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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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경제산업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오후에는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20억9,807만원보다 109억3,064만원이 증액된 530억2,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22억1,302만원보다 210억3,305만원이 증액된 1,532억4,607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0억2,940만원, 국고보조금 124억3,931만원, 기금 18억2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7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30억197만원보다 21억4,603만원이 증액된 35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9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 202억5,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관리에 있어서는 48억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72억563만원이 증액된 320억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는 전년도보다 71억9,620만원이 증액된 318억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전년도보다 64억4,300만원이 감액된 135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난해보다 21억8,392만원이 증액된 399억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8억8,8100만원이 증액된 2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에 12억6,250만원이 증액된 182억8,927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 기반 조성 분야에 3,200만원이 증액된 35억2천만원을, 전라북도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9억2,790만원이 감액된 37억4,65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에 16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8억4,219만원이 증액된 236억6,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 2억2,672만원이 증액된 104억4,642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에 36억733만원이 증액된 130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탄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탄소산업과는 27억7,209만원이 증액된 96억5,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 27억5,037만원이 증액된 95억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방사선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분야에 9억5,030만원이 증액된 13억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28억8,317만원이 증액된 128억2,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 18억6,576만원이 증액된 65억8,366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 9억7,683만원이 증액된 60억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규모는 2,140억4,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2,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5,244만원, 예치금 회수 1,975억8,885만원, 기금전입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2,140억4,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2,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1,892억8,899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27억1,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0억224만원보다 25억4,593만원이 증액된 615억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8억5,147만원보다 66억9,762만원이 감액된 1,561억5,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06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억6,505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2억2,9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52억5,372만원보다 2,444만원이 감액된 352억2,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투자유치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5억9,768만원이 감액된 279억3,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408억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050만원이 증액된 233억8,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은 2억1,200만원이 증액된 112억3,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산업진흥과 소관으로는 3억9,200만원이 증액된 175억5,0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안정, 투자유치, 탄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정책포럼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관련된 이 정책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수렴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인재풀을 구성하고 4개 분야 정도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일자리, 창업, 문화, 교육복지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내년도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정책포럼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분과별로 포럼은 분기 한 번 이상씩 개최하는 걸로…….

진세

정진세위원

이 모집 완료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명단들을 모집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단들을…….

진세

정진세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가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1차 51명을 접수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재풀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약속은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키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요, 청년취업 지원사업. 이건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500명이었고요, 내년도 계획도 500명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5억6천이 500명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거는 올해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요, 행복 창업 프로젝트 있어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비교적 이쪽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공모식으로 이렇게 모집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해 나가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이 교육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창업확정형 글로벌셀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정보화 제안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원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창업 지원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지원업종에 인터넷쇼핑몰 등 지식서비스 창업 중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상자들을 50명 정도로 해놨는데요. 그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에 50명 계획이 63명을 했고.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금년도에.

진세

정진세위원

초과로 달성을 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초과로 달성했고요. 신청자들이 상당히 폭주를 했고 그분들을 골라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도 한정이 있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내용 좀 주시고, 이게 연령대를 40세∼55세로 한정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에는 4050으로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다른 연령대도 더 젊은층도 수요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청년층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포커스를 둬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했던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정진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청년정책포럼 운영사업, 1천만원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166만6천원씩 6회로 해가지고 7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게 산출내역이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16만6천원으로 계산돼 있죠?

성환

송성환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게 오기돼 가지고 그 부분을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걸 유인된 이후에 체크가 돼서…….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씩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6만6천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6만6천원 해도 안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116만6천원요.

성환

송성환위원

산출내역,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까지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999만6천원이 나와요. 정진세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51쪽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요. 당초 올해 예산이 94억3,300이었는데 결산추경에 70억 정도를 삭감했네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30억으로 올렸고.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015년 본예산 대비 64억,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68%가 넘어요.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보통 올해 내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수요조사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성환

송성환위원

일치가 안 됐다고 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신청해야 될 대기업 2군데가 이걸 신청 연장을 올해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연스럽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30억원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전 수요조사결과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리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특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유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공공구매사업은 이렇습니다. 도내의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탄소응용제품을 내년도에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특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걸로, 제가 위원님들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강용구위원

11개 시·군인데 빠진 데가 어느 지역이죠? 대상지역이 지금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장수, 임실, 고창입니다.

강용구위원

여기는 그 지자체에서 신청이 없었던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는 이 관련해서 상호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세한 세부내역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95페이지 보니까 탄소산업 전시관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자산취득이 있네요. 물품취득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자산취득 승인이나 이런 처리절차는 다 밟았는가요? 자산취득 받으려면 먼저……. 물품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이걸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된 연후에 자산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밟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절차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탄소산업 전시관 구축이라고 하면 도청 1층 로비에다가 어떤 시설을 따로 하는 건가요? 이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정한 룸을 만들어서 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탄소제품들을 보여서…….

강용구위원

그 제품들이 이 자산취득이라는 거죠? 취득비로 책정된 이것 정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탄소악기를 구입한다든가 자전거 트레일을…….

강용구위원

제품들이 대충 어떤 제품들이에요? 이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주로 보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탄소벤치, 스노우멀팅 도로, 탄소천정히터, 탄소볼라드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하는 겁니다.

강용구위원

그것도 세부설명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558쪽부터 해서 559까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58페이지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559쪽이죠.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559쪽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기청에서 바로 해당 지자체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명품시장이 됐고 전주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전주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 또는 골목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해당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아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여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다 지원하기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6개 시·군 13개 시장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기왕에 이 사업은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고 사업들을 확정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마다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현대화사업이네 뭐네 해 가지고 투입이 많이 되는데 과연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한번쯤 평가를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외형은 많이 변했는데 그 서비스나 상인들의 의식수준 이런 것들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교육도 진행이 되고 계속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러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화사업하고 그 아래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563쪽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착한가격업소 전용 홈페이지 운영 있고 그 아래 내려가 보니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로. 착한가격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착한가격업소는 전라북도가 처음 시행해서 전국적인 시책으로 된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게 동일된 그 가격을 최근 몇 년 동안 전국평균인상률보다 높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가격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보통 동종의 제품보다 좀 아래의 가격을 4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재료비 절감 관련해서, 또 한편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정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알아요,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면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름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약간 어긋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를 말씀드려봤고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평가는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새기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도청 1층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성과는 어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한 지가 4년 정도가 됐는데 1년에 약 1천여 명 남짓하게 취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과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북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얻는 분들이 매년 1천여 명 정도 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만 해도 966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일자리의 유형은 어때요? 정규직, 비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은 굳이 하라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통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냥 취업만 됐다 해도 한 달짜리라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워크넷에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고용부에서 워크넷에 올라갑니다. 그 워크넷의 대부분을 저희들은 안정된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인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업하겠다는 사람들 명단을 신청을 받아서 매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비율, 어느 정도나 돼요? 조사가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높습니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높다고 그러면 1명보다 2명이 높은 거예요, 2명보다는 3명이 높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자료를 지금 4년 됐다고 그러니까 2년은 빼고 2년 올해하고 작년분, 취업 사람 수 거기에 따라서 2년, 유형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고용률이 몇 %나 되는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다음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5억3,6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그 이전에도 도에서 임차비용을 제공해 주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사무실을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유는 거기가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그 임차비용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에서 나와줘야 이 물건을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노총이 어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임차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들어가 있는 거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현재.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6억9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있는 쪽인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임차할 때 이게 도청으로 임차가 되나요,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임차가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임차인은 전라북도로 돼 있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히 검토를 못하시고 이런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데로 들어가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강영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상당히 오래 전의,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서류들을 쭉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희망하는 물건이 한 두세 군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중에 회수 가능성까지 분석을 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여기도 나중에 회수가능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서류들을 보니까 그때 상황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곳이 가장 그래도 적정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기존의 임대보증금은 회수를 못했다. 그 문제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직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이게 전액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법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측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위원회에서 5억3,600이 깎였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깎인 거 아니겠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민주노총도 뭔가 자구노력을 해서 외곽이나 구도심 쪽이나 조금 저렴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노력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모아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노조가 큰 틀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노총도 지원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쪽에 있는데 그때 당시 한국노총에서 건물을 지을 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서 준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발생할 여지가 없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법적인 문제가 잘 해소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유념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특화전용펀드 조성이 있어요, 설명서 62쪽.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원래 지난해 VIP가 왔을 때 효성하고 전라북도가 각각 50억씩 부담해서 100억짜리 탄소펀드를 만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확보 못한 것을 포함해서 1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도 처음으로 탄소특화펀드는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도비 15억, 효성에서 15억.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50억씩, 그러니까 100억 조성목표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실패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있고 효성에서 또 별도로 200억을 내는 300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저는 도비를 한 해라도 늦게 출연해서 탄소펀드를 이것 가지고 우선 당겨서 쓰자 이런 차원을 가지고 1년 정도 사업기간을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탄소펀드가 예정대로 약속한 시기대로 가지 왜 1년을 미뤘냐라는 그런 따끔한 질책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에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원펀드를 3개 기업에 출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탄소펀드 효성하고 해서 30억이 되면 탄소로 가서 하겠다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운용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심사해서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도 될 수도 있고 3개 업체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의 여건에 맞춰서 조정해서 지원하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주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할 예정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저희들이 보내주면 거기서 효성에서 15억을 받아서 그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라면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센터장 지금 뽑혔습니다. 김진수 씨라고 뽑혀서 어제 1주년 기념행사도 그 주관하에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언제 뽑혔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 1주일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특화전용펀드 조성 관련해서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출자해놓은 것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제 시행을 하면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은 저희들이…….

강용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이익배당이 따로 우리 도도 있나요? 그런 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출자한 펀드규모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도 저희들이 배당 받고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시기에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라북도 전략산업투자펀드를 운용을 한번 해봤어요. 100억을 가지고 해봤는데 저희들이 그 운용계획을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갈 시간을 두거든요. 그래갖고 회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의 이익은 실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거 공개할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펀드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때 협약서를 만들게 될 거고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그건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LH공사 출연금 이익배당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협약서 작성할 때 이익배당분 명시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에 작성되면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의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2016년도에만 지원을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5천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년 1억5천씩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고요. 올해 처음 해보니까 도내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요, 창업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많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를 들여서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전주대, 전북대, 원광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분명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주로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도가 하고 있는 게요.

완수

한완수위원

성과분석하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하고 있는 거 올해 실적을 제가 실적표로 하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완수

한완수위원

전부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성과분석하신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7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특례보증,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2%의 이자 차액 보상 보전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2%에 해당되는 것이 5억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5억은 이렇습니다. 5억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10배,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이걸 50억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융자해 주는데 저희들이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자는 별도로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아까 이 뒷장에 보면 이차보전 이런 것처럼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이건 일종의 융자재원이 되겠습니다. 종잣돈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우선 기존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해봐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돈이 우선 얼마라도 있어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크게 마음 한번 써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5억이 아니고라도 단 1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59쪽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주요사업은 뭐뭐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통산진흥원의 주요사업은 내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통상진흥원이 현재 정규직원이 30명입니다. 정규직원이 30명인데 저희들이 중앙에 다년간 근무했던 전문가분을 통상진흥원장으로 모셔놓고 보니까 통상진흥원을 전문성 있게 그리고 나름대로 기능에 맞게 육성을 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일신합니다. 조직을 일신하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겠고 연구인력도 채용하고 통계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인건비도 좀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은 구조상으로 잘못됐었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정부분 발전과제를 안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발족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진단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도감독하고 있는 저희들 부서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는 늦게나마 이렇게 새롭게 일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작 했어야죠. 계속 언론에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지금까지 안고 오셨잖아요. 진작 조직진단을 하고 검토해서 그런 쇄신하고 일신하고 혁신하고 하는 것을 진작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억8,100만원 증액된 사유 설명을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조직을 일신하다 보니까 관련된 정원을 신규로 12명 충원을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봉 인상분들을 포함해서 8억8천 정도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봉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 인상분.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보다 더 대접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봉 받으신 것 보니까 공무원들보다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접한 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근해야죠.

완수

한완수위원

8억8,100만원 인상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단 이 8억8,1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요,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요. 이게 보면 지원내용이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원 추가분의 10% 이내, 최고 50억 이런 식으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그 지원내용이 있어요. 큰 틀이요. 여기에 포함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대상되는 기업의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세부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위원님께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니까요. 여기에 2016년도 예산액이 30억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2015년에 비해서 64억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런 문제로 지급을 하지 못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 지난해에 비해서 64억이 적은 것은 지난해 2개 대기업이 신청을 유예해 달라고 해갖고 늦어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치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치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못 받은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2015년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제 기억에 2개 기업 정도 있습니다. 아, 3개요.

재만

박재만위원

3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군산 쪽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군산 쪽에 2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 1군데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3군데에 관한 거요, 왜 보조금 지급이 안 되었나 저한테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요. 이게 2015년도에도 추진을 한 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실적이 좀 나오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매년 택배 지원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표로 하나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구, 일단 이것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협동조합 스쿨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위원님들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을 제가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564쪽에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 지원 3,500만원이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외협력파트에서 금년까지 했던 사업들이 각 부서에 쪼개서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요. 그 사업 일환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565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있어요. 이 앞에는 민간자본이전이고 뒤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보내줘서 시·군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라북도지회에다가 이 사업을 줘서 거기서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5만8천원 범위 내에서 관련된 시설들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보일러 점검이라든가 시설들을 개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비사업이네요.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국비고 그다음에 홈닥터사업은 순도비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홈닥터사업은 집을 고쳐주고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일러입니다. 5만8천원 정도니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대당 한 5만8천원 범위 내에서 보일러도 고쳐주고 시설개선도 일부 해 주고 보일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관청소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 에너지 관련한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뒤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LED로 교체해준다든가 그 사업이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앞의 거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단체로 주면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다 주면 시·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라북도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시·군에 이야기해서요, 이 사업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567쪽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기존에 한번 했던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지역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케비닛 속에 집어넣고 에너지에 대한 고민 없이 또 시간 지나고 이렇게 진행이 될까 봐서 저는 참 우려스럽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설명서 254페이지하고요,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38페이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산학연 핵심기술개발사업 있거든요. 이게 결국 R&D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중복성 여부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지원대상 자체가 다르거든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사업은 매출액이 100억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 중소기업, 그리니까 아까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하 이 사이를 주기 때문에 구분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들이 50인에서 100인 이렇게 성장사다리가 놓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내용은 R&D사업하고 유사한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기업과 큰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대상이 일단 그 차이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용은 같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용도 좀 다르죠. 앞의 치는 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제품에서 마케팅까지를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쪽은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R&D 위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거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얼마나 됐나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춤형이 2년 됐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중소기업 그게 2년 됐고, 산학연 이거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몇 년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이 대상이 50인 이하는 소기업으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 이 대상이 몇 개 정도의 기업이 있나요? 몇 개 정의 정도의 기업이 있는지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구분돼 있는 자료는 있고요. 제가 여기서 현재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300인 이하 기업이 약 4천개 남짓 돼요. 그중에 50인 이하가…….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이거 2개를 구분을 하셨잖아요. 중소기업은 50인이고 산학연은 100인 이하로 돼 있는데 그렇게 구분했을 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들의 집단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자료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부분에서 지특, 도비, 기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산학연은 지특하고 도비예요. 그럼 산학연은 기업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군데 다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중소기업 맞춤형도 자부담이 있고 산학연도 있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산학연은 사업설명서에 그게 없어서 이거는 왜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사업설명서에 빠졌다는 거죠? 그 내용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자료 주시고 이거 2개 사업 같이 그냥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사업별 설명서 213페이지요. 시제품제작소 지원사업 있는데 이거는 몇 년 됐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 신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건 제가 문제예산이 아니고 2015년도에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을 삭감해서 아무튼 6억을 올리셨어요. 이게 결국 3D 프린팅 요즘 계속 나오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D 프린팅 이런 거까지 넣어서 장비를 구축하는 건데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상당부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그만큼 설치규모가 적어진 거죠, 이제.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또 삭감이 됐길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하는데 제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게 산출내역 봤을 때 추가장비 구축하고 시제품제작지원비가 들어가 있는데 추가장비 구축은 그렇다 치고 시제품제작지원비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기업들에게 약 110건 정도를 받아서 상당부분 디자인이라든가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또 일정부분 예비창업가가 나오면 그 예비창업가들에게도 사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은 이것도 기업 지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연구용역비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565쪽, 567쪽, 585쪽, 597쪽에 있는 에너지 공급가격 산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미래산업과 성장동력 국책사업 기획, 탄소산업과 서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거는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거는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들이 전년도 8개 사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올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업들이 있어요. 위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해외투자유치 3,500만원 예산서 581쪽, 왜 이렇게 위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해외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자유치계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이 우리가 비율이 좀 많아서 밖에 지수관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그때 민간위탁 그걸 했더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성과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그런 질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겠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쪽 민간위탁금을 주는 단체에서는 올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 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하나도 안 줘요? 경상보조금 하나도 안 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을 했던 곳이 공교롭게도 경제통상진흥원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안 주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이 없어져서 거기에 경상보조금으로 위탁금도 하나도 안 주고, 다른 돈은? 경상보조금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른 사업은 있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해외투자와 관련된 것은 이건 전문위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금은 우리가 어떤 목적적 사업을 주고 안 됐을 때 회수할 수가 있는 기금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전문성이 있으면 주고 거기서 명확한 기준이 나와서 잘되면 하고 안 되고 남는 돈 같으면 회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잘해 주시고요. 출연금, 출연금이 우리 경제산업국이 엄청 많아요. 50개 사업에 430억 정도 돼요. 이걸 쭉 보니까 도통 감이 안 잡히는데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출연금 나가는 이 50개 사업 전체 과, 사업, 금액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출연금 승인해준 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 여부. 그다음에 득했다면 거기에 대한 공문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위 득한 결과 그거를 전체적으로 1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금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운동본부 이런 분들을 경상보조로 돌렸어요. 그 이유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도의 출연기관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출연금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은 다시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경제통상진흥원 얘기가 나왔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 이제 꾸려진다면 그쪽으로 이 사업을 줘서 일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그러니까 단체공모 성격이네요, 아직 정해지진 않고. 풀비로만 일단 세워놓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있어요, 출연금에서. 지역산업 기획, 지역기업 지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 이 사업들이 성격이 좀 애매해요. 기획 내지는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연구용역 이런 쪽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 경제산업국에 도 출연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이 6개가 있다 보니까 출연금이 전라북도에서 전체 총액의 약 4분의 3 정도를 저희들이 다 출연금으로 가는데 특히 T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산업 기획, 지역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단이 있고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산업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의 인건비하고 기획하는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하고 기획운영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연구용역 성격은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지난해에 탄소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조례에 탄소산업이 특별한 소재 분야기 때문에 이쪽의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분과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보고를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은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협동조합 지원 있어요. 예산서 562쪽이요. 민간이전 2억2,600만원, 민간경상보조. 전체 세부추진계획.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협동조합과 관련된 계획을 말씀하시는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562쪽 협동조합 지원 밑에 민간이전 2억2,600에 대한 저기 있어요. 그거 세부추진계획 하나 주십시오. 5가지 사업 전체입니다, 그 밑에. 접수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건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넘어가고. 됐네요. 거기까지 자료요청한 것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업지원과에요,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내 대학에 지원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는 달라요. 이거는 기업지원과고 앞의 청년정책포럼은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인데 과는 다르지만 저는 서로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좀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더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각 그냥 지원해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저는 그 고민을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지역특성화산업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건 TP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각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략산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예컨대 탄소, ICT, 자동차 이런 쪽에 석사·학사과정으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운용을 하면 그 해당 기업에 취업을 약속을 받고 이 교육을 시켜서 대학의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에 취업이 되는 일종의 취업확정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춤형교육 이런 거고만요. 알겠고, 그다음에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이것은 삭감이 되긴 했는데 친기업인데 공익사업이 될 수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그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이 있어요. 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기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억원을 따왔던 거, 그리고 니트연구원에서 안전보호제품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던 거, 연구개발특구 테크비즈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성장산업동력과 관련된 사업을 일반 용역하고 달리 사업계획비를 구체화시키는 RFP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게 지금 농생명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보니까 최근 5년 동안 16건의 국비 1,754억원을 따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떤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도비 11억을 투자해서 국비를 1,700억을 따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각 개별 사업별로 추진성과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의 소신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우리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자꾸 ‘내발적 발전, 내발적 발전’ 말씀하시거든요. 내발적 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 그대로 원인 그대로 지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의 인적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종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내발적 발전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이끌어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한 예산을 따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일반 어떤 자원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제가 볼 때 그다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복동에 제조업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지만 그것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걸로 육성할 수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엮어내는 역할들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저는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국책화 사업 해보는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19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의 산출내역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먼저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추진사업으로 우수상품 대도시 도내 직거래장터 운영, 전라북도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친기업환경 조성사업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포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청춘보수상 공동 프로모션, 제2회 가맥축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관광 활성화사업은 문화관광과에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애를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각 시·군에 있는 도민회의 지역본부가 있잖아요.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사업 3천만원을 세부사업에서 지역네트워크 활용사업 이쪽으로 예산을,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의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역본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가맥축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에서 보조 받으면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안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의를 해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좀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에서 지원 더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삭감이 왜 됐어요? 인력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 경제살리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력만큼은 경제통상진흥원 아까 출연금 쪽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력이 몇 명이 통상진흥원으로 가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분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공개로 채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고용승계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나중에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억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4분을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그동안 공공구매사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서 도민회하고 일이 일부 중첩된 부분들을 통상원에서 했던 일들을 이 팀에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완수

한완수위원

기존의 업무하고 도민회에서 했던 업무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요, 201쪽하고 204쪽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북상품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과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대상도 도내 중소기업 또 도내 우수중소기업, 지원대상이 ‘우수’ 자만 더 들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204쪽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5억인데. 한계신용자금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한계신용자금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써갖고 별도로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럼 별도로 주시는 걸로 하고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0.5%∼2.15%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6.15%예요, 고정금리로. 기준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차보전한다 그 얘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물론 이게 신용자금이니까 높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4%대 되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걸 했을 때 최대 4%는 본인부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최대 4%지만 0.5%도 있으니까 6.1%까지도 한다 그 얘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잖아요. 1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연말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약 2,10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재완

박재완위원

금융기관은 어디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융기관은 도내에 있는…….

재완

박재완위원

전체 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재완

박재완위원

다 관계없이 해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대출한도가 얼마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보통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까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정말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내 기업이고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총괄적으로 1년에 이차보전만 아까 2% 정도만 해갖고 나가는 돈이 1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차보전만 해갖고 나가는 돈이요.

재완

박재완위원

이차보전만 해서 나가는 돈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차보전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마냥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완

박재완위원

소상공인에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그다음에…….

재완

박재완위원

원금기준이에요,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하고 기업인까지 포함해서요.

재완

박재완위원

아, 기업인까지 포함해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 포함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기업하고는 여기에다 비교하면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소상공인 5억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5억에다가 아까 그 앞에 70페이지 보면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막 시작하는 창업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그런 이차보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은 기본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죠. 다 거기는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정말 실익이 돌아갈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뭔가 돼야지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예산서 558페이지 햇살론 융자 지원, 이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국·도비 매칭이 국비 60%, 도비 40%인데 계산이 좀 안 맞아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까지 저희 도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렇더라도 4×6=24 얼추 계산해도 24억에다가 15억 더하면 34억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치가 미납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어요.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더하더라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면 도비가 20억이잖아요, 10억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강용구위원

총 사업비가 62억이잖아요. 거기에 도비 40%면 24억이잖아요, 4×6=24 얼추 계산해도요. 거기다 미납금 10억 더하면 34억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62억에서 10억을 빼면 52억이잖아요. 50억의 40%니까 20억.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거 자세히 해갖고, 지금 증감이 8억4천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증가요인은 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비가 아까 10억 부담 못한 거까지 포함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싹, 작년 연초에 섰던 것에다가 이번에 쓴 것을 마이너스하니까 8억4천이 늘어났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강용구위원

일단 이게 햇살론으로만 융자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비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부내역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햇살론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다, 햇살론만.

강용구위원

여기 이자율이랄지 이런 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디자인 설계 자체를 중앙에서 해가지고 전국 통일시키는 제도이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강용구위원

일단 제가 이거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산출내역에 통으로 딱 있는데 세부내역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가 가장 안 좋았죠?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좀 저조했습니다.

강용구위원

좀 저조한 게 아니라 가장 저조했죠. 최하위였습니다. 도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에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햇살론 융자 지원사업하고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햇살론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융자실적, 이자율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계획서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 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무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237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6,783만4천원보다 1,4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사용료 등 2,100만1천원과 시설대관사용료 350만원, 도·시·군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 부담금 2억5,7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2억1,175만4천원보다 1억4,448만5천원이 증액된 63만5,62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2,295만원이 증액된 50억5,815만3천원이고 교육운영1과는 전년도보다 3억8,629만2천원이 증액된 12억3,904만6천원이며, 교육운영2과는 전년도보다 3억6,475만7천원이 감액된 5,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9,764만7천원이 증액된 26억8,202만원과 물건비 4,589만7천원이 감액된 19억3,613만3천원, 경상이전은 2억1,9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7,120만원이 증액된 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물건비 3억8,351만8천원이 증액된 11억7,762만4천원과 경상이전은 202만4천원이 증액된 3,147만2천원이며 자본지출은 75만원이 증액된 2,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물건비 3억6,475만7천원이 감액된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1억4,255만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비 3억8,900만원, 국제화여비 1억8,2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등 7억3,600만원, 청사유지관리 7억4,02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9억1,560만3천원의 주요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27억4,325만3천원, 부서기본경비 1억7,235만원입니다. 다음 5쪽 교육운영1과 소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11억9,504만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교육훈련 성과 제고를 위한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비 2,925만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억8,948만4천원, 방송·통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152만8천원, 국제화여비 7,400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억7,632만2천원이며 이외에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입니다. 6쪽 교육운영2과 소관은 교육운영 내실화에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9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79만6천원이 증액된 2억8,269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핵심리더교육경비 시·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3,927만5천원보다 4억3,304만원을 감액한 58억6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 대비 3억860만1천원이 감액된 46억3,505만7천원이고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 대비 9,556만6천원이 감액된 7억5,718만8천원이며, 교육운영2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887만3천원이 감액된 4억1,399만원이며, 3쪽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4,500만원, 국외연수훈련비 등 국제화여비 4,643만6천원, 민간위탁금 2,716만5천원, 인력운영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259만2천원,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100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집행잔액 2,1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7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61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기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예산안 첫 페이지 보면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필수인가요?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무원한테 무슨 안보과정을 교육을 하고 진짜 공무원한테 필요한 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요, 2016년도 교육 자체를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공무원 직급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에 8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2016년도부터는 기본교육과정 위주로 과정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공무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안보교육이 있고 진짜…….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건 교육과정 중에 직급별로 가는 과정이, 여기 안보과정이라는 것이 국방대학교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교육을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보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직급별로 3급들이 가는 교육과정 중에 한 교육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 과정이라고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안보 관련해서…….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1명이 가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보와 관련해서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중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런 교육이.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1년짜리 장기교육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방대학과정이 원래 안보과정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 과정 중에 2가지 과정이 있어요. 안보과정하고 전략과정이 있는데 전략과정은 대개 군인들이 가는 과정이고 공무원들은 안보과정에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필수로 이걸 이수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 국외연수훈련비 지원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600만원, 그리고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각각 금액이 다르거든요. 해외연수지는 결정이 나있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별로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외국 가서 연수를 받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국내에서 1년짜리 장기교육들인데요.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 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액 부담입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 8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도에서 핵심리더과정이 현재 6급짜리 1년 장기과정이거든요. 시·군에서 55명, 도에서 8명 해서 63명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8명을 도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연수를 가시는 대상 국도 있을 거고 연수일정은 며칠 정도 됩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으로는 열흘 안팎으로 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7일 안팎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8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럽이나 미주과정 1번, 그다음에 중국과정이 1번 이렇게 되면 2개 과정을 해외연수로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번을 가시게 됩니까? 1인당.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교육과정 중에 1년에 2번 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지영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41억7,714만1천원보다 7,244만원이 감액된 41억4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23만6천원이 감액된 3억5,4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그외수입으로 국제관계대사 관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1,420만4천원이 감액된 35억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6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5,019만원보다 5억63만9천원이 증액된 186억5,0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6억3,351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7억8,34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1억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2,210만8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18억원, 청년회의소 전국대회 개최 지원 3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기획과는 전년도보다 1,999만3천원이 증액된 28억7,3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핵심사업 홍보 방송캠페인 9,850만원, 인터넷방송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울 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광고 9,050만원, 도정소식지 및 홍보물 우편발송 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22억4,010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9,7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11억6,6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3억원, 국제관계대사 관사·사무실 운영 3억476만6천원, 2023 세계잼버리 국내유치 추진 1억6,600만원, 세계지방정부 아태지부 총회 개최 6억1,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3억1,905만1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1,836만9천원이 증액된 11억1,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1,876만9천원, 부서 운영경비 1,08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서울사무소 유지관리 1,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액은 68억7,157만6천원입니다. 3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14억8,653만7천원이 증액된 83억5,3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수입총액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1억702만원, 시·군 부담금 7억7,500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68억7,157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입니다. 5쪽 조성된 기금 중 8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75억5,359만6천원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쪽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7,397만8천원보다 2,482만8천원이 증액된 43억9,8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으로 중국사무소 운영 집행잔액 및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 사업 집행잔액 2,440만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시변경으로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2,503만2천원보다 1억6,661만원이 감액된 189억5,8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271만6천원보다 336만1천원이 감액된 50억9,93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33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9,988만7천원보다 3,537만2천원이 감액된 29억6,45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소식지 및 홍보유인물 우편발송 1,108만원과 도정 홍보관 운영 2,42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99억1,333만8천원보다 4,861만2천원이 감액된 98억6,4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매·우호 결연지역 교류 외빈 초청여비 2,700만원,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 600만원, 국제회의컨벤션협회 총회 참가비 326만7천원,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200만원,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82만5천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1억909만1천원보다 7,926만5천원이 감액된 10억2,982만6천원으로 직원 결원 및 임기제 공무원 보수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27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며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지영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예산편성, 검토 부실에 대한 문제는 제기를 했고요, 기획관리실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셨고. 그런데 일단 공은 정무기획과로 다시 넘어왔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을 정무기획과에서 일단 작년까지는 통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번에 제도 변경으로 전 23개 실·과·소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각자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만 총괄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모도 그때 정무기획과에서 했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했는데 그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1억8,200으로요, 올해 예산이 전체 23개 사업에 11억8,2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3년간 평균을 냈습니다,각 23개 실·과·소에 대한.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11억8천으로. 예를 들면 14억이었잖아요, 작년에. 2015년 예산이 14억이었는데 11억8천으로 줄어들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매년 평가를 하는데 2014년도 보조금사업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0%를 조정하라는 저기를 받았습니다. 10% 조정에 따라서 11억7천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4년도 예산의 10% 삭감해서 11억8,200이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까지는 일단 좋아요. 그다음 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배정을 하는데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3년 평균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3년 평균에 안 맞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특별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안 맞는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3년 평균으로 기준을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평균에 안 맞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어차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심의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하셨잖아요, 각 부서별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800이었어요. 올해 1,500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5년 대비 53%예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4억이었는데 11억8,200으로 줄었으면 작년 2015년 대비 84%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비율로 따진다면 안전총괄과는 53%고 어디는 100%인 데도 있고 어디는 150%, 물류교통과는 150, 새만금개발과는 62. 이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 비율이 맞지도 않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원칙을 해줬는데 특별히 내년도에 단체에서 예정된 사업이 있는 데에서만 좀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전국미용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디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국미용대회요.

진세

정진세위원

무슨 과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건강안전총괄과요. 그래서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증가는 못 시키니까, 각 위원회별로 어차피 심사를 다 하셨고 문제제기를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는데 일단 이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3년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3년 평균으로 적용 안 되는 과들이 너무 많아요. 기준이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은 저희가 3년 평균 이걸 예산과에 제시해 드렸고요. 예외적으로 특수사업이 있는 데에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모사업인데 특수사업은 거기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어차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그쪽 부서에서 하시게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요, 제가 어차피 기획관리실 때 이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안 다시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이대로는 어차피 통과 못하니까요. 조정안 기준이랑 다시 세우셔서 다시 조정하셔서 제출하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예산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건강안전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3쪽.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여행하면서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프로그램에 봉사가 우선이기는 하되 예를 들면 순창을 간다면 강천산을 끝나고 나서 한번 돌아본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더 권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봉사를 우선으로 하되, 봉사를 어떤 걸 우선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군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따주기도 했었고요. 일손돕기를 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루 가가지고 봉사와 여행이 함께 이루어지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박 2일도 있고요, 가족이 함께 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거기가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시·군별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7개 시·군을 해봤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015년도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종교사업 중에 일부 200만원 정도를 이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작년도에요.

재완

박재완위원

저는 그냥 봉사 열심히 1년 동안 하셨는데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관광지도 좀 보고 차라리 그게 안 나을까요? 붙여서 이거……. 국장님 어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건 또 따로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건 또 따로 있고 이건 이거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봉사자들 사기 앙양하는 프로그램 있고 이것은 또 별도로 2박 3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침에 시·군에서 빨리 출발해도 한 9시에 출발하면 거기 가면 1시간 거리 간다 그러면 10시 다 되거든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강천산도 몇 시간 코스예요? 등산코스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거기는 1박 2일 치고요. 7개 지역이 단일코스는 고창 하나고 전부 1박 2일, 2박 3일입니다. 작년의 경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올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 2015년도 지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설명이 어떻게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가서 일손돕기도 하고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관광지도 한번씩 보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봉사와 여행이 함께 하는 볼런투어가 단일코스예요,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군별로 사업비를 주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따라서 1박 2일 치도 있고 2박 3일 치도 있고 단일코스도 있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추진하면 시·군비 부담 도비 30%, 시·군비 70%…….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시·군비가 70%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어떤 데는 하루코스로 가고 어떤 데는 2박 3일로 가고 그런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이 2박 3일이나 이런 건 또 별도로 있다면서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군산에서는 퍼즐만들기를 했었고요. 이건 하루코스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제센터에서는 1박 2일로 순례길도 돌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시·군에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에 따라서 다른가요? 지원금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원금은 똑같은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시·군에서 그렇게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똑같은데 어떤 데는 2박 3일을 어떻게 그 돈으로 해요, 숙박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원 수도 있고 자부담도 합니다, 본인들이.

재완

박재완위원

여기 사업계획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나머지 더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하시죠. 차량 대절이나 이런 거는요.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다가 올해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말이 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5년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여기에 2015년 예산은 없잖아요.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라면서 또 어떻게 2015년, 지금 2016년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5년도에는 종교사업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고 하시든가 답변을 하셔야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관사·사무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국제관계대사요. 이게 전세계약 만료로 전세보증금 계상됐다고 돼 있어요. 이전에 전세보증금은 얼마였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억5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5천 증가한 거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없는 것 같던데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됐고요. 사실 저희가 시설을 알아봐서 2억6천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국제관계대사가요, 우리가 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고위공무원단이어가지고요, 전에 부지사급 대우를…….

진세

정진세위원

아, 그래요. 일단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요, 그렇게만 하고. 그리고 홍보기획과에요, 사업별 설명서 61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농촌관광으로 해가지고 농축수산국에서 예산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생태관광도 있을 거고 관광총괄과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사업들 유형은 비슷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블로그 기자단이 어차피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제가 농축수산국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홍보기획과에서 파워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시행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얼마나 됐죠? 하신 지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1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몇 기인지 따져 보면 나오지 않아요? 매년 1기씩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5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블로그 기자단 그동안 활동한 거 데이터는 다 남아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세요,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농촌관광 쪽을 한번 보고요,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진세

정진세위원

맛집 기행 이런 것들이에요, 다. 고장의, 시·군의 특정관광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블로그 기자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국별로 그걸 또 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홍보기획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런 예산은 안 써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까지 홍보기획과는 주제를 4가지로 정해서 그렇게만 블로그를 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블로그 기자단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지금 농축수산국하고 문화관광국,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자단들을 선정을 몇 분만 하면 그것까지 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예산서 616쪽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이건 어떤 식으로 이걸 공모한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만요.

재만

박재만위원

공모대상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문화원 대상입니다. 올해는 인도문화원이 저기를 했습니다. 외교부와 협의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5개국 문화원에서 희망을 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인도문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도에 있는 한국문화원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인도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도에서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올해도 인도에서 하고 내년에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내년에는 선정을 합니다. 외교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올해 5군데가 응모를 해서 했다는 얘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희망을 5군데가 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어디어디 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5년 처음 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국장님, 이거 작년에 한 거 한번…….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올해 2015년?

재만

박재만위원

예, 올해 한 거 저한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서울출장사무소요. 다른 거는 작년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저기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네요. 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분이 쓰시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부서가 직원도 늘어나 있고요, 옛날에는 계가 하나였는데 3개의 계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서울사무소에요.

재만

박재만위원

옛날에는 계가 1개면 2015년도에 1개였는데 2016년도에 3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5년 7월달부터 늘어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좀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없었다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장·소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거의 직원이 하고요, 예를 들면 기업 유치랑 있어가지고 인천 공단도 가고 하는데…….

재만

박재만위원

기업 유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서울출장사무소에서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거기에서 협조를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서울출장사무소에서 기업 유치 쪽도 일을 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서울사무소에서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설명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혹시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씀이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당시에 이 목표액을 89억으로 했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2017년도까지 목표 달성을 하겠느냐, 그러니 목표액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도에 6억을 반영하셨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목표액 달성하려면 15억이 남아 있어요. 2017년도에 시·군비 매칭해서 15억 조성할 수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시·군비 다 확인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2017년도에. 2017년도 잔액이 얼마가 남냐면 15억이 남는다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도비는 6억 남고요, 올해 시·군비가 모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군비가 7억7천이 세워지면 목표액이 달성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 그런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이 89억이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 얼마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올해는 4억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2016년도 6억 하면 시·군에서 얼마예요? 7억7,500?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7억7,500이 현재 시·군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목표액 대비 얼마 부족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3억7,500 부족합니다. 원금기준입니다, 이자는 따로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요, 14억 정도가 부족한데 2017년도에 목표액 달성하겠냐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꼭 기금을 목표한 연도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84쪽 해외사무소 운영 있죠. 거기 우리 공무원도 파견 나가 계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분이 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분에 대한 인건비는 3%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을 할 텐데 전년도하고 똑같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파견자 인건비는 도에서 공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아, 그런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건 잡급직 인건비 그런 거겠네요? 현지인 인건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지인 인건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이 5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효과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외국에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계속 가셔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후 점검이라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운영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5년도 올해 4억1,200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첫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추경에 올라가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추경에 얼마 있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4억1,200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1억6천만원이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가 11월 1일 자로 직원 인사발령해 가지고 제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뭐뭐예요? 사업내용에 있는 거 그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업별 설명서 86쪽…….

완수

한완수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사업비가 5억8,700만원이나 투자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국제협력과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면 1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뒤에 세부 산출내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쪽 자매결연 한 스타일 전시 이거 어디서 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올해 자매결연지역 강소성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강소성 가셔서 이 한 스타일 전시회 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혹시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우선 중국정부의 유일한 한글·중문 공식 월간잡지인 금교지에 전체적으로 방영이 됐고요. 남경 TV 방송국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그때 개막식에 저도 갔었는데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4일간 2만명이 왔다 갔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이 2015년에 8천만원인데 1억 증액했는데 이 성과가 더 크다면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상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매결연지역이 3개 지역인데 미국이 내년도에 20주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와주십사 하고 일본도 15주년인데 일본에서도 도쿄 재일 도민회에서 지사님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반영돼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 예산이 되면 가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이 되면 강소성 가서 안 하고 일본이나 미국…….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른 지역을 갑니다, 강소성을 제외한.

완수

한완수위원

아, 제외하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서 한 스타일 전시회를 하겠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럴 예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가신다면 훨씬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실히 하셔야겠고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을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봐주시겠어요? 제2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네 번째인 모양인데요, 제4회 영 새마을 이건가요? 이게. Y-SMU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영 새마을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외봉사단 운영이 뭐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몇 명이서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올해 라오스에 20명이 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라오스에 20명이 2,200만원 갖고요? 며칠로 갔다 왔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5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며칠 갔다 왔냐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5일간 봉사활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학생들이 항공료를 본인 부담을 해서 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5일간 쓴다는 얘기인데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여행경비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항공비고 본인 부담이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인데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본인 필수가 8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갑니다, 대학생들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라오스 가서 80만원 본인 부담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항공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서 효과나 결과가 어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반응도 좋고 가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공예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강의해 주고 영어 같은 것도 강의해 주고…….

호근

이호근위원

라오스 말을 알아야 한국말을 강의해 주지 한국말만 해 주면 알겠어요? 라오스 말을 알아야 통역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모집할 때 언어가 되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통역사도 한 분 따라 가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코이카(KOICA)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코이카(KOICA)와 이건 다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계는 안 돼 있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새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3,700이 늘었는데요, 늘은 사유가 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공동체사업으로 그동안 14개소에 했던 사업을 42개소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 및 농촌돕기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리딩을 제대로 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막 읽다 보면 나도 헷갈리고 국장님도 헷갈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별도 설명하시겠다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거 문제예산 합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도 웃지만 보는 나도 웃겨요. 28쪽에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1,500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건비를 부담시켜 주기 위한 돈이고요, 이 사유는 그동안 임대료가 많이 나왔는데 새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2개실이 공실입니다. 따라서 거기 임대료수입 부족분을 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임대료가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거를 충당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이 새마을회관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새마을회관의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로 돼 있는 거 아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수입이 안 난다고 그걸 보전해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검토했으면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검토했으면 시정을 하셔야죠, 그대로 서류를 그냥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은 전년도에 없던 걸 올해 기능보강 새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도에. 그러면 시·군에도 그게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의 운영비를 전부 다 도의 것도 해 주고 시·군 것도 다 해 주는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도는 전액 도비로 해 주고 시·군은 시·군과 매칭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비율은 30%, 70%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0%가 어디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군이고 우리 도에서는 30% 해 주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조금씩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어요, 시·군봉사센터 같은데. 증액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동안 지원이 좀 적은 거였고요. 수차례 건의사항과 현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가 열악해 가지고 이번에…….

호근

이호근위원

처우가 어떻게 열악해요? 인건비가 열악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건비도 열악하고 복지 이런 것도 다 열악한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주는데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공무원 9급 상당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밝히시기는 어렵고 9급 상당?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전체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113쪽을 봐주세요. 다문화 쪽입니다, 여기가 국제협력과 쪽. 지금 109쪽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 해갖고 총괄적으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교육도 있고요,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지원도 있어요. 이거를 총괄적으로 특성화사업 지원 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고 특성화사업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마을학당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마을학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문화센터가 14개 시·군인데 마을학당은 필요한 데 154개 지역을 스터디그룹식으로 모집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군당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니, 수요자가 있는 경우요. 지금 애로가 뭐냐면 현재 중졸 이하가 70% 정도가 되고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학력이 낮은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국 다문화가정 남자들은 학력이 좋습디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래도 저희는 의무교육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입국한 최근 다문화여성들의 문제가…….

호근

이호근위원

시집온 다문화가정 여자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도 남자들이 문제를 더 일으켜요. 실상 아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로 고민할 점이 많이 있고 합니다. 자주 방송도 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결혼하라고 돈 보태줘서 결혼시켜 놨더니 쌈박질해 갖고 찢어져 갖고 그거 숨을 데 없으니까 숨을 센터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한글교육 저기한다고 이쪽저쪽 다 해 주고. 자, 사업목적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의 각종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사업내용은 한국어 학당교육, 자녀교육, 나눔봉사. 그 앞에 보시게 되면 통·번역 지원에 한국어 능력 지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제발 좀 널어놓지 말고 목적성 맞게끔 해가지고 하나씩 꼬미를 잘 꿰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을 갖다가 합쳐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정 몇 가정 정도 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문화여성은 9,787명입니다. 1월 1일 통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787가정?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 1월 통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좀 늘었겠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거의 매년 늘고 있고 외국인이 3천명 정도 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소식지는 왜 7천부밖에 안 보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가정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직접 보내고 하기 때문에 실제 발행은 1만부를 발행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내는 건 1만부를 하고, 여기서 그 돈 들이지 말고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들이 보면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다문화센터에 오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안 그러나요? 파악 안 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센터 자체적으로 수시로 오게 하고 월 1회도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해 가지고 주는 쪽으로 하세요. 여기서 우편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실제 대면해 가지고 줘야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을 좀 쫀쫀하게 쓰시게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 다문화가정에서 더 큰 문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다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그 가정의 2세들이 사실은 상당히 능력이 떨어진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적응을 못하고 있고 각 시골학교에서는 학생들 숫자 머리 채우는 데 급급해 갖고 지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총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에이,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용역 주고 돈 쓰고, 좀 알아보쇼, 직접 가서. 사업 이렇게 널어놓고 해가지고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돈도 한두 푼입니까. 내방쳐 두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문제예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할게요. 113쪽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지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워낙 이게 어렵고 힘든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사업 관련이라든가 납득이 안 가더라도 쉽게 손을 못 대는데요. 거기에 편승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을 보고서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단 몇 가정이라도 정상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 다문화가정이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많은 돈을 퍼부어가면서 정상적인 한국 사람으로 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단일민족으로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이 사회 곳곳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가셔야죠. 어려운 가정에 친정나들이 보내주고 이런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만큼은 정확하게 짜셔가지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이 사회인으로서 온전히 녹아나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펴셔야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새마을 문제도 문제가 많고요.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질문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안 끝나서 질문이 생기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17쪽, 찾으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국제관계대사 전세금, 세입을 보니까 2억5천인데요. 이번에는 좀 올랐어요, 3억으로. 장소는 같은 장소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소가 바뀌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 집은 계약만료가 됐고요, 상임위에서 좀 깎였습니다. 4천만원요.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계약 만료된 데서 2억5천만원짜리 살다가 계획은 옮겨서 3억짜리 사려고 하신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2억6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19쪽,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원, 이거 용역심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용역심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성립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산 성립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잼버리는 국제행사로서 중앙부처에서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6년 6월경에 행사 심사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용역비의 1억원 정도를 기재부가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기재부가 주관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재부가 용역비 5천 주고 우리도 5천 주고 그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용역과제심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잼버리대회 유치한다고 진즉부터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용역비도 주고 할 때 어쨌든 우리 내부절차는 끝내놔야죠. 5천만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절차 미비로. 일단 그러고 용역과제 심의 목록에 보니까 빠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거는 일단 국비가 결정이 되면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예산 성립의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 지방외교나 국제교류 쪽은 저도 강력히 해야 된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이 내용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진짜 국제교류센터가 해야 될 내용들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던 거 사업 옮겨서 급조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제교류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 나라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많이 하죠. 그럴 때 몇 번 다니고 이런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양국 간에 교역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또 민간외교를 하려면 서로 양국 간에 어떤 법들이 준비가 안 됐는가, 그리고 그쪽에서 와서 투자를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절차들이 지연이 되는가,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과로 만들어내야 돼요. 몇 번 다녀서 친해졌죠.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역이 늘어나고 거기하고 문화가 교류가 되고 뭐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센터에서 왔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잘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5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새만금 투자기업 유치 추진과 둘째, 내부개발 촉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만금 한중경협과 FTA산단의 성공적 추진 지원 셋째, 당장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그리고 넷째, 선제적인 새만금호 수질관리 연구사업 추진으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수질관리 기반 마련 다섯째, 새만금 2단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새만금수질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33억8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9%인 45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부담금 등 자체수입 3천만원을,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632억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 45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1,733억1,998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518억6,2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2,087만원, 물건비 10억5,891만원, 경상이전 414억1천만원, 자본지출 1,306억3,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억6,793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 2억원, 한중FTA산단 특화방안 연구용역 4,800만원, 새만금개발 홍보 3억8,200만원, 새만금 거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712억5,205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17억5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131억1,9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68억4,100만원,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 164억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364억2,7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14억3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76억5,8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인 21억7,4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59만원, 그외수입 9억2,29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2,332억8,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23억6,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4,300만원 감액, 경상이전 500만원 감액, 자본지출 15억3,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8억8,2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29억5,4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 한중 국제포럼 집행잔액 4,800만원 감액, 델프트공대 첨단비파괴평가 연구센터 지원 9억8천만원 증액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2,303억3,0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3,7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감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5,500만원 증액, 군산2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8,235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놓친 게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예산안 중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 있거든요. 2016년 사업비가 35억1,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김제시하고 정읍시가 사업을 처음에 하기로 계획했던 건데 김제시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김제시 사업비 국비 27억4,4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돼요. 세출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델프드공대 첨단비파괴평가 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억8천만원 중에서 국비 7억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세출은 삭감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은 삭감처리를 못했어요, 위원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지특이에요, 순국비예요? 국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순국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세입에서 삭감…….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국비로 오면 내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넣어야죠,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호영

정호영위원

(청취불능)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와가지고 담아놨었는데요, 김제시에서 사업 포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공문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청취불능)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취소공문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갔어요? 그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고요, 그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수정예산에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도 있어가지고, 삭감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는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서 삭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삭감만 하면 돼요? 수정예산에 넣어줘야지.

호영

정호영위원

어차피 수정해야 돼.

영은

국주영은위원

삭감해줘야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차피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금액이 얼마예요? 2건 합쳐서 27억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34억4,400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 기획관리실에 말씀하셔서 수정예산 내도록 하십시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예산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취소공문이 와버렸다 이거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부의 경우는 취소공문이 왔고요. 산업부에서도 원래 올해 내 예산으로 넣기로 했다가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둘 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걸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없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업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요. 예산안 626쪽, 사업설명서 33쪽요. 이 사업이 1,100억 이상인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은 1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에이전시 지원사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투자유치를 저희가 1년간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 투자유치팀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부분은 국제적인 투자유치도 필요하고 국내적인 투자유치도 필요한데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산단 개발부터 4명이서 다 하다 보니까, 또 기업 유치라는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해외의 자본유치는 특히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외부 에이전시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해서 여러 에이전시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에이전시에서는 아무래도 활동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도레이 같은 경우도 1,100억이 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전시 지원, 1,100억은 넘고요. 만약에 저희가 먼저 접근 안 하고 에이전시가 접근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으면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좀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에이전시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에이전시 중에서 평가를 해서 몇 개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정말 그 에이전시 주도로 해서 투자가 실현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한 0.07%, 0.08%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에이전시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에이전시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활동비를 준 케이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센티브로 일단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무조건 1,100억 이상이라는 이런 것보다는요. 기업 유치도 좋죠. 지금 군산에 도레이하고 솔베이하고 외국자본 들어왔다고 전라북도나 새만금환경청에서는 굉장히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레이사, 제가 일본을 간 기회에 개인적으로 갔어요. 일본 나고야 교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일본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일본서는요. 무슨 뜻인가 아시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레이사가 이런 화학업종으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사실은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책자에도 나오는 기업인데,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OCI 경우에도 초반에 군산에 들어올 때는 반대가 심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첨단화가 되고 첨단제품을 생산하면서는 좀더…….

재만

박재만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레이사 같은 경우나, 물론 솔베이는 제가 깊이 아직 안 알아봤어요. 도레이사는 제가 제보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도레이 입장에서는 군산으로 온 것만 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유치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재만

박재만위원

물론 노력을 했고 그랬다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국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회사가 새만금에 왔는데 그런 회사를 데려왔다고 인센티브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꼭 도레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후에라도 독일이나 유럽이나 그쪽에서 자국에서 기피하는 회사, 특히 화학회사들이 새만금으로 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잘 왔다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규정이 있어도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저희가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지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고용효과가 있고 이럴 때에 한해서 투자 인센티브도 서로 협상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단장님, 화학공장은 고용효과가 아주 미약해요. 화학공장들은요. 특히 석탄발전소 쪽은 투자금액은 크다고 하는데 고용효과는 아주 미약해요. 몇 십명 정도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고용효과나 투자효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았어요. 단장님, 다른 자치단체의 에이전시 지원한 사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 활용 6천만원 있는데 이게 사업명은 내부개발 용지라고 해놨는데 사업내용은 새만금 전국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사진공모전이나 팸투어 4천, 새만금 내부용지 다큐멘터리 제작 2천 이거 홍보예산이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홍보예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 활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사업비가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이 사업명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진공모전하고 팸투어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내부용지 활용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이게 내부용지 활용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부개발을 통해서 용지가 드러나고 이것들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다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내겠다는 거고요. 사업명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왜 이게 용지 활용이냐, 용지 활용 홍보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계속사업은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서 쭉 추진하기가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계속사업의 명칭 변경은 잘 안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이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거는 내부개발에 대한 것을 알리는 홍보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예산이에요, 홍보예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2쪽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보니까 25쪽 항공투어 홍보, 26쪽 새만금 현장초청, 27쪽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그다음에 32쪽 방금 말씀드린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다 편성목은 달라도 전부 홍보예산인데 홍보예산을 하나로 묶든지 해서 예산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떼어놨어요? 전부 홍보예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성격은 홍보예산으로서 분류가 되지만 약간씩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들이 성격을 좀 달리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새만금 정책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립홍보판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비고요. 새만금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브로슈어(brochure)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내부개발 용지 활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진공모전하고 다큐, 방송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고요. 새만금 항공투어는 직접 새만금을 봤을 때 새만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방조제에서 보는 모습하고 위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서 드러난 부지를 보여줘서 조금 더 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주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회 정리추경 보니까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으로 한중 국제포럼 편성된 예산잔액을 많이 삭감했네요, 4,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으로 한중 국제포럼 예산 신청이 안 돼 있어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올해 개최하고 이런 국제포럼은 격년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만찬이라든가 임대사용료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를 해서 만찬은 없애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용료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한테 협찬을 받도록 사전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절감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한중FTA산단 특화방안 연구용역 실시하잖아요. 그러죠? 사업설명서 21쪽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한중 관련 국제포럼이나 초청행사 예산은 안 세워요? 이렇게 연구용역은 맡기면서 그 관련된 예산은 계상도 않고,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중FTA산단 특화방안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한중FTA산단에 입주할 타깃기업, 특히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타깃기업이 무엇이고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규제완화라든가 법제화가 필요한지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 용역결과는 저희가 관계부처에 규제특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지난번 11월달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한중FTA산단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청에서는 새만금 한중FTA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이고요. 여기서는 중국기업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중국기업 중에 타깃기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중국기업을 타깃으로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맡기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은 안 세워버려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새만금청에서는 새만금청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새만금청에서는 내용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특화방안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잖아요, 예산 세워서. 그런데 중국하고 관련된 사업은 한푼도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하러 연구용역해요? 하던 것도…….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새만금청, 국무총리실 또는 기재부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런 규제특례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한일경협단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던데 관련 예산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한일경협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일경협단지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새만금만의 인센티브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줘 가지고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가 경협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또 그것을 가지고 투자 설명을 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한일경협단지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국가 예산을 반영해서 국가에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하겠다는 내용이고…….

성환

송성환위원

새만금에는 중국기업만 들어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중경협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중국기업만 가능성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한중경협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한중산단에 규제완화라든가 인센티브 강화를 할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새만금산업단지는 전 세계 기업한테 열려 있는 공간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새만금만의 강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타 국가의 기업들한테도 같은 조건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홍보 관련 예산들 그리고 이 투자자 초청 32쪽,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새만금 수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8쪽 사업설명서 38쪽. 새만금 수질개선 인센티브 2천만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운 지자체를 주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점 표본 채취해서 목표수질에 도달한 데를 주십니까? 어디를 주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면서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재정 분야가 지방비 확보라든가 재정 집행률, 국비 확보율 이런 것을 가지고 한 40% 매기고 있고요. 가축 분야 해서 가축사육두수 감소율이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45%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에 있어서 하수도시설 중점관리라든가 주민참여도 이런 것들을 봐서 15%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가산점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거나 자체 현안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은 5점 반영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2천만원 효과가 나올까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2천만원의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단장님, 이거 털도 안 뽑고 먹을라고 하네. 왜냐면 예산서 이게 몇 쪽입니까, 사업설명서 9쪽 한번 보게요. 우리 도지사님은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모든 것은 국가산업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게 반영이 되었듯이 새만금수질개선과 예산을 보면 517억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어요, 수질대책 관련해서. 그중에서 BTL, BTO 이런 것들 갚아진 거 빼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게 면 단위 많이 설치돼서 조금씩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외에 수질개선할 게 많아요. 그리고 새만금 내부수질이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역이. 그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각 시·군에서는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어떤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부생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것도 지금 하시려고 하고. 그렇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내부내용 빼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517억을 깎아놓고 수질개선비용을, 나머지 인센티브로 한 2천만원 편성해서 시·군에 좀 나눠주면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 하나라도 확실하게 저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점오염 어떻게 저감시킨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 도비도 좀더 포함이 되는 인센티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517억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생태하천 등이 올해 좀더 의욕적으로 담았는데 행정처리를 하면서 조금씩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고요. 그리고 국비가 2015년까지 사실은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2천만원의 인센티브 이것은 그야말로 솔직히 시·군에서 환경업무, 특히 새만금 수질 관련해서 환경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애쓴 부분을 보상하고 또 저희 목적에 따르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사기도 있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복리증진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군 인센티브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새만금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지만 인근 새만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새만금 해당 과, 그렇죠? 그 과들이 다 예산들이 없어요. 새만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단계이고 미래를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없는 단계인데 인센티브마저도 2천만원 갖고 3군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저는 아니다. 차라리 어떤 시설이나 비점오염이나 목표를 한 가지를 정해 가지고 도비를 좀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더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것은 적다는 쪽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깎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담당직원들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행사운영비라든지 국외여비 이런 것들로 조금 재량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위원님,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깎는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새만금은 달리 제가 뭐, 안타까워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한 브레인들이 앉아서 저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수질관리 방안 이런 것들의 예산 확보를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내부개발도 중요하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땅 몇 % 안 되지만 외자유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주변의 SOC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죽으라고 연구용역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여기 손댈 예산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차원에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을 안 할 거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45쪽에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 계속사업인데요.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김제도 포함돼 있는데 김제는 우·오수관로가 없어요? 왜 이게 김제는 빠져 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하수관이 작거나 이러면 사실은 침수…….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아는데 왜 김제시가 빠졌냐고 여쭙는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 예산 말씀드리면 시·군에다가 저희가 수요를, 저희도 물론 독려를 하지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대상 시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시·군에서 다른 사업이 좀더 우선해서 가야 된다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반영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미 이거 조사할 때는 김제시는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알았으니까요, 이거 김제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넣어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김제시는 특별히 조금 더 필요수요가 있는지, 내년도 4월에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좀더 중점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01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린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7억3,859만6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220억1,858만5천원보다 1.27% 감소한 2억7,998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9억3,880만5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390억3,531만6천원보다 2.31% 증가한 9억34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9,824만6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1,2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3억6,424만6천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그외수입 2천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13억4,035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81억3,538만원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에서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기술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0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1억4,130만원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서 2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쌀직불제 대상농지 토양 및 엽분석 사업으로 2015년도와 같은 6,3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1억1,237만5천원, 물건비 59억373만2천원, 경상이전 35억5,649만8천원, 자본지출 193억6,620만원 등 전체 399억3,8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5년 본예산 95억1,414만4천원보다 8억4,577만4천원이 증가한 103억5,991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으로 6억7,541만6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7,035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은 2015년 본예산 73억2,757만7천원보다 14억3,702만1천원이 증가한 87억6,459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 동부권 신소득작목 발굴 및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등으로 19억5,211만1천원을 증액하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등에서는 6억1,59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안정생산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27억5,378만4천원보다 10억1,667만1천원이 증가한 37억7,0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유기농업 기술개발과 경축순환을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와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13억5,725만원보다 4억526만원이 증가한 17억6,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와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6억1,170만원보다 4,828만4천원이 감소한 5억6,3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약용자원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8억2,096만8천원보다 2억5,575만5천원이 증가한 10억7,6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과채류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소과종 수박 고품질 친환경 재배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11억8,061만1천원보다 1억8,651만7천원이 감소한 9억9,4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지원국은 2015년 본예산 221억9,359만5천원보다 13억7,930만6천원이 감소한 208억1,428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28억4,03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등에서는 42억1,9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 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60억5,166만1천원보다 5억339만6천원이 감소한 55억4,8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사업은 식품산업 기반 조성과 농가경영 정보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64억3,568만8천원보다 1억2,985만원이 감소한 63억5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신기술 보급과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70억1,872만6천원보다 5억4,606만원이 감소한 64억7,2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원원종·원종 생산 및 공급과 원잠종 생산 및 잠종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22억2,056만1천원보다 1억9,277만3천원이 감소한 20억2,7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118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0억7,79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21억2,799만8천원보다 0.23% 감소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0억3,63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96억238만2천원보다 1.43% 감소한 5억6,5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인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억7,631만원, 물건비인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3,581만원, 경상이전인 일반보조금 등 465만6천원을 자본지출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서 5,42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보, 퇴직 등 결원으로 발생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4억8,131만원을 감액하여 93억4,4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시험장 재택근무 전환으로 발생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화훼종묘보급센터 이자 502만6천원을 신규편성하여 1,457만4천원을 감액한 73억4,9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국은 시험장 재택근무 전환, 신기술보급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7,010만6천원을 감액하여 223억4,1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5,911만2천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서 651쪽. 맞으시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1,9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답변 좀 하세요.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최종 추경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최종 예산이 5억1,500 정도 되는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추경에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때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식당 쪽에 있던 무기계약직이 한 분 그만두시고 그전에 또 근무했던 분들이 그만두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한…….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본예산 대비 삭감액이 17%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 대비 17% 가까운 돈을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6억5,900. 본예산 대비 4천만원 정도,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보면 1억4,300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28%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작년에 무기계약직 보수 해서 1억3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게 결원인원 3명이 3월에 1명, 5월에 1명, 그다음에 2014년에 있던 것하고 2016년 6월에 1명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2014년이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14년 3월에 1명 비었던 것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2014년 3월에 빈 것을 2015년도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결원인원이 됐던 거요. 그래서 2015년도는 6월에 그만둔 분에 대한 돈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억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잖아요, 본예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인원 쪽에 20명이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하고 지금 결원됐던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인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산출근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왜 추경 대비 1억4,3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지, 몇 명이 증가를 했고 임금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1억4,300이 증액됐는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금년 예산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제출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정수배정 승인 받았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받은 서류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방금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차량 교체요. 이게 몇 년 된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2년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바꿀 때가 되긴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658쪽 쌀과 지역특산품 이용 가공품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생물소재연구소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58쪽에 농식품 쌀 지역특산물 이용 가공품 개발 이거 말씀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런 사업은 생물소재진흥원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던데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자체가 쌀 품종 개발하면서 소비촉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은 상당히 규모화가 큰 사업화 관련 쪽이고 저희들은 연구개발을 해서 개발된 것을 소규모 농업업체의 농민단체나 농업인 법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공을 해 주는 거라는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오지 않았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쌀에 관한 연구야 저희들 주식이고 많이 있으니까 쭉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쌀에 대한 가공연구를 예를 들자면 전에 가장 쉽게 했던 떡 종류에서 누룽지 종류로, 지금은 쌀국수. 쌀국수로 간다고 하면 밀가루같이 쌀가루로 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쌀가루를 만드냐. 이게 건식, 습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또 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버섯을 개발하거든요. 버섯이 목이버섯이면 목이버섯을 이용한 쌀죽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주고 실용화하게 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62쪽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거 용역이에요,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은 연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환경,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원을 이용한다든가 또한 요새 안전성 쪽에서 유기농업 관련해서 한다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앞에 기후변화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과수들이 사실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발인 거예요? 그 연구인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목개발 쪽에서 아열대 과수나 채소 하는 연구가 또 있고요. 여기는 그 기후변화 대응해서 요새 갈색날개매미충이나 지난번에도 나왔던 꽃매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후변화에서 변화되는 병해충 방제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병해충이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 그 방제를 위한 연구라는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토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691쪽에요. 하단에 보면 편성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로컬푸드 활성화 농식품가공센터 운영, 농촌자원사업 업무연찬 및 교육 이게 재료비하고 뭔 연관이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로컬푸드제품 다용화에 관련 가공이나 전통음식 관련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을 하려면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이런 것들, 이론도 하면서 저희들이 실습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가공전문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 아래 것은요? 업무연찬 및 교육.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업무연찬·교육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 아래로. 4개가 다 재료비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도 업무협의·평가회 할 때 지원사업 연찬회나 교육을 할 때 이것도 교육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교육재료 이렇게 할 때 책자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체험활동을 할 때 체험도구라든가 이런 실습재료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일 아래도요? 농촌체험관광전문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체험전문가 육성 거기도 체험관광 운영을 하는데 UCC체험매뉴얼 제작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제작하는데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UCC체험매뉴얼 제작하는데 UCC 만들고 체험매뉴얼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하려면 홍보책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UCC동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면 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따가요, 예산편성 지침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재료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과연 재료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서 보면 유류비, 사료종자 구입비, 자재운송 조작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거가 육성 및 홍보하는 데 UCC 제작하고 이러는데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내용의 유류비라든가 자재운송비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교육, 하여튼 실습에 관련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도구나 교재에 관련된 재료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기가 힘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동부권 신소득작물 발굴 및 실용기술 개발이 있어요. 제목만 보면 신소득작물 발굴 해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작물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업설명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나리나 화훼 같은 이런 것들이 평야지에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평야지에서 재배하는 것을 동부산악권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한 예를 들자면 파프리카가 평지에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딸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부산악권 무주에 들어가면 여름딸기용으로, 또는 화훼 같은 경우도.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재완

박재완위원

남원 운봉에 파프리카농장이 크게 있는 것 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는 동부산악권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런 평야지에 있는 작목을 이런 동부산악권 쪽에 옮겨서 거기에도 맞는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 것도 있고 또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작물을 다시 거쳐서 자생작물이라든가 토종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좋아요. 여기 보면 콩, 수수, 기장 이것도 소득작물인가요? 오히려 콩이나 수수, 기장 같은 경우는 평야지보다 동부권에서 더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동부산악권으로 재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표준재배기술이라든가 우리가 대개 140종 정도의 작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한 80작목. 이런 콩, 수수, 기장들이, 수수 같은 것은 동부산악권 진안이나 무주, 남원 아영 이런 데서도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목 재배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서 표준화시켜서 수량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품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콩, 수수, 기장은 오히려 동부산악권에서 더 일찍 재배되고 시작도 더 먼저 됐을 텐데 이제 기술개발하고 거기에 재배기술 뭐 하고 작부체계를 갖추고, 진작 했어야지 이제 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우선 이쪽 순위가, 저희들이 다 같이 동시에 하면…….

재완

박재완위원

순위가 아니라 특색에 맞게, 지금 내용을 보면 신소득작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귀가 번쩍했어요, 눈이 번쩍. 뭐냐면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새로운 걸 재배해서, 농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더 확대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내용하고도 거리가 멀다. 글쎄요, 외국에서 특별히 고산지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걸 우리 동부산악권에 적용해서 뭔가 한번 실험재배해 보겠다. 그게 신소득작물 발굴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거 그것 갖다 그거 하는 건데 이게 뭔 신소득작물 개발이냐 그 얘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신소득작물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던 것을 외국에서 도입하든가 새로운 작목을 접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동부산악권에서 신소득작물이라고 하면 동부산악권 내에서 지금까지 소득작물로 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적용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집단 재배, 대규모 재배. 지금 수수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단 재배가 안 가고 대규모 재배 안 가고 이게 산발적으로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배기술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단지화해서 감으로 해서 동부산악권에서도 이제 될 수 있다는…….

재완

박재완위원

원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게 돈이 됐으면 동부산악권에서 확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농민들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야죠.

재완

박재완위원

콩 해가지고 돈이 되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올해 콩 수입이 외국 수입종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왜 수입해서 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재완

박재완위원

가장 큰 것이 그것이지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므로 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시켜…….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4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정읍 블랙베리, 무주 우리품종 과수, 친환경 약초 임실, 곤충생산 기반 순창.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시·군 실링 지특예산인데요. 거기 시·군센터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 가장 활성화나 활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각 시·군센터에서 시·군 실링 지특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선정하게 됐다. 그러면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특성은 기술원에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시·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링이기 때문에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그냥 선정해줬냐,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거에 대한 검토를 해봤냐 그 얘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하지요.

재완

박재완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검토를 하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축산과에서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수요조사. 그런데 순창에서 한 사람이 신청했어요, 농가 한 사람. 신청내용에 보면. 뭐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센터에서 이것도 선정을 할 때요, 거기 내에서 어떠한 적정사업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이 수요를 요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확대해서 뭔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곤충생산 기반이면 지금 곤충을 생산했을 때 판매처는 어디고 판매했을 때 과연 소득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해보고 결정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신청하니까 그냥 결정하냐 그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하기 전에 사전 경제성 분석을 하겠죠.

재완

박재완위원

시·군에서 했지만 기술원에서는 한 바 없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명확하게 사전 검토 이것까지는 좀 무리가 가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 사업은 조성사업 쪽입니다. 이런 거는 곤충생산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하는 쪽에 순창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기반 조성도 최소한의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요새 곤충을 육성하려고 축산과에서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중에 곤충사육시설 지원 요청한 데가 완주가 22농가, 진안 3농가, 장수 1농가, 임실 15농가, 순창 1농가 그래요. 그다음에 곤충교육 희망, 희망에 익산 20, 남원 1군데, 김제 2군데, 완주 45군데, 진안 3군데, 장수 5군데, 고창 2군데, 순창은 하나도 없어요. 곤충체험학습장 조성을 완주, 진안, 부안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서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8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기술원장님, 장수마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몇 년도부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05년부터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11년 됐네요. 11년 됐으면 지금까지 몇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하여튼 준비가 안 됐으면, 1년에 8군데 몇 군데 했으면 한 70∼80군데 됐겠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에 5개소, 2014년에 9개소, 2015년에 11개소 이렇게 했으니까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80개소 넘겠네요. 거의 100개소 다 되겠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보통 한 7개 잡아도 70개소…….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평가해 보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평가했는데 어떻던가요? 장수마을이 지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사례에서, 주로 이 장수마을이 건강교육 시키는 거고 또 노인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조라든가 환경 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의 기본사업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거기 장수마을에서 하는 소일거리나 환경개선이나 건강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원장님, 이게 시설 지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지원이다 그 말씀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체조한다든가 환경 정비…….

재완

박재완위원

예산 대 비율, 그거 자료로 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보다는 소득사업개발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하기 위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일부 포도즙도 하고 과일즙을 한다든가…….

재완

박재완위원

그거 아니라면서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오히려 시설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지원이 적다고 그러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뭘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새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뭔가 소일거리 하고 거기에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과연 농촌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계속 좋은 것이면 지속해야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평가 없이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만족도향상조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74%가 작년 2014년도에는 79%까지 이렇게 만족도조사에서도 쭉 증가되고 있고 그런…….

재완

박재완위원

원장님, 거기에 추가로 각 마을마다 투자비하고 매출. 순소득 아니에요, 그냥 매출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마을에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마을의 매출은 저희들이 잡기가 좀…….

재완

박재완위원

안 잡았어요? 그럼 지원만 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매출이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조사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만족도 향상이라든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학습·사회활동 이런 것들은 만족도로 대체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경제활동 해서 어떤 생산이라든가 소득 얻는 거, 거기에 대한 투자했던 것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설명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강소농 육성하는 것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사업들은 지특하고 시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1천만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 국비하고 시·군비 있는데 도비 1천만원 말씀이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도비 1천만원은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서 14개 시·군의 강소농, 이게 14개 시·군에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나 사례집 발간이나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 직접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나머지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라든가 농진청에서 성과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가는 데 4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강소농대전도 이 경비에서 갑니까? 강소농대전, 이번에 코엑스에서 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 경비에서 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서 저희들 쪽에서 가고 시·군에서도 가고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것 2천만원 가지고 이번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 강소농대전에 참여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순창 곳간애복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개 시·군이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개 시·군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7개 시·군은 왜 참여를 안 했어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7개 시·군만 간다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7개 시·군만 참여를 하도록 했고요.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참여비를 600만원을 내도록 돼 있었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예,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다음해 2016년도에는 전 시·군이 강소농을 다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소농대전에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에 배정은 똑같이 해 주고 어디 시·군은 참여하고 어디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그 경비를 아낄, 돈 600만원 때문에. 강소농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쪽 한번 봐주시죠. 54쪽하고 55쪽하고 56쪽하고 사업들이 54쪽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계시는데 55쪽하고 56쪽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4,2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씨 없는 수박 생산체계 확립연구 이 내용을 보니까 54쪽에 있는 수박 기능성 향상 및 친환경 제배기술연구를 통한 품질향상, 거의 55쪽에 있는 내용이 54쪽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54쪽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험연구사업, 일반수박에 대한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씨 없는 수박도 사실 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씨 없는 수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 과제로서 일부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씨 없는 수박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t 정도 정읍 이쪽에서 수출도 하고 있어서,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려면 우선 수정부터가 좀 다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벌 수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벌 수정하는 것이 있고 현재 씨 없는 수박은 전부 인위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씨 없는 수박 벌 수정 기술개발 6천만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같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수정으로 하기 때문에 벌 수정 쪽으로 가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벌 수정 기술개발 해놓고 지금 6천만원 들여갖고 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일반수박에 대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품질로 만들려면 씨 없는 수박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지, 씨 없는 수박으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개발돼왔던 수박은 씨가 있는 수박이고요, 씨가 없는 수박은 잘 아시다시피 수정이 불임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 흔적은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원장님,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술원만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씨 없는 수박 벌 수정 기술개발, 54쪽에 6천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씨 없는 수박 벌 수정. 그러면 씨 없는 수박 이것도 아까 사배체 수분수 선발 이렇게, 저희들은 이 용어 자체도 모르지만 얼른 봐서는 씨 없는 수박 기술개발을 했다면 55쪽이나 56쪽에 있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쪽에 일반수박은 지금 벌 수정이 거의 95% 이상…….

완수

한완수위원

일반수박이 아니라 씨 없는 수박이라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을 갖다가 기술개발을 하고 여기서는 그 수정 관련해서요, 그게 연관되니까. 이쪽은 생산체계 쪽에서 안전생산기술이라든가 또한 재배법에 관한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요. 수정하고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된 것에 대한 재배기술 개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54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수박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기술개발,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씨 없는 수박하고요, 일반 씨 있는 수박하고 재배법이 다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더 듣기 위해서 55쪽과 56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56쪽은 위원님, 수박 관련 전문가 교육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설재배 관련 사업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완수

한완수위원

많이 해왔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러한 사업이 종결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진흥청이나 여기에서 연구개발된 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시설재배에 있던 것들은 쭉 저희들이 1번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 신규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이건 이번에 고온기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무인방제 해서 변온제어시스템 자동개폐, 요새 ICT 그런 쪽에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갖다가 적용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 조성해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완수

한완수위원

4개소인데 지금 결정돼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정읍하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읍 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남원, 진안, 장수, 고창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4개소로 돼 있는데 왜 5개소로 선정을 해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읍이 아니고요. 남원, 진안, 장수, 고창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도비가 성립되기 전에 벌써 사업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좀 앞서가시는 것 같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91쪽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재료비 관련해서요.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과 거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재료비. 그랬더니 식품 수거검사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조립용 묘목 구입, 숲가꾸기 행사용 재료 구입, 재배기술개발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것에도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한번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재료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실습재료비이기 때문에 재료비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다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교육기관에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 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돼.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이건 맞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재료비 206이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 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이걸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목을 수정을 하세요.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리 봐도 해당이 안 돼.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예산과하고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업기술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6억1,200만원 올리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당 단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건축 쪽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400만원 주면 지금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32평입니다. 그러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개보수 쪽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사무실 바닥·출입문 교체, 단열처리 등 거기 말이죠. 우선 텍스 교체한 건 말고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총 400만원 잡고 9억 정도 되면 새로 신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몇 등급 받았나요? 노후시설 몇 등급 받았어요? C등급 받았어요, D등급 받았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등급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등급 받으신 거 아니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988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여 년 됐지요. 오래됐는데 지금 위험한 건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되면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체 다 신축하려면 본관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단열처리 한다든가 출입문 한다든가 이런 일부, 건물을 다 전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768㎡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본관건물 전체로 다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1층에 어디 부분이라든가 2층에 어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승강기 설치는 외벽에다 합니까, 내벽에다 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내벽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공간이 더 협소해질 텐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층계 있는 데 가운데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계단 있는 가운데 현관 쪽요.

완수

한완수위원

노후건물에다가 승강기 해가지고 혹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 3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수

한완수위원

이 승강기 놓으시면 편리하시겠죠. 그런데 위험한 건물, 즉 지금 20 몇 년이나 된 건물에다가 승강기 설치한다고 집의 일부는 파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상임위에서 지적 당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승강기 설치는 복도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상임위에서는 이거 전혀 문제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예산서 700쪽 탈망기, 물고랑조성기 이런 게 뭡니까? 700쪽 하단.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탈망기, 물고조성기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이거 1대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탈망기가 2대, 로타리, 쟁기, 배토기 3대, 물고조성기 1대 이렇게 구입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4천만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5종 7대.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정수 승인 안 받았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정수물품이 아니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비정수도 다 받았잖아요, 원원종 탈곡기랑. 비정수물품도 다 저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690쪽에 현장지원국 업무용 차량 1대 3천만원, 그거는 어떤 차 사십니까? 이것도 지금 설명서에는 없어요. 지특예산 확보했다고 설명서에 뺐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농촌자원하고 경영업무 쪽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다른 예산 업무차량 사는 것은 설명서에 다 들어 있는데 현장지원국 치는 설명서에 빠져 있어요. 설명서에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3쪽 동부권 신소득작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부권 신소득작물 발굴 실용화기술 예산은 투입 안 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존 저희들 연구사업 쪽이 주로 하다 보면…….

호영

정호영위원

동부권 신소득작물 발굴 및 실용화기술은 하는데 서부권 신소득 발굴 및 실용화기술은 해요, 안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시험연구사업 하는 것이 평야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평야지에 하는 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도 거꾸로 저기 고령지에 있는 걸 갖다가 평야지로 내려가지고 그 특성을 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거꾸로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것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 벼를 보더라도 평야지, 이제 서해안벨트까지 끼는데 그걸 한 85% 보시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임위에서 4천 삭했어요. 4천 정도 삭감해서 오셨네요, 이쪽으로. 삭감사유는 뭐예요? 특히 이 4천을 딱 찍어서 삭감한 것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6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1,600만원이고요. 여기에 국내여비 5천만원이, 이 사업을 하려면 출장여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기가 미흡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6,600만원이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이요. 찾으셨어요?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 3천만원, 혹시 이 3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3천만원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밑에 유기농 기술개발연구는 뭐예요? 아직도 유기농을 할 만한 연구가 남아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우리가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내는데 지금 저농약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유기농업 무농약제도로 가다 보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유기농업 관련해서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가 또 친환경 공공급식단지 대규모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한 맞는 매뉴얼개발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 하면 가장 관계되는 것이 미생물 관련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 쪽으로 돼가고 있고요. 그럼 그 미생물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배양을 하고 어떻게 공급을 해서 가는 건가 이런 것들이 다 유기농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품목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품목은 지금까지 유기농 재배가 저희들 친환경 재배면적이 전라북도에 한 6,700∼6,800㏊ 돼 있는데 거의 쌀로 되어 있습니다. 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사과, 감자, 양파 등 해서 8개 품목 정도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돈을 인증 관련해서도 쓰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렇게 되면 인증된 데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한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경우는 저농약이 내년부터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생물 쪽으로 해서 무농약으로 가는 이런 재배 방제에 대한 리플릿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기농 기술개발연구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허브 생산 및 이용 확대 연구, 10개 과제인데요. 라벤더 6차산업 연구는 10개 과제 중에 어디에 속하죠? 허브첨가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용성 확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경관 조성, 방향성분 추출, 자생허브 이 과제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용성 확대 연구에 4,100만원, 라벤더 6차산업 연구는 6천만원. 그래서 1억입니까? 이용성 확대가. 라벤더 6차산업 연구 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위원님, 지역특화과제로 해가지고요. 농진청 공모사업에 가서 저희들이 따온, 발표해서 공모사업에서 따온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 6천만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허브 이용하고 지금 중복이잖아요, 방금 설명대로 하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진청에서 하는 공모사업, 지역특화라고 해가지고 도 농업기술원에만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빼겠습니다. 공모하시느라고 욕보셨어요. 그리고 씨 없는 수박, 우리 한완수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꼭 씨 없는 수박을 해야 돼요? 몇 % 정도 비싸요? 일반 수박하고. 일반 고창 꿀수박하고 어떻게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25% 정도 받는데요. 올해 목표가 15t 정도 정읍 중심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박 패턴이 대형에서 소형, 중소형으로 많이 턴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씨 없는 수박 쪽으로 앞으로 시장이 많이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년생산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서 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글쎄요, 자연적인 게 좋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박을 씨 뱉는 재미를 먹는데, 당도가 많이 좋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하다가 보면 수정 문제, 당도 문제, 재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섹터를 내놔서 별도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대개 연구사업이 3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2, 3년 내에 문제점 해결이 되면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한완수 위원님이 문제예산 뭐뭐 지적하셨죠? 55, 56 잡으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54쪽 씨 없는 수박 벌 수정 기술개발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56은 한완수 위원님이 잡아놓으셨으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씨 없는 수박 벌 수정 기술개발 있잖아요. 이것도 지역특화과제로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영

정호영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6천만원 받아오신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게요. 특별히 전라북도 저희들이 54% 정도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이요, 삼락농정 농가접목 경쟁력 제고. 1억2,400 중에 2,400만원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떤어떤 사업에서 삭감됐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앱개발 쪽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앱개발 6천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서 2,400만원.

호영

정호영위원

아, 적게 해라 이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농가접목이 뭐예요? 농업개선 모델개발, 소포장 경진 심포지엄. 농가접목 경쟁력 사고에서 실농가한테 이게 간다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주로 소규모 창업농 위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유통 쪽 관련, 경영 쪽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앱개발을 해놓으면 소규모 창업농들이 거기에 올려서 연매출 2천만원 미만 농가만 지원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가…….

호영

정호영위원

연매출 2천 미만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 농가가 저희들의 약 76% 정도가 이렇게 소규모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씨 없는 수박이 지금 예산서 페이지하고 안 맞네요, 설명서 페이지하고. 설명서 페이지하고 저기가 안 맞는고만요. 아까 다시 넘어갑시다. 설명서 54쪽 씨 없는 수박 벌 수정 기술, 예산서 페이지도 677쪽이고만 676이라고 잘못 써놓고. 지특이고만요. 지특 우리가 선정한 것 아니에요. 공모로 지금 됐어요? 확실하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진흥청에서 과제로 선정이 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과제 선정해서 지특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중앙지특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중앙지특이 아니에요. 중앙지특사업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선정공문 그거 하나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응모선정공문.

호영

정호영위원

지특은 지특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국비 설명은 좀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이거는요, 98쪽. 친환경이 무슨 신기술이에요? 인삼.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인삼 재배하면 비가림하우스 재배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무슨 비가림하우스가 보통이에요, 차광막 해가지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차광막 해놓은 거. 그런데 인삼을 이제 하우스 재배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나중에 전 농가 이거 보급하면 하우스 전부 다 줘야겠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개발효과가 농약이 15번에서 2번 이하로 치면 됩니다, 이 개발하면. 그걸 하면서 그 개발된 데에서 저희들이 인삼이 광합성작용을 잘하는 파장에 맞는 비닐필름까지 특허를 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시범적으로 지어서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군데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남원하고 진안을…….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남원하고 진안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미 선정됐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천마 신기술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천마 신기술도…….

호영

정호영위원

똑같은 저기고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천마의 가장 큰 문제가 자마생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ICT융복합시스템을 적용해서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ICT융복합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환경제어나 온도, 수분, EC 이런 자동제어시스템을 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기술재배는요? 그 뒤에 100페이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어떠한 상품은 출하 시기에 따라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온 그것을 않고 하우스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배기술 해서 출하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100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잡을게요, 뒤에도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668쪽에요, 중간에 약용자원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용화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약용자원 쪽에서, 진안에 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천마나 또는 오미자 이런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런 약용작물. 약초가 그런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예를 들자면 백수오라든가 하수오라든가 이런 관련.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인삼, 천마 또 오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약용작물 10가지 작물 정도를 연구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한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약이력제가 실시가 되면서 과거에는 한약을 도대체 어디에서 생산되고 재배된 약재로 만들었는지 이게 표시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를 가지고 한약을 짓고 싶은데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기반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생산할 수 있는 기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급처가 명확하지도 않고 제대로 기반구축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면 굉장한 농가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한약을 먹는 사람들은 어쨌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개 마이너 작물 쪽에는 소면적 다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품질표준화, 한약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각각 농가마다 계약재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또 농가마다 편차가 큽니다, 성분 자체 재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 말씀대로 표준화시키면서 또 하나는 집단 재배, 규모화 재배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려고 넣은 것이 동부산악권 신소득작목 관련된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그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도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거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연구개발국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달라요, 막. 숫자 보면 사무관리비, 시험연구용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숫자 5명, 5명, 5명 이렇게 나왔는데 또 뒤에 가서 시험연구사업 평가회 심사위원수당 해가지고 8명, 6명, 6명 이렇게 숫자가 앞하고 달라,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일 앞에 나온 건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대학교에 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우사업단, 수박사업단, 허브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작목 산학협력단 운영을 하는 데 계획하고 중간하고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3개 사업단의 위원들을 5분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5분으로 정리해놓고, 뒤에 말씀하시는 시험연구사업 평가회는 사업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A과는 예를 들어서 작목이 많다든가 과제 수가 많다든가 또 B과는 과제 수가 A과에 비해서 적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 위원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변할 수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또 이렇게 해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산학연은 3개 사업단이기 때문에 5명의 일정평가위원을 잡고 1번에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이쪽 시험연구사업 평가는 1번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중간평가 있고 또 결과평가가 있잖아요. 여러 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잘못 기입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회 예산심사는 오후 2시부터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