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1인은 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 대상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6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이 아닌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안 제11조 준용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정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위촉·해촉, 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민원인과 구청 부서로 명시하였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등 민원 조정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민원 조정 전에 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현장을 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민원 현장을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재심청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안의 통보, 조정안의 이행, 조정의 중지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조정이 이뤄진 후에 사후 관리가 차질 없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임기가 조례상으로 4년이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이 4년 동안 되는 것입니까, 보통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2년이거든요.

저희 윤리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마다 2년하고 나면 또 요청을 하게 되고 연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임기 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에 의원님들 임기가 종료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의 의원님을 새롭게 위촉 요청하게 됩니다.

이 문항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특별히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종료면 그것으로 민원심의위원회의 임기도 마무리가 되고 공석이 생기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님들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특별히 손을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상임위를 포함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천자 자격에서 감사담당관실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위원 중에 그런 것을 차라리 명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거기까지 규율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천하면 그것으로 가능하지요. 저희가 조례에 꼭 무슨무슨 위원회 의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범위를 너무 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왜,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행정보건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 보면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원하잖아요, 전문성도 원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타 상임위보다 이쪽 상임위에 계신 분을 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꼭 임기 내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바뀌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은 위원님만 한정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은 구행정 전반을 커버하기 때문에 꼭 어느 위원회라고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시행은 지금 그대로 연속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되자마자 됐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2년이 되는 것인가요?

일단,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김영준위원님이시고,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신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때부터, 그때부터 2년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근거 신설을 조항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회의는 공개로 하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근거 규정을 2011년도에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을 그동안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현실화시켜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그대로, 없는 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미처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가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비공개로 하셨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 조항을 넣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열심히 짜셨는데 굳이, 제2조제1항에 1호 개정안에 보면 시민단체 괄호 열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렇게만 딱해도 되는데, 괄호 열고 시민단체 괄호 열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중언부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아니요. 저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기존의 시민단체는 괄호 열고 무슨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괄호 닫고 할 필요가 없이,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대체를 하면 딱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명시를 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내용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형식으로 보면 더 깔끔하고, 일단 그것 하나 의견하고요. 2호를 보시면 3항을 신설을 했는데, 이 내용을 그냥 2호에 반영을 하면, 밑줄 그어 놓은 것만 보면, 일단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하면 3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거든요. 강북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만 하면 더 깔끔하고 3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조항은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것은 없는 것이고, 간략하게 내용만 담기면 되는데, 어떠신가요?

문구 조정해도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예,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11조 법령에 준용은 왜 삭제를 한 것이지요? 준용을 안 해도 다 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은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게 쭉 되어 있고, 하위 행정 조례 규칙에 명시할 때는 간소화하고 간략하게 규정하는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령이 늘 바뀌게 되는데 바뀔 때마자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하위 행정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 열거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에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은 법률 정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또는 시민단체 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의원을 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심사·의결을 심사·결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성비가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를 찾는데, 말하자면 여성이나 남성 비율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들도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비율이 몇%라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30%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찾다 보면 꼭 거기에 못 미치는 수가 많이 있어서 노력을 한다는 의미로 포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회의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의 위원 중에서 민원 사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때 다시 15명 이내로 구성한 인원 중에서 민원사항의 전문분야 중에서 다시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을 모든 회의 때마다 소집해서 하는 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의 특징이나 성격에 따라서 전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는 전문분야가 딱 구별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밖의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가요?

15명 내에는 각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 성격에 따라서 여기는 변호사가 꼭 와야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고, 전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위원장이나 적어도 감사담당관에서 안을 제시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위원회 그때그때, 일종의 소위원회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지요.

전문분야에 따라서 구성을 나누겠다?

그렇습니다. 민원 성격에 따라서.

소위원회 할 때도 여성의 성별을 구별해서 위원회를 하실 것인가요?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격의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성격에 맞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성에서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딱 못을 박았어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에 그런 것이 딱 못 박혀 있지 않네요. 구의원을 넣는다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것을 넣어야지요. 아까는 왜 넣었어요? 있는 것도 고쳐가면서 자세하게 넣으시고 여기는 거론조차 안 됐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넣으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여기에 위원님들을 꼭 강조해서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왜 강조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쪽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같은 맥락이지요. ‘이것 빠졌네, 이것 넣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것이 이것하고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1명에서 15명 이내로 했다가 뒤에는 7명에서 9명 이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뒷장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19쪽을 봐주세요. 19쪽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조례인데 이것을 전부 다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현행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9인으로 바꾼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조례인데 현재 조례는 없어지고 전부개정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지요. 새롭게 전부개정된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3조에 1인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제6조가 7인 이상 11인 이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8조인 7인 이상 9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옛날 것이라서 전부개정이라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7인 이상 11인을.

7인 이상 9인으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7인에서 9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소인원의 규정을 추가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포함한 15명 이내’를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북구의회 의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중 ‘자기와’를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로 하고, 사안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 제8조 중 ‘7명 이상 9명 이내로’를 ‘7명 이상 15명 이내로’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4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인용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7조의 2에’를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 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강북구민대상에 “환경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제7호에 “환경상”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대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포상이라고 하나 상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왜 최근에는 그런지 또 타구의 실정은 어떤지, 그것이 자꾸 확대되는데 6개, 7개 되면 구민대상을 그냥 상장 하나 주기가 좀 허전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 전처럼 부활시키면 안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선거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봤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상패밖에 줄 수 없는 것이 공선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금은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민대상이 6개밖에 없는데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9개, 10개, 11개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한테 상장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하면서 그 현장에도 가보면, 지금 그러면 환경을 포함해서 7개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 9개, 10개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상도 있고, 효행상도 있고 봉사상, 청소년상, 교육발전상, 환경상, 복지상, 문화체육상, 경제진흥상 같은 것이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주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6~7개면 나머지 3~4개는 무엇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어버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범가족상,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100만원씩 줬잖아요.

예,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선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한테는 표창장을 받으면 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아니면 소화기 교환권을 주는데, 구민에게 표창장을 줄 때는 공선법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표창장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은 구민대상에 포함 안 되나?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구민이니까? 공무원들은 따로 주는 것이 있나?

없습니다. 다른 주는 것은 없고, 그분이 특수하게 공적이 높다면 행자부 장관의 모범공무원이나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시장 표창, 장관 표창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날 정해서 그때 주잖아, 1년에 한번 씩 구민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기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하나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 한번 검토 안 해봤어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대상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 품격이 다양하거든요. 그것으로도 공무원사기 진작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왜 하필이면 마을만들기라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공공단체들 전체가 다 마을만들기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저희가 자기네 클래스가 있습니다. 마을끼리 모여서 유치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층간소음관계를 방지한다든지 오패산의 경우는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주민과 내왕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이런 것이 마을만들기의 일종입니다.

마을만들기로 했다? 아니, 타 구도 다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곳이 20개 자치구가 있고 미 참여한 곳은 강남, 서초, 송포, 용산, 중랑 5개 구청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동북 4구하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다른 거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