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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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 세 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0억 5,169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879억 2,872만원 대비 6.45%인 121억 2,29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4,572억 4,800만원의 56.18%인 2,568억 9,19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388억 1,772만원 대비 7.56%인 180억 7,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 총예산액 2,568억 9,190만원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971억 3,232만원이고 구 자체사업은 597억 5,957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대비 보조사업이 76.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이 47억 9,434만원으로 2015년도 41억 1,268만원 대비 16.57%인 6억 8,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41억 8,198만원으로 2015년도 39억 7,951만원 대비 5.08%인 2억 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세입예산이 878억 8,593만원으로 2015년도 854억 4,071만원 대비 2.86%인 24억 4,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04억 2,920만원으로 2015년도 1,076억 3,918만원 대비 2.59%인 27억 9,0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세입예산이 425억 8,297만원으로 2015년도 393억 1,659만원 대비 8.31%인 32억 6,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8억 328만원으로 2015년도 462억 8,712만원 대비 7.60%인 35억 1,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세입예산은 641억 3,457만원으로 2015년도 579억 5,521만원 대비 10.66%인 61억 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07억 53만원으로 2015년도 690억 9,169만원 대비 16.80%인 116억 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입니다. 세입예산은 7,182만원으로 2015년도 7,288만원 대비 1.45%인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2억 7,711만원으로 2015년도 111억 8,963만원 대비 0.78%인 8,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세입예산은 5억 8,204만원으로 2015년도 10억 3,063만원 대비 43.53%인 4억 4,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976만원으로 2015년도 6억 3,056만원 대비 20.74%인 1억 3,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000만원 대비 3.33%인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를 심사를 하고 오후에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우리동네 나눔 반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신규편성으로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동네 나눔반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자발적인지 조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인원이 몇 명이고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나눔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반장은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돌보고 발굴해서 저희 헌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떤 조직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주민 관계망 형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35명입니다. 동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6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각 동에서 지금 현재 통장 아래 반장으로 구성된 사람을 제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반장으로 추천된 분들이 35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요, 그냥 개별로 저희가 그 분들을 발굴해서 위촉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을

이분들을정동순위원

발굴할 때는 각 동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건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동에서도 추천이 들어 오고요, 저희가 직접 어떤 행사시에 모범을 보인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더 위촉을 할 예상이 있나요? 아니면 시범이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서는 35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계속적으로 나눔반장을 더 추천 받을 것인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흐름이 주민 관계망형성, 주민 마을리더 발굴 이런 쪽으로 주민 자율적인 조직이나 거기에서 주민을 스스로 돌보는 그런 주민을 찾아서 그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장하는 그런 복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발굴되면 이분들의 명예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지금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통장 아래 반장이 사실 통장 한 명이면 반장이 4~6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저는 2,000세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반장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장은 그냥 이름만 반장이라고 올려 놓고 추석이나 설에 상품권이 2만 5,000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상당히 구로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눔반장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앞으로 하신다면 기존에 지금 반장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통만 해도 반장이 이름만 올려져 있지 그래서 저는 항상 건의를 해요. 왜 반장이라고 해서 아무런 1년동안 반상회 한 번도 안 하고 아무런 자기의 역할은 안 하면서 상품권 1년에 5만원이 나가고 있어서 이름을 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반장이 반장 역할, 왜냐 하면 깔끔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정말 빗자루라도 한 번 들어 보면 반장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름만 올려 놓고 이 사람들은 반장이니하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눔반장을 계속적으로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에 현재 반장들이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전혀 안 하는 상태라면 각 동에도 동장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 명단을 다시 좀 확인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안 나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시고 지금 있던 반장이기 때문에 이걸 자를 수도 없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통장이 거의 다 하고기 또 통장 아는 사람이 반장 역할을 대신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반장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염려되는 게 또 나눔반장해 가지고 감사패를 주거나 어떤 반장이라고 위촉을 해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반장도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헛 낭비만 한다. 상품권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정말 예산도 적으니까 구 예산이 없으니까 새로 나눔반장은 정말 열심히 잘 지켜 보시면서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반장들 역할이 정말 잘 하고 있는 데도 한번쯤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그것도좀 재 확인해서 일하지 않는 반장들에게는 정말 야박한 것 같지만 상품권 같은 거라도 조금 절제되게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나눔반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반장 그런 직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상품 나가는 것도 없고요, 명칭을 저희가 반장이라고 해서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저도 기억을 해요. 왜냐 하면 책자를 보고 확인을 해서 메모를 했기 때에 나눔반장하면 오로지 내가 지역민을 위해서 나눔반장으로 위촉이 됐으니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지요. 받는 것도 없고. 그러나 이게 무의미하게 기존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염려스럽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하여간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면서 할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책자를 보면서 일단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딱 어느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이상이나 이하를 하면 우리 차상위라든가 기초대상수급자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정된 사람만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아까 방금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눔반장이라든가 통장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복지정책과 분리된 사업들이 딱 한 가지 사업을 여러 파트별로 잘라 놓기 때문에 일은 무지 무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자식이 있고 또 주위에 형제가 있고 해서 못 받는 사람 많거든요. 찾아가는 복지, 뭐하는 복지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처럼 자활해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행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복지혜택을 아슬아슬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박용순위원

또 여기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네요. 민간이전 7,000만원.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시스템이 일정 한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사업별로 많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계속 저희 행정 주변에서 얘기가 되는 사업이고 또 사람마다 신념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구로구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대상권에 들어 오는 사람이 8만명이 됩니다. 차상위권까지 합치면 10만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인구가 저희 구민에 10%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 국가······.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것만 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기본인건비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아니면 저희가 돌보지 못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무슨 돈으로 돌보아 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그 사람들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무용품을 쓴다든지 무슨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주변에 있는 복지 후원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행정청이 할 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일은 당연해요. 본위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구청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람을 이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개략적인 얘기로 하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박용순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직접 해 주지 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해 주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 구조를 보면 행정청이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일 있고 지금 쌍두마차로 지금 복지를 수급해야 된다는 것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행정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볼까요? "찾아가는 복지 동" 그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요.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통장 사업 모든 것들이 똑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은 민간단체고 이게 민간단체 같으면 만약에 과장님 얘기로 한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민간단체가 주위 사람들 많이 도와 준다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기 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분명히 들어 갑니다.

금은

조금은박용순위원

들어 가겠지요. 조금은 들어 가겠지만 본위원이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김한기 무슨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 직책이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박용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회장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연결된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25번지 땅을 판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돈 50억을 대준다고 했대요. 그분이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용기가 있고 그 정도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관에서 지원 안 받고 본인이 이렇게 하면 더 보람있고 더 자기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아주 기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의 기본법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지막으로 복지위원 이 3개 단체만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연히 그 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하도록 의무화시켰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 구로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는

이해는박용순위원

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도 과장님도 생각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한정된 사람만 혜택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데 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여기 사업을 보면 전부 다 포커스가 차상위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이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회에서 재원 발굴에 누구 어려운 사람들 발굴에 뭐 발굴에 발굴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법적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발굴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여긴

여긴박용순위원

복지가 너무 복합적으로 세 가지 네 가지 막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김한기회장님 같은 분들은 본인이 돈이 많아서 25번지 우리가 팔려고 하니까 자기가 50억까지 대준다는 이 정도까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지원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런 것도 보면 보나마나 복지동이 될 것 아니예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는 것, 지금 보니까 앞으로 15개 동 전부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시켰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동사무소에 직원들도 한 20 몇 명씩 있어요. 그러면 복지사들 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많은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동사무소의 역할이 아니라 이젠 복지동사무소가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그 사람들 인건비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기능을 확대 해야 한다는 그런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거점형이라고 해서 복지주민센터는 4~5개로 통합시켜서 소규모 구청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 기능 보강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무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미 그 안으로 나와서 저희 행정쪽에서 그것을 접목을 해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정도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니 본위원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상급부서에 이런 부분의 제안도 하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시대니까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그런 사업이라면 때로는 우리는 이러 이러하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거 본위원이 대충 얘기 들어 봤는데요, 지난 번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무슨 복지위원들 해서 행사한 적도 있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동사무소에 복지사들이나 복지협의회가 많아지게 아무래도 일이 편중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그 사람들도 활동하다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부딪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고 원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이제는 복지센터로 되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과장님도 서울시든 국가든 이런 것을 전달해서 자꾸 의견수렴해서 해 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시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걱정하시는 거 제가 잘 메모를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알지만 힘들어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되는 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예산 지원하는 중에서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하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 사유가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는 거기 안에 보시면 사실은 고엽제가 이전할 계획이 작년에 있어서 작년에 고엽제 전비 때문에 저희가 잡아 놓았고 그리고 올해는 그 이전이 끝났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삭감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전기료가 절감이 돼서 그거하고 그게 2개가 플러스 돼서 이게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따져 보았습니다. 과연 이 분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따져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여 부족하면 항상 돈이라는 것은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절약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조금씩 희생하신 분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물어 봤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계속 신경쓰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좀 아쉽다면 어차피 공무원들도 법적인 사항 외에는 지급을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마음은 아파요. 지금 지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가슴이 아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과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알려 줘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주위에 형제들, 아들, 딸들 있으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시적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재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혹시

혹시박용순위원

주위에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올해도 고생했지만 내년에도 좀더 고생하시고 좋은 일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해 보시자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7대 초선으로 들어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책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는 기획경제국에서 지금 이거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지난번 250회 업무보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생활복지국에는 지난 번 250회는 이 컬러였고요, 지금은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경제국은 하늘색으로 통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은 보니까 이것보다 진하다고 그래야 되나 옅다고 해야 되나 이걸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앞으로 통일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이 색이든지 저 색이든지 정해서 저희가 책상에 이렇게 놓고 업무보조 책자를 볼 때 색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작은 배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책자를 들여다 보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컬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것은 조금은 편리하게 보겠다. 각 3개국에서 좀 색 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안전행정국과 기획경제국에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함께 협의를 해서 색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출연금이 나가는데 6,39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요즘 복지비로 예산이 부족한 걸로 보았을 때는. 애초에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구로구에서 출연금이 나갔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나갔습니다.

마가

얼마가박종여위원

나갔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0억 나갔습니다.

그게

그게박종여위원

90 몇 년도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97년입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당초에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구로구의 출연을 받아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니 2009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출연금이 안 나갔다 해서 우리 구로구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우리 구로구의회나 우리 구로구청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게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쪽으로 계속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 깊숙히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 저희가 중간에 예산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다가 이게 저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감독해라. 의무적으로. 이렇게 작년 7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감독이 더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도 그걸 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도 했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여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작년 이맘때쯤일 거예요. 희망복지재단에서 구로구청 5층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내빈 소개로 인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사회 보시는 분이 전혀 해당도 안 되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 행사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내다 본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 분은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물며 이번에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와서 지난 번에 있었던 일 알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종여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끝내는 와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종여위원

있어서도 안 되지요.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수선하게 많이 떠들기도 하고 정확한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출연금이 나갈 때는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자리 잡게 해서 그래서 봤을 때 출연금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해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좀 전에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은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29쪽이요. 우체국 전자우편은 업무로 갈수록 요즘 업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수치상으로 늘어 나고 있고요, 금액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거나 거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자료가 우체국으로 일괄적으로 가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그런 사회복지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 요금이 조정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써 보니까 이 정도로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작년 수치 대비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는 늘어 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작년에 이 정도 나갔는데 돈이 지금 없어서 안달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픽스 시켜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박종여위원

좋은 것 같아요. 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 다음에 32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우리 박용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복지위원이라든지 조금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 각종 사업에 많이 걸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여러박종여위원

가지 예산을 쪼갤 게 아니라 예산도 어려운데 그래도 만약에 여섯 곳으로 분산됐으면 한두 곳으로 줄여서 집중편중을 해서 그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관리는 다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 주민등록 같은 어떤 전산망이 다 뜹니다. 그 사람이 구청에 몇 번 찾아 왔고 어떻게 상담을 했고 어떻게 지원서비스 받았고 통합사례관리를 두 번 받았다, 세 번 받았다. 세 번 받을 때는 누구하고 문제가 있었다. 소설 쓰듯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은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사실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공무원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런 발굴하는 사람이 좀 더 전문화 됐으면 좋겠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러기

그러기박종여위원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좀 움직이는 분들이 최소화하더라도 좀 전문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지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릴 부분은 복지통장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에 엄청난 사람이 있잖아요? 복지통장님들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통반장을 조직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복지에 기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잇슈화 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통장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기능을 하나 더 덧붙인 겁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분은 주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을 대우를 많이 해 주면서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복지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2개 협의회를 지금 예산이 7,000하고 6,000이 들어 가고 있는데 합하면 운영 방법이 안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법상의 기능을 살펴보면······.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실적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그분들의 활동사항이요. 참 그 분들도 자기 돈을 출연해 가지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가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따듯한 겨울 보내기, 연말쯤에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해서 하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사업중에 하나인데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이 6억 7,000 목표였는데 목표 대비 22% 정도 초과달성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목표치를 저희가 6억 9,000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초과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했던 분들을 벗어난 그 분을 위해서 또 따뜻한 겨울 보내고 또 그 분들도 도와 주고, 이것이 좋은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2,000만원이시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연말 때 따뜻하게 주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대부분 복지정책과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 준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복지협의회 문제도 그렇고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일반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내부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2015년 현재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4개 구지요? 서울시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구로구는 구로 갑구에 하나 을구 하나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16년도에 7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게 우리 구로구의 현재 방침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또 물론 다른 동까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개봉2동이나 3동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동별로 나름대로 동 복지위원이라 그러나요?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또 만들어 지면서 대부분 지금 만들어졌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다 구성이 됐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평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갈등도 좀 있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인지 그랬고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바뀌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찾아가는 주민복지센터"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정식명칭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찾아가는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직 명칭은 저희가 아직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뀔

바뀔박평길위원

수도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조금 기능이 다르기는 한데 역할이 애매해 지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능은 저보다 잘 아시지만 동 주민자치협의회는 사실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이게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원 쪽에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가 복지까지 그동안 일을 해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마는 실제 조례상 기능을 보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게 잘못하면 이런 거지요. 주민자치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자기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찾아가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돼다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벗어난 제3의 공간을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밀려나는 느낌,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오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이

갈등이박평길위원

오고 있는 거예요. 기능은 분명히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이고 또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취지는 참 좋아요.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구로구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지금 69명인가요, 70명 가까이가 증원이 되지요?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구로구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8명.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100% 시비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세금이에요. 서울시 돈도 세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75%가 지원이 되고 25%를 구비가 들어 가야 되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대략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추계를 해 보니까 구비 추가부담금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20최하년도가 되면 부담이 더 늘어 나게 되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늘어 납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서울시 박원순시장이 주로 추진하는 정책중에 하나인데 구로구가 내년도에 2016년도에 25개구가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7개 구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반이 조금 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구로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게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중의 핵심입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그동안 어떻게든지 복지기능을 늘려야 되겠다. 동단위를. 아까 제가 거점형이다 기능확장형이다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늘리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서울시가 먼저 선수치고 나간 거지요. 그런데 동기능을 늘려야 된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니까 지원해 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가담을 하자. 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앞서 가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중간눈치보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4개구가 먼저 아까 전면 실시했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금천구도 저보다도 먼저 선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새로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과는 보고 하자. 너무 빨리 가지 말자. 해서 저희가 중간치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박평길위원

서울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시비, 구비, 국비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국비로 우리 국민의 세금이요, 시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각 동사무소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1억 가까이 들어 가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약 1억 가까이 들어 가잖아요? 시비가 전액 지원 되겠지요, 그건 당연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박평길위원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 세금 맞지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맞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돈이면 우리 구로구에 약 15억 가까이 되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총 예산 저희가 2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돈 가지고 보육예산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해도 될 걸 지금 본인이 서둘지 않아도 될 곳에 지원하고 있다. 그럼 구로구가 그렇게 시비를 막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비가 안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구로구 예산에 3억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5% 인건비만 들어 가는 것만 봐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비, 앞으로 전기세 여러 가지 우리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속시설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속도조절을 이야기 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속도조절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미리 알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앞서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용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전에 구의회에 모교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회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대표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여기가 고엽제가 가리봉동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쪽 보훈회관 쪽으로 이사 가면서 이사비용을 저희가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사가 끝나니까 그 항목을 보면 줄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보여집니다.

무튼

아무튼박평길위원

본위원은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업무능력, 또 공직자로서의 인격 또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을 겸비하신 분이라 생각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또 사회를 지탱하게끔 해 주는 힘이다. 그래도 살맛나게 하는 부서가 바로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여나 사업에서 망하고 일하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 날 수 있는 그 기반, 기초 이게 복지고 그 역할을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이지요, 사실은. 더 특별하게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이게 계층이나 나이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계층

계층이호대위원

, 나이, 성별 특히 인종, 종족까지 다 다문화까지. 할 일은 많은데 또 한정된 예산 그 다음에 한정된 인원 때문에 많은 업무에 로드가 걸리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복지건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사실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긴급복지 지원은 한 5,000만원 줄었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이해한 게 맞으면 제가 쭉 살펴 보니까 이게 지난 해 사실 집행잔액이 한 9,500 정도가 남아서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렇게 예산으로 나온 결과만 보면 긴급복지지원 받을 대상이 줄어서 줄었다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다행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국비 50% 시비·구비 25·25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9,500이 남았다고 하면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혹시나 못 받은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나간 돈이 8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내년 편성은 7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억 나왔는데 왜 내년에는 7억만 요구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가 생겨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확 늘어 났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최고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균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문제가 있으면 추경을 요구하고 저희가 간주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더 많이 나갔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요구는 지금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평균치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랬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잘 나가는 사람도 늘 잘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나가다가 쓰러지고 늘 쓰러지고 혹시나 넘어 졌을 때 그래도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그런 기금이지요? 그런 예산이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줄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줄었다는 얘기는 받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이런 받을 사람, 대상자들이 혹시나 모르고 괜히 또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아픔 속에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적절하게 지원하는 홍보도 많이 하고 발굴도 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복지초기상담 메뉴얼 제작" 이것도 300% 금액은 사실 크지 않지만 만원에 90건 만드는 걸 300건 정도, 양질로 만들어서 메뉴얼 한다는 얘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처럼

말씀처럼이호대위원

저는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2동 갔을 때 5동 갔을 때 고척동 갔을 때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쉽게 메뉴얼을 제작해 주셔 가지고 누구나 알고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참 괜찮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 운영지원, 운영지원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무슨 박람회인가,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사업을 없애고 복지연계망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연계망 네트워크 사업이 뭐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 관계망을 어떻게든지 복원시켜야 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형성돼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그런데는 민간단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그런 사람이 발굴됐을 때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호대위원

사회연결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여하간 더 발굴하고 애 쓰겠다는 그런 의도시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사실 여러 기구들, 기재들이 있어서 더 많이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 협의체든 기구에 한 사람이 겹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서호연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실은 더 이건 간단히 구로구에서 홍보도 하고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우리 구청 소식지에 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그런 기업은 발굴해서 우리가 사회인증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호대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부 문화가 굉장히 척박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귀감사례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홍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건 좀 우울한 얘기 같은데 예산안 설명서를 38쪽이나 예산안 384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국가 유공자 등 수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줄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3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왜 줄었나 봤더니 국가 유공자 등 위문금 지원대상이 2,350명에서 2,250명으로 줄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10분은 돌아 가신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참 아쉽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 쓰고 노력하신 분들, 사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설·추석 혹은 보훈의 날에 2만원씩 드리는 건데 숫자가 10분이 줄어서 300만원이라는 사망위로금이 나가고 해서 된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저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린 것이 민간이전 단체별 100만원씩 늘린 게 올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최선의 결과입니다. 100만원도 이렇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호대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 다루는데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국가 유공자 댁에는 마크를 하나 달아주든 훌륭하게 사신 업적에 대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미국이 자국의 군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 부대가 가서 구해오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함, 애정 이런 것을 보여 주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하고 계신게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더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구로구가 그래도 살맛나게 해 주는 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여러이호대위원

사람들이 더 힘 얻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애 쓰시는데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에 관해서 이걸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이 아까 질의 답변속에서 20억이라고 그랬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늘어 나지는 않았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총 현재 34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4억 3,500만원은 독지가하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추가로 후원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현대백화점에서 5,000만원 기부한 것이 올해 추가로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그만한 역할을 해서 지금 기금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출연금이나 독지가들이 기금 조성한 부분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 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 4명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의 급여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해서 출연금을 지원받는데 이 부분도 자구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급여는 상승될 것이고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희망복지재단이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좀더 이사진이 7분이나 계시니까 어떠한 자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에서 모든 걸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해서 지원받고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출연금 주고 적자나면 출연금으로 때우고 하면 그것 운영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희망복지재단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에서 59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보시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 인건비 이 정도 올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붙는 매칭비기 때문에 늘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현위원

매칭비인데 시비가 50% 구비 50% 맞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시비가 5,682만원인데 자체 우리 재원이 구비 아닙니까? 자체재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50대 50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서울시하고 많이 싸웠던 부분인데, 전체 예산에 너희들이 50%를 지원하지 왜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느냐?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료도 나가고 사무용품비도 나가는데 너네들이 50%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전체 예산에 50%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설명해 주시면 되고 긴급복지지원은 우리 이호대위원이 질의를 해서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또 지역사회 운영비 있지요? 7,500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본위원이 지금 쭉 5년 6년간 와 보면 이건 항상 단골 예산이야. 그렇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단골예산인데 이 부분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측면속에서 시에서 90% 우리 구에서 1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여하튼간에 증액이 자꾸 되는 이유는 좀 문제가 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왜 운영하는 그 예산을 줄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지관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에 주는 것은 저번에 저희가 서호연부의장님께도······.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게 종사자 복지수당, 복지관 운영비 이런 식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봐도 인건비라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56.18%의 우리 복지예산이잖아요? 이것도 아주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짜여진 그러한 복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000만원 이게 2년 됐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2년 전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3년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5,000만원 됐다가 작년에 또 올렸다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올해 또 2,000만원을 다시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때는 어렵게 우리가 함께 고충을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막 어느 협의체만 지금 다른 데 다 삭감되고 힘든데 어느 협의회만 2,000만원 올려 주고 증액해 주고 그런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뭘 묻고자 하느냐면 타 구에 지원사례가 있지요?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25개 구중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영등포구 가장 크고요, 영등포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8개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더 늘어 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지원 규모가 다 다릅니다.

박종현위원

다 다르니까 지금 지원 받는 곳에서 우리 구로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이 몇 위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8군데 가운데 많냐 적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터를

데이터를박종현위원

뽑아서 그런 사례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타 구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불비한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증액 받으려면 필요한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때 한번 제가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하여간 사회공헌기업에 인증제도 추진, 신규사업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미묘합니다. 그런데 지역인증기업이라는 것은······.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사회모범적인 인증 아니예요? 이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기업인증 같으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인데요, 그것은 기부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복지에 가깝습니다.

면요

그러면요박종현위원

, 이것을 명칭을 바꿔줘야 돼요. 사회복지기업이라고 해 줘야 돼요. 사회공원기업이라고 하면 사회기업은 어느 기업이든간에 다 사회공헌 하잖아요? 복지부분이면 사회복지공원기업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사회공헌기업은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하시는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말씀을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 우리 본위원이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예산, 그것은 600이 증가 됐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1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제일 끝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거기서 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단체가 9개 단체다 보니까 단체별로 100만원씩 증액시켜습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광복회와 상이군경회부터 시작해서 보훈단체 입주해 있는 고엽제를 포함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100만원씩을 다 지원해 주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예산을 증액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박종현위원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이호대위원이 아까 발언한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지원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하나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왜 850만원이 삭감됐다고 답변 했지요?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금. 85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총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하고 비교증감이 850만원인데 항목이 하나 없어진 거지요. 자산취득비가 없어 지다 보니까 항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2,950만원인데 지금 2,1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850만원이 확실하게 삭감을 한 건데 그렇게 보여진다고 아까부터 답변을 해서 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항목이 있었는데 그 자산취득할 이유가 올해 없기 때문에 그건 작년에 이사하고 뭐하고 이래서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고엽제가 이사 가면서. 그 이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일시적 사업비이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좀 있어야지 삭감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지금 이 예산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명서가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훈회관이나 이런 상황속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언뜻 보면 얼당토 않게 850만원 삭감을 했네. 이럴 수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몰라. 일반 구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금 질의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남들이박종현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삭감한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괘씸해 보이는 거야.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게 생각들지 않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당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다

여기다박종현위원

설명을 해서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게 됨으로써 8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출력물이 예산시스템에서 출력한 거라 아무튼 없어진 항목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훈관계자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원안 가결하면 850만원 삭감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2016년도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아까 빠졌기 때문에 여쭤 볼게요. 사실 국가유공자 가족지원에 대해서 예전에는 젊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지원금이 한 50만원을 받는 분이더라고요. 개봉3동에 거주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현재는 60세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단서를 보니까 5가지예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 건 예전에 50대나 활동을 못할 때, 지금 전신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혜택을 고엽제 자체에서는 예전에 했던 룰대로 쭉 50만원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진단서를 보니까 정말 어마 어마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보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번 의회가 열리면 이걸 협의를 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지금 연세가 60세가 넘었고 64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혜택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그 부인하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국가유공자 유가족 대처 차원에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국가유공자연금 지급대상자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연금은 저희 자치구에서 주지 않고 보훈청에서 줍니다마는 그 연금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저희가 50만원 정도 되면 사실 저희 보호대상자로는 안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젊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 진단서를 보니까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게 진단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병명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 전문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그 정도면 보훈병원에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적다 많다는 연금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소득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추가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설사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주시는 것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시적인 지원이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진단서와 사유서를 가지고 과장님을 한번 찾아 뵙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냥 주민센터에 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주민센터는 제가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개봉3동에. 그런데 주민센터에 제출을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럼 개봉3동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요, 연락을 주시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름을······.

름이

이름이정동순위원

최 뭔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로 하라는 것보다는 오늘 과장님하고 진단서나 이런 걸 한 부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은 위원님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고 바로 회의를 끝낼게요. 희망복지재단 이번에 6,300 인데 운영지원비인데 9,000을 거기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6,300 으로 됐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비에 지출 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음에 이걸 갈랐어요. 어떻게 쓸까해서 갈랐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희망복지재단이 당연히 우리가 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항목별로 이거 당연히 예산 줄 건데 안 주느냐? 이럴 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예산 항목도 만들지도 않고 반납이 또 없습니다. 다른 건 반납이 있는데 이건 반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정신을 살려서 주었는데 그걸 많이 주면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타쓰는데 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6,300을 일단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항목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2억 4,000이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중에 일부분만 6,300이 들어 갔는데 항목을 다 이 돈은 어디 돈이고 짤라야 되는데 4,500은 인건비로 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4,500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4,200 연봉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뒤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간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끈이 없는 돈이라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돈이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 본 거고요, 과장님은 거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출연에 근거해서 주었다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99페이지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 예산에는 출산장려금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출산 예정인원이 감소된 건지, 아니면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감소를 시킨 건지? 또 현재 출산장려 지원금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출산을 굉장히 거부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 낳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9,270만원이라는 감액이 많은 금액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금전지원이 다른 지원도 바뀌어서 이렇게 혜택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인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30만원, 60만원, 200만원을 주는데요, 지금 11월 현재 답변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 보니까 원래 한 4명 이상을 30명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한 2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이 줄어서 감소한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 든다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서서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또 과도하게 모자라다 하면 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지원금정동순위원

말고 다른 대책이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구로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생활 때문에 그래요.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구로구에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는 젊은 부부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는 전자파가 첫 번째 이유인데 컴퓨터나 핸드폰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자연으로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수정 그런 것을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제가 아는 바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휴가를 조금이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인공수정을 할 때는 병원측에서는 몸을 쉬게 하라고 그러는데 인공수정을 하고도 내가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랬을 때는 구로구에서라도 예산을 축소한다면 우선 공무원이라도 시범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시험관아기를 갖는다면 휴가를 배려해서 병원 임시기간 처방이 있고 진단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생각은 구상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특별하게 구로구에서라도 그런 것을 일반 휴가에 덧 붙여서라도 좀 휴가량을 늘려서 시험관 아기를 갖는다면 그런 혜택을 줄 의사는 없는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요, 아까 출산장려금 부분 외에 저희들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진행을 다양하게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건소라든지 체육시설센터이용이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시험관아기 그것을 하게 된다면 휴가를 배려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하세요.

과인

총무과인정동순위원

건 아는데 말씀을 드리려고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24쪽에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있어서 1인당 6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교육비가 얼만큼 들어 가요? 24쪽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3,7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사, 원장하고 교육을 123명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당 6만원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승급 교육 같은 게 1급에 135명, 2급에 15명 해서 이 금액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승급교육 같은 것은 받고 시험을 보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박종여위원

교육 받는 건 합격률은 어떻게 돼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거의 다 합니다.

박종여위원

80점 이상?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은 이미 보조교사 혜택을 받고 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직 못 주고 있고요.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쭉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받는데 평가인증 유지중인 게 거의 다 앞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어린이집 민간이나 이런 데 평가인증은 몇%나 현재 받고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290여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365개 중에 290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 나머지 75개소를 어떻게 해서 안 하고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평가인증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외부기관 평가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평가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하루종일 모든 자료를 다 검토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스스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여기 보조교사가 얼마를 지원을 받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원래 78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한 90개소 이것은 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90개소를 저희들이 매칭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저는 당연히 이 부분만 보고 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에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에서도 부담하는 게 4대 보험 있지 뭐 있지 해서 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상이 한정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영아반 한 3개반 이상을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90여 개소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영유아기에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런 연구가 발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육아지원서비스가 부모한테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기초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아까 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누가 둘째를 낳고 신청을 못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동사무소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시에 예를 들어서 지급신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합당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최고 출산율이 높다. 했는데 높을 뿐이지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구 중에서. 올해는 어떤 것 같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출산율이 저희들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면 서서히 감소추세입니다. 가장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이런 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 이런 게 보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 출산, 영아·육아 모든 게 연관된 것 같아요. 출산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신규사업에 보니까 행정차량 신규도 있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박종여위원

관용차량이 있는데 기동성 있게 많이 많이 활용해서 출산과 관련된 것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힘써 주시고 예산은 많이 때로는 못 하더라도 최고의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구로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제

이제박용순위원

잘 적응하고 계시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용순위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사실박용순위원

보육지원과가 민원부서고 말 많고 탈 많고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 국공립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본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혹시 정책에 반영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 그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2억 1,000에서 지금 현재 2억 6,000이에요. 매년 2억 이상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매년 그렇게 규칙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별도로 된 건데요, 원래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매칭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는 거의 다 매칭인데 그런데 다른 데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비가 보통 20% 이렇게 가는데 여기만 50% 예요. 50%에다 또 인건비 부족한 부분은 구비 추가편성하면 50%가 넘을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조건으로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가 공히 같은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지비용에 의무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재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위원들은 그 부분은 더 잘알아요. 과장님은 1개 과만 하시지만 우리는 30개 과를 관장하기 때문에요. 500만원 때문에 사업 못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 하나 챙겨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수년간을 봤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육아지원센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리가 한 17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은 센터장 한 사람하고 전문요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풀 형태로 운영되는 인력입니다.

간제

시간제박용순위원

아르바이트로 돌아 가는 것 아니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그 사람들 보수나 인건비 해 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년에 2억 6,000이면 한 달에 근 2,000 몇 백만원씩 들어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임차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거기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건물에.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무상임대고 또 인건비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런데 한 달에 2,000만원씩 지원되면요, 그거 적은 돈이 아니예요. 시설도 다 해 주었고 지금 그러니까 크게 인건비, 관리비 외에는 들어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지원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어머니들이 와서 애들 맡기고 가고 이러는 것 외에는 크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프로그램 몇 가지 있고. 그런데 한 달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본위원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 사실 어린이집이 가정, 민간, 국·공립이 공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에 관련이 되어 있는 최근의 트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예, 그거 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대비 과다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도 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센터나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하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고, 그리고 매칭사업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국가지원에서 지원하는 거 다 알고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차피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아니면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하든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서울시하고 저희 과하고 부담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부 모니터링 운영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운영하는 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주부모니터링은 201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박용순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종사하는 인력이 한 10명 되고요, 학부모들 5명하고 우리 육아 관련 전문가들 5명 그래서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사실는 컨설팅을 요구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때로는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사실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했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우리가 구로구에 민간, 가정, 국·공립하면 전부 다 몇 개 돼요? 한 300개 되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365개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정도되는데 주부모니터링 10명이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사실 주부모니터링 요원들 예산도 사실 육아종합센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거기 소속하에 움직이는 인력인데요······.

박용순위원

시행주체가 거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민간어머니들이 좀 눈 크게 뜨고 볼 기회니까 이건 한번 권장할 사항 인 것 같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아까 우리 박종현위원님 얘기했는데 행정차량비는 총무과에서 배정됐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보육지원과에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기동력이었습니다. 차량을 이번에 전기차는 한 두 대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고정배차를 해 주셔 가지고 원래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용순위원

구입한 게 아니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과에 고정배차가 되었고요, 이 비용은 보험료하고 수리비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차 한 시간 쓰면 얼마 임차료가 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전기차다 보니까 아직 사실은 생소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써 봤어요. 써 봤는데 시간당 만 얼마 받더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전기를 구 자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사용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냅니다. 구 자체 내에서 충전을 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전기값이 아니라 차를 내가 한번 써 봤더니 한 시간당 만천 얼마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써 봤거든요. 시간당 비싸서 그렇지 쓸만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나마 행정차량이 와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됐네 잘 됐고 또 하나 꿈나무 장난감 위탁운영하는 부분, 이거 본위원이 수년동안 봤어요. 내가 10년 했는데 2008년~9년도부터 이걸 관심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지원하는 것좀 줄일 수 없을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꿈나무장난감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구쪽하고 을구쪽에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의 대부분이 우리 개봉점입니다. 개봉점이 임차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가 1년에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오류동에 우리 복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7년도 정도면 들어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하자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무리하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임대료가 너무 너무 많이 나갔는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심의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1년 정도 기간이니까 이번만은 이렇게 하자 해서 된 거고요,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료를 이번에도 6%를 올려 달라고 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그런데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임차료는 사실 쓸 데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번 본위원도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성인지교육이요, 이건 공무원 상대로 한 성인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까지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왜 공무원들만 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법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공무원들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계속 했었습니다. 교육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성인지교육하고 폭력예방교육하고는 별도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공무원 폭력예방교육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다 잘 할 것 같은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법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평가항목에 들어 가 있습니다. 교육실시한 실적을.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잘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보니까 사업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 것 같고 본위원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부분들이 보완도 많이 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만족합니다마는 은비어린이집은 매입을 하기로 했고 무지개어린이집하고 다솔어린이집은 임대로 전환하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2개 씩이나 국공립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시설면이나 또 위원장님들을 채용하는 과정이나 유능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국공립어린집이 잘 생겼다.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간식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 2,000만원. 이게 취사부 인건비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간식비는 0세하고 3세 이상 3,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1~2세는 만원 상당에 간식비 지급하는 것이 총 해서 17억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국공립은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을 테고 서울형중에서도 40인 이상 이렇게는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40인 이상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비서울형하고 그 다음에 40인 미만인 경우에는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만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민간이나 가정쪽으로 보면 올해 CCTV문제가 사회적인 잇슈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조교사를 다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형태로 지금 예산이 신규로 들어 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는 서울형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지요. 일종에. 자의든 타의든간에 어찌됐든간에 기존에 돈을 주다가 삭감이 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물론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왕에 할 거면 그런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를 이 취사부 인건비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나마도 한 1억 2,000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4억 5,000 정도가 되면 지금 서울형에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서울형하고 비교를 해서 사실 조금 비서울형에 비해서 지원된 규모가 조금 더 넉넉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일단 민간가정에 서울형을 포함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면 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이 내용대로 해서 40명 미만의 서울형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한 8,000만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을

서울형을박평길위원

포함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 금액을 더 포함을 해서. 사실은 지금 취사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현재. 3억 5,000 되고 40인 미만의 서울형 취사부를 포함한다면 8,000을 더하면 한 4억 3,000······.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4억 3,000~5,000 정도가 확보가 되면 서울형, 비서울형 구분없이 민간, 가정 구분없이 ······.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취사부에 대한 지원은 다 가능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구가 고민하는 부분에도 본위원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나라도 할 거면 깔끔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괜히 구분을 해 가지고 어디에는 제외시키고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우리 구로구의 보육실태를 보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있게 그렇게 구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일부 그런 게 아주 극소수에 있다 하다라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본위원이 항상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 있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동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똑바로 하자. 그리고 구로구가 사실은 또 젊은 층이 많고요, 아이들이 요즘 출산이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하면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구로구에 가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다른 예산 아껴서라도 하더라. 본위원은 덧붙여서 민간어린이집을 우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공립의 늘려가는 숫자를 하나 정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민간, 가정에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의 어떤 차이,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내용 알았으면 하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8,000만원만 있다면 거기에 제외되어 있던 서울형, 40인 미만에 대한 서울형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정도까지는 차후에 구청에서 관리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차도 사고 하니까. 관리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그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취사부가 나오지 않으면 원장이 밥하고 앉아 있고 거기에 숫자가 몇 인 이상은 하네 마네, 원장이 들어 갈 수 있네 없네, 이런 걸로 시간 소비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봬도 명확한 답변, 명쾌한 논리, 또 업무추진력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멋진 과장님이십니다. 특히 보육지원과, 앞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많고 조정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계셔서 행복한, 저는 과장님을 뵈면 행복해서 좋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

저 역시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이왕이면 또 그 문제의식에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서울형 중에 40인 미만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40인 이상만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서울형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61개 정도 되는 거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민간이 한 8개가 있고요, 가정이 한 53개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지금 예산안을 올린 것을 보면 취사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보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20명 이하는 10만원, 20~39는 15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나머지 취사부 인건비를 전에 확인도 해 보았지만 한 6~70 생각한다고 하셨고,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한 25% 정도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총 소요되는 한 달 비용은 한 60만원 정도면 한 25% 정도.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전액 지원도 못하면서 좀 아쉽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쉽습니다.

이호대위원

미안하지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금방 고민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 보겠다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똑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서울형 40인 미만 즉 같은 서울형이면서 취사부인건비를 지원 받는 서울형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서울형 40미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서울형 40인 미만의 어린이집도 이번에 취사부 인건비 사실 전액이 아니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또 하나 이건 더 고민거리인데 20명 이하 40명 또 40~80명, 또 40~81명 이상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좀 괜찮다면 그래도 고민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호대위원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원을 기준을 두었던 거는 사실 80인 이상인 경우에는 2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0인 이상의 취사부 인력은 혼자서는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두 사람이 하게 되면 25만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 인원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고심을 해서 기준을 잡아 보았는데요, 처음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깍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재정 형편이 넉넉해져서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저 역시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정책 하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사실 제도가 어떻게 딱 실행하느냐 따라서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막 나타날 수 있는데 여하간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80명 이상은 모르겠지만 층 별로 나눌 게 아니라 크게는 두 단위 좀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시겠지만 구로1동 어린이집 진행되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항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꼼꼼하고이호대위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립부터 부탁을 드리고 더욱이 지금 서호연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1억 5,000은 우리 건립비가 아니고 나중에 오픈할 때······.

비가

건립비가이호대위원

아니고 이건 교재구입비나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비는

건립비는이호대위원

다 확보된 거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고민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사실 본위원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7명이 계시고 정규직이 3명 나머지 분들은 비정규직이신데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어 봐도 일에 대한 열정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미안한게 그 처우 그 환경이 참 미안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대체 교사로도 나가시고 어린이집도 지원하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엄마손을 잡고 오면 케어도 해 주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로

대체로이호대위원

받는 급여수준이 굉장히······.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열악합니다.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 걸맞는 지역이 되려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일하는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더 잘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우리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많은 역할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시원시원해서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다문화 관련 단체지원 올해도 1,000만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다문화단체 지원은 어디다 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세 군데를 했는데요, 지구촌 사랑나눔이라는 단체하고······.

구촌

지구촌박종현위원

김해성목사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그 다음에 한중사랑교회 이 세 군데를 했습니다.

마씩

얼마씩박종현위원

지원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구촌사랑나눔 같은 경우에는 350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는 200만원, 그 다음에 한중사랑교회는 4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정책협의회 운영이 처음 생기는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작년 8월 달에 새로 조례안에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요.

의회

협의회박종현위원

구성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날. 위촉장 같은 것도 드리고 그날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정책협의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문화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보도된 자살사건, 베트남 그 부분도 내용 파악하셨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종현위원

자살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오금교 쪽에 그분이 먼저 가족들을······.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차는 어디다 두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오금교 밑에다 두고 올라 갔다고 그럽니다.

오늘

오늘박종현위원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처와 딸인가 아들인가하고 본인도 자살하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까 매스컴에서 저도 그걸 접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얘기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림동에 정말 유치원에 갈 어린이집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에 접하고 있어요. 지금 구립을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사랑유치원도 있고 동아유치원도 있고 쭉 있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난리야.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신도림동 땅값도 비싸고 또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머리를 째내서 2016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2016년도 예산 다 국시비니까 다 국시, 시구, 그러한 측면이라 전부 다 질의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급한 현안문제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유병철팀장님 신도림동에 사니까 유병철팀장은 책임지고 해 내야 돼요. 그래야 진급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꼭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구로1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건립이 이제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달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아까 행정문제라든지 동절기 문제 건설하는데 있어서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것이 개관이 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년 3월 1일날 개원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 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나마도 내려 온 게 8월 말이었습니다. 8월 말에 내려 오다 보니까 또 절차상으로 공사하는 발주도 해야 되고 적격성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월 말에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겨울철만 아니면 3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됐는데 겨울철에는 또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이 많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현재 사실 그걸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 말하기는 6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편리하게 잘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육지원과장님이 1년 6개월 돼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차액보육료 1억 2,200 했는데 지금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보육료를 자기들이 정해 놓고 사실 학부모들한테 우리 구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차액보육료는 적절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취사부도우미한테 주는 것은 적절해요. 지자체가 하는 일, 기초가 하는 일, 서울시가 하는 일 이것은 일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지금 서울시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인데 이 차액보육료 1억 2,000을 취사로 돌릴 수 있나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일부를 받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예상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세 같은 경우에는 2만을 시비지원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4,000원 정도 더 올려서 2만 4,000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나름대로 매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윤수찬위원장

사실 이게 매칭하면 안 되거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차액보험료 몇 군데 주고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성동하고 강남, 광진 한 5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안 주는 구는 왜 안 주느냐 하면 엄연히 지원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매칭으로 한 것은 지자체가 정말 이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복지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있고 안 해 줘야 될 게 있고 서울시가 관장해야 될 것 기초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취사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왜? 보육을 통합을 했으면 보육을 무상보육을 했으면 서울시가 줘야지 왜 기초에 달라고 해요? 저는 이것은 성격이 잘못 된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시설이 열악한 부분,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도움을 줌으로써 거기에 정말 보육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돈을 우리가 예산을 이동해도 되는 건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차액보육료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비용이 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비용 쪽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번 지원을 했다가 그것을 단절을 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도 우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2015년도에 사실 3세아 9,000원 4~5세 6,00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윤수찬위원장

이것은 원장님들이 원아모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아 모집이 안 될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아이를 보육하는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따져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질문해도 똑 같은 거고. 보육은 주다가 안 주면 쉽게 얘기해서 혼나요. 모든 복지는 주다가 안 주면 혼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맥락은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성의 영향력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책은 무언가가 하나를 주면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정책이 올바르냐에 따라서 싸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할 일과 광역이 하는 일 이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기초와 광역은 분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복지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인데요. 90:10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박용순위원

보조사업으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성프란시스코 장애인은 종교단체니까 그렇다 치고 에덴종합복지관 이것은 개인 재산 아닌가요? 사회복지법인은 이렇게 법인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성프란시스코나 에덴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복지재단의 재산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운영비만 주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관은 구의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름이 뭐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정덕환 이사장입니다.

박용순위원

정덕환이사장님. 지금 에덴복지관이 일반 사회사업도 하지만 복지재단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파주의 에덴하우스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수익사업하는 것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 복지관 따로, 중증장애인 자립장학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예요.

덴은

에덴은박용순위원

복지재단이 별도로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복지관만 저희가 10% 지원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박용순위원

청소봉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쓰레기봉투.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에덴하우스라고 해서 그쪽에 자립작업장으로 장애인중증 다수작업장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거기는 장애인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주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덴복지관 거기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겠네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할 때 조금 실비를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받는 것하고. 일반 복지관하고 같아요.

예.

인이

개인이박용순위원

운영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두빛나래 체육센터 여기도 특별하게 실비 프로그램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박용순위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본인이 1,000원이라도 내야지 참여율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 돈을 안 받게 되면 참여율도 저조하고 성과가 낮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적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순위원

본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위치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센터가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세히

자세히박용순위원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용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이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우리 구에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잘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내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는 교통편만 아니면 나머지는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장애인들도 자꾸 본인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고 본인들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만 무조건 지원해서 앉아서 받아먹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자활사업 하듯이 장애인들도 그렇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하여간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은데 고생 많으시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서포트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장애인쉼터 운영에 대해서 한울타리 운영지원에서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울타리 현재 근무자 인원과 수용인원은 얼마인지, 또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다른 운영계획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울타리를 하루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20에서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가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나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부업도 하고 사회적응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능기부 같은, 병원에서 무료로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무료로 해 주시더라고요. 골다공증 검사도 해 주시고 웃음치료 같은 것도 재능기부해서 오시는 강사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구로구에서는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쪽에 좋은 강좌가 있으면 이용도 하고, 또 장애인 시책도 바뀐 내용은 저희가 가서 설명 드리고, 그것이 그분들한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어차피 재능기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프로그램비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아예 줄이고 재능기부나 그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무료로 불러서 할 수 있게 돌리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재능기부로만 돌리기 위해서, 운영비가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2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혀 안 썼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썼는데 강사비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재능기부로 할 수 있는 파트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장애가 거의 비슷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동순위원

별 불편함은 없을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찮을

괜찮을정동순위원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38쪽이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예요. 신규사업 공모로 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준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예산이 한 3,000만원이 줄어서 어떻게 된 것이지. 우리 구 내에 시각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862명입니다.

박종여위원

1,862명. 그러면 전년도 사업을 1억 1,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어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를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안마치료 서비스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남아서 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켰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기를 원하시지 시각장애인 안마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꺼려하시더라고요.

사업

사업박종여위원

자체가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재급여 해서 늘어났나 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춤형급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렸습니다.

자가

수혜자가박종여위원

늘어났네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8쪽에 기초생활보급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맞춤형급여가 됨에 따라서 교육급여를 저희가 주다가 올해 7월 1일자부터는 교육청에서 구비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박종여위원

교육청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준 것이 아니고 국시비는 그쪽으로 직접 가고 저희 구비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9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여위원

역시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가 50%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10%가 오른 거예요.

히려

오히려박종여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육청으로 국시비가 넘어가면 더 편리하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다 조사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이니까 돈만 그쪽에서 주는 거예요.

색만

생색만박종여위원

나는 격이 됐네요. 일은 구에서 다 하고요. 4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춤형급여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마지막으로 64쪽, 65쪽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통장

통장박종여위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활장려금 30%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본인 수입의 30%를 소득에 잡히지 않고 지원해야지 그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촉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활장려금을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이관시켰어요. 자활장려금 없어지고, 편성이 아예 없어지고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1을 내면, 매칭지원금으로 1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축을 하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활장려금을 안 준다고, 내년부터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예를 들면 밖으로 끌어내는 형식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40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보면 브니엘의 집이라고 나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 브니엘의 집은 법정 지원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법정지원금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여기는 순 구비로 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근거로 지원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있고 운영기준은 맞는데 서울시에 이런 시설이 6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이 6개 시설에 줄 수 있을 때 같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는 못 받고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이렇게 인건비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약간하고 운영비 조금, 공과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서호연위원

3,000만원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3,000만원이 약간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브니엘의 집에 몇 명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명이 이 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인건비 3,000만원하고 운영비 45만원씩 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공과금 정도.

과금

공과금서호연위원

540만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내년은 안 된다니까 후년이라도 국시비 예산이 잡히면 이것은 저희가 빼도 되지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브니엘의 집과 엠마오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집은 이런 생활시설이 아니고 직업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기로

분위기로서호연위원

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먹고 자고를 잘 안 하거든요. 기숙사는 물론 있지만 시설 기준이 안 맞아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엠마오의 집은 지원이 없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립자활 시설은 저희 구비 지원이 아니고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서호연위원

받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못 받습니다. 부업만 해 가지고, 시설의 적격기준이 조금 안 맞아요.

엘의

브니엘의서호연위원

집도 법적인 혜택을 보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다 맞췄어요. 브니엘의집은 다 맞췄는데 지금 국비는 확보된 것 같은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운영비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현재로써는 국비도 못 받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구비만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구비는 못 받고 이것으로 명맥을 유지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참 사회복지과가 말 그대로 가장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가 맞는 것 같고 참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많고, 본위원이 비서실장을 12년 했는데도 참 모르는 것이 많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로구의 장애인, 요즘 장애우라고 부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장애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뭐라고박평길위원

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나이 많은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우라고 하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장애우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냥박평길위원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우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우리 구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조금 줄었어요. 어제 기준으로 1만 7,318명입니다.

양한

다양한박평길위원

정책들이 있고 이 분들께는 우리 사회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과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시설이나 전문적인 복지시설에 파견이 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고요. 일반형은 우리 주민센터에 파견되는 활동도우미처럼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하지

비슷하지박평길위원

않아요? 장애인 정도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일반형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직일

움직일박평길위원

수 있는 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서 도와줘야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고 보면 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분한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을텐데, 그러면 1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득도 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이에요. 아니, 활동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것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77억.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증장애인한테 서비스 등급별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서.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개념 정립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우리 구로구에 조금 늘어났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지요.

마나

얼마나박평길위원

늘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는 56%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교육급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생계급여는 올해까지 28%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600에서 3,846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박평길위원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6개월 사이에.

박평길위원

6개월 사이에 그 정도 늘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난

늘어난박평길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 완화하고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되면서 많이 풀어졌어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다른 구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예요.

박평길위원

다 늘긴 늘었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고요. 제가 알기로 해남은 76%가 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늘어남으로써 각 동주민센터도 안는 부담이 커지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지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군요

그렇군요박평길위원

. 좌우지관 사회복지과는 김현숙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과인 만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사회가 잘 진행된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말씀대로 예산이 더 줄었어요. 줄었다는 이야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때 집행잔액이 2,700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의미는 굉장히 다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각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고 안마서비스를 받아서 재활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구도 서비스 이용률이 많이 적어요.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구와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구도 정말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와 금방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수입을 받고, 그리고 또 장애인,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선순환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심 같아서는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예산이지만 어차피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예산설명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52쪽을 잠깐 보시면 일반봉투를 지원받는 가구 수와 음식물 봉투 지원받는 가구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해 놨더라고요. 저희는 똑같이 올렸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적게 주려면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기가, 조금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년도

작년도이호대위원

예산의 경우는 5,000가구, 5,000가구 이렇게 똑같은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어느 집은 많지는 않지만 일반봉투를 지원받고 어느 집은 일반봉투를 지원받지 못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호대위원

예산서 62쪽 가사간병 방문지원도 보겠습니다. 여기 또 3,000이 줄어들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저소득층,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께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래도 좀 덜 불편하시게 일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가사 간병 방문 지원서비스가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깁니다. 길어서 장애인들이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가사간병을 못 받아요. 그리고 가사간병은 1일 2시간에서 최고가 4시간인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많게는 19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인 경우에,

간은

시간은이호대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결산에 집행잔액이 3,900, 한 4,000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 1억 4,700에서 1억 1,000에서 이제는 8,000까지 내려갔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이번 3억 6,000 정도 늘었어요. 늘리는 바람에 가사간병은 가내시가 또 줄었어요.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

이것이호대위원

역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불용이 미덕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구비가 투여되는 정책사업이지만 이것 역시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상도 장애는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간병이 장애인은 빠지고 희귀질환과 수급자하고, 65세 이상은 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점차 계속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가

사회가이호대위원

조금 더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그러면서 줄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정책의 목적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혹시나 그러지 않는가? 또 다른 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것을

그것을이호대위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같이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명절에 위문금 드리는 것, 이것이 46개소에서 44개소로 줄었네요. 변화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40개소에서 4개소를 늘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가정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작년에 5개가 생겼어요.

이호대위원

2015년 세출예산 보면 여기는 46개소로 잡혀 있었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0개소였고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작년에는 잘못 잡았네요, 46개소로 잡은 것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과 여러 가지를 잡았는데 저희가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딱 맞춰서.

이호대위원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40개소가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40개소예요. 그리고 작년에 46개소로 잡은 것은 원래는 매입임대가 15개가 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정확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 복지시설은 40개소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40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4개소를 더 잡은 것은 부랑인이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공동생활가정이 늘 예정입니다.

이호대위원

공동생활가정이 늘 예정이기 때문에 4개소를 더 잡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46개소를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노숙인 보호관리, 노숙인 부랑인 관리 내용 중에 노숙인 단속 순찰여비가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세 분이 활동하시는데 4일을 하신대요.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3명이나 4명이 되는데 초근 말고도 부랑인 단속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4일을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어떻게 이해했냐면 3명이 한 달에 4일을 해? 그리고 12개월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매일 하지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는데 초근수당이 매일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4일만 더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단속을 가든 노숙인 단속을 위한 순찰을 하든 상시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4일만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고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도 줄었어요. 한 200만원이 줄었는데 우리 사회가 나아져서 줄어든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200만원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줄여도 되는 것이 저희가 1만 1,000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독거나 두 분이서 사시는 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2,800원 내시는 분부터 1만 1,000원 내시는 분까지 있는데 평균이 6,7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도 그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에는 460가구인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고 올해 예산에는 400가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수혜 받는, 금방 말씀하신 그 가구 수 한 60가구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서 나아졌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로 들어왔지요.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완화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호대위원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포함이 되니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달인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잘 모릅니다.

용을

내용을박종현위원

잘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질의는 해야지요.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에서 운영비, 강사료, 운영요원 인건비, 시설장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전산교육을 함에 있어서 시설장이 있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총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지요. 그런데 그분은 10년 정도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잡힌 것이 2014년입니다. 센터장이지만 100만원 정도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잡은 것이지 보수의 개념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인건비면 보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도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약소하지요.

박종현위원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또 1명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 운영요원은 어떤 역할을 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친구는 컴퓨터 고치고 수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고치고 오신 분들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장애인들이 쓰는 컴퓨터는 일반인 컴퓨터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종현위원

다 똑같은 컴퓨터로 전산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수리하는 사람이 또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집에 가서도 고쳐주고 교육장 안에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것이

이것이박종현위원

순수 다 구비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또 있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분기별로 10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기초반 셋, 중급반 하나, 종합반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료가

강사료가박종현위원

두 분인데 엄청,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 분 130만원.

박종현위원

두 사람이 130만원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260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한 사람이 130이지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분기별로 해서 아까 몇 사람이라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0명.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3개월에 100명인데 30명 정도 되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3개월에 100명이고요. 1년에 400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한 달에 30,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30명이 아니고 과정이 3개월 과정이에요. 한 반에 25명씩 4개 반.

강사

강사박종현위원

둘이서 그렇게 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조강사도 필요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 별관 1층에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박종현위원

한번 가봐야겠네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설보수를 해서 좋아졌어요. 10년 만에 컴퓨터를 고쳐줘서,

져서

좋아져서박종현위원

이용자가 많이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3일 이상 결석을 하면,

려야

기다려야박종현위원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지, 한국시각장애인.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청각장애인.

박종현위원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인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잡힌 것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같이 써요, 수도사업소.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나눠서,

박종현위원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나눠서 같이 쓰고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지금 110만원씩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하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리봉동.

원해

지원해박종현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요. 장애인단체연합회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장애인들이 아주 치열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치열한데 하여간 관리적인 측면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필요성이 있고, 또 두빛나래문화체육관 운영하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200만원씩입니까? 3명?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센터장은 무보수고요.

박종현위원

왜 센터장이 무보수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할 때 센터장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법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무보수로 하고 사회복지사 2명, 재활체육사 1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센터장을 무보수로 하고, 물론 용역비에 다 포함됐겠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예산이 안정될 때까지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어느 정도 1년이고 2년 지나서 안정이 되면 센터장 급여 또 나가야 되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법인전입금에서 또 지원을,

비가

용역비가박종현위원

자꾸 올라가겠다는 얘기네요. 다음에 용역비 올리면 이 용역업체 잘라버려야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물론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여간 예산 집행 속에서 위탁경영에 관계되는 문제는 사실 내실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경영에 관한 부분은 연도를 정하고. 이 위탁이 몇 년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박종현위원

3년 동안 센터장 급여 안 올린다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도 있으니까요.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3년 위탁금액이 이것이니까 이 금액으로 하겠지요. 내년도 예산 안 올리겠지요.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두빛나래법인 센터장 급여 얼마나 받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제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법인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법인에서 왜 그 사람을 안 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센터장을 할 때,

윤수찬위원장

어디 업체가 받았어요? 종교단체에서 받았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가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학부모 서울시연합회인데, 정확한 이름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써와가지고.

박종현위원

팀장님들 어디인지 이야기해 줘요. 담당이 누구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써 왔는데 정확한 이름을.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학부모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구로지회인가. 박종현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무보수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원금만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금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료.

박종현위원

1,000원씩 받는다고 하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나 봉사를 하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봉사요?

윤수찬위원장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무보수니까 봉사지요. 몇 분이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만 무보수고요. 나머지 사회복지사 2명하고 재활체육사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00만원씩 세 사람.

윤수찬위원장

몇 분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분.

윤수찬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질의하십시오.

질의

질의박종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우리 이호대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요. 사실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아까 이호대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가내시 돼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박종현위원

매칭으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알아요. 50:25:25인데 그러면 이것이 깎여서 내려온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할 수 없이 줄였다?

이호대위원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그래서 그런 것인지 문제지요. 잔액이 늘어나니까,

하지

삭감하지박종현위원

않아야 될 상황인데 삭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삭감 안 당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더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야

서비스야박종현위원

, 안마치료를 잘 하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료급여 하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꽤 많으세요.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모르겠고, 제가 한번 받아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또 부랑인들 단속이 끊임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데 부랑인 단속이 전부 다 구비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다 구비잖아요. 그런데 구비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부랑인을 단속할 특별한 것도 없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관리라고 하지요. 단속이라고 하지 않고 순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내려오지요.

박종현위원

무엇으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월동기에 노숙인 사망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단속 강화해라.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노숙인 관리는 나오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단속하면서 순찰원 인건비가 육천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무직이 저희 과에 1명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6,400만원이나 되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의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 월급 기준으로 맞춘 것이지 부랑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상용직이었지요. 그분이 잡힌 거예요.

박종현위원

이 공모직, 무기계약직이 31호봉이나 되는데 금액이 지금 6,200이나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많지요. 저희 과에서 저 다음으로 월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랑인 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상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상용직 노조에서 잡은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부랑인 단속으로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상용직이 다 이 정도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요. 저희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 다음에 두 번째로 받는다니까요. 제가 27년을 했는데.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안 되지요. 뭐 하러 국가시험 봤어요? 상용직으로 들어와서, 과장님보다 더 많이 받으니 큰 일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무기계약직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라고 해서 계속 있었던 분들이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상용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10년 전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서울시와 노조가 결성돼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 사실은 공무원의 수준을,

직을

상용직을박종현위원

만들어놓는 바람에 문제점이 많아요.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국가시험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상용직에 채용돼서 30년 과장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 세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본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해결방법이 이 사람들이 퇴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들도 급여가 엄청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도 안 본 사람들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서,

박종현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저희보다 정년이 길어요. 65세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국가 공무원시험도 안 보고 백으로 상용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30년 다닌 과장님보다 급여가 많다면 잘못된 제도를 시행한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민의 혈세가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왜 6,200만원이 됐나. 여기에는 노숙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맞아요. 무연고 사망, 신문 공고하고 처리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가 어마어마하구먼. 그리고 구로디지털 축구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제점

문제점박종현위원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구로디지털 축구단이 노숙인이 아니고 그 노숙인에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이고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처음에 노숙인을 대상으로 축구단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자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아직도 자활축구단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은 잘 되냐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몇 사람 정도 나오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22명 나옵니다. 23명에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 22명입니다.

박종현위원

잘 되고 있네요. 예산 조금 올려줬네요, 22만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박종현위원

올려주려면 한 122만원 정도 올려주지 왜 22만원만 올려줬어요? 열심히 재활하고 그러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하도 없다보니까.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준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시고 잘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두빛나래 위탁업체가 함께 하는 서울장애인학부모회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구로지부.

윤수찬위원장

구로지부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탁을 받기는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자기 자녀들만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윤수찬위원장

그러네요.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용자요? 한 150명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150명 된다고요? 그러면 매일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매일 하기도 하고 주3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윤수찬위원장

조금 그렇네요. 재정적으로 어렵긴 어렵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공모사업을 해야 지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로구 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지원받은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총 몇 가지나 돼요? 과장님 몇 가지 대충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급여는 7가지 급여가 있지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상장재, 교육급여 7가지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급여 말고 그 외에 것이랑 다 합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일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면 그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 한국대학장학회에서 처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 6등급 안에 들면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크지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매입임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물론 어려우신 분들을 주긴 줘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활.

윤수찬위원장

참 가지 수가 많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국시비 사업도 있고, 100% 시비 사업도 있고 시·구비사업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가 지원해 주고 고마운 것은 아시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시책의 가장 문제점이 체감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급여가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따로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원을 주는데 한꺼번에 주면 ‘500만원이나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생계비로 사십 몇 만원 받고 의료비로 얼마 받고,

윤수찬위원장

한 사례를 이야기하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80만원인가를 받더라고요. 한 6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부양 손주가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적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한 사례이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저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지 수가 너무 많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디딤돌 축구는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2명이요.

윤수찬위원장

그 분들 수급자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이신 분이,

윤수찬위원장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윤수찬위원장

사업만 참여하지 정확하게 다른 명칭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요.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자이신 분이 그런데,

윤수찬위원장

지금 거기 수급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 안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지도 않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그래야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해 준 것이 명확하게 지원해 줬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행정적 관리시스템으로만 복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년 우리가 디딤돌축구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로 기초수급자나 노숙자가 정말 노숙자인가. 왜 노숙자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노숙자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노숙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제는 디딤돌축구단은 노숙자가 아니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렇지요,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수찬위원장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복지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 노숙자가 아니라고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윤수찬위원장

과장님도 벌써 그러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봐야지요. 하여튼 과장님, 체크 잘 하세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선수 명단을 가져왔어요.

윤수찬위원장

물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워낙 사회복지과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는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약자가 과연 약자들인지 이것도 알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지원해 주면 다 좋지요. 그것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되나요.

이호대위원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 생색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계신 분들이 다. 생색내서는 안 되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맨날 욕을 먹습니다.

지요

알지요이호대위원

. 또 배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배합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선생님이 소아마비셨습니다. 유학을 가셨는데 그 대학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최소한 이런 모양은 따라가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구로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어린이날 종합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이 내년에 증액됐는데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중 백일장, 그림 그리기 등 우리가 어려서부터 항상 해오던 프로그램인데 요즘 세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어린이날 행사에는 과거에 고척1동 소재의 블레싱샘터교회에서 2,000만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싱샘터교회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후원금이 중단되는 관계로 저희가 후원받은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1,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날 행사에 각종 어린이들의 공연, 백일장 및 사생대회, 솜씨자랑, 장기자랑, 그다음에 효행 어린이들 표창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각과 탄탄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다른 타구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채택하려고 벤치마켕도 현재 열심히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린공원 행사에 가보면 사실 각 학교에서 1명 내지 2명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표창장을 주잖아요. 물론 선거법이 있어서 그렇지만 구로구 전체 학교에서 한두 명이 상을 받으러 오면 상이 종이쪽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구로구에 살면서 내가 구청장상을 받았다는 자신감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상당히 큰 상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사실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 부모도 아이가 상을 타게 되면 머리도 하고 옷이 없으면 옷도 하나 해 입고, 이모, 고모 카메라를 들고 와서 축하를 해 주는데 표창장 하나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아이들 사기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보완을 어느 방식으로든지,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성장을 해서라도 구로구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종이쪽지 하나는 받는 순간은 행복할지 몰라도 집에 오면 폐기물이에요.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성장하더라도 그것 하나를 쳐다보고 어렸을 때 내가 이랬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라도 어린이날은, 구로구 전체 해 봐야 1명 내지 2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저 정도면 아이들이 흡족하고 만족해서 상이라고 자부하고 요즘에는 핸드폰도 다 촬영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나는 이런 상을 받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신경 쓰셔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상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지 시상할 때 많은 시상을 부상이라든지 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구적으로 기념하고 자존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준의 표창장 내지는 다양한 집안에 게시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시상, 그다음에 기념이 될 수 있는 상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도 맞지만 저희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는 교육감 상, 경찰서장 상 이런 것이 참 많았어요. 선거가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후원도 좋고 이렇게 명칭이 구로구에서 상을 받는 것이니까 꼭 구청장 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누구 해서 몇 사람 정도는 분배해서 충분하게 선거법에 치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꼭 구청장만이 표창장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이니 만큼 구로구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말 이분은 훌륭하셔, 이 분의 상을 받았다면 관심을 갖고 옆에서도 지켜봐주고 본인도 흡족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로구 경로당이 189개소,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147개소. 예산이 드디어 10억대가 넘어가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평길위원

불구하고 관내 경로당을 다녀보면 난방비가 부족하고 쌀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출직

선출직박평길위원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르신들께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먹는 쌀만큼이라도 넉넉하게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본위원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난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양곡비 같은 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각 경로당의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대충 네 가지 정도로 종류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난방비, 세 번째는 냉방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곡비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대별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균등하게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의 회원분들의 숫자, 그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재정상태, 관리주체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나가는 것은 양곡비가 거의 균등하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난방비나 이런 것은 사용량에 맞춰서 나가고 그 다음 운영비도 경로당 회원들의 숫자와 수요에 맞춰서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양곡비가박평길위원

같은 경우에 균등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쌀이 없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밥을 해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또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아돌아서 떡을 해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연세가 들어가면 사람 몸이 굳어지고 따뜻함이 필요할 텐데 자꾸 어르신들 보고 너무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조금 줄여달라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불편한 거예요. 구로가 어르신들이 편안한 동네여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예산증액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용의 없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참 좋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양곡비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여섯 가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중식만 하신다면 모자란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연중 밥만 드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봄이면 쑥을 캐서 쑥떡도 해 드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래떡을 해서 떡국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현재 현실은 1년에 한 6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난방비는 기본적으로는 타구에 비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구에서는 관리주체가 구립 이외의 공동주택에 있는 사립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온 지침이나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에도 관리주체가 사립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기준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치, 그 정신은 존중하면서 조금 더 우리 여건 내에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경로당을 또 새로 짓기도 하고 보완도 하시는데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또 서울특별시가, 또 구로구가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인데 이왕에 구에서 구립으로 만들 때는 질 좋게, 만들어줄 때는 예산을 그런 부분은 넉넉하게 편성해서, 하다 못해 싱크대 하나를 놓아드리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 팀장님, 계명경로당에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팀장. 알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평길위원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든지 간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노노케어에 관련된 부분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구로구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여러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거리환경깔끔이라든지 꿈나무안전지키기.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노노케어라는 것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노노케어 범주에 들어갈지 몰라도 그것은 광범위한 것이고 노노케어에 국한돼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의 노노케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구로구에서 노노케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노케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국형이 있고요. 시장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노케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구로구청이나 아니면 구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온수어르신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길가온혜명 등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7월 1일자에 왔으니까 이제 6달 경과됐습니다.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노인회에서 노노케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외로운 어르신들께 어르신이 찾아가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또 같은 세대니까 불편함이 없고 외롭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일자리를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구로구에서 많이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어린이날 종합행사를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갈등이 오네요. 어린이날 종합행사를 노인청소년과. 행사를 진행하는 데 이상은 없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모두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까지는 고척1동에 소재한 블레싱샘터교회에서 민간 후원으로 2,0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저희 예산이 1,900만원 해서 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시상식이 뒤로 연기된 일시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절반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장 최소화된 사업이라도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안에 올려드린 대로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야 그나마 기본 모양이 갖춰진 어린이날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마지막으로 궁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신설되기는 금년도 2/4분기 때 개관식을 했으니까 월수로 따지면 6개월 정도 경과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의 집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6개월 됐다고 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평길위원

관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최용진 관장까지 4대째 관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두 달도 채 못 버티고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설립 초기여서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다음에 기왕에 진행된 안건을 사후 수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부담을 받아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요인은 교육자 출신이거나 아니면 정년이 넘은 분들이 관장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봉사형으로 오신다고 오셨는데 안에서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뒤에 수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골치 아파서 나 이거 안 해.” 하고 나간 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런 거액의 돈을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만들어진 문화의 집이 운영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지역사회에 안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있고. 좌우지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으면 원래 목적에 맞게 잘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좋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많은박평길위원

분들이 우려섞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저도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것에

그것에박평길위원

관련된 사항들은 수시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2쪽에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3억이 늘었어요. 그것은 대상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것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3억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급식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난

늘어난박종여위원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복지가박종여위원

맞춤형으로 가면서 늘어난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급식 인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와 구비, 그 다음 방학 중에는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과장님, 꿈나무 카드를 발급해서 지정된 음식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데 도시락을 주 1회 배달하는데요. 그러면 주 1회는 무조건 배달이 되는 것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식사 선택권을 아동한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좋은 데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꿈나무카드를 아동한테 줘서 자율스럽게 먹도록 하니까 편식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간단한, 편의점에서 일상식, 그다음 간편식을 먹어서 영양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균등화된 영양이 보장이 되고 맛있는 음식으로 도시락으로 꾸며서 주 1회 정도는 도시락 배달해 줘서 영양과 급식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1회는 한다는 것이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국비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연중 조식하고 석식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중식이 구비, 시비 50%, 50%씩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수혜자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요.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조례가 근거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두 가지입니다. 어르신 장수사진은 영정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조문보 발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은 사업 자체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문보 사업은 법규라든지 시행, 그 다음에 사업의 시간, 어르신이 돌아가셔야 조문보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일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실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영정사진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조문보는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해졌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31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노인복지종합관에서 5개소에서 나누어서 배달을 만들어서 하는 모양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박종여위원

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급식인구도 늘었고 시예산과 매칭해서 맞추는 그런 시 예산이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으로

매칭으로박종여위원

인해서 늘어난 예산이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경로당 식당운영 예산에 3,2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팀에서도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취사원 고용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온수어르신 취사원 증원 요청, 주방의 부족한 조리인력 때문에 2,512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요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 예산이 3,200만원이 깎인 사안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취사원 증원 요청은 민간이전 사업이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데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은 꼭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취사원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저희가 예산, 결산할 때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한테도 상세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91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인건비입니까?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에,

박종현위원

이 책자 20페이지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액입니다.

박종현위원

운영지원이 아니고 이것이 위탁업체 아니에요? 위탁용역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서,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그러면 위탁업체여야지 운영지원이라고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위탁업체에 914만 8,000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는 인건비냐고 묻고 있습니다. 인건비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법정운영비니까 간담회라든지 인건비, 기타 다양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탁경영으로 바꿔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해놓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따르는 부분에, 여기 보면 사실은 더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지원이 없어요. 국비지원이 없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국비 10%뿐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시비는 54%이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것이 국회에서도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박평길위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유지관리하는 데 3,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사실은 일선부서에서는 다양한 수요가 들어옵니다. 경로당에서 조명부터 장판, 싱크대, 냉장고 하여튼 어르신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기는 1억 7,000만원을 예산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1억 4,300으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보면 구립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해서 1,00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인상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고 또 3,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임차보증금은 현재 저희가 임차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임대 기한이 다가오는데 건물소유자가 틀림없이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것에 대한 인상도 있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위한 물품구입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건의한 대로 1억 7,000만원이 보장된다면 더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주무과장님 소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야기하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서 7억 4,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따른 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사업을 편성하기는 당초 3개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3개소 위치가 구로2동과 그 다음 구로5동, 개봉중학교 주변 3개소에 신설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 재정수요와 비교해서 아마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3개소가 아니고 1개소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구립경로당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임대로 구립 경로당을 확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동의합니다.

박종현위원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들어가고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시설비, 리모델링을 한 모든 비용이 결국은 예산을 까먹는 일이 되는데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효율성으로 따지면 임차신설보다는 매입신설이 훨씬 우량합니다.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그것은 예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1개의 구립경로당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매입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항상 무엇이든지 역사가 되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야 되는 어려운 고충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늘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반드시 매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신규지요? 850만원.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85만원. 그런데 데이케어센터 시설 확충하는 데 85만원 가지고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시비 10억원을 가져와서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5만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현재 데이케어센터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설 예정지로 지정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내진설계가 추가로 소요돼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85만원은,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굳이 85만원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편성할 필요 없이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다

처리한다박종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문화공연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예산을 또 한 580만원, 사실은 줄여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이렇게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는 전년도 예산이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700만원 중에서 전부 다 오케스트라 악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어르신을 위한 명화극장 영화상영비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홍보비용도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시니어팝스는 제가 모두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서울 경찰청 악단장이라든지 공공군악대, KBS, MBC, SBS 악단 등 아주 수준 높은 연주자로 구성된 악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파악할 때는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정기공연, 수시공연, 기타 찬조경로잔치까지 치면 연간 한 36회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필요한 예산이라 이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박종현위원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결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오케스트라는 꼭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밤동산 구립경로당 지금 아직도 설치를 못해서 어르신들이 갈 길이 없는데요. 이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지에다가 한 1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드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18평짜리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다시 옆에 부지가 11억 1,400만원에 매각이 됐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오늘 매각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지금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대체 경로당은 3억 5,200만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도 5,200만원으로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아주 예쁘게 잘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어디쯤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던 밤동산 경로당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인근이에요? 그것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쁘게 꾸며낼 예정입니다.

빨리

하루빨리박종현위원

,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계속이야기를 하시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으로

매입으로박종현위원

이렇게 구립경로당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옆에 이호대위원님께서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이야 정말 따뜻한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일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잘해 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호대위원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하고 혹시 필요하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하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18쪽 예산설명서입니다. 노인교실이 12개소에서 14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2개 늘어서 이것을 정리한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개.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15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한번

한번이호대위원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노인교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했는데 3월달이나 4월달 돼서 다른 교회든 아니면 복지관이든 이렇게 노인교실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노인교실에서는 예산을 지원받고 당장 3월, 4월달에 시작한다고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교실운영보조금은 지급을 하면 매달 정산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도 한번 필터링을 다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존에

기존에이호대위원

운영되는 것 말고 혹시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3월, 4월달에 한 40명부터 80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한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이 기억나서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노인교실 운영비 예산안이 저희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한 6,84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정된 예사액은 전년에 비해서 한 720만원 늘어서 5,040만원이 배정됐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6,8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올해도 연말에는, 이번 달에는 노인교실 전수 다 지원을 못하고 재정이 어려운 노인교실만 선별적으로 동의해서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또 형펑성 문제, 다양한 갈등, 민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종교기관이라든지 뒤에 재정이 뒷받침되는 노인교실이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거기는 지원에서 좀 빼고 그다음에 재정능력이 취약한 노인교실에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말씀은 쉬운데 과연 그것이 구분이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지원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민하도록 하고요. 23쪽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혹시 신규는 어디에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박종현위원님 질의에서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구로2동, 구로5동, 개봉중학교 세 군데가 사업예정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렇게 여쭙는 것은 저희 2동에서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하차도하고 우리은행 사이에, 센터에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도

하도이호대위원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박종현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호대위원

37쪽 사랑의 음료입니다. 이것이 사실 야쿠르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일일이 배달하면서 잘 계신지, 그 다음에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사실은 작년에 400분에서 370분, 그러니까 야쿠르트 개수로 따지면 400개에서 370개로 30개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것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급식 수요인구도 사실은 조금 줄었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은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 우리가 수요에 맞춰서 요구한 예산이 2,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 대상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저는 수요대상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각 동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말벗이 없어서, 또 밤새 안녕하셨는지 이런 여러 차원의 확인을 직접 우리가 못 하니까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만나 뵙고 확인하고 인사 나누고 오는 것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사실 더 강조되었던 것은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의 사랑의 음료인데 일주일분치를 갖다 놓거나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차원인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서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령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매일매일 정확히 전달이 되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확인하고 오실 수 있도록 야쿠르트 업체랑 긴밀히 관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있어요, 도봉구. 도봉구는 작년에 800명을 했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리는

우리는이호대위원

400명이었는데 370명으로 줄어서, 이것도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늘려서 케어가 되는 분은 그분대로 다른 케어로 놔두고 지금 야쿠르트 사랑의 음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발굴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급식지원,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비, 시비, 국비가 같이 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원이 돼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학교, 지역에서 학생들을 더 찾고 노력해달라. 물론 상호간의 이해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까 취지나 목적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중식이나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는 꿈나무카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샘플링 15개를 확인했더니 전부 다 편의점 쭈르륵, 아니면 빵집 쭈르륵 한 달 내내 편의점, 한 달 내내 빵집, 심지어는 8,000원 이틀에 한 번씩 어떻게 쓰는지 식당마다 놓고 심지어는 불안했지요. 어른이 혹시 이것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어서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제약하더라도 도시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끔 샘플용이라고 하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나옵니다. 보니까 있다고 해요. 이것은 조금 귀찮아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혹시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아동급식에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일종의 관습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만 가고 흔히 사용 집행하기에 겸연쩍음이 없는 장소에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식의 균등을 위해서 도시락을 공급하고 사용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프로그램 엑셀이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모니터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의미인지 아시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달 내내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카드를 분실했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온수어린이복지관 취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인데 저는 인접한 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 지금 250명에서 300명 내외라고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00명에서 200명 이 정도 사이라고,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구 예산이 올해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2개월짜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점심식사 한 끼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이나 이 정도면 충분히 설거지까지 다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저는 그렇다면 이 예산을 2,500만원보다는 약간 삭감을 해서, 물론 조리사가 당연히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간다면 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취사원 연간 보수가 2,500만원을 생각하면 약하지 않다, 오히려 조금 세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최소액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5년도에 기본급으로 했는데 2016년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것은

그것은정동순위원

여기 자료로 최저임금으로 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인상될 요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유지를 해야 되고 제수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권역을 맞춰볼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동순위원

여기에서 결론 나는 일은 아니고 또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까지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예산안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이야기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을게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약 5만 2천여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로구 전체 어르신 인구가 5만이에요? 인구에 비례에서 몇 %예요? 한 13% 되지 않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5만이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 말은 5만 977명이었고요.

윤수찬위원장

거기에서 기초 수급자가 해당되는 것은 몇 % 정도예요? 한 절반 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의 지원금이 참 많아요, 사업도 많고. 국가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크나 큰 고령화 사회 부분이에요. 계속 우리가 구립경로당을 짓고 신관을 짓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운영비가 큰 걱정이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맨날 같은 맥락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재정난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을 다 주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식당운영이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각 동별로 구심점을 잡아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면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비 예산이 우리가 1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넘어갈 것입니다, 계속 고령화되면서. 이런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도 한번 제안을 하고 구조를 바꾸는 방향도, 이 시점 정도 돼서는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부끄럽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깊은 숙고는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온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하기가 바빴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지역 어르신 복지센터 거점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5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0% 정도라고 추정해요.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5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한테만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 전체적 사업의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수급이 되는 50%에 대해서만 사업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다른 여가라든가 문화의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팀장님이나 선생님들 주기적으로 파악은 하시지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한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사용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회원 재적수에 의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수준은 대충 65%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혹시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가보면 어르신들이 오후에 몇 분 정도계신가 그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몇 시에 가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와 계셔서 70% 되지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불편해서 못 가신 분도 있고 경로당이 좋아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노인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는 무언가 획기적인 사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원을 주는 것도 어르신을 위해서 제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 중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한 7,100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으로만 홀로 계신 분은 1만 1,000분 정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되는 7,100명 중에서도 가족들과 실제로 같이 계신 분이 한 2,100명. 그래서 진짜 외로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은 3,300여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 구로구의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이 꼼꼼하게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책자에 보면 예산안에 10억, 20억 넣을 겁니다, 10억은 넘어갔지만. 매년 이렇게 넘어가도 효율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이런 지원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경로당 식당운영 같은 것에는 화원복지관이라든가 궁동복지관 수급 대상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그 전에 65세 어르신들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3~4월경에 홀몸어르신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이 저희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규로 발굴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해서 현상 파악하고 관리하고 보살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 발굴하신 건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조사해 본 결과 3~4월 집중 조사기간으로 해서 재가서비스 기간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이렇게 네트워크화 해서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저희가 어르신 자살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로구도 그런 흐름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면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마숙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페이지 미래를 여는 상상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는 것인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지, 계약에 의한 것인지. 마을속이라고 했는데 마을속이라면 각 동별로 하는 것인지 학교별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상상마을속 체험교실은 구로 초등학교 내에 보시면 서울과학전시관 남부 분관이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이 서울 시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저 멀리 관악구라든가 영등포구, 강서구에서도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과학체험교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체험시키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서울과학전시관 남부 분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주고 이분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버스로 학생들을 데려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서울교육청 산하에 서울과학전시관 남부 분관에 위탁을 줍니다. 민간에 준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각 동별로 한다든가 구로의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2개 반을,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학년 2개반을 전부 다 보내서,

정동순위원

의무적으로?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체험하게끔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정동순위원

3학년도 아니고 5학년도 아니고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4학년 과학 교실에 이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사실 요즘은 영어를 위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각 가정마다 많지가 않아요. 1명 내지 2명이다 보니까 예절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고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주변에서 보면 아이들 예절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예절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예산에 인성 예절교육을 넣었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36쪽에요.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1,000만원을 감했었어요. 그랬더니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600여 만원을 했더라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감추경을 했음에도 그냥 2,000만원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1,800이었는데.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어린이 나라 건국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감추경을 한 것은,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감추경을 해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감추경을 한 것은 복지예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감추경을 한 것이니까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볼 때는 1,800만원을 하면 100%를 올린 거예요. 3,600.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집행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남이섬으로 51명이 1박 2일을 갔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종여위원

쭉 보니까 MC 진행요원 사례비에 220만원, 숙박비 215만원 정도, 버스 임차료 165만원, 세미나 사용실, 단체 티 이렇게 쭉 해서 1박 2일로 남이섬 여행을 한 것이 1,286만 970원을 사용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인원을 봤을 때 4학년에 3명, 5학년에 18명, 6학년에 30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의 예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린이나라 건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어린이나라는 지금 위원님께서 소모성 경비로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이라든가 사회 참여 의식, 선택과 책임을 질 줄 아는 시민의식을 심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박종여위원

최초라고 해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야 있겠지만 의회 체험이라든지 구정 혁신단이든지 저는 요즘 예산 부족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 보니까 구로구에서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말, 저지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어린이들이 만들어가는 어린이나라를 건국하여 운영할 어린이위원을 모집하였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알아보면 1단계 어린이정부를 구성하고 2단계 매년 행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7대에 들어와서 의회 체험교실에서 6층 본회의장 어린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요즘 같이 아이들이 힘든 상황에서는 저 정도 체험으로 해도 참 좋구나, 예산집행 이런 것도 체험하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남이섬에 간 것은 남이나라공화국이라는, 남이섬에 놀러간 것이 아니고 남이나라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면서 세미나 하고 토론하는 상황이고요. 여기 학생들이 국회도 갔다 왔습니다. 국회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른들이 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말 그대로 기초부터 정부에서 하는 과정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2명씩 추천받은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풀어나가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종여위원

많다면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어린이들한테 투자하고, 아까 보육지원과 할 때도 말했지만 영유아, 유아들한테 그만큼 투자 대비 최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6학년을 뽑아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만 참여해 주고 다시 모집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우리 다른 자치구에 파탄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이고, 더군다나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직원이 그랬어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도 깎아서 1,000만원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해 줬는데 본예산에 가서 도로 올려놨어요. 그렇지요? 다시 이번에 감추경 한 것을 하면 100%를 올려서 3,600을 굳이 편성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구청장 공약이라서 그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학교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습니다.

박종여위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공약이 좋은 공약이니까 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사정과 구 재정에 따라서는 공약도 때로는 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다시 할 수도 있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처음에 실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의외로 어른들보다 생각이 깊고 넓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과연 이것이 전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초등학교의 7개 교사가 스페인의 벤포스타라고 있어요. 그 시가 어린이나라 도시입니다. 그 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자기 아이들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런 깜짝 놀랄 상황도 있구나 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 7명의 교사들이 와서 계속 회의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회의 때마다 학부모까지 다 와서 열렬하게, 장소만 빌려줬는데도 자기들이 3시간, 4시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의욕을 저희가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처음박종여위원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열의야, 제가 생각해도 예산을 생각 안 하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00% 예산을 올려서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박종여위원이 이야기한 어린이나라 건국 운영 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이 좋고 그렇게 뜨거워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뜨겁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학교 대표로 2명씩 와서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키우실 예정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나라 건국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입법, 행정, 사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이 과정을 빨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행하는 민주주의 과정을 학생들로 하여금 익히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취지로 끝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실록으로 남겨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학교의 대표로 뽑혔으니까.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은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1년에 몇 번씩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어린이나라 건국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올해만 해도 벌써 20번 가까이 회의를 하고, 건국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회의하고 토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과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어쨌든 교육 차원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린이들한테 체험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아까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그 학년은 졸업하고 그 밑에 또 4학년이 5학년이 되고 계속 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 아이들은 졸업하는 것이지요. 밑에 또 4학년이 5학년으로 올라오면 그 아이들이 들어오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초등학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계속 이어가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초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연계선상에 있어야만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중학생은 청소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건국이기 때문에,

학교

중학교박용순위원

건국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고등학교는 또 고등학교 건국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뭐 힘들어요, 그것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어린이나라 건국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어린이나라를 만들고 어린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계속 어린이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면,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만이 그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은 초등학교 때 한두 번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예요. 구로구는 구 행정입니다. 만약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구로구에서 건국이나 그런 부분이 대단하게 좋다고 과장님은 과대평가 하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민주주의 과정을,

국은

건국은박용순위원

정부가 하든지 광역단체장이 해야지 구청장이 무슨 정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과대포장 해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학생들한테 이왕에 체험시킬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체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 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해야만 체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초등학교 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체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체험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끝났어요. 답변 안 들을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다음에 학생안전지역 추진하는 부분 보세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왜 추진하셨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학생안전지역 추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개봉2, 3동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봉2, 3동을 하다가 고척1동에서 구로4동까지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보세요.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항이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공약사항입니다.

지요

맞지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왜 이것은 일찍 안 서두르고 어린이 건국에만 초첨을 맞추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용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2년 전에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하다가 올해는 메르스 사태 예산을 받아서 하다가 예산이 끊기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

학생안전박용순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5대 때도 최미자위원이 학생안전 부분은 무척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최미자 구의원이 그때도. 학생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돼요, 계속. 6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7대에 와서도 구청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구청장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겠지요, 직원들이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이야기하면 과장님들도 관심 있게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구의원들이 사실 지역에서 활동이 더 많고 지역의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귀담아주셨으면 이런 사업도 꼭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안전에 대해서 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먼저 서둘러주는 배려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위원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당연히 구청장한테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그래도 의회도 기관 중에 하나예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 또 뭐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 무조건 브레이크 거는구나, 발목 잡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리고 학생안전 이런 부분도 4개 학교만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구로구에 학교가 엄청 많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하는 것이 4개 학교고요. 이제까지 해 온 학교가 또 있어요. 해오던 학교가 개봉2, 3동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가리봉동, 구로3동까지 해오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어요. 학생안전이든 어린이 건국이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도하면 안 될까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니오

아니오박용순위원

, 학교에서 먼저 할 수 있게끔 우리하고 유도하고 홍보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좋지요. 이것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학교안전진단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자꾸만 집행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구 예산을 쓴 적이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은 어린이들 체험이든 안전이든 간에 학교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해서 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구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렇게 홍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교장이나 운영위원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조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실비라도 6,000원이나 5,000원이라도 안 주고 매일 나오라고 하면 위원님은 나오시겠습니까?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나갈 거예요. 저 돈 안 줘도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대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우리 구가 예산이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지금 땅을 팔아야 되는 실정이니까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먼저 1차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호응도가 좋든지 이랬을 때 나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 투입하면 다 좋지요. 예산 투입해서 안 좋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복지예산도 투입하면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현실 예산 형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과장님은, 여러분이 돈만 주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우선 1차적으로 어린이나라 건국이든 학생안전이든 간에 시작 단계니까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 먼저 홍보해서 그 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먼저 밟고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학부모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학생안전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실비는 줘야 이 사람들이 운영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최소한의 실비지 이 사람들에게 봉급을 준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하여간 2년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건국이든 어떤 체험이든 간에 1차적으로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서 구청에서 실비를 주든 예산을 지원하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위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은 하고 있고요.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하고 있다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 건국 사업도,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건국 사업은 불이 붙었는데 조금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용순위원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빨리 붙은 불은 빨리 꺼질 수밖에 없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이 구성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렇겠지요. 돈 투자하는데 효과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효과 있겠지요. 효과는 있을 거예요. 효과는 많이 있겠지요. 대신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학생들한테 모든 체험도 다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눈썰매장도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아시겠어요? 지금 구청에서 예산만 풍족하다면 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제가 10년 동안 했지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까지 팔아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왔으니까 다른 부서도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부분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집행부 직원들이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1,800만원 늘어났던 것을 3,600만원 100%를 올리면서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작년에 1,800 가지고 했으니까 1,800으로 해도 충분할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덜 했다고 해서 금방 건국이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내년이 불이 붙는 시점이고 이제 건국하는 초기 단계니까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땅을 왜 팔려고 내놨겠어요. 구로구청에서 20억에 땅 팔려고 내놓았는데 구청장이 왜 팔려고 내놓았겠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같이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그 과는 틀리다고 돈 막 쓰실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땅까지 파는 위급한 상황까지 굳이 1,800이 들어가는 어린이나라 건국을 3,600만원 100%까지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어린이 미래를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은 구 전체를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억을 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 거기만 계실 거예요? 사무관쯤 되면 구로구청의 간부예요. 간부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서로 생각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과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간부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미래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미래를 100년을 내다 봐요, 200년을 내다 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쩔쩔 매도 교육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교육지원과 1년에 100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사실 100억이지만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이 40억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신문에 구청장이 구로구의 학교 교육사업에 100억을 쓴다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다른 건을 질의해 주시지요.

고요

뭐라고요박용순위원

? 무슨 다른 건이요?

윤수찬위원장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해 주시라고요.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다른 건이에요. 지금 교육지원과 이야기하는 건데.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건을 질의해 주시라고요. 계속 그 건만 하시니까.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중간에 막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윤수찬위원장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 건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건으로 또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과장님하고 실랑이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윤수찬위원장

다른 건으로도 질의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건으로 계속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용히

조용히박용순위원

하세요. 지금 위원장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윤수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저는 다른 건을 또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건은 넘어가시고.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입장도 바뀌어 있고,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것이 교육지원과인지 교육청인지, 제가 지금 구로구청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교육청, 구로구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가네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 박용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첫 번째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준 예산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각 학교별로 2명씩 뽑았다고 하셨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몇 학년을 뽑았다고 하셨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4학년, 5학년 중에 학교 선택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그 학생들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박평길위원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 학생들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입니다. 학교의 대표로 뽑았고,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대표인데 학교라는 것이 전교 어린이회장이 있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

1년마다 바뀌지요? 4학년 때 전교회장 뽑아서 6학년까지 갑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많은박평길위원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선발되면 2년, 3년간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많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도 이 사업을 승인할까 말까 한데 한 번 구성된 학생들이 2년, 3년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 물론 좋은 측면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남이섬이나 가라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놀러간 것은 아닙니다.

섬이

남이섬이박평길위원

어떤 곳입니까? 지금 남이섬의 대표하고 구청장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박평길위원

모르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

가상정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구로구의회가 되었든 구청개혁 상황실이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그런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정부가 구성이 이렇게 되고 행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또는 사법부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구나.’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나운서 데려다가 워크숍이나 하고 버스로 가서, 관광이지 그것이 무슨 가상정부입니까? 그런 사업을 갖다가 예산 1,500만원 이상을 더 올렸으면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을 할 초기단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무슨 건국을 한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어린이나라 건국을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어린이나라 건국을 해서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이섬 가는 것도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나라공화국이라는 남이섬에 그것을 벤치마킹 하러 간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의회에도 의회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이런 방식이 옳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한 학생이 추천 받아서, 이것 일반 학부모들이 알아보세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동의할까요, 일반 학부모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용순위원이 말씀하신 학생안전지역추진 개봉2동, 3동 시범적으로 실시했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변

학교주변박평길위원

여건을 안전하게 개선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엄마들이 노란조끼 입고 다니면서 불량배 이런 것은 없나 체크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하는 것을 보니까 지원단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골목을 다니면서 학생들 통학로에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시정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시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개봉2동, 3동에 시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자료집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가져오세요. 그것 한번 봅시다. 제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안전해졌고 얼마나 시정을 했는지 지금 가져오세요. 시간 아직 있으니까, 6시까지 넘게까지 할 것이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좀 가져오세요.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지원과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1,000만원 정도 잡혀있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각 학교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가 7억 5,000, 교육청이 7억 5,000, 구로구가 5억. 5억은 필수경비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필수사업 5개와 특화사업 7개가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 25명 감축, 학교마을 연계 방과 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 교육지원 사업, 민간거버넌스 구축운영 이렇게 있고요, 특화사업으로는 정규수업에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들어가는 5억 1,000만원 예산이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돈인지 설명해 달라니까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학급당 25명 이하 감축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개 봉중, 개웅중, 구일중, 영서중 중학교 5개에 13명의 기간제 인건비가 나갔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기간제 인건비라는 것이 기간제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간제

기간제박평길위원

교사 그리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일반고 진로 직업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고 5개 학교에다가,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25명이 넘어가는 학교는 또 한 반을 만드니까 교사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교사의 인건비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쓰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성이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필수사업에는 인건비가 있다.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13명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이 5억 1,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각 학교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정확한 팩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두 번째,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한 10억원 가까이 되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우수 프로그램 공모 후 선정 지원한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한 사례를 예로 들어주십시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로연합 고교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 거점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구일고등학교와 구현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일고등학교에 1,000만원, 구현고등학교에 1,000만원을 지급해서 구로구 토론대회, 인문 사회 학술 경진대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학력 신장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5개에다가 방과후 프로그램과 구 주관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각 학교,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인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것 다 있습니다.

그냥

그냥박평길위원

나누어준 것인지 정말 심사를 제대로 해서 준 것인지, 심사위원이 있으면 심사를 누가 했는지까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사해서 나갔으니까요.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초등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참 본위원이 비서실장 12년을 했어도 아직도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5억원인데 꽤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청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든다기보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인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실효성은 있습니다.

래서

이래서박평길위원

줄인 것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의 복지예산 때문에 저희가,

것도

이것도박평길위원

작년도 예산이 각 학교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료가 좀 많네요. 미래를 여는 상상교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수중학교 관내고교 진학지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3% 학생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떠나서 저희가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중학생 3%를 뽑으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을 관내고등학교에 진학시키면 그 학생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대로 성장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특히 구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11명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3%가, 너무 좋아하셔서 올해도 꼭 반드시 해달라 주문까지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구로구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구로구 학교에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세계에서도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관내의 고등학교나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면 몰라도 유능한 학생이라면 더 유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로 유인해서 결국 데이터 안에 넣는 것이 서울대학교 몇 명이나 갔고, 지금 시대적으로 이미 그런 트렌드는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대에 우리 지역 할당제가 있습니다. 16명이 구로구에서 갈 수 있는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학생들이 안 가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 3%가 올라갔을 경우에,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 학생들이 안 가도 구로 고등학교에 1등 나올 것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그 1등 가지고는 서울대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박평길위원

못 간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학생이 우수해야지요. 학생이 우수해야 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선생님만 우수하면 뭐하겠습니까?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지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거의 초·중·고 엇비슷하게, 심의할 것도 없지요.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들을 만나보면 그 말입니다. 고민 안 해도 어차피 2~3,000만원씩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인데 고민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받은 학교가 그 돈을 쓸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학교장이 진정으로 학교에 필요한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 돈 가지고는 엄두가 나지 않고 그 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필로티 예산이 계명초등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것이지요, 4,300만원?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학교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지원과에 꼭 필요한 것을 해 줘야 그 과가 고맙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면 학교가 고마워 할까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냥 일괄되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올해 어떤 학교가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학교에 배 이상의 돈을 줘서 시청각실을 만들든 무슨 교실을 만들든 과학연구실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고민할 시점이지 그냥 해마다 학교마다 2~3,000만원씩 줘서 학교장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대충 맞춰서 무엇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부분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구청이 동작구가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있고 저희는 일괄적으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2,000만원 선에서 신청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고 더 높은 것은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한 것은 정부에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범위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올라왔다면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계명초등학교 캐노피 예산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됐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박평길위원

할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하지요.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까지 올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출발은 주민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주민이 신청을 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주민이요.

민이

주민이박평길위원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신청해서 저희 과에 검토의견서를 요구해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 현장에 가보니까 가파르고 눈이 올 때 정말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그쪽에 입주가 안 됐을 때는 통행로가 아니었는데 그쪽에 천왕동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통행로 같이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청에서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시설팀의 팀장과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도 다녀왔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청장님은 수시로 가십니다, 그쪽 순찰하실 때.

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이제 순찰을 수시로 돕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구석구석 안 가시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계명초등학교 필로티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제니까.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장의 답변이니까. 알겠습니다. 학습지원센터, 진로직접체험센터, 평생학습인프라 네트워크교육, 지역사회 연관된 프로그램,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관, 새마을금고, 지혜의 등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역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예산들은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시행해 보니까 역시 이 사업들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본인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따로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되어서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평길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던 것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자료를 책상 위에 갖다 주시고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께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계되신 공무원님들께 더더욱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낮 서울시 교육청을 쫓아다니고 구로구에 사는 아이들이, 커가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그렇게 애써서 만든 것이 이 결실, 이런 굉장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올해 시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7억 5,000만원, 서울시에서 7억 5,000, 우리가 5억. 서울시의 다른 구 학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20억 이상은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2013년도 교육청으로부터 16억, 2014년도 교육청으로부터 6억. 2014년도는 3억 4,000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시즌

시즌이호대위원

1이 끝나고 시즌2를 올해 시작하면서 이것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밤새

밤새이호대위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정말 토론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즌2를 시작해서 이제 1년이고 내년이면 시즌2가 마감되고, 그러면 시즌3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고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또 공모를 도전해야 됩니다.

만약

만약이호대위원

지원받는 혁신지구 사업예산 못 받으면 이것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혁신예산은 약속입니다.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반납해야 합니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이 말씀은 시즌3 혁신지구사업을 공모할 것이고 그러면서 시즌4 다른 구에서도 왜 구로 금천만 이렇게 지원받고 있느냐고 계속 항의 받으면서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지어

심지어이호대위원

우리 남부지역의 영등포는 혁신지구 예산 지금 당장 말고 다음에 달라고 요청하면서 혁신지구 자치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10억원을 그대로 투입하고 30억을 혁신예산에 투입하면서 교육예산 200억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하고 더 양질의 교육, 더 양질의 환경,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학부모로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 교육지원과 계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아이 구로초, 또 신도림, 구로고 저 우리 지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 옆집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우리 지역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로 더 행복한, 성적이 아니라 성공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지금 교장선생님들과 다 모여서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구의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더 지원하려고 애쓰시는 것이고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좋은 성적 거둬서 대학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스펙도 만들어주고 경험도 만들어주고 다양한 차원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계속 살펴보면서 초등학교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이 1억 2,500이 감소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도 사실 왜 감소됐는지 여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감히 지금 못 여쭙겠어요. 학력신장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 또 아이가 같이 참여하든 안 하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효과적, 효율적,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고 제출된 프로그램을 심사, 심의해서 그래도 지원하는 것이 학력신장 프로그램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에 의한 지원입니다.

것도

그것도이호대위원

많은 학교에서 누구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한

그러한이호대위원

가운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경비보조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

그것이호대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에

학교에이호대위원

주는 것이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혁신지구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도, 뭐 다 혁신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 25명 감축,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체육선생님이든 예술선생님이든 부족한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협력교사 지원입니다,

이호대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해 주는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대위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학교 다니는 생활들이 풍성한 경험을 하라고 학생들 체험학습도 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들과

부모들과이호대위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지원하는 여러 내용들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밤새 토론을 하고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애쓰는데, 화를 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지원과인지 교육청인지,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저 우리 아이들 이제 고1, 고2인데 대학교 갈 때까지, 그리고 조카들이 초등학생들인데 교육 혁신지구 예산 받아가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 비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 전체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 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연수를 받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는

놀러가는이호대위원

것 아니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서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호대위원

분의 아이디어인지 존경스럽습니다. 영국이든 어디든 신대륙을 찾아가서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만들었던 자치, 제도, 헌법 사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이 세 가지 개념은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토크빌이 말한 마음의 숲속 그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미국 민주주의 그 책이 바로 이러한 어린이 나라 건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등·참여·제도·자치 이러한 요소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다라고 얘기한 것이 토크빌입니다. 100여 년 전 이 토크빌 얘기가 사실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나라 건국과 같은 이 초대 헌법을 만들었던 메리슨이든 여러 선배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제도를 만들면서, 경험을 만들면서 사실 진행된 것이 미국의 역사고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입법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사법부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장관들도 뽑고 합니다.

이호대위원

더 나은 사회가 뭔지,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실은 경쟁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다퉈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선 경쟁할 필요 없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협의해야 됩니다.

하게

협의하게이호대위원

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더불어 사는 것, 같이 나누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나라 건국 및 운영 지원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좋은 정책이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나은 비전 구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같은 학생이 2, 3년 계속된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화 된 어른들보다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분 아니면 전문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을

운영을이호대위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래요? 짧게 해주세요. 박평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이호대위원님이 저를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말씀 드릴게요. 이호대위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 바꾸기나 하는 위원이······

이호대위원

말 조심하세요.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 바꾸기를 하는 위원이······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혁신지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자료요구 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놔요. 그렇게 소신 있는 위원입니까?

윤수찬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이호대위원님하고, 이호대위원님하고······

말이

말이박평길위원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이면 위원답게 해야지,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이호대위원

속기록 보십시오. 제 속기록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평길위원

CNN방송에 나온대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

이호대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게 박평길위원님이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예산 이렇게 받아오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째서

어째서이호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수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박용순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박용순위원님이 짧게 하면요, 여기도 또 짧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짧게박용순위원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윤수찬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박용순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계속 싸우시니까. (장내소란) 싸우는 것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십시다. 박종현위원님 들어본 다음에 또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마무리를 못 했어요. 제가 마무리를 못 했어요. 마무리 하고 하세요. 이 의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에요. 생각이 같으면 우리가 의원 하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놓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생각이 아주 옳고 그런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의원이 마치 자기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것마냥 이렇게 동료위원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감정은 갖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일 잘하는 구의원 박종현입니다. 6대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고요. 7대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로 예산심의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많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또 질의해서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들 계속 한 문제 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에 과장님! 예산이 전부다 얼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112억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하고 많은 예산 가지고 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건국나라인가 뭔가 3,600만원에서 1,800만원 더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재밌게 합시다. 의회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 지금 4,400만원 증액했는데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은 늘상 각 지역에 자기 학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항상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예산 한 110억 확보하고 있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금년에 9억 5,000만원 했고요.

박종현위원

총체적으로 한 120억 예산 있어요? 점차적으로 학교시설 자금······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예산 편성한 금액밖에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학교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100억인가 확보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칭이

명칭이박종현위원

달라서 그런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방범 CCTV 운영 건에 대해서 388만원이잖아요. 예산 조금 절감했는데 이것은 CCTV 설치가 아니고 전기료죠? 전기료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전기료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보면 CCTV 운영에서 CCTV 설치 하는 예산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고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에서 1,855만원 증액을 했는데 보조금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7:3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금액이 올라간 것은 단가가 작년에 301원에서 내년에 35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농축산물이 인상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토요 체험학교 프로그램에서 3,200만원 예산 삭감했죠? 이것은 토요 체험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에

복지에박종현위원

예산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줄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줄은 이 상태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종현위원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연수교육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육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는 어린이집 교사이고요. 저희들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박종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교사 연수 교육은 없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따로 예산을 뺐습니다.

도의

별도의박종현위원

예산,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7,4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교재, 교구비 이런 부분 2015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금년에 시설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삭감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더 들어갈 예산은 없다? 잘 알겠고요. 평생 학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3,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꼭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시비 지원 사업에 또 신청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순수구비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을 작년에 운영을 했죠? 그런데 운영비가 그 당시 예산이 7,500만원인데 왜 올해는 3,500만원을 삭감을 했죠? 운영 체계가 바뀌었습니까? 평생학습관 운영.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시설비 투자했고요. 금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시설비 차원에서 삭감했다? 이 평생학습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용한 사람 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 한 명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한 예산 이거면 충분합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충분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운영을 작년에 해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하는데 구립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구립도서관 8개소를 구로문화원에 위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내년도 예산이 2억 2,100만원이 늘어났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봉급 체계에 따르다 보니까 호봉이 올라갑니다.

박종현위원

순수급여다 이거죠?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위탁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 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도는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예절 그 다음에 인성캠프 이것을 중학교·고등학교도 확대 실시해서, 예산을 600만원 책정하셨는데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도 그 의견은 찬성합니다. 점점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예절과 도덕, 인성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보면 정말 어떤 때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예절을 배우고, 제가 그러한 예절 행사에 가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인성교육에 정말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에 크게 문제는 없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더 주시면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종현위원

답변하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확대한다면 더 필요합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 좀 있다 하시고요.

박용순위원

끝났잖아요.

윤수찬위원장

이호대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내가 먼저······

윤수찬위원장

박평길위원님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호대위원님 한 1분만 쓰십시오. 큰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신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말씀에. 의회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 다른 생각들이 토론되고 이야기 되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한 사안을 두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마치 제가 다른 위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다, 말씀 나눈대로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여쭙고 확인했고 또 건국어린이 나라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저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흥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이견들이 토론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이호대위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여기는, 위원들끼리 묻지 마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박용순위원

아, XX

윤수찬위원장

왜 위원님들한테 묻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싸우러 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집행부에 묻든가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그 권리는 있는데 그 권리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가

뭐가박용순위원

아니야? 뭐가? 뭐가 아니야?

윤수찬위원장

그 권리는 위원장으로서 자를 수 있습니다. 왜 싸움을 하려고 그럽니까?

박용순위원

뭘 싸우려고 그래, 얘기하는 거지.

윤수찬위원장

그것이 싸움이지 뭡니까?

뭐가

뭐가박용순위원

싸움이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윤수찬위원장

아니, 이호대위원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박용순위원님 얘기만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싸움이 되냐고, 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싸움이 됐어. X, 말끝마다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야.

윤수찬위원장

지금 욕하십니까?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무슨 욕을 했어?

윤수찬위원장

지금 들렸는데요.

렸어

들렸어박용순위원

? 내가 이호대위원 말 한마디에 싸우려고 했어 내가?

윤수찬위원장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장한테 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언제 욕했어? 확인 한 번 해 볼까? 해서 안 했으면 뭐라고 할 건데?

윤수찬위원장

들립니다.

박용순위원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회의진행하세요. 6시 20분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나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말할 수 있는 것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나는 이호대위원한테 바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이호대위원이 얘기할 때 여러 번 제재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호대위원도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얘기 않고 기다렸습니다. 보통 15분 동안 했어요 혼자. 하지만 말 않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평길위원이 물어봤을 때 설령 본인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좋은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박평길위원이 얘기하면 듣고 나서 이호대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러면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책상을 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여기 이호대위원만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 번 더 있다고 하면요,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이호대한테 심하게 얘기 안 하겠는데 일단 서로 최소한 지킬 예의는 지키면서 갑시다. 아시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이호대위원님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위원님들간에 얘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언성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간에 의견 충돌은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위원을 가지고 누구누구 위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더 깊이 얘기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가겠다 본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물론 우리위원님들의 개개인의 가치관과 위원님들의 생각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반론식으로 하는 것은 피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충분히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지원국이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43만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오랫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금 늘어났어요. 95만원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도 그랬고 정기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두 번씩 정기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녹색환경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난번에 조사모 발대식 했죠? 여기에 포함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환경녹색위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환경단체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환경체험 교육운영 여기에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에 가상정부를 하면서 어린이들 체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했는데 예산을 200만원 적게 편성한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행사를 조금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여위원

왜 그런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각 부서마다 예산에 대한 고통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과도 그런 차원에서.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감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을 얼마 감했어요? 1억 3,000만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은 없고 법정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이 됐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절반 정도는 아니고 한 20% 정도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정업무만 수행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든가 약간 축소하면.

년도

전년도박종현위원

대비해서, 세출은 20%.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가스등 연료 안전관리에 1,100만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본위원이 늘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정말 가스와 연료, 주유소 이런 부분의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이것이 잘못 됐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본위원이 맨날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가스누출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470여 가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20가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50가구 남은 부분하고 그리고 경로당이 한 20여 군데가 있거든요. 그곳하고 가스누출 차단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누출

누출박종현위원

차단기 이름이 뭐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자동 누출 차단기입니다.

전에

그전에박종현위원

샘플 가져왔던 것. 그런데 그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스등 연료 안전관리는 관리적인 측면만 항목을 받아야 되고 가스 누출기에 대한 것은 다시 여기다 타이틀을 넣어서 해야지 예산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어느 위원들이 볼 때 가스등 연료 안전관리 하면 솔직히 말해서 가스나 사고 또 주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이지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항목을 구분시켜 줘야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어떤 배출 업소라든가 민관 합동점검이라든가 이 부분은 있거든요.

로운

새로운박종현위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항목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 태양광 보급 지원에서도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계속 신재생에너지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미니태양광 지원 보급할 때 가구당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450가구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약간 축소해서 300가구 정도만 해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시범적인 부분에서 민간 태양광 보급 지원을 하라는 것인데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 놓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미니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또 이렇게 축소가 되지만 햇빛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에서 3,30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는데 왜 감액을 시키고, 어린이 보육실이나 놀이시설 관계되는 부분인데 유해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유시설에서 그러한 시설을 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중금속 측정기를 구매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입니다.

금속

중금속박종현위원

측정기, 그런데 1식인데 수리비로 150만원 측정해 놓고 금액이 얼마 갔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중금속 간이 측정기는 150만원이고요. 중금속 측정기는 3,5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종현위원

3,500만원 예산인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박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2016년도도 구로구의 환경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환경과박평길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닙니다.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20%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 예산 삭감을 하면 많이 한 것인데,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전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거나 그런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구로 환경미화원은 증액이 됐어요. 위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종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녹색구로위원회를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 및 관리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소음측정기도 구매를 하고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겠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까지 항공기 소음 측정기는 있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기 구매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 측정기가 있 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지금까지는 활동하는 분이 안 계셨죠?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모니터링 요원들 5명.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5명이 아니고요.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공기

항공기박평길위원

소음 모니터링 5명씩 계산한 것이 있는데 5명이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같이 소음측정할 때 입회를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박평길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해 왔던 것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

그것박평길위원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관련해서 활동비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죠? 왜 1명을 줄였는지 본질적인 질의인데, 지난 예산서를 보니까 6명이 활동을 했는데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항공기 소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이러한 의지라면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소음측정기를 구매했으면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2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더 해줄 수는 없는지,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 5년마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든 공항공사에서 하든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측정하는 그 시기에는 꼭 비행기가 더 높이 날든 아니면 소음이 덜 나는 방향으로 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가 참 많으세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 측정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음측정기도 새로 구매했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공항공사에 얘기하든 관계부처, 중앙부처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비행기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데요. 제가 공항공사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항로가 불균형하거나 아니면 고도가 낮게 나는 경우는 모든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체크가 된 비행기는 확인이 돼서 바로 공항공사에서 국내기든 외국기든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항로나 이런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시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신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5명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원래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을 고척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원래는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또 정동순위원님도 그러시고 해서 가리봉동, 구로동, 개봉동 지역까지 해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5명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개 지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산서

예산서이호대위원

268쪽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인원은 그런 데요. 측정지점이라든가 횟수는 늘어난 것입니다.

하게

동일하게이호대위원

나온 가운데 사람 수만 줄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란 말씀이시죠? 더 많이 할 거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리고 항로가 변경이 되거나 시에서 5년 주기로 할 때 이런 부분은 항공기 소음 측정할 때 항공기 별로 어느 항공이고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데시벨도 기록하고 해가지고 공항공사에 그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치가 넘으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이 건수가 지난해보다 5,000건 줄고 500건 준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줄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두 종류입니다. 자동차 분하고 시설물 분하고 그런데 시설물 분이 금년도에 업무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시설물 분에 대한 비용이 빠지는 거죠.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태해설가 심화 교육 강사료,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당 등 잡혀 있어요. 이렇게 생태해설가를 양성하시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이호대위원

이 분들은 어디 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안양천에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안에

예산안에이호대위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예산안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못 찾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몇 분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보고라고 할까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퇴근도 못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여기에 지역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인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은 구로2빗물펌프장 대림역 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20킬로와트 짜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박용순위원

6,800만원은 이 빗물펌프장 옥상에다 할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7,900만원이죠.

박용순위원

7,900만원, 설비비까지 다 해서. 그래요. 수지분석도 한 번 해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청 옥상 같은 것 아무리 국·시비지만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수지분석을 해 보시고 수익성 있고 사업성 있다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돈을 서울시에서 갖고 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생 에너지 기름을 많이 쓰니까 태양열 해 가지고 도움이 되면 좋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별 소득이 없다고 하면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잡혀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경제성 논리로 하면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요.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은 필요한 것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석유 연료를 쓰는 것 때문에 많이 생기니까 어차피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 대체 에너지 개발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인 것도 있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인 것이고 지금 단지 경제성의 문제에서 수익이 설치비에 비해서 적다 하는 부분은 기술개발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확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명도 길어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기술 개발이 돼서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도 좋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러면 그만큼 많이 늦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국가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빗물펌프장 하는 것 20KW 짜리예요. 그러면 한전에 파는 것입니까? 지난번처럼.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자체 전력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50KW 이상이 되면 그것은 발전소로 내려보내는데 그 이하는 자체 전력용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죠. 심히 걱정이 됩니다. 환경과 중요한 과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 태양광 보급 지원에서 편성목에 임차료가 있어요. 고척도서관에 200만원인데 고척도서관이 개인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니 교육청 소속이죠.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꼭 임차료 줘야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줘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료 부분은 지난번에 구 에너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킬로와트당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킬로와트니까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임차료 안 주는 장소를 선정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면적이 그만큼 나오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2빗물펌프장 했으면 좋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거기도 면적이 안 돼서 20KW밖에 못 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몇 KW 짜리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고척근린공원은 100KW입니다.

구나

크구나박용순위원

, 임차료 매년 주는 것이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매년 줍니다. 1년에 200만원.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료 될 수 있으면 안 나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내년에도 에너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10억씩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5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까 제대로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당초에는 고척동 위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 요청 사항도 있었고 해서 구로동이나 가리봉동이나 개봉동에 확대를 했습니다. 측정 지점도 늘리고.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척동 위주로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가리봉동도 했고, 어떤 분이 참여를 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해당 지역주민을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성과 있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상반기·하반기 두 번 측정해서 공항공사에 자료를 보내서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측정을 해서 가리봉동하고 구로동은 어떻게 나왔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거기는 70이 조금 안 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고척동은 조금 넘고요.

윤수찬위원장

가리봉동이나 구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참 안타까워요. 구로구 공무원들이 너무 못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생활공해팀장님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어제 숙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대기를 시킬 수가 없어서 아까 부득이 하게 귀가를 시켰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숙직을 했어도 예산 예비심사를 다루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대신 대리 참석자가 있었는데 여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퇴근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주의는 주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척동만 지금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뭘 잘 했다고 이 자리에 안 오고 그래요. 이러니까 우리위원님들이 매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와서 해야죠. 10억씩 받고 양천구에 비하면 1/3밖에 안 받고 있는데, 숙직하다가 안 오시면 됩니까? 이것은 아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맨날 주의 준다고 하면서 주의 안 주시면서 주의 준다고 그럽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죄송합니다. 행사 때문에. 환경과 보니까 세입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 3,000이고 5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분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33% 감소된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77% 감소가 돼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9일 수요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