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04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2명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그 안전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증원을 하시는 것인데, 무슨 자격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일반직 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재난이라고 꼭 묶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재난 쪽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재난 쪽으로 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일반직을 하시는 분들이 순환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직이나 행정직이나 아니면 시설직, 기술직 직렬로 해서 보직을 주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계룡에서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총괄해서 뽑아서 다시 우리 계룡시에서 2명을 받게 되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규인력을 받을 수도 있고, 타 시․군에 있는 인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충원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자원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시급성이라고 하면 타 시․군에서 잉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규인력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충원해서 10월이나 늦게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빨리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인원이 증원이 되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바로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마음에는 솔직히 계룡시에 살면서도 혹은 계룡시에서 출향인사가 공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계룡에 대한 애착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지금 동료 위원인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사실 타 시․군에서 인력을 충원한다 하면 조금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훌륭한 분을 타 시․군에서 과연 계룡시로 보낼까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룡시 자체에서 인원 충원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원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 인원 중에 일 잘하는 분을 보내기 싫을 것 아니에요. 보내고 싶다면 좀 뭔가 약간 안 맞고, 뭔가 좀 그런 분들을 보내고 싶을 텐데, 타 시․군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에서 계룡으로 오고자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쪽에 연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부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합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어가지고 이제 선으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충원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런 개제에 우리 계룡시에서도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그런 점도 참고해 볼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못하겠지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분의 질의 중에도 나온 말씀인데, 우리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요. 우리 계룡시로만 제한경쟁이 안 되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제한경쟁도 가능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가능하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공무원은 계룡시에서 제한경쟁으로 선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역으로 묶으면 우수인재, 또 도내로 풀면 우수인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애향장학금을 고등학생도 주고 있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중학생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안 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서만 주시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은 두 번 못 받게 하고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일 때 받았는데, 대학생 때 못 받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학생 안 된다고 했는데, 중학생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성적우수자와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이라는 것은 한 학생에 한 번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고,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중학교 때 지급하고 고등학교 때 지급하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세 번을 다 지급받을 수도 있겠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미경
김미경위원
아! 성적이 우수하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반드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진학을 해야만 주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계룡시민에 한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주는 것이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럴 경우가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관내에 있는 중학생이 아주 우수한데, 외부 학교로 갔을 때 장학금을 주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저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우리 아이를 우수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자고 하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실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생만 가능한 것이고, 대학생은 우리가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 대학교의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성적이 우수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볼게요. 관내에 있는 아이가 다른 좋은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우리 관내가 아닐 경우에는 안 주신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관내 학생만......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생......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계룡시의 시민이면서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대학은 따로 바깥에 있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학이 없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한 번씩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자만......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다시 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애향장학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는지, 점차 줄어드는지, 혹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통계 한번 내 본 적이 있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한번 내보시고, 왜 점차 애향장학회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향장학회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급기준에 있어서 수혜자, 대상자 내용하고 그 줄 때 기준이 성적기준으로 지금 우리 계룡은 정해져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왜 성적기준으로만 수혜를 주는지, 수혜 받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봐 주세요. 성적기준으로만 이렇게 정해 놓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해마다 다루는 안건이에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목표가 100억원까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 4억원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는 이것이 조례나 예산입니까? 안 해도 될 수는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될 수는 있지만, 그 동안 매년 1억5,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이자만으로......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연 원금 일부를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강흥식위원
이자부분만,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대학생은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됐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 3억3,800만원 중에 421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평균 약 80만원 꼴 돼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연 도움이야 됐겠지만, 고등학생은 얼마 줬는지 아시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는 70만원까지......
강흥식위원
70만원...... 대학교는 80만원......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대학은 거주를 했다 라고 보면 거주기간도 한번 살펴봤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거주기간은 저희가 요건이 맞아야 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강흥식위원
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선정할 때 확인을 다 합니다.
강흥식위원
어느 정도로 기준을 뒀어요? 거주기간......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거주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 거주자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물론 계속 계룡시에 사시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드렸다면 문제가 없으나, 장학금 조금 받겠다고 공부 잘한다고 주소 옮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허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공부를 잘한다고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행상이라든가, 특별장학금을 줄 수도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앞으로 사실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봐요. 줄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선정할 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가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목적하고 선발대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성적우수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마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로 선발하는 것이 성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목적하고 그것이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복지장학생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두기는 하는데, 성적은 C학점 이상이 되어야 선발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지요. C학점은 되어야 되겠지요. C학점이 보통일 텐데, 그것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8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계룡군문화축제 현황을 보면 임원이 8명, 이사가 6명, 감사가 2명인데, 이분들이 주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보시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이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명단을 제가 제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감사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군문화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수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멋있는 축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1억5,600만원을 출연 받으면 20억원은 군문화축제 때 쓰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이...... 정산을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남아있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것에 같이 편성될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허남영 위원님......
남영
허남영위원
이번에 행사한 군문화축제 예산의 정산은 언제쯤 나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정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금액적으로 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강흥식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 중에......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6,000만원, 2012년도에 3,000만원, 2013년도에 2억2,000만원, 2014년도 1억원, 2015년도 1억2,000만원, 올해하면 1억5,000만원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살아있는 것보다, 그때 집행된 금액입니다. 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2011년, 2012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집행된 금액이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단위가‘천원’이고...... 아니, 군문화엑스포 비용으로 적립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적립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집행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1억5,600만원도 집행된 금액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2015년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된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20억원을 집행하고도 그 속에 잔여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남았던...... 그것은 설명을 다시 한 번......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잔액에 보면 군문화축제하고 엑스포 추진하는 예산이 다릅니다.
강흥식위원
예산 썼다는 얘기예요? 군문화엑스포를 위한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올해도 1억5,600만원을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강흥식위원
20억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지원 받고, 지금 원래 군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집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도 예산을 받아서 같이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해가 덜 되어서 다시 여쭤보니 이해는 갑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2015년도에 21억2,600만원이 출연 됐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20억원을 군문화축제에 쓰고, 1억2,600만원은 군문화엑스포로 썼다는 얘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어떻게 끼워 맞춘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하고 여기에서 정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예산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썼다고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것인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예산을 정산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룡시 도시계획관리계획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첫 번째 제안 설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변경조서에 보면, 주목적이 대로를 35m에서 45m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면 선이 가다보면 완충녹지가 10m거든요. 그곳에 빨간 라인이......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반듯이 못 꺾으니까 가감차선을 하다보면 총 도로의 폭이 40에서 35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강흥식위원
완충녹지를 도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곳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감차선입니다. 이 도로의 폭은 20m정도가 앞 도로하고 폭이 넓어야 나올 때 빠져 나오거든요. 들어갈 때는 가감차선이 있어야지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가감차선 표시에서 대략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흥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47쪽에 보면 파란 녹지부분이 있고, 이 끝에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검토보고서를 보여주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흥식위원
예, 끝에 회색으로 된 부분......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검토보고서를 보여주며) 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부지이고,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가감차선 들어온다는 그 뜻입니다.
강흥식위원
아! 여기는 돌아서 들어가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가감차선......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도에서 결정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청취를 듣고 도에 올립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흥식위원
여기에 보면 종점으로는 서측구역 도곡리 산 65-19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간에 말하던 6․45도로 지방도 그 종점을 말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6․45도로는 끊겨서 더 나아가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3,4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파라디아 도로도 아닌 것 같고요. 3,400m라면 도곡리로 되어 있고, 이것이......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6․45도로입니다.
강흥식위원
이것을 꼭 표기해야 하나요? 이것은 나중에 장기미집행분에서 없앤다고 안 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이 도로는 나중에 우리가 재정비 해 가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는 35m 도시계획도로로 있고, 35m 중에서 완충녹지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고시를 해줘야 그 부분의 완충녹지가 도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주목적이 이것이지요? 완충녹지를 더 확장하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완충녹지 확장하고, 소방서 부지를 여기에다가 유치하겠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고는 별개인가요? 이 건하고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언제 매입해야 되느냐는 별도로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했을 때 도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을 안 받고 그냥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방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실상 소방서를 지으면서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완충녹지를 도로로 만들고, 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전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6․45도로도 있지만 35m, 45m 정도라는 것은 완충된 부분 얘기이고......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변경사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쉬운데,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진․출입로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완충녹지를 좀 넓혀서 하는 사업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룡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14개라고 했지요? 우선, 해제시설 하는 것을 보면 88개네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우선......
용락
김용락위원
분류를 해서 실시할 것이? 나머지 부분은 언제부터 이것을 해제할 계획이신가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28개소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31개소는 우선 해제를 검토하는데, 시설계획이 없어서 해제는 하되, 관리계획방안을 세워야 돼요. 나머지 55개는 가급적이면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시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미룰 계획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2020년까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55개소는...... 28개소는 집행을 해야 되고, 31개소는 이것의 계획이 각 실․과에 없으니까 이것은 해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제만 한다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까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6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관리방안 시설을 해제한다고 해제해 놓으면 최소한 극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55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대한 미뤄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불이익 안가게 계획변경안이나 여러 가지를 좀 빨리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늘 듣고 대화를 나눠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고, 계속 이렇습니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114건에 총 사업비가 3,776억1,2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28개소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114건에......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31개소에서는 집행계획이 없어서 우선 해제대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해제를 한다고 해놓으면 안되니까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5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 31개 시설이요. 그리고 55개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대한 늦춰서 그때까지 추진방안을 하려고 그렇게......
강흥식위원
막대한 중장기계획이고 합니다만,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하고는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원이나 장기도시미집행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 또 기대를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사업을 하시되, 완전해소는 안 되겠지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주택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농림과에서는 전혀...... 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된 사업이라 그런지, 여러 번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난번에?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미집행관리 도시관리계획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114개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오늘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주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짚어보는 것인데, 28개 시설은 부득불 해야 될 사업이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31개 시설은 해제를 시키되, 각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받겠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55개 시설은 2020년도 가서 해제......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2020년까지 끌고 가겠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해제시키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만, 우리 속기가 기록이 되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28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200억원이라고 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1,012억원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1,30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자료에는...... 도시계획집행계획, 시설집행계획에 그리고 우선 해제시설 분리에 88개로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86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확실하게 ......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86개소가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86개가 맞아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가져다 주시고 보라고 하면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것처럼 한번 시간을 잡아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1시5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1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석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11호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에서 받아야 될 것을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받는 것이잖아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앙으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중앙으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과태료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
미경
김미경위원
시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어느 부서로 지금...... 보건소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아니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기만 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전국 1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특별히 나온 것이 있나요?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그것은 없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인데, 보건법 위반 이 조례를 부과라는 것이 뭐예요? 과태료 징수라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보통 동네를 돌아다녀 가면서 건강검진 한다고 마을방송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법 34조 2항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험공단 같은 곳에 차가 와서 해주는 것 있잖아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그것도 당연히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도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주로 그것이겠지요. 공단에서 나와 출장검진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이지, 그 외에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전에는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많이 강화됨으로써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한다고 이렇게 악용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병원에서 지역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검진을 해주는 사항 이런 것들......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그것도 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어제 엄사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했는데, 혹시 신고 들어왔어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예, 충남인구복지협회라고 보건소에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신고를 했을 때 허가를 해줘요?
석영
윤석영보건소장
허가가 아니라 물론신고니까 수리를 해주는 것인데, 그곳에 적당한 의료인이 있나, 적당한 장비를 갖췄나, 이것만 심사해서 바로 수리처리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7호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안건은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은 다시 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방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사실 오늘 회의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신 그런 회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공개로 상당히 주고받는 질의답변 내지는 토론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 및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40분 비공개회의 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