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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5-12-08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장동우의원님 외에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김명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간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수정하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과 증인이나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제8조제1항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처음에 나오는 또는 과 뒤에 나오는 또는에 차이가 있나요? 김명숙의원님.

김명숙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말씀해 주세요.

이용균위원

제8조제1항에 개정되기 전에 내용,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또는이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것은 그대로 놔두신 것이고 뒤에 것은 감사나로 바꾸신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또는김명숙의원

. 또는이 2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단어를 조금 고쳤습니다.

이용균위원

별 특별하게.
런데

그런데김명숙의원

또는, 또는이 2개가 들어가서 어법상에도 조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의미상 해석하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는김명숙의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의 의미기 때문에 김명숙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중복해서이용균위원

바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8조의3, 고발의 절차에서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든 맞지 않는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발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상임위원장 명의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명숙의원

상임위원장보다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를 대표하는,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상임위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결정한 것은 의장 명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면 고발하고 결과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는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절차를 안 거친다면 의장의 명의로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의원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나 결정은 나중에 결국은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요한

중요한이용균위원

것이 그렇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한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견을 얻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고발

고발김명숙의원

절차는 상임위원장이 하지만.
아니

아니이용균위원

. 여기는 명의를 의장으로.
차만

절차만김명숙의원

상임위원회로. 명의는 의장명의로 해야 될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대외적으로는 명의가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하게

정확하게이용균위원

, 지금 이야기한 것, 대외적으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위원장이 고발하면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이지. 그리고.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개인의 명의가 되는 것이지요.
지요

아니지요이용균위원

. 위원장 명의로 한다니까요. 만약에 복지건설위원회다, 운영위원장이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명의로 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장님이다, 상임위원장님이다 하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내부 활동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모든 의사표시는 의장님 명의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행정보건위원회가 가짜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연히

당연히이용균위원

공식적인 위원회예요,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공식적인 위원회인데.
대외적으로 할 때는 강북구의회에서 고발하게 되는 것이라면 의장 명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왜 그래야 되냐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장이 전결로 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그것은 강북구청장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 그런 개념이랑 다르지요. 우리 의원과 구청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같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우리 내부 규칙을.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선출직 의원과 구청 직원하고 같냐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선출직.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거기는 구청장이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아 이것을 고발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부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원들 전체가 동의를 하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하면 되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말씀은 이용균위원님 말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규칙에 보면 의장님의 권한이 의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임위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장 명의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그런 사항자료를 주시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어떤 것을 했었냐 하면,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임위원회에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보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권 자도 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임위가 있더라도 추천권 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같은 것이지요.
아까

아까이정식위원

똑같은 것이었어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과인데 왜 추천권 자가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의장이냐, 그러면 지금 누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냐 했더니, 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제가 규칙을 찾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바로 전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도

지금도김명숙의원

15일 날 의장님 상 나가지만 우리가 어느 상임위에 추천을 해도 상은 다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말했지만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임위 의결을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결국은 의장님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만요

잠깐만요이용균위원

.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이정식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 중이고요. 이정식위원님이 답변자를 택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정식위원

국장님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찾고 있는 중일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는 조례, 규칙인가를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더 발언하실 것 있으세요?

이용균위원

예, 이용균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숙의원께서 표창까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과 지금 김명숙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어쨌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같이 가져다 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비교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생각의 차이가 다 있으시니까, 어쨌든 저도 국장님하고 이용균위원 두 분 질의·토론 과정 중에 이정식위원님이 발언하신 상임위 심의위원회 추천 관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저도 확정적으로는 모르지만, 결론이 나겠지만 어떤 고발 관계도 검찰이나 대외적인 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장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임위별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용균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더 해당되는 조례나 또는 행자부 관계부서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김영준의원님 외에 7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안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30억 9,0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2,401만 1,000원보다 6,63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약 2.1%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9,6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146만 3,000원보다 3,52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등으로 8억 6,75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48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는 전년도 대비 2,51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6,7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6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홈페이지 관리 611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6,365만원 등 6,9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9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9,3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18억 6,254만 8,000원보다 3,110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5억 6,154만 5,000원에서 15억 8,404만 7,000원으로 2,25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3억 100만 3,000원에서 3억 960만 7,000원으로 86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p을 보시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2014년 예산 현황을 보면 결산잔액이 9,300만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잔액 9,3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의원님들 선거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셔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p, 자산취득비 내년도에 2,000만원 올려놓으셨잖아요. 이것이 회의용 속기기계 4대 구입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의용 속기기계 4대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김영준위원

의회에 속기기계가 4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단 본회의장까지 하면 6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2대를 상시로 설치하고 본회의장은 들고 다니는 것으로 일단 해서. 양쪽 상임위원회 2대씩, 우선 4대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본회의장김영준위원

것까지 6대를 다 신청하시지요. 들고 다니기도 무겁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구청 재정도 감안하고, 일단 한해 연도에 신규로 다 구입하는 것보다 우선 4대 구입해서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이쪽에 보면 프린트기가 늦어요. 이것은 왜 신청 안 하셨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일단은 프린트기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빨리빨리 의원님들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체를 하고, 저것은 사무실에서 쓰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교육가는 교육경비, 3p에 지방의회 비교견학, 작년도와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교육경비가 없어서 교육을 가고 싶어도 못 갔었거든요. 그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교육비가 지출이 되고 아주 미미하지만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4%가 돼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인 268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러나 그 돈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운영위 하실 때 의정운영 공통경비 8,188만 8,000원 중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편성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33쪽이요. 의회 환경조성으로 해서 밑에 시설비로 6,45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의원휴게실 바닥교체 그것은 언제 했나요? 깨끗한 것 같은데.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펫으로 되어서 비산 먼지가 많고 또 이 카펫을 깐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청소도 하는데 카펫이 부서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건강상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의원실에 돈 들이는 것은 반대예요. 물론 환경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측정해 보셨어요? 6,400만원씩 들여서, 아직 쓸 만하고 깨끗한데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6,400만원은 전체에 대한 금액이고요. 바닥공사는 700만원만 해당이 됩니다.
신관

신관유인애위원

의원사무실 방음벽 공사,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시는지.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주민상담을 많이 하셔서 아마 옆에, 옆에 하시면 웅웅 거리셔서.
인애

유인애위원

LED공사도 2,100만원 들여서 하고. 글쎄, 특별하게 시설비로 6,400만원씩 잡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어느 시기에라도 반드시 해야 될 공사이고요. 구청은 이미 전 시설을 마쳤고, 그 이유는 초기 투자비는 있다 하더라도 전력소모 비용으로 따지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공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서 바닥공사, LED, 방음벽 이 세 가지는 의논해서 조기 조정해 주시면 그 처분에 따를 것이고요. 그러나 옥상 방수공사나 지하 배수펌프공사는 꼭 돼야 되는데, LED등은 전체 대한민국 대세이고요.
꿔야

바꿔야유인애위원

되겠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로유인애위원

위에 올라갈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도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구매해서 비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의원님 사무실에서 돌려서 보신다든지 하는 그런 도서구입비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유인애위원

100만원 잡혔네요. 다 썼습니까? 지금 잔액이 없는데,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11월 30일 현재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100만원 중에서 91만 3,340원 집행하고 8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어떤유인애위원

책을 구입하셨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구입한 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p,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서 일반운영비가 1,58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홍보 관련해서 증액된 1,589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자로는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의장단들이 바뀌기 때문에 강북의정이라는 책자를.
인애

유인애위원

더 발부합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2번. 상반기 1번, 후반기 1번해서 이것이 400만원 신규 편성됐고요.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계속, 우리 1년에 2번 해오지 않았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보시는 강북의회보 이것은 1년에 2번 하시는 것이고, 금방 의정이라는 것은 상·하반기 의장단 구성할 때 하시는 것으로 400만원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만화의회라는 책자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것도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홍보동영상 편집도 구성되시면 편성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가

상임위가유인애위원

새롭게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이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갈게요. 작년에 비서실에 프린트 하나 구매해 드렸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사기

복사기유인애위원

? 프린터하고 문서세단기, 그것 지금 있지 않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1995년도에 구매한 문서세단기이기 때문에.
예, 하나 구매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나? 한 대밖에 없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우리 신관 준공이 언제였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관은

신관은이용균위원

2013년,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이 건물은 20년 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건물 방수공사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이 건물, 본관 방수공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신관 같은 경우에 방음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방진패드라고 해서 천장까지 쭉 패드로 막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천장까지 기둥이 올라간다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 방과 방에 기둥이 있으면 양쪽에 방음을 하고 천장 안쪽까지.
재는

현재는이용균위원

이 텍스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에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방음은 확실히 됩니다.
음에

처음에이용균위원

공사할 때 제대로 안 해서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2~3년 지나서 또 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외교류 의정활동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한 그대로 해외교류 의정활동에 사용하시는 돈인데요. 해외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아니면 해외도시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때 쓸 수 있는 비인데 일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2015년도도 집행이.
에는

작년에는김명숙위원

집행이 안 됐다가 올해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잔액이.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아마 6대 때는 의원님들이 일본 자매결연도시인 다테야마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편성상 내년에도 의원님들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 250만원 말고 800만원이 공동경비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안 썼다가 올해 혹시 모르니까 넣은 것이라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쩐지

어쩐지김명숙위원

이 항목을 우리들이 사용한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서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574만원이 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의사팀하고 홍보팀의 업무추진비가 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 열릴 때 밤이라든지 홍보팀들이 밖에서 의원님들 수행하면서 출장 나간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 돼서 월 8만원이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12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청 어느 팀보다도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맨 밑에 보시면 행사추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만원 곱하기 4주해서 144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행사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래요

그래요김명숙위원

. 고생들 많으시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분들한테 보조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행사업무추진 바로 위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 960만원이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잡혔었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명숙위원

780만원 잡힌 것 같던데.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60만원으로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재작년이 780만원인가요?
재작년에 780만원인가요. 내가 자료를 봤는데 재작년 것을 봤나. 증액해 준 것 재작년에 780만원, 그때 올렸구나.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574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p 산출내역에 보면 의정홍보 신문광고료가 있어요. 50만원씩 30회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1년에 30회씩 나가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예.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광고료는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신년 3회 그 다음에 광역신문 창간기념 4회 해서 7회로 하고 있습니다.
년이

신년이김명숙위원

3회, 창간이?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창간기념 4회.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7회. 여기에 30회로 되어 있어서.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은 15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년 6회, 창간기념 5회 그 다음에 저희가 개원 몇 주년 할 때 광고 줘서 신문사들한테 광고를 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합치면 22번.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금은 8회가 남아있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회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가급적 쓰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활동이 일간지에 자주 나기는 힘든 상황이라 의원님들 활동을 광고를 통해서라도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에 내려고 해서 8회 남은 것을 줄 계획은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