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6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15억 7133만 6000원이 증액된 687억 8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국비 1억 8606만 4000원과 도비 5509만 5000원, 군비 685억 4939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금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군 민의 날 옥외 행사 보조금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 선거 관리 기타 부담금 으로 9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조직 관리 혁신 운영 인건비 로 14억 2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 제근로자 50명에 대한 급여 수당 및 여비 , 사회 보험료, 퇴직 금 등입니다. 다음은 228쪽, 조직 관리 혁신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8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공무원 공무원증, 이장 업무일지, 마을회관 국기·군기 제작 등 17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억 428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운영 수당 으로 730만 원, 임차료 1200만 원, 급량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전남 시장 · 군수 협의 회비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 회비입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직무 수행 경비 , 이것은 감사 나 세무, 예산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 경비 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으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및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보상금 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적응 훈련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 1억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 및 사망 조위금 등입니다. 계속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업무 추진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순방 및 도정 보고 회 개최 비용입니다. 다음은 231쪽,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지원 인건비 5092만 5000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5229만 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도비 보조금 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향상으로 4억 2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위탁금과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4822만 원, 공무원 직무 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7500만 원,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 여비 로 2억 99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주민자치 센터 관리비로 1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864만 원, 운영 수당 4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주민자치 센터 운영 공공요금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163만 원,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 센터 재료 구입비로 15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군정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1억 2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이것은 15종의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과 업무일지 제작, 청사 게양용 국기 구입 등 26건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 증진을 위해 2억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 발전 민간인 표창패 수여, 행사용 가로기 구입 등 11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9144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충혼탑 참배 및 군정 주요 행사 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비로 5억 4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01만 6000원, 운영 수당 189만 원입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보조금 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로 5900만 원을 5개 읍면에 응원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추진 지원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행사비 9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은 6개 도시로 경남 창원하고 서울시 금천구, 제주 서귀포시,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광주시, 울산시 동구입니다. 업무 협약도시는 보성군과 곡성군으로 2개 시·군과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 및 향우 고향 방문 행사 지원 등의 경비 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비로 14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로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단체보험 가입금 2억 3504만 원, 직원 건강 검진비 7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로 10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비 3390만 원, 직원 화합한마당 시상금으로 51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금으로 810만 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단체교섭 추진 소모품 구입, 자문노무사 컨설팅 수수료 ,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추진비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따른 여비 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발간실 운영 수용비로 2815만 4000원인데 이것은 행사 복사용지 등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8쪽,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인데 발간실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기록관 일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23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008만 원인데 일반수용비 보존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비로 142만 원, 문서 편철용 사무용품 구입 100만 원, 그리고 고흥군 기록관 홍보 리플렛 제작 300만 원, 기록관 현황판 정비 200만 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는 총괄적인 합계만 설명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1896만 원, 공공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라고요.

공공운영비는 7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27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가 4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설비 및부대비가 1억 원인데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직 운영은 1억 2379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9211만 원인데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168만 원인데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042만 원인데 이 중 사무관리비가 2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가 되겠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 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에서 사무관리비로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과 상장 케이스 제작 등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7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에는 1억 98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 735만 원, 일반 보상금 2580만 5000원, 민간이전금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도 3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만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업무 수행에서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사례 발간, 중앙부처 응모 자료 제작, 생산성 지수개발 컨설팅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2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운영 경비 를 위해 1억 2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125만 원인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5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 아이디어 자료집 발간, 학습동아리 운영, 급량비 , 운영 수당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 1500만 원, 국제화 여비 해외 벤치마킹 여비 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책모니터단 등 행사 참석 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시상금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로 6억 7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7099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공요금 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 4억 3800만 7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 7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배선 정비용 알루미늄 몰딩 구입비로 240만 원, 행정전화기 코드 구입, 전화기 콘센트 구입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로 1억 11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모바일 민원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도-군-읍면 간 영상회의 및 영상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2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전화기 구입, 실과-읍면 간 팩스 구입, 서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6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화 구축비로 11억 79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005만 원인데 이것은 프린터 토너 구입,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 부품 구입, 고성능 데이터 저장장치 구입, PC 주변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산개발비로 비정규직 급여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와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로그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이전에 1억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는 2억 23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3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7개소가 2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400만 원, 맨 마지막에 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3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1922만 2000원, 통합 PC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105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8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능 PC 1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프린터 구입 255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구축비 5500만 원, 종합민원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비 1억 6206만 2000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9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비로 333만 2000원이 되겠고요. 강사비로 100만 원, 한글 2015 100본 구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구입비 500만 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 보상 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250쪽, 일반운영비로 5706만 8000원인데 사무관리비 2332만 4000원, 공공운영비 3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 보상 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비 3287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금산면 명천과 대서면 신기마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1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경비 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96억 8671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로 256쪽까지는 3%로 인상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입니다. 256쪽까지 보수비하고……

인건비 는 생략합시다.

예,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3억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 경비 9816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36만 원, 여비 1440만 원, 직무 수행 경비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군수 , 부군수 , 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서무계 기본 경비 1억 8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서무계 여비 입니다. 문서 사송 여비 와 서무 및 부속실 업무추진 여비 를 포함해서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8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수 업무추진비와 직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계 기본 경비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 여비 가 8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계 기본 경비 3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관리 국내 여비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는 출 연금 하고 기금은 없죠?

없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 상단에 마을회관 국기 구입이 있어요. 1만 5000원에 515개 마을 4회, 보셨어요?

예.

마을회관 군기 구입 1만 5000원에 515개 마을 4회,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두 개 다 같이 됐어요?

하나는 국기이고 하나는 군기입니다.

국기, 군기요?

예.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YTN 지역 방송 제작에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 요.

이 사항은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YTN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하고요?

예, 전체적으로요.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그러니까……

예, 아는데 한 시·군에 1000만 원씩 동일하게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을 편집해서 일주일간 방송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YTN에서……

저는 우리 고흥군만 하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데 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줍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작 경비 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37쪽, 제일 상단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가 있습니다. 95만 원씩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1130명이면 우리 전 직원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직원하고 의원 님까지 포함해서 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 95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전 직원?

의원 님까지요.

1100명이 넘죠?

예.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는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0억 정도 했네요.

예.

243쪽,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학습동아리 중간을 보면 해외 벤치마킹 여비 가 있습니다. 500만 원씩 5명,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 4명이 가려고 했는데 프랑스 테러사건과 겹쳐서 못 갔습니다.

예산 은 세워가지고?

예산 은 세웠는데 불용이 됐죠.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 시상금은 없어요?

이번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시상금이 600만 원인가?

1500만 원입니다.

아, 시상금이 많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시상금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시상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동아리는 전국에서 최초 우수 사례가 돼서 시상금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하여튼 잘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예산 을 편성하지 말고, 물론 학습동아리는 행정과 업무인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시찰은 지금 기획실에서도 풀로 예산 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하고 집행은 학습동아리로 하면 될 것인데, 별도로 또 편성을 하냐는 그 말이에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체험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그 관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47쪽, 이것은 제가 그 뜻을 몰라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 있어요. 8%, 10%, 5%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서버 및 스토리지 2억의 8%로 1600만 원인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재섭 정보관리담당 이재섭입니다. 그것은 각 장비마다 유지할 수 있는 %를, 그러니까 예산 을 세울 수 있는 %를 정부 에서 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및 스토리지가 2억 원이에요.

이재섭 단가가 2억 원인데……

그러니까 2억 원인데 8%라는 것이 2억 원짜리를 우리 군에서 8%만……

이재섭 어떤 장비의 서버 유지보수비를 편성할 때 단가의 8%만 유지보수로 편성하라는 정부 에서 정해준 수치입니다.

금액에 %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설명이면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것이 사회 단체 보조금 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상 이 없어졌다고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어제 주민 복지과도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그 사업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행정과 서무계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니까 단체가 너무 난립되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령 이나 조례에 근거해 실과별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세경 계장이 잘 아실 텐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사회 단체 풀 보조 예산 속에서 지원을 엊그제 심의 회를 거쳤잖아요? 거기에서 누락된 사업은 실과별로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나요?

신세경 그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담당 입장에서……

신세경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산 계에서 안 잡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신세경 총괄 부서 는 예산 계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회 단체 풀 보조 심의 위원 을 구성해서 우리 고흥군의 한도액 4억 3000만 원 정도를 심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의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자생단체?

신세경 예, 민간 사회 단체라고 합니다.

그 단체가 그 전에 사회 단체 풀 보조 예산 을 지원받았는데 거기에서 누락됐으니까 실과별로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냐, 없느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세경 어렵습니다.

예산 담당이 대답해 보세요.

강대영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심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사항은 금년까지는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조례에 맞게 그 해당 부서 에서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사항을 다 설명하고……

지금 묻는 이유는 금년에 심의 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풀 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는 탈락된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고흥군 실·과·소에 소속된 그 단체가 다시 일반 실과별로 예산 을 요구했을 때 승인 해 줘야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 말이에요.

신세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에서 확실하게 잡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산 계에서 심의 해서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편성해 오면 의원 들이 삭감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안 지어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되는 이유가 예산 계에서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왜 인지하지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에 편성된 것은 전부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례에 근거한 사회 단체는 방금 전문위원 이 준 자료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지원하게 된다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냐는 말입니다.

예.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 단체는 예산 계에서 전부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강대영 지금 보조금 총액 한도제 운영을 합니다. 우리 예산 이 190억 원이면 190억 원 안에서 하고요. 내년 예산 액 지방보조금 이 68억 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예전에는 행정과에 총괄적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각자 법령 이나 조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실과에서 편성하게 해 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예산 을 세웠는데 그 조례나 법령 이 현재 우리한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최근에 심사 를 했으니까, 엊그제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47건 조례를 심사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이실직고해서 잘 못된 것을 시인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원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여기에서 질의 한 위원 이 누군지 이미 밖에 소문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엊그제 한 것은 이와 무관한 사항이고 조례나 법령 은 기존에 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한 것은 몇 건밖에 안 되고 계속 내려왔던 조례나 법령 에 의해서 보조금 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편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예산 계장이 연말이 돼서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산 계에서 거르지 않으면 이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강대영 이번에는 조례나 법령 이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를 못 합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군 살림을 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산 정보화 구축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245쪽, 전산 정보화 구축과 통신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정보화 구축과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재섭 저희 계가 정보관리계로 돼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통신 쪽과 전산 쪽으로 갈라집니다. 예전에는 통신계와 전산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되면서 별도 2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나 정보화 구축이 비슷한데 예산 이 나눠져서 편성돼서 어떤 것인가……

이재섭 통신 쪽과 전산 쪽은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은 네트워크 이고 전산은 말 그대로 전산정보화 쪽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이 있었는데 그 정보화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재섭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이재섭 문화회관에 정보화 교육장 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서 군 대회, 도 대회, 중앙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재섭 예.

그런데 이건 거의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도비도 전혀 없고 군비 자체로만 하는데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섭 사실 중앙에서부터 지식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해마다 하죠? 저 있을 때부터 한 것이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재섭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초창기에는 전산 쪽의 모든 것이 정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기술자 없이 다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 도, 중앙에서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전산을 못 하면 업무를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신규로 하는 것처럼 대회를 한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대입만 하면 되게끔 프로그램이 나와 버리는데 어떤 대회를 하는지 단순히 그 사람들이 대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섭 도에서 대회를 할 때 각 시·군에서 차출을 하므로 우리 군만 빠지기는 그렇고 또 중앙 대회를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빠지기가 그렇고 하니까, 아마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올릴 때 관행 적으로 고쳐야 할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좀 반 영해 서 불필요한 우리 시·군의 경비 가 도나 중앙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기획실에서 전용 서체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산담당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서체 개발한다고 올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개발한 글씨체를 우리가 행정에서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전체는 못 하고 어느 돈 많은 은행이나 농협에 몇 년 동안 우리 글을 썼으니 보상금 을 주라고 소송 하는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글씨를 쓰거나 책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죠?

이재섭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것 말입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모든 글씨를……

이재섭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개발한 글씨체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죠?

이재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광고물을 한다든지 할 때 글씨 가져다 쓰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획실에서 했는지요?

기획실은 우리 군정 구호랄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 실·과·소에 보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수 있겠죠.

제가 보면 이 많은 것이 전부 보수, 유지관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고칩니까?

유지비나 보수비로 월초에 계약 을 체결합니다.

와서 해 주는 거죠?

예.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 분들이 파견을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시로 실과소나 읍면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전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다 계약 해서 와서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요?

이재섭 예, 전부 다 계약 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가능하면 우리 군의 살림을 하는 데에 도나 중앙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0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이에요? 45만 원씩 줍니까?

그것은 확실히 여기에서 잘……

예산 에 45만 원씩 5명에게 2회 준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하고 시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릅니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어요. 이 장학금이 한 사람에게 얼마씩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향 조정되는지 확인하려고요.

김차민 행정담당 김차민입니다. 그게 정부 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장 장학금을 많이 세웠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대부분 좀 더 나은 농업인 장학금으로 해서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상해보험은 515명에 전년도와 똑같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차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촉구했는데 부녀회장 관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장도 행정자치부에 건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녀회장에게 주는 혜택, 이장하고 같이……

김차민 시·군에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선거 법에 부녀회장은 지원을 못 하도록 막고 있어서 시·군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는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식으로 승인 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꼭 건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부녀회장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사랑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김차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 전산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공무원 개개인의 상시 학습도, 징계 , 포상 등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해야 하는가요?

김차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해서 정부 로부터 도·군 단위까지 같이 협약 체결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는데 다시 설명해 보세요. 6780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신세경 서무담당 신세경입니다.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애초 작년도 예산 은 행사운영비로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목이 안 맞다 해서 포상금으로 돌린 겁니다.

포상금이 아니라 행사 지원으로 내용에 있는 것과 똑같네요?

신세경 예, 그렇습니다.

242쪽, 아이디어 운영으로 37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이재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백본 이중화 장비와 L4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도·군 간 네트워크 를 전송하는 장비인데 이것을 구입한 지 9년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재섭 두 가지 다요. 금년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는데 이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넘었고 부득이하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여서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교체하는 그 증액된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246쪽, 연구개발비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로그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340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재섭 제일 밑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로그관리 프로그램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에 234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재섭 이 프로그램은 서버, 네트워크 , 스위치에 접속해서 장애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로 보급을 합니까?

이재섭 아닙니다. 프로그램 10개를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 10개를 구입해서 놔둔다는 그 말이죠?

이재섭 예.

이 프로그램 하나면 얼마 정도씩 씁니까?

이재섭 얼마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 놨다가 만료 가 돼서 기능을 상실하면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쓸 것을 계상했어요?

이재섭 예.

그다음에 248쪽, 공무원 정보지식 대회가 이번에 고흥에서 열립니까?

이재섭 우리 자체 대회입니다. 방금 최성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회입니다.

우리 고흥군 자체에서?

이재섭 예, 도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73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설명하기는 좀 그런가요? 전년도에 821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283만 2000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1073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이재섭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증감 내역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요. 한글 2015 구입했어요?

이재섭 예.

그러면 구입비가 포함됐는가요?

이재섭 이것도 매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안 나오면 별도로 설명하세요.

이재섭 예,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충 우리 전문위원 이 해 줘서 알겠네요. 행정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계장님, 230쪽에 특정업무 경비 가 행정과에 편성돼 있는데 행정과 소관 여론·동향 담당이랄지 공무원단체담당, 대민활동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 , 세무, 예산 은 해당 부서 에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강대영 예, 지침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줘도 상관이 없죠?

급여 에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도 없는데 합의 를 받으러 가야 해요.

아니, 그 합의 를 안 받고요. 급여 에서 일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모르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우리 송우섭 위원 님도 질의 하셨는데 기획실 업무 제작비와 행정과 제작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패가 그렇게 비싸요?

신세경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회 단체도 10만 원이면 최고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책자를 보면 책자의 50%로 다 해 줍니다.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세경 예,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신세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15만 원짜리 상패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군비로 준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밖에서 자생단체에서 행사하면 제일 좋은 것이 10만 원이면 딱 맞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호가로 예산 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237쪽, 우리 군 발간실 운영은 어떻습니까? 오래돼서 묻는 건데 발간실 운영에서 인쇄 자체 생산을 얼마나 하나요?

신세경 자체 생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요. 컬러는 안 되잖아요?

신세경 예.

그런데 우리 의원 들이 업무 보고 때 자꾸 질의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실제로 보고 서를 만들어 낼 때는 이해를 해요. 보고 서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일지나 상담일지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발간실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발간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세경 예, 알겠습니다.

239쪽, 시설비 를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1억 원을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1억 원을 또 투자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신세경 이건 문서가 생산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요?

신세경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 다시 1억 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세경 예, DB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49쪽, 연구 용역비 인데 행정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1000만 원씩 6개 분야 6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재섭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진단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금년 6월까지 전 지자체가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안 했어요?

이재섭 금년 6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라고 지침이 온 거예요?

이재섭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소한 것이라 묻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요.

이재섭 금년 6월이 아니라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예산 계장님, 지금 우리 예산 서를 보면 단위 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 을 써 줘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작년 대비 항목만 써 놨어요. 우리 위원 들이 이 방대한 예산 서를 전부 찾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 예산 편성이 너무 잘 못 됐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실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항목별로 작년 대비 예산 을 반드시 써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작업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 방대한 예산 을 언제 다 들여다봅니까? 아마 실·과·소 예산 자료 요청한 것도 집계표를 내주라는 것도 제가 요구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예산 서만 딱 던져 놨어요. 이것을 증액 대비해서 만들어 주라고 제가 요구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강대영 계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절차를 너무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 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올해 예산 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대체로 어디에 있어요?

청사 출 연금 이 지출 되므로 그렇습니다.

47억 원이 줄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은 없겠네요? 좋겠어요. 그런데 수의 계약 수백 건 하려면 또 일이 많을 텐데요. 267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공사, 용역 등 계약서 류, 조달청 입찰 수수료 , 계약 관련 e-호조 매뉴얼 이 세 가지 중에 조달청 G2B 전자 입찰 이용 수수료 가 500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한 건에 3만 5000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500건을……

500건을 예측해 놓은 겁니다.

만약의 경우 수의 계약 을 2000만 원에 안 하고 1000만 원으로 낮춘다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더 많아지죠.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지침에 따라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뉴얼 제작은 뭐예요?

그것은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 268쪽, 계약 심의 위원 수당 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 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재무과 계약 심사 에서는 심의 를 안 해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계약 에 관한 운영 심의 위원 입니다.

이건 올해만 한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 감독자 수당 은 뭐예요?

그것은 마을 공사에 따른 명예감독을 임용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명예감독에게 주는 수당 입니다.

명예감독한테 그 수당 이 나가요?

예.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수백 건이데 왜 100건 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 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수백 건인데 100건만 세웠냐는 말입니다.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사업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 참여가 아니잖아요?

감독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감독이라고 마을에서 이장들이 주로 합니다.

감독자 수당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공사별 감독자로 지정하는 이장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동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 을 별도로 이렇게 지급한 실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100건만 되나요?

김동현 대상 범위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장들이 명예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김동현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요. 그 밑에 세금계산서 및 계약 통지 서 등은 등기 발송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팩스로 발송 안 해요?

아닙니다.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등기로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등기로 다 발송합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는데 이것도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제가 사업을 해 본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등기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세금계산서도 가서 계약 과 동시에 해 주지 등기로 발송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혹시 2억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3000만 원 미만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1500건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계약 관리 프로그램 등 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저희 계약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요?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한국정보전산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 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프로그램 유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도 다 같은 식인데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 요. 그리고 269쪽, 계약 심사 원가계산 위탁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실무자들이 설명해 주세 요.

기계 같은 것은 저희가 심사 를 못 하니까 위탁을 준 겁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4000만 원이에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약 심의 위원 수당 은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니, 수의 계약 수당 주고……

김동현 계약 심사 수당 은 저희가 10～50억 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나 요건을 심사 해야 합니다. 그것에 따른 계약 심의 위원 수당 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 수당 이고 이 원가 계산 위탁은요?

김동현 이것은 실·과·소에서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종합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가 맞나 안 맞나 심사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외주에 맡겨서 맞나 안 맞나 원가 심사 를 받는 수수료 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김동현 그 설계 금액에 따라 요율이 좀 다릅니다.

올해 2015년에 했죠?

김동현 예.

위탁은 몇 건 했어요? 여기는 16회라고 했는데 그 명단 있죠?

김동현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 하세요.

김동현 알겠습니다.

혹시 그 뒤에 전화번호까지요. 이것 하나 물어 보고 끝낼게요. 270쪽, 국내 여비 계약 업체 현지실사 및 물품 공사엄수 여비 관외는 조달 품목을 말하는 거죠? 조달품으로 납품받을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뜻이죠?

김동현 예, 조달도 있고요. 수의 계약 한 것도 현지 공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여비 입니다.

수의 계약 같으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써 주도록 안 돼 있어요?

김동현 물론 관내 물품 도 쓰고 있죠.

작년에도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기왕이면 우리 고흥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의 계약 으로 해서 써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관외로 잡아 놓으면……

김동현 위원 님, 이것은 관외에 있는 업체 현지조사에 따른 관외 여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70쪽, 기간 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유재산 폐교 등 관리 인건비 가 5개소죠? 지금 폐교가 몇 개나 매입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폐교가 활용돼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71쪽, 녹동휴게소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 녹동휴게소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데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활용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임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로요?

예.

오리집 하고 있다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소득이 있는 겁니까, 손해는 보는 겁니까?

현재까지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로 관광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보고 , 먹고 하는 곳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녹동휴게소를 관리해서 연계가 될 수 있게 하면 우리 군에서 적절히 쓸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 상태로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지금 오리집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가보면 너무 한심했거든요. 그런데 멋지게 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에 신청 사 때문에 예산 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사업비가 남지는 않겠지만 우선적으로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휴게소에 태양열시설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전기요금은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됐든 뭐가 됐든 태양광 용량을 재무과에서 요구한대로 높여서 승인 해 줬잖아요. 그러면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해 줘야지, 지금 이 전기요금은 거기에서 쓰는 요금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 보세요.

태양광 발전은 그 건물만 하고요. 이 보안등은……

건물 내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보안등이 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지 서를 출력해서 보세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한테 제출 해 주세 요.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67쪽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보면 증액이 좀 됐어요. 지방세 가상계좌 고유 식별번호 암호화 유지보수비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세 가상계좌입니다.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합니다.

매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방세 올리기 포상도 같은 맥락이죠? 1150만 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했어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268쪽,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2050만 원이 됐어요. 저도 올해에 결산검사 위원 으로 참여를 했는데 추가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동현 저희 회계 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증 기간 이 내년 3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간 2000만 원 정도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은 또 줄어들겠네요?

김동현 예, 2017년에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에 273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는 거예요. 기타 부담금 에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00개소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겁니까?

예, 매년 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매년 했는데 어떻게 25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됩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은 한국 재정 공제연합회에서 요율이 상향 조정돼서 온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네요?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보험은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나요? 또 차량관리를 보면 2억 36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거기 보면 운전공무원 사기 진작도 있고, 포상금은 좀 삭감이 됐고,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합차량 교체 구입도 있는데 이 총 증액된 요인 중에 차량 구입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증액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문 아니고 당부할게요. 276쪽, 청사 신축에 관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학습동아리 아시죠?

예.

참석하셨죠?

예.

거기 보면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도 발표하신 팀이 있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몇 개 있고 하더라고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군수 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못 본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해서 차질 없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시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박소언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세출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 총액은 79억 4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82억 4652만 1000원에 비해 3억 415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관리 예산 은 16억 7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광학현미경 및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등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자 재와 장비 관리 및 구입비로 2억 8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 예산 으로 16개 보건지소 시설및장비수선비 장비구입비로 2억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6개 보건진료소 시설및장비수선비 장비구입비로 3억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통 합의 약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환자진료용 의약품및장비구입비로 6억 9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시네요. 밑에 중요한 자체 사업 중에 굵은 포인트만 항목별로 설명해 주세 요. 위원 들이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85%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방역, 출산장려금 밖에 없습니다. 614쪽, 건강증진 예산 입니다. 총 예산 은 19억 7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 , 의약품및소모품 구입비 등 1억 2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308만 4000원,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으로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 추진사업 2840만 2000원, 구강보건사업 1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54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2쪽,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520만 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320만 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지역 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보조 약품비 등 2억 7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7쪽,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 사업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모성건강 아동지원 사업 27만 6000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식품지원 등 8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811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4만 3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비 62만 8000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8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3572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0만 원, 분만 산부인과 고흥종합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의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5억 원, 공공산후 조리 원 지원 사업 215만 6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028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총 22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방역소독 사업으로 장비구입 방역 약품비 4억 1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252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2640만 원,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감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비 349만 2000원,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2200만 원, 예방접종 지원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8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영유아 예방접종 2325만 원, 임시 예방접종 5404만 4000원, 병 의원 접종비 6억 1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예방접종 등록 관리팀 운영 2589만 1000원, 결핵 예방관리 사업 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255만 6000원,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비 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병 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 98만 4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 재 구입비 182만 6000원,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 및 치료비 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객담 배양검사 및 진단비 1914만 4000원,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비 158만8000원, 한센인 관리 68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 7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응급의료 자원 육성 1180만 6000원, 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지역 응급의료협력 체계 개선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 100만 원,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관리 사업비입니다. 총 13억 9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방문보건 인력 육성 사업으로 인건비 등 2억 8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1629만 6000원, 만성질환 관리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 진료 3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 4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만성질환자관리 교육 사업 300만 원,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4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으로 1436만 5000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2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지역 정신보건 지원 사업으로 1799만 6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2억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치매 조기검진 4970만 원, 치매 치료 관리 1억 4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2750만 원,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 추적기 지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노인 건강진단 사업으로 1324만 9000원, 암 조기검진 1억 1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재가 암 환자 관리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1034만 6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219만 9000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일반건강검진사업 1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6억 4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2014년도 결핵 관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1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보건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 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여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본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승인 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619쪽, 행사운영비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운영 강사 수당 이 있는데 강사는 따로 채용합니까?

예, 저희 보건소 에서 채용한 강사가 13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해요?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선발을 합니까?

일단 지원해서 저희가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합당하면 선발합니다.

그러면 보통 고흥군에 거주합니까?

예, 대부분 고흥군에 거주합니다.

그분들 수당 이……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다음 634쪽,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140만 원인데 방역 및 마약 단속 근무복이라는데 옷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침서에 근무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7명 정도가 되는 데요. 보통 특수복은 아니지만 저희가 타 시·군 교류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피복비로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옷인데요?

요즘 보통 할인해야 20만 원이지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방역장비 수리 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방역 소독기입니다.

연막 소독기?

예, 저희가 마을에 474 대가 나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5년 만에 거의 고장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에 150～200대 정도는 수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해요? 원래 기계가 얼마짜리인데요?

기계가 한 55～60만 원 하는데요. 보통 1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한 대당 4～8만 원에 지금은 150대지만 사실은 1년이면 300대 정도 수리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에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예산 이 전년도에는 의료비에 편성했다가 이게 안 맞아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산 을……

따로는 아니고요. 편성목이 작년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고 한 대에 10만 원씩 해서 150대를 올해 새로 세웠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편성목을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662쪽,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연락이 와서 받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평소에 해마다 건강검진을 했던 사람, 다른 기관 어디서든 건강검진을 했는데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라는 안내장이 왔어요. 그것을 안 하면 다음에 암에 걸린다든지 병이 생겼을 때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애 전환기는 만 40세에서 만 66 세입 니다. 그분들에 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 등록 상 홀·짝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5년도이니까 홀수 연도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발견돼야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홀수가 검사를 하지 않고 짝수에 해서 암이 발견됐다면 그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진하는 연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6세 한 분이 건강검진을 해마다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른 병원에서 해요. 연속성 때문에 했던 병원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라는 안내장이 와서 갔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했으면 다른 데에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발견된 것으로 대체가 안 되고 꼭 다시 가서 한다면 이중으로 치료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검진 항목이 달랐을까요? 이것은 아까 제가 홀·짝수 외에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과 암 치료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도 이걸 몰라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해줘서 지금 계속 4년을 했고 이번이 5년차이고 날짜 잡혔는데 생애 전환기가 표시되기를 여기 안 하면 다른 곳에서 발견돼도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아침부터 물 먹고 있거든요?

그건 병원에서 잘 못 안내를 한 것 같고요. 모든 암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5대 암만 됩니다. 그리고 폐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군민은 얼마나 속속들이 알겠어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라고 돼 있으므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40～66세 전환기에 있는 분들이 가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암 검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서 보험 수가 전용은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5대 암과 폐암은 격년제에 발견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에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으로는 8만 8000원, 지역으로는 8만 7000원이 돼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험료가요.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하죠. 8만 8000원, 8만 7000원.

그 이하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고 더 많이 나오는 곳은 안 해 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위원 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위원 님들이 안 하신 분이 많데요. 그래서 겁 좀 주고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어쨌든 안 되겠네요.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민들 85%는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8만 8000원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특히, 홀수 연도인 분은 상·하반기로 암 검진은 차량이 마을까지 들어가서 직원들이 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저희가 1년에 200만 원씩 본인 부담금 내에서 2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605쪽, 광학현미경 구입이 있는데 뭡니까?

저희 보건소 에서 쓰는 큰 현미경입니다. 이게 저희가 1997년도에 구입해서 19년이 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3000만 원이네요. 이거 구입하면 무슨 효과를 봅니까?

저희 검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감염병, 세균 등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비는 30%이고 70%는 국·도비입니다.

저번에 효소도 국·도비 지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니 다행입니다.

예.

장비는 최신 장비로 바꿔야죠. 627쪽, 출산장려금은 방금 동료 위원 이 질의 하셨으니까 놔두고요. 634쪽, 급성 감염병 환자 치료 및 예방 약품 2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약품이나 기피제, 기자 재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환자가 늘고 있어요?

지금 쯔쯔가무시가 올해 전체적으로 다 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안 늘다가 이상 기온으로 11월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제는 가구당 한 개는 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 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그만 거라도 일하러 갈 때 옷에 가볍게 뿌리고 나가도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고 가구의 50%는 주려고 아주 취약지 마을 위주로요.

여름철에 고흥읍사무소에 행사하는데 보건소 에서 나와서 뿌려주던데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예방하고 그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예.

그리고 635쪽, 방역장비는 계속 수리 하고 그럽니까?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지만 5년 만에 다 고장이 납니다. 이게 연막이 가열이기 때문에 열을 뿜어서 3～5년이면 고장이 많이 나고요. 이장님이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마을 대부분이 장비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장님인데 작동법이 서툴다 보니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개 마을은 이장님들이 고령이고 안 하시는 분은 아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36쪽,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검사실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2015년 예산 이 잘 못된 것이 많더라고요. 편성목이 잘 못 돼서 저희가 2016년도 예산 은 이럴 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왜 예산 액에 올 예산 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편성목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된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추가는 아닙니다.

방사선 촬영 기자 재는 계속 쓸 것이고 생화학검사용도 그럴 것인데요.

그동안에 다른 편성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써 1250만 원, 1100만 원에 2640만 원이 증액돼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05쪽에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에 교체가 있고 신규가 있는데 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아니, 교체라는 것이 신규는 신규인데 교체와 신규를 왜 구분해 놨냐는 겁니다.

아, 기존 차량이 있었습니다. 폐차 직전이어서 폐차하고 그 차량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하나 교체해서 새로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신규 3000만 원짜리는 업무용으로 새로 발생된 건가요?

예, 이것은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승합차가 없습니다. 11인승 승합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규에 몇 인승 승합을 표시해 주면 이해가 쉽겠는데 교체, 신규로 해 놓으니까 혼동이 돼서 묻는 거거든요. 614쪽,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2억 4000만 원, 진료소가 2억 4000만 원인데 약품이 총 몇 종이나 되나요?

약품이 저희가……

종류를 보면 대충?

대충 200종이 넘습니다.

우리 예산 계에서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보건지소 2억 4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그런 표시를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각종 행사 지원의약품 구입은 별도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료지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무슨 사회 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의료지원 요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2억 4000만 원 중에서 별도로 이것을 구입해서 써도 되는데 구분했다는 말이죠?

예,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찰 할 때는 똑같습니다.

잘 하셨고 혹시, 참고로 우리 고흥군에 암 환자 발생률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게 있어요?

올해 신규 암 환자는 6명이 등록 했습니다만 235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전국 수치로 발생률은 낮은 거예요? 예산 하고 상관없이 알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렵죠?

저희가 예전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냐고 알려 주라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치매라고 하기엔 노인성 질환으로 다 겹쳐서 치매라고 단정 짓는 사람은 극히 힘들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요양원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라 해서 병원비가 더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우리한테 그래도 전문 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99쪽, 저희 사업소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6667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7249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2억 4776만 원이 감액된 17억 1764만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1564만 원, 교육발전기금 성과 보고 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군비 출 연금 16억 원,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은 사무관리비 1538만 8000원, 운영 민간위탁금이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운영 기간 이 10～12개월로 2개월 연장된 내용입니다. 700쪽,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운영 지원에 따른 인건비 1억 원과 학교 무상급식비 군비 부담액 6억 8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730만 원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 위원 참석 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찾아가는 행복교실 강사 수당 등 운영비 3480만 원을 편성하여 농한기철 활용 한글교실, 한지공예, 종이접기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만 특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 성인문해 2000만 원, 평생교육강좌 강사비 등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운영위탁금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1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명 인건비 4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일반운영비는 총 1억 2591만 8000원으로 그중 문화의 집 전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443만 8000원과 공공요금 , 시설장비유지비 등 4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단 운영, 체험활동,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운영비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 비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협의회 연 2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100만 원, 시설보수비 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비품과 집기류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중학교 1～2학년 40명으로 연중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며칠 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전국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9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과후 아카데미 일반운영비는 총 3992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 460만 원입니다. 강사 수당 과 방학캠프활동, 그리고 체험활동 등 행사운영비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5622만 원으로 교재비, 급식비, 귀가 차량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707～70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국비 50% 매칭 신규 사업입니다. 총 8767만 원으로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710～71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984만 9000원, 상담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은 연 4회 개최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은 동흥시 홈스테이 운영 등 행사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으로 60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증발급과 수련활동 참가 보상금 , 스카우트 단체 지원 800만 원 등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합동 단속 실비 보상금 으로 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3쪽, 청소년참여 위원 회 및 운영 위원 회 운영은 50% 국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지역청소년 참여 위원 회 운영으로 280만 원, 청소년운영 위원 회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위원 회 간담회 보상금 120만 원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사업으로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관은 두원면 운 대리 사적지인 문화공원 내 98억 원을 들여 2016년부터 3개년 목표로 추진하는 체험수련 시설로 지난 1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신청 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 를 거쳐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3억 원, 승인 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도서관 사무관리비로 총 6개 분야에 8846만 5000원입니다. 그중 신문구독료 594만 원, 월간지 구입 864만 원, 도서관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도서관 회원증 구입 216만 원, 도서 관리용품 구입 680만 원 등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계상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 추진비로 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총 1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으로 도서관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 그리고 상수도 요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는 도서관 청사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와 각종 전기, 소방 등 유지비로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292만 원, 소방 및 도서관 협회 연회 비로 2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시범 운영에 따라 서가 구입비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움 중심 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을 위해 총 5990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강사 인건비 및 공연비 4832만 원,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 115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18쪽,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은 군민 희망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을 구입 열람 과 대출용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총 1억 3419만 9000원, 국비 1003만 원, 군비 1억 2216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1억 3119만 9000원은 기간 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국비 포함 총 6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0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모범 어린이 상패 제작비 240만 원과 행사 소요액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28만 원, 저소득 자녀 교복 구입 500만 원,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는 의무 보험으로 44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1쪽,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위탁아동 83명에게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1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3만 원씩 1：1 매칭 적립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계좌, 즉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4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 등록 금에 200만 원과 1가구당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세대 위로금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소년소녀가정과 위탁아동에게 설, 추석 명절 제수비로 민간이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억 879만 원은 관내 4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생활지원 2003만 원은 관내 4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특별 수당 ,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이용 아동 생활비, 생필품비, 교복 구입비, 참고서비, 수학 여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관내 18개 아동센터에 수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며 9억 7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645만 6000원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현재 다문화 아동 합창단을 운영하는 도화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8명에 대한 월 7만 원의 특별 수당 으로 3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480명의 평균 출석률 80%에 해당되는 390명에게 1식 3500원을 지원하는 급식비 총 3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2억 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산 출결관리 시스템 관리비 관내 5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양육 수당 으로 월 15만 원씩 19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은 국·도비 보조금 으로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일·공휴일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학기중 급식비는 1억 2317만 2000원, 연중 방학중 아동급식비에는 1억 4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전문 요원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 보험료, 수당 등 인건비 에 2억 79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 공공요금 ,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1억 9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에 따른 수당 으로 524만 원, 특근매식비에 766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공과금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비 총 2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729쪽 중간까지 행사운영비 1억 151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 업무추진 여비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지언어 프로그램, 정서행동 프로그램, 신체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크게 4개 분야에 1억 7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9쪽, 행사실비 보상금 은 어린이 과학체험과 문화체험 가족화합행사 운영 등으로 1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731쪽, 자산취득비는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의 행정운영 경비 6513만 6000원으로 도서관 휴일 근무 수당 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드림스타트 3개 담당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로 73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도 자료 11쪽, 2016년도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 위원 회에 대한 출 연금 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입니다. 이는 교육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인 200억 원 조기 달성을 위해 출 연금 과 기탁 금, 이자 수입 등을 지속 조성하는 데에 사용되며 기금은 향후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 경비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평생학습사업소 내년도 예산 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절실한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 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성과도 좋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725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에 국비, 군비가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명절휴가비 등 전부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비가 이런 것이 있어서 군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의무 적으로요?

의무 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량에서 국비 5억 원, 군비를 추가해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겠다는 군의 입장에서 그동안 성과가 좋았으므로 내년에도 계속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무 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우리 군이 큰 성과를 얻어 최우수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 님도 말씀하시고 이번에 좋은 상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수상하시러 가는 것도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라 생각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701쪽, 찾아가는 행복교실 대상지는 어딥니까?

일단 희망을 받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받아서 자원해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요?

아니, 주로 마을이나 면 소재지로요.

예, 제가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각처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해서 군 민의 교육 수준이나 문화적 단계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여러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앞에 보건소 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었고 여기에도 행복교실이 있고요. 거기도 면 단위로 하는데 마을이 큰 곳부터 우선으로 했는데 인원이 적은 마을까지도 한다고 들었는데 분야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와 닿는 정말로 마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지도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과후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와서 저녁도 먹고 국·영·수 공부도 시켜줍니다.

대상자 귀가 차량 지원에서 90만 원씩 12개월이 세워졌어요.

택시비고요. 주로 도화, 포두, 두원, 고흥읍 쪽입니다.

택시로 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9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계약 해서 차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차가 지정돼 있다면 보험 관계가 확실하게 확정된 차로 해야지 다음에 무슨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서 택시라도 확실한 보장성이 있는 계약 까지 해야지 정말 위험한 것을 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721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정 아동에게 차후에 학자금, 생활자금 등 중요한 대목에 목돈으로 쓰라고 일 정부 분 본인이 저축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 3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축을 장려하면서도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면에서 의아스럽게 여쭤봤냐면 조손 가정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인데 할머니가 도저히 이 아이들을 못 보기 때문에 어느 종교 단체에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12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3명이면 돈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머니가 다른 기관에 떠맡겨 버리는 사례를 제가 봤으므로 이게 통장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위에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하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영남면에서 그 사례를 봤거든요. 그 아이들을 할머니 혼자 힘으로는 양육할 수 없어 맡기지만 그 사후 경비 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할머니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것을 봤으므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아동 한 가정에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매월 기준으로 연중 지원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입니까?

입양 아동 말입니까?

한 사람이면 얼마나 두 사람이면 얼마이고요?

12만 원입니다.

아동 수가 많아도 그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입양 아동을 기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인데 오늘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산 이 적게 지원되네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암면에서 봤는데 젖먹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할 때도 입양 절차에 그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 아이들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줘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책임도 못 지고 두 번 이상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입양대상자를 찾을 때는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99쪽, 중복된 질의 입니다만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 위원 회나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고 특히 본 위원 은 고흥읍에 지역구를 둔 위원 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고흥읍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고흥읍에 소재한 고흥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에서는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조건에서 학원도 많이 있지만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전부 대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카데미는 사실 우리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대학에 진학하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선발할 때 시험을 보죠?

그렇습니다.

130명 정도 뽑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 7년을 지켜봤어요. 거기에 선발되어 들어가도 못 견디고 그만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일부 탈락률도 있었습니다.

못 따라가면 못 하는 것이고 경쟁 사회 에서 그런 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봐서 나가야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10개월 계약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됐죠?

예.

예전에 보니까 10개월로 했던 것 같은데요.

강사가 교체되면서 금년만 그랬습니다.

예전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카데미가 사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열악한 교육 여건도 많이 개선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한 대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는 것은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도권에 좋은 학교에 많이 진학하고 또 우리 군의 인재를 많이 키워서 장래에 좋은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저도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학생이나 교사, 학원 강사, 학부모와 접촉을 등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운 사람은 부모이고 학생들은 학원 강사들이 판단을 잘 할 것이고 또 진학할 때도 학원 강사들은 수도권에 여러 학원에 있었으므로 수도권에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실제로 고흥고등학교나 녹동고등학교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런 정보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원서를 써준 분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이룬 성과를 제대로 열매로 못 맺는 게 많아요. 제가 알기에도 작년에 4명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 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705쪽, 방과후 매칭사업 이번에 수상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709쪽, 이것도 국비 50%인데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종전에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2명씩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었고요. 몇 년 전부터 여과부에서 별도로 특별히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때문에 도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2～3개 시·군만 남고 이미 다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원받아서 군비가 다소 들지만 그러면서 군비를 최소화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청소년 업무 상담 기능을 통합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 데리고 나가서 찾아서 이런 쪽으로 인력을 늘리고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칭이 50%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카데미 귀가 차량 90만 원은 주로 녹동고등학교……

아니, 이건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중학교 2～3학년만 합니다.

중학생들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들이요?

예.

지금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거기는 없습니다.

차량비 는 지원 안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빗발치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혹시 그것인가 싶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드림스타트를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비 지원이 늘었어요?

이건 순수 국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몇 % 부담하는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