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과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서울 살림살이 심사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소폭 상승한 3.3%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로 부동산 구매욕구가 감소되는 등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의 복지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이 포함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3.9% 1조 415억원이 증액된 27조 4,531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기금의 경우에는 1조 7,393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주도 복지확대로 복지예산이 금년도보다 5,558억 원 증가된 8조 3,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대장정을 통하여 발굴된 일자리사업을 포함하여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663억 원 증가된 7,393억 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물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금년과는 또 다른 변화가 예산안에 녹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예결위원회는 지난 10월 37개 실ㆍ본부ㆍ국 중 20개 실ㆍ본부ㆍ국을 대상으로 예산중심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결위 차원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제출기한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법정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출 전에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방해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1부시장은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은 사업별설명서가 지연 제출됨을 지적하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업별설명서 제출을 지연시킨 책임자가 7급이나 6급 직원이라는 것입니까? 그 본부ㆍ국들은 본부장이나 국장이 예산안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실무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부장이나 국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겁니까? 책임지는 리더십이 매우 아쉽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도 안 지려는 부서장들이 어떻게 정책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의 미래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제출 때 보였던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답변자세가 필요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간 예산안 제출 시 보여줬던 서울시의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참고하시어 평소의 의문점과 사소한 세부사항까지도 준비하신 자료들을 활용하여 냉철히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별설명서 제출에 관련된 위원장님의 냉철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제출기한이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법정기한까지 예산안과 예산안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돼야 할 서류가 예산서, 사업별설명서 등 총 19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별설명서의 제출시기가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지연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사업별설명서는 성실히 저희가 작성해서 법정기한인 11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이러한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지연 제출함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예산 사업별설명서가 위원님들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중앙부처와 비교해서도 그 내용과 분량이 대단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지켜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한 예산자료를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한을 준수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실ㆍ국ㆍ본부장을 중심으로 법정기한 내 제출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별설명서의 법정기한 내 제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좀 더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예산 사업별설명서 지연 제출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구성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예산심사 방향은 금일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의 태도입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단 이틀에 불과한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에 적지 않은 기관이 이석을 요청하는 것은 회의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석사유가 불가피하더라도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당해 기관이 요청한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꼼꼼하게 심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될 경우에는 예산상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석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 기관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오늘 상을 당한 관계로, 그리고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은 환자수술 관계로,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회의관계로,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생명문화버스 출범식 참석관계로 오전에, 그리고 나백주 서북병원장과 남민 은평병원장은 의사 채용 면접심사와 외래환자 진료관계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몽땅프로젝트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관계 2시부터 3시까지,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서울문화재단 패밀리나잇 행사참석 관계로 오후 5시부터 불가피하게 각각 불참,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오승록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의 시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마련,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환자안심병원의 운영, 심야버스의 운행, 여성안심정책 등 시민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을 펼쳐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결실은 서울시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시의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서울시는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의 2단계구간 개통으로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6월에는 초유의 사태인 메르스에 직면하여 정부와 자치구, 의료계와 함께 총력을 다해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싸웠고, 시민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주신 덕분에 메르스 극복은 물론 그 이후에 나타난 경제위기 역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9,000억 원에 달하는 메르스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은 실태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예측에 의하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3%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KDI 등의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보다도 하향 전망된 3.1%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지방세 세입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5,032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특별회계 법정지원금, 시민안전관련 재정수요 등이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은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과 일자리, 경제와 복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등의 세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23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하철9호선 및 경전철 사업,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민생활력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원점에서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고 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함으로써 2016년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2016년에는 복지, 민생, 일자리, 경제활성화,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시정성과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등 전 세대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시민건강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7.6% 증가한 27조 4,53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조 1,696억 원, 특별회계는 8조 2,8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토대로 2016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참석한 서울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이제원, 정무부시장 임종석,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남원준,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대변인 김인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감사위원장 김기영, 비상기획관 김기운,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 정보기획단장 최영훈,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문화본부장 이창학,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행정국장 강태웅,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계획국장 류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 인재개발원장 안준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근수,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은평병원장 남민, 서북병원장 나백주, 재정기획관 박문규) 이어서 투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성규, SH공사 사장 변창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서울연구원장 김수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자 임성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서울관광마케팅 대표이사 김병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오승록 부위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세 세입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5,03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 증가율은 최근 2~3년의 평균신장세에 비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3.7% 수준입니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 국고보조금의 매칭비용, 특별회계 법정지원금 또 시민안전관련 재정수요 등으로 인해서 4,687억 원이 증가하여 우리 시 지방세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기에는 서울시 현재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재정의 근간인 시세는 각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 또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적정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또한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가능한 세입위주로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불가피하게 지하철9호선,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과 풍납토성 복원 사업비에는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9조 1,696억 원과 특별회계 8조 2,835억 원 등 총 27조 4,5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계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2조 8,144억 원과 특별회계 계정간 전출입분 4,727억 원을 제외한 24조 1,666억 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로 외형적으로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치구 지원 3조 8,083억 원과 교육청지원 2조 4,839억 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9,313억 원을 제외한 실제 쓸 수 있는 예산규모는 16조 9,424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조 1,696억 원입니다.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 등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보다 5,032억 원(3.7%) 증가한 14조 1,25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시기 조정에 따른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증가 등이 반영되어서 2,733억 원이 증가한 1조 5,56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규모 3조 6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시세가 14조 1,257억이고요. 그 안에서 보면 취득세가 3조 3,000억, 담배소비세가 4,900억, 지방소득세 4조 1,311억, 자동차세 1조 393억 원, 지방교부세 1,216억, 국고보조금 2조 9,443원 등을 합쳐서 19조 1,69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조 2,835억 원입니다. 회계의 자체수입은 3조 1,013억 원이고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9,107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1,9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조 8,144억 원입니다. 주로 법정으로 반영되는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1조 93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전입금 7,087억 원 또 특별회계간 전입금 4,727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8,814억 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 중에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138억 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637억 원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334억 원 또한 지하철9호선 3단계 및 경전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채 1,417억 원, 풍납토성 복원 7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조 1,200억 원, 광역교통시설 780억 원, 하수도사업 7,378억 원, 의료급여기금 8,950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20억 원 등 모두 8조 2,836억 원 규모입니다.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는 총계규모가 아닌 2016년도 순계규모 24조 1,660억 원에 대한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순계예산의 34.7%인 8조 3,893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7.1% 5,5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해갈 목표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지원에 1조 9,098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매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1조 1,9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설치,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등 어르신이 더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1조 7,01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7,66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장애인연금 또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등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301개소 확충과 차질 없는 무상보육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1조 8,608억 원을 반영하였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여성 복지 강화에 1,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의 확충,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2,161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 3,850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보건기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 분야에 2,517억 원을 배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공교육 강화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원ㆍ환경 부문에서는 순계예산의 7.1%인 1조 7,225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친환경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구현, 또 초미세먼지 20% 감축, 재활용률 확대 및 폐기물 처리 혁신 등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서울을 위한 사업비로 4,649억 원이 반영되었고, 도심 속 공원녹지 재생, 생애주기별 힐링공원 조성,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한강공원 조성 등 숲과 정원의 도시, 초록특별시 서울 조성에 3,090억 원, 그리고 물재생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에 4,02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아리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5,465억 원을 투자해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ㆍ교통부문에는 2조 448억 원이 편성되어서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에 3,761억 원,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편의시설,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도시철도 시설개선 등에 5,300억 원 등 총 9,06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버스인프라 지속 구축, 세계수준의 서울형 택시모델 확충, 보행전용거리 및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7,79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에 3,248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안전부문에서는 1조 1,006억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침수지역 관로개량,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빗물저류조 신설과 하수관로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의 수해안전망 구축에 4,540억 원, 노후포장도로 정비, 한강교량ㆍ고가ㆍ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리고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4,537억 원, 또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긴급구조장비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및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1,80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이 부분에는 4,635억 원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자영업, 도심 제조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서울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주얼리, 인쇄, 수제화 등 도심 제조업분야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907억 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챌린지 1000 프로젝트 등 체계적인 창업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등 인재육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에 1,4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경제활성화에 849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ㆍ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인프라 조성에 306억 원을 편성, 또한 IT콤플렉스 건립,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문화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 등에 1,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부문에서는 5,8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 육성을 통한 특화 문화시설 확충, 또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 곳곳에 다양한 테마박물관 조성 등 문화도시 서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827억 원을 반영 서울만의 관광자원 개발, 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2천만 관광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568억 원을 편성,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 발굴ㆍ재현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1,943억 원을 반영,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에 1,195억 원을 투자, 또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292억 원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서는 2,998억 원이 편성되어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추진, 또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강남ㆍ북 균형발전 추진 등 1,509억 원을 편성해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또 세운상가군 및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도심 재창조 및 역사ㆍ관광 문화 조성사업에 484억 원을 편성, 그리고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28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또 의정활동 지원, 신속행정 추진,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행정을 통한 IT서울 강화 등에 3,61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8,083억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4,085억 원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해서 1조 3,99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 매입비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4,839억 원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6,045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6.6%이며, 차입금 상환, 또 공사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172억 원이 증가한 1,894억 원입니다. 순계규모의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가 순계 전체규모의 34.7%로 8조 3,000억 편성이 되었고요, 또 도시안전은 한 4.6%로 1조 1,000억, 그리고 산업경제 1.9% 4,635억, 그리고 교육청 지원, 또 자치구 지원 순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2,418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7,394억 원입니다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2,504억이며, 실집행 사업비는 4,890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5,791억 원, 기후변화기금 418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53억 원, 재난관리기금 3,051억 원, 대외협력기금 103억 원 등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서 5년의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일반회계, 12개 특별회계 및 14개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거시적 경제여건과 국가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성장률과 세수전망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연평균 세수 신장률을 2.52%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간의 총계규모는 144조 8,83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99조 8,778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45조 53억 원으로 연평균 28조 9,7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는 연 3.35% 증가, 세외수입은 연 1.66% 증가, 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연 0.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은 순계기준으로 127조 1,763억 원으로 연평균 2.05%의 신장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6.8%인 8조 6,364억 원이며 이 부분은 5년간의 전체 총계규모입니다.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에 35.1%, 사업비는 58.1% 73조 8,828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및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재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서울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업 등 산업육성에 힘쓰며 현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확충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분야는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을 계기로 장비확충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외 문화ㆍ관광 또는 공원ㆍ환경, 도로교통, 도시주택분야는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종료시기를 감안하였고, 각 분야별로 재원이 균형 있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전망하였습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분야는 총 33조 291억 원으로 순계대비 25%에서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채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함께 계획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시민에게 약속드린 시정목표와 철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서울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등 민감한 정책 사업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3.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박진형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 각 부서 자전거 관련예산 2013, ’14, ’15, ’16년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월액, 각 연도마다 이월액 발생현황을 주시고요. 각 부서라고 하면 여기는 한강사업본부, 교통본부 등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이 ’13, ’14, ’15, ’16년도 홍보관련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주십시오. 특히 증감률까지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도시협력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13, ’14, ’15, ’16년도 것을 주시면 되겠어요. 세부사업별로 예산증감액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사업평가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해서 주십시오. 서울형교육혁신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서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 ’14, ’15, ’16년도 서울시의 각 재단에 있는 출연금 그다음에 운영지원금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2016년도의 신규로 새롭게 예산이 잡힌 재단현황 그다음에 출연금이나 운영지원금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에 금액이 오기되거나 잘못된 사항, 또 기타 혹시 문제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따로 별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 중에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또 조례 등 법률근거가 없는 사업 리스트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리스트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실ㆍ국ㆍ부서 세부 등등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전통시장 지원관련 예산, 자치구명 따로따로 지원대상, 전통시장수,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률, 주요사업 내용 등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2016년 편성예산 중에서 아까 조례나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편성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중 자치구사무와 서울시사무로 나눌 수 있는데 자치구사무와 서울시사무를 구분해서 ’13, ’14, ’15년도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사무와 서울시사무의 비율까지 해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의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자세하게 운영관의 개인별 급여지급 현황과 위탁에 관해서는 위탁계약서, 특히 3개년 예산집행 현황, 시설기능보강 집행내역, 특히 광진구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 대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이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한강공원 전망쉼터에서 광진교8번가 운영 및 운영현황과 운영시간, 출입인원에 대해서도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한강공원주차장 위탁자 현황과 주차장별 운영시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청하기 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 이전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각 실ㆍ국별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조금 더 검토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은 자료를, 또한 예결심사 이전에 각 사업 각 실ㆍ국을 좀 더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국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요청하면 오늘 오는 것은 맞습니까? 특히 이번 예산심사를 주도할 기획조정실은 단 한 건의 자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자료를 보이며) 참고로 이만큼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당연히 드려야 될 자료지요. 그런데 왜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제출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자료가 다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예산 심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새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각 실ㆍ국ㆍ본부별을 올해연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계획서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관련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있으면 각 실ㆍ국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보면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활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돼서 될 텐데요. 그런 사업목록하고 집행계획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일자리 관련 예산 있지요. 일자리에 관한 세부내역과 올해연도 편성된 예산, 개요 다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조성, 운영, 계획, 올해연도 예산편성 현황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ㆍ본부장님들 상임위 예비심사 다 마치고 오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 각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내역과 감액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역들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 오후 질의답변까지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 질의응답이 오늘내일이거든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우리 오봉수 위원님.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집행률 30% 미만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승인요청사업 2015년 예산심사 시 32개 사업과 2016년 예산심의 시 259개 사업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사업 전체를 주시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연속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추가, 추가…….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예산 특별회계, 출연이나 출자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여부하고,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고, 그리고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연계해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목동펌프장 상황을 보려 그러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펌프장들의 펌프의 설치 연월일과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들에 대한 교체계획,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에 대한 교체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역에 공유자전거 제도가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목동소각장 리모델링 계획과 열병합발전소의 엔진이라 그럴까 발전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언제고 언제 설치돼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한 행복주택 건이 생기기 전에 목동유수지와 목동운동장을 총괄하는 서울시내에 목동 체육스포츠, 문화스포츠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행복주택 국가발표로 잠정 보류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당시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확보 사유와 조례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을 부탁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세부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계획서, 2015년도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2016년도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설명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 MPO지원센터 확대운영,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해서 역시 세부 사업설명서와 세부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이 부분도 부탁합니다. 시민시장 활성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형 공공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50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요, 행자부에. 그런데 500억 이상을 받아놓고 최근 중단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중단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명시이월이 35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서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가 지원한 그런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 새로 편성한 예산은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최판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중에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 리스트, 투자심사 유무, 투자심사 제외 사유 및 근거. 푸른도시국이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무장애 친화공원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보고서와 세부사업 추진경위, 총 사업비 산출근거, 올해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따른 올해 사업대상지 산출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서울갤러리와 관련해서 요청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청와대 사랑채, 선유도공원 등에 서울시 홍보관 형태로 조성된 디자인서울갤러리의 각각 총 공사비, 연간 유지관리비, 시설물 용도 및 현재 활용용도, 공실 유무, 내년 예산편성 반영내역 및 향후 계획 등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본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과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 극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해당 부지의 현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추진현황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표조사 시행유무, 문화재 발굴 이후 처리현황, 투자심사 의견, 또 지하주차장 연간 수입, 공사 시행 후 대체방안, 예술동 증축 사업비 변경내역 및 2012년 사업이 마무리된 후 지하공간을 블랙박스 극장 사업비를 별도 신청하여 추진한 경위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부지와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문화재 발굴 후 보고내역, 보건복지부 및 의료원 간, 서울시 간 협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서 일체, 향후 추진계획. 정보기획관,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요, 협의체 운영근거 및 조직 구성,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예산 변경 관련 문서 및 세부사항이 포함된 변경 예산금액, 국외 업무 여비가 2015년보다 2016년이 예산이 증가된 이유, 2015년도 국외 업무 여비지출 세부내역, 날짜, 장소, 참석인원 포함해서 관련 해외출장 보고서를 주시고요. 1:1000 수치지도 갱신사업 있지요? 2016년도 예산 관련 도엽 개수, 수치지도 관련 반출사례, 동남권역 전면갱신 이유 및 근거, 타 권역 전면갱신 예정사항, 제가 이것을 따로 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서초2 새누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시설 확충계획 내용 있지요, 그 내용에서 비용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대장정 사무비용 내역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컨퍼런스가 실시됐던 비용내용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원비용 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 공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증액된 부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각 실ㆍ국 상임위 증액부분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최근 3개년 간 재정운영 현황을 각 수련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간의 평가실적, 역시 이것도 비교할 수 있게 3개년 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의 에코스쿨 옥상녹화, 최근 3개년 간 진행사업 현황,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지난 2년간, 2016년까지 포함해서 국제컨퍼런스,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모든 국제회의 관련 부서별 예산, 시기, 취지, 그동안에 진행했던 거면 참석인원을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행사 중에서 축제나 이벤트, 쇼 이 행사에 대해서도 실ㆍ국별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2년 간, 그리고 내년 것까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시행됐던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 있지요, 사업계획서하고 실적. 예를 들면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세운상가 스카이워크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10억 이상 종결된 사업들, 사업이 종결된 것, 종결된 사업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청년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데 최근 복지사업 포함해서 중앙정부 유사중복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의견차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과에서 유니버셜디자인 종합 프로젝트를 올해도 했네요. 최근 한 3개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사무관 이상 국내외 출장리스트를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존에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되던 비담임교사와 보육교사 지원비가 6시간씩 지원되다가 최근에 CCTV 사업이 전면 도입되면서 일반형과 서울형 구분 없이 4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형이 2시간이 지금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되던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사업의 대상 시설수와 금액, 그리고 2016년에 지금 지원되는 보조교사를 전체 서울형과 서울형이 아닌 시설에 지원되는 국비지원 보조교사 내지는 비담임교사 지원비와 시설 개수, 그리고 시비 지원으로 되는 해당 시설수와 개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민간위탁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새로 편성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명과 목적, 예산,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주시고요. 2016년도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추가자료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4년, 2015년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조치사항과 또 예산이 필요했다면 예산반영 내지는 편성내용 내지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그것들에 대한 보고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내역들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연도 예산이 반영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본부의 자치구 대표축제, 최근 3년간 대표축제 현황하고 선정절차, 선정과정, 그리고 2014년도, 2013년도, 그리고 올해연도 2015년도 축제가 끝났는데 평가결과하고요, 선정지표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있다면 선정위원회 현황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서울시 임대아파트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SH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임대료, 전세금이 됐든 월세금이 됐든 임대료 인상현황 주시고, 그리고 혹여 관리나 보수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있다면 아파트별로 예산집행 현황 최근 3년치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한강 나들목 증설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40조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2014년 6월에. 그로 인해서 도로시설, 도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수신에 필요한 중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 및 금년도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또 서울시설관리공단 터널 등에 대한 시설이 겸비되어 있는 시설들을 미설치된 곳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본부와 비상기획관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각 상임위 증액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전체 세부내용까지 하나 주세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신천역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신천역의 경우에는 노후역사로서 우선순위 일번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순위 일번으로 들어가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메트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에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트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후시설에 투자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신천역 리모델링에는 내년도 예산을 현재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300억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한테 제가 면담을 해서 2016년도부터 조금이라도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예산에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됐다고요? 시장님 지시도 안 따라요?

지금 메트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메트로 사장과 협의를 하도록…….

매칭이지요, 서울시하고?

국비매칭입니다.

아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세요? 관광특구지역입니다.

그 지역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관광특구지역에 지하철 천장이 물이 새고 양동이를 밑에 놓고, 우선순위인지 알고 있네. 그러면서 300억 다 투자하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시장님이 일부 가능한 것부터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왜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신천역뿐만 아니라 노후역사도 있고 또 역사 외에도…….

다른 역사 있는데 시장이 지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역사 외에도 또 다른 노후시설들이 있어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 때 일부라도 예산을 일단 확보하세요.

같이 검토하시지요.

검토가 아니라 일단 확보해서, 내가 많이 넣으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시장님도 가능한 것부터 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 예결위 때 확보하세요.

국비 매칭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메트로하고.

뭘 검토를 해요, 확보하라니까. 확보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서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간 몇 개소를 늘려왔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시의 주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오고 있었고요. 작년 시장님 다시 선출되시면서 공약으로 플러스1000이라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000개를 더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대응편성하나요?

올해는 저희가 제도정비 사업도 있고 그래서 150개를 계획을 잡았고요. 내년하고 2017년, ’18년까지 300개, 300개 그리고 250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목표치에 얼마나…….

올해 저희가 150개 계획 잡았었는데 163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를 더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까?

163개소 했으니까 지금 840개소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30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을 보면 내년도에는 자치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곳을 늘리고자 국비 139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654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국비 15억 200만 원을 가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 요청된 국비는 139억 4,000만 원인데 왜 가내시된 국비는 15억 200만 원입니까?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은 터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모든 요건이 확정이 돼 있는 곳에 대해서만 가내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확충계획은 구들과 만나서 구에서 계획을 짜온 것을 보고 확충계획을 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거기에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복지부에 올리게 되면 그때 다시 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에도 원래 가내시는 15억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4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예년의 기준으로 볼 때 14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추계를 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편성액과 가내시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좀 그렇긴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당초 국비 전액 교부되었나요?

작년에도 15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올해 14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시비를 대응편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너무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어린이집당 하나 최대 2억 5,000정도가 신축을 할 경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사실은 2억 5,000을 가지고 50%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서울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재정투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비를 더 많이 담는다면 국ㆍ시비 매칭사업 중에 시비를 더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생각하는 사업 중에 대응편성되는 시비가 줄어들어도 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국공립의 경우가 좀 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일관성을 가져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기준이 일관돼야 하는데 입맛에 맞으면 시비를 일방적으로 오버해서 편성하고 행정이라는 게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지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시대적인 요구다라는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언근 위원장, 오승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본부장님 내년도부터 우리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계속 논의되고 협의되고 올해연도에 예산편성 들어오고 있지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성격은 어떤 것들이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 자체를 기재부하고 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재생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들은 한강사업본부와 같이…….

올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성격은 어쨌든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 맡고 한강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전체 예산과?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 한강사업본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한강사업본부에도 사업이 내년도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하고, 문화본부에도 행사성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도시재생본부와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한강 관련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하면서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동안 기재부,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이렇게 같이 해왔거든요, 사업들을. 그리고 사업들이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 앞에 있는 고수부지가 중점지역이거든요. 그쪽에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착장, 피어데크, 테라스, 문화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맡았는데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사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정도로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실행까지 갈 때는 한강사업본부가 주력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재생차원에서 하신다 하시지만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가 사실은 토목을 많이 계획하시고 토목사업을 하시는 곳이지요. 물론 거기에서 교량 관련한 것들은 또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저희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 그동안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한강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하셨고, 특히 한강르네상스 관련한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우리 8대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과연 이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한강사업본부가 아닌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단계에서부터, 물론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한강사업본부는 그러면 중점 아닌 사업을 하냐는 거지요?

그렇지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것은 본연의 취지, 중앙정부에서 1 대 1로 매칭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훼손이 된다거나 내지는 너무나 관광 활성화에만 치중이 된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많은 노력들이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가 저는,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토목사업 하는 데는 사실 아닙니다. 물리적 계획도 같이 하지만 일자리와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중점사업은 한강사업본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부터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할 거고요. 이윤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아마 서울시의회에 처음으로 한옥지원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옥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들,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특위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최근에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은 가능성들, 한옥밀집지역 이외에 그런 한옥이나 건축자산들,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저희가 지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계기를 지금 마련했지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거의 집행이 잘 안 됐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연도 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당시는 아마 10월 말 기준인가 그렇고 12월 말 기준으로 할 때는 80% 정도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1억인데 25억으로 4억 정도 증가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자산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지원비용을 상향조정하는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라도 사실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줬던 것들이 절차도 복잡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선하는 데 좀 받고 나서 20년 간 아무것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도가 있는 줄 알지만 보존의 가치 내지는 보존을 안 할 때의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을 플러스마이너스 계산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과감하게 지원요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특히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계획이 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지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만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한옥밀집지역, 서울시 전체의 그런 한옥, 거기에다가 플러스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저희가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가 추계할 때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 독지가로부터 기금에 기탁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25억 갖고 가능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제정이나 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안에 의하면 한옥 이외의 한옥 주변, 밀집지역 내지는 자산보호지역으로 되는 그 주변에 관한 인프라까지 함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25억 갖고 무슨 턱이 돼요? 한 동네만 하더라도 25억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강구하신다고 하셨지만 올해연도는 하여튼 법적 조례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아직 제정,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정되고 나면, 여기 기조실장님 계시지요?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기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한옥자산선언 하셨잖아요. 맨날 선언만 하시고 실행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선언으로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노력해 주실 거지요, 국장님?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산선언 했을 때의 1,200억은 매년 200억씩 확보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예산으로 지금 94억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어서 1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확보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이 되면 저희가 외부에서 기탁 받는 것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그때까지 저희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까지 지켜보겠어요. 기금 꼭 마련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시간이 짧으시지요, 10분이라? 추가질의로 하시고요. 오봉수 위원님.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평균 세수신장률이 2.2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년도 예산할 때는 정부의 추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2.37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을 할 때 민간연구소, 또 관련 경제전문단체의 향후의 전망을 주로 참고해서 작성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0%대의 전망치가 나오더라고요. 좀 낮게 잡았네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도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적정 세입 신장률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장기재정 전망계획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고, 또 향후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계경제, 저성장기조라든지 우리 경제규모의 신장세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저성장기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되어서 서울시의 장기 중기재정운영계획도 보수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지요?

네.

지방비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해서 증감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어요?

아, 국비보조요?

네.

물론 지금 여기 복지나 현재 저희 예산상에 아마 국고보조가 일반회계가 2조 9,000억, 특별회계가 8,800억이 있죠. 그것 별도로 저희가 지금 정부 상임위나 예결위 심의하면서 전략적으로 목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도에는 한 800억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최종 아까 질의하셨던 기재부와의 한강사업 포함, 추가로 지금 저희가 지하철 싱크홀부터 해서 전동차 구매, 풍납토성 복원 죽 했을 때 이번에 집중해서 전년도보다는 500억이 는 1,320억 부분이 국비보조로 추가로 전년도보다 얻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네, 정부 내용 오고 그러면 그것도 변경작업이 일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주시고요. 복지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본부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2억 9,000만 원을 2015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 했는데요. 감액 필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2015년 비교해서 2016년도 예산에 12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감액편성 해 왔어요?

통상 경로당 관련 예산이 복지부에서 편성할 때는 빠지다가 나중에 국회 예산 마무리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내시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만 반영했고요. 그런 관계로 연말 비교해서 좀 줄어든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예산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국비내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만 잡은 부분이어서 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면 냉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국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만큼은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확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충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의 문제성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지요?

네, 초창기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걱정을 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가장 기조는 재원을 적게 들인다는 것도 있지만 민간과 상생해서 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확충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전환된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팔기도 하고, 아니면 무상임대라든지 임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지금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신규 신설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또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 300개소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제가 2011년 예산심의 때, 2013년 예산심의 때, 또 2016년 예산심의 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예산에는 아무 편성도 안 해 왔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금천구청하고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7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천했습니다만 아직 부지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에 타당성조사비 1억을 반영시켜 주었고 그 조사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2013년도, 201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자고 했는데 소방재난본부의 실링에 묶여서 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소방행정타운을 건립 중에 있고 성동소방서 건립 중에 있어서 후순위로 해야 한다, 그렇게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4년 동안을 인내했는데 이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본계획하고 부지매입 계약비는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도 금천구청하고 부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지 관련 결정이 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 입장은 부지를 협의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사업하는 것 중에서 협의매수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해서 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 소유주가 세 사람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한 분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후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후속이 돼도 기본적인 예산이 부지매입 계약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합니까?

저희 행정절차상으로 선행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협상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예요?

가능하면 내년도 중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금천구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금천구민들이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남재경 위원님 순서인데, 그 전에 장인홍 위원님이 잠깐 확인할 것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행자위에서 아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세출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100억 이렇게 교육청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했어요.

100억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글쎄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안 주시다가 마지막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느낌에 다른 부분을 실링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삭감해서 다른 것을 올리고 예결위에서 증액하라 이런 의도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주시지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광화문광장 화강석 포장도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계속적으로 파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얼마 잡혀 있지요?

1억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제목하고 금액하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 본부장님이 그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도로관리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물순환국장님?

아까 용역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그 내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신영동 62번지 저류조 사업이 지금 계속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물순환 하천관리과 재난기금이 81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초 용도대로 저류조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저류조…….

네, 현재 구청에서도 재정여건이 또 안 되니까 지금 기금이 반납되거나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냥 저류조 사업을 안 하면 계속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우선 저류조 사업이 그게 안 되면 비용부담에 대한 구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류조 사업을 안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지요? 재정입니까, 사업의 타당성입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교부를 했는데 구청에서 아마 토지 매입하는데 쓰고 건축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류조 사업을 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저류조 사업의 타당성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재정문제입니다.

이게 ’06년도 3월 27일에 서울시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방문해서 벌써 9년차 되고 있는데 너무 길게 가는 것 아닌가요? 9년 동안 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자치구의 입장만 볼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대안으로 비용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뾰족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류조 비용은 서울시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기금 하면서 저희가…….

100% 서울시비로 저류조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는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당초에 토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는 그러니까 100% 시비지요?

네.

자치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류조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재정문제, 법률판단도 구했더라고요. 법률자문결과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저류조 문제가 해소가 돼야 상부에 지금 그 부지가 6,000㎡가 넘는데 상당히 큰 부지 아니겠어요. 150억대 공공부지인데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수련관은 옆에 홍지동 부지로 옮겨가고 이 부지를 또 다른 지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류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을 본 위원 지역구에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홍지동 쪽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8월 28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10월 28일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과정에서 아마 시에서 예산편성을 14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중투에서 재검토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구나 서울시 관련부서에 내년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밟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실장님께서 차질 없이 잡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지요, 잡는 데?

그런데 위원님, 아까 중앙투자심사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사업으로 반영했다가 아시다시피 사업규모 2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한 10개 사업이 중투에서 재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업들은 우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지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절박한 사정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별도 대책회의도 하고, 다시 내년도 초에 예정대로 280억으로 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월 투자심사 때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보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까지 다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절차 정도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빨리 해서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창학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헌책보물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2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장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통해서 헌책보물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는 있는데 이 사업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헌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수지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헌책의 유통구조, 지금 헌책 유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통구조를 위해서 한 3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헌책부분을 평화시장처럼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규모가 위축되어 있지요. 그런 방식이 있고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헌책이라는 것이 늘 새로운 책, 신간만 얘기하는데 헌책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있나요? 유통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통을 서울시가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잠실나루 뒤편에 과거 암웨이가 판매장으로 쓰던 공간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곳에서는 여러 헌책들의 창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헌책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몰 형태로 모아주고 그리고 독서카페 형태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헌책에 대한 관심도 늘리고, 헌책의 수요와 실제로 헌책의 공급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원스톱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함으로써 헌책의 유통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헌책 유통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수요라든지 보관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사실은 수요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조금 더 하세요.

헌책보물섬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지문화제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문화제 내용을 보니까 ’14년도에 2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에 2,000, 광고비에 3,500, 홍보비에 5,500을 쓰셨어요, 한지문화제를 하는데. 과연 홍보를 해외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용이 예산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도 해당부서과로 하여금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오전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신속하고 빨리 준비해서 오후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상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네.

실장님, 내년 살림을 해야 할 예산시국입니다. 이틀뿐이 안 돼서 그냥 뭐 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아침에 나와 보니까 깔려 있는 자료부터가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원회 최종 예비심사보고서와 오늘 여기 예결위에 깔려 있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달라요. 이것 왜 그래요?

잠깐만 서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 예비심사보고서 내용과 지금 예산과에서 깔아놓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부 저희의 착오인지, 아니면 예산과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는 막중한 예결위에 깔려 있는 자료가 달리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감액사항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바로 확인하세요, 바로. 수치가 다른데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저희가 들은 것하고 나중에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심의한 것이 며칠을 두고 했나요, 그날 같은 날 다 이루어진 일인데 왜 달라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런 변명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확인하세요, 실장님. 실장님, 예산할 때 이렇게 실장으로서 오는 게 처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작년에 어떠셨나?

작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지요? 처음이시지요?

네.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계수조정까지 하면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질문 자체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렇지요. 어려운 첩첩산중이지요. 통과됐습니다 하고 방망이 칠 때까지 첩첩산중인데 이런 것 같아요.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도 어렵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잘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지만 서로가 대화를 해서 잘 풀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하다 보면 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ㆍ국의 실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실ㆍ국의 실링이 얼마나 되겠어요. 빠듯한 살림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건 사업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도 예산 반영이 안 돼요.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의 발의로 해서 그것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쪽지예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안전총괄본부 144억이 필요한데 77억을 배정하고 67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반영해 달라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실장님, 이것 정말 20년 된 어마어마한 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67억 반영해 주십시오. 내가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감액사업 많습니다. 이것 바로 제가 시동 겁니다. 나중에 거짓말인가 아닌가 보라니까. 그 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관계 꼭 반영해 주시고요. 20년이 된 지역의 민원사업이었어요. 시장께서 도움을 주셔서 정책적으로 완결이 되어서 실시계획까지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됐는데 내년부터 보상 부분이 있는데 보상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확인입니다, 확인.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2015년 4월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의 부적정 해서 감사 지적 받은 사항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이 내용은 사실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감사원 지적이라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미 협의 기구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 이것을 지적 받았는데 내년예산에 편성됐지요?

아닙니다.

안 됐어요?

지적 받은 부분에 5급 분야 직책급, 4급 분야 기관운영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부터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하고,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 부분이 다 100% 틀리고 맞고는 아니겠죠, 또 서울시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저희가 별도로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 건의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현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확실하지요, 실장님?

네.

제가 오늘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사업과 관계된 것 또 감사원 지적, 그리고 자세라 그럴까요, 예산정국을 맞이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화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모든 일이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봉구의 김광수 시의원입니다.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마음고생까지 크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조정교부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91.7%에서 100%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셔서 21%에서 22.76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도봉) 위원 네?

저희는 제출을 했고 상정이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도 했어요. 기존에 올라왔던 교부요금 중에 1,863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현재 교부율 21%에 맞춰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7월에 조정교부금 자치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저희 시 집행부는 의회하고 충분히, 충분히 협의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누차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21%를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 올리고 22.76 올리기에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연구도 필요하고 작업과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자위하고 같이 해서 공청회도 같이 열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안을 성안하는 과정, 그리고 안이 만들어지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을 했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조정교부금이 확대되고, 처음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지만 그 이후 단계에는 행정국 중심으로 다들 의회에 협조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죠. 그리고 조례안이 제출이 됐는데 아마 당초 조례안 상정을 행자에서는 안 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정교부금이 필요하고, 또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각 구별 배분액이 구에다 전달이 되어서 가내시를 하지요, 국고보조금 가내시하듯이. 구에서는 증액된 규모로 구의회에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저희는 계속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감액된 예산이 원상회복 되어서 12월 16일에 예산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이 사안을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구청장협의회도 부탁한다 그러고 많은 경로로 행자위의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이나 소통 차원에서도 협조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부탁드렸고요.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것은 저는 기조실장님께서 서울시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으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자세가 없고 또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거다, 어정쩡한 태도로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풀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강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조차 이것 상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의원님에게 가서 소통을 했는지.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조정교부금의 의미가 크고요. 일일이 어느 분 의원을 만났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간 이 조정교부금 지원의 필요성, 의회의 협력이 최대한 필요하다,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안 된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견제와 균형, 협력, 소통의 관계겠지요.

(도봉) 위원 물론 견제와 감시도 있고 그 속에 협력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협력하려고 합니다.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 소통이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은 어떻게 했을 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줬을 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동안에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 부재가 생긴 거예요,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잘해 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예결위원님과 서울시의원님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권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취지를 담아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 째라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만약에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안이 있습니까? 추경에 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번에 본예산을 냈는데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도봉) 위원 그러면 어떤 배짱으로 배 째라 식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과하시는 실장님의 태도도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이 담겨 있지를 않아요. 정말 정중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어떤 일을 할 때 머리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일하려고 애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잘 해결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지만 머리로 소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소통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소통하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와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슴으로 소통하려면 한다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가슴으로 소통하세요.

저도 그렇게 일을 해 왔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다음 명시이월 사업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이 몇 건이에요?

6,000억 규모에 256건.

(도봉) 위원 266개 사업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260개지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해요? 234개가 증가했어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또 4,746억이 증가했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개정 핑계는 아닌데요, 올해 초부터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독려를 했는데 명시이월 6,000억 규모에 대해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개시ㆍ만료되고, 작년까지는 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난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이 내려왔지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 지침 주요내용이 뭐예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을 가급적 활용토록 권고하는 행자부지침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런 명시이월 지침 받고 나서 조치했습니까? 지침대로 조치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 하는 것보다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명시이월로 방향을 했고, 이번에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 저희가 일부사업은 감액도 검토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 지난번 6월 때 올해 말에 명시이월 할 것을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니까 명시이월을 그 당시에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봉) 위원 명시이월 제도를 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명시이월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6,008억 원이 잡혀 있어요. 6,008억 원만큼 예산투입의 시기를 지연시켰다는 말이에요. 시급한 금년사업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기회비용을 상실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단년도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해 편성된 의결된 예산대로 사실 다 해야 되는데 늘 이 부분만 나오면 여태까지 사전절차나 보상이다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분명히 이런 이월규모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소임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 할까요,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의 방법도 있고 그런데 또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 따져보면 태만이나 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검해 봤을 때는 의도적인 부진이나 의도적인 지연은 분명히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명시이월 이런 이월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집행관리 차원에서 더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목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제가 죽 훑어봤더니 시정 역점사업이라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네, 서울시 주요…….

서울역고가 50억인가 삭감되었고 서울숲 민간위탁 12억인가 삭감됐고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 화장실 100억,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찾아가는 동주민복지 센터에서도 삭감됐지요? 그것 다 역점사업들 아니에요?

시의 주요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가져오면 우리가 어쩌라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려도 예결위에서 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느슨하게 상임위 예비심사에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예산안 제출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물론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은 기본이고요, 또 시민편익에 좀 더 직접적인 사업들은 소관 실국 본부별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김광수 위원 지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느슨하고 안일하게 예비심사에서 잘려도 본심의 때 살릴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악착같이, 징후가 보였을 텐데 삭감을 하게 되면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상임위별로? 실국장들이 다 알았을 텐데 이렇게 주요사업들을 다 삭감을 해서 복원 못하면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들을 다 이렇게 부담주고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실국 본부별로 저희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을 분명히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심사 때 그런 자세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사회ㆍ국가적으로 시급하고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주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이 많고 저희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는 모자 건강, 산모 영유아에 대한 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6세 미만 영유아 검진이 몇 회지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6회인지 7회인지도 모릅니까? 7회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7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7회인 것을 6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가 엉망인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곧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7회로 되어 있어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7회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서울시 홈피를 들어가 보세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어요.

네,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돈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그렇지요? 또 이것은 넘어갑시다. 서울특별시에서 광역치매센터 지정된 바 있지요, 언제 되었지요?

광역치매센터는…….

담당과장들 나와 있어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나,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 안 나와 있어요?

2007년 업무를 시작해서 ’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특별시에…….

광역센터는 ’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생활보건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또 모르세요?

거의 90억쯤 들어갑니다.

90억쯤 되어 있습니까?

네.

’13년에 13억, ’14년에 9억, ’15년에 9억이고, ’16년도에 예산이 18억 4,000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홈페이지 현황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서울시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4년 7월 8일자 수정했습니다.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2012년도 데이터가 최종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찌된 겁니까?

확인해 보고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 시정 빨리 하세요. 이것 예산 없어도 되지요? 안 해도 되잖아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합니까?

홈페이지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중구치매센터 위탁병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이것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텐데.

제가 25개 자치구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다…….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성모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 관리한 것은 오래 전입니다. 오래 됐고 성바오로병원이 맡고 있다가 지금은 국제성모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영등포가 대림성모병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모병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에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잡겠습니다.

관리 잘하세요. 또 우리 시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명예민원처리지원관이라고 1명을 운영했었지요? 아, 이것은 다른 데다. 들어가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명예민원처리지원관이라고 한 사람 운영했었지요? 일당 얼마씩 줬지요?

하루 7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2016년 예산을 보면 10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20일 이상 민원이 2,540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명이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251일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1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요?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인건비하고 피복비까지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예요, 민원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1건씩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 편성에는 작년에 1명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9월부터 1일 4명씩 현재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3건 이상씩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나왔던 통계는 그 당시의 복합민원현황이고요. 저희는 현재 그런 복합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 드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 민원을 받아서 나중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통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두 달간 372건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한 사람당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하지요?

3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안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라면 한 사람이 하루에 1건의 민원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1건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미해결민원전문가 자문수당 있지요? 이것이 건당 얼마씩 주지요, 금년에? 8만 원씩 주지요?

3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

자문위원은 건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자료 준 것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인당…….

확인이 아니라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 올라온 것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8만 원 주다가 5만 원으로 내린다는 것은 예산 과다편성 한 거지요? 맞지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자문료가 편성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성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료 충실하게 작성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무슨 자료인지 언급을 해 주시지요.

간단한 자료인데, 그것 취합만 하면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존중해 주시고요. 서울청년활동보장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전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했지요?

청년활동보장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그것을 이번에 준비해서 정기회 때 같이 나왔죠.

조례가 지금 통과됐나요?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저께 일자리 기본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

본회의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9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나요, 민간위탁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진행하는 절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안 제출했습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역량개발이나 구직활동에 대한 근거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근거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가 제출되어서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예산은 90억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75억은 수당이고요. 5억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달라고 지금 편성한 거지요?

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안에 민간위탁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순서대로 밟을 생각입니다.

아니요, 사업의 순서가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명목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된 게 일단 돈부터 책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절차는 처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중간지원기관으로 청년허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력을 해서 추진단을 구성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민간위탁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안 그래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게. 그다음에 아이서울유(I·SEOUL·U) 혹시 아세요?

그것은 시민소통 소관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아이서울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사전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은…….

선포식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상징물 조례는 저희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지 않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조례 위반이지요? 제가 이 문제를 운영위에서도 계속 한 1년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함께서울, 그것도 상징물 조례 위반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애를 낳고 나서 출생신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서울시가 지금까지 상징물을 네 차례에 걸쳐서 선포했습니다만 조례개정은 약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행위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조례로서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모든 것이 선포가 된다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민들이 결정한 건가요?

네, 그래서 선포와 시의 공식 안을 결정하는 것과 의회에서 조례로서 확정해 주는 세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잠깐만요. 서울브랜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자유게시판도 없습니다. 꼴랑 있는 게 댓글만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수정하는데요.

수정하는 게 아니라요.

사전 심사기간에 13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참여기간이라든지 선포식 자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000명이 스스로 오셔서 그날 투표를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이 예산은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요청이 온 사업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례 규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법에 지원근거가 있고요.

어느 법이요?

지방재정법에 정부가 보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몇 조인가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17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 검토의견도 다 받았는데 행안부에서 적법하다고 나왔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님, 보고서 똑바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돈화문 국악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나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내년 2월에 시설이 준공되고 5월부터 오픈을 하는데 초기에 어떤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겠다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동의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

그전에 공개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국악당을 오픈을 하는데, 보니까 민간의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초기에 맡겨서 할 때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재단인 세종문화회관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문체광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상정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번 받았는데 바꿔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방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전 동의를 바꿔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참 짧네요. 기조실장님, 제가 몇몇 사례만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이만큼 서울시 집행부는 정해진 절차를 잘 안 지켜요. 저희 의원들이 무슨 일을 좀 하자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치구 사무입니다. 이것은 또 서면을 통해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반대만 내놓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실장님께서 의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절차…….

통과 시키면 안 되겠지요?

절차를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도 출자ㆍ출연 및 동의안 부분에서도 협의를 더 거친다든지 하다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의회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접근으로는 일을 안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벌어지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바뀌진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립대학교가 지금 반값등록금이지요?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적인 우려로 뭐냐면 반값등록금은 되어 있으나 시설비에 대한 확충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부 언론지적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시립대 행정처장을 한 6개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반값등록금, 거기에 언론의 지적, 저도 그때 사실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 학교시설 확충, 시설 기자재 정비 이런 부분이 큰 예산인데요, 사실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대 보면 시설하는 투자계획에 따라서 일부 등락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립대 예산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는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시설비에 대한 투자, 신규투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11년도에 음악당 짓고 뒤로 짓는 것에서부터 또 100주년 기념관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시설투자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같이 매번 점검은 해 봤는데 시립대의 투자규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내용상에 어떻게 되는지 따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한번 그 자료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청년수당이 민간위탁 대상이에요? 짧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청년 위탁…….

민간위탁, 방금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맞지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동의대상이잖아요? 동의대상인데 동의 안 받으신 거지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동의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무가 민간위탁, 그러니까 하나 좀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고 이것을 약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민간위탁 동의대상이냐, 아까 시민소통기획관이 나와서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조상호 위원님하고 내내 그 이야기하셨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민간한테 위탁을 해 줘서 처리할 사업이라면 그것은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심의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이 그 계획이 안 섰어요? 아니, 시 역점사업이라면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고 예산안을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5쪽에 보면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2,000만 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에 568억을 배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사이에 보면 스토리텔링 사업이 2013년에도 33억, 2014년에도 18억, ’15년에도 26억 이런 예산이 죽 나갔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본 위원은 이게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저희 지역에 보면 엄청 좋은 자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이것 주로 어떤 데 쓰이는 예산입니까? 이것 누가 대답하실래요?

관광체육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방금 질의드렸는데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2,000만 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여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2,000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자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엄청 좋은 자원이 있는데 여태 보면 몇 년째 전혀 그쪽하고는 예산, 아니 아예 예산 잡을 계획도 한 번도 안 올라가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됐는가 한번 궁금해서요.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3년부터 우리 서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대표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의 이야기들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지역이 한강이라든지 한양도성, 동대문 이런 쪽이었고 기타 시민 스토리 발굴의 장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거나 자치구 마을관광상품 이렇게 했었고…….

물론 그렇게 쓰였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참 스토리 개발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송파 같은 데는 롯데라는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관광객이 한 350만 명 오고 내년계획은 500만 이상 유치할 계획인데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선포를 2012년에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관광객이 롯데만 와서 그냥 가요. 관광특구로 만들어놓은 그 외에 석촌호수, 또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죽 많거든요. 안 오고 바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올림픽공원 안에도 조각품 같은 것, 우선 간단히 따지면 몽촌공원 이런 것 내놓고도 조각품만 해도 세계 5대 조각공원인데 그냥 녹슬고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도 거기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어쨌든 올림픽 치른 곳이고 그 안에 2000년 옛날 도읍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풍납토성 복원 등만 하는데 여기다가 몽촌토성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면 350만 명 관광객이 눈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안 가고 거기서 돌아서 방이동 먹자골목에 가면 또 모텔도 많습니다. 거기서 자고 갈 텐데 이런 데는 예산 투입할 생각 없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지역의 잠실관광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도 이런저런 제안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민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잘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투입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우선순위가 그쪽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올림픽공원만 해도 국제공원 아닙니까?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주체의 문제가…….

아니, 관리주체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서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롯데 거기까지 와서 놀다가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먹고 거기서 자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책임소재를 미룰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즐기고 먹고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0만 관광도시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시의 예산사업으로 시의 투자가 얼마나 투입되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그동안 그렇게 꼭 일치되지만 않았던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에서만 한다고 그게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롯데 바로 앞에는 맛골, 즉 먹자골목입니다. 방이 맛골 그 안에도 보면 국제관광도시인데 지구로 선포가 된 지역인데 거기에 국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우선 간판이 국제관광도시의 영어간판 없는 것 그것은 제쳐놓고 아예 그것까지는 순서가 안 온다고 보고, 우선 도로 보도에 차도에 보면 차량, 자전거, 사람, 리어카, 오토바이, 다 같이 다닙니다. 서울 한 중앙에 2000년 고도 도시에 국제관광지구에 말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까 도로를 하려면 다른 부서이고 거기 또 전봇대를 안으로 넣으려니까 다른 부서이고 복잡해요.

위원님,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관광체육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관련되는 기관, 부서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방이 맛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정비나 그 주변환경정비, 보도정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무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민을 구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국제관광특구로 2012년도에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셨으면 어느 정도 큰 집 작은 집 간에 너무 지갑싸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손해가 막 눈에 보여요. 그게 만약 제 개인사업이라면 빚이라도 내서 빨리 하겠어요. 하면 돈벌이가 되는데요. 이 투자도 물론 도시재생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투자를 하면 그 이상 수입이 나오고 더구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전에 도시가 만들어져서 한 30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수입이 나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투자의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사실은 서울시 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광특구 협회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잠실관광특수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은 눈앞에서 그게 보이니까 답답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조실장님?

네.

들어보셨지요?

네.

이런 예산은 짜줄 수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같은 지적 주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관광특구나 관광지역에 대한 지원은 종합적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ㆍ구간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도 송파 주변 일대는 관광 활성화 차원이 큰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이 예를 들면 지역지역마다의 관광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TF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시ㆍ구 같이 참여하고 민간이 할 일 또 행정이 할 일, 그러면 행정이 할 일 중에 시ㆍ구간 역할분담 이런 것 틀을 짜서 설계를 해서 관련된 예산이 모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의 고민은 시 예산과 구 예산의 분담 부분도 있으니까 구도 현행 법 이런 것에 따져서 분담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종합그림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진행이 되면 위원님 우려들 많이 해소되고 또 그 지역의 관광이 확대되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런 식으로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이냐, 시ㆍ구간 역할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되도록 같이 관광체육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이전에 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에서는 전체 다 구에서 할 일은 하겠노라고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구에서 분담할 것도 있고 시도 해야 될 것 역할분담해서 할 것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장혁재 기조실장님, 조정교부금을 인상해서 편성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지금 자치구 재정에 있어서 원인적으로는 그동안 최근 국비 매칭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어려움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수입액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을 현행 21%에서 22.76%로 올리는 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자치구의 부담액이 약 3,200억 정도 그러나 자체 세입증가는 199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급하게 시급성을 요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이나 그간의 조례 개정 이전에 올렸음에도 지금 행보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이다라고 본 위원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시급하고 어려워들 합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이 자꾸 늘고 인건비 늘어나고 기타 나머지 등등의 비용들이 자치구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디 가셨어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됐습니까? 시장님하고 전화해서 저희들이 상담하고 했어야 되나요? 2,000억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논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느냐, 연락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12월 4일 저녁 시간에.

그때 기경위 상임위가 있었지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받고…….

전화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날 저녁에.

받고 재투기금…….

한 30분 동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우리도 고민하다가 기조실장님 끝내 연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 지금 상임위별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서울시 전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 연락이 안 된다면 누구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10시 반까지 상임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책임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증액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타당성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2015년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금년에는…….

설계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예산이 126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가 지연됐던 이유가 친환경 부분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설계가 한 달 정도 지연되면서 금년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후속준비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청하는 데는 이상 없겠습니까?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없으리라 보고요. 추가로 토지매입 요청했던 부분 300평 정도의 부지는 처리하셨나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선행적인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 지금 하고 계신가요?

부지 필요성이라든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절차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촉박하니까 좋은 건물로 짓기 위해서 서둘러서 준비 잘 해 주시고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응봉역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논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봤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두 번이나 됐더라고요, 방음 터널 관련. 그래서 문제시 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번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상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마쳐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두 번 됐는데 방음 터널 끝내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심의를 무시하고 공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준수해서 하신 것입니까?

심의 준수해서 디자인대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지요, 본부장님. 금년도 2015년도 집행을 보니까 미집행되거나 50% 미만으로 되는 것이 꽤 건수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요?

네, 이것은 어떤 문제지요?

매번 5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일부 올해 예산 중에 진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자료 나간 뒤에 확인했을 때는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확인을 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2016년도 편성…….

다만 4건 정도 미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분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액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더욱 면밀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566건에 498억 원이니까 평균 8,000~9,000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밀착형 소규모 생활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저희는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게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정할 때도 같이 이런 사업을 관리한 부분이니까 집행과정에서도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아스피린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아스피린센터요?

네.

창업지원센터요.

본부장님 알려주지 마시고 무중력지대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압니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사실 행자부 지침에도 이런 추상적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용어들 계속 쓰면 안 된다고 지침에도 있는데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용구조 자체가 정규직이 3분의 1이고 비정규직이 3분의 1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비중이 30%가 넘다 보니까 창업을 하다 보면 지금은 창업보다 폐업률이 더 높고 열에 여덟아홉은 공급 포화로 폐업을 수년 사이에 하게 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에 비해서 비참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취지의 사실이니까 600~800만이 되고요.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 30대 기업이 고용의 4%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격차가 대기업이 56%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청년 취업 했을 경우에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 일자리대장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창업지원센터들도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에 경제진흥본부나 일자리 관련해서 몇 살까지 청년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됐는데 법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연령대 범위가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제정책에서는 대략 몇 살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35세로 알고 있습니다.

35세에서 39세지요.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들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장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경제진흥본부나 복지본부나 그다음에 많이 하는 데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일자리를 여러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것 보면 창조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청년 대상이고요 게임이나 웹은 당연히 청년이고 일자리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챌린지 1000 해서 청년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대장정 통해서 했던 서울청년활동보장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년창업센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연령별로 구분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올해는 6,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SBA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기껏해야 17억 정도일 것입니다, 센터 운영비. 그러면 조금 더 나이 드신 50대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지원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든가 이번에 만들어진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40대에서 50대 이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 장년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창업센터도 대상을 청장년으로 하자. 그리고 창업하는 나이가 서동록 본부장님이 알려주셔서 아는데 평균 나이가 서른일곱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창업분위기가 융성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정책들은 맞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권장하고 이랬다가는, 물론 젊은 나이니까 실패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겠지만 꼭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40대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40대 50대가 경험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완숙한 판단력도 있고 해서. 이 청장년으로 구분하는 이 경제정책들을 다 없앴으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정책을 자꾸 청년만 청년만 내세우는 것 보면 이것이 오히려 장년층에 마이너스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말고도 충분히 얘기 나오실 것 같아서 잠깐만 언급합니다만 우리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했던 청년활동보장 90억이 책정돼 있죠? 그중에 10억이 민간위탁금입니다.

네.

동의 여부를 떠나서 90억 사업에 왜 10억씩이나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서동록 본부장님 이거…….

제가, 혁신기획관 담당…….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통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데는 80명당 한 명씩의 상담을 하거나 연결해 주는 상담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인원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00명당 한 명 정도의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보다는 기존의 경험을 뒷받침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액수를 선정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그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연결을 해 주고 케어링도 하고 모임도 주선하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억씩이나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을 저희가 약 15명 정도 연결하는…….

거기다 또 사업비도 5억인가 있죠?

그 사업비 5억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자기가 활동한 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실질적인 사업에 자금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전농7구역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부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소속인가요?

네.

서울에는 1,000명당 공연장 객석수가 9.1석이고 동북권지역은 5.4석입니다. 또 10만 명당 공연장수가 서울시는 평균 2.7개소인데 비해서 동북권지역은 1개소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공연석 자체가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전농7구역 이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부지매입비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부지매입비가 216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전농7구역 토지건물 매각수입 87억을 제외하고 129억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바로 옆에 있는 답십리16구역 토지건물 매각수입 45억을 같이 묶어서 빼버림으로 해서 83억만 지원해 주기로 해서 시에서 계속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농7구역은 별도 재재발지역이고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 45억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본부장님…….

위원님, 아마 그 계획과 결정을 자산관리부서가 한 것 같은데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 위원님, 이건 보니까 좀 복잡한, 심도 있게 토론하셔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시면 충분히 질의가 안 되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2선거구 출신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배경설명을 하고 묻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에게 서울역 고가차도가 폐지되면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만리동고개 주변 봉제 관련업체가 붕괴된다고 시정질문 했어요. 따라서 답변 후에 시장님께서 4월 19일 현지에 나왔어요. 나오셔서 2시간 동안 봉제공장을 샅샅이 뒤지시고 또 2시간 동안 살핀 후에 우리 공덕동 서울역 고가차도 통행폐지 반대주민 20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 과정에서 책상이 뒤집힐 일촉즉발까지 간 상황을 원만히 잘 해결해서 끝났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신안산선에 만리재역을 신설하겠다. 두 번째, 봉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봉제작업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 세 번째, 만리재로를 걷고 싶은 거리, 다시 말해 서울역 후문에서 공덕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주민들에게 말씀하셔서 주민의 박수 속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것은 그때 배석했던 관계국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 배석했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문하겠는데, 안전총괄본부장님 나오세요.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만리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방금 제가 모두에 배경설명 했던 것은 들어서 알 거고, 예산편성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정비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취지 같은 것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서울역7017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나 내용 같은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지 않고 그 후년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 정도에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12월 13일 통행폐지가 되면, 지금 중구 회현동 쪽에서는 반대집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알고 있냐, 없냐고요? 알고 있죠?

있습니다.

우리 공덕동에서는 조용합니까, 조용 안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직은 말 없죠? 왜 말 없는지 아세요?

반대움직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 없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거다, 그러니까 참아봐라.”하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했다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길을 막자.” 그러면 제가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야, 시장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면 우리가 동네가 발전되니까 참자.”라고 하려면 금년이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이미 다 터지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할 겁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미 다 문제 되고 나서 예산편성하면 뭐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해서 그분들한테 공사가 예산편성해 놓으면 시기 따라와 주고 하니까 우리는 참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 드립니다. 제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디자인도 진행 중에 있고…….

예산편성 올리기나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은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올려서 깎았으면 예산삭감 했으면 기조실장한테 묻겠는데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지금 들어가셔서 앉으셔서 지시하세요. 증액을 얼마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해 보세요. 들어가십시오. 바로 하세요. 그다음 경제진흥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봉제지원센터 신축비는 예산편성된 것을 봤어요. 그것은 됐고요. 문제는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 임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보니까 7억밖에 책정 안해 놨어요. 7억이 우리 만리동고개 봉제공장인 줄 알았더니, 많이 책정해 줬구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해서, 보니까 서울시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리동에 몇 푼 옵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참말로 내가 서울시 간부님들 정치적인 감각을 말입니다, 내년이 중요한 해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12월 13일 차가 통행 금지되면 1차적인 것은 교통혼란 올 수밖에 없어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 봉제지원센터 장비, 환경개선도 해 주고 하니까 참자, 인마.”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서. 나는 앞에 서서 우리 정무수석께서는 김창수 시의원은 공덕동 책임지라고, 주민들 안정화시키라고 협조 부탁하면서 정작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해 놓고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안정시키라고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고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당장 내년이 중요하다니까요, 시작이. 왜 그러냐면 차가 12월 13일 딱 끊어지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안에는 안정화 안 돼요, 교통이. 그러면 그때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2017년 조금이라도 좋아요. 그때는 예산 적게 줘도, 내년 당장 2016년도는 봄부터 지원한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기조실장님, 들으셨죠?

네.

지금 정치적으로 감각적으로 예산 이런 것은 정책사업으로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장의 공약사업과 정책사업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감합니다.

서울역 고가차도 폐지가 시장님의 의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서 도와줘야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예결위 별도 협의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과정이 있으니까 기조실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만리재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상징적으로라도, 공사 안 해도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설득 못합니다. 두 번째, 봉제작업 환경개선비 및 장비임대지원사업 확실히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원사업 돈 있다 해도 못하는 이유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업체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봉제공장 등록 안 된 사람이 세무서에 등록하겠다는 좋은 선순환 방법도 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한 업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액을 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걷고 싶은, 13일에 차도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기조실장님 내용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 터지는 질의네요. 속 터질 만하시겠어. 두 분 정도만 더 질의 듣고 좀 쉬었다 하시지요. 우창윤 위원님하고 이숙자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듣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실장님하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이게 휠체어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조용조용 얘기해야 귀담아듣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귀담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봤어요, 실장님. 이것 한번 보셨어요?

네.

이것 실장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든 만족스러운 것이 없지요. 이런 예산과 중기재정 1차년도 갔고 앞으로 4년을 본 것인데, 예산도 마무리 의결 다 되면 중기재정계획 매번 보완하는데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제가 시간을 내서 살펴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의 재정계획안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동일하게 제출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목표달성지표도 똑같다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56페이지에 보면 학교와 관련된 것이 죽 있어요, 목표지표로. 죽 있는데 지금 제가 서울시 인구추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을 보면 계속해서 학생 숫자가 바뀌어요. 학생 숫자가 바뀌는데 어떻게 학교지원, 우수인재 양성, 교육격차해소 지원, 친환경급식 지원 이것이 다 똑같느냐 이거지, 인구가 바뀌는데. 그러면 목표지표를 동일하게 해놓으니까 재정계획도 똑같다는 거야.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빼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뒤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30%는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번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 시간 투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기재정계획 부분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물론 경기변동이라든지 중앙정부 변화 또 우리 사업계획도 보면 2~3년밖에 못 보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답게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것이 저도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앞에 일상 사회변화, 미래변화, 인구별 문제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제대로 된 지방재정계획을 짜는 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고민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시민체육공간 확충 또는 시민체육공간 운영 효율화 이런 것이 있다고 치면 이것이 체육정책에서 체육시설 확보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일단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를 예산으로 해놓으셔야지 지금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것은 당장 내년도 말씀이지만 저는 길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국장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시민의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어울림체육센터 관련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 거기가 일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한 용역비로 5,500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것이 적어도 2013년도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해서 13, 14, 15, 3년은 그냥 지나가고 4년째 들어서야 겨우 용역비가 잡히고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어디에 그 입지를 할 것인가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국장님 이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떤 용도의 체육시설을 짓는 것인가만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가 인접해 있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장애인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른 데는 다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하나씩 인천, 경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2017, ’18, ’19, ’20년도에 이것이 반영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2016년도에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앙 투심까지 끝을 내야 될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아셨지요?

네.

그런 것들 예산작업을 여름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작업 들어가시기 전에 봄에는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 있잖아요. 장기간 끌고 가야 되는 정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담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안전총괄본부라든지 교통본부라든지 도시기반본부라든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보행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한 군데 모을 수 없습니까, 실장님?

교통, 도시안전 이렇게 현재 서울시 조직에 따라서 조직업무와 관련된 것은 현재 불가피하게 조직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친화도시와 관련된 서울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자마자 1주일도 안돼서 저한테 왔어요. 뭐가 왔느냐 하면 이렇게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이것이 계획서가 없는데 공사부터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말은 없는데 말부터 타겠대요. 실장님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말이 없는데 말부터 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요.

이것이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소리입니다. 말이 없는데 말을 먼저 타겠대.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본인 국들의 얘기입니다, 전부다. 물 무슨 국이 있던데 무슨 국이지요?

물순환국.

제가 횡단보도에 트렌치 우수맨홀을 옮겨야 된다고 했더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횡단보도 턱낮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하나 하고,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갔더니 겉에 튀어 나온 것만 자르고 속에 박힌 것은 그것은 내과 소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 지금 행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행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제가 예산 내역서를 죽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예를 들면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리재 관련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계획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말 옥동자를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장애인이동권 TF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행자전거 이방일 과장님 무지하게 고생하셨어요. 여러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 의견조율하고, 또 시의 관계부서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방일 과장님 진짜 아마 머리털 빠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 내년에. 보행친화도시 하시려면 어디 한 부서가 딱 책임을 지고 여러 부서를 총괄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서울시정 주요한 과제 중에 지금 걷기 편한 서울 그다음에 보행친화도시 서울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고요. 이번에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거쳐서 반영되어 있고 문제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잠정 내부적으로는 도시안전 또 이것 관련된 퍼져 있는 예산은 나눠져 있지만 도시교통본부에서 보행친화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하면서 지역적 범위 사대문안 공간적 범위를 정하면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 검증하고 또 이어가는 관리시스템을 내년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실장님 마무리하랍니다. 제가 오늘 실장님하고 같이 시청광장에서 대한문 앞으로 건너왔잖아요. 시청에 있는 횡단보도 턱낮춤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 계획 없이 자기 맡은 그것만 달랑달랑 해가지고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속이 터집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아스피린센터, 무중력지대 얘기를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무중력지대가 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것이 아마 미국 나사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것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전효관 혁신기획관님.

혁신기획관입니다.

서울시에 임용되신 것이 언제시죠?

작년 8월입니다.

그러면 임용되기 직전까지 청년허브센터장을 하신 거죠?

네.

그게 사실이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맹진영 위원님과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수당 관련 예산 90억 중 15억이 민간위탁비와 사무비용으로 책정이 됐죠?

15억이 아니고…….

10억과 5억 이렇게 따로 돼 있죠?

5억은 사무관리비로 시에 있는 거고 10억이 민간위탁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5억이 민간위탁비와 사무용품비라고 얘기했죠, 관리비.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감자료를 제가 토대로 보면 청년보장제도의 운영기관은 청년허브로 돼 있어요, 공동운영이라고. 혁신기획관은 의회에서 청년보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아직 올린 바가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시와 청년허브가 공동운영이라고 여기다가 적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이것은 그러면 사실상 내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잠깐만…….

혁신기획관 자신이 임용되기 바로 직전의 직장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내정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활동보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그 추진단은 서울시와 청년허브와 관계된 여러 기관들이 추진단을 만들고 추진단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런 것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느냐는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추진기구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결정을 한 것도 전혀 되기 전에 운영주체를 서울시와 청년허브라고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청년허브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중간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허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 백업조직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지금 75억으로 잡아놨죠, 3,000명에 대해서? 그렇다면 5시간 5개월 계산해서 그 가격인가요, 매월 50만 원씩?

네.

그러면 보통의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가 5개월간 일하고 청년수당을 주고 5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 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청년들이 직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3,000명 모두가?

이번에 청년활동보장사업을 패키지정책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청년들 중에는 당장에 취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자기가 노력을 했으나 일자리가 멀기 때문에 좌절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가정형편 때문에 뭘 좋아하는지 찾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한 5개월 동안이든 6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에 대한,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찾아갈지를 한 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도 되고…….

그런데 그 뉴딜일자리사업도 연계해서 직업을 찾는 일자리지 정식 일자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동의안도 되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놓고 운영도 아직까지 서울시와 청년허브가 공동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전 직장에 계셨던 부분이 그것을 그대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허브에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청년허브와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활동지원사업, 원론적으로 당연히 청년들의 고용,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청년프로그램이 있지만 청년들한테 취업, 일자리를 찾는 지금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면 이게 뉴딜일자리하고 매우 흡사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에 어떤 일자리를 바로 준다는 개념은 아니죠. 일자리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거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뉴딜일자리 경제진흥본부하고도 똑같이 중첩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일자리를 찾자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그 유형이 뉴딜일자리에서도 많습니다.

그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음압병원에 대해서 메르스 이후에 감염관련 의료시설 확충 및 비용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강북에 있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강남하고 두 군데죠?

우선 강남북에 하나씩 그렇게 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지난 추경 때 3억 원을 예산 받았습니다.

그 3억은 관리비용이지 음압병동을 설치할 만한 그런 비용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예산을…….

진행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됐고,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6년 이렇게 시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연구의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규모는 10병상 정도의 독립된 별도의 전문격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병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의료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서울의료원 매각이 두 차례 유찰됐나요? 추진 중에 있는데 두 번이나, 입찰이 두 번인가요? 두 번이나 무산이 됐죠? 그 매각비용까지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요, 예산상?

매각비용이요?

지금 우리 27조, 서울시 전체?

아마 매각에 따른 일반 행정절차는 일부 있겠죠.

매각비용까지 서울시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재무국장 대신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새로 5억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매각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꼭 매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예산편성 올려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오천 얼마로 공고를 했었는데 2차 유찰됐고 내년도에는 이 가격으로 기업 입장에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유찰됐고요.

그러면 가격이 더 인하된다, 다운된다…….

매각조건을 변경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한전개발부지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는 주변 부동산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주변 상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고 한전부지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지금 시점이 사실은 크게 호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정가격은 내년도에 일단 그대로 재평가해서 매각조건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분할해서 매각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그것에 따라 입찰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지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체육 부분인데 태권도 세계적인 메카 국기원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시스템적인 것 제가 다음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4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종로구는 전체적으로 고궁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비과세 지역이지요. 재정자립도도 아주 열악하고 또 비원이나 고궁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체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주변에서 많이 제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불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은 정말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 경복궁이 이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전 시장님들이 녹지공간을 다 없애고 바닥을 화강암으로 깔았지요. 그런데 주말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농수산물 관련 또 헌옷팔기 등등해서 주변분들이 많이 진정이 들어와요. 최소한 거기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광화문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헌옷 팔기 한다면 헌옷 팔기는 자치구에서도 부녀회 등등 통해서 다 판매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취급해서 아프리카 등등 다 수출하고 있는데 왜 광화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냐, 행사를 1년에 12번에 걸쳐서 특정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문화에 걸맞게, 특히 우리 종로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까지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네.

또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그 행사도 문광위 상임위에서 3억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세계문자심포지아 이것도 5억이 왔는데 이분들 보면 예술가들 아닙니까? 시장님도 잘 알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의원발의 해서 나가면 부담 가잖아요, 우리 지역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시 자체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 한번 하십시오,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 제가 실링을 잡아야 됩니까, 지역사업 꽉 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문화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우리 국제아트페스티벌 축제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역사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시가 2012년부터 사실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링상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직접 편성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평가를 해서 정규사업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문자심포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심포지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국가차원보다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문화도시에 걸맞게, 요즘 문화가 트렌드 아닙니까?

세계문자심포지아는 사실 국비를 일부 받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국비를 계속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인데 창신길 30 도서관건립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가 예산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600평에다가 건물 짓고 주차장 시설 1~2층, 2~3층은 청소년관련, 도서관 이렇게 열악하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지역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공공도서관은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자인본부가 흥인지문 옆에 성곽 옆에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설명이 잠깐 될까 모르겠는데, 이대부속병원 철거하고 지금 성곽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으로 돼 있죠?

네.

등재가 되면 참 좋겠는데 흥인지문하고 그게 보면 옥에 티 아닙니까? 그것까지 철거하려면 전부 다 철거를 하든가, 단수를 낮추든가…….

지금 당장에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곽 주변은 전체적으로 2~3층에서 고도제한, 문화재 앙각 따지는데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서울시 예산 없다고 이대부속병원 철거하고 디자인센터만 20평 될까, 경관상에도 안 좋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흥인지문에서 죽 이어가는 성곽 관련해서 경관이 훼손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강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반은 자르든가 철거를 해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죠.

그 안에 디자인재단하고…….

박물관 만들어 놨더구먼…….

한양도성박물관이 들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양도성과 관계에서는 그 건물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용도를 대체할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실행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과제로 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옥에 티인데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일을 많이 하신다더구먼, 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남산, 낙산 보니까 꽃길조성 등등 해서 아주 일을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처음 뵙는데 아주 일을 당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특히 우리 삼청공원 종로구에 유아숲 관련해서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지역이 종로구 어린이집 외에도 다른 자치구에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암벽타기도 하고 등등 해서 하는데 아주 접수가 밀려 있어요. 포화상태인데 우리 숭인지역에도 숭인공원, 종로구 근린공원으로 자치구 공원이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구 관리공원입니다.

거기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유아숲 체험장이 특히 현재 우리 현실에 비춰서…….

간단간단하게.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구 관리 공원이라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발의해서 실링으로 주라 그 소리예요?

아니, 구비 대상 공원입니다.

구비 대상인데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봐야지, 할 때 같이 해야지, 시 땅인데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에서 해라, 푸른도시국장이 그 정도 역량이 있어야지.

법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법이라도 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푸른도시국장이면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법규 따지지 말고, 법규는 사무관이나 주사가 따지는 거지. 안 그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일을 제일 잘 하시더구먼.

할 수 있는 부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나 지금 도시계획 위원 오늘 처음 본 거죠?

네.

오늘 한번 잘 해 봐요. 그리고 낙산공원 수목 식재 관련해서, 거기가 낙산공원이 잘 돼 있더구먼. 대학로에서 이화마을로 해서 올라오면 죽 가는데 젊은이들의 우상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다, 정치적인 것은 빼고. 서울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거기 뭡니까? 축대 위에, 성곽 위에 거기 걸터앉아 위험하기는 하드만, 젊은 아이들 통기타도 치고 낭만 있다, 이런 꽃길, 배나무꽃길이나 꽃길 조성해서 식재를 해서 더 활성화시켜 보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관광벨트화 한번 해 보자, 선도지역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 1억 필요하다는데 내가 예산을 공사비에서 줄까요, 내 실링에서 뺏어갈 거예요?

위원님, 낙산공원이 15년 돼서 리모델링 해야 할 시기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면 훨씬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건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하면…….

내 것 많이 뺏어가지 말고 5,000만 원 줄 테니까 공사 빨리…….

그런데 위원님 5,000만 원은 사실 공사에 치면 굉장히 적습니다. 공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금액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중부공원관리사업소 직원 오라고 그래요.

여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1억 줄 테니까, 나 다른 데 가져가야 된다니까.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거 시장님 관심사항이에요. 시장님하고 내가 일요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난다니까. 시장님은 모자 쓰고 가고 나하고 길에서 몇 번 만나고, 시장님 유 위원 것 해 보라고 맨날 그러는데, 푸른도시국장은 하나도 못 봤다고 그랬더니 한번 만나서 얘기하라고 그러더구먼.

이화마을하고도 어울립니다, 배는.

알았어요. 그것 축제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마무리해 주시죠.

두 건, 두 건, 두 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고생 많죠? 도시계획은 정말 도시계획, 내가 저번에도 불란서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직원들이 안 가봤다고 그래서, 에펠탑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에펠탑 보고 시가지를 봐라, 뭐냐, 답변이 엉터리더만.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이 4층, 5층 건물 죽 이어져 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마을경관사업이 있어요, 명륜동에. 마을경관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5 대 5 나가서 5억씩 나가서 5,000만 원, 5,000만 원 지금 내려보내줬더구먼. 구에서 설계 다 끝나서 내가 3개월 전, 5개월 전에 주민설명회 해서 5억 해서 마을경관사업이 되니까 CCTV도 되고 골목도 깨끗해 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빠져버렸어요. 다른 예산에 들어갔어요. 우선순위를 잡아줘야지, 구비예산 확보돼 있고 설계를 줬으면 우선순위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셔서 제가 그 조정과정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 결과를 상임위에서 저하고 직접 동의여부를 구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빼고 넣고 할 수 없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이 매칭사업이 우선이고 설계가 내려간 상태고 구비가 확보된 것이 우선이어야지 다른 실링을 집어넣으면 편성이 됩니까?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은 노(NO)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때 위원님이 상임위에 안 계셔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온 통에 어떻게 해 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내가 멋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평생교육 관련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대학로에 보면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1억 8,000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치구가 돈이 없다고 2,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2억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2,000만 원 주세요.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미남이구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쪽 질문인데 어느 분이 나오셔야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입니까?

한강의 이촌동 고수부지 쪽에 옛날부터…….

고수부지는 한강사업본부장인 듯합니다.

오래전부터 그쪽에 유람선이 떠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수상택시 도선장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상택시가 작년부터 중단이 됐고, 또 도선장 이전문제가 민원 때문에 상당 부분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 법정 분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상택시가 이번에 새로운 양수자가 생겨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 도선장은 누구 것인가요?

수상택시 업체 청해진해운, 옛날에는 청해진해운이고요.

청해진해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흉물스럽게 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제재사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냥 사유재산…….

아니요, 저희가 변상금을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했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도 새로운 양도자가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문제도 해소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도선장 위치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상이 되면 바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방치되어 폐가처럼 아름다운 한강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느끼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새로운 인수자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수인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와 새로운 인수자입니까? 청해진해운과 새로운 인수자입니까?

서울시는 저희가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고요. 청해진해운하고 새로운 양수자, 양도자해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과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몇 년 째 흉측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또 제3자로 협상에 지금 관여할 수 있는 없는 구조라고 그러면 앞으로 인수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상에 개입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양도양수 관계는 저희가 개입했고 도선장 문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했습니다. 개입했고 그 부분은 지루한 소송전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송결과가 나타났고 이전하기로 지금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3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3자는 좀 더 공정성을 갖고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요.

제3사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어요?

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벌금을 맞는 것으로 한강이 개인 재산처럼 사유화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벌금만 내면 내가 한강에다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서 몇 년 째 유지하고 있어도 제재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강의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은 몇 년째 그렇게 도선장이 방치되어서 아름다운 한강에 나가면 일단 그 흉물스러운 도선장부터 눈에 띄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일단 장기안심상가에 지금 정책 있죠?

네.

누구신가요, 장기안심상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피해대책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있어서 이게 1,5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5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받아서 5년간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그다음에는 임대인은 의무조항이 없는 것입니까?

우선은 5년 단위로 저희가 협약을 하고요. 또 협약을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승계를 저희가 요청할 것이고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냉정하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일단 5년이 아니라…….

일단 5년입니다.

이거에 대한 존속기간은 5년이죠?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년입니까?

지금 5년입니다.

5년이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한 번 계약하면 5년간은 똑같은 조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가임대료 인상이 현재는 법에 의해서 9%이기 때문에 해마다 9%씩 인상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개축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상가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임차인인 상인들이 많이 못 버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1,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개축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임대인이 그럴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생하겠다는 선량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임대인을 저희가 선별해서 할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선도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고, 그렇죠?

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활임금 같은 제도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울시가 앞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가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사회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저희가 9억 원으로 잡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제 말은 선도적이라서 파급효과가 있는데 9억 원이면 이게 한 집당 지금 1,500에서 한 상가당 3,000만 원까지로 알고…….

3,000만 원, 한 집당.

3,000만 원입니까?

네,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최대한 3,000만 원을 요구하겠죠? 3,000만 원이면 9억을 3,000으로 나누면 몇 세대입니까? 30세대죠.

30개의 건물이 있고요. 한 건물에 여러 세대의 상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의 상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거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가 보통 상가에 임차인이 하나만 있는…….

제 말은 이 3,000만 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이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