들은 뒤로 접어두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관해서 최선의 협력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신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6억 8,626만 7천원에서 1억 2,971만 1천원 감액한 85억 5,65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관리에서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비 삭감 등 2억 1,692만 4천원 감액, 대기오염관리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8,720만 6천원 증액하였으며, 자연환경보호에서 도비 이자금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각종 응급상황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제갈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기 설치와 세면대 물 재사용을 위한 중수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 제6호의 신설은 중수처리시설 설치근거이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7호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설치는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7조의 관리인의 교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82쪽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졌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적어진 게 아니고 올해 메르스가 발생되면서,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이 대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행사가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예전에는 찾아가는 기후학교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금액적으로는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됐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대개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별 증감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기후변화센터는 강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강사는 현재 15명입니다.
이수진위원
강사들의 채용 자격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도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문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격기준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적격자들을 받아서 시에서 양성과정을 교육시킵니다.
이수진위원
적격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시민입니다.
이수진위원
시민 중에서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공고는 어디서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수진위원
환경위생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이수진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셔서 적격자를 뽑으신 후 시 양성기간, 시간,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팀장 유용호입니다. 시민 중에서 아무래도 유사 학과를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과정이 2012년, 2013년 이전에 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강사에 대해서 별도의 학과과정이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기후강사를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양성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양성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 기간은 제가 와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3개월 내지 6개월 외부강사 초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시켜서 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유사학과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생물학과나 어떤 과입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런 과를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선호해서 나왔는데 3개월에서 6개월만 교육시킨 다음에 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배우면 전문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3개월 동안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기후변화강사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게 전문강사입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큰 대과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이수진위원
상근직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뽑고 있습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분은 기후센터 운영을 위해서 센터에 근무하는 분으로 내부적으로 강사님들의 준비관계 이런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수진위원
보조역할입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과 비슷합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초빙되고 아이들 교육도 하는데 유사학과라는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유사학과를 나와서, 듣기에는 제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3개월, 6개월 교육받은 사람이 전문강사가 돼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저도 수원시나 큰 시·군, 경기도 차원까지는 얘기를 못해 봤지만 수원시가 관련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난 여름에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학력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전문적인 강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센터를 하나 둬서 인력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폐합한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방송에 나가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강사분들도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전문적인 강사들로 구성되고 또 수원에 모델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배우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유용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보수교육 차원에서 강사님들도 외부강의를 많이 받고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과천시 기후변화센터가 굉장히 앞서나갔습니다. 지금 몇 년째 예산지원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과 같은 명성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열다섯 분인데 올해 예산 지원액이 강사수당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100만원도 지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원을 늘리면서 하면 몰라도 강사의 질이나 이런 걸 따진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하다면 지원은 늘어나야 되는 거겠지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이 저번 2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월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폐비닐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나 여러 가지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저희 팀하고 시에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지켜봤습니다. 현재 폐비닐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연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전국에서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우리 시 말고도 다른 데에서 만들어놓은 연료가 야적장에 쌓여 있는 상태로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에서 압축기를 하기 위해서는 폐비닐을 다시 수거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설사 압축해서 쌓아놨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수소문을 해 봤지만 가져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급하지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이 생겨서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 또 국가의 변화가 생겨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운영비도 크게 삭감됐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한 10여 년 전에 학교, 시민회관 5개소에,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음료수 캔을 먹고 캔 압축기에 넣으면 그게 압축돼서 밑으로 떨어지면 수거해서 판매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런 게 5개소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안영위원
스마일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스마일빈이 폐업을 하고서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다시 사용권을 받았는데 이분이 운영을 내년 4월경에 한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어차피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스마일빈 자동화기기는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다른 기기로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계가 바뀝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기계가 바뀝니다.
안영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투자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는 장소 대여라든지 그런 쪽을 협조해 주고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재활용 실적들을 국가나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소각로가 처음부터 80t 규모로 충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의왕에서 한 20t이 오고 우리 쓰레기가 45t,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12t 정도 됩니다. 음식물을 별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검토보고를 했었고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거방식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종량제라고 해서 내가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자기가 수수료를 내는 제도가 이미 타 시·군에는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내년에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도 획기적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수거문제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연결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재활용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가지신 분이 시하고 얘기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단순히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을 수거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수익·비용에 대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수익이 덜 들고 이렇게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용역결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는 수거에 대한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수거뿐만 아니라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이 다 됐을 때 거기까지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기오염 관리나 환경위생과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루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천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더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재활용쓰레기 분리,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욱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건축 등에 따라서 3단지나 11단지에 대한 지원 부분처럼 타 단지에서도 동일한 요구사항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에 따른 인구감소 증가분에 따라서 청소용역에 대한 지역 배분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문제 제시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소 처우 문제라든지 많은 새로운 과제들이 2016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환경미화원분들 대기소에 어려움은 없는가 현장방문을 해 봤더니 너무나 일하시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 번 더 돌아봐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신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8억 9,418만 8천원에서 2억 1,637만 1천원을 감액한 106억 7,7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관리에 2천만원 감액, 농업지원 88만 8천원 증액, 축산진흥에 1억 3,270만 7천원 증액, 지역경제지원에 3억 1,326만 2천원 감액, 기본경비에 1,67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국비가 1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5-125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6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융자금의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 한정하고 기존 융자업체에 대해서는 융자한도액을 3억원 이내(소상공인의 경우 5천만원 이내)로 융자 추진한바 융자조건에 있어 기업의 필연자금인 시설개선자금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신규 융자업체는 기존의 융자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 제기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4조 중, 융자금의 용도 및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융자금의 용도는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에 한정된 것을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개정하고 융자한도액은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의 경우 5천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126호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호, 별표3호, 별표4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의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이자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인근 타 시와의 형평성,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자 차액 지원은 중소기업은 2%, 소상공인은 3%를 보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금 총액은 180억 규모로 약 15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융자금 증가분과 이자 차액 보전 증가분 단순비교 시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 내용 중 별지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억에서 5억으로 증가된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쭉 3억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3억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지원 금액이 조금 적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통 5억에서 7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금 적다는 판단 하에 5억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만에 하나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행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도율도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부도를 내서 회수를 못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 말고 만약에 연체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연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 없고 이자 차액 부담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년 한도 동안 이자 차액 보전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더 이상 의무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특별히 정부에서 지난번 메르스사태처럼 일부 기간을 정해서 기간이 있으면 하고 그런 때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은 1억인데 소상공인은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 경우에는 5명 미만인데 그러면 5명만 돼도 5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은 5억으로 하고 소상공인은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은 1억 가지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업, 숙박업, 사행성산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음식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범위가 5명 미만인데 5명이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 5억까지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상공인의 범위가 5명 미만인데 소상공인은 1억까지밖에 안 되고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면 5억까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데 5명 고용이다 그렇게 되면 5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억입니다.
안영위원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음식점은 소상공인으로 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상공인은 범위가 5명 미만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5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5명만 돼도 소상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대출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1억까지 되고 그게 충족을 하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도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제조업에 한해서 육성자금 5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서비스업은 소상업하고 그러는 것은 1억으로 한도를 짓는 겁니다. 5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은 IMF 겪어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생긴 게 5천만원 한도였다가 이번에 1억까지 올려준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딱 5명이면 소상공인에도 해당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데 5명 고용하신 곳이다 그러면 결국 1억도 안 되고 5억도 안 되고 혜택 못 받는 겁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8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거의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2억 2천 정도 감액됐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던 지역주민 채용부분에서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가 30명인데 현재 5개 업체에 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핵점포라든가 시장매니지먼트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해 보고, 현재 그 부분이 6개월만 운영이 되어서 그후에는 고용을 하신 분이 자의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추가로 재위촉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선진시장 우수프로그램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추진했고 올해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온 사례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나하나씩 사유들이 다를 것 같은데 하나씩 챙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민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은 홍보가 덜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 협업한 곳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이 2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합당하게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계속 적을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다시 예산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해 보고 내년도에 홍보를 더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권역별 핵점포 육성은 1개의 업체가 6개월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권역별 핵점포 육성은 경기도에서 하는 명품 점포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6년에는 하지 않고 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시장매니지먼트 운영은 어떤 사유로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정도 고용했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학교강의도 나가서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2016년 예산심의 때 다시 연결시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금이 3억 중에서 50%에서 잡히고 또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날짜가 11월 25일인데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추경이 11월 26일부터였고 승마체험장하고 연결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왜 안 올렸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승마체험장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을 하는 국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승마체험장 사업에 이 사업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승마체험장은 일단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마사회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50%만 잡았는데 나머지 50%는 어디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50%는 마사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바로 마사회에 주지 않고 시에서 받아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집행 절차가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로 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을 하면 과천시에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천시에서 받아서 과천시에서 주고 관리도 하는 거라면 과천시에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과천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사회에 주는 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마사회에 주는 돈이고 마사회 안에 인력양성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에 시민한테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역주민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이 5개 업체가 관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5개 업체의 업종을 알 수 있습니까? 회사명이나 업종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한 군데는 현수막 광고업 하시는 부분이고 한 군데는 건설업, 한 군데는 제조업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내공업 쪽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매니지먼트 운영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채용할 수 없었습니까? 저는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해서 예산을 빼버리고 다른 분을 채용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처음에 시작은 좋은 쪽으로 해서 잘 되어 왔습니다. 타운매니저하고 시장매니저하고 구분돼서 왔었는데, 상인들하고 자꾸 간섭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되어서 아마 개인신상에도...
이수진위원
마찰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본예산 때 다시 자세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12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산불진압 또 이마트 입점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협력 도출, 우정병원 해결을 위해서 전담인력배치, 과천 관악산길 둘레길 조성을 위한 노력, 어린이물놀이장 설비, 중앙공원 중앙무대 교체사업,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텃밭가꾸기사업부터 화훼산업 지원사업, 산, 들, 거리, 공원 산업경제과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다방면에서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운행해 나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예측됩니다. 2016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정말 곳곳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산불진압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눈물겹게 일을 해 오신 것을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함께 과천 곳곳에서 일해 주신 모든 일들에 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5,890만 2천원에서 2,915만원 증액된 30억 8,80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추진 1억 1,149만 5천원 감액,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구축 1만 7천원 증액, 정보통신운영 2,300만원 감액, 범죄예방지원 2억 2천만원 증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5,637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1억 5천만원, 노후방범용 CCTV 교체 1억원, 시민 체험견학시설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2015-127호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천시 웹메일 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보급 항목 정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개정사항 정비, 그 외 인터넷 시스템의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과천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관련 항목 삭제와 현재 인터넷시스템 운영 상황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14조부터 제15조 전자우편 ID보급 조항 삭제는 고성능 상용메일이 활성화되어 과천시 웹메일 이용률 저조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웹메일 서비스 종료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용한 것이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의 시스템보안, 비밀번호 등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웹메일 서비스 중단은 이용객 대비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정보보안 규정 현행화 등 개정 내용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힌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10월 28일이면 2차 추경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10월 28일 교부됐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이런 것들은 성립전으로 올라오기도 하던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고 명시이월된 사유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10월 28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 목적이 과천시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CCTV 추가설치 요구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마쳤고 성능개선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범죄취약지구 CCTV 2억 5천은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다 집행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1억 5천에 대해서만 다시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월시키신 것이고 노후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이면 몇 대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상을 1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개 다 합쳐서 10대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 신규 설치분을 현재 2억 5천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고, 3억 예산이 교부됐는데 1억 5천은 신규설치, 1억은 성능개선, 5천은...
안영위원
CCTV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성능개선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현재 41만화소가 선명도가 떨어져서 200만화소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도 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대 정도 되는 것입니까? 1억 5천이면 몇 대, 1억이면 몇 대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신규설치는 10대 예상하고 있고 성능개선은 20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요조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5천만원짜리 시민체험 견학시설은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관제센터가 뒤에 있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활용해서 시민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비상벨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5천만원 들여서 내부에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눈만 뜨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지난해 노후된 CC카메라 교체, 또 많은 장비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발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단지별 변동, 인구 변동, 지식정보타운의 새로운 건설 등에 따라서 도시 변화가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문성과 더 빠른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서 전국 최강 정보통신과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너무 애써주셨고 정보통신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애써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 30억 9,030만 9천원에서 366만원이 감액된 30억 8,6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366만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인공수정시술비)에 1,100만원 증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32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지역보건법 제34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조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지난 5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거짓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법 제34에 제2항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있음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이의신청 등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제정안이 마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실제로 저희 시에도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1년에 80에서 90여 건 정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이라든가 하다못해 시청 같으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그분들 건강검진할 때 건강검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지정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신고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업장하고 의료기관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을 하러 의료기관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정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기준 같은 것이나, 신고만 하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천 보건소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신 보건소장님과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억 465만 8천원에서 1,602만원 증액한 69억 2,06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부문에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도비 지원 1,6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부문에서는 예비비 1,6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내용이 1,600만원 늘어난 것 말고는 없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하나 때문에 책자도 만들고 다시 해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추경에 안 올리고 결산에 반영하는 것은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예산반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 올리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어차피 남는 돈 아닙니까. 지출에도 보면 예비비로만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남는데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편성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 책자까지 다 만들고 그래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도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후된 시설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가운데서도 염려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별 사고 없이 저희 과천시민들에게 소중한 물을 원활히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애쓰셨고 직원분들께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신고서식의 불확실성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과천축제가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축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축제 방향 설정을 위한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쪽의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근거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은 규율내용의 대표성, 간결성, 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여야 하므로 금번 제명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구체적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 신설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위 운영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으며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음으로 동 조례 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