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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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바쁘실 텐데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에는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세출수요 걱정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건전재정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중요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농축산유통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문화융성 선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주요사업 설명자료 313페이지의 전통사찰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176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찰 대부분이 외진 지역 아니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화재와 도난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 손실 시에 단순 재산상의 손실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의 소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5년간 우리 지역에 발생한 전통사찰 도난 및 화재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은 경북도내에 17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재, 도난 여러 가지 방지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사찰에 CCTV라든지 화재감지기, 누전감지차단기 등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개 전통사찰에 대해서 한 156억을 투입하였고 내년에도 19개소에 4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재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한 사찰 13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에 영천 죽림사에서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만 다각도로 앞으로 전통사찰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9개 방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9개 사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9개하고 19개하고 하면 78개인데 한 40%밖에 지금 방재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100개 가까이 되는 것을 1년에 한 20개씩 한다고 해도 한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전통사찰 속에는 또 문화재 사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청 사찰은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같이 보이고 전통사찰 안전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37페이지와 438페이지에 문화재활용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 보존 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단순히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해 문화재를 향유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일반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문화재가 지닌 현실적 가치를 제고하고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생생문화재사업과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사업으로 9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생생문화재사업은 8건에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탈쓰고 탈막세!’라든지 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에 한 7건,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영주를 예를 들면 소수서원 학맥계승 및 선비 인성 프로젝트 등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 앞으로 문화재활용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문화유산을 단순히 관람하고 보존만 하는 데서 벗어나서 체험을 통해서 문화재를 향유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신라‧유교‧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발굴 및 확대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10쪽 제목이 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존 및 국어사랑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예산이 1억 8000에 대구MBC 주관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특별기획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지금 제목처럼 취지는 국어사랑?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존을 강화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이것 국어사랑 맞고 조례에 따라 우리 의원 발의로 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에 발의를 해서 8월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또 공익적 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들 속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속에서 국어로 표기 안 된, 외래어로 표기된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하다 보면, 정확히 파악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우리 행사하는 취지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준들 우리가 이것 취급을 안 하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안 시키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MBC방송을 통해서 다큐 형식의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또 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것은 대외적으로 도민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그런 것이지 아니, 내 집에서 내가 그것을 안 쓰면서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경북아트페어, 아트경주, 록페스티벌, YoungmanRock, 라우다떼합창단, 솔트레일, 파파로티, 웹툰콘텐츠, 탈아카이브, 로스트, 레지던스, 뭐 테마로드 이게 도대체 셀 수가 없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 실‧국은 국어가 아닌 외래어를 쓰면서 국어를 사랑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도 전체에 이 사항을 가지고 이 실‧국에서 다른 국 쪽에 국어를 좀 쓰자고 예를 들어서 권장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통통 국어지킴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어문화학교 강좌, 또 세계 한글작가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속에 지금 부서에 우리를 포함한 도 예산서 속에 외래어로 표기된 부분들을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바꾸고, 정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괄호 해서 외래어로 표기해서 그것을 한번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국어표기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국, 설명서 96쪽, 97쪽 농민사관학교 과정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54개 과정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변성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가변성이 있고, 그럼 혹시 우리 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산에 대해서도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목이 뭐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목은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마는 수산도 몇 개 과정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문, 기초과정부터 해서 죽 이렇게 뽑아보니까 수산물 관련해서, 수산‧어업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던데, 그동안 농업 말고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과정이, 교육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있었고, 수요가 있으면 이것은 농민사관학교 항상…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때까지 과정을 수료한 분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대에서 꾸준하게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조례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1조 목적 ‘농어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력…’이라고, 분명히 어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제정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자근

구자근위원

맞지요? 제9조에 보면 ‘농어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민사관학교 등을 설치‧운영’ 이렇게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07년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 사실은 그 자체를 어민이라고 해서 소외시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은 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과정을 개설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수산 쪽에는 저희들도 여러 분들이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설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유념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수산 과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과정에 분명히 어업인들을 좀 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관련 768쪽입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 얼마로 계산해서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동부지소가 1650원, 서부지소 1200원, 북부지소 800원, ㎏당 2500원하고, 동부지소는 2500원이고 서부지소는 2000원입니다. 왜 편차가 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처리하는 장소나 거리라든지 아니면 처리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3개 의료원이 장소, 공간, 구역, 거리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 의료원이 공동으로 위탁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강구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최 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시‧군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빈번한 농업재해 발생으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4년간 경북지역 6만여 농가에 557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도는 농가보험료 가입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비 지원을 25%에서 30%로 확대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농가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비 지원 30% 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도비가 6.3%이고 시‧군비가 나머지 26.4%…

종도

윤종도위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농가 수가 2013년도에 2만 2866농가에서 2014년도에 2만 3204농가로 한 1.5% 가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 ’13년도에는 1만 8557㏊, ’14년도에는 1만 8529㏊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면적이 왜 감소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감소하는 사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보험제도에 우리 도에서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단위의 어떤 수혜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단위의 할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박이라든가 서리 같은 것을 보면 지역 내에서도 아주 띠 모양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데만 계속 집중되는데 옆에 있는 마을 같으면 거기에는 피해를 안 보면서, 보상을 안 받으면서 계속해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단위 보험으로 보험이 누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해보험이 계속 품목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과수나 시설 문제나 이런 대규모 피해를 보는 그런 품목의 농가들은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합니다마는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식량작물 농가들은 가입을 해봐도 그 수혜액이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본인의 부담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데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각자 한 농가, 한 농가에 한정되는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바꿔야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그리고 또 일부 시‧군이 농작물재해보험 시‧군 부담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 도비 부담을 6.3%를 하고 있고 나머지 23.7%가 시‧군비로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윤 위원님 지적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 도가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으로 도비를 부담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입비율이 높아져서 사실은 재정 부담이 좀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국에서 재해보험료 부담을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원의 한계 때문인데요, 저희들 어쨌든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군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바 지금 타 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15%, 전라북도는 12%, 경상남도는 10%, 전라남도는 10%, 경상북도만 6.3%라는 아주 적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 웅 국장님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서 더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무분별한 축제 개최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 전화식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무분별한 행사축제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1시‧군 1축제 육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시‧군 우수축제에 대하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도의 대표축제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낭비성 축제로 페널티를 받은 시‧군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육성이라든지 최우수, 또 문화관광축제, 또 도지정 축제, 여러 축제에 경상북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된 똑같은 종류를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23개 시‧군민 모두가 그야말로 이 축제는 앞으로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은 총 도비가 1억 400, 국비가 8억 800, 그다음에 시‧군비가 2억 4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11억 5400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만 5세에서 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6493명이라는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연 인원입니까, 1만 6493명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1만 6000명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만 6000명이 연간, 그러면 이게 1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600명이 이용하는 기준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1600명이다. 그러면 우리…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실 수요인원은 한 1700명, 1600명 이 정도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겠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바웃으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지금 10만 6609명이거든요. 생계급여수급자가 9만 명이고 무료수급자가 9만 9000명, 주거수급자가 9만 8000명, 교육급여수급자가 1만 9314명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또 그다음에 자활급여수급자가 3928명, 이것을 토털 중복된 인원을 다 빼고 나면 한 10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급여수급자는 1만 9314명입니다. 이중에 1600명만 지금 선발하는 것인데 1600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해당 인원은 거의 다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지금 실제 시‧군에서는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수강료가 나가는데 돈이 7만 원 정도 되니까 시설에서 조금 깎아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돈은 그럼 더 많이 나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7만 원씩 나갑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어디의 기준입니까? 지금 올 7월부터 달라진 것 알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복지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은, 유‧청소년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29%, 이 중위소득 아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새로 된 것?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4인 기준으로 29%면 123만 원 이하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220만 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 한 440만 원쯤 되니까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나중에 인원이 확대되면 다 수급할 수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추경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리도 정부 평가도 있고 해서 남는 부분은 시‧군에서 단기 스포츠강좌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또 혹시 농촌학교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현재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만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장기적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안 그래도 통상 우리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률에 있어서 도농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는 보통 보면 영화, 연극, 뮤지컬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도서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문화바우처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하여튼 농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운동기구 사주기라든가 사실 시골에 가면 스포츠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 학교 운동기구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좀 더 알차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책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사업명세서 688페이지 보면 한‧중 FTA 대응에 관한 경상북도의 대책 관련해서 이것 뭐 한‧중 FTA는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되었던 것들이지요?

웅예

최웅예농축산유통국장

,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개방이 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규모는 정부에서 보니까 20년간 1500억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현재 상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되고 한‧중이 현재 상태로 가더라도 연간 5000억 이상씩, 20년간 10조 원 정도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이고 한‧중 FTA 타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20년간 1520억, 연간 한 770억 정도…

기욱

도기욱위원

모 한 연구단체에서 보니까, 이게 연구소에서 나온 기준이거든요. 15년간의 피해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에 29조 원입니다, 한‧중 FTA로 관련해서만. 물론 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약 12조 2000억 원,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2조 7000억 원, FTA 맺어지는 대륙 간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 FTA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걸쳐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에는 약 20개 품목의 우리 농업 분야가 전국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 전체가 다 위기에 몰린다는 것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을 보면 올해도 한‧중 FTA 관련해서 84억 원 예산 책정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19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어떤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대표적인 것, 그냥 농업예산 전체가 사실은 FTA대응입니다마는 그것을 빼고 저희들이 내수기반을 확보하는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 그다음에 지역농업의 소득작물 육성 이런 것들은 보니까 금년에 313억인데 2016년에는 한 380억 정도로 해서 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 국가적으로 한‧중 FTA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경북만의 따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가 농업 분야의 피해금액이 자동차라든가 IT라든가 전자 분야에 비해서 얼마큼 피해액이 크고 또 수익되는 것은 얼마큼, 수혜 받는 부분은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고 앞으로 FTA 관련 돼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FTA 체결되고 경상북도의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오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 자료 좀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쪽인지 알고 계시지요? 356쪽입니다. 지금 도내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이 안동시립도서관과 경산옥곡지구도서관, 의성통합도서관, 고령다산면도서관 그리고 도청 신청사에 추진 중인 경북도립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건립되는 안동시립도서관하고 경북도립공공도서관하고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안동시립은 안동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립공공도서관 신축은 우리 신도시, 도청에서 바로 한 3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안동시립도서관은 신설하는데 약 84억 들고 그리고 경북도립공공도서관은 345억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해서 그 도서관을 처음부터 할 때 생각을 잘 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가 그리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안동시립도서관은 신시가지 형성에 인구유입,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 독서문화 증진하고 또 여기에 보면 경북도립은 도청 신도시 명품문화도시 조성 또 해서, 접근성 해서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최근에 도서관 정책을 생활밀착성 도서관 건립에 따른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도서관 건립 방식으로 복합건물 형태 및 주민과 더욱 가까운 동네 도서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신규 도서관을 그렇게 안동에다가 집중적으로, 거기 말이 예천이지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신도시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안동시립도서관 옥동 분관은 안동시 외곽에 신도시하고 조금 가까운 안동 옥동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생활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군이 있고 대표도서관은 꼭 안동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각 시‧도마다 하나씩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 도서관이 없는 시‧도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북도가 있는데 지금 규모가 우리가 한 98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전체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계획안을 짤 때 국장님께서 아주 생각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북도내의 공공도서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3개 정도…

상구

정상구위원

총 개수는 지자체하고 합해서 약 한 64개가 있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은 도서관까지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노후화되고 지금 시설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지금 도서관을 대형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그 도서관 활용을 지금 거의 무진하게 못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작은 도서관을 많이 추진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독서할 수 있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패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다가 근 얼마입니까? 4백 한 4, 50억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을 보면 가까운 일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제가 어저께 일행과 같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가보니까 인구는 약 5만밖에 안 되는데 이 시립도서관을 아주 리모델링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보면 커피숍까지도 다 갖추어놓고 해서 지금 아주 수십만이 거기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되지, 괜히 너무 대형화해서 집중적으로… 대형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어디 규정에 정해놓은 것은 없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님, 경북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곤충산업 하는 농가가 몇 집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농가가 68호이고 그다음에 업체가 가공입니다만 3개 해서 71개소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6차산업에 곤충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많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약 한 20억 인구가 1900여 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도 곤충산업의 규모가 2009년도에 한 1700억인데 2015년도 올해는 약 3000억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곤충산업을 앞으로 육성을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사실은 곤충산업은 새로 성장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SOC로 3년 전에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해서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상주와 안동, 예천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9개소에 한 4억 5000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화분매개곤충…

상구

정상구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지금 그런데 곤충산업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어떤 불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곤충산업을 해서 모든 것을 생산해서 지금 판로가 없어요. 유통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가장 어려운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이것들은 결국 홍보 내지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곤충산업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거기서 최고 관점으로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해서 이분들한테 진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최 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으로 1억 3600만 원이 수립되어 있고요. 1인당 35만 원 정도 388명 농업경영인 교육인데, 교육은 주로 어떠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후계농업인 이것은 그야말로 기초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대학 같은 데 위탁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단기간 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갖추어야 될 농업인으로서 기본 과정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농업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계자 인력육성인데요.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 112만 중에 90.2%가 그러니까 약 한 101만 명 정도 이렇게 영농승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후계 영농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에 따라서 신규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현재는 보면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2200가구, 그다음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청년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저희 도내 농과계 고등학교에 특별히 승계농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농식품부에서도 우리 도에 청년리더양성, 농과계 고등학교, 농과계 대학 그러니까 이제 승계농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러 가지 FTA의 파고로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농어촌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 사업명세서 682쪽입니다. 6차산업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농촌소득증대 모델로 현재 6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차산업은 즉 생산에서 또 유통, 소비, 체험까지 포함되어서 산업모델로 이렇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생산의 개방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농업 생산액 자체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체험, 관광까지, 직거래 유통까지 해서 6차산업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차산업 거점지구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조성, 기타 가공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다 6차산업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현재에 6차산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도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6차산업의 성공적 모델로 될 만한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도가 사실은 전국에도 대표적인 6차산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만 문경에 오미자 산업이 있습니다. 이 오미자 생산액은 1500억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당절임이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1500억 원에서 3000억 산업으로 했다든가 그다음 영천에 대표적으로 와인산업특구가 있습니다. 와이너리가 무려 24개소 정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6차산업의 서비스, 체험, 관광 이런 사업들을 모두 포함해서 6차산업의 유통업체만 이렇게, 많은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플랫폼 하는 그런, 사업명세서에 684쪽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6차산업도 역시 아까 곤충산업과 마찬가지로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안테나숍을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판매 플랫폼으로서. 대백플라자, 그다음에 이마트 구미점, 경산점, 이 3개소에 6차산업을 하는 제품들 중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골라서 거기에 무료로 입점을 시키고 판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과 한 3개월 했는데 그 3개소에서 한 5억 원 정도 매출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FTA 개방에 맞설 수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도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가공기술이 결합된 6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경북도에서 더욱 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기회,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 1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게 초‧중‧고등학교 생활 체험으로 8000여 명이 이렇게 생활체육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적정한 것인지 국장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오후 되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조주홍 위원입니다. 정말 FTA 파고 넘기 위해서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본 위원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84쪽 참조바랍니다. 484쪽에 만리장성 프로젝트 추진에 이런 예산이 ’15년도에 비해서 14억 8000에서 약 한 34억, 한 20억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설정해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하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12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에 30억 1000만 원 중에서 방문의 해 사업과 방문의 해 이벤트 사업, 이것은 대구시와 5 대 5 공동 분담으로 이렇게 매칭되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경북에서 23억 6000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십몇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다른 것 같은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23억 속에는 경북 단순 관광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어떤 이유가 뭐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사실상 공항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한 3박 4일 정도 머무르는 그런 관광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중국은 블루오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대구는 어떤 힐링과 먹거리, 약방, 한식 시장도 있고 그런데 주로 경북에서는 어떤 콘셉트로 이렇게 관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도 중국인 경상북도 관광의 날 행사를, ‘88데이’를 지정해서 포항과 경주 쪽으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가 대구‧경북 관광상품 개발을 공동으로 합니다. 관광마케팅 원정대를 구성해서 홍보설명회 등 참가도 하고 우리 쪽으로 수용 도시에 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중국 분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 콘텐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가 지난해 운동을 보니까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합디다.

주홍

조주홍위원

야구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타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난타극장이 홍대를 시작해서 명동, 충정로, 또 제주도, 태국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난타문화를 이 극장을 대구를 위시해서 경북 근교에 쫙 구성을 해서 이렇게 크게 전체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음식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으로 조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음식은 치킨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삼겹살로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오늘 또 우연찮게 농축산국과 이렇게 같이 심의를 받고 있어서 정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또 과일은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FTA 왔지만 우리가 되레 수출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삼겹살, 사과 이런 콘셉트로 정말 양국이 협조해서 협치해서 이렇게 한번 중국에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며칠 전에 또 대구시는 중국어 관광통역협회 한 400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 팸투어 회원들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팸투어 인원 진행은 어떻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에서 1년에 한 50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동해안권, 경주권, 또 북부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인바운드 업체를…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팸투어에 대해서, 팸투어는 사전답사 여행이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데서 좀 철저하게, 물론 대구와 상생을 해야 되겠지만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또 하나 경북체육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45쪽에서 648쪽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선수 양성이라든지 우리가 양성한 선수들이 타 시‧도에서 스카우트를 해 갑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원금도 늘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도민체전 주로 개최지를 보니까 도시 위주로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영천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영천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내년에 안동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도민체전 영천…

주홍

조주홍위원

영천이고요. 또 안동이고 최근에 영주에서 했고. 이렇게 좀 농어촌 쪽으로 개최지를 배려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6년에는 영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때 행사가 끝난 후에 지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몇 년 전에 울진에서 하듯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도민체전에 농어촌에 좀 배려해 주시고 또 참가자격에도 일반인들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지나야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런 규정에 대해서 좀 예산이 헛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유심히 살펴봐주시고. 또 여러 행사 중에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영덕 같은 데는 경북도지사배 국제 중등축구가 있습니다. FIFA 인증을 받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당부드리고 또 여러 모로 도민의 생활욕구도 많이, 체육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도 생활체육회와 도 체육회의 어떤 통합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의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정부 방침이 내년 2월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정을 하면 생활체육회와 경상북도체육회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도 생활체육회의 사업비, 운영비가 1백 한 2, 30억 되고 또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20억, 또 7억 해서, 이렇게 통합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내년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5500억 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545억 1754만 원인데 이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전체 사업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건수는 거기 공개된 것은 한 600쪽이 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00쪽이 근사치로 맞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703건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703건이고 문화예술과 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312건, 국 전체 사업의 44%예요.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질의하기 전에 전체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안 전체를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편성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느낌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은 길을 잃었다. 문화융성의 시대가 아니고 문화의 혼란 시대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을 본 소감이 이렇습니다.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소재를 찾아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재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소규모 보조로 해서 평소에 신세지고 떡 나눠주듯 보조사업 남발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같은 소재를 중복해서 하는 행사, 또 민간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보조사업 신청해서 많이 하는 단체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열서너 건씩 하는 데도 있고 언론사들이 언론의 역할은 안 하고 우리 도의 보조사업을 문화예술과 같으면 전체 문화예술과 312건 사업 중에 31건을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조사업을 남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가 문화관광분야 사업의 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냥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분석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비 보조가, 도비보조가 1000만 원 미만인 사업이 58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도비보조 200만 원부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게 태반입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이 58건이에요. 그다음에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사업을 보면 도비보조가 66건입니다. 그다음에 3000만 원 이하 사업은 보면 또 33건입니다. 적어도 도에서 정말로 시‧군과 협조를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비도 규모가 되어야 될 텐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96건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내년에 하는 312건 사업 중에 도비 보조현황이 이렇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소재의 행사를, 사업을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온통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전부 일회성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남발해놓고 나면 앞으로 이 보조사업 정리하고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올해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예산실에 있는 풀사업비로 진행하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올해는 이름을 짓도록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제도가 지금 변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웠는데 그다음 단추가 제대로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질서를 제대로 잡아놓지 못하면 우리 도에서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잃고 우리는 그냥 시‧군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외압으로 해서 사업 편성해 달라고 하면 정말로 떡 나눠 주기식의 보조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정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경북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내년도 사업은 기왕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수정할 수 없겠지만 2017년도 사업 편성할 때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북의 문화가 융성되겠습니까? 예술이 융성되겠습니까? 같은 사업 중복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 뮤지컬을 만들고, 어느 단체에서는 창작예술을 하고, 또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인접 시‧군에서 경쟁해서 사업을 벌이고 도가 광역단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광역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중앙만 있고 지방기초단체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장님, 유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면요. 우리 농축산 분야도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축산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26건에 3억 4600만 원, 1건 당 평균 1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농축산 분야 24건에 8억 1100만 원, 건 당 3400만 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넘기면서 보면 빼먹은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분야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가지고 농업분야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북 전체가 행사판이고 잔치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건전한 기풍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우리도 책임이 있고요. 일선에서 행정하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은 설득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나눠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농축산유통국이나 문화관광체육국이나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양 국장님, 또 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가지고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두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우리 소규모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을 공모를 받아서 나눠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3개 단체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단체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만 3억 2000이 편성되어 있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나 이런 것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또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모를 받아서 도가 심의를 해서 도가 인정을 해서 하면 그렇게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3억 2000 가지고, 몇 단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83개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83개? 이미 결정해 놓았나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80개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80개 단체는 이미 선정을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공모를 받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공모를 받아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국장이 직접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심의위원회 구성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80여 개가 되면 거기에 집행을 하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지금 5억 8000만 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가 1억을 보태서 한 12억 정도 또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를 한 후에, 또 하다보면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동서화합 상생놀이판 해놓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상생놀이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조서 186쪽.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영‧호남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는 구미시, 또 순천 그쪽에 같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순천하고 경북하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올해… 내년에 처음 들어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된 게 없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2016년에 처음 하는 행사란 말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북에서 하는 거예요? 호남에 가서 하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렇게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 1200 가지고 그렇게 두 군데 왔다 갔다 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차 정도로 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봤을 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쪽에서는 구미니까 ‘무을풍물패’라든지 피리산조 또 호남 쪽에서는 ‘호남좌도 필봉굿’이라든지 민요 이런 것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우리가 영‧호남 상생해서 우리 도의회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차질 없이 좀 적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6쪽 농가 저온저장고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8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산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8억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이것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국비는 대규모 농가형이 아니고 APC라든가 대규모 유통시설에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농민들에게도 지금 FTA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국비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좀 적게 부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저온저장고는 측면이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유통을 원하고 있고, 우리 농가들은 각자 하는 것을 원하다보니까 일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직거래하는 농가들은 어차피 자기 저장고가 있는 게 좋고 그러나 유통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공동유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농축산국장께서,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판로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홍수로 됐을 때 결국 피해가 농민들이 제 시세를, 제 값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해서 나왔던데 종자산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자산업에 투자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다른 데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종자산업은 보면 정부가 하는 게 있고 민간종자회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식량작물입니다. 벼라든가 감자라든가 식량작물을 하고 민간이 채소라든가 꽃을 하는데, 다만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채소라든가 화훼 같은 것도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이게 옛날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어려울 때 통일벼가 들어와서 우리 먹거리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종자산업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잣값이 금값보다 비싸다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조사료 생산은 어떤 쪽으로 해서 체계화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조사료는 주로 소, 젖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풀 사료를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볏짚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우리 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호남이나 이쪽에서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급화를 2017년까지 하자 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보리, 동계작물 파종이라든가 아니면 능금주스라든가 아니면 버섯배지 같은 것을 사료로 할 수 있는데 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물들을 다 사료화해서 2017년까지는 저희들 100% 하도록…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해외 조사료 가져오는 것은 어느 어느 나라들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로 미국이나 동남아 필리핀 같은 데 옥수수…

두욱

장두욱위원

미국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조사료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파파라든가 건초 종류가 들어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요즘 FTA로 인해서 축산업자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장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하고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통합이 언제 이루어지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년 몇 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서도 지금 이 통합 때문에 도에서 방침이 안 내려와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중앙이 통합이 되면 우리 시‧도에도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합니다. 하면 또 시‧군도 같이 통합…

영서

박영서위원

그게 2월 달까지 도에서 마무리하면 각 시‧군은 몇 월달까지 해야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에서 하면 최대한 빠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도 없이 2월 달 하겠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법적규정으로 2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월 달까지 하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도에서 방침이 안 내려오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반체육회에서, 중앙에서 조금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나 국장이나 자리가 불안한 거야. 통합을 하면 체육회도 국장이 있고, 생활체육회도 국장이 있고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건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통합방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 각 시‧군도 방침이 생길 겁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 있지요? 경상북도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각 시‧군에도 자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임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이쪽저쪽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이제 아니, 203만 원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좀 늘리고 이러려니까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조금 거부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저도 생활체육회장을 해보니까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150만 원이 안 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출장여비도 없고, 기름값 보조도 없고 각 시‧군 촌에 가서 학교에 수업도 합니다. 그분들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 401쪽부터 403쪽까지 한번 보시렵니까? 경상북도에 상설 영화관이 몇 개 정도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한 17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추진배경은 뭡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외래어를 써서 그렇지만 앞으로 도서관도 그렇고 영화관도 그렇고 스몰(small)로 해서 생활밀착형이 되도록 정부방침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보니까 지금 영천, 칠곡, 울진 3개소를 내년도에 해놓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상설영화관이 없는 데가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맞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영양군이 개관을 했고, 고령군이 다음주 18일 날 개관을 합니다. 하고, 전년도에 3개를 하고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문경 같은 경우도 영화관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안동이나 영주나 구미로 가는데 각 시에도 없는 영화관을 지금 자꾸 만든다는데 만들려면 같이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굳이 세 군데만 하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한 데는 거의 다 해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신청을 유도를 해서 우리 지방비가 50%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양 같으면 문화원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50명, 100명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읍‧면‧동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없습니다. 각 시골에 보면 촌에 태어났다는 죄로 도서관도 이용 못하고 큰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 역차별이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도서관보다도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400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예산 가져오면 충분히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큰 도서관을 만들지 마시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2016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있지요? 199쪽.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올해 쌀 생산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보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생산량이 한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 58만 9000톤 정도…

영서

박영서위원

본 위원이 수매원장이나 농업인들 만나보면 민간 FPC나 이런 데서 너무나 적게 물량을 받아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쌀값은 계속 내리고 받아줄 곳은 없고 먹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올해 가을에는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은 거기 문제 때문에 계속 매달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영서

박영서위원

어렵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려우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쌀농사가 너무 잘돼 가지고 지금 수매도 안 이뤄지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조금 더 쌀 수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4대강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 가뭄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에 경천댐도 오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경천댐에 물이 비가 많이 왔다 해도 지금 몇%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동안 14%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5% 정도 올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한 18% 정도 됐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18～19%.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4대강 물을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예정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상주보 하려고 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상주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개보에 한 332억 원 정도…

영서

박영서위원

상주보에서 수로를 만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도수로를 저수지…

영서

박영서위원

각 저수지에 역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옆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 위로 퍼 올려서 저수지에 퍼 올리면 저수지에서부터는 자연 낙하식으로 인근 농경지…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천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와 충북하고 거의 경계부근에 산 정상에 있는데 그런 데는 물을 어떻게 퍼 올리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천댐은 이것보다는 별도로 한 번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별도로 용수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천댐이 문경시‧예천군 같이 물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립도서관 하나 짓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을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작은 도서관을 짓더라도 몇 억씩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본 위원은 요즘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새마을문고에 특히 우리 구미라든지 인근지역은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문고를 활용한다면 도서관 하나 짓는 비용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독서할 수 있는 문화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인성교육도 같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인데, 사실 한 문고 당 돈 몇십만 원만 지원해 주더라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67페이지, 240페이지 관련해서 오페라 제작공연에 대해서 잠시 하겠는데, 오페라가 일반 대중음악과 달리 향유층이 넓지 못하지만 근래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화흐름으로 봐서 나라마다 하나의 자존심으로 오페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도 ‘징비록’ 그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김락’, 그리고 경주의 ‘신라향가’ 오페라를 예산을 지금까지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편당 도비를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락’ 같은 경우는 서울공연 대비해서 4번, 지방까지 합해서 한 3억 정도에 파격적으로 했는데, 작년 올해 보면 여기 서울의 선비오페라 쪽에서 영주에 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국비까지 합해서 작년에 한 10억 정도, 올해 8억 정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이 말씀했지만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좀 걸립니다. 그런 것 이해하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앞으로 오페라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에서 돈 10억 따가지고 오페라 잘 하잖아요? 이 작품 작년에, 올해 최고대상 받은 것 알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비록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적은 예산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오페라를 도전해서 나중에 중앙단위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예술인을 키우는 위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단순히 서울에서 작품 하나 좋은 것 가져와서 지방의 예산을 마치 빼앗아가는 이런 느낌의 지방예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문화유산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천연기념물 경주 ‘동경이’가 천연기념물 540호 지정된 것 아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근래에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지원한 게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료비라든지 방역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단순히 사료비 지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현재 나름대로 지역에 동경이보존협의회가 민간에 구성되어가지고 한 80여 명의 주민들이 동경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 애견대회도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농축산국하고 협의해서 혈통보존연구라든가, 그리고 이게 문화유산과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광과장님도 협의해서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의 풍산개,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도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어찌 보면 4개 중에, 남한의 3개 중에서 진돗개와 삽살개와 동경이 중에 남한으로 따지면 3개 중에 2개가 지금 경북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이런 천연기념물 개에게 사료 몇 개 주는 것 보다는 삽살개마을이나 동경이마을 이렇게 해서 잘만하면 요즘 애견테마로 해서 전유성음악회도 그렇고 상당히 요즘은 풍조가 단순히 애견이 아니고, 경북관광 차원에서 한 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문화유산과에서는 문화유산 혈통보존이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객들에게 경북의 새로운 볼거리를 좀 창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축산 쪽에도 이게 어차피 가축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혈통연구, 예를 들어 산림자원국에 보면 버섯 하나 가지고 포항공대에 35억 줘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설명자료 354페이지, 그리고 215페이지, 216페이지 보면 요즘 농업분야에 ICT융합 지원을 많이 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보니까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래서 4조, 5조 이렇게 해서 과수분야, 시설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래 농업 쪽에 자꾸 자동화 자동화 그러면서 본 위원도 한 20년 전에 시의원 할 때부터 느꼈는데 처음에 모니터 장비라든가 그다음 온도조절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구당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휴대폰 가격도 급락하듯이 또 요즘 CCTV 가격도 굉장히 급락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걸 살펴보면 첨단기술이 수시로 바뀝니다. 특허 하나 개발해서 국회에 로비해가지고 한 번 보급해서 쫙, 우리 한 가구에 이렇게 치면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수백억 단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또 기종이 금방 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국회 로비해서 한 번 된 것은 그저 그냥, 이게 한 번 지정되는 순간에 어쩌면 그 업체는 빨대같이 법니다. 차라리 이것도 우리 대구‧경북에도 첨단과학단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창조경제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창조경제부서에서 협의하는 모든 창조첨단기술 같은 것을 농축산유통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보면 각 지역에 지방대학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방대학에 전기전자, 전산부서 잘 협의하면요. 어쩌면 이 금액의 5분의 1, 3분의 1 가지고도 지역에 있는 대학도 지원하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맞는 농축산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경북 자체 내에도 대구‧경북의 복합첨단연구단지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경산에 지식산업지구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대학에 하고 또 경도대학 놓아두고 뭐합니까? 저는 경도대학이 문화재 좀 특성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의 농축산 관련된 ICT사업에 좀 관여해서, 어차피 돈 주는 김에. 맞잖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경북만의 독특한 창조경제, 창조농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가능성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사업명세서 118쪽, 예산서 693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북의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품질을 강화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14억이네요? 그리고 기 투자가 198억이 되고, 금년에 11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거의 끝물에 가까운 그런 사업인데, 브랜드업 사업은 잘하면 정말 대박이고 잘못하면 쪽박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죽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쪽박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라는 단어 내용 혹시 아십니까? 브랜드가 어떻다는 뜻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상품의 상표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 상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얼굴 내지는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혹시 브랜드진흥원에서 엊그제 2015년 브랜드대상 발표한 것 혹시 모르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미처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문하

박문하위원

거기에 브랜드대상을 받은 3개, 탤런트 김수현이 브랜드대상을 받았고, 김연아도 스포츠마케팅에서 하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브랜드대상 3개, 브랜드라는 말이 이제 어떤 특정상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여러 가지 도시도 그렇고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사활을 걸고 덤벼야 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 경상북도도 저는 ‘경북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관용’ 브랜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브랜드사업의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1977년부터 해서 285개소를 선정해서 62개소가 취소됐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대상 후보자 잘못 선정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든가 GAP 인증 받는 게 요건이 되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 대폭 정부가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증이 취소가 되니까 취소된 게…

문하

박문하위원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부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미처 대비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는 이런 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보통은 보면 행정에서 하면 사후관리 같은 게 잘 안 되서 지정취소하고 이런 게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좀 한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경북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것은 저는 농산물에 국한되는 것, 물론 업무 소관은 아니시지만 옆에 문화관광체육국장도 계시도 모든 분야의 우리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세계 브랜드 가치로 보면 7위고 돈의 가치로 보면 412억 달러 정도,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 살려고 하면 생각나는 ‘아! 삼성 갤럭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브랜드, 경상북도하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성 있는, 경주도 브랜드업을 시킬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고, 독도도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포스코, 포스텍 하여튼 좀 개발을 해서 사과도 사과하면 경상북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좀 강화할 수 있는, 관광정책도 우리가 서울과 제주도만 생각나고 경주가 사라졌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브랜드와 상승시킬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님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계속해서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에 따른 박물관 계획, 저는 박물관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없듯이 과거에 잘못된 것 또 잘된 교훈을 찾아서 오늘의 교훈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집약된 장소가 저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 사료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료 모으는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내년에도 8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건립은 2021년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한 7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00여 점을 구입을 해서 국학진흥원의 수장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박물관 건립이 2021년도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화폐박물관이라든지 편지서고, 자연사박물관 어차피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하나의 단지를 구상해서 정말 우리 경북박물관의 하나의 메카로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박물관을 건립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사후관리비, 적자가 불을 보듯이 빤한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정말 관리방안까지 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좀 검토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총체적인 계획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우리 도립도서관과 동일부지에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16페이지 보면 문화엑스포 새마을관 상시개장 및 운영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도비 5억 국장님, 올라와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새마을세계화는 우리 경북이 새마을 종주도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저개발국가의 빈곤퇴치 하는데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성공기술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올라오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세계화재단 여기에서 지금 새마을세계화에 우리 지사님께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올해 작년도보다 100억 이상 증액되어가지고 그것도 순수도비입니다,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계화하는데 당연히 국비가 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로써 100억 이상 이렇게 증액되어서,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 종주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관광체육국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새마을과 문화의 분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장에 새마을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엑스포를 상시개장하기 위해서 새마을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문화엑스포를 관리하는 문화융성단에 계상을 해서 경주엑스포에 지원을…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금년에 엑스포 하면서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뭘 또 신규로 이렇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문화엑스포 할 때는 문화엑스포 사업비 147억 5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 안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에는 엑스포 없는 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넣어가지고 상시개장을 하는데 발맞추기 위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경북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역사관, 그리고 경운대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세계화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모든 게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테마공원 있지요?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에서 871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금년에 새마을전시관하고 글로벌관 해서 멋지게 많은 돈을 들여서 12월 달 올해 개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새마을기념관, 전시관, 글로벌기념관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속속들이 개관하고 있는데 굳이 또 경주에다가, 물론 없는 곳에 하면 우리 새마을을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중복투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청도, 포항에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 가면 어느 정도 새마을 전시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순수도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경주엑스포 상시개장 운영을 위해가지고 플라잉공연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명품 상품화해서 관광 상품화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물론 이유야 다 조금씩 안 있겠습니까? 사실 이 예산 올리려고 그러면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그래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올해 구미에 테마공원이 870억 들여서 물론 공원사업도 있지만 그 안에 전시관, 글로벌관 이런 하드웨어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새마을세계화에 대한 엄청 좋은 자료가 전시가 곧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중복투자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주요설명자료 544페이지 보면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 이래서 6억 35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주요설명자료 544페이지. 국장님, 찾았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3대 문화권 실행계획 수립용역 해서 6억 35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이제야 올라오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벌써 수년 전부터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한창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뒤늦게 용역비를 이렇게 6억 얼마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문화권 속에는 우리 관광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확충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2조 이상 되는 사업비 중에 대구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포함해서 도비가 1억 500만 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국비 2억 4500, 도비 1억 500, 기타 2억 8500 이것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구시가 그러면 2억 8500, 더 많이 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부담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우리 도비하고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똑같다고요? 그러면 대구시비도 1억 500 이렇게 해야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1억 8000을 우리가 먼저 부담한 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먼저 우리 경북만 부담한 게 있어서 그 나머지 차액을 부담한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은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한 유교, 경주‧포항 일원을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고령 이래서 가야문화 이게 3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가 왜 여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대구도 팔공산 쪽으로 낙동강 습지 쪽으로 똑같은 문화권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달성에는 가야문화권도 연계가 되고 서로 다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지역별 경주지역, 안동지역, 고령지역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 내의 전 시‧군에 다 퍼져서 있습니다.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산에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 신화랑 풍류, 가야국 역사루트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올라왔는데, 이런 관광하고 연계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3대 문화권 사업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을 위해서 6억 3500만 원이 돈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3대 문화권하고 관광이 연계되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나만 더… 잠깐…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중에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럴까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관광시장은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시장이 개방됨으로 해가지고 중국관광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267쪽부터 231쪽을 보면 사실 지금 예산자체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보면 약 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편성된 데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경북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추가되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작년에는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중국관광객이 우리 시‧도를 방문해서 숙박을 했을 때 1인당 1만 5000원, 1만 8000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버스 1대 당 20만원에서 3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8억 내지 10억이 추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추가를 해서 작년에 사실은 집행을 했다.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메르스’ 사태로 많이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을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우리 경북을 방문한 중국인 비율이 1.8%?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못 왔고,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약 한 7500명 정도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2015년 9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7500명의 숙박지역, 관광코스, 여행사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북관광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중국관광객이 제주도나 경남 김해를 통해서 또 서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경북에는 좀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박문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북물산주식회사가 물건을 팔려면 결국은 물건 사는 사람의 구미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결국은 해봐야 과연 중국관광객들의 기호에 안 맞으면 물건 사는 사람이, 음식 먹으러 간 사람이 음식 맛없고 물건 안 좋은데 살 게 없으면 다음에 가겠습니까? 안 갈 것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을 한 번 봅시다. 과연 중국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상품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관광하는 주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쇼핑위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또 두 번째는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데 우리 경북으로 유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면세점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하신 면세점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후면세점을 좀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쇼핑, 두 번째는 자연풍경, 여가, 위락시설, 개별휴가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상품을 개발해놓고 이런 돈을 34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고 투자를 해서 중국관광객들을 불러왔을 때 과연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서울이나 제주나 이렇게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오듯이 되지, 지금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물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부터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많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말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사실 경주 같은 경우에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상북도가 주가 되어서 하는 엑스포, 그다음에 경주월드, 신라밀레니엄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중국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면세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또 포항은 철강‧화학도시로서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안동 유교문화권, 여러 가지 이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데 늘 신경을 쓰다 보면 주된 게 사실은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문화적인 상품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사후면세점 여러 가지 확대해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하지요. 유통국장님, 273페이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저수지가 붕괴되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로 인해서 2015년도에 116억 들여서 지금 정비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그거 지금 정비한 것 몇% 정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까지 한 게 지금 60% 정도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60%?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올해 그러면 116억 정도 더 들면 되네요? 끝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많이 남아서…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노후저수지는 4311개소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60% 했으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 2400～2500개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점검대상의 60%만 했습니다. 아직 계속 해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실 재해라고 하면 수해하고 또 한해로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인터넷정보나 기상청이나 받아가지고 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여 개가 있는 저수지 중에 중심이 되는 저수지에 대한 부분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수지 정보시스템은 현재 주요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결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식

이태식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일반시민이나 도의원이나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 FTA 체결하고 우리 농민들이 한 29조원, 또 한‧미, 한‧중 해서 우리 농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이 서민에 의한 정책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약가 바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면 사실 경쟁력 있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 여러 가지 했을 때 경쟁이 되는 업체들이 영농법인에 시설투자 자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 농사짓는 데는 거의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규산지원이라든지 벼 육묘라든지 못자리라든지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것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보다는 마을영농 내지는 공동경영체 쪽으로 해서 노약자나 영세농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중앙에도 좀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밭농업 공동경영체, 들녘별 공동경영체 이렇게 해서 단체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강화가 지금 되고 있기는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농축산국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제가 봐서는 별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이 아마 국비를 그쪽은 의존을 하고 저희들은 지방비하고 국비 같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협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농어촌공사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수로라든지 농민이 필요한 것은 전혀 해결이 잘 안 돼요. 일반농민이 해서는 해결도 안 되고 실제로 본 위원이 얘기하더라도 잘 통하는 게 없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장

잘 좀 협의해서 농민을 위한 단체 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곡수매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첫 결실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특등이나 1등이라고 해봐야 금액차이 돈 1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리 농민들 사기를 띄워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몇%는 1등급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들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 사기 내지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쌀이라든가 이런 게 품질을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 지적처럼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우리 농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민 힘들게, 또 농어촌에 가면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심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좀 할까요? 그러면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휴식 전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이 질의한 언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건 경상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각 광역시나 시‧군의 공통사항인데 본 위원이 ’95년도 기초의원 할 때부터 해서, 그때만 해도 언론 예산 조금 조금 올라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시‧군의, 어째보면 문화행사의 거의 3분의 1 내지 한 20% 이상이 신문사나 방송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행사의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사 참석자의 행사하는 것보다는 신문사나 방송국이 해서 그걸 방송에 녹화를 하거나 실황으로 하거나 홍보를 하면 효과는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문화환경위원회도 심의할 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많이 긍정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언론사들이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강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문화단체가 행사를 하려면 도비 1000만 원 따려면 손이 닳도록 빌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비, 시비 한 2000만 원 행사 따려면 시청, 도청을 신발 닳도록 다닙니다. 그런 반면에 언론사가 근래에 한 4, 5년간 경북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예산을 따는 것 한번 보면 흔적도 모르고, 도의원도 예산이 왔는지도 몰라요. 심의할 때는 꼭지에 안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짐작건대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2016년도에 나가는 예산 중에서 아까 강영석 위원 대답처럼 서른몇 건이라고 했지요? 또 평균 액수가 많을 겁니다.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관리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간 대신에 실제 신문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 행사한다, 왕의 길을 간다, 이러면 최소한 그 축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기고도 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가 행사의 취지라든가 어떤 효과 이런 것도 기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봤을 때 ‘모 신문사에서 행사를 하는구나.’ 맞잖아요? 또 갔다 온 뒤에 그런 행사에 참석한 사람의 사후 코멘트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일반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돈을 몇 배 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도의원 1년밖에 안 됐는데 가만히 살펴봤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언론사나 기관에 전화해서 사람 동원해 달라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 다 해당되는데 올해부터 예산 나가는 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심의에서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사후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또 이미 작년에라도 그런 언론기관이 한 데서 사후 보고서,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세요, 상세히.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반 행사보다도 언론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신문에 냈으면 신문에 낸 자료가 있잖아요. 단순히 정산서 받지 마시고, 언론사는 일반단체하고 다르게 광고‧홍보한 그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론사가 자기들이 예산을 일반 행사보다 많이 가져간 대신에 또 도민 상대로, 관광객 상대로 경상북도의 문화융성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마치 돈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주더라도 평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게 기대 이상으로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효과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기대치에 안 되면 차기 연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확답할 수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언론하고 관련해서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 40꼭지가 넘는데. 예를 들면 경주의 왕의 길 행사의 시작을 모 언론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도 당초에 할 때는 2012년도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자도 발간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신라의 왕이 56대왕이 있으니까, 또 다른 왕의 길, 또 다른 왕의 길,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 3, 4, 5 다 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다섯 번째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시에서 맡아서, 어차피 보조결정권자가 경주시장이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보조결정도 하고 또 정산도 받아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서 그런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왕의 길을 한 것은 왕의 길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 왕의 길이라는 건 경주시나 문화 단체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있었지만 실현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그 행사로 인해서 왕의 길에 대한 실현의 효과는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그걸 다른 행사 비슷하게, 과연 그러면 그게 가면 갈수록 계속 내실 있게 되느냐고, 또 그 행사 자체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석한 사람은 괜찮게 느끼지만 일반인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어딥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신문왕릉 모차골 왕의 길이 있잖아요. 왕의 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그런 행사를 계속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그걸 제대로 1년 내내 기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학자들의 의견, 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감, 이런 걸 싣고, 그다음에 또 신문지상에만 내는 게 아니고, 요즘 다 인터넷… 뭡니까? 인터넷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서로 퍼 나르고 이래서 그런 효과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왕의 길을 했다 뿐이지만 실제 다른 행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래에 보면 TBC라든가 MBC라든가 CJ 해가지고 방송사하고 연계된 게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녹화하면 한 번에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면 어찌 보면 비싸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게 녹화방송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그걸 안 하게 되면 참석한 사람 1천여 명밖에 못 보잖아요, 안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걸 지역에 있는 방송사가 녹화를 나르면요,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맞잖아,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되고, 또 같은 그런 음악행사를 하더라도 관련된 신문사나 언론에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음악을 깊이는 잘 모르지만 음악에 대한 해설 이래가지고 굉장히 모든 문화가 각 방송, 신문사와 잘 적합해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그 대신에 너무 과대한 예산은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실‧국에서도 어떤 행사는 어느 정도, 방송은 얼마, 언론 얼마, 그리고 언론도 그 행사, 예를 들어 왕의 길 한다 이러면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신문에 작게 홍보를 하는지, 또 마치고 난 뒤에 사후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왕의 길이 사례지만 앞으로는, 강영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따른 실제 엄청난 광고‧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 이겁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한혜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장애인체육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체육관이 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4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1개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건립 중인 1개가 있고, 그러면 문경인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이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고, 올해는 경주, 안동, 구미, 상주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의 운영비가 4억 8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비, 도비 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의 실태를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이 급격하게 많이 활발하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되고 있는데 2008년에는 6.3%에서 ’14년도에는 14.1% 있으나 아직까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54.8%보다 아주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5개 운영을 하면서 4억 8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 편성해놓고 우리가 봐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도비를 한 2500만 원 내고, 또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은 장애인들의 체육관을 기 설립을 했으면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많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에, 사업설명서 702쪽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선정기준이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유기농업 선도농가…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선정기준이… 그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유기농 선도농가라고 하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평판이라든가 지역에 그동안 해온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015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지원했고요. 2016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실제로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보다는 지원자가 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년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주 선도적인 친환경농업인이 자기가 농사지은 매뉴얼을 만듭니다, 2년간. 만드니까 이건 성과는 어떤가 하면 그게 교재가 되어서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에 비해서 1인당 20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농가의 수와 지원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까지 총 42호가 선정이 되어서 했고, 매뉴얼을 완성한 농가가 16호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고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게 추진 중이 17호, 그리고 나머지 아홉 농가는 사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매뉴얼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과정에서 탈락을 한 농가들은 부득이 탈락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농사지은 걸, 이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태적으로 유기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기농업에는 생태적 유기농업 이외에 어떠한 유기농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다른 종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유기농이라고 해서 다 친환경농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퇴비도 너무 많이 쓰면 해로울 수도 있고, 농약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작부체계를 윤작으로 돌려짓기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하는 걸 저희들은 생태적 유기농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친환경‧유기농업이 과연 용어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본 위원도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기농업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하나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농업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농약이라든가 인위적인 화학물질을 안 쓰기 때문에 환경하고 같이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유기물도 너무 많이 시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든가, 또 환경에도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유기농업을 권장하되 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유기농업이 가능한 화학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피하고 자연생태적으로 농업생태계의 서로 간에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 공존,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하는 전제 조건하에 농업이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100% 공감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한혜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까도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 베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은 먼저 하고 있는 데를 위해서도 또 우리 경북 전체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지금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라고 하고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구미에서 또 새로 하려고 하는 인문학포럼은 또 뭡니까, 세계인문학포럼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세계인문학포럼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6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삭감됐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당초 내정이 됐다가 수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면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이걸 가지고 또 문경하고 상주하고 하나는 교인식이고 여기는 그거고… 그런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각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저 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보조금 받아가지고 해야지. 차 관련, 서예 관련, 전국에 음악제고, 지금요. 이런 부분 진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사업, 어디 사업, 이렇게 거론을 하면 그 단체에 대해가지고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번에 포괄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던 걸 포괄보조예산을 편성 안 하고 개별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단체들 하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보니까 우리 도에서 마을청년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도 도비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가 앞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화관광국의 직원들 일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휘둘려야 되고 저기에 휘둘려야 되고, 이렇게 쪼개서 쓰다가 무슨 큰 그림을 그려내겠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도서관 건립이 많은데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기 전에요. 그러면 아시는지 확인을 한번, 의성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의성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안 가보셨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가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성공공도서관 부지에 의성군 도시관리계획 중로3류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 주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도로가 중간에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도민들이 누가 자기 사유지든지 자기 소유지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신청서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한 번 읽어나 보겠습니까? 문전박대지요, 바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여러분들 횡포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주체도 거기에 하자고 해가지고 한 100억 들여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중로3류, 중로3류면 부지 가운데로 몇m 도로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중로3류면 한 12～15m 도로를 중로3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제가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의성군청하고 같이 하는 일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니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지금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자치단체장의 계획을 믿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확실히 하시고요. 이 부분 문화관광분야에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하는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신도청 소재지에 경북대표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광역단체에 보면 대표 도서관이 없는 광역단체가 우리 경북을 비롯해서 한 네댓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북 말고 네 군데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에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최근에 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뒤에 누구 담당직원 있습니까? 왔습니까, 도서관 관련 담당직원. 계십니까? 도서관 담당하시는 사무관이나 직원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내년도 사업에 도서관 신축하고 공공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요구만 했지 정말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민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도서관은 어느 과 소관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융성사업단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융성사업단장님 오셨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늘 이란 출장이라서 못 왔습니다, 엑스포 관련.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서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지금 나라의 도서관 정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행정체계가 큰 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대표 도서관을 처음에 시도를 할 때 대표 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지다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고 도서관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립이나 시립이나 일반행정에서 하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라의 도서관 정책은 교육청에서 도서관 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최근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지역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을 많이 설립을 했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일반자치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교육자치분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이걸 하나로 행정체계를 통합하겠다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걸 지금 알고 있어야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도립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도립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도립도서관이 경북에 3개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 가면 공공도서관이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립이나 공공 이름 붙은 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고, 김천시립도서관, 안동시립도서관, 포항 최근에 시립중앙도서관, 이런 건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행정체계를 통합해서 일원화시키겠다 하는 게 지금 대통령직속기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입장 아닙니까? 법률을 입안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숫자적으로만 많이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에 둬야 하는 도서관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서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의 도서관이 전체 몇 개입니까, 경북도내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한 13개 정도 그렇게 알고…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35개인가 그래요. 근사치로 말씀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맞추셔야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이 그렇고 칠곡 같은 데는 칠곡 중리… 석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개 있습니다,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본관, 분관 다 합쳐가지고 자꾸 그렇게 셈하지 마시고요. 도서관을 이만큼 새로 짓고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정부의 도서관 관리 그 부분에서 자치단체별 도서관 개수가 공식적으로 인정해놓은 게 몇 개인지 그런 건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가 전국에 세보고 다닙니까? 저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한 28개 정도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개 시‧군에 5개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다 하면 35개, 그래가지고 총 63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현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의 도서관 현황이. 공식적인 현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으면 도서관 운영도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도서관에 지금 사서가 몇 명입니까? 직원도 제대로 없고 운영이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울진도서관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 위탁해놓았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이면서 도서관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도서관 숫자만? 그러니까 도서관 정책을 경상북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대표 도서관을 지어서 대표 도서관 체제하에 운영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내용 하나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전부 여기 예산만 잔뜩 편성해놓고요. 의회 와가지고 위원들이 대충 다 인정해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 전부 삭감입니다, 그러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각 시‧군에 도서관을 짓는데 정부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는데, 지특사업을 줘서 하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사서직을 확보하고 하는 데는 총액인건비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서직을 많이 배치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도 잘못됐고 도에서는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융성사업단의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이거를요, 시‧군에서 대부분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다가 예산 조금 주면서 매칭해가지고 새로 지으면서 도서관 이름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군위는 지금 도서관 이름이 뭡니까? 삼국유사 가온누리도서관인가 그렇지요? 가온누리라고 하는 게 군위에서 사용하는 명칭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영주도 지금 영주시하고 영주교육청하고 해가지고 도서관을 또 짓고 있어요. 거기에도 이름이 새로 바뀔 겁니다. 의성도서관도 협약서 쓴 것 보면 도서관 명칭은 자치단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변경하지 마라라고 공문이 지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 정책에 대해가지고 의회의 의원만큼도 기본적으로 숙지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심의해서 승인해달라고요? 위원님들, 이래가지고 예산 편성해오는 걸 우리 의회가 막 도장찍어주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서관 전체예산에 대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문화국장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하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2016년 당초예산, 2016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이런 자리인데 문화융성사업단장이 해외에 출장을 갔으면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런 자세로 해서 어떻게 심사를 받겠다고 여기 전부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만일 본회의장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참석을 못하시면 그 국의 책임자께서 오셔가지고 사전 말씀을 해주셔야 되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된 사항이 되는 게 축제성 경비, 또 유사중복 사업, 행사성 경비, 결국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축제에는 쉽게 얘기해서 축제사전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의토록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1시‧군 1축제 양성할 때 그렇게 하는데,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0만 원 이하짜리 그게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골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요구도 되고 또 풀사업을 전환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혁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문화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못 본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68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형산강체육공원요.

진락

이진락위원

전부 지특사업이지요, 옛날 광특사업?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특 30%, 지방비 70%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형산강체육공원 30%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넘겨보십시오. 그 옆에 경북드림벨리체육공원 18억에 5억 4000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시 넘겨보세요. 신동새마을생활체육공원 20억에 6억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주댐 수변 80억에 24억 맞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넘기시면 청송 부동생활체육공원은 10억인데 2억이네, 그렇지요? 비율이 작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오른쪽에 외동생활체육공원도 90억인데, 90억이면 얼마입니까? 지특이 30억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안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몇 군데 가만 보면 지역별로 뭐 때문에 차등합니까? 지역의 의원들이 초선이라고 차등합니까, 안 그러면 관련 국‧과장 관심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특이 3 대 7이고, 또 지방비도 원칙적으로 도비, 시‧군비가 3 대 7 아닙니까? 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 자기 연고가 없거나 지방 구석에 있다고 그냥 빼버리고 그럽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원칙이 그래, 지특이라는 건 철저하게 3 대 7 원칙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3 대 7 그걸 4 대 6으로 만들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3 대 7 만들면 당연히 지특사업 30%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 해야 되지. 국가에서 내려올 때 분명히 30%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다가 시‧군비는 자기 사업계획을 할 때 시‧군비를 좀 더 부담해서 넣는 데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진락

이진락위원

부담도 너무하죠. 예를 들어 외동생활체육공원 90억 해놓고 이걸 갖다가 71억 맡겨버리고 13억 줘놓고 도비 5억 내고, 이게 무슨 지특사업입니까? 외동생활체육공원은 시하고 경주시가 찍혔습니까? 가만 보니까 지역적으로 차별하시네,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특정지역은 왕따시켜놓고 차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럽니까? 뒤에는 보니까 다 잘 되어 있네,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고. 이거 뭐 도의원 출신별로 차별합니까? 안 그러면 국‧과장들 자기 출신별로 차별하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기준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진락

이진락위원

내용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체육공원은 보면 빤하죠. 지역별로 체육공원사업이 특별히 성격이 다른 게 지역 다른 것밖에 더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686쪽하고 687쪽은 똑같이 30% 들어가고…

진락

이진락위원

앞에는 되어 있는데 691페이지 외동생활체육공원하고 청송부동생활체육공원 두 개는 찍혔습니까? 혹시 국장님 소관에 청송, 경주의 간부들 있습니까, 없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없으니까 차등하네,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간부들 있는 데는 대우 좀 해주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지특사업은 비율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외동 같은 데는, 시‧군비는 당초에 하면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시‧군에서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데 하고 안 들어간 데하고 그런 차이지, 이건 별도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차별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규정에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외동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기투자 60억이 토지매입비로 벌써 201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진락

이진락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별도로 3 대 7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자, 토지매입비 얼마 뺍니까? 60억 빼버리면… 자, 60억 뺍시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시‧군비 11억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이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용역비도 있고 해서 2011년도에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도 전부 분석을 해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못합니다. 체육시설은 올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한 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뒤에 692페이지, 구미 시니어스포츠파크는 시‧군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대한민국 역사에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그전 정부에 지특사업에서 시‧군비 없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중앙에 전화해보니 없다는데. 경상북도 13개 시에 지특사업 내려가면서 시‧군비 없는 사업 제가 물어보니까 중앙에는 없다던데, 어디 있는 사례 압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도 나왔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두고두고 이런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이유가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좋기는 좋은데 제가 예산명세서, 중앙지침 다 찾아봐도 시범사업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이 남으면 예산심의한 사람도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 내놓는데,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얘기할 때, 뒤에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특별하게 여기에 게이트볼장 한번 만들어보겠다, 게이트볼장다운 게이트볼장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은 진짜 게이트볼장 한 20개 만들어서 전국게이트볼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할 줄 알았더니 지난주 중간에 구미시에 전화해 보니까 조그마한 체육관 하나에 옆에 게이트볼장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비가림, 이게 다입니다. 뒤에 아니라 그러면 답변해보세요. 그냥 실내에 운동장 연습장 하나에, 조그마한 연습장에 게이트볼장 2개, 하나는 비가림하고 이것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구미 근처에 게이트볼장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많이 놓아놓고 시범사업에 돈을 60억 들여가지고…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2년, 3년 지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가 야심작으로 한 시범사업 자체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 옆에 현재 고아리 6번지에서 한 500m만 벗어나면 그 넓은 평지의 값싼 땅 넓게 사서 게이트볼장 한 20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세계대회를 유치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유례가 없는 식으로 시‧군비 없이 이렇게 돈을 60억 투자해가지고 기껏 만든 게 노인들이 운동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게이트볼장 2개면 하나는 비가림 하나는 안 가림, 이건 두고두고 오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사후에 집행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건 현재 있는 국장님, 과장님 전체가 준공식 할 때 이름 적어놓으세요, 실명제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건 정말 잘하셔가지고… 요즘 노인들이 그냥 노인이 아닙니다. 요즘 노인들 일방적으로 시비, 도비 갖다 주는 이런 것 안 좋아합니다. 도리어 노인들이 더 인생을 살아왔고… 저희들도 가면 그럽니다, 예산낭비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오페라 문제, 진짜 ‘선비’ 오페라만큼은 예산을, 지역예술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특혜인데 또 공교롭게도 ‘선비’ 오페라에 작년에 10억을 줬기 때문에, 도비 10억 가지고 해서 이번에 창작오페라 전국대상 받은 것 알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찌 보면 서울에서 ‘선비’ 오페라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뭡니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인 이인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베르디 춘희를 번역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오페라계에서 선비오페라협의회가 대단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단지 사단법인 선비오페라단은 2013년에 따로 생겨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국립공원에서 하는 창작오페라전 4개 중에 선정되어가지고 이미 국립오페라에 공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 안 줘도 하는 겁니다. 또 거기 지역에서 돈을 주는 바람에 오페라 사상 10억 정도 돈으로, 이렇게 도비, 시비, 광고비 받아서 10억 정도,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돈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주연배우 5000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징비록, 향가 오페라, 김락 오페라 주연배우, 제가 알기로는 오페라 주연배우 준 돈 확인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돈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경북의… 뭡니까? 도립교향악단 다 없애버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면 되거든요. 거꾸로 지방예술차원에서 지역 신라향가라든가 김락이라든가 징비록 이 자체도 선비오페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돈 많다고 과하다 했는데 선비오페라 보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모양인데 제가 휴식시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주에서 하는 선비 오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얼핏 김현기 부지사님과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더군요. 우리는 경주의 신라향가나 김락이나 안 그러면 지난번 성주 쪽에 지원하는 건 지역의 예술인들의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선비오페라단 작품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캐스팅해서 할 수 있냐고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왕 만들어진 오페라를… 작년에는 거의 10억 거저 먹었으니까, 거저 먹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특혜를 받았으니까, 혹시 올해 일부라도 공연하게 되면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주연으로 쓸 수 있고 조연으로 쓸 수 있는지를,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영주시하고 물어보고 한두 번 조금 정도는 고려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도비부분이 3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국비 문예진흥기금이 2억이 확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영주시비가 3억이 부담되고 또 문예진흥기금 2억이 부담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여튼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시면 다만 얼마라도, 3억 다는 살려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1, 2억이라도 살려줘서 경북도에서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시간도 으슥하고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촌테마공원 조성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7,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작년에 78억이었다가 128억 책정이 되어 있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7지구인데 7지구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7개 지구가 문경의 진안지구 오미자테마공원, 포항기계 철기…

정호

이정호위원

어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업량이라고 해서 7지구라고 했는데 7개 지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7개 지구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7개 지구라는 얘기면 한 지구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 지구당 50억 원에서 10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한 지구당 50억에서 100억이 나가면 예산 128억으로 7개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에는 신규로 2개 지구, 문경진안지구하고 포항 기계 2개가 신규이고, 다른 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7개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문경, 포항, 김천, 칠곡, 예천, 경산, 성주 이렇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 지구당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도시로 가고, 도시로 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8개소…

정호

이정호위원

나름대로 우선순위는 정해져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완공된 데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8개 지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8개 지구가 완공되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 7개 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8개 지구가 준공되었다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8개 지구가 준공되었는데 준공된 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7개 지구 중에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농촌소득 증대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된 지역이 어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이건 관광객 유치라기보다 지역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하는 환경개선, 농촌에. 휴식처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농촌은 안 그래도 자연환경이 좋은데 단지 농촌주민들 그냥 환경개선에 100억 가까이 투자한다? 여기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외부,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좋은 데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돈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농촌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농촌환경 좋은데 공기도 좋고 한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포항 같으면 기계에 하면 같이 지역민들이 가까운 데 찾아가서 휴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레저도 즐기는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내에서 오든 외부에서 이런 테마공원에 와서 같이 휴식도 즐기고 해서, 그러면 그 농촌이 소득증대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요. 전혀 없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소득도 증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미처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평가를 해야지요. 해가지고 “아, 이런 테마공원을 조성하니까 우리 농촌에 어느 정도 소득증대, 또 발전이 되더라.” 이런 평가서랄까 그런 걸 정리를 해놓아야지요. 안 해놓고 그냥 막 돈 해서 국비 이렇게 따서 한 100억 투자해서 내버려두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국장님. 평가를 해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외부사람이 어느 정도 오는지, 또 농촌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제대로 해서 부족한 분야는 다음에 보강도 하고, 그런 게 나와야지, 천편일률적으로 해놓고 오든 말든 가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국장님,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확히 해서 평가를 해서 하여튼 어느 쪽이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안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평가자료랄까 항목 이런 걸 필히 만드십시오, 알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보니까 22억 들여서 14개소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테마공원 이건 스케일이 큰 거고, 이건 보니까 스케일이 좀 작은 거네, 소규모 마을 단위로 하는 것,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은데 지금 14개소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01개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체 101개소 되어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1개소당 보통 체험마을 투자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과거에는 마을당 2억 원 신규로 조성할 때 했는데 현재는 처음에 신규는 5억 원, 그다음에 시설노후화가 된 기존 마을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했는데 시설이 노후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01개소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 농촌체험마을인데 뒤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아마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마을에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는데 뒤에 보면 101개소인데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건 55명 되어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실적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는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가 101개를 농촌체험마을 조성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쉽게 말해 50개 정도는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 50개는 안 돌아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장도 없고 지원을 안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똑같은 건 아니고 최대한 8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8년간 지원하고 졸업을 시키기 때문에 졸업한 마을도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8년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최대 8년간 지원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96년부터 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8년 이전의 건 지원을 안 한다, 사무장?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립…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101개 마을은 투자한 만큼 관광객이라 할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좀 옵니까? 와서 아마 숙박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체험을 하면서,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101개 마을에. 한 마을에 1만 명 이상…

정호

이정호위원

184만 명.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금년에는 메르스…

정호

이정호위원

184만 명이면 상당한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방문한 데는 몇십만 방문한 데도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그래도 농촌소득 증대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조금 전에 농촌테마공원 같은 건 100억 들여서 별 그것도 없고 유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렸는데 농촌테마공원도 축제 같은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천곤충센터의 테마공원 같은 건 예천곤충엑스포하고 같이 하고, 저희들이 미처 체계적으로 평가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산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기 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공원 좋습니다, 그렇지요? 열악한 농촌의 농민들 소득 증대하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연계하는 게 좋은데 관리, 이런 걸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잘 하는 데는 지원도 잘 해주고 못하는 데는 지도도 잘 유도하고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농축산국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락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주시면 오늘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그만할까요?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봐야 심사를 하는데…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하시다가 그만하셨는데 세계인문학포럼, 아까 경기도 수원도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하고 구미하고 비슷한 인문학포럼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안동에서 국비 3억이 내려와서 시비도 3억 이렇게 보태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인문학포럼은 정부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유네스코, 또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데 공모를 하는데 구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전 국가적으로 붙었는데 거의 내정되다가 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내정됐다가 포기가 됐고, 그래서 국비 5억에 우리 도비 1억을 부담하는 그 내용에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수원으로 국비가 5억이 배정됐겠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내용이 그렇고요. 이런 내용은 미리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오페라 문예진흥기금에서 2억이 내려왔다는 이런 건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결정 났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늘 영주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와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바로 운영단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 내려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2억 된 게 그쪽으로 문예진흥기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도비가 하나도 없으면 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도비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총 세출예산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8조…

주홍

조주홍위원

가까이 되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얼마나 증이 되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한 8.1%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이 도의 7조 9700억 중에 55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760억이 문화국의, 증액률을 보니까요, 17.8%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체 8.1% 대비해서 상당하게 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과에 3대문화권사업에 국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일부 추경에 삭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화부에서 넘어간 예산하고 기재부하고 쭉 들어갔다가 국회에서 한 15% 정도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증가율이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문화체육국이 이렇게 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됐지요, 지금?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서 최고 많이 늘어난 부분이 관광진흥과의 3대문화권사업입니다. 또 중부내륙권사업도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 사업이 한 어느 정도 입니까, 포지션이. 3대문화권사업에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3대문화권사업이 근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참조하겠고요. 보니까 사업설명에 595쪽부터 대충 600페이지까지 보니까 모든 게 해외관광마케팅, 해외언론마케팅, 디지털해외관광마케팅, 2015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LED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건 있고… 또 언론 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올해 있는 것도 있고, 국내 언론은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해외언론마케팅 그 부분은…

주홍

조주홍위원

2015년도부터 해외언론마케팅이 똑같은 금액으로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오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리장성프로젝트에 중국을 포커스로 해서 23억 6000인데 사업조서에는 상임위에서 약 한 3억 정도 조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해외언론관광마케팅은 만리장성프로젝트하고는, 내부에 들어가면, 관광진흥과에 들어가면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해외마케팅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대구‧경북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문의 해 이 모든 게 국내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해외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조금 중복이다. 파트가 다르다고 해도 사업은 중복성 사업 같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이런 신규사업이 이십몇억이 불어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해외언론관광마케팅이 디지털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만리장성TF팀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광전략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3대문화권에 2000억 예산확보도 있겠지만 중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서 600쪽에 보면 전광판 광고라든지 조명 광고 이런 건, 외국의 공항 등에 조명 광고를 해서 경상북도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다년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삭감해도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삭감하면 홍보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하여튼 허용과 어떤 원가절감 차원에서 꼭 성과를 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으로 농축산유통국장님, 제가 어제 잠깐 어떤 인터넷매체를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부정 보조금 수급자, 즉 논에 대한 직불금, 밭 작물에 대한 직불금, 이런 부정수급자가 한 몇백 억씩 되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어떤 보도를 봤는데 경상북도의 현재 그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최웅아마농축산유통국장

중앙에서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도에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 그 관계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둑이 왜 우리 도에만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이 농도인 만큼 꼭 드론이나 이렇게 누구를 적발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많이 급합니다. 정말 국가재정 운용기조 상황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어떤 재정계획을 이루겠다, 이게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고 또 보조에 대한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어떤 인식변화도 지금 이 집행부에서 이끌어 주셔야 좋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예

최웅예농축산유통국장

,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조주홍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부연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조주홍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조직이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리장성 T/F팀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쪽에 집중을 시켜 주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또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지역에 홍콩, 우리 동남아도 지금 공략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항 쪽에도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든 한쪽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파트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담조직이 구성이 됐다면 그쪽에서 예산이나 모든 사업 자체가 쉽게 말해서 한 채널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과장 밑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서 또 집약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뭡니까, 대구경북 방문의 해 때 대구하고 우리하고 이벤트 사업을 하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하느냐, 국내에서 하느냐 그런 결정을 지금 여러 가지 중앙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집행위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국내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국내에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그 행사에 오는, 거의 참가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인도 있지만 중국 인바운드 업체를 통해서 중국관광객을 모집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88데이’ 경주서도 하고 포항서도 했지만 그분들 한 300명 끌고 오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급효과를 노리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여행사, 또 우리 대사관 쪽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여유 국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것도 좋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홍보마케팅, 홍보 전략상으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여기 보니 한국인 가수,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잔치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잔치로 끝나면 돈 3억 5000, 3억 5000, 7억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7억 그냥 한방에 날아간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행사를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주에서 매년 한류페스티벌, 결국은 외국에서 일본인들 조금 오고 결국은 우리 국내 행사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자체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때는 결국은 우리끼리의 잔치로서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 2월 초 선포식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또 4월, 6월은 선거 끝나고 나서 중국 현지에 가서 지사님과 대구시장이 동참을 중국 현지에 가서 우리 붐업 행사를 진행하도록 지금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하여튼 어차피 기획한 것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반환신청, 아니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운동 캠페인 456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56쪽.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문화재 성과는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재찾기 운동이 2011년도에 운동본부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찾은 것은 토기류 일부 한 다섯 점 정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히 일본 지역에 그쪽의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우리 현지교포를 고용해서 경매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구입할 그런 예정인데 현재 운동본부에서 기금을 모은 돈이 올해까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가 외국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또 국내로 반출해서 오는 반환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찾고 또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중파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 말입니다, 참 이게 좋은 시책인데, 그죠? 좋은 시책은 맞는데 과연 지금 토기류 몇 점 찾은 것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목은 국외소재거든요. 국외소재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국내의 기증자가 대운사 주지스님…

웃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천마공예사 대표, 가람원 원장 보현스님, 국내에 있는 분들 소장 좀 하고 있는 것 기증받은 겁니다. 이게 국외에서 문화재를 찾은 게 아니고 말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좋았는데,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산을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 1억 8000, 기 투자 1억, ’15년 3000, ’16년에 5000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실 하기는 잘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반환, 찾아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 사업보다도.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국비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0년부터 시작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1년도에…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11년도,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발족으로 지금 근 한 4년, 5년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토기류 5점 국내에서 기증받은 것, 사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번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공감대 형성도 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찾기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되면 더욱 더 좋지 않나, 하여튼 실무 국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조에 발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도민안전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허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전과 보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65일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이것은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하는 치안협의회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시‧군에 배부를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니지요, 다 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대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조사를 해서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안전지킴이 그쪽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거리에 안심구역 표지판이라든가 도우미집 표시등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하는 겁니다. 안심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계속 치안관계에 애로가 많다든가 특히 여성‧아동들이 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거리를 지정을 하고 조사해서 치안협의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또 13쪽에 빅데이터 원자력 통합안전센터 건립 연구용역하는 이건 뭡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 도민안전실이 생기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와야 됩니다. 국비확보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중에 빅데이터 원자력 통합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업비 올려놓은 것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용이 나오면 국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원자력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앞으로 건립을, 원자력 통합안전센터입니다, 안전센터.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안전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7쪽에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 해놓았고 구조‧구급 경진대회 이것은 소방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구조‧구급경진대회를 여기에서 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구조‧구급하는 것은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도민들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구조‧구급경진대회 하는 것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시‧군별로도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이 시‧군 대항을 합니다, 시‧군별로. 올해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직이 어떤 조직들이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거기 보면, 정회원은 간호사회, 의사회, 새마을회, 안실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협력은 학교라든가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도로교통공단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물품 구매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구매는 전부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전부 다 조달구매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 그렇게 가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물품구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조달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조달구매라 하면 원가가 더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책임 회피성에 의한 조달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달구매 하면 정해진 금액 그대로 100%를 다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조달구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윤 얻어먹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이 많을 건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자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국비보조라든가 금액이 많은 것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금액과 큰 관계가 없잖아요? 뭐 몇천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을 자체에서 입찰을 보이든지 경쟁적으로 한다면 또 제대로 점검만 한다면 좀 제대로 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보니까 전부 조달구매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 싸게 구입하려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못 하게 하니까 한데 경쟁입찰을 부치면 이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 않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구매를 의뢰해도 일반 경쟁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조달구매는 대개 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정해진 금액 그대로 해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뭐 사서 조달구매 했다 이러면 일반 사람들이 감사나 또 뭐 저거나 옳게 안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보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조달구매, 조달구매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넣어 놓았던데 그것도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 보니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니까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건립 연구용역 있는데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용역하는 단계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도민안전실을 발족하면서 발족하기 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한 어떤 국민안전처도 생기고 했으니까 지역에 그런 걸 유치를 해야 국비확보도 하고 지역의 안전문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훈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목표로 지난해 그것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중에 쭉 추리다 보니까 24개 기관 중에서 우선적으로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아직 그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설립이 된 것도 아니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하는 역할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이름만 봐서 유사 상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물론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되시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보면 소방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영천에다가 계획하는 것이 뭐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체험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소방안전체험센터,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도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

영석

강영석위원

그 뒤에 안전실의 소관 업무 사무관이나 담당 직원들 안 오셨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아직 미처 교육청에 관한 사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교육청에서 의성군에다가 학생종합안전체험센터 해 가지고 이것도 100억, 영천에 하는 건 제가 한 25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만 들어봐도 다 서로 유사상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소방안전체험센터나 학생종합안전체험센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 무슨 그런 큰 사고가 나니까 이게 병이에요.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것 팔아서 장사하려 하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이것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이것 다를 수 있겠습니까, 기관 만들면 서로가? 왜 이렇게 지금 나랏돈 소중한 줄 모르고 정말로 일할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노시면 됩니다. 뭐 하는데 돈 낭비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설립도 안 된 기관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제목만 봐 가지고 여기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일이라는 게 빤한 것이지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서 학생종합안전체험관 하겠다는 것 막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의 한계예요. 중앙 정치인들이 개입돼서 여기에다가 무슨 교부금 몇 수십억 갖다 주면서 해 가지고 떠맡겨서 또 사업 벌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세월호 사고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두 우리 책임이라고 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고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소방본부의 소방안전체험센터도, 이것은 아마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의 소관일 텐데 일만 이렇게 저질러놓고 광역단체 한두 군데는 아마 했을 겁니다. 판만 벌여놓고 이것 지금 진척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교육부에서는 또 특교 줘 가지고 지방교육청에 또 일부 부담시키고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 교육청에서 하는 것 100억은 이건 진짜 정말 부끄러운 꼼수예요. 100억 이상 되면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비를 99억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정치인들이 관여되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정말로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처지도 못 하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만들어도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해보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용역하면 여기서 더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예산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들이 도민안전실이 생기면서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어떤 면이 있나 하면 어릴 때부터 물론 체험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면이, 좀 체험을 해야 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대구에 지금 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팔공산에 가면 무슨 안전테마파크인가 뭐 있지요? 대구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가스폭발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고 날 때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또 큰 사고 나면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정부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진짜 과연 합당한 예산집행이고 이게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응방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역하면 용역비 낭비이고 또 새로운 사업 벌여서, 여러분들 지금 실‧국이 보면 안 그런 실‧국이 없어요. 전부 베껴서 여기서 하는 사업 비슷한 것 또 저기에 하고요. 오늘도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에도 형산강 무슨 체육센터 하지요? 내일 동해안발전본부에 가면 경주에서도 또 형산강 무슨 테마파크, 또 포항에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만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물론 국가 돈도 돈입니다만 정부가 지금 관련법을 만들어서 안전교육문화진흥원을 만들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나라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정부의 살림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도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려고 해서 이런 사업 남발하고 자꾸 지방에 내려 보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 받지 말아야지요. 이것 뭐 하려고 받아서 합니까? 이게 무슨, 아침부터 지금 보지만요, 우리 도에 이번에 금년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전부 떡 나눠주듯이 그런 예산 편성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사업 또 작년에 했던 것 또 베껴서 또 만들어서 내고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된 것 또 내고 그러면 의회를 아래로 봐도 한참 아래로 보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치하는 입장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런 것은요. 이런 예산편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장비가 많습니다. 혹시 장비가 없어서 연구하시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괜찮았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구매 해달라는 것 다 잘 해 줍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필수장비는 다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니까 올해 요청하신 장비 이게 100% 다 수용… 이제 원장님께서 올해 연구 업무를 보는데 이 정도 장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예산과에 올렸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올렸는데 100%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100% 다 해줍디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장비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필수장비 외에 최신형, 과기원이나 이런 데 큰 물 검사 기관이 있는 그런 장비를 구매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게 5억 내지 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고가장비이고 아직까지 지방연구원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래서 차기연도에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저희들도 다음에 장비 구입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혹시나 우리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일회성 내지는 행사성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구원들은 장비가 없으면 일 못 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데이터 분석이나 실험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장비가 구매가 안 되고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평균적으로 장비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 한 5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그러니까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연수가 초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금년이 초과되는 해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여기 장비내역 신청한 사업비는 내용연수가 다 된 장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대체장비 구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라즈마 이것은 언제 구입…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 구입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용연수가 5년인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0년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도 한 2, 3년은 초과되었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정도관리 하면서 사용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현미경은 지금 이번에 구매하시는데 현미경은 몇 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미경은 오염물질 검사하는 과별로 현미경이 다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원장님께서 대전제는 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장비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보시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그러니까 정확성이 생명 아닙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만약에 구매를 무작정 지연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적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건물이 제가 죄송하지만 건물을 잘 몰라서,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연구원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문하

박문하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도 본청 안에 지금 별관5에 있다가 2008년도 9월에 영천경찰서 옆으로 금호읍 소재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08년도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2008년도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창문을 요새 단창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중창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올라와서,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단창으로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창문도 좀 좁고, 좁으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사실 실험실도 있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합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설계하실 때 뭔가 좁게 하고 그렇게 이중창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시기에는 단창으로 하는 그런 건물도 꽤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단창으로 잘 안 하는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2, 3년 전 아니면 4, 5년 전 같으면 이중창을 주로 했는데 그 당시는 잘한다고 연구원 건물도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년 전, 포스코 같은 경우에 20년 전부터 열효율 차원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민원실이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실이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럼 지금 신축하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실 총무과하고 같이 사용함으로써 총무과 안에는 총무계, 경리계 2개의 계가 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경리계는 2층에 올라가 있고 또 민원실이 좁으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도 하고 이래서 현 위치에서 조금 더 앞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이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증축도 아니고 있는 건물에 확장이네요, 확장?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리모델링 하는 턱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10평 정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서, 이게 평당 5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아주 고급적인 건물인데 10평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은 굉장히, 뭐 어떻게 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총무과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면 건물이 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을 지금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주로 채수병을 가져온다든가 시료를 가져 옵니다. 그러면 안쪽까지 또 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주차를 해 놓고 바로 올라오면 저희들 연구원에 가보면 입구에 CD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말 최고급 자재로 쓰지 않는 한은 1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서 평당, 그러니까 요새는 3.3㎡당 500만 원이 들면 정말 이 건물이 이중창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건물에 이 부분이 너무 고급화되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뭐 잘하셔야 되는데 좋게, 어차피 하시면서 잘해야 되지만 10평을 리모델링하면서 5000만 원… 뭐 잘하십시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실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허허벌판입니다. 겨울 되면 바람도 세고 해서 민원실 입구 출입문도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에어컨, 냉‧난방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창문도 단창인데 출입문도 좀 엉성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창문을 단창으로 한 것으로 볼 때 출입문을 통해서도 열 손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돈 좀 더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무엇보다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도민안전실 예산을 보면 주로 국비하고 지특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비 세입예산을 보면 103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39억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국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난해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 국비를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려놓은 단계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정부 추경을 하면서 이 예산을 올해 줄 사업을 미리 당겨서 금년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이 정리추경에 다시 그러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전년도보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도 확보했다는 말이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보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앞으로 정말 우리 현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라든가 지특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설명서 37쪽에 보면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비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라고 보면 되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용역비라기보다는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취약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보면 노후 위험 특정관리대상시설 해 가지고 488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언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매년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매년 하면서 또 새로 신규는 신규대로 들어가고 안전한 것은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D등급 하는 것은 재난위험시설로 봐서는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공사라든가 교체를 해야지 되는 모양이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니까 D등급 교량이 37개 있고 아파트 하나, 연립주택 4개가 이렇게 D등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교량 이런 것도 특히 이렇게, 아파트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교량 37개가 현재 D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개 정도 교체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금년도에는 12개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추가로 12개 지정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또 이번에 용역을 하면 C등급에서 다시 D등급으로 늘어나는 것 또 안 있겠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뭐든지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해 가지고 5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이런 곳에 환경오염물질 검사도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안 하고 그게 체육시설이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오염물질 검사 같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디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도 한번 안 해봤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실태파악 정도는 해봤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오염물질 검사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디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유해성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인조잔디는 2008년도에 연구원 갈 때 설치한 인조잔디라서 테니스하고 운동을 해서 지금 거의 반질반질하고 물이 고이면 밑에 콘크리트가 있어서 물도 안 빠지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조건이 안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유해성 검사를 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왔고, 지금 일부는 교체도 했고 지금 기존 있는 인조잔디도 폐쇄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실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특히 우리 도민들 건강을 연구해야 할 그런 데서 지금 다른 데는 폐쇄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해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77개 중에 인조잔디로 인해서 유해물질 검출된 곳이 10개소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한 10% 넘게 있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었는데 그중에 1개 학교가 마사토 흙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9개는 친환경 인조잔디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인조잔디를 하지만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맞는 친환경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실제 한 5500만 원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한번 다른 데도 인조잔디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학교운동장 같은 데도 인조잔디를 하면 상당히 한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10년밖에 사용을 못 해요, 잘 써야 10년입니다. 잘못 쓰면 7년, 8년 만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감가삼각이 됩니까? 근 1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1억 같으면 충분히 관리 안 하겠습니까? 여기는 작아서 5500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인조잔디라 하니까 몸에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쪽은 좀 자제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지금 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직접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밑에 콘크리트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흙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고…

기보

나기보위원

언젠가는 그렇게 고쳐야 되겠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노조 측하고도, 보건환경연구원 노조본부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현 체제에서는 친환경 인조잔디를 깔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주홍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2쪽, 13쪽은 국책기관 이렇게 유치하려는 어떤 용역 단계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제가 정말 소름끼치도록 잘 들었고요. 하여튼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자연재해위험 개선 또 여기에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건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지특사업도 있고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작년에 한 70여억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쓰였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긴급할 때 지원하는…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쓰인 것으로 나오는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70몇 억이 지금 2015년도에 쓰인 것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매년 100억 정도 씁니다, 매년.

주홍

조주홍위원

그 쓴 내역은 지금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요, 여기 책자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별도로 쓰였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어디에 썼는지 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보니까 지금 예타하고 예치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두 기금에 대해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재난관리기금을 보면요,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게 ’15년도 현재액하고 제일 마지막 9쪽인데 ’16년도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 큰 100억의 어떤 돈 뭉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100억이 이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매년 예산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 정도를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적립하는데 예치금이 있고 예탁금이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치금, 예탁금 우선 구별 한번 해 주시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일단…

주홍

조주홍위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 같고요, 예치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농협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대구은행에 예치하는데, 예탁하는 이윤은 2%로 계산하지요, 통합관리기금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예치…

주홍

조주홍위원

대구은행에 지금 가면서 이것 몇 %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100억이 옮겨가고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여기에서 제가 이게 예탁금 100억이 줄게 되어 있어요, ’16년도에. 그리고 이 100억이 예치금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으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전에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해선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써야 되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실에서 모아서 같이 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된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매년 일반 예치금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연차가 올해 첫 해입니까, ’15년도부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첫 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첫 해 이렇게 옮겨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대구은행에 가면 지금 이자는 2% 이상 보장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1.69%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이고, 2%에서 1.69% 다운되어 버렸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기금으로 봤을 때는 좀 손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시중금리가 자꾸 내리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어쨌든 손해인 것 같습니다, 0.31%. 우선 사정이 그렇다니까, 아무튼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열악한 시설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페이지 사업설명서 18쪽, 19쪽 보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무실 섀시 창문 교체와 인조잔디 설치 공사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본 위원도 공부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만 창조경제산업실의 청정에너지산업과에 총예산 사업설명서 146쪽,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진흥과에 494쪽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창조경제산업실의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창문교체 공사가 있는데 한 3억 8000인데 그걸 국비사업으로 50% 충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열효율 차원에서 국비가 50%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200이잖아요. 이것 도비 100%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부분도 에너지 산업과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고 그러면 국비를 당겨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옆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도, 제가 페이지 494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에 운동장 개‧보수사업은 1억까지 지특으로 100% 지금 사업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500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가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원장님 이렇게 따져보셨는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단지 연구원의 인조잔디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테니스장 많습니다. 씨름장 이런 것은 지특이 60% 되고 소액 1억까지는 지특 100% 되는 것이 이게 사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에. 그리고 청정에너지산업과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같이 보고 계시지만 기왕이면 남의 돈은 아니지만 꼭 굳이 도비 100%보다는 그런 편리가 있다면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눈에 보여 버렸습니다, 이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부서하고 일단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마 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역시 우리 직속기관이잖아요, 이것도 직속기관이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나 이런 데는 또 일종의 국가직도 있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되면 국가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아닙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우리 도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살기 좋은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던데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 사업이 3개 마을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마을을 선정하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선정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올해 초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도민안전실이 생기고 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빈약하고 수요는 많고 이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 사정상 우선 3개 마을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을 가장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을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이 사업도 좋고요. 또 하나 더, 특전 예비군 운영지원 이랬는데 이게 시‧군의 특전 예비군들에게 혜택 되는 것은 없지요,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특전 예비군이라고 해서 지금 시‧군 특전사 출신 예비군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50사단에다가 교부, 돈을 보내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비군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 교육은 시‧군에서 다 특전사 출신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교육하는 데는 50사단에 하고 50사단에서 특정 예비사단으로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왜냐하면 특전 예비군, 우리 영천에도 소하천이라든지 강 정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시경, 야간 투시경 이런 것을 쓰고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 이런 사업도 도에서 조금 확보를 해서 시‧군의 특전사할 때 이런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교육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교육비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특전 예비군 각 23개 시‧군에 있는 단체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봉사 차원에서…

혜련

한혜련위원

봉사 차원에서 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새마을과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사업들을… 그리고 또 CCTV 있던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CCTV가 농번기 되어서 굉장히, 벼 수확을 하고 거기에서 농촌지역에 굉장히 그런 것이 많거든요. 도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서민생활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읍‧면‧동 쪽으로 농촌 지역에 이런 CCTV를 좀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 도비 50%, 시비 50%지요? 반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읍‧면‧동 지역에 도민의 안전센터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지역민들하고 밀집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의 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고요.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지금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하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약간 약간의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행복마을 만들기, 농촌개발과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 마을 만들기 사실은 중복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은 국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 또 현재 여기 보니까 쉼터조성, 새천 정비, CCTV, 안전시설이나 안전행사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의 행복마을 만들기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사실은 다 이 성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굳이 또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민안전실로서 정말 도민의 안전에 예산을… 이것도 안전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다른 실‧국과 중복된다면 사실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또 어떤 발굴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없으면 모든 행복이고 마을이 아무 여건이 없어요. 실제로 일본 같은 데 보면 재해에 대비한 이 콘셉트를 엄청나게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피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안전조치를 한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시간이 갑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은 농축산유통국도 사실은 C, D등급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농촌개발과가 하는 것은 전 저수지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험 저수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 등급을 해서 그 등급이 높은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 저수지가 되었을 때만 우리가 지원을…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다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C등급, D등급, 쉽게 말해서 낙후, 오래된 저수지 정비를 하던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웃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국민안전처, 그 부서도 다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서도 다르니까, 그런 건 부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원자력 통합안전센터 건립 연구용역 해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해서 맞다고 하면 그 안전센터를 건립할 것 아닙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이 또 되는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국민안전처가 생겨서 우리 국비를 따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대부분 시‧군에 보면 전액 국비로 지원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래서 우리 지역에 원전이 12개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이것이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것은 어디, 지금 신청사 가는 그쪽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도청 안에 지금 하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신도청 안에 하면 신청사 충무시설 영상회의시스템하고는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충무시스템은 지하 2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것은 결국은 전시 대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전시 대비이고 이것은 재난영상회의실이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 상황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예결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