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항상 열정과 신념으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종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농업축산과는 내년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농업축산과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84억 5098만 9000원과 특별회계 11억 8563만 1000원, 총 496억 366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2억 2257만 2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5억 3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감소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 공급,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감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지특, 기금이 282억 7011만 5000원이며, 도비는 22억 7073만 1000원, 군비는 179억 1014만 3000원입니다. 이후 설명은 편성목별로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정분야 우수농업 정보 보급 사업입니다. 한농연 고흥군연합회 해외 연수비 일부 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 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 육성 지원으로 비전 5000 우수농장 간판 제작 신규사업과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 및 군 대회 참석, 한여농 전국대회 참석 및 전남도 대회 유치, 농업인단체 선진영농 학습 지원, 워크숍, 정보화 보급 새농민 도 연찬회 개최 등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에 6224만 4000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에 900만 원,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물과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공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 단체, 65세 이하 도내 거주자에게 1%의 저리 융자 지원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 9700만 원, 연리 3% 중 이자 2%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3593만 5000원, 농어촌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57㏊에 2억 8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1억 1250만 원, 후계농, 귀농인, 농업 법인 등의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 5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우수마을로 평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장을 고용 운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금산 명천과 포두 별나로 마을, 과역 참살이 어울촌, 대서 안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1개소에 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에 208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ㆍ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246만 6000원, 농촌 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에 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 보전 일반운영비로 867만 5000원과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4200만 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대행함으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에 기여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2350만 원,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친환경 전문 영농기술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홍보 지원에 일반수용비 1711만 2000원, 고흥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단체에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12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육묘장, 친환경 농자재 보관시설 등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광역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지구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별, 들녘별, 지구별 친환경 단지 조성으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DSC 저장시설을 신축하는데 1개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을 위해 4억 617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2100만 원, 논 농업 친환경 잡초 제거를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3억 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인증농가 재해보험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전시 홍보 부스 임차료 참가 지원 사업에 600만 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15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는 행정비로 4150만 원, 직불금으로 119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작불리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5억 7600만 원, 밭농업 직불제에서는 행정비로 2100만 원과 직불금으로 34억 2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에 5억 861만 8000원을 편성하여 농가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만 7099톤에 22억 4217만 5000원,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으로 4만 5000톤에 37억 9246만 2000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743㏊에 1억 1150만 원, 식량작물 생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1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반수용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670만 원, 건전 육묘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비 12억 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부착 야광스티커 제작에 1000만 원,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50㏊ 이상 집단화 농지와 농업 법인에 생산재배 기술 전문교육 컨설팅을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 농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 7500만 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육묘장 2개소, 포트 육묘 이앙기 3대, 광역 방제기 2대 등 지원에 6억 3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먼저 과수산업 육성 중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 산업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부스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31만 2000원, 하나봉, 블루베리, 비파 등 고소득 틈새작물의 비가림 하우스, 방풍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과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FTA 기금으로 유자, 참다래, 매실, 석류, 단감 등 5개 품목까지 확대 지원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원 조성, 관수시설, 비가림 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특사업으로 확정된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커피 관련 산업에 대한 전국 최초의 예산 편성으로, 고흥커피가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해 소득 창출과 지역 특화작목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령화 과수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에 1650만 원을 편성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노지 채소, 특작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1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의 고품질 생산과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예방 지원 7200만 원, 마늘 토양선충예방 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채소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55만 6000원을 원예특작분야 농업인 교육 등 일반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최적지인 우리 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신규 진입 및 규모화와 시설 농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양액 재배시설, 무인 방제기, 동력 개폐기 등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7억 8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 보온커튼 설치가 지원되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추를 재배함에 있어 생산성이 노지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가 적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2억 5000만 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경종 및 축산 농가의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ㆍ운송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5억 1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 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1년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법인체에 트랙터 및 부속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 사업은 볏짚을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법인체, 생산자 단체에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개 조사료 법인체에 국비 384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법인체, 생산자 단체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 작물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조사료 수분 측정 등 품질검사 인건비 125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360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600㏊를 고흥만에 조성하고자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 운송비,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 사업에 총 9억 1640만 8000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축산농가의 경영비와 사료비 부담을 덜어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역랑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육성에서 낙농 기술지도 지원은 2100만 원,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 2000만 원,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2억 1000만 원과 한우 등록 사업으로 3550두에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5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20개소에 15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은 이상 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꿀벌농가에 기자재,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여 화분 매개 촉진, 건강한 꿀벌을 생산하고자 3185만 원,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사업은 한우 개량을 위해 암소 수정란 이식비를 두당 3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지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 제작 지원 1000만 원, 고흥 TMR 사료공장 원료 구입비 지원 2억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09만 원,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은 2014년 공모사업으로, 고흥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이며, 동강 만남의 광장 한우전문점 종합 지원센터에 고흥한우 명품화 연구개발 및 홍보와 주차장 포장을 위해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3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 수질 개선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기를 지원하는 가축 먹는 물 개선 시범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9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기자재 구입 재료비 6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등 4종에 일반보상금 6350만 원을 편성 가축방역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 장비 2대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은 재료비 2억 4320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돼지 3300두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한우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의 전업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 구제역 예방 접종비 지원은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방역 지원은 인수 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차단을 위해 채혈보정비 등으로 1억 1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1억 8870만 4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차량 및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9850만 원을 편성하여 완벽한 차단 방역으로 청정고흥 지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 질병으로 살처분 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보상금 7억 원,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 차량의 축사 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 360대에 대해 2138만 4000원, 쇠고기 이력 추적 귀표 장착비는 1만 3400두 기준 1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은 우리 군 공수의 7명에 대해 질병 상시예찰 임무 부여와 효율적인 공수의 관리를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위해 개별 농가의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2656만 원, 액비저장조 3개소에 357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로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검진 채혈보정비 지원은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채혈보정비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 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을 위해 650만 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는 65농가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소 참 진드기 구제약품 652만 원,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재료비로 1650만 원, 가축방역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분야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2240만 원, 농림어가 소득조사 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소득조사 프로그램 기능개선 전산개발비 1000만 원 등 총 5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 6기 공약사항인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 추진을 위해 석류 특화단지 조성과 권역별 틈새 특화작목 육성, 농업 6차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 5000 조직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5824만 4000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2240만 원, 고소득 농림어가 간담회 특강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선진 농업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과 비전 5000 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고소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비전 5000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공중 방역 수의사 인건비로 960만 원과, 459～461페이지 각 담당별 기본경비는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하단부에 전출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수급 불안정 품목의 수매,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특별회계 다음에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57페이지,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농어가는 5000만 원, 생산자 단체는 2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1%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에 자금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1억 85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6억 5200만 원 대비 81.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 이자 수입인 공공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입니다. 861페이지, 세출입니다. 체납액 관리 공공운영비로 1810만 원 기금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615만 원,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11억 6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51페이지,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마늘, 양파, 고추 등 수급 불안정 품목의 수매,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2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매년 10억 원씩 2016년까지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 원을 확보하여 적립 예치코자 하며 기금 사용은 모두 적립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사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이렇게 별도 책자로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의거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기금으로 매년 18억 원의 저리 융자금을 배정받고 있으며, 2016년도에 1억 9700만 원을 전남도에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 해외 농업 연수는 1120만 원이 증액돼서 4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매년 중국이나 태국 등 가까운 곳으로 갔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더 수준이 높은 러시아나 일본 쪽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공선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다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던가요?

예,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4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500만 원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ㆍ군 대회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감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한여농 전국 도 대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한여농에서 우리 전남도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1500만 원인데 4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새농민 도 연합회, 고흥 새농민회에서 우리 군에 도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대회를 잘 치루시고요.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낙농 기술지도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낙농 파출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낙농 농가들이 집을 비우게 되면 그 대행을 해서 착유를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남부권, 북부권에 2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낙농 농가는 일반 한우나 그런 사업과 달라서 반드시 제시간에 착유를 해주지 않으면 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었습니다.

4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 제작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 사유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포두에 숲 속의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송계종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송계종 씨요?

예, 자기들이 착유를 해서 그 유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 금액이 다 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000만 원만 갑니다. 그리고 2억 원은 TMR 사료공장 원료 구입비로 지원을 하고요. 용기 제작비는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송계종 씨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 나머지 2억은 TMR 사료공장 원료 구입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고소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지원을 보면 15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을 했네요?

예.

이것이 계속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5개 단체라는 것이 15개 읍면을 얘기합니다. 읍면마다 그 멘토링제를 실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1억 원까지 끌어 올리고,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2억 원까지 끌어 올리는데 앞서 나가는 농가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소득이 낮은 이런 농가에 멘토 역할을 해서 소득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농가가 저소득 농가를 끌어올린다는 말이죠?

예, 그 멘토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 봤을 때는 고소득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저소득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풀이가 돼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46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을 보면 기금 전출금이 10억 있잖아요?

예.

아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인데요.

지금까지 기금 총액은요?

지금 저희들이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까지 해서 4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만 확보를 하면 목표 50억에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판매나 생산,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위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65억 1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38억 9900만 원이고 군비가 26억 원인데 이것은 지금 내년 예산이고, 금년 예산보다 한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표 끝부분의 비교증감을 보시면 농지는 변함이 없는데 이 18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조사료 전용 면적을 확대해서 자급률을 높이고자 작년 대비 한 38% 정도 증액을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내시한 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곤포사일리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24억 6235만 원입니다.

24억? 이것이 지금 동ㆍ하계를 나눠서 하죠?

예.

이게 지금 봄에 하는 것은 동계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 거꾸로 돼요. 하계는 이제 가을에 할 것이고?

맞습니다.

동ㆍ하계 합쳐서 24억 6000만 원이면 그중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했던 실적이요.

군비는 16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군비는 26억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10억 원 정도 증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10억이 더 증액됐는데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도에서 지금 가내시를 40% 정도로 그것을 보고 하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은 국비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군비는 한 10억 정도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10억 정도를 줄인다고 해도 금년 동ㆍ하계 사료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더라도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한 9억 7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내년에 이것을 하다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쯤에 들어서면 기금은 그때 조정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기금에 손을 못 대니까요.

예.

군비를 한 9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거의 비슷한데 아마 내년에도 실적이 비슷할 거예요. 26억 정도 든다고 보면 한 10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 내년 추경에 국비 기금만 군비하고 맞춰서 가감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은 이번에 감액을 좀 시켜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시군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흥군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이 38%로 증액됐기 때문에 9억 7000만 원 정도는 이번 예산에 감액을 시켜도 내년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오히려 3억 정도 더 증액이 되니까요. 그래서 9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정리를 할 것은 먼저 정리해 줘야지 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9억 7000만 원을 감액하더라도 한 3억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덜어 줄 것은 덜어버려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4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있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읍면에서 해서 군에서 선정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합니다.

우선순위로 한다?

예, 거의 읍면에서 선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화 되어서 시골 어르신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데 보면 농기계를 가진 젊은 분들이 거의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두 번 다 받아가지고 지금 받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노인들 앞으로 다 받아버려요. 대부분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그 실정 조사를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0～80세 노인들은 큰 논은 임대를 해 줘서 대농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운기나 소형 기계인데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큰 기계 부속품을 구입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군비로만 예산이 3억 들어가는데, 구입은 다 됐는데 계속 지원해 주니까요. 그리고 444페이지 좀 보세요.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조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커피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고흥이 커피 주산지로 각광을 받고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이것은 귀농들이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우스에서 온도가 좀 높아야 되죠?

예.

그런데 고흥에 거주하는 일반 농민들은 하우스 재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해요. 300～500평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묘목은 1주에 얼마 정도 돼요?

묘목이 한 4000～5000원 정도,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다양합니다.

묘목만 팔고 장사하다가 또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보면 전체 농가들이 묘목 장사만 하고 전부 끝나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예.

451페이지를 보세요. 아까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흥 TMR 사료공장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무슨 원료를 구입합니까?

지금 풍양 농공단지에 TMR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각종 원료들이 다양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원료는 외지에서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료입니까?

주정박이나 각종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예.

지금 이 공장은 누가 합니까, 우리 축산농가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예, 청정법인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제품, 여기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적극 추천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요구르트 같은 것을 발효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런 데는 서울의 백화점이랄지 없어서 못 파는 정도예요. 우리 군에서 시설 면으로 지원을 좀 해주면 금방 일어나겠던데 어때요?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해 줘야 하는데, 여기만 지원해 주면 우리 고흥의 낙농 쪽에 많은 도움이 되겠던데요. 어떻습니까?

비전 5000에서 6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를 가면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먹어 본 사람들은 다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비가 있어요.

예.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실제적으로 이 잔류농약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잔류농약 검사는 검사 기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일반 업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농약 잔류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를 전부 받습니다. 결과를 받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결과에 잔류 성분이 남아있는 그런 농가는 없었습니까?

있게 되면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했던 그런 농가가 있어요?

계장님,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이 모두 취소됐던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이것은 들녘별로 나눠서 3년 내지 4년을 1주기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농가별로 그렇게 하나요?

농가별로, 들녘별로 합니다. 주로 마을 어귀에 보면 이렇게 적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적재를 오래 해 놓아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석회나 규산,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양을 야적해서 보기 흉하게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규정에 따라 면적 대비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또 농가는 가급적이면, 대규모 농가들은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살포를 잘 하는데 소농가들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가끔 논ㆍ밭두렁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공짜인 것처럼 필요치 않은 농가에서 야적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상 적기에 살포하지 않으면서 그냥 야적해 놓고 방치를 해 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더러 있어서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지 않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곧 예산 낭비로 연결되잖아요?

예.

저것을 잘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444페이지, 김의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한 농가에만 중점적으로 커피를……

한 농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12농가입니다. 12농가에 1.7㏊ 정도 됩니다마는 초창기에……

지금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커피마을이라고 아실 겁니다. 석촌마을에 주동일 씨, 커피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빈스힐이라고 커피농장이 있습니다마는 커피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고흥에 커피 붐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개소라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지원해 줬던 것이 총 얼마였죠?

지금 커피마을 재배면적은 한 5800㎡ 되는데 시설이 3동입니다. 육묘장 1동, 체험교육장 1동……

아무튼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금액이요.

예, 그분한테 지원된 것이……

지금 없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지원했던 것 만큼에 대해 소득에 기여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 대비 소득 이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줘 보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45페이지에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3㏊에……

3억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 기준은 50%, 50%입니다.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저희들이 연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작년도에 2억인가 편성됐었죠? 금년도 예산이었나?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해 줬어요?

농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했던 대서에 그 농가랄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만 확정했지 지금 어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아요?

1월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금년도에 미리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상되는 예산을 책정해 놨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문서 시행을 해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요?

예.

철저를 기해서 이다음에 그 지원 농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아까 송영현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기계장비 지원은 5대?

예.

경종농가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인데 어떤 장비죠?

주로 트랙터하고 부속 장비입니다.

부속 장비입니까?

예.

그것도 지금 신청 농가가 확정이 됐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렇게 한다?

예.

448페이지, 지금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조사료 지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종자대, 퇴액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 합산을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합산을 해서 지원해 줬던 금액이 총 얼마나 됐었는지.

예.

조사료를 지원해 줬던 효과랄지, 그런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런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한우 질이, 고기 육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금이 얼마나 됐었고, 지원해 준 것만큼의 효과……

효과까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를 봐 봅시다. 여기에 축산 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농가에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아직 대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양돈을 하고 있는 그 농가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합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 왔던 겁니까?

예.

그리고 456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 지원이 있어요.

예.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아까 그것은 장비이고요. 이것은 액비저장조하고 개별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데 장비하고 다?

살포기랄지 퇴비사……

장비하고 처리하는 데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는 농가이고요, 여기는 저장조나 살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농가에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2개 농가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살포기나……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면 별도의 다른 종류가 나오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살포기, 액비저장조를 한번 설치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축산을 하는 농가에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더 있어야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별도 군비만을 세워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도덕 신양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도덕 신양에 규모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 가축분뇨하고 거기하고는 별개다?

우리 가축방역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개별 농가들, 한우 농가, 퇴비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명심하세요. 고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이 자체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는 이 신양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 가축은 별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456페이지하고 같다고 했죠? 이것은 놔두고……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에 비전 5000 나오죠?

예.

비전 5000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만 7585농가입니다.

1만 7000?

예.

지금 비전 5000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2014년 기준에서요?

예.

그러면 비전 5000 이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농업축산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과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죠?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각 실과마다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장해서 이렇게 서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비전 5000에 지원해 준 고흥군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실과에서, 이제 비전 5000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만 7585농가가……

여기 다른 실과에 보면 비전 5000과 연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자꾸 일원화되지 않고 똑같은 비전 5000에 지원해 주는 것을 실과소마다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군청 산하에서 있었던 사항이니까 말하자면 별개의 과를, 별개의 계를 하나 신설해서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전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전 5000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전 5000 팀장입니다.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이라고 하면 각종 사업 앞에 그것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비전 5000 관련해서 타이틀을 붙여 주면 비전 5000으로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비전 5000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에 있고, 타 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타이틀을 붙이기 때문에……

비전 5000을 총괄하는 팀이 있다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각 과별로 분장해서 그렇게 업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도 한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양봉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양봉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 277억 2698만 8000원 대비 14%가 증가된 317억 607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5억 460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예방 내실화 사업에서는 총 3억 9607만 원이며, 재난 예ㆍ경보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94페이지에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8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781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일반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지원보조금 등 민간이전 700만 원, 인명구조단체 장비 구입비 등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활실 운영을 위해 1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 행정추진비로는 1770만 원을, 국가 재난 대응 훈련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을 위해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사업 예산은 총 7억 611만 2000원으로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예산 6억 7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9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소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은 총 30억 2034만 3000원으로 오천천에 10억 2034만 3000원, 고읍천에 15억 원, 대강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예산은 총 3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는 3개소에 총 21억 5000만 원으로 금산면 신평천에 5억 원, 포두천에 14억 원, 봉래 신금지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고흥천 등 총 225개소의 유지보수비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4개소에 총 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양 죽천천에 9억 9500만 원, 금산 신양천에 5억 8300만 원, 도화 황촌천에 10억 4700만 원, 점암 상신천에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천 개보수 사업 예산은 총 3억 2490만 원으로 하천 관리 공공운영비 179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5억 8749만 5000원으로 민방위 운영비로 1억 6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4페이지의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737만 2000원, 공공운영비 605만 1000원, 행사운영비 6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75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1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06페이지에 전시대비 훈련 실시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518만 원, 507페이지에 향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도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억 8007만 4000원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9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8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총 29억 9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0억 7008만 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8억 1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개선 사업비 100만 원, 두원 반산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경비 8억 5000만 원, 대서 화장제 개보수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을 위한 예산은 총 50억 6475만 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29억 1150만 원, 511페이지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6625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총 29억 4031만 4000원으로 관정개발비로 7517만 2000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14억 3600만 원,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8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 포두 송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은 배수장과 양수장 안전관리 수수료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총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 예산은 총 45억 557만 1000원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4억 2857만 1000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억 4800만 원, 동강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0억 7000만 원,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2억 9100만 원,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에 2억 8500만 원과 도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1400만 원, 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7500만 원, 금산면 청석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2억 1300만 원, 봉래 예내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두 봉암마을 공동문화 복지 사업에 1억 4200만 원, 고흥 장수제 환경 개선에 1억 4200만 원, 점암 상신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700만 원, 두원 풍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가로등 조성 사업 예산은 군비 10억 4596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로 4억 599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4526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1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48만 8000원, 농업기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561만 6000원,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억 476만 9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입액 2억 1234만 원, 지출에 1억 3430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말에는 19억 8277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제일 위에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로만 할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들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 있다고요?

예.

밑에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여기도 국비 아니잖아요?

여기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잇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앞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때문에 국비 반영을 안 해 놓고, 왜냐하면 조기집행 실적이랄지 예산에 내시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바로 얘기하자면 내시가 됐는데 그 예산을 넣어 놓으면 조기집행을 할 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군비 부담금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군비 5억만 되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3페이지, 시설비에서 과역, 금산에 2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원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전체입니다. 여기에 저희 과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예산하고 그것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올해에는 장흥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소방경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 4500만 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과마다 전부 우리 고흥군에서 대회를 하네요?

소방경진대회가 올해에 장흥에서 했고 다음은 고흥에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중간에 보면 두원 자율방범대 회관 보수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읍면에 자율방범대 회관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보수 요구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 사업비입니까?

예,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있는 데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8페이지, 저수지 비상대처 수립 용역에 2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나 이런 사업에 국비나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군수님도 이것을 꼭 해야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08페이지, 저수지 비상대처(EAP) 수립 용역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511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 2억,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2억인데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이 농업기반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ㆍ배수로 정비 이것이 노상 농업기반시설……

한 가지 사업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세요.

이것은 뭐냐하면요. 밑에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지구별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아까 여기 앞에 총괄로 있던 용ㆍ배수로 2억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터질 때를 대비해서 사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ㆍ배수로 사업 중 어떤 사업은 건설과에서 편성하고, 어떤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합니까?

경지정리가 마무리돼서,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합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천수답이나 이런 데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려서요. 건설과 535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 보면 용ㆍ배수로 관련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아닙니까?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몽리구역이 있고, 고흥군 관할 구역이 있는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로포장 이런 것도 저희들 기반시설로 하고 그 외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위원님들이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501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은 내년에 종결되나요?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문제점이랄지, 두원이 지금 그 아래 하답 쪽에 그 뭡니까, 집단 하수구인가요? 그것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다른가요?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처리장이 들어갑니다.

그 처리장이 들어가게 돼요?

그 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아마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곡천 쪽에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 지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처리장이 들어서는 부지에 연계되어 있는 지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사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엄밀하게 지방하천만 해야 하는데 왜 소하천까지 하냐고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보성 같은 경우는 거의 6～7억 정도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비단 두원뿐만 아니라 4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4개 지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499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393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네요? 소하천 준설 50개소 1억 5000만 원은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내년에 가뭄이 들면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하천도 농업기반시설과 같이 갑작스럽게 준설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소하천 정비 20개소에 2억을 했고, 지금 녹동 배수펌프장, 봉래 배수펌프장 이런 것을 보면 그쪽 펌프장을 한 것이 얼마 안 됐죠? 한 5～6년 됐습니까? 우리가 고흥이랄지 녹동……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벌써 펌프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펌프장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하자 기간이 넘어버리면, 이 펌프는 소모품도 많고 그렇습니다.

5～6년 전에 했는데, 우리 고흥군에 큰 비가 안 와서 아직 시험도 많이 안 해 봤는데 벌써 고장이 나고, 고치는 것도 몇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고장이 난 것은 확실합니까?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펌프장은 기존에 바다를 매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지하에서 와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5～6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바닷물이니까 이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야겠다고 다 감안해서 설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있을 때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파일을 박고 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준설을 하면서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다 보니까 녹동 배수펌프장에 조금……

이 과장님이 그때 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으면 이건 부실시공 아니에요? 5년밖에 안 됐어요. 50년을 써야 하는데 5년 쓰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님께서 부실시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반이라는 것에 변화가 조금 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해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자 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릅니다마는 일반 기계는 1년 6개월, 일반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이 펌프장 같은 것은 오래 쓰게 바닷물을 감안해서 해야지 5년이 됐는데 벌써 갈아 버리면……

새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503페이지에 민방위 있죠?

예.

민방위 여기를 보면 국비, 도비는 뭐 1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민방위는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됩니까? 저희가 봐서는 민방위 훈련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위원님, 이 민방위도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민방위 교육도 계속 보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민방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훈련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이랄지 민방위 보수 있잖아요? 경보기 이런 것은 어디를 보수합니까? 저번에 군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2년만 참으면 청사를 이전하니까 웬만하면 보수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경보시스템 보수를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경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고칠 수 없습니다.

경보기 하나에 무슨 4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이고 무슨 말이 나오면……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저희는 고치지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런 업체는 없어요.

견적을 빼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지정 업체가 있어요. 지금 도양읍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보시스템이라서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도 우리가 훈련장에 장비를 다 대주는 겁니까?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준 사항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복잡하다 보니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방독면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줘요?

예, 지원을 합니다.

여성 예비군은 지금 몇 명입니까?

여성 소방대……

아니, 여성 예비군이요. 미용사들이 한 10명으로 하던데 1년에 예비군 훈련에 한 번 참석하는 것 같던데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고흥군의 미용사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요.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이나 줍니까? 순수한 군비를 2000만 원, 200만 원으로 보고 있지만 2000만 원씩 줘요. 한 번 훈련하는데, 한 번 행사장에 가서 박수치고 오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놨지 실제로는 대대에서 집행을 합니다.

대대에서 하는데, 여성 예비군에 2000만 원을 주는데 예비군 훈련할 때 한 번 가서 박수치고 오는데 무슨 2000만 원을 주냐는 말이에요. 집행을 확실히 해야 주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예비군은 그렇지만 여자 예비군은 타 시군에는 없어요. 대대장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국가시책이 아니고 대대장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몇 군데나 있는지 봐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체크를 좀 해 봤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의규 위원님이나 안정민 위원님이 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예.

499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배수펌프장 보수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비가 얼마죠?

녹동이 6000만 원, 그다음에 봉래가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혔었죠?

그렇습니다.

얼마였죠?

4000만 원인지, 4500만 원인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었죠?

추경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 들어 있었죠?

그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1000만 원은 유지관리비고, 추경에 4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비로 해서 2차 추경에 5000만 원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보수비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지금 펌프가 4대 있습니다. 그중 펌프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펌프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을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교체한 것이고요.

그러니깐 녹동 배수펌프장 보수비로 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펌프 교체입니다. 올해에는 평상시 유지관리비를……

여기도 녹동 배수펌프장이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우리가 원래 1000만원씩만 유지관리비로 넣어 놨습니다. 일반적인 전기료나 이런 것만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에서 뻘이, 해수로 인해 파이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갑작스럽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된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입니다.

아무튼 금년에 갑작스럽게 5000만 원을……

예, 갑작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본예산에 1000만 원?

본예산에 1000만 원씩 넣은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도양 우회배수로 CCTV 유지보수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CCTV 유지보수는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얼른 얘기해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CCTV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흥읍이나 도양읍에는 박스 넓이가 크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지금 공원 같은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CCTV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여기에 보면 500만 원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지보수비예요, 아니면 관리비예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예요?

예, 그런데 명칭이 유지보수비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1년에 500만 원 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아까 안정민 위원께서 대강천하고 신평천하고 지적을 했어요.

예.

대강천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신평천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별도로 군비만 예산을 세워놨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얼른 얘기하면 내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그 20억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5억이라고 하면 15억은 지금 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금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었어요?

금년 예산도 거의 그렇게 해서 추경에……

금년 예산은 이렇게 안 세웠잖아요?

아니, 금년도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강천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삭감됐다면 군비도 당연히 그에 따른 비율로 삭감돼야 하는 것이고, 아까 그 답변에 여기에 국비를 넣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의원들한테 거짓말 보고 자료로 올라온 겁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감춰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정확하게 기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여기에 기재하지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은……

이 사업비를 이렇게 거짓말로 기재해야만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이건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같이 올리세요.

국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리세요. 같이 올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왜냐하면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돼야죠. 그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요? 거짓 자료로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국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만 지금 해 놓은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비만 안 넣은 겁니다.

국비를 여기에 안 넣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안 넣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안 넣은 이유 이 자체를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예산서로 심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넣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넣도록 하든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당하게 해서 다시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예산으로 우리한테 심의를 하라? 잘못된 예산을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평천하고 대강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 발주가 되더라도 국비 집행이 지금 당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봐요, 실시설계는 이미 2015년도에 끝났어요.

이재호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실시설계가 됩니다. 아마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6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 집행이 어려워서 가내시는 됐습니다마는……

잠깐, 총괄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이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신평천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대강천이 160억입니다.

총괄 예산에 아직까지, 지금 뭐가 안 끝났다고 했죠?

이재호 지금 실시설계……

실시설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이재호 작년까지 온 것은 설계비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천은……

작년 예산은 얼마예요?

이재호 작년에 대강천이 16억입니다.

16억이 다 집행됐습니까?

이재호 지금 거기는 설계비로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로 16억이 원인행위, 말하자면 16억이 아직까지 설계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 용역비로?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16억이?

이재호 예.

2014년도 대강천 설계용역비가 1억이 서 있었습니다.

이재호 그게 왔는데요, 그것으로는 설계용역이 안 되니까 2015년도에 받아가지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어야죠.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설계 중에 있으니까 국비 집행이 어려워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비만 놔두고 국비는 추경 때 반납해서 하면 조기집행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을 해서 추경 때 올리세요.

이재호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확정해서 올려주셔야지 잘못된 서류 자체를, 의원들한테 잘못된 서류로 지금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이재호 이제 가내시 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고요. 국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공고할 때, 국가 지원금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이 예산의 심의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 지금 가내시된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를 예산에 편성시켜야지 왜 거짓 예산을 편성시켜서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됐어요. 아무튼 참고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거죠,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가만히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정리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체는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잘못된 거죠?

가내시로 편성한 것은 맞죠. 그러나 국비 반영을 안 한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이라는 돈이 군비 부담액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비만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강 대강천이나 신평천이나 똑같이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평천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집행을 못 해요.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돈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조기집행을 계속,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학곡천은 지금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돼 버립니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여기에 반영을 안 한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국비를 반영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잘못됐잖아요!

국비를 반영 안 한 것은……

그러면 해야 될 것을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왜 서류 자체를 이렇게 해 와서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소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큰소리를 낼 필요 없이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또 다른 것을 합시다.

503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시설비및부대비 나와 있죠?

예.

여기에 과역 쟁골 소하천 정비, 금산 신촌마을 정비랑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금산 오천 서촌 하천 정비도 나와 있어요.

오천천하고는……

지금 오천천 생태하천 하고 있죠?

이것은 서촌마을입니다. 오천천은 지방천이기 때문에 오천천을 했다면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천천 자체가 서촌으로 그렇게 중앙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촌마을이랑 이렇게 통합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오천천 지방하천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서촌 오천천에 연관되어 있는 하천이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 사업비라고 해도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오천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에는 할 수가 없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천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읍면도 일괄해서 세워놨던 소하천 예산이 있었죠?

2015년도요?

예,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 50개소.

소하천 정비요?

예, 그리고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라고 2015년도 사업에 들어 있어요. 여기는 20개소, 있죠?

예, 올해도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도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하천 준설 50개소 1억 5000만 원 세웠던 것하고,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20개소 2억 원 세웠던 것 집행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지금 편입용지에 대한 예정지구, 그것은 의뢰를 했습니까?

감정 말씀하십니까?

예.

감정은 의뢰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가감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서 그 수수료를 우리가 소비시키면 안 되니까 사전에 가감정으로 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가감정을 해서 나왔다면 참고적으로 주인하고 조용하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외부에서 그 내용을 유포시키면서 그 땅 주인한테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당초에 땅 주인이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감정가에 따라 싸게 나왔기 때문에 안 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꾸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할 때는 좀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추진위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추진위에서 그런 것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당사자하고 협의 금액에 대한 절충을 못 하잖아요? 추진위에서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515페이지,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 지구입니다.

지금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왜냐하면……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하시고 그때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월포지구에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포지구가 23㏊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농업용수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거기 저수지 물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홍련제에서 펌핑을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배수시설을 해서?

그렇습니다. 넘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저쪽에 성치제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508페이지,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있죠?

예.

10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두세요.

자료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저수지 잡목 제거는 지금 저수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73개소 저수지에 대한 잡목을 제거합니다. 사실 올해에도 예산이 없어서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잡목을 제거하지 않다 보니까 태풍이 올 때 제당의 안전성이 엄청 우려됩니다.

현재 몇 개소를 했는지……

우리 관내 저수지를 전체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총괄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를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만 이렇게 해놨지 실제로는 전체 대상 저수지입니다.

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여기에 왜 표기를 했냐면 위험한, 우선 나무가 많이 있는 곳만 조사를 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이다음에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513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저수지인데 도덕 도덕제는 용배수로 간선 보강이 있고, 용수 지선 보강이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배수로 간선 보강이 있고 또 용수 지선 보강이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입니다. 간선은 주배수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용수로이고 주배수로이고 그렇습니다. 지선은 간선하고 접속된 규모가 조금 더 적은 용수로이고 배수로입니다.

용ㆍ배수로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간선, 지선을 설명해 주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과 예산 규모는 414억 31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34억 4900만 원 보다 23.8%가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04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3억 8034만 6000원으로 군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763만 6000원,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600만 원,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25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고흥읍 등 10개소의 폐도부지 공원 유지 관리와 근로자 인건비로 294만 5000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2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관,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은 145억 9346만 원으로 도시관리 예산은 9456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도면 정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응급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로 5000만 원과, 도시자연공원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590만 원과 공원 놀이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6500만 원 등 총 1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예산은 고흥 옥하 안길 아스콘 포장 등 주민참여 예산 5건에 5억 7500만 원, 도양 녹동2구 안길 하수구 개보수 등 10건의 사업에 69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예산으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 이정표 및 회전교차로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 자전거 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과 녹동-일반산단 연결도로 사업에 따른 시설비 41억 80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읍 소재지 종합정비 예산은 쌍충사 명소화 및 동두산 체육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23억 3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총 2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74억 8825만 8000원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54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CCTV 및 가로등 운영에 따른 보수 시설비로 47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예취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530만 원, 그리고 거금 휴게소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청소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2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 등 일반운영비로 1560만 원을,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5개 사업은 16개 읍면 도로변 환경정비 풀베기 사업비 1억 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1000만 원,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보상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를 위한 소파 보수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개발 예산은 3개 사업에 33억 7500만 원으로 금산 월포-남천 간 군도 8호선 재정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사업비로 30억 원, 포두 상대 군도 6호선 측구 정비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 예산은 2개 사업에 26억 6000만 원으로 고흥-동강 간 구국도 재포장 사업비로 7억 원,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 305호선 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은 6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여건 개선 예산입니다. 총 8억 원으로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2건은 2억 원, 농로 교차 지점 회전가각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위한 4건의 사업에 6억 원은 교통 신호등 관리 사업비로 1억 원, 도로 차선 도색 사업비로 3억 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사업비 1억 원, 추락방지시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예산은 90억 145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 제본비 등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보수 자재구입 재료비로 46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16개 읍면 총 375건에 89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수로 정비 및 준설비로 3억 원, 안길 및 농로 긴급 보수비로 3억 원, 소규모 급경사지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비로 3억 원, 마을 쉼터 및 마을회관 등 긴급 보수비로 4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로 2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업이며 540페이지까지 16개 읍면에 총 131건 2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생활민원 예산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44페이지까지 16개 읍면에 총 136건 3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예산으로는 547페이지까지 16개 읍면에 총 108건으로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편입토지 무상양여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와 편입토지 경계 측량 수수료, 읍면 설계 추진부대비와 소규모시설 추진부대비 등 4건에 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 편익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안전 확충 예산 66억 5177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1억 4577만 2000원으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실차조사 인건비로 3750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9027만 원을, 국내여비로 720만 원, 차량유도 주차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로 880만 원을, 각종 군 단위 행사 교통 근무자 행사실비보상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는 과태료 전산 용지 및 자동차 등록증 등 각종 서식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예산은 6315만 6000원으로 풀베기 등 인건비로 1288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4527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64억 8909만 1000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2억 375만 5000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14억 7423만 6000원, 100원 택시 운행 지원에 대한 기금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 3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1억 8000만 원, 장애인 특별 운송 보조금 지원 3000만 원, 2016년 공모사업인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소형버스 운행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5억 34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도로 수로원 인건비 4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5467만 2000원으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516만 8000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48만 8000원,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48만 8000원, 교통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5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9페이지, 풍양 유자공원 진입로 정비는 지금 우리가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 유자공원 축제도 있고 또 유자는 우리 대표 특산물이고, 진입로 같은 경우 노후화돼서 오버레이를 하고 그렇게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 할 곳입니다.

유자축제를 하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원래 이것을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 4차선 도로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서 어떻게 보면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을 해서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유자도 홍보해야 하고 도롯가에 해야 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데요. 이것은 거기 올라가는 데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거기에 시멘트로 하던 것은 다 보수가 됐어요? 차도 안 다니던데요.

이제 거기는 노후화되고 당초에는 6000만 원인데 줄여서, 우리가 군수님하고 예산 설명회를 할 때 반을 줄였습니다.

531페이지에 거금도 휴게소 시설 운영비 있죠?

예.

우리가 임대를 줬죠?

그렇습니다.

1년에 임대료가 얼마죠?

김덕우 3200만 원입니다.

지금 거기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5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도 그게 그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상화되면 더 올리고 다음에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하든지 해서, 우선 안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 줘야 합니다.

거기를 보면 전기요금, 수도세, 화장실, 청소비까지 다 되어 있네요? 또 거기 식당 운영비를 내주고, 거기 청소 관리 인건비가 2400만 원이에요?

예.

이런 데도 있네요?

식당은 아닙니다.

밖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휴게소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금산 휴게소이고 조금 안정이 되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좀 인상한다든지 민간 주체로 넘긴다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줬습니까, 작년에 줬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인데, 몇 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는 전부 식사 위주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휴게소 옆에 화장실을 쓴다고 하면 화장실 청소, 관리, 그 주위를 청소하고 이런 분은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화장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까지 다 해 주면, 식당에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이런 요금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따로따로예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휴게소 운영 관리비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3500만 원을 받는데 거의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여기 533페이지, 군도 소파 유지보수에 4억이에요?

예.

지금 어려운 것은 다 안 됐습니까?

그것은 갈수록 더 늘어나죠. 농어촌도로는 우리 포장률이 32%임에도 불구하고 또 군도 포장도 오버레이로 덧씌우기를 해야 할 데가 계속 생기고요.

그러면 많이 늘어나요?

벌교에서 고흥까지 그 도로도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고 갈수록 포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갈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기본적으로 4억은 있어야 됩니다.

차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예.

차선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차선은 보통 2～3년마다 하는데 안 한 데도 지금 많이 있고, 위원님이 도로를 타다 보면 차선이 희미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군수님은 돈이 없다고 바깥쪽은 하지 말고 가운데만 칠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가운데만 하라고요?

예,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매년 예산이 3억씩 들어가는데 무슨……

우리 노선이 한 700㎞ 되니까요. 지금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좀 한가한 도로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CCTV는 설치하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CCTV는 현재 대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을이나 방범용으로 그것을 더 해 주라고 합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어때요, 주민들이 더 해 주라고 그래요? 전체 515개 마을에 다 설치했습니까?

했는데 마을에서 이제 해안가도 해 주라, 아까 말한 한 군데 마을을 더 해주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는 것보다 앞으로 유리관리비가 문제 아닙니까?

예.

저것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보통 수명을 10년으로 봅니다.

10년이요?

예.

그러면 테이프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테이프는 그대로 하고 고장이 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죠.

그것은 회관에 다 있어요?

예, 다 뜹니다.

회관에서?

예.

재생은 할 수 없습니까?

예, 재생은 한 번 해서 일주일 동안은 되는데 지나면 사라지죠.

한 달은 돼야 하는데 일주일은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아무튼 군비가 헛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

53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도양 관상-장수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이 들어있네요?

예.

지금 관리에서 장수로 넘어가는, 마을 안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입니다.

3억으로 됩니까?

이제 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우선……

그 용지매입보상비 같은 것은 별도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별도로 용지보상비도 세워놨기 때문에 부족하면 이것으로 해도……

아까 보니까 용지매입보상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기왕에 할 때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특별하게 한 대를 사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 인건비, 유류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예,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차량이라서 뒤에 이렇게 올라가서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대입니다.

3000만 원이나요?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저기 552페이지, 제일 밑에 수요응답형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지금 우리가 100원 택시라고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버스요.

예, 회관에서 소재지까지 800m가 넘어야 합니다.

아, 100원 택시요?

예,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는 데를 소형버스로 해서 운영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거리가 700m 정도인 데는 우리는 왜 안 들어가냐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100～700m까지 안 되는 데는 아까 말한 북부 1대, 남부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515개 마을은 다 아니고요?

아닙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5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읍면 배수로 정비하고 준설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예.

현재 어디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총괄로 해서 배수로를 정비해 주라고 하거나, 갓길을 정비해 주라고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경지정리 내 지구, 우리는 경지정리를 벗어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배수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경지정리 내에서 하고 저희는 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도로 측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역적인 것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도덕 대곡제 있죠?

예.

대곡제 그 위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 소규모 소하천이 계속 말썽이 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비를……

작년에 준설만 좀 해서 적당하게 해 놨는데 비가 오니까 다시 하천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던데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거기 이장을 만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촌마을 이장님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런 작은 민원부터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것 아니에요?

저희는 도로에서 가다 보면……

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교에서 고흥까지 램프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진입을 하는데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가 이관해서 전기료는 우리가 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있죠?

예.

1억 4200만 원인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기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이 많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직원들이 한 사람당 100개의 사업장을 하고, 200개를 하는 데도 있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는 읍면에 내려보내서 구역별로 놓고 설계를 하면 보면 우리 설계비가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사업도 설계를 맡겨버리니까, 그렇죠? 군비가 몇 억씩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설계비는 아닙니다.

아니, 전체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를 설계하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회관 보수 같은 것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 보면 읍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군비가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토지 지적경계 측량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죠?

측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청취 불능)

아니, 그것이 건수가 많 다보니까 측량비도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보니까 특별한 지구에만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부분 보면 측량하는 데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비 절감 차원에서 읍면으로 내려줘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