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외 3개부서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과 동의안 1건을 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장 제출)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 연구개발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촌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이 2015년도보다는 실제로 줄었지요? 예산 52억9천1백만원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뒤에 경비하고 향토음식하고 다하면 54억7천2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에서 기술센터의 교육관 짓는 것 24억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포장하는 거 4억3천2백만원이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25억원 정도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제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안 하고 여기 그 중에서 양념소스 이 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 사업이 특정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내에 장류라든지 양념을 생산할 수 있는 법이나 또는 단체에다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본소스를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걸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군데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은 예상을 누구를 주겠다는 예상을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업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식양념소스는 이미 개발이 돼있는 양념소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개발되어 있는 소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에 대한 이런 시설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자재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개발이 되어있는 한식양념소스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한식양념소스를 만들 수 있는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겠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자재비입니다. 가공 기자재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기계 장치를 공급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43쪽에 농업인 상담 지구지소 운영이 돼있는데 과장님 이거 정리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해가지고 상담소장과 기간제 한 분이 또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간제는 1명을 보통 3개월, 4개월 밖에 못 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지 말고 상담소장을 센터에 근무를 시키세요. 차량이 1대씩 유지가 되는데 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활용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강정구위원
사무실에 자리 3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즈음 교통 좋고 이런데 꼭 이렇게 남부, 중부, 북부지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해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기능 확장을 위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남부지고 같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내년도에 가동이 되면
강정구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소 자체를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왜 쓸데없는 경비를 건물 유지하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차라리 센터에 가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이 많이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3명이 들어가서 지소장 역할을 하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 번쯤은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354쪽에 정보화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정보화마을에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정보화 농업인 개인한테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 홍보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64쪽에 시설부대비에 농업인복지회관 전정 포장공사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안이 나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복지회관 포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토목직 전문공무원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한 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산출을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대강 동선이고 이런 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고 공간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러지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할 때도 동선이 잘못 되었으니까 장기적 입장으로 거기 고속버스도 정차하고 하니까 결국은 계속 짜깁기를 했잖습니까? 그 입구 주유소 옆에요.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게 다 버리고 토목직만 하면 안 돼요. 관련 건축직이라든가 왜냐하면 건축하고도 해야 그것하고 동선을 맞출 수 있으니까 건축, 행정 등 이렇게 불러서 같이 연찬을 하든지 해서 3층에서 보든지 그 다음 현장에 가서 해서 어떤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기본이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도면 나왔을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강 토목직 불러놓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놓고 나면 언제가 또 그렇게 할 때 누구하고 하냐면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소장하고도 같이도 한 번하고 몇 번 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전체 동선을 완전히 확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발 부탁인데 이것 좀 이번에 하면 다만 5년이나 갈 수 있도록 그죠?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서 예산 반영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안 해주면 부서에서는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보는 조경, 환경,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들어가면서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마지막으로 해서 5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여튼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문제 있었던 것을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중간에 조경해 놓은 나무도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그것가지고 아깝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해서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민간보조나 경상보조사업에 보면 1식, 1식,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지마시고 객관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으로 했던 곳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할 때는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전통 뭐, 뭐 해서 올라왔는데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객관성 있게 어디에 편중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345쪽 밑 하단부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강소농 회원이 311명 등록되어 있고 활동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초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다 받고 적응이 되는 사람들 중에 꼭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생산이나 주로 유통 쪽입니다. 생산, 유통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규덕위원
371쪽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1천5백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이 371쪽 하단부에 보면 돼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하단부에 1개소에 3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작년도에도 1천5백만원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1천5백만원
이규덕위원
왜 3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도에서 내시를 내릴 때 사업물량을 증액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건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자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1개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전체 회원을 통틀어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부각 쪽에 수출하고 있는 곳에는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에 1차적으로 사업, 우리가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수출도 하고 있고, 열심히 판매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연계하려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한 번 알아보고 신청하겠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쪽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3백만원이지요.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업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증액이 된 게 밑에 숯불거리 파티데이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 향토음식 현장보급 지원사업이 신규로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그러면 연구개발 사업지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관광사업과에서 올 때 개발 쪽에 1천만원이 돼 있었고, 경연대회도 작년에 아마 관광산업과에서 예산 성립 후에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도 작년에 경연대회도 그대로 2천만원이 관광산업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변동 없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390페이지 사찰음식‧선비음식 체험 한마당 행사,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연에 저희들이 불영사하고
이재형위원
불영사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불영사하고 고은사에서 사찰음식 경연대회 및 축제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저희 지역에 부석사라든가 큰 절이 있고, 대표적인 사찰이 있기 때문에 각 사찰에 하고 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관광객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발굴한 이런 음식들을 홍보하는 자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특정하게 단체에다가 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직접 관장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368쪽부터 374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전부 귀농‧귀촌 관련해서 국비 및 도비를 받아서 시비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왜 국비는 별도로 해놨습니까? 국비, 도비 같이 사업을 하지요? 도비도 보면 지금 교재제작, 사무용품, 국비도 다 그렇고, 그 다음 급식비, 선지지 견학, 강사수당, 이게 전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동일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의 목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도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분리 편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국비부분이 충분하면 도에서도 도비부분을 편성 안할 텐데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 물량을 배정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재형위원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로 따로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도비가 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먼저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98회 정례회시 부결되었던 동의안으로써 콩체험관을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콩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콩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별도의 지원 없이 순수 입장료와 체험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콩세계과학관 내에 콩체험관에 콩세계과학관이 있고 콩체험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콩세계과학관은 영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콩체험관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콩체험관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체험료를 징수를 해서 체험관 운영에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콩세계과학관 관람료는 수탁자가 징수를 해서 시에 세입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위탁시설이 보면 콩 실습실하고 콩 체험실, 콩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이 3가지에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콩 실습실은 요리, 음식을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콩 체험실은 메주라든가 된장, 그리고 콩나물 기르기, 이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콩 카페테리아는 간이휴게실로서 음료와 음식을 겸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콩 실습실하고 콩 체험실은 체험을 하는 공간이고, 콩 카페테리아는 휴게공간이고 거기서 음료와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여기서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물론 수탁자가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체험료와 카페테리아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부담이 수반이 안 돼서 비용추계서는 지금 작성을 안 하셨는데 추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금연 5월부터 지금까지 총 이용 방문객이 한 27,000명이고 월로 따졌을 때 한 3,000명 정도가 오는데 3,000명이 다 거기에 들려서 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만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판매되는 수입금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는 환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제16조 손해배상에 보면 화재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시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 보험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화재보험은 보험가입 할 때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금 산정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해 줘야 물건의 가액이 얼마나 된다고 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16조에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갑”이 제3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는 “갑”은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자는 수탁자뿐만 아니고 당연히 시에 배상요구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돼있고,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를 하라, 이 얘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18조 휴관일에 보면 “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석에 있다 보니까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들을 넣기가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중무휴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동의안과 달라진 내용은 큰 틀에서 달라진 내용은 없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없는데 어쨌든 체험관을 체험관 운영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콩세계과학관도 같이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내용은 그 내용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여기 비워 둔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한 7개월 되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시 직영은 할 수가 없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우리가 시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한 3명은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분들이 최소한 기간제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의 봉급 수준에서는 채용할 정도가 안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1명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카페테리아 1명, 체험실 1명, 실습실 1명, 3명이면 연간 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규덕위원
도저히 직영하기는 힘들다. 그럼 위탁 줬을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학관으로 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전체가 맞지만 부분 위탁을 줬을 때도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운영경비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5명을 1명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체험실을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운영하게 되면 정말 질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직접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보다 더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위탁할 업체들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5월 이후에 여러 업체들을 교섭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식품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품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살려주십시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식품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내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검정된 업체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검정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분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또 우리시에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기 정식품 회장님께서는 콩세계과학관 추진위원으로도 있었고 하신 분인데 회장님 말씀은 제가 면담을 했을 때 우리는 영주시에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10원의 이윤도 회사로 가져가지 않고 전부 지역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거야 지역사회 환원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하지만 만약에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에는 또 시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건 절대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참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과축제행사 외에는 사람들 움직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쪽에 제가 다니지만 그래서 이 운영상에 체험실 운영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하면 물론 좀 낮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어쨌든 위탁을 줬다고 해서 나 몰라라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이 수입이 발생 안하게 되면 아마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염려하셔서 모든 부분에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콩세계과학관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정규직이 3명, 무기계약직이 2명, 총 5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기간제가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것은 풀 베고, 이렇게 할 때 수시로 우리가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힘이 든다. 그래서 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체험관은 처음부터 위탁을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는 계속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도 5명입니다. 5명이란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이 인원이면 다 된다고 했어요. 여름에 풀베기 때는 기간제를 쓰고, 그런데 갑자기 위탁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 기억이 안 납니까? 위탁을 하기 전에 인원이 이 정도 되면 한번 시에서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 생각이 있었는지 바로 또 위탁이 왔어요. 처음부터 위탁얘기가, 아까 말씀을 하시데요. 정식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일관성 있게 계획을 하지 못했다. 이건은 통감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콩체험관을 크게 나누면 3곳이 아닙니까? 실습실, 체험실, 카페테리아,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면적이 적은 게 아닙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참 우려되는 게 뭔가 압니까? 콩 카페테리아가 하나의 음식점으로 변할까봐 걱정이 엄청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약 75평쯤 나옵니다. 그럼 70평이면 이 식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안 되면 순수하게 이걸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은 나중에 콩 실습실, 체험실은 뒷전입니다. 아까도 보면 요리하고 음식 판매한다고 했는데 요리 메주하고 하는데 그럼 기자재도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그 기자재를 이용해서 음식 요리로 쓰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강정구위원
나중에 가서 카페테리아가 70평 되는데 70평 되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기자재를 가지고 요리하는데 사용하고 하면, 그거요? 이때까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틀림없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입장하는 분들이 7개월 만에 27,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루에 약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따지면 한 100명 내외 됩니다. 주말로는 한 300명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는데 카페테리아에 아까 1,000명 정도 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1,000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이면 식당하지 체험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콩세계과학관에 5명이나 근무를 해야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명은 철수한 것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표하던 인원
강정구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하면 효율성, 능률성을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위탁을 안 주고 하면 3명의 기간제를 하면 인건비가 1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1억원이 보험하고 다 들면, 그런 인건비를 잡으니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계상이 나오는 겁니다. 5명이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통감을 하고 어차피 위탁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운영의 묘미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공무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1명을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1명은 철수하고 4명이 근무를 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무기계약직
전영탁위원장
무기계약직 1명, 공무원 3명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체험관에 대해서 사실 전문을 가진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줄 때 차라리 지금 사실 농업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농사 정보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데 굳이 여기 공무원들이 3명씩 가서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 공무원들의 월급의 얼마 부분을 지불을 해서라도 일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견들이요. 무조건 우리 영주시에서 저본을 안 돼준다. 어떤 그 논리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영주시에 이만한 득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농업직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아무 농민들한테 혜택도 안 가는 것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공무원을 빼갖고 부족한 인력을 메워주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차라리 보조금을 일부 주더라도 일괄 관리를 시키는 게 맞았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먼저 콩체험관에 대한 위탁 동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부서에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최고 마지막에 사과홍보관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오늘 홍보관에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잘못 되었지요. 왜냐하면 우리 간담회도 할 때 조례 때도 몇 번 오고 하셨는데 설명 한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연구개발과에서 콩과학관 주위에 토지 임대를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거기에 3,000평 정도의 과수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뒤쪽으로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제일 뒤쪽에 산 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과수원은 그냥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임차를 줬습니다. 내년에도 또 임차를 줄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3,000평 같으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세입예산을 보다보니까 세입에 잡혀있어서 그런데 그 과수가 몇 주 정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3,000평인데 그게 외성대목 일부가 있고, 노목이 있어서 주수로 따지면 한 1,000주 정도 그렇게
강정구위원
물론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임대료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 다해봐야 4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세입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평수가 3,000평 같으면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게 저희들 회계과에 기준에 의해서 했고, 실제
강정구위원
물론 매뉴얼대로 했겠지만 그런 것에 조금 신중을 기하시고, 그러면 시험포 대목 생산을 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판매를 한 1억원을 잡았던데 그러면 농정과수과에 보면 거기에 참여예산으로 해놨던 것 알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또 뭐냐 하면 연구개발과에서 참여예산에 농정과수과에 보면 우량목 공급지원으로 해서 2억원이란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1, 1만2천원 해서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그냥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할 때 보니까 과수협의체에 한다고 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수과하고 연구개발과하고 업무 연찬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과에서 생산, 이게 3년간에 우리가 지원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과가 과수시험장에서 이 일을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과수시험장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해도 될 것인데 그것하고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은 업무 연찬이 안 되었다고 보시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상세하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연구개발과에서는 1억원의 세입을 잡고, 그 다음 여기서 2억원이 나가고 하는데 같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은 업무 연찬이 맞지 않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한 두건씩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396쪽에 보면 미생물 재료비에 396쪽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배양용 배지가 뭐 어떤 배지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배양용 배지는 저희들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액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구입을 해서 그 균을 증식을 시키는 탱크에 넣고 증식을 시키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용기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배지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진화기술연구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진화기술연구소는 그동안에 엄청난 연구 성과, 연구결과물이 있었는데 당분간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더 검토한 후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선진화기술연구소는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400쪽에 민간자본에 생산비절감기술 신기술보급사업에 벼 육묘상자 이송장치 시범단지 조성에 이송장치가 그러면 육묘상자를 싣고 다니는 것 말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육묘를 하잖습니까?
강정구위원
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육묘를 해서 야적하고 할 때에 이렇게 그 위에 올려서 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송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다니지 않고 곧바로
강정구위원
자동이라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밀고 죽 나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범단지에 자재이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자재로 보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건 컨베어 벨트이기 때문에 제품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벨트하고 딱 제품해서 세팅이 돼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차에 실어서 수도작, 이양할 때 가는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자동이란 말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건 육묘공장에 가기 쉽겠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단지 위주로 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방향은 설정을 안 했지만 단지 위주로 줘야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육묘공장 쪽에는 사실은 거의 이게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농협에 주려고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농협에 안 줍니다.
강정구위원
그 정도로 이것을 수용하고 하려면 그 외에는 있겠습니까? 사실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국립산림치유원 개원에 따른 주변지역 친환경과원관리 지원이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과실을 생산시범을 하고 그러면 과원관리를 2개 단지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주치골에
강정구위원
그 지역은 대강 알겠는데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주변에 있는 과수원에다가 저희들이 농약을 가급적 안치고 우리가 친환경재료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을 힐링을 위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농약을 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업무 보고 때 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친환경재료 중에 우리가 석회보르도액을 조금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424쪽에 보면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 시범이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대상자 정해진 한 분도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427쪽 하단부에 보면 태양광 발전하고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에 조형물 설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금연 5월 1일날 농촌진흥청에서 뉴턴에 사과 후계목을 받아와서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흙으로 전부 만들어서 거기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테마공원 지적확정 측량은 처음에 정리하고 했을 때 안 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게 전임부서에서 이 부분을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쪽 친환경농업육성에 여비가 있지요? 농산물 병해충 예찰 사업추진 여비가 15명이 1일 2만원씩 받고 20일간 예찰을 한다는 예산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돌발 해충이 발생된다거나 그러한 예보가 있을 때 우리지역에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겠지만
장성태위원
일단 산출 근거를 보면 하루 2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루 2만원이고 15명이 날짜는 20일이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20일로 편성을 해놨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2만원 가지고 예찰을 시킬 수 있어요? 예찰 활동?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들을 보면 짧은 시간에 잠깐 잠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은 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22쪽에 보면 영주사과인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지원이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매년 영주사과발전연구회가 봄에 풍년농사를 다짐하는 그러한 세미나와 교육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러한 행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과발전연구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봄에 세미나하고 하는 예산이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예산 여기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유통과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과발전연구회는 저희들 과수연구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모임입니다.
장성태위원
사과발전연구회이니까 연구개발과 소관이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콩과학관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 중에서 보면 이제 콩체험관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공공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장성태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 편성할 단계에서는 통과가 안 된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다 해 놨다. 이 말씀이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위탁이 언제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언제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내년 2월말 정도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체험관과 관련되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26쪽에 영주사과 홍보관 운영 인부임이 이게 왜 콩과학관 관리 운영에 편성이 돼 있어요? 426쪽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편성에 조금 저희들이 정밀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가면 사과홍보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방금 여기 48,240원 × 1명 × 248일, 그러면 이게 1년치 예산인데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426쪽에 영주사과 홍보관 인부임,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거기 1명하고 그 다음 429쪽에 오면 보조인부임 1명을 1달에 10일, 그 다음 12달, 이렇게 편성을 해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10일 정도 운영 보조하는 인부를 추가 사용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보조자로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사과홍보관에서 사과홍보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체험 교육하는데 30명이 30회 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체험교실 교육, 강사수당 30회 × 30회 1시간씩 25회 × 25회 이렇게 한다고 돼있는데 굳이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부가 필요한지 이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혼자 하는 것보다 1명 도우미가 더 있으면 잘
장성태위원
아니 일이 많을 것 같으면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상에 보면 하겠다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체험교육재료 30회분 밑에 강사수당 30회 × 30회, 25회 × 25회, 이거 다 해봐야 몇 번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한 5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교실 교육과 그 다음에 문화교실 교육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1시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여기 체험관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아까 426쪽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인부가 248일로 1명이 돼 있고, 있는데 여기 보조인부가 또 120일 치의 예산으로 보조인부임 편성을 활용할만한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보면 부석대 기본식물 생산포 일시사역 인부임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생산포를 센터 내에 있는 생산포 말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것은 부석태 종자 증식포를 우리가 원종 증식포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매년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국립종자원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39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유용미생물 배양실하고 종합검정실하고 또 병충해진단실, 각각마다 다 있는데 지금 이 방들이 각각 따로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미생물실하고 종합검정실하고 또 3개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408페이지 소백산권 천연생약제기반 비즈니스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험가공센터 같은 것은 공동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연구개발은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대구 한의대가 이 사업에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구 한의대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생강과 도라지, 그리고 단양은 아로니아 마늘, 이와 같은 것들을 거기서 연구개발을 합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경북전문대학인가 어느 전문대학에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경북전문대학도 협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경북전문대학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경북전문대학에는 이와 같은 연구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거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당초에 경북전문대에도 계획이 돼 있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같이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외가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같이 맨 협력적으로 하는데 대구 한의대에서 교수님이 같이 할 때 이쪽 교수님은 거리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가 다른 과보다 시범사업이 많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송명애위원
시범사업이 많은데 특히 시범사업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423페이지 한우대학 운영인데 농촌지도과에도 보니까 농업인대학 운영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대학에 교육과정 개설을 해서 사업비가 또 농정과수과인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물론 예산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끼리 소통을 해서 교육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한우대학을 우리가 농촌지도과에 국비를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농촌지도과에서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우리 한우대학보다는 아마 다른 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우 축산 농가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가지고 한우대학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59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주시 전체의 유수율이 몇 %됩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말로 52%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57% 정도 되어서 5% 정도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요금은 생산량하고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53%로 정도로 계상을 했네요. 그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53% 정도로 계상을 했고,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분이 11억7백만원이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11억7백만원인데 유수율 제고사업에 10억원을 편성 했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또 노후관 개체 6억원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늘었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는 요금 인상분을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지금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할 수는 없었는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은 갑자기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10억원씩 이렇게 효과적인 것 같고요.
장성태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 계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량을 좀 늘리면 유수율 좀 빨리 제고를 할 수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이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공사는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데 가흥택지 신시가지 지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안 줄겠나, 해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공사 수익은 급수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하고나면 그 금액만큼 받아서 공사업체에 주는 거니까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켜준 44억5천4백만원이 있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곧바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온 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국고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국고보조금 48억5천만원은 곧바로 온 거고요. 시도비 보조금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자본 전출을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44억5천4백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따로 있는지, 이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곧바로 온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국비는 바로 오고요. 시비 부담은 자본 전출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본적 수입에 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44억5천4백2십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도비 보조금이 도비가 특별회계로 곧바로 온 거란 얘기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곧바로 전입이 된 거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출 된 거하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전영탁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3:30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보면 124억7천3백만원이 아닙니까? 올해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몇 쪽입니까?
장성태위원
167쪽입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중에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70%가 국비가 도비하고 나머지 시비
장성태위원
시비가 21%?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22% 정도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 편성 이해가 잘 안 돼서 168쪽에 보면 2009년 사업, 2010년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는 시비가 30%씩 편성이 돼 있어요. 168쪽에 보면 수익적 지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놓은 것 보면 일반회계 450쪽에 보면 2009년 사업에 68억2천3백만원에 21% 14억3천2백8십3만원 전출을 시켜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2010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40억9천1백만원에 전출시킬 때는 21%를 전출을 해놨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갔는지요? 세입이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21%를 공기업으로 넘기고 그리고 수계기금으로 9%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면 21%의 9%가 수계기금으로 계상하면 될 겁니다.
장성태위원
수계기금에서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면 30%가 되잖습니까.
장성태위원
9%는 수계기금에서 왔던 거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수계기금은 자금의 원천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수계기금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되면 저희들이 공기업 예산으로 전출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것도 결국은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지원금입니다.
장성태위원
국비 지원금이네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결국은 21%가 아닙니까? 시 부담이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부담되는 게 전체 얼마인지 운용료까지 하면 38억5천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평가비는 뭡니까? 일반회계 45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는 평가비는 뭔지요? 일반회계 451쪽입니다. 그러니까 450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비 2천4백만원 계상해 놨는 게 451쪽에 보면 2009년 사업, 2010년 사업해서 300만원에 4회 곱하기 2식으로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뭔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연 4회 정도 그걸 합니다. 위원들 소집을 해서 저희들 수질처리 결과하고 물량을 분석을 하는데 그게 1년에 4번을 합니다. 위원들 모아놓고
장성태위원
BTL사업으로 했던 것을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평가를 하는데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위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장성태위원
평가하는 비용이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하수처리장 운영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TL사업을 하고나서 우수관로를 제외한 나머지 관로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깁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운영비가 없으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의 부족분을 운영비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고나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좀 늘어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이 우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처리해야 될 물량, 용량이 늘어나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늘어난다. 지금 그 내용이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BTL사업을 하고나서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렇겠지만 이게 앞으로 20년간 계속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60억원 가량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부담이 너무 크네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하니까 시비 부담이 20년 동안 시비가 한 50억원 정도 연차별로 좀 차이는 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지요. 예산도 얼마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5: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을 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