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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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봉수 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리고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085억원이며, 2015년도 대비 3.7% 증가하여 1,4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89.1%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6,588억원이며,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3%인 1,362억원, 차입금은 7.6%인 3,135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예산액의 94.5%인 3조8,818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 74억원, 교육일반에 2,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고,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구현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방향, 주요 투자계획,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김봉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과 설명을 요하는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방법,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방법, 학교안전공제회에서 2014년, 2015년 학생 및 교직원 수혜 내역,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관련해서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관련 교부금액 및 내역, 이것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부금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전체 지방채 발행금액, 현재 기준입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은행, 그다음에 이자율, 2014년, 2015년 이자 지출 내역, 이것을 저한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교육청과 도청이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올해 급식 관련해서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누리과정 관련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정산 내역서, 2014년도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을 것이니까 2014년도 정산 내역서하고, 2015년도 것은 내년 초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이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립 특수학교 운영한 희망나눔학교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민간단체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라고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눔학교의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를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민간 운영 지원단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정 기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5개년 사업에 포함된 학교 현황과 선정기준, 선정 당시의 시설현황과 조사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 적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학 재정지원에 대해서, 학교명,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자료를 주시고, 대상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리스 품목 내역 및 리스료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강민국입니다. 2015년도 행복학교, 전에 혁신학교사업현황 있잖습니까? 행복학교 이전에 혁신학교였죠, 그렇죠? (

조선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좀 받았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있어서, 엘리트체육과 관련되어서 심판진에 참여한 교육공무원, 교사를 포함해서 수당 수급 내역, 그러니까 심판진에 참여하면서 출장비 포함해서 수급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부지, 폐교부지 포함해서 공유재산을 대부, 임대한 내역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임대료 징수 내용, 또 업무 협의를 한다고 협의서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진해구청에만 1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보내서 협의를 했는지 내역을, 2014년도, 2015년도 2년 정도 분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내역 부탁드리고,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급식 지원 현황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별 장애인 학생 수, 그다음에 그 학급에 있는 장애인 등급 분포, 한 반에 1급, 2급, 3급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분포, 그다음에 그 반에 담임과 부담임의 자격증, 특수학교 교사 유무, 그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늘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이니까 가급적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부교육감님, 초·중·고 사립학교 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과장한테보다 제가 부교육감에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법정부담금을 해서 예산을 세우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거기에 전입되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재정 결함 보조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월 20일 기준에 10원도 못 받은 데가 열 군데가 넘어요.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게 결국 우리 재정 결함 보조와, 우리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부동산이나 쓸모없는 땅을 수익용으로 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수익 자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김진부위원

부교육감님, 설명을 하려면 많겠지요. 그래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부담금은 조금 내야 되는 게 맞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법적으로는, 예.

김진부위원

보니까 그래도 10% 넘긴 데가 몇 군데 있는데, 10원도 안 낸 데가 열두 군데 있어요, 지금. 아직 날짜가 남아 있지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사업비 들어가지요. 시설비 해 주지요, 안 받아도. 필요한 사업, 시설비는 해 주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으면 3% 미만 안 하는 경우는 지원을 가능하면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부담금을 안 낸 학교는 시설비를 좀 강력하게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혹시 부교육감님 오셔서 학교장 회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학교장 회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주관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김진부위원

교육감은 하신 적이 있겠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지금 학교장들은 예산 부분을 교육감이 편성해서 바로 학교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의회를 거치는 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예산이 가고 나면, 그래도 다목적 회관이나 급식소나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 정도는 초청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교육감은 생각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김진부위원

여기 동료 위원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예산 편성하고 나면 그 교장 선생이 교육감이 예산 주는 거지 도의회 거치는 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예산 봐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 부분을 우리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질의하시다가 말씀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부교육감님,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가시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먼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내의 미담부터 하나 전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있는 밀양에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들로 소속된, 내가 그 이름을, 내가 그 단체의 수혜를 받고도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미안한데, 민들레회인지, 맞습니까? (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1,701억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내가 우리 여영국 위원한테 여쭤 보니까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 하던데, 맞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도민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경남도하고 급식 관련 협의는 잘 되어 갑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을 평가한다면,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관도 낙관도, 본래 그게 좋은 겁니다, 앞질러 가면 안 되니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제 법원에서 소송 가기 전에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유심히 법원 마크를, 제가 처음 봤어요, 법원 마크. 그런데 그게 저울을 양쪽으로 무게 중심을 해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마크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마크를 보고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남한테 공정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삶에 시각을 공정하게 두면 얼마만큼 득이 되고 실이 될 것인가도 한번 기준을 놓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편향된 생각을 가지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이 고려된 공정한 평가를 하면 생산물도 옥동자를 잘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갓 편향된 생각을 하면 자기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경우를 겪었든 차치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고, 저는 이번 예산을 다루는 이 기간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시급성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상대를 나무라고 탓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대화에. 계속 머무르면서 퇴보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결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내가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병희가 편향된 생각을 한다 하면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이 무상급식 사태는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가담해서 주위에 배경을 치고 있는 정치적 무리들에 한해서는, 제가 말하는 그 ‘무리’라는 것은 나쁜 표현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는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에 이슈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기고 진다는 논리로 간다면 우리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는 존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단연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예산에 임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제 위원장님, 저쪽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또 양 교육감과 도지사, 또 지금 협상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 우리 국장님과 실무 관계자, 또 도청의 실무 관계자들이 시급성과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달려드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힘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앞질러 간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이제 책임성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주창하고, 한 때 극렬하게 사회 문제화 만들어 가든 그 학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판때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도는 0원”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왜 0원도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를 그렇게 전개해 가다 보면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뱉는 말이 아름다울 때 상대도 아름답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 같으면 달려들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주장하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일을 해낼 수 있고,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실무 파트너들은 오늘부터 사흘간은 주무실 생각하지 말고 죽자 살자 한번 달려들어 보십시오. 길은 열립니다. 해 주겠지, 그거는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동안에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해 계속 파행으로 가다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만나셔서 해결해 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큰 진척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실무 협상, 또는 나중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좌우간 어느 선에서 좀 합리적으로 서로 양보를 해서 이게 원만히 합의되어서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경남도에서 더 이슈화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실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방법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청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305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나 실무팀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더 우리 도청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교육청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그것이 절충안을 가지고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도 성숙되고 익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이만큼 다 해 주라, 하던 대로 해 주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서로가 협의하고 해서 얻는 게 있다면 그 길도 선택해서 가보고, 그것이 또 여론화되어서 더 집약이 되고 이것이 좋은 하나의 옥동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방법 중의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예결위 조선제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창출해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먼저 제가 하고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정책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정책 질의입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기부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교육에 대한 자료, 또한 재산에 대한 기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기부한 자료를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 보름 전에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딸 맥스를 놓고 99%의 자기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저도 언론을 보고 사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마는 제가 부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가 OECD 국가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 문화에 대한 것이 OECD 국가에서 아마 꼴찌 수준일 것입니다. 출산율 역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 질의를 이렇게 하게 된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 재산 기부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뜻을 기리는 상징물이나 안 그러면 기록물을 남겨 둔 적이 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 근래에는 특별히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현재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육이 어릴 적부터 봉사, 기부 문화를 가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 경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큰 기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20일에 사천고등학교에 어떤 창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터렉터클럽 창립식이, 로터리에서 사천고등학교와 자매 창립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한 가지씩 봉사단체, 사회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봉사 단체에 가입을 해서 배우는 것부터 교육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사회단체나 봉사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저는 몇 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지금 겨울이고, 어려운 사람이 추위에 떠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자에 대한 그 고귀한 뜻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널리 알려야 되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간혹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물론 다 잘해요, 보면. 그런데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을 때, 그게 인성교육에 매진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걸. 거기에 제가 한 두서너 가지를 들자면 교육감의 최고 교육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고, 인성 아닙니까? 그쪽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기부 이것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같이 나눠 먹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전달자들에게 제대로 그 고마움을 알고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된다 싶어서 제가 정책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자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저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 열 가지 정도, 요즘은, (휴대폰을 들고) 안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면.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큰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몇 년 됐습니다마는 시장에 장사해서 몇십 년 모은 것을 고려대학교인가 어디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한 열 개 정도 하고, 우리 경상남도에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병희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미담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결위가 진행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립니다. 저는 정책 질의라고 합니다마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책 질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전년보다도 1,703억원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국고보조금도 전년보다 110억원 가량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최근 5년간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많은 정부 이전수입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전체적으로 1,453억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쭉 체크를 해 보니까 5년간 가장 많은 정부 이전수입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난 세입 규모에 비해서 예산 편성에 좀 제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끼워 맞추기에 급급한 예산 편성이 눈에 많이 보였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교육청 예결위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금번 예산안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번 예산이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예산을 일일이 구체적으로는 관여를 안 했지만 저희들 재원 중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예산이 1,453억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번에 선생님,

천영기위원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구체적인 질의는 다시 드릴 테니까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월급이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3% 공무원 인건비가 1,000억원이 나가고,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방채가 1,050억원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등등. 부교육감님!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교육감이 공약한 무상급식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안 편성이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으신 건지, 부교육감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까 제가 총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아까 1,453억원이 증액됐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이 2,000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교육 사업비가 450억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고려가 안 된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가 책임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무상급식은 아시다시피 종전에 도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전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종전 수준은 현재로 어렵고, 저희들 현재 예산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했다, 그래서 올해는 500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리과정은 하나 변수가 도에서 전입금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재원이 좀 추가된 부분인데, 좌우간 현재 기존의 예산 가지고서는 상당히 누리과정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요약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으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더 조이면 조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천영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조일 수 있으면 조여야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을 더 정리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전액 반영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렵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좌우간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최대한 조정해서 이 사업에 넣으라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 계수조정할 때 수정예산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조정하면 가능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참고를 할 겁니다. 추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예산은 없다가 아니고 가능은 하다 이런 이야기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의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천영기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업이 꼭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안 있겠나,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금번 당초예산안을 한번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분석해 본 결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할 능력이 있음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글쎄요. 저는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런 요인은 예산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 시간에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과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것은 아셔야 되기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제외한 법정 이전수입입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법정 전입금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5,0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제외한 법정 이전수입,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안에는 법정 전입금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려면, 비법정 전입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법정 전입금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예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법정이전수입이 4,383억1,9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맞을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세출에 편성한 법정이전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희들보다 364억원정도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것이 4,748억6,900만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가 세출예산에 명확히 주기로 한 법정이전수입을 365억원이나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단 1원도 틀리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1원도 안 틀립니다. 매년 정부 예산은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증가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교부금이 오히려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부 예산 보십시오. 정부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다 기본상식입니다. 지방세 또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추계를 하지 않고, 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거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희들도 도에서 계상한 법정전입금을 당연히 숫자를 맞추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도에서 우리한테 얼마로 법정전입금을, 도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달라고 우리가 몇 번 공문도 보냈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변명이겠죠.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재원을 엄정하게 포착해서 세입을 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출될 것이 명백한 365억원을 의도적으로 미편성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기 때문에 도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통지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도에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도에 협조를 빨리, 수없이 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야 우리가 세입을 잡을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서 가기도 했는데,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제출될 때까지는 답변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세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질의시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언론을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305억원 편성하겠다는 것 수차례 밝혔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경남도 세출예산은 305억원 편성되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경남도에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세출예산에 되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세입 편성 안 했습니까? 아니, 연락을 안 해 주어서,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밝혔는데도 왜 그럼 세입 편성을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급식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

천영기위원

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다시 하고. 제가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년간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최근 2년간?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작년 같은 경우 611억원이고요, 올해는 595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앞에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앞에는 금액이 한 천 몇 백억,

천영기위원

제가 2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보니까, 2년간입니다. 평균 841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595억원인 것으로,

천영기위원

예, 595억원입니다. 평균 발생액보다 246억원이 과소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물론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불용액을 최소화 해라,

천영기위원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편성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시 재정정보과장님이 더 이상 불용액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작년에 611억원인가 불용액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5년 1회 추경에 2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불용액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다가, 1회 추경에 2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때 아마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 평가해 가지고 돈이 80억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특별교부금이 그 뒤에 추가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불용액으로,

천영기위원

그러면 234억원인데 80억원 빼 보십시오. 얼마 오버되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외 나머지,

천영기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400~1,500억원 하던 것을 지금 500억원 단위로 줄였으니까요. 예산 사정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 최소화해서 불용액 안 생기도록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환경에 낙찰 차액이 생기고, 구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는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천영기위원

자, 부교육감님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증액 편성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금번에 595억원이 추경에서 분명히 증액 편성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순세계잉여금 595억원 정확한 추계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 최선을 다해서 추계해 보니까 595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예비비를 최소 어느 비율 이상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알기로 1%,

천영기위원

몇 %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1%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0.1% 이상 편성이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1% 미만으로,

천영기위원

2015년도에 43억원 편성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52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 편성하면 41억원정도 하면 돼요, 제가 볼 때. 금번 당초예산에 예비비 얼마 편성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191억원,

천영기위원

예, 190여억원 해 놓았습니다. 149억원이나 추가 편성했어요. 예산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원래 예비비라는 게 예산 총액의 1%, 1%면 저희들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4조원이니까. 그게 원래 정상적인데, 그동안 저희들 너무 예산이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그냥 예산 사업에 다 반영하다 보니까, 종전에 1년, 2년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적지 않았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후에 필요할지 몰라서 남겨둔 것 아닌가, 그렇게 답을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쓸 수 있는 돈인지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청에서 주겠다고 세출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예산, 법정이전수입 365억원, 무상급식 비법정이전수입 305억원, 67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소 추계되었다고 생각되는 순세계잉여금 246억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비 149억원을 기준 이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예산들 다 합치면 1,065억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도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음만 먹으면 편성하지 않았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중에서 도의 전입금 678억원, 저희들이 사전에 포착을, 그게 당연히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예산에 반영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통지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솔직히 말씀하십시다, 솔직히. 대외적으로 도교육청에 더 이상 예산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의도한 예산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속해서 도민들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을 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출 한 번 보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비정규직을 제외한 전체 교직원 보수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7,553억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답변을 하는 자체는 죄송합니다. 수치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7,553억원 가량 됩니다.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서상의 비정규직을 제외한 교직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라는 세목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모두 1조7,553억원입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얼마나 증액 편성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하고 각종 거기에 따른 연금 이런 것 추가하고, 그다음 신설학교 이런 것에 고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744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교육감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감안해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240억원 가량이 과다편성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인정하지 못하겠죠?

조선제위원장

천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각 과별로,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맞춥니다.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총액인건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

맞춥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교원인건비는 총액인건비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다편성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교원인건비 중 성과상여금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또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86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최종 예산안 대비 얼마나 증액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12억원 가량, 110여억원 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11억7,65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공무원 봉급 인상률 3% 적용하더라도 최소 90억원 가량이 과다 편성되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실제로 공무원,

천영기위원

이것은 올해 최종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잔액을 생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이 빨리 마치라 하니까. 집행잔액을 감안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교원들에게만 성과금 많이 지급하라고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다른,

천영기위원

이것 같이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 지급 교직원들 전년 대비 1인당 10만원, 14% 증액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천영기위원

이것이 36억원 가량 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리 공무원 숫자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천영기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을 전년 대비 1인당 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나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7억원 이상,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차례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말한 이 금액만 합쳐도 130억원 가량이 넘습니다. 과다 편성되거나 불필요하게 증액된 예산이 130억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원 가량 삭감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냥 100억원 깎았겠습니까? 다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훑었는데,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교육정보원장님 와 계시죠?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 예.) 좀 앞으로 오시죠. 교육정보원은,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강민국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5년도에 예산이 90억원정도 되었는데, 2016년도에 약 10억원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교육정보원의 예산이 예산서 전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를 교육정보원만 예산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연락 받으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해 놔서, 그래서 예산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교사들 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교수요원하고 연수 받으시는 분 외 지금 몇 분 정도 파견 나와 있습니까? 교수요원하고, 연수 받는 분 빼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전체 10명이 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10명 중에 6명이 보면, 정책질의라서 드리는 겁니다. 6명이 파견교사로서 와 계시는데, 특수업무가 명칭이 되어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교육정보원에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6명이 어느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책연구개발 쪽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쪽에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급식 문제에 1명이 있고, 그다음 교수학습부라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 부분에 2명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 부분에 있는 분들은 교육청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 교육연구정보원에 와 가지고 교육청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경남교육에 꼭 필요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강민국위원

다른 부분들 교수요원들하고 연수 받는 분들 외에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정책 관련해서 TF팀, 특수업무 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네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섯 분이거든요. 이분들 오후까지 하시는 업무하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졌는가, 이분들의 뭐랄까, 업무, 원장님.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오후까지 이분들 하시는 업무 내용하고 또 이분들, 어차피 이것이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왜 업무를 맡을 정도에, 지금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에 두 분, 초등학교에서 올라오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왜 이런 업무를 맡게끔, 또 정책에 관해서 하는지 그분들의 뭐랄까요.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예산 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가해서,

조선제위원장

관련해서요?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은 경남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으로서 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사이의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업무 중에서는 연구를 한다든지,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보니까 오늘 첫인상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특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개인 신상의 문제 이야기를 먼저 해 봅니다.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수염을 오랫동안 길렀습니다. 1998년부터 스웨덴에서 길렀고요, 여기 와서도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교육을 전담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원장님이, 특히 강의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시면서 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외모가 그렇게, 수염을 길렀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정서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있었고, 여기 와서는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개인의 신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로 하는 부분이 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경상남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그 부분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원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교육계 어느 누구도 가보면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정보원장님이 오셔서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의원직 생활을 하면서 교육계에 수염을 기르고 답변대에 서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연관되는 질의 좀 합시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여기 항상 들어오면 원장님. 가장 미안한 게 제가 뭐냐 하면, 제가 몸이 뚱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덮습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1분만 이야기하면 땀 흘리기 때문에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말씀처럼, 스웨덴에서 뭐하다 오셨습니까? 스웨덴에서 뭐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웨덴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도 있었고요.

예상원위원

어느 대학, 신상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기자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 근무한다는 공직에 계시는 분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윗도리를 벗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벗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 말씀처럼 밖에 계시기에 물으니까 무슨 원장이라 그래요. 원장이 뭐 하는 데냐고,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이 옷 벗고 말하는 것 학생들이 배워서 되겠어요? 아니 선생님, 원장 선생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얼마 전에 말썽 많았던 지출, 인건비 그 원장님이십니까?

조선제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스웨덴에서 뭐하셨는지, 인적사항 조회할 때 특채 했지 않습니까? 특채 했죠,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공모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강민국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답변한 내용이 “저는 외국에서 왔다”기에 나는 외국에서 연수 온 줄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 주시고,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오후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원장님에 대한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앞서 급식비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원점에서 논의하시겠다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과 교육감 만나고 나서 이틀 만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경남 급식 전국에 최하위, 영남권 12위권에 속하는 이웃 단체를 들먹여 가면서 최하위권이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는데요, 맞죠? 이틀 후에.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용범

강용범위원

지방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이틀 후에.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출장을 가서 아마,

용범

강용범위원

왜 이렇게 교육청은 말 바꾸기를 자꾸 합니까? 지사님하고 만나서 이틀 만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결론도 안 나왔는데, 조금 전에 답변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고 하시는데, 이틀도 안 되어서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를 하셨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교육청을 믿겠습니까? 뭘 하나 믿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교육감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또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도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 또 하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언론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언론사에서?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언론사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언론사에서 낸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가 좀 빠졌는데요, 17개 시·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도, 그다음 급식비만 지원하는 시·도, 금액,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지원내역도, 조금 전에 했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식품비만, 그것은 나중에 나오겠네요. 그다음 신규사업 총 44건 정도 되던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하고, 2015년도 50% 증액된 총 사업비 80건 자료도 총괄 금액만, 건수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다 신규사업 총 금액, 증액된 금액 자료를 총괄적으로 주시고요.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부의장님께서도 채무내역서를 다 내놓으라고, 금융기관을 해서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매년 기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생각인지, 매년 증가되는 인건비는 3,000만원씩 이렇게 증가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냥 기채만 내어서 계속 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담을 앞으로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중앙정부가 갚아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부분에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3,135억원 기채를 정부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합하니까 저희들이 1조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BTL이 5,000억원 가까이, 그것은 빚이거든요. 이자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돈이 2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돈이 국가에서 별도로 나오느냐 하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금 안에서 그것을 지방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빚을 내어서 계속 빚을 갚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구조 하에서 과연 우리 교육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워낙 내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 차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가지고 메꾸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 차원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결국 내국세 20.27% 그 총액 규모가 세수가 적게 걷히니까 그 차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인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국세 교부율을 적어도 5% 올려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것이 감당이 안 되겠는가, 그런 건의도 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정부에서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누리과정도 엊그제 중앙정부 예산 봤죠? 3,000억원 가지고 전국에 배분하겠다는 것,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우리 도에 200억원정도밖에 안 오죠,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매년 2조원, 그럼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기채 내는 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얼마까지?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아마 그 통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기 자본에, 자기 자산에, 일반 행정적인 것도 일반회계 규모에 반해 가지고 기채를 내도록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통제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이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갚아 주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구책을 써야 되는데, 내년도 지방채를 갚겠다 하는 것도 보면, 총 1조1,460억원 중에 19억원 원금 상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벌써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금하고 상환이 1,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예?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내년에 저희들이 지방채하고 BTL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00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015년도 겁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2016년도에,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점차 더 커질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어려움이,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것인가, 인건비 부분에서 계속 법정 금액보다도 추가로 올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었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 몸집 좀 줄여야 안 됩니까? 그리고 통합해야 될 부분,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생 수 10명인데 교직원 13명,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어 주어야지, 빚은 매년 인건비에서 3,000억원씩 증가가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구조조정 안 하실 겁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학교 통폐합 부분은 저희들이 최 역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역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학교 통폐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은 수 없이 직원들이 가서 하고,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너무 교육청에서 학부모 몇 명, 물론 그분들 다 존중해 주어야 되지만,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채무 빚을 갚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는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인건비 부분이 매년 몇 천억원씩 상승되도록 이렇게, 증액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하는 행정을 보면 안 맞거든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도는 자체 돈으로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거의 80%가 정부에서 교부금이 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빚을 내 가지고 세수 결손을 메꾸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용범

강용범위원

어렵지만 그중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과감하게, 인건비 매년 호봉수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볼 때에는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재정을 절약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늘려나가면, 이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교육청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학생들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학생 수는 줄어 가는데,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더 혜택 받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희들 답답한 게 밖에서는 보면 학생 수가 주는데, 왜 교사는 늘어나고 학교 수는 늘어나느냐는 지적을 심지어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주는 곳은 도심 안에 있는 기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장유나 율하 거기는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신설 규모가 있는 그런 쪽에는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경제논리가 사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한 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문제에서 농정국하고 교육청하고 자료가 자꾸 안 맞다 그래요. 인건비, 급식비, 식품비, 운영비,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서 제가 따로 받아볼 겁니다. 농정국에 따로 자료 받고, 우리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누구 것이 맞는지, 어느 기관 것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대립이 되어서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부분 상당히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똑같은 자료를 똑같은 기관에서 제출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벌써 12시입니다. 위원 여러분!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조선제위원장

예,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 대학수능시험 지구별 단위하고, 고사장 관련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특히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여기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학교명,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해 준 현황, 그리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대학 진학한 숫자와 그다음 취업을 한 숫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돌발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결산하면서 교육청의 예산추계가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빼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의 효율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지금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와 같이 곁들여서 정책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딱 구분해서 이것은 예산, 여기서부터 정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말을 2분 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예상원위원

경상남도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입안한다고 보면 되겠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혹시 기획관님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뒤에서 과장님께서 잘 어프로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결산추경 때 제가 엘리트 체육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소년체전․전국체전에 나가서 제대로 성적을 거두려면, 특히 체육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예산의 범위가 총액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것을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앞에 토요일에 이 자료를, 그나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은 체육건강과에 정산서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주셨습니다. 정산서를 보면서, 이 두꺼운 정산서를 제가 받을 때 이것 받아놓고 안 보고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토요일 날 나와서 이 두 권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엉망입니다, 이 정산서 자체가. 정책기획관님은 이것 보시지 않으셨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엘리트 체육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돈을 1원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산서에 보면, 아까 제가 교육공무원분들 출장여비, 심판할 때 여비 받은 것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두세 달 전에 무슨 원장이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상원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출장 가고 또 경상남도에서 인건비 받으시고, 출장여비 받고, 또 거기 가서 강의료 받고 했다고 해서 언론에 난 것을 헤드라인만 봤거든요. 그 내용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많습니다. 특히 체육 일선에 근무하는 학교선생님, 교육공무원, 또 경상남도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아닌 도가 지원하는 선수지도자 육성비 등을 지속적으로도 받으면서도, 또 심지어 그 단체의 전무, 전무이사, 주관하는 본인도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이 내용 안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정산서 안에 나와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획관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텐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님 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해 보십시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정책기획관님 질의 드린 것 다시 하면 또 땀 더 흘려야 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27개 가맹경기단체의 평가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 8,602만7,000원의 정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사실 가맹경기단체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별도 경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무이사 한 사람이 경기 진행도 하고 정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류 자체가 회계법이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아침에 우리 과장님 만났을 때 수영연맹은 도대체 뭐하는 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여기는 회장이 지금도 없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수영, 태권도 이런 데가 사고단체가 되어서,

예상원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금 전반적인 관리는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예상원위원

체육회에서 합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엘리트 체육은 누가 육성합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엘리트 체육하고 관련되어서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그리고 고등부는 저희들이 하지만 전국체전의 경우에는 일반부가 있으니까 그 일반부와 대학부의 영역은 경상남도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그러면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제외하고, 고등학교까지 제외합니다. 소년체전은 초․중학교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초․중학교의 선발전만 국한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산서는 소년체전 정산서이거든요. 이것은 초․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 전국체육 정산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질이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국체전 정산서는 경상남도체육회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년체전에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가맹단체에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전체 예산이,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금년도 전국소년체전 예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이 29억원 약 30억원 가까이,

예상원위원

약 30억원 되는데,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맞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을 이 정산서에 보면, 우리 과장님 보셨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이렇게 정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예상원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그 사항까지는 이 정산서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돈만 주고,

예상원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를 회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다 이런 표현 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도교육청이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의 이쪽에 있는 공장도 좋지만, 저기가 저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이, 특히 교육자가, 교육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부패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경상남도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을 말씀드리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2014년도, 2015년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십시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2015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각 협회별로 정산을 다시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예상원위원

2014년,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2014년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5년도에 자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심지어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간이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오히려 과장님께서 일하기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식당 영수증이 꽉 있어요. 그 영수증에다 그냥 금액 얼마 적어놓고, 그것 보니까 체크카드를 사용했더라고요.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식당이 다른 데도 똑같은 자필이에요, 그 연맹은. 쉽게 말해서 그 연맹에 근무하는 자가 간이영수증만 받아와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 적어서 정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강화하든지, 일정 금액 예컨대 우리가 가장 큰 게 아까 사고로 있다는 태권도, 육상, 축구협회 이런 데 엘리트 체육 지원하는 것은 법인화를 하세요. 아니면 조례를 강화해서 정산을 강화하든지, 지금처럼 하면 이것은 무슨 도떼기 장사꾼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으려고 했던 학교 교육공무원들의 출장비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주시는데 그것 반드시 주십시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 담당 국장님은 누가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방안을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런 일들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도 신학년도가 되면 체육경기단체의 전무님들 전부 다 오시도록 해서 예산관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인화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강화해서 정산하는 방법을 강화시키든지, 체크카드에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체크카드를 그냥 끊어서 A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상철 위원님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이상철’ 이름으로 해서 금액 나온 그 금액만 맞춰서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이 정산서 안에.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 한 개 보면 열 가지 안다고, 제가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엘리트 체육 성적을 좋게 냄으로써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다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돈 10원도 안 줘야 되겠다, 3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체육회에다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내용이 나오면 내일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싶어서,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못하겠는데, 국장님은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님께서 하십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일제 점검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몇 달째 전 도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었더니만 우리 밀양에 있는 공유재산을 다 파악해서,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대부료 안 내고 농사짓던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때문에 올해부터 대부료 내게 되었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에 대해서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폐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면 과거의 사진을 그냥 찍어서 줍니다. 여름 사진 풀이 꽉 우거져 있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가을 사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지는 불과 1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해서, 제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급식 조사하러 가서 이 지번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엉망인데 사진은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용도란에 좀 상세하게 학교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급식 조사하러 일부러 몇 군데 갔었습니다. 사진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심지어 한 학교는 도로에 얼추 다 들어갔어요.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세입이 없는데, 교육청이. 제가 도교육청 예산을 처음 해 보거든요. 세입이 없고 세출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 거의 제로 아닙니까? 기채 내어서, 빚내어서 쓰고, 인건비니까 주고 또 내서 쓰고, 그것은 국가가 지방채 인정해 주면 막 갖다 쓰면 되니까, 이게 관행화되어 있지 않느냐. 자기의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입이 없으니까 제가 앞에 계시는 천영기 위원하고 둘이서 기획부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싹 정리를 하면 싶어요. 이것 정말로 많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자산들을 묶어놓고, 또 심지어 경지정리 한 논이 거의 한 구획에 가까운데도 대부료도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농사짓고 있어요. 학교 조례에 보니까 녹지공원, 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각하지 마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난 이후 산림청에서 고지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매입해 주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청 자산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기부를 받은 자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문명 퇴치를 하기 위해서 기부자가, 독지가가 기부한 땅이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99%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옛날 폐교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시내에 있는 요즘 학교 짓는 것은 제외하고, 부지도 희사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희사 받은 과정에 논도 있고, 산도 있단 말입니다, 밭도 있고. 그러면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 달라니까, 밀양 가서 모두 조사해서 대부료 밀양 것만 받으니까 밀양 사람들이 전화 와서 “당신은 도대체, 도의원 시켜줘 놓으니까 20∼30년 동안 농사짓던 것 이제 대부료 내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의 교육위원회 회의록이라는 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없는데, 이것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창원 외국인학교입니까? 학교 설립을 위해서 진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용지로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고, 특히 밭이나 논 같은 것은 옆에 구획 정리되어 있는 논, 복판의 논도 있습니다, 우리 것이. 그런 것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지적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일제 점검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폐교재산은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일반 구외재산은 인근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없어서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대부료를 매길 것은 매기고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어느 사람은 봐주고, 어느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행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점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세워서 일제 정비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시간이 벌써 교육감님이 오신 지 1년 반,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저희들 같이 왔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표 받아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동업자인데, 동업자가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혼한 것보다 더 못 합니다. 이것 교육공무원들께서 어프로치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도로 편입부지라든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문서 어떻게 종용했느냐, 종용했다고 해서 “그러면 종용한 내용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달랑 준 게 진해구청장, 건설과장한테 보낸 이것 하나, 많은데 이것만 보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예시로 하나 보내 준 겁니까? 하나뿐입니까? 이것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견본으로 보내 준 것인지, 이게 예시라면 도대체 공무원이 뭘 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의 공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거나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대개 보면 승낙을 하면 돈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안 보고 질의하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봤습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도로 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구거부지, 도로부지가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밀양 것도 있고, 함안 것도 있고, 거창 것도 있고, 경상남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거, 미불용지를 왜 여태까지 팽개치고, 남의 것처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 보고 제가, 요즘은 뭐 죄를 숨기려고 했다, 그 죄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 하나 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포맷인 줄 알고 처음에 받았어요. “아, 이상하네,” 또 다른 것을 보니까, 제가 가까운 밀양시청에다 확인했어요. 우리 지역이니까 확인하니까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일을 해서는 국장님 안 된다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시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을, 어차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교육청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청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청 것이면 재산관리를 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경상남도 교육의 슬로건이 뭡니까?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얼마든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팽개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뿐만 아니고 협의해서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한국전력 전봇대 꽂아놓은 것도 다 받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봇대가 산에 꽂힌 것도 돈 다 받았어요. 왜, 한전에서 그냥 주니까,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다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봇대 꽂힌 것은 다 받으면서 제대로 다른 것은, 정말로 관리해야 될 것은 안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처럼 선출직으로 와서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있던 분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함안 쪽에 말씀하십니까?

예상원위원

예, 임대료도 안 들어오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학교를,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제가 가봤어요. 이 학교와 이 학교의 거리, 공유재산을 우리가 한 평에 얼마라고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77개 있는데, 77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면 탈선장소가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옛날에 표동종 교육감 계실 때 학교 폐교 활용 안 하는 학교는 전부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밀양에 있는 것. 거기에서 여름에 아이들이 모여서 엉뚱한 행동하니까, 폐교 학교에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 켜고 합니까? 거기에서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7개 폐교 부지도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도소송 중이라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참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원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많이 받는 학교가 적게 받는 학교보다 평수가 좀 작아요. 물론 안의 건물 구조상 문제는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획일적으로 몇 ㎡라고 봤을 때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학교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대부도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동료위원 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오늘 오신 분들도 오신 분들이지만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이 요구 자료를 상세하게 아주 잘 제출했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도교육청 직원 분들께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전에 이어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강민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교육연구정보원이 약 77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이것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진로교육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교육법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청과 각 도,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진로교육센터를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민국위원

권역별 4개 교육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신규 사업예산 4억원이 증액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하면,

조선제위원장

원장님,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원장님께서 이런 예산 내역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옆에 보좌하시는 분이 빨리 해 주셔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

신규 사업 중에 지금 가장 큰 예산 아닙니까? 원장님, 저를 좀 보십시오. 지금 신규 사업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예산 배당 4억원이, 다른 것은 다 적아요. 400 몇 십만원, 1,000만원, 이것 4개 교육지원청에 거점별, 가장 간단한 원론적인 질의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공동 대응 투자를 하는 그런 권역별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1억원씩 해서 4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국위원

4개 교육지원청이 어디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받아봐야 압니다.

강민국위원

받아보고 공모를 하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는 얼마 정도 하는 것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1대1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1대1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억원씩,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보통어디에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아직, 상당히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자체에 다 있다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민국위원

좀 젠틀(gentle)하게 하려고 제가 참 노력 중입니다. 원장님, 예산․결산하는 자리에서 원장님의 능력이나 업무를 인지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원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회 운영이 이번에 증감이 크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번에 보니까 8,600만원, 전년도 약 4,800만원인데 이번에 1억3,400만원이 잡혔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제까지 교육교과연구회라고 해서 본청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우리 직속기관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다른 특별연구회, 특별교사연구회 등 여러 연구회를 이 교육연구회에 편입시켜서 이 연구회를 활성화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많이 증액된 이유가 원론적인 내용은 알겠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과 중등의 교과교육연구회를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 오고 있던 교과교육 개인연구대회라든지, 교원자생연구회라든지, 초등교사예능연구회 등 연구대회를 분산해서 하고 있던 것을 여기에 통합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강민국위원

각종 연구회에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구회에서 어떠한 실적이랄까 어떤 부분이 도출되는 겁니까? 아웃풋이 뭐예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과형도 있고, 범 교과형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 중등의 교과 선생님들이 하나의 연구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수업 개선을 한다든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예능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특기라든지 음악․미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연구회들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 교과는, 교과교육은 사실 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과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연구회는 기존에 증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교과연구회 말고 학교가 많이 늘어서 이것을 증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 연구회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연구회가 많아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22개 교과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2016년에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30개, 6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교과교육연구회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연구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연구회들도 똑같이 연구하고 활동을 많이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한테 오면 완전히 개방해서 다시 분리, 우리 교과교육연구회로 들여서 같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기존 연구회에서 60개로 이 연구회가 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회가 늘은 것은 우리 교육현장이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의 질이 분명히 많이 올라가나요? 연구회 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연구회들이 실질적인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지금 내용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각 연구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서를 내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들이 발표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재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일반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 교원들이죠? 교원들이 연구회를 하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부,

강민국위원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토론하고 내용을 도출해서 아이들한테 더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여쭈어봤는데 파견교사 있죠? 파견교사 내용을 받아봤는데 담당업무만 있고,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정책 분석이나 또는 평가자료 개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분들인지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을 받는 거죠? 이것 어떤 기준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파견교사보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장학사, 연구사들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들의 그 정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 이후에,

강민국위원

내년, 올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있습니다. 서류전형부터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정확하게 선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담당 업무를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파견을 받고 모셨을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기준은 연구 역량이라든지 어떤 활동계획서라든지, 이제까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그다음에 추천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좀 봤는데, 좀 더 보고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엊그제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충고를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교육감이든 도지사든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잘 하게 되면 아주 인재를 잘 등용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원장님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성공된 케이스라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스웨덴에서 교수하셨다고 그랬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강의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강의교수. 저는 스웨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교수님이 스웨덴에 계셨다고 해서 스웨덴의 공직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훑어 봤습니다. 책임교수제를 채택하죠? 교수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웨덴 대학에서 교수는 제가 했던 강의교수, 연구원 그 위에 정교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부분별이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게 본질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일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의 질의에 교수님은 원장으로서 예산 본질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스웨덴에서 교수로 계셨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스웨덴에 계셨으면 그 철학과 그 동기부여가 여기에 와서도 내가 그것을 내세울 정도 같으면 이 자리에서도, 자기가 선 자리에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바로 자기성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저한테 아침에 자료가 하나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원에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원장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교육연구정보원 예산부분은 좀 머릿속에 담고 오셔야 되는 것이 예의인데,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에서 교수로 계셨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곳에서 크게 보셨던 분이라면 경남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시는데 몸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게 듣고 자기성찰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원장님께서 예산서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예산서 편성할 적에 원장님과 상의 안 했습니까? 아니, 원장님이 이런 기획을 안 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했습니다.

조선제위원장

그런데 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진로문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조선제위원장

특교사업이 많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같으면 그 내용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야기만 됐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정도이지, 원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거예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제위원장

했는데도 그 내용을 그렇게... 이것은 내용을 숙지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저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너무 외부강의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상원위원

자료를 받은 거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국내에 들어오신 지가, 2011년도에 들어오셨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1년도 9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스웨덴에서 출생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1985년도에 유학생으로 스웨덴에 갔습니다.

예상원위원

’85년도에 유학생활을 해서 ’96년도부터 스톡홀름대학에서 강의교수를 하셨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톡홀름대학에서,

예상원위원

대학에 2년 있다가 감사원 국가재무행정공무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계약직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계약직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원에 들어갔을 때.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있고 국가재무행정원이 떨어져 나와서 2개의 기관이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하셨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경기도에도 잠깐 근무하셨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서울에 계실 때,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외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 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부연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나치게 제가 스스로도 밥 먹으러 가서 생각해 보면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한번 바꾸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생각은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공무원 법령에 준수하기만 하면 되기는 한데, 대한민국이 과거에 조선시대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컨대 여름에 내가 되게 덥다, 저처럼. 겨울에도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여름에 제가 땀을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벌거벗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보통 타당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속기록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네요. 그 이후에 저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봤는데 돈도 부당하게 가져가서 집행도 하고 했네요. 스웨덴은 복지국가인데 거기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 기부를 많이 하고 이런 등등, 봉사 남에게 베푸는 이런 것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컨대 강의나, 강의료 또 공무원으로서 우리 경상남도 도교육청의 도민의 세금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간에 월급을 받으시고 계약기간 동안, 또 출장비도 받아 가신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복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이, 다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단지 그냥 ‘나는 내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공동체에 맞는 그런 포맷을 가지시는 것도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교육위원회 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올 한 해는 정보원장님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심히 좀 유감스러운 것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예산승인을 받는 이 자리에, 최고의 수장이 다는 알 수는 없어요. 성의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과 훈계를 듣고 조금 더 깊은 반성의, 성찰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했고, 오늘 예산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연구하시고 그중에 예산이 최고 많은 것은 머릿속에 외우고 오셔야지요. 거기에 보좌하는 부장님들도 질의가 들어오면 원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바로바로 질의를 받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여기에 왔지, 뒤에 계시는 분들 자러 왔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도청 예산결산위원회에 두 번 들어가고 여기에 두 번째 들어오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이런 자리에서만 줄 것이 아니고 휴게시간이나 티타임시간에 찾아가서, 그것은 로비가 아닙니다.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이 자리에 서면 좀 떨리고 질의 받으면 답하기가 좀 그러면 직접 찾아가셔서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도청에는 잘 하고 있어요. 교육청만큼은 유독 ‘너거 주려고 하면 주고 하려고 하면 하라’ 이런 식의 행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더 쏟아지고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원장님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를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는 다르다,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성찰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김에, 질의가 더 없을 거 같은데 정보원장으로서 이제는 욕을 좀 많이 얻어먹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예산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설명도 하시고 어떻게 잘 해 보겠다 하는 그 설명도 하시고 한 말씀 해 보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사실 지난 3월에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아마 다른 어느 기관장보다 가장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원 내 모든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원 밖에 경남교육계 학교 그다음에 장학사, 장학관,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전부 샅샅이 보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까지 쭉 해 왔던 그야말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 6~7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10억원 적은 이유가 거기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진학 부분은 하도 작년에 특교로 내려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들은 제가 사실 기억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하는 그런 교육연구정보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내년에 교육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정책기획관님 잠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자료는 다 오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안 와서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자료가 되는 대로 갖다 주기를 바라면서,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해당부서에 빨리 하도록 독촉을 좀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이 큰 내용들을 보니까, 정규직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원들하고 정규직인건비가.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모든 인건비 비정규직까지 다 쳐서 2조8,306억원인데요. 정규직인건비만 하면 이번 예산에 올린 게 2조1,237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인상내역을 보면 정규직인건비가 2.7% 올랐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인건비, 물론 금액은 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이 월등히 많습니다만 비정규직인건비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인상요인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비정규직인건비가 8.7%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정책기획관님! 큰 목은,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원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2조 얼마 이것은 큰 목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비정규직인건비가 증감된 사유가 정규직보다 훨씬 많아요. 6% 이상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비정규직인건비가 많은 부분은 비정규직인건비가 교육부에서 직종별로 기준단가가 보통 내려오는데 정규직인건비가 이번에 3%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 되는 직종들이 좀 있는 요인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도입되었던 명절 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누를 끼쳤던 일입니다만 상여금 나가던 부분이 지난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난번에 할 때는 하반기 8월에 지급이 됐거든요. 올해는 그게 1년 치 분이 들어가니까 그게 70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주원인이 회계직종 인건비가 인상률이 좀 높습니다.

박정열위원

정책기획관님! 혹시 놓친 거 없습니까? 비정규직 8.7%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비정규직이 늘어난 점은 없나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일부 는 부분은 있습니다. 직종별로,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연히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좀 덜 받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도 출신이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제 출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사회는 정말 공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고, 인건비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상여금 부분이 70억원 정도, 전에는 비정규직 상여금이 없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다른 상여금은 있는데요. 지난해에 됐던 부분이 보통 학교회계직종에 보면 실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연봉으로 해서 나눠 주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근무를 안 해서 보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추석과 구정 때를 기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 제도가 지난해 단체협상으로 채택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증감사유가 약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비정규직인건비가. 당연히 저는 상여금을 주고 고생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준다, 그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전체 총체적으로 보니까 3% 정도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정규직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2조 넘다 보니까 3%밖에 안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 특이한 점이 교원역량강화 사업에서 12.4%가 늘어나고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사업에는 16.6%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교원도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 사업은 주로 보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은, 물론 일반행정하시는 분들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수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직종에 있는 교원들 연수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한 인상차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교원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니까 질 높은 교육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직종 간의 질의 문제라기보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연수는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연수다 보니까 연수도 좀 길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행정파트에서 하는 연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기술적인 전문성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처럼 긴 시간 동안 하는 연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 연수는 길면 1주일 정도, 5일 정도 이런 식이고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연수의 성격상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점심을 먹다가 숨김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물론 숨김예산이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은 투명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교육청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전체 공무원이 3만8,440명에 교원이 3만1,211명인데 7,000명 정도.

박정열위원

7,000명이면,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거기에는 공·사립을 포함해서.

박정열위원

5분의 1 정도로 본다면, 본 위원이 역량강화 예산을 볼 때 물론 비율을 전반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디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교육연수원이 있을 것이고 사설연수원에서도 받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선생님들은 주로 하시는 게 교원연수원을 많이 이용하시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방학 같은 경우에 대학에 자격연수라든지 그렇게 하시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우리 연수원에서도 연수를 받지만 중앙연수원이라든지 국토개발연수원이라든지 각종 연수기관에, 감사원 회계과정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자멸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 물론 교원은 더 역량 쪽에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아이들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잘못되면 전체... 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특이할 점이 비정규직 인사관리, 작년부터 82.3% 증가됐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비정규직이 대우 받아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대우 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년도보다 82.3%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인사관리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관리를 합니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누구십니까? 담당자 나와 보세요.

조선제위원장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박정열위원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에요?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관리라면... 포괄적으로 비정규직 인사관리.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인사관리는 주로 노무관리연수를 말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수,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연수경비와 관리비입니다.

박정열위원

전년 대비해서 82.3%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증가요인은 주로 교재인쇄비하고 노무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단체협약을 하고 나면 단위기관에 보내는, 인쇄비가 주로... 노사분쟁 방지를 위해서 숙지시키는 매뉴얼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거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말을 들으면 딱 감이 옵니다. 그냥 모르면 “지금 파악을 못 한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전년도는 인쇄를 안 하고 썼어요?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노동관계법이 자주 바뀌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노동관계 법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법령이 복잡하고 해서 일선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4,800만원 인상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산은 사실 금액을 떠나서 중요 요소에 쓸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왕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도교육청에는 인사를 대략 어느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1월과 7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부교육감님에게 간단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요 직책 인사는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곳은 빨리 교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이렇게 느끼고 나름대로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방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활동범위가 방대하잖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만 하시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파악이 안 돼서 굉장히 서서 고생하셨는데, 사실 모든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중요 직책은 인사에 대해서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1억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교직원 단체관리 이 부분에서도, 단위사업 내역 중에서 인적자원운용에서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0% 증감됐어요. 이것도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교원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교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박정열위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50% 증가했어요, 교직원 단체관리에서. 포괄적으로 교직원 단체관리해서 전년도 2억4,000만원, 내년도 3억6,000만원 잡혔네요. 교직원 단체관리는 운동하는 게 단체관리입니까, 뭡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 단체는 전교조도 있고요, 한교조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한교조는 정확하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한국교원노동조합 줄인 것을 ‘한교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는 사무실 임차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4호에 의해서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임대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는 노동법을 좀 잘 알아야 직원들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동연수원에 교장·교감선생님들을 위탁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연수를 시키는데 해마다 희망자에 의해서 교장선생님 한 100명, 교감선생님 150명 그렇게 하면 연수경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전체적인 관계를 학교가 잘 이끌어가려고 하면 선생님들하고 관리자하고 또 비정규직하고 이러한 관계가 원만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교섭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협의회를 자주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이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담당자들이 가서 협의회를 하고요, 또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교조, 한교조 하고 교총이 있습니다. 그쪽에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협의회의 성격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용도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시·도별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씩 17개 시·도 교직단체협의회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도 하고. 그러한 데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전체 세목을 보고 있어요. 물론 노동조합 필요합니다. 힘은 한 군데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50%가 오른다, 어떠한 단체에 지원을 과다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직원 단체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등교육과에서 교원을 단체로 했을 때는 작년 예산이 6,000만원, 올해도 별 차이가 없고요. 일반 노동단체로 할 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은 전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겨울인데 어떤 데는 가니까 방을 큰 것을 얻어서 썰렁하게 있더라고요. 공간은 작더라도 겨울에 기름값이라도 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 교육청이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50%, 80% 증가되면 증액 사유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만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앞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박정열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찾다 보니까 찾지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우리 도내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986개,

박정열위원

900개입니까? 제가 2015년도 방수내역을 보니까 한 400개 학교가 방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건데, 예산을 찾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요, 몇 개인지. 그래서 제가 주무관 시켜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2016년도 방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노가다 출신이에요. 방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 90억원 정도 방수금액이 들어갔어요. 경남도교육청 방수공사, 이거 옥상방수예요. 2014년도에 4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과장님! 2015년도에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2015년도 방수공사... 시설과 직원 없어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산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요구하느냐 하면, 제가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수석부회장을 했어요. 고영진 교육감 있을 때도, 물론 교육재원이 안 들어갑니다만. 지금 2015년도 방수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옥상방수입니다. 옥상방수 데이터를 제가 받았는데 학교가 400군데예요, 8장이에요. 시설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2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인지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일사업에 200억원 이상은 시설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재검토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방수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모으면 시설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박정열위원

잘 압니다. 과장님이 지역교육청에 방수, 18개 시·군 같으면 100억원씩 들어가겠네요. 200억원 가까이 되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박정열위원

그것 다 파악 안 되죠. 그러나 시설과장님 정도면, 200억원 정도의 방수비가 나간다 말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40억원 들어가던 것이 2015년도에 186억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예산 편성하기 나름인데 2014년도 방수 금액이 46억6,000만원 들어갔어요. 2015년도에 186억원 들어갔어요. 시설과장님, 이 큰 목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은 인사이동 자주 하면 안 되고, 내용을 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방수가, 과장님이 시설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물이 새는 원인이 어디에 있죠?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실제 보면 시공상 구체 결함도 있고 또 방수를, 그것은 최종 구체 쪽으로 다짐이 덜 됐거나 이런 부분에서 방수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수를 더 붙이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침하라든지 또 시공상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시설과장님, 우리 예산이 1년에 200억원 들어갑니다. 학교 두어 개 지을 예산이에요. 이것은 옥상 방수만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건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방수업자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수는 마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쓰임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예산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박정열위원

근본적으로 학교 짓는 것 바꿔야 됩니다. 요즘 신설학교들 보면 왜 평면식으로 지어요? 제가 데이터를 안 받아서 그렇지 실내 방수까지 받으면 1년에 족히 300억원 될 겁니다. 미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게 안 해도 될 돈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박정열위원

앞으로 신축학교 지을 때 유럽식으로, 학교들이 보면 다 평면식입니다, 그렇죠?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평슬래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모양도 안 좋아요. 물론 처음 지을 때, 우리 노가다 말로 빼때기라고 그래요, 삐딱하게 짓는다고. 물론 그게 미주식인가 모르겠는데, 그 큰 틀에서 뭔가를 시설과장님이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나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현재 경사 슬래브식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 아파트 쪽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보면 인구 증가율도 많고, 그에 따라 학생수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을 경사슬래브로 했을 경우에는 혹시 다음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힘이 많이 들고, 평슬래브를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 증가에 대한 교실 증축을 좀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방수, 물 새는 방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수는 공사 입찰금액, 그리고 마진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도 그렇지만 시설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46억원, 올해 186억원 이렇게 되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가장 오래된 학교의 건물 현황을 받아 봤어요. 195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입니다. 조적조판넬로 되어 있고, 진주에 있는 진주초등학교네요. 그리고 거제초등학교 1956년도, 역시 60년 됐습니다만 석조로 되어 있어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내가 약 스물 군데를 받아 보니까 학교 지은 지 60몇 년, 50년 정도 됩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박정열위원

지금 안전에는 전혀 문제없나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거제초등학교 석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구조보강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여기 오래된 학교 스물 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보통 40년 이상 된 학교인데 이 부분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현재 안전진단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신축 중요합니다. 장유 같은 데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지어야죠. 그런데 교량이,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우리 대한민국 신용도가 엄청 떨어져버렸어요. 지금도 서해대교, 다녀도 별 지장 없을 거예요. 10만분의 1, 서해대교가 떨어졌다. 우리 건설회사 외국에서 다 철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린 꽃들이 60년 된 학교는, 누가 이야기하니까 아이들 다니는 모 일본 학교가 있는데 그걸 뭘 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물론 교육청 산하입니다만 이런 학교는 좀 더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경상남도 헬기가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떨어지면 큰 사고에요, 카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특히 시설안전·공사현장 안전,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정말 안전한 교육청으로 전국에서 1등 해서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하면 우리 1등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장님이 좀 되어 주십시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방금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부분은, 이게 시공을 제대로 하면 누수가 안 생깁니다. 시공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시설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앞으로 이런 시설에 하자가 없도록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평면지붕에서 다 경사지붕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잘 해도 또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학교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짓는 신축학교는 절대 방수 때문에 다시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잘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예,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체육인성과장님!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강민국위원

도교육청에서 부서별로 다들 학생들 교육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체육인성과에 보니까 일이 너무 많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네요. 이게 예전에 무엇이 합쳐진 것이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건강과와 학생안전과가 합해진 겁니다.

강민국위원

예산서 667페이지, 682페이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체육인성과에서 담당합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과장님하고 체육인성과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학교폭력에 관해서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길래, 지금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해서 5,400만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 특별교육 위탁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학교폭력에 연관이 되면 우리가 1호 서면 사과, 그다음에 퇴학 처분 외에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특별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진산학생교육원,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를 활용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고, 위탁한 민간단체에는 시간당 2,500원, 그러니까 1일 평균 1만5,000원 정도의 수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5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은 주로 어떤 민간단체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53개소 안에는 말씀드린 Wee스쿨 진산학생교육원 한 곳이 있고, 18개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 외 또 한 곳이 있어서, 이 기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받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특별교육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민간위탁기관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심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한 기관을 보면 53개 기관이 되어 있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관은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도까지 5,400만원, 동일한 예산이거든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강민국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문제,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에 대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 중요성에 비해서 또 예방 지원하는 데 비해서 예산이 5,400만원, 3년 동안 동일한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강민국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2014년도부터 똑같이 동결되어 있는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공교육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학생을 공교육에 적응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응시킴으로써 그 학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도 있지만 또 그 애가 잠재적 범죄인이 되어서 사회에 끼치는 많은 악영향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지금 계속 전체 5,400만원, 이걸로 뭘 하겠냐 이거죠. 부교육감님! 이걸 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을 한번 고려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학교폭력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682페이지에 안심알리미서비스 13억원 정도 나가네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이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금 학부모한테 보내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어떻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생,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저절로 집으로 부모님께 통지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강민국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내 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귀가를 하면 문자가 가는 거네요, 그렇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 같네요.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 교육의 본질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은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이고, 특히 공교육의 역할을 볼 때 이런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학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공교육에서 필요한 것인데 더욱더 학교폭력,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탁교육비 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 1차 추경에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각 학교별로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관심을 두십사, 제가 정확한 법률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왕따” 하는 것 있잖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학생 하나를 두고 투명인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학교폭력이거든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형법상 광의적인 해석에서 폭력을 본다면. 이런 것을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죠? 계속 할까요?

천영기위원

제가 오전에 하던 것 마감하고 쉬었으면 합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정책질의 마감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내용이 두세 페이지 남았는데 중간에 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면 아마 과장님들도 이 부분 파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감님! 비정규직 인건비,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초과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거의 40% 가까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40%면 얼마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은 712억8,400만원, 약 713억여원입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준 대비 초과편성 금액이, 2015년 기준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2015년도 585억원 초과했고, 2016년도는 713억원 초과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제일 상부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께서 도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 없이 비정규직과 단체교섭이라는 명목으로 성과상여금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저번 같은 경우는 예산에 미리 반영 안 되고,

천영기위원

그렇다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를 무려 713억원이나 초과합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황당한 수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일단 비정규직 총액인건비는, 초창기 교육부에서 기획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기존의 비정규직 인원수를 전액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직종을 선별해서 평균적인 인원을 산정하고, 초과된 인원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라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 자체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인원보다, 종전에 이미 많은 인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예산, 성과금을 주다 보니까 그게 초과된 부분인데, 좌우간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현재 각 시·도마다 실정에 안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향후 엄격한 관리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비정규직은 제가 알기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도의회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비정규직과 단체교섭이라는 명목으로 성과상여금 주고, 이렇게 빚잔치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올해도 8.6% 가까이,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필요한, 처우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비정규직의 처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폭이 높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볼 때 어느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천영기위원

자세한 질의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 만들어 왔습니다. 비정규직에 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체협상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도의회와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 결정하고 단체교섭 했다, 그런 명목으로 돈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 올립니다. 이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민들은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또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인 무상급식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사실 불만이 극에 달해 있죠. 우리 도의원들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이 789억원이더라고요, 맞죠? 초등학생만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가 지금껏 공식적으로 밝힌 비율대로라면 약 220억원 가량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에서 조금만 더 보탠다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정을 좀 하고 추가 재원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 초등학생들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50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소득층 286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시골에 100인 이하 학생이 포함되어서 총 5백,

천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런데 만약 기존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전체를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상당부분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천영기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편성된 1,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재원,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조정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맞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의무지출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난 12월 3일, 누리과정 관련 3,000억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죠? 그러면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우리가 아마 21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그 정도, 전후 되겠죠? (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대충 해 보니까 220여억원 전후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겠죠, 예정이겠죠?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홍보비가 40%나 증가했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 할 겁니다. 전년보다 홍보비가 40% 증가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올해보다 여섯 배나 증가했습니다. 외국 나갈 돈은 있고 누리과정 편성할 돈은 없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국외여비는 작년에 어렵다 해서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엄청난 요구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의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홍보비 40% 증가합니다. 작년에 홍보비도 깎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오면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바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 1,000억원이 넘는 세입 편성을 하지 않았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오전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편성 안 한 것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휴식 끝나고 오면 거기에 붙여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연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황선준 교육원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자리 한번 해 주십시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천영기위원

예산서 1430페이지입니다.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18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학부모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부모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정보를 공유하는 학부모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학부모 네트워크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1억3,800만원이지요,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필이 팍 안 꽂힌다 이런 뜻입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천영기위원

좋은 목적으로 쓰는 예산은 맞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우리 학부모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렇지만 진정으로 학부모들의 학교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쪽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아이들 보내놓고 학교에 활동 안 하는 학부모들 있습니까,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학부모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와 거제에 거점교육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겉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활동 또 학부모들 간의 소통,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 박종훈 교육감 지지세력을 조직화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마다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주니까 각 지역마다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점교육청에서 각각 9개 교육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지역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지역교육장이 위촉한 학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출장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 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거기는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거점교육청에 학부모 전문가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출장비가,

천영기위원

예, 여기에 들어가 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추천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거나 사회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권자는 지역교육장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역교육장이 추천을 하는,

천영기위원

위촉하잖아요, 위촉!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거제하고 진주교육장이 위촉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교육장이 위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추천자격을 보면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거나 사회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학부모단체들이 모두 교육감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성향에 매몰된 단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명목으로 교육감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직화하고, 일부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분들 하루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1일 8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일 기준을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여기 하루 일당이 8만5,000원이 아니고 8만원입니다. 20일 하면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또 출장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처럼 임금을 받고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점,

천영기위원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2,000만원가량 됩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았어요.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질의합니다.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무려 2,000만원 가량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부모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각 지역교육청별로,

천영기위원

제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제가 여쭤 보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과장님, 맞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14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공동체 릴레이 토크 콘서트 지원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144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교육공동체 릴레이 토크 콘서트 1,500만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 아래쪽에 있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입니다.

천영기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단체가 올해 단체명을 바꾼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단체가 단체명을 바꾸기 전 단체 이름이 경남교육희망입니다. 제가 경남교육희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뜹니다. 한번 참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경남여성연대 학부모 1만 명 박종훈 후보 지지. 이 제목으로, 2014년 5월 29일 지역 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박종훈 조직이에요, 조직! 이런 데 지금 예산을 1,500만원 준다는 겁니다. 그 단체가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절차도 잘 모르면서!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천영기위원

내용 보십시오. 제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모르잖아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일단 계획서 들어온 내용으로 해서,

천영기위원

보십시오. 경남지역 학부모 1만 명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경남여성연대와 경남교육희망은 29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학부모들의 명단을 받아 취합한 결과, 1만여 명 가량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남교육희망 여기에서 밝힙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박종훈 교육감 단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썼어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거기 관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잘 몰랐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제 아시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잘 몰라서 편성을 했으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보십시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5월 29일에 지역 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1만 학부모는 소통의 철학을 지닌 창의적 교육 전문가, 경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 젊은 리더십, 실패한 경남 교육을 돌려놓을 박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박종훈 교육감 지지세력 아닙니까, 경남교육희망이. 이런 데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졸업생이라도, 경남교육희망이라는 단체는 박종훈 교육감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을,

천영기위원

이런 내용이 뉴스에 나왔으면 맞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내용이 사실인 것 같으면 맞다고 봐집니다.

천영기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 단체가 명칭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라고 바꾸면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천영기위원

경남교육희망이라는 단체명을 가지고 있다가 이름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로 바꾸면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몰랐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렇게 바꾸면 교육희망경남학부모로 치면 모르죠. 경남교육희망으로 쳐야 되죠. 다시 말해서 현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단체가 릴레이토크콘서트를 한다는 데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감을 지지하는 정치 활동하겠다, 돈 주라, 돈 주면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서 돕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계획서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계획서 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계획서 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 계획서 확인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교육희망학부모회라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이러한 예산 분명히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우회적으로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하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예산이면 스스로 삭감해 달라고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잘 몰랐었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경남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얘기 같지 않은 얘기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방금 우리 천영기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간부님들이 메모를 좀 하셔서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십시오. 저희들은 오늘부터 예산을 접근해 가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은 손을 대려고 시작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을 잘 메모를 하셨다가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금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홍보안전담당관님이 누구신가요? 예산서 284페이지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식 명칭이 뭡니까, 경남교육청 관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학교안전공제회,

이병희위원

그냥 학교안전공제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이병희위원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사무실은 도교육청 브리핑룸 옆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법인이니까 무상 임대했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상 임대했습니까, 안 그러면,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임대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을 제공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 거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직원은 5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하고, 밑에 직원 4명 하고 5명입니다.

이병희위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이사장님은 부교육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상근하는 직원이 사무국장 1명 하고, 직원 4명 하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무국장 1명에 직원 4명.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공제회 기금이 총 얼마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지금 69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69억원.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저희 홍보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도 감독을 홍보안전담당관에서 합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제가 올해 7월에 됐는데 그 이전에 업무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저는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신년부터는 사무국장이 와서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하고,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도교육청 예산이 기금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업무 파악조차 안 한다 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는 왜 이리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이거를 봐야 될지, 지금 현재 오늘 내 앞에 도착한 자료를 봐야 될지, 예산서를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준 자료를 보면 2013년 2014년 각각 5억원씩 기금 조성을 해 오다가 2015년에는 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맞지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한 자료는 경상남도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현황을 달라 했습니다. 그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사업 내역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홍보안전담당관,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가입 해서 1억5,000만원이 있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거는 우리 경상남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납부하는 1억5,000만원입니다. 학생 1인당 300원씩 해서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다 아닙니까, 1억5,000만원 부분. 그 부분은 왜 여기 삽입을 안 했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가는 겁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이병희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런 용도라고 내주셔야죠. 그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1억5,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가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중앙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중앙회는 저희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 하자에 의한 보상,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폰 분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어느 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8조.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28조는 “설립하도록 한다.”지, 여기에 돈을 그런 내용으로 갖다 바치라는 게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28조를 보지 않았으면 과장님은 그대로 묻어가시겠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안전공제중앙회 설립 근거가,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으로 28조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랬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랬지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28조에는 그 내용이 없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28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둔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중앙회를 설립한다고 해 놓았지 하부기관으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이라는, 1인당 300원 곱하기해서 거두어들이라는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이거는 교육부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병희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기금 운용으로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는 돌아가도록 되어 있죠? 직원 월급 주고, 학교 안전사고 일어나면 협의해서. 그런데 학교 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용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전공제회 회비 납부를 학교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장이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것 가지고 납부합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아, 지금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 학교안전공제회 2016 예산 2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해 주는,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2억5,000만원을 주는 것은 기금 안정화를, 제가 조금 전에, 5억원, 5억원, 3억원,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간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기금 안정화가 되어서 줄어들어 간 것은 아니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지금 이자 수입하고, 적립이 69억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저희들이 5억원 주다가 3억원 주다가 내년에는 2억5,000만원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보전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앞으로 증액 요인은 전혀 없다 과장님, 그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증액 요인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여기 사고 건수를 보면 12월 8일 현재 17억원 정도, 17억원 맞습니까, 보상금액이.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전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나간 거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2억 몇천만원이 가면 지금 전체 60 몇억원이 있다면서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올해 것은 결산은 아직 안 됐는데, 집행 금액은 일단 17억원이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은 학교운영지원금으로 공제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학생 분은 학교운영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금은 누구 돈이냐고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학교운영지원금이라 함은 누가 내야 하는 돈입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한다고만 치부하지 말고, 본래 이 돈을 누가 내야 되는 돈입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학생이 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자꾸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어중간히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이 67억원에서 한 해에 보상이 작년에 17억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도 지금 1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보상에 2,7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액이 증액이 됩니다. 자꾸 늘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도 없어야 되지만 늘어가는 형편이고, 그렇다면 이런 데 예산을 줄여서 되겠습니까, 기금 조성하는 것을.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합목적성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은 뭡니까? 교육적 차원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두고 말씀해 보십시오.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자 수입이 조금 붙는 게 있고 이래서,

이병희위원

이자 수입 얼마 붙습니까? 1년에 얼마 붙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작년에 1억2,800만원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입되는 것, 학생들이 낸 수입하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이 줄어가는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거 아니에요?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저희들이 기금이 쭉 늘어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동결을 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최소화시켜서,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제가 7월 1일자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7월 1일자 오셨는데 굉장히 업무 파악도 빨리 하시고, 예산 관련도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까지 명석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는 영 아닌데. 지금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저희들은 사무국 직원이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병희위원

아.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3억원, 5억원, 3억원인데 올해는 2억5,000만원에 이자 수입하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출되는 그 돈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내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대체되는 돈을 지금 학생이 내는 돈으로 오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어떤 방안을 한번 내 주십시오. 이걸 어떤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집행하는 여러분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를 만들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이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학생으로부터 거출하지 못하는 돈의 성격이고, 그러면 학교장이 이미 법률적으로 정해진 납부자로 되어 있고, 납부자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학교운영지원금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지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편법적이고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묵인하고 계시고.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예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오시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과 좀 다듬어 가야 될 합목적성 이 부분에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같이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자 수입이 7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28억5,100만원이 감액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감액된 부분이.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들 교육금고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금리가 작년 연초에는 2%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차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보통예금 금리도 떨어져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자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나 감이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가장 많이 감이 된 게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저희가 1년을 뒀을 때 한 1.8%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교육금고 계약상 하고 있는 금리가 보통예금 금리하고,

김진부위원

계약을 할 때 몇 년을 합니까? 1년을 합니까, 2년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교육금고가 지금 저희들이 1년을 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예금 금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2, 3년 했으면 금리가 충분하게 돌아갈 것인데 1년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임대료를 9,3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해 놓았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학교가 계약이 끝이 났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폐지학교 임대료 수입만 저희 본청 특별회계 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각 단위 학교에서 전이나 답 같은 구외 부지 같은 것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폐지학교 계약이 올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진부위원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진주에 5개, 함안에 2개, 합천 1개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9,300만원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계약을 했어요, 당초에 할 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폐지학교가 3년 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 2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서 끝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예산이 추경에 더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가.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지금은 사용하고,

김진부위원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잡아야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김진부위원

몇 월에 만료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만료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내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학교 8개가 전체 올해 다 만료가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2016년 말로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2016년 도 중간 중간에,

김진부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시점에 공시지가든지 건물 평정가격이 달라지면서 대부 금액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거기 합천에 봉산이면 봉산분교죠? 이 1개 학교가 2,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진주가 5개인데 5,100만원이고, 1개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합천군인데도.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합천군인데도 저희들이 폐지학교 규모에 따라서,

김진부위원

분교인데, 봉산분교가 이렇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옛날에는 다 본교였었는데,

김진부위원

기간이 좀 다른 게 아닙니까? 1년 게 아니고 몇 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1년 단위로 금액을 넣는데, 폐지학교 전체가 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실만 몇 칸 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규모가 다 다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서 관사도 관리하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교육청 교육장님 관사 다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교육장님 관사가 없는 곳도 있고, 노후가 되어서,

김진부위원

어디 어디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진주교육청이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어디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진주교육청이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진주교육청이면,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있고, 진주만 없어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진주가 없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너무 노후해서 사용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부분적으로 진주라서 제가 말씀은 더 드리지 않는데,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고, 없으려면 다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럴 용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교육장님 관사는 교육장님들이 거주를 하고 계셔야 돼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있으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난번에 진주 관내 폐지학교 매각 관련해서 관사를 구입할 계획을 했었는데, 폐지학교가 부결되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교육장이 누가 가든 간에 반드시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고, 매각하려면 매각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진주는 서부청사도 있는데 사주지 마세요. 제가 여영국 위원이 계실 때 이야기를 해야 좀 소통이 되는데, 참으려니까 참을 수는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고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좀 해 보겠습니다, 내일 좀 토론 심하게 할 요량하고. 없을 때 토끼가 왕질 한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우리 국장님이 급식을 협의하는 국장님으로서 참석하십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같이 겸해서 한번 말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우리 경남도민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급식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경상남도가, 전임자가 했던 것을 잘못했다 이분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던 것을 안 주니까 혼란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여태까지 받다가. 아무리 부자라도 공짜로 밥 주다가 안 주니까 투쟁하는 것처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종지부를 올해는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쪽 공장도 그렇고, 이쪽 공장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판용 위원님도 아마,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끝내야 될 시점입니다. 정말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심플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안은 저쪽의 예결위하고 이쪽 예결위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의가 질의다워야 되고, 답변하시는 분도 기분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왜곡되게 질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쪽에 제가 가 있으니까.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누리과정을 지금 지방정부가 보이콧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화일보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경기도에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해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시장님 이하 교육감님이 다소, 시장님은 저쪽 당의 대권 후보자니까 그렇고,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완충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 지금 봅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내용에만 국한해서.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금 서울하고 일부 시·도에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시청이나 도 예산에 일부분을 반영한 데도 있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유치원하고 누리 보육료 일부분을 편성해서 조정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남의 것 보고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경상남도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잠깐 자료 봤는데 저학력수치, 어젠가 TV에 나왔기에 내가 자료를 좀 달라했는데,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저학년만 했을 때, 절대 평가한 내용도. 그것도 우리가 애들 공부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진보면 뭐하고, 보수면 뭐합니까, 애 공부만 잘 시키면 교육감이지. 학교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 판에, 애들 저학력은 자꾸 늘어나고, 경상남도 교육이 꼴찌 비슷하게 텔레비전 중앙 뉴스에나 나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혼자 말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건의할 건데, 우리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편성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얼마 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1,455억원.

예상원위원

아까 천영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고 급식 예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출금 포함해서, 제가 도에서 시기적으로, 여영국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도 잘못한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주고받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공문 수발상 시차도 생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희들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차치하고, 그것 또한 두 양반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지금 누리과정이 어떻고, 누리과정이 뭐고 하는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하시니까. 그런데 그나마 경상남도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안을 함께 편성해 가지고 법정 전입금으로 전출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편성하겠다, 이게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할 곳에서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보육 대란을 어쨌든 극복해야 되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도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저의에는 누리 예산 재원이 자꾸 늘어나고 아주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만 예를 들어서 누리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으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공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도 예비비와 지방채를 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일부 한 3,000억원 정도는 예비비가 대처가 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예결위에서 3,000억원인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는 국회에 맡겨 놓고,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언제 평가합니까? 내년 4월 총선에 떨어뜨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표 가지고. 잘못한다고 판단되면. 그걸 국회에서 해야 될 걸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가 지금 어쨌든 이걸 자구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으로, 제가 내용을 좀 발췌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입장, 교육부의 입장, 지방재정법, 교육법,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하고, 몇 조 몇 항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가 같은 당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면 그게 입법으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컨대 제가 역설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전부 유치원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다하실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현행 법령상으로 유치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죠.

예상원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치원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면서도 관리하는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령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부 편성을 해서 순간적이나마 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시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서울도 680억원인가 그게 누리과정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아마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있네요, 예비비에.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감님도 이것을 편성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좀 더, 워낙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직설화법 써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교육청이 아까 세입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천영기 위원하고 내일부터 기획부동산 만들어서 돈 구해 주려고 약속했는데, 세입이 없는데 지방채만 발행하면, 갚으라고 선생님들 월급 가져간 그것 가지고 너희 전부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회계의 매뉴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경상남도 도민들이 피로감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두 기관에 누가 잘 났니, 누가 못 났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과거에 내가 데모만 하고 다녔다, 내가 우익단체든 들어오면 교육감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에워싸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교육감의 철학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책임질 수 있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옆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언론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노총에 전교조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이것은 결단은 결국 교육감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 답 안 주시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저녁마다 가서 빌어서라도, 내일까지 빌어서라도 이 예산 편성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해결하십시오. 수정예산안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피로감 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직에 있으면서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무리하게 주는 것도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양쪽 기관이 다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내일까지 반드시 수정예산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예상원 위원님, 수정예산 내일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수정예산 안 나옵니다. 수정예산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비정규직 관련해서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 출산 해 놓고 축하금 이렇게 해 놓았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출산하면 300만원 맞춤형복지,

천영기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보니까 비정규직 맞춤형복지비 항목에서 맞춤형복지 출산 축하금 6,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셋째 자녀를 출산하시면 출산 축하금으로 300만원 지급한다 이런 예산입니다, 맞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비정규직 출산 축하금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뭡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 이후에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도 공무원, 도에 직원들 셋째 아이 낳으면 300만원 줍니까, 안 줍니까? 강 사무관, 줍니까, 안 줍니까? (

종동

강종동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지요. 저도 알아보니까 안 주더라고. 1인당 300만원 적은 금액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1만2,800명 중에서 작년 경우에 10명 탔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출산, 셋째 자녀 잘 안 낳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면 조금 안 맞죠. 지급 근거도 그렇고, 목적도 불분명하고, 300만원 지급한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시 장수수당하고 노인수당, 유사 중복된다는 정부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맞죠,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내용은 미처...

천영기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시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복지가 잘 되는 시가 성남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경기도교육청에는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성남시에 장수수당, 노인수당, 지금 우리 자꾸 다른 데 준다고 하는데,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도교육청에서 법적근거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수당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명 안 되면 안 주면 되잖아요. 뭐하려고 자꾸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해에 보니까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해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김해시청,

천영기위원

예, 그렇죠.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또 준다,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유사 중복 복지정책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줘야죠, 많이 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유가 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방공무원하고 교원들은 전 시·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것이 1만2,800명에 작년 경우에 6,000만원 예산 반영했다가 3,000만원 집행하고, 10명 집행했습니다.

천영기위원

10명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단 1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10명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들은 또 여성공무원이고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천영기위원

아니 줘도 됩니다. 줘도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회계직원에게도 세 자녀 이상 직원에게 가족수당 매월 8만원씩 주죠? 줍니까, 안 줍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가족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세 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매월 8만원씩 또 줍니다. 제가 이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인지 정말 명분도 있고 목적도 있고 한 예산인지, 출산장려정책에 중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청에는 안 준다잖아요, 교육공무원은,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도청은 복지포인트 자체가 틀리고, 저희들보다 20만원 이상 훨씬 많습니다.

천영기위원

포인트가 많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천영기위원

구체적인 자료 1부 주십시오. 애 낳으면 300만원 준다, 비정규직. 이것 위원님들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다른 데는, 남해 같은 데는 없앴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군청은 잘 모르,

천영기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는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위원님, 잘못 대답한 게 있어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하십시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비정규직 가족수당은 3만원,

천영기위원

3만원입니까? 가족수당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럼 정규직은 8만원이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비정규직 출산 축하금’ 제목은 정말 멋지네요. 비정규직 출산 축하금, 세 자녀를 위해서 지금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선제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천영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조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짧은 것,

조선제위원장

아, 그럼 천영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여기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에서 합니다.)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청 시설 안전점검 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학교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잡혀 있습니다.

4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원짜리도 있고,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적용됩니다.

천영기위원

건축물의 면적입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천영기위원

건축물의 연면적을 나눕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천영기위원

간디학교가 굉장히 큽니까, 간디학교?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간디학교는 사립학교,

천영기위원

간디학교 큽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시설과에서 안 합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천영기위원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찾을 동안에, 오십시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공립, 사립 나누어서 합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사립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요, 공립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천영기위원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노후시설 안전점검, 이것 지원과에서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는 저희가 합니다.

천영기위원

부분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저희들 학교지원과에도 시설과처럼 건축직 2명과 전기직 1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하죠? 똑같은 업무를 쪼개서 합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사립학교를 통칭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물어볼 것은 그게 아닙니다. 면적당 나누면 노후시설 안전점검, 간디학교 큽니까? 굉장히 큽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간디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구분 구분해서 동수가 총 11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천영기위원

지금요, 노후시설 안전점검하는데 다른 데는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많아 봐야 1,100만원, 1,200만원입니다. 간디학교 3,600만원입니다. 왜 3,600만원이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간디학교가 1호동, 2호동, 3호동 해서 총 11호동, 전체가 학습관하고 남녀 기숙사해서 전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동수가 많은 겁니까? 아까 연면적을 한다고 했는데,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동수도 많고 연면적도, 동수가 많으므로,

천영기위원

아까 시설과장님이 연면적으로 한다고 했거든, 연면적이라는 것은 동수하고 관계없습니다. 면적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동수가 많다 보니까 연면적도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배, 4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여기에 법정부담금 3.7%밖에 올해 안 내었는데 이렇게 해 줍니까?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월 20일 기준 3.7%네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천영기 위원님, 2014년도 납부한 것은 8.7%인데, 2015년도 10월 20일 현재 3.몇%로 파악되었고,

천영기위원

제가 오늘까지 낸 것 해서 자료요구를 해 놨어요. 내 달라고 했는데 내일 오전까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 노후시설 안전점검, 형평성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간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금액이 다른 데 보다 3배 이상이에요, 어떤 데는 4배에요,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썼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간디학교가 옛날에 있던 학교를,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옛날에 있던 학교를...

천영기위원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그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면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아니 법정부담금 안 내는데 법정부담금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에서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정부담금,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간디학교에 대해서 배치도하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간디학교 배치도요?

천영기위원

예, 배치도하고 연면적하고, 건축 개요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혁신과장님.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전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운영하고 그다음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 운영도 하고 그다음 통합학급도 운영을 하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수학급에 담임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임, 부담임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만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담임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특수교사가 27명, 일반교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특수교사 315명, 일반교사가 6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반교사가 배치가 된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일반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특수학급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사의 수급 사정상 특수교사의 정원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수교사 정원이라는 게, 교사 수급이라는 게 다른 데서 보니까 간호사 같으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필요한데 간호사들이 오지를 않아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것을 장롱에 두고도 열악한 병원에 오지를 않아서 수급이 안 되는, 돈을 더 주겠다 그래도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특수교사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교육부에서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원을 배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일반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급이면, 밖에서 잠깐 여쭈어 보니까 장애인 등급도 일정한 등급이 아니고, 장애 분류도 일정한 장애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섞여서 특수반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중증, 중복 장애 아이도 경증인 아이들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특수교육을 받은 분이 그곳에 있어도 아주 어려울 텐데, 일반교사 같으면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특수실무원이, 중증장애 아이가 급당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가 되면 특수실무원, 특수보조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신변처리라든지,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야만 배치가 됩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원 기준을 만족하면 요청에 의해서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급 사정이 더 좋아질 수 있게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일단 교원 배치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대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현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인사부서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쭈어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일반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그다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할 만큼, 고용을 할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거나 또 좀 더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교육부에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적극적으로 교육부라든지,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올해도 600명 정도가 특수교사 배치가 되었는데, 경남에 20여 분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이번에는 좀 많이 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 특수학교가 장애 영역이나 등급을 보니까, 특수학교의 교실들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처럼 학생들이 섞여 있네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장애 영역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아이는 중증으로 같이 모으고, 그리고 조금 경증인 경우는 경증인대로 이렇게 모아서 분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공통된 질의인데, 한 반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전현숙위원

한 반 정원을 초과하는 반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반이 더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가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내년에 신증설 예정인 특수학급이 41개 학급입니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급당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을 초과한 그런 학급도 있습니다. 있는데, 증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유 교실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실을 확보 못 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떻게든 특수학급은 가서 보면 한두 사람이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3, 4, 5급에 있는 아이보다는 1, 2급에 아이들이 많이, 1, 2급이 중증인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 많은 장애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일반교실에는 경계성장애인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교실에서 수업 진행이 안 될 정도잖아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전현숙위원

특수학급에 있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함께 섞여 있거나 하면, 그 안에 한두 분이 관리를 하기는 너무나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인원이 오버 되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경증장애 아이들은 일반학급에서 통합학습으로 지도를 하고, 중증인 장애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인력이라든지, 그것을 붙여 가지고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보조인력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함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인가요, 아니면 자격증이나 어떤 기본 소양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장애아들은 정말 덩치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 보조원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아이들의 신변처리라든지, 그다음 이동상의 편의를 주기 위한 그런 쪽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도움을, 보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 아이들에게는 일반 실무원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친구들이 특수학교에 많이 와 있는데, 상담교사가 특수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특수학교에는 상담교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주신 자료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셔 가지고, 일반학교에는 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일반학교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일단 특수학교에는 상담교사 외에 간호사라든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지금까지는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상담교사도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인데, 예산책자를 보고 특수학교의 예산 배정된 것도 보는데, 그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내용들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고 강조를 하지는 못하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나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청각이나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가족이나 교사나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도 있고, 상담이 꼭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상담교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져서 가능하면 상담교사가 배치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함께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특수학교나 학교에서 교육만으로 담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사회적으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씩은 지적이 되고 이야기들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십시오. 과학직업과장님.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일반사업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실이 미래교육을 대비한, 요즘 말하는 최첨단 스마트패드라든가 이런 것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거기에는 PC를 가지고 디지털이나, 장비는 뭡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주로 학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패드라고 삼성에서 나온 A4 종이 정도 되는 납작한 노트북 모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한때 7~8년 전에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한 것 중에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디지털도서관을 따기 위해서 경남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디지털도서관을 따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1억6,000만원씩인가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 예산이 나가서 디지털도서관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후에 디지털도서관 설치된 학교를 가서 보니 전부 다 폐기되어 버리고, 그것이 용도 폐기되어 버리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만에 하나라도 지금 현재는 이것이 좋다고 해 나가지만 어느 시점에, 본래 디지털이나 컴퓨터 이런 것이, 컴퓨터도 6개월 내지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듯이, 이런 시스템도 몇 년 안에 정말 이 제도가 혹시나 그런 폐기처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지금 스마트교실 구축은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스마트기기를 교육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2018년 되면 전 교과를 디지털 교과서화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면서 그 역기능이 너무 염려가 되면서 그 사업이 대폭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교실 구축은 거의 우리 학교 개수 전체가 1,000개가 되는데, 지금 10개씩 하는 것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미래비전적인 예산안 같이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디지털도서관을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되었던 것이 폐기처분되고, 용도 폐기 처분되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사실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이 다 바뀌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애플과 삼성 간에, 이런 변화 속에서 만약 설치를 했으면 얼마 안 가서 변화가 와 가지고 학생들이 구형이다, 안 맞다 하는 시대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쯤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7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역순환하는 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다편성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답변은 굉장히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은 듯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 이 학교를 내년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6개교, 4개교를 해서 10개교를 편성하는데, 여기에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원이지만 지난해에는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반 이하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9억원이라고 했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9억5,000만원요.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 2,000만원, 2,08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2014년도, 이렇게 자료를 주고 위원들이 질의를 어떻게 하죠? 9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질의를 어떻게 하나요?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판용

정판용위원

설명서 208페이지.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만을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추경까지 해서,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9억5,000만원이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을 2015년도 것도 아니고 2014년도에 자료는 추경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이렇게 해 주면 비교 대비가 안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2014년도에 2,000만원정도 했는데 2015년도 3억5,000만원, 2016년도 7억원, 2017년 7억원이라고 자료상에는 4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7억원정도로 해 가지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추경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17억7,000만원인데 추경이 9억원이라면 이 금액도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 주면 안 되지,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디지털에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이 조금 설명했듯이 디지털도서관을 하면서 많은 예산 낭비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있어요.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된다, 변화된 디지털 관계도 계속 변화를 시켜주면서 그런 것 역할도 해 줘야 된다, 한번 해 주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서 구형되어버리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육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학생교육원,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종합복지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위치,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간략적인 평수나 시설규모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교육원, 정보원, 저기 고성 가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지역 명칭과 시설 규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