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심성이나 특혜성 시비가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경의 드리며,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68억 8,96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9,540만 7천원보다 27.44%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물가안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 민간이전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 지원에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출연금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시설물정비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예산시장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등 6억 6,6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에 있어서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4,25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에 6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에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융복합지원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9억 9,56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사업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유치에 있어서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지원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시설지원에 있어서 기업애로 해소지원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에 있어서 하단에 민간이전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 1,8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에 있어서 예산농공단지 노후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작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6억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억 7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80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7,6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행사지원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각각 3,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등 6,77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먼저 기업유치촉진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5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까지 534억 1,064만원 계상되었고, 당해연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11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2016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예산이 전부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추진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원이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6억 6,6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6억 8,27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264만 8천원보다 7억 3,011만 4천원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 있어서 산업단지조성 및 정비에 4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등 10억 9,75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있어서 차입금 상환 등 1억 2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장비 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억 6,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설치 개요는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2016년 중소기업 경영기금은 지난해와 변동 없이 예치금 3억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거꾸로 질문할게요.

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예.

42쪽 기금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죠?

안정 기금인데요. 이건 예치를 3억원 해놓고 이자 발생하는 걸로 해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3억원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 출연 안 했어요? 하나도?

이차보전 지난해에 이 3억원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걸 도에다가 기금으로 출연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를.

충남도에서?

예.

3억원은 원래 출자 한 거고?

예. 이왕에 출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 군에서 심의 한 기업을 주는 거예요? 도에서 심의 해서 줘요?

저희가 심의를 올립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이건 87년도에 됐는데요. 충남도에서 100억원을 해놓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3쪽.

예.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육성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가 뭐예요?

이건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는 제조업을 하는 예산군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준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에 전시회 박람회 참가할 때 비용으로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부스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서 박람회 할 때 부스 설치 해 주는 거라고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에 대해서 300만원은 3개 부스를 해줬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비라든지 두솔, 에이치산업 이런 데를 해줬었고요. 2015년도에는 참가를 안 했었네요.

또 435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로만푸드우수관로 및 체육시설 공사는 어디에요?

이 로만푸드는 신암에 있는 회사인데요. 신암 예림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 로만푸드에 체육시설을 해 준다고?

우수관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해 주는 사업비로 기업 뭐랄까 기업의 활력화를 위해서.

또 그 밑에 거 토광에코텍도.

거기도 거기는 도로.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그건 대술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다 도로가 돼 있던데 왜 도로를 만들어 줘?

거기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있어서 부탁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요.

자기가 무거운 짐 싣고 나르고 하니까 파손되지. 시멘트 관련 업체인데 자기네가 시멘트 관련업체니까 자기네가 보수하면 되지. 그래요. 43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마을기업육성이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을기업육성은 민간경상보조 하고 자본보조 하고 2개를 해서 같이 도비 하고 지역특별회계 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건데요. 마을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마을주도형으로 지역 마을기업과 지역 공동체사업으로 신규 지정하든지 재지정 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그리고 개발비에 대해서.

이것이 도비하고 지특 하고 내려 왔으니까 지금 어디 마을에서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이 내려 왔으니까 이게 3,800 가지고 무슨 마을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얘기에요. 3억 8천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우리가 사업비 지원이 지원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 선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걸 육성을 해야죠.

그래요?

예.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오는데 마을기업을 3,800 가지고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헛돈만 내버리는 거지. 돈이 혹시 많으면 모를까 이 돈 가지고 어디에 무슨 마을을 육성시켜요. 그래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생각해서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인데 430쪽에 현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대해요? 6억 6천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계속비사업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특 포함해서 전 총액이 15억인데 2016년도에는 지특 4억 하고, 군비 2억 6,667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지금 다목적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창작센터라든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읍내시장에.

창작센터 하고 연계사업이요?

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읍내에...

소극장 한다는 그거에요?

국밥거리 하고 고객지원센터 하고 그런 거 그 사업비입니다.

원 재래시장에 대한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예,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15억 가지고 돼요? 그게?

일단 도시재생과에 있는 사업비 하고 저희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비로 총액이 15억입니다.

그리고 433쪽에 도시가스공급사업.

예.

이거 대상지가 어디에요?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은 예산군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하게 되는데요.

예산군 일원이라고 하면 돈 5억 가지고 예산군 일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아직 사업 대상지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계획하는 건 예산읍 예산1리 하고 고덕 대천리 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 대천리?

예.

주로 이게 아파트 대상이에요? 아니면...

주로 시내권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아파트는 대충 다 들어갔죠.

아파트는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진짜 도시가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거든. 그렇잖아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례원 지역도 보면 신례원 1구 쪽에 보면 하천 주변 쪽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 들어가 보면 집도 엉망이고 다 연탄으로 근근이 그냥 어떻게 데워서 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있는데 신례원 뿐이 아닐 거란 말이죠. 예산에 전체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 해야지.

예.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적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물론 경제과 통틀어야 68억밖에 안 되지만 좀 더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감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업유치보조금이 434쪽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3억원이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이건 기업유치할 때 도시권에 있는 기업들이 온다든지 본사가 오는 회사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지금 이 관계는 기업이 다 선정된 건 아니고 기업이 유치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3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신소재산단이라든지 보조금이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지출예산에 감액보다 지금 여기 27%정도 감액 됐거든요? 26억이, 왜 그러죠?

그 부분은 저희가 동물약품허브단지에 금년까지 지원됐던,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편성됐던 게 금년에 23억 7,500이 섰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15년까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공사 완료?

예.

사업 완료?

출연을 완료하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매년 민간보조사업으로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태양광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융복합지원사업 하고요. 또 저희가 432페이지에 에너지절약사업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432쪽 융복합지원사업에는 공모사업으로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이 선정이 되서 하게 됐고요. 그건 1억 4천만원인데 70가구에 대해서 이건 융복합하고, 주택지원그린홈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4천만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70개소?

예, 70개소.

이것이 태양광 그거에요?

이건 그린홈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거. 주택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걸 말합니다.

지열은 상관없는데 태양열은 안 돼. 태양열은 지금, 태양열은 지원해 주면 오히려 몇 년 쓰지도 못하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융복합지원 자립마을 같은 건 봉산면 고도리 하고 구암리에 하는데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태양광 10개소 하고 지열 48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합니다.

지열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억 4천 가지고?

그건 그린홈이고, 바로 밑에 융복합지원 에너지자립마을.

하여튼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쳐야 에너지가 지역에 많이 활성화도 되고 저감도 되고 그러거든요.

예.

하여튼 이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3억 9,604만 5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202억 2,02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5억 8,8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41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3,394만원, 공공운영비로 1,447만 8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 해소에 5억원과 도시계획 정보민원 열람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민원인의 재산권과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2천만원 등 시설비로 5억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우리 군 자체 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예산읍 신례원 3리 신례원역에서 해미여관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시설비 1억 9,869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1만원에서 2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150m, 폭 6m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 제2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을 보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2억원을 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5리 부령상회에서 삽티공원 방향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9,869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1만원 등 2억원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 110m, 폭 6m로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산성 1리 지하터널 앞에서 산성교회까지 도로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150m, 폭 6m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4필지와 건물 두 동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 5리 마을회관 제방에서 예산농공단지 방향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9,918만 1천원으로 시설부대비 81만 9천원 등 1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177m, 폭 10m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6필지와 건물 한 동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을 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읍 예산 6리 예산성당에서 대신택배까지 이어지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9,869만원과 시설부대비 131만원 등 2억원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 되는 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250m와 폭 6m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읍 주교 2리 경일집 앞에서 역전로까지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 9,869만원과 시설부대비 131만원 등 2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95m와 폭 8m로 2014년 본예산에 2억원 및 장기미집행보상 2억원 등으로 토지 4필지와 건물 세 동을 보상하였으며, 2016년에 2억원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 1리 예산여고 뒤편에 위치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 4,836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163만 7천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94m, 폭 6m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1억원, 장기미집행 예산액 2억원으로 토지 3필지를 보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면 신평 1리 고덕갈비 식당 앞에서 원룸촌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 9,869만원과 시설부대비 131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400m, 폭 8m로 금년도 도지사 순방시에 건의 한 사항으로 2016년에 2억원으로 우선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으로 우리군 자전거도로 16개 노선 길이 26.35㎞ 구간에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비 보조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읍 예산 5리 청우체육사 앞에서 주택지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100m, 폭 8m로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8필지와 건물 5개 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 2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삽교읍 두4리 삽교역 사거리 회전교차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도비 2억 5천을 가지고 토지 3필지와 건물 한 동을 보상 추진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신평 1리 면사무소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곳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140m, 폭 8m로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토지 4필지와 건물 한 동을 보상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 본예산에 2억 5천을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신가 2리 꽃산에서 지방도 619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915m, 폭 15m로 2014년도에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6필지를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4억원을 반영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두 2리에 삽교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길이 200m, 폭 12m로 금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4필지와 건물 세 동을 보상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교 2리 역전파출소 옆 사거리 교차로 정비로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거리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가각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6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 6리 평화아파트에서 구세군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길이 189m, 폭 8m로 2016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3억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삽교읍 신가리, 두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7,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덕산면 읍내리 일원에 지역문화와 주민의 삶을 주제로 한 4개 전략사업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예산으로 5억 9,8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로 5억 6,555만 2천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1,807만 9천원, 일반운영비 2,417만 3천원, 583쪽에 국내여비로 200만원, 게시대위탁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대행으로 민간이전 4,13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로 시설비로 4천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고물관리에서 2016년 충남우수광고대상 전시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 계획이며,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간판개선 구간을 연장해서 2016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덕산면 소재지에 2차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으로 구시가지에 테마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으로 9,6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7,406만 4천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5천원 등과 일반운영비 6,322만 4천원, 국내여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84만원, 레이저거리 측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행정운영에서 2,2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21만원,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은 낙후지역에 소득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삽교읍 외 5개 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83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3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 슬레이트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등으로 28억 7,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7억 5,569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55만 6천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일반보상금 44만원과 587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공동주택 40개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3억 5천만원, 빈집정비사업 50동에 1억원,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70동에 2억 3,520만원 등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동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은 주거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사업계획은 1,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5억 6,43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LH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100동에 5억 5,654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취약계층에게 매년 주택화재보험가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600세대에 2,72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4,6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4,279만 9천원, 일반운영비 3,271만 9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등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10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과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5,25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800쪽에 도시재생과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지역개발 촉진으로 추진 중인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 등에 대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8억 1천만원이며, 2014년까지 100억 3,234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 10억 1,376만 4천원을 지출해서 예산잔액 17억 6,389만원이며, 사업기간이 금년까지였으나 문화예술창작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 되서 행자부로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받았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는 잔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며, 2014년까지 53억 9,462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 19억 4,914만 7천원을 지출해서 예산잔액은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 80억 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로 금년도 예산액 2억 7,600만원 중 8천만원은 용역비로 12월 중에 지급 예정이며, 지출잔액 1억 9,600만원과 2016년 반영시킬 본예산으로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한 4개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삽교읍 그린나우프라자 조성 외 4개 사업을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359억 6천만원이며, 2014년까지 개발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69억 6,100만원 중 토지 보상비로 47억 8,244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및 2016년 본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등 총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등 총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총 8,6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582만 9천원 등 총 8,6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운영에서 과오납금 등으로 1천만원, 예비비로 7,662만 9천원으로 총 8,6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80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인데 신례원 옆 거기 뭐예요? 그게.

그게 지금 입구는 일부 철거를 해놨거든요. 신례원역 앞에 굴다리를 지나서 한 100m 전방에 좌측에 해미여관이라고 있어요. 그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m 전방?

예. 철도 굴다리 있잖아요. 태광식당인가 바로 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쪽 파출소 쪽 그 방면으로 나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 앞에서 좌측으로...

예, 좌측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이거 가지고 돼요?

내년까지 2억원 가지면 보상은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네?

예, 다 안 됐습니다.

몇 m죠? 그게.

그게 길이가 한 150m 됩니다.

어디까지에요? 거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귀빈장이라고 여관 새로 지은 것 있잖아요. 거기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금년에 다 안 끝난다고?

예.

부령상회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예, 부령상회는 한 집만 남았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내년 중으로는 다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집이네.

거기 진짜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581쪽 시설비에서 청우체육사 일부 보상 나갔다고 하는데...

예.

청우체육사 앞에 전화기매매점 하고 거기를 보상하는 건가요? 어느 쪽을...

거기 보물섬이라고 아마 옷가게가 있을 겁니다.

보물섬?

예.

예. 예. 예.

보물섬이라고 거기 건물을 철거해서 주택지 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보물섬에서 저쪽 하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 도시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 도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우체육사 앞에 읍사무소 들어가는 데 좌측에 허름한 건물 열쇠집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 전화기 무선전화기 매매점 있죠?

예.

그런 건 어떻게 수용할 계획은 없어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거기가 지금 신청사 들어서는 지금 도로도 좁잖아요. 이상하게 쪼개놨어. 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선 비슷하게 쪼개놨잖아요.

예.

거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계획 재생사업으로 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에 있다가 지특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탈락이 돼서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것이 지금 멈춰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선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거리를 뭔가 산뜻한 어두운 거리를 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우선 확보를 해서 예산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여유보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손을 대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보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 정비는 거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택시 서는 승강장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보면 거기가 사실은 가각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려오는 차하고 사거리에서 많이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각을 정비해 주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라든지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덜 주지 않을까 해서 거기 일부를 보상하고 가각정리를...

코너요?

예, 코너.

맞아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건 넓고 파출소 앞에 구길은 좁아서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583쪽 간판개선사업이요.

예.

이게 덕산시가지 추가로 하는 거죠? 더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덕산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충의사까지 한 2.2㎞를 작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를 갖고 왔는데 올 말에도 지금 국비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초입 들어오면서부터 덕산면사무소 앞까지 약 700m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을 연계시켜서 덕산면소재지를 전반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산뜻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그 쪽이 관광지이고 많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또 전국 대온천축제가 있고 산림박람회가 있고 해서요. 덕산면소재지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간판사업이 그 쪽 분들이 원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눈 시야에 확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해놓은 게 입간판 하는 것이 조금은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주간판이 정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주간판.

지주간판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계획된 그런 디자인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아마 같이 튀어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업소에서 지주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이용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협조가 덜 되고 있는데 그것만 된다고 하면 아마 거리가 산뜻하게 조명도 거기에 맞는 조명을 넣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마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 욕심으로 지금 지주간판 같은 거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건 강력하게 추진해서 완료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84쪽에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은 어디에 하신다고 했죠?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우선 읍내에 옛날 먹자골목 있잖아요.

예.

옛날 먹자골목 위치가 거기인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빈집 공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옛날 칠성전업사...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그 골목...

지나서 시장 쪽으로 성결교회 올라가는 데.

예. 예. 예.

거기를 저희들이 골목길이 좀 음침해서 우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라도 조금 투입을 해서 그런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만드는 거리를 좀 해보려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갤러리 라면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거예요?

대개 벽면에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을 거리에 맞는 걸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쪽이 어둡긴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87쪽 아까 권국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지원 사업 슬레이트가 우리 예산군에 아직 많은가요? 큰 공장 같은 것 빼놓고 개인적으로 시골에.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국고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조성이 돼 있는데 비율이 국고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외관은 함석으로 돼 있더라도 옛날에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사업 하고 위에다가 그냥 함석을 얻고 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집까지 포함을 한다면 상당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도 70동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한 110동 정도 더 증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상당히 수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거급여사업 587쪽 국비가 많이 왔는데 대상자나 그런 게 어딘가...

주거급여사업은 주거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그런 가구 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은 어떤 거냐면 전·월세를 산다든지 소득재산 이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LH에서 저희들이 공기관한테 위탁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지원하는 범위가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대보수는 얼마냐면 한 세대 당 9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경보수는 35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있는 5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을 리모델링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대상이니까 자기 집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월세나 전세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시는 분들한테 매월 급여식으로 지급해 준 게 있고 저소득층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51세대 정도는 LH에서 위탁해서 보수해 주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소득 자기 집인데 너무 초라하게 수입이나 고칠만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2016년 농정유통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은 39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310억 8,800만원 보다 약 8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지막 정도에 한국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홍보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400만원 정도가, 그리고 마지막에 충남농민전진대회 8천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7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건 농민에 도대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하게 돼 있어서 7,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는 연수요원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어서 한 1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468쪽 농업인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이건 농업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469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약 2억 7,7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학생이 감소가 되서 금년도에도 역시 금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 7,700이 감 됐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출산여성농업인 출산을 전후해서 45일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하루에 3만 2천원씩 해서 45일 하고 이걸 예산 군내에 15명 정도로 출산인을 잡아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건 예산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1억 2,600, 예산농협 여성농업인센터지원이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잡혔던 게 안 잡혀서 증액된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 부담도 당초에는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13.5%였는데 금년도는 22% 정도로 늘어났고요. 예산여성농업인센터가 삽교에 있는데 여기는 보육어린이가 5명이고, 방과후 교육이 1일 한 15명 정도로 되고 또 우리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69쪽 가장 밑에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은 1,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건 구독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470쪽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인데 기타보상금 중간쯤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이게 9억 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났냐면 금년도까지만 해도 1만 ㎡이상 그렇게 대상자가 됐었는데요. 1천㎡ 이상만 되도 앞으로는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소득이 90만원 이상에서 월 120만원 이상 소득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게 돼서 한 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이건 변동이 없고 이건 유기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이것은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지율이 22%, 경사도 14%, 농지면적이 50% 미만인 지역에만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471쪽에는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건 큰 변동 없이 쭉 있습니다. 마지막 전문위원님께서 이것도 검토보고를 하신 건데 472쪽에 제일 위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보다는 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렇게 검토보고가 된 건데 이건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5㏊ 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고요. 국내여비 같은 것도 120만원, 1,500만원이 늘어난 건 국비가 다 늘어났습니다. 국비로 늘어난 거고요. 아래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1,500만원이 신규로 됐는데요. 이건 금년도에는 경광등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광등 지원사업이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돼서 이게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73쪽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써 위쪽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규산질하고 석회질인데 이게 6억 9,900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됐는데 이건 내년도에는 고덕과 신암, 오가면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쪽이 경지면적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3년 주기로 읍면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매년 2월에서 3월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1억 2,600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농기계 농업인 중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으로써 신청을 하면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지원이 75%이고 자담이 25%인데 그동안에는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장애급여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왜 늘어났냐면 내년도부터는 간병급여비, 직업재활비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억 2,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농약은 안 주는 걸로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맞춤형비료지원 해서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은데 벼재배농가당 2㏊ 지원되고 이것은 전 농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4쪽 제일 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이 4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유박, 친환경상토, 우렁이, 미생물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계상된 게 약 305㏊ 정도, 농가는 315호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청량이 증가가 되고 또 국도비가 증가가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로써 혼합유박,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부속비료로는 가축분, 퇴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은 금년도와 똑같고 친환경농민하고 단체, 기관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건 2억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됐냐면 그동안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소득보전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서 2억 7,900이 늘어났습니다. 475쪽 친환경벼재배단지 조성이 이건 3,200만원이 섰는데 지난해보다 4,8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재배단지가 줄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걸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좀 별로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2,800만원이 늘었는데요. 무농약이상농가에 대해서 유기농산물하고 ㏊당 200만원씩, 그리고 무농약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인데요. 이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데 2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들녘경영체육성으로써 3,600만원이 선 건 덕산하고 고덕, 황금뜰영농조합법인인데요. 컨설팅 하고 교육비 등으로 선 거고 그 밑에는 광역방제기 1억 8천은 차량탑재용 광역방제기가 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823만6천원이 늘었는데요. 이건 신청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476쪽 사무관리비로써 쌀전업농신문보급은 금년도와 똑같고요. 친환경농업생산조직육성이 이게 24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광시, 덕산 작목반 2개소에 1개소가 추가 됐습니다. 2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안전생산 병해충방제기 지원인데요. 이건 금년도와 똑같고 포충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과 친환경농업체험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친환경농업은 저희가 대전에 2개 학교하고 서울에 4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5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 6개 학교에 텃밭 만들기 영농체험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됐는데 추경에 들어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477쪽 위쪽에 RPC 벼건조보관시설이 7,500만원 서 있고요. 또 RPC 노후시설정비가 2억 5천이 서 있습니다. 위쪽에 보관시설은 통합 RPC 창고 신축에 100평이 계상된 거고요. 그 밑에 RPC 노후시설 정비지원은 예산과 대동 RPC에 도정가공시설을 노후시설을 수선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은 매년 지원되던 건데 금년도만 빠졌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금년도에는 10개소에서 더 해달라는 신청량 증가로 20개소로 늘려서 3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벼자동육묘상자 공급기지원이 3억 6,500이 줄었습니다. 이건 도 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돼서 그동안에 지원되던 땅속작물수확기, 육묘상자운반기, 논두렁조성기, 동력살분무기 이런 게 전부 다 지원이 됐었던 건데 이게 수요자도 적어지고 해서 도 사업이 중단이 되서 일몰사업 되고, 육묘상자공급기 이런 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478쪽 제일 위쪽에 벼육묘용상토지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RPC 자체매입 2차보전 지원이 3개 RPC 이자 매년 2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양곡가공업체 지원도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들어갔던 건데 추경에 안 들어가서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25개 업체가 소형 양곡업체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묘판처리소독약제지원이 4억원이 금년도도 4억원, 내년도도 4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약제 50%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미황쌀대표브랜드쌀 원료곡수매지원은 이게 1억 4,3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자 해서 이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원래는 2억 9,36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계약 재배를 해서 우리 예산군에 미황쌀 350㏊에 대해서 포대당 4천원씩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볏짚환원 시범사업 이것도 금년도와 똑같이 4천만원이 돼서 청풍명월골드 80㏊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79쪽 청풍명월골드마케팅 사업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쌀 중에서 도 브랜드 사업으로써 도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 20%, 우리가 35%, 자담이 45%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8,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과 또 행감 때 충전식분무기가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충전식분무기를 600대를 넣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480쪽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 수송비, 그리고 농산물연합사업포장재 제작비 지원, 농산물연합사업마케팅 홍보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1억 8천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지원비에 2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가정성이라는 대표브랜드가 만들어져서 포장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 마케팅 홍보비는 이게 전시회나 자체 판촉행사 이런 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농특산물광고 홍보가 3억 5천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5억이 섰던 게 3억 5천으로 해서 TV, 신문, 전광판 이런 데 홍보되는 홍보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년도에 해보고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과탑 이전비가 있습니다. 900만원 이것은 신양면 우리 군하고 공주시 경계에 사과탑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자. 차가 안 다니니까 필요가 없어서 옮기기로 해서 900만원이 섰고요. 아래쪽에 사과탑 도색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양, 응봉에 사과탑이 있는데 이걸 도색하는 비용입니다. 481쪽에 제일 위쪽에 농축유통신문구독료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849명에 대해서 신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지원 사업이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3천만원이 줄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왜 줄었냐면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삽교에서 판매 행사하는 게 있었어요. 직접 판매하는 행사 그게 3천만원이 있던 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바로 밑에 저온저장고 브라인배관 교체시설이 있는데요. APC에 배관이 노후화 돼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된 답니다. 저온저장고에 배관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중으로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지원이 1억 1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는 GAP 인증을 안 받으면 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국비부터 많이 올려놨습니다. 국비가 이건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1억 100만원이 섰습니다. 482쪽 제일 위쪽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이 사업도 국비가 70%, 도비가 9%,우리 군비가 21%인데요. 금년도에는 1,850만원이었는데 1,9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 GAP 인증 분석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에 6,600만원, 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에 8천만원, 수확및운송작업단운영에 3,200만원이 섰는데요.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은 금년도까지 2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조직으로 내년도부터는 증가가 되서 예산에 방울토마토 하고 쪽파, 신양, 신암에 수박 이렇게 늘어나서 이게 증액이 됐고요. 또 통합마케팅 조직은 신규로 잡혔는데 도 평가에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저희 군 연합사업단이 잘 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 신암, 신양 수박을 지원했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지원이 8,850만원이 됐는데요.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농협에 대추, 방울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은 예산읍 예산농협하고 신양면 휴게소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고 변동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서서 안 잡혀서 신규로 잡힌 겁니다. 483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요. FTA 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APC 저온저장고 증축 사업으로써 이게 시설부대비, 감리비 총 해서 36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국도, 군비, 기금 해서 35%, 16%, 49%인데 원래는 이게 40%, 도비 18%, 군비가 42%였습니다. 토공이 5억이 사실 순 군비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 사업이 금년하고 변동이 없는 사업인데요. 추경에 증 돼서 변동이 없는 사업인데 증액된 걸로 됐습니다. 이건 국화, 팽이버섯 등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484쪽 제일 위쪽에 공동대표상표출시행사가 5천만원 2회 해서 1억이 섰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이건 저희가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해서 사과하고 수박이 대량 나올 때 출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유통센터인가 위에 중앙에 센터에 가서 출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과와 수박 그런데 금년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하는데 한 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해가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APC 사과공동선별비 7천만원, APC 사과출하농가수송비지원 6,300만원, 마케팅홍보비지원 5천만원 이건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별비, 수송비, 마케팅홍보비 그런데 2천만원이 감 된 건 의좋은형제 포장재가 있었는데 그걸 감 시킨 겁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이 5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금년도 하고 똑같은데요. 택시에 광고하는 광고비입니다. 아래쪽에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 이것은 뭐냐면 국화, 팽이버섯, 사과에 대해서 수출액의 1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485쪽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은 금년도하고 변동 없습니다. 600만원이 감 됐다고 하는데요. 변동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 사업도 교육 하는 사업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것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 밑에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홍보행사운영 300만원도 지난해에도 350만원이 섰던 사업으로써 고향마실등 농촌체험에서 홍보 행사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도 보험료 가입하는 사업인데 조금 늘어난 건 국도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486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이건 2억 9,2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FTA 기금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대상은 전 과수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지원해 주는 게 품종갱신, 키낮은 사과원, 관수, 관정, 방풍망, 방조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농가 신청을 많이 그동안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감이 됐어요. 하려는 수요자가 좀 줄어서 2억 9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 이게 두더지 퇴치 약재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섰고요. 487쪽 예산사과수출단지 조성 사업 이건 금년도 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엔비, 레드러브 과원 조성하는 겁니다. 8㏊ 아직 8㏊를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과원 조성 사업인데 이건 도비가 15%, 군비가 15%이고 자담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인데요. 과수원, 과수원예농가 지원 사업으로써 이게 2억 4,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농기계지원, 영농자재 지원, 저온저장고 사업 이게 3개 사업이 따로 따로 됐었는데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이 사업이 뭐냐면 고소작업차, 퇴비살포기, 동력제초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동전자가위, 영농자재, 착색봉지, 반사필름 저온저장고까지 해 주는 사업인데 통합이 돼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 아래쪽에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써 3,500만원인데요. 이건 금년도 하고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약재배시설, 보온커튼 등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입니다. 488쪽 위쪽에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건 환풍기, 제습기 필름, 자동개폐기 시설 등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수요가 감소가 돼서 4,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인삼생산자재지원사업 이건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7천만원이 섰던 건데 그동안은 군비 사업하고 국･도, 군비 사업이 똑같은 목에 같이 섰었는데 금년도부터 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좀 감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인삼 재배하는데 미생물제, 볏짚토양훈증제 등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써 자담이 50%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사업 이것은 2천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1억 섰다가 8천만원이 섰는데 보조비율이 금년도에는 50%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40% 지원되고 자담이 6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화훼수출경영체육성사업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은데요. 사업 내용은 수출참여농가 약 30농가에 대해서 종묘상토 보온커튼, 온풍, 난방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엽연초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엽연초 하는 분들한테 상토 필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설원예연작장해방지사업인데요. 이건 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농가 수요가 증가 됐습니다. 시설재배농가 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489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것은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에 주는 거냐면 채소, 화훼 농가에다가 순환식 수확시설, 보온커튼, 환기장치 이런 걸 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국비가 20%,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리고 자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50%, 자담 50% 이것도 2천만원이 늘어난 건 수요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사업인데요. 이건 1,7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감소가 됐는데 이건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시설농가로써 2천㎡ 이상 하는 분들한테 딸기, 토마토에 대해서 양액 제조시설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쪽 원예작물고품질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8,100이 줄었는데요. 이 사업은 엽연초 이건 1억 8천이 줄은 것은 수요가 감소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엽연초조합에다가 시설사업이 있었어요. 창고 짓는 사업이 그렇게 해서 줄어든 거고 시범사업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사업을 해 주냐면 과수, 블루베리 원예농가에다가 환경개선, 토양훈증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설하우스노후교체 지원 사업은 2억 7,800이 줄었는데요. 이건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동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동 정도로 수요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490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게 8억 7,500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까지 인삼하우스시설, 인삼생력화사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이 내년도에는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이걸 예산을 하는 바람에 늘어나기도 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인삼농가한테 철제하우스, 철제해가림시설, 도난방지시설, 농기계, 파종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원이 50%, 자담이 5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고추하우스시설인데요. 이것도 7,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수요가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재배농가원예시설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소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하우스 1천 ㎡ 이하는 그리고 노지는 3천 ㎡ 이하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하고 도비가 24%, 군비가 56%, 자담이 20% 해서 6,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있던 사업인데 1,8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한 5,6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해보니까 해달라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4,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도비가 지원 안 돼서 군비로만 더 세운 겁니다. 그리고 491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설채소육묘용상토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800만원이 섰던 건데 800만원이 더 늘어서 1,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수요량이 증가됐고요. 어떤 데에 지원해 주느냐면 꽈리고추 상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91쪽에 제일 아래쪽에 생산자소비자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동에 1억이 섰습니다. 섰는데 이게 2,200만원하고 학교급식용농산물생산･유통전문조직육성 해서 8천만원, 1억이 섰는데요. 생산자소비자신뢰구축학교급식데이는 뭐냐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교육, 체험을 하는데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2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친환경농업인 연합회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농산물생산･유통전문조직은 생산시설하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교육, 물류장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학교급식생산 교육체험장 관리 운영이 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8,1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고 사업 내용은 뭐냐면 제일 위에 800만원은 우리가 8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학교체험장을 만들었는데요.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8개 학교에 체험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상급식 지원이고 초･중학생 그 밑에는 학교급식친환경식품비 지원은 유치원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친환경 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급식비가 아니고 친환경비용.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씩이더라, 고등학교는 500원, 유치원은 390원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는 학교급식지원시설 운영활성화 이건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내년도부터 하는데요. 운영비,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 또 워크숍, 체험교육, 컨설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학교급식지원시설이 10억 3,100이 섰습니다.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0억 5,800이 섰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8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5천만원을 더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세우는 데 하는 사업비입니다. 493쪽에 위쪽에 마을공동급식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1,200만원이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농번기에 일하는 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시켜먹고 이럴 때 한 달 정도만 지원해 주자 해서 10개 마을을 지정해서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5만원씩 따져서 30일간을 지원해 주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기금전출금으로써 농업발전기금에 5억,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쭉 넘어가서 78쪽에 사업예산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27억 3천만원이 됐고,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인데 증이 7억 2,100이 섰습니다. 증이 7억 2,100이 선 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059만 2천원이 됐고, 대여금 회수가 3억 7,900, 또 예치금 회수가 18억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을 해서 27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79쪽 27억 3,007만 6천원인데요. 이것도 증이 7억 2,197만 8천원으로써 내용 산출 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로써 융자금 업무대행수수료가 3,500이 섰고요. 또 민간융자금이 10억, 또 예치금이 16억 9,50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죄송합니다. 다음은 83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이 20억 3,180만원이 됐고요. 비교증감에서 증이 20억 3,180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180만원, 예치금 회수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0억 3,180만원인데 이것은 예치금이 20억 3,1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RPC 관련인데 금년도에는 왜 이걸 지원 안 했다고 했죠?

이게 금년도에 제가 이 중에서 RPC 노후시설 정비 지원이 있잖아요. 2억 5천 이게 금년도에 안 섰던 겁니다. 그동안에 섰었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개인 RPC가 있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한번 하면 이게 몇 년이나 가요?

그런데 다 다르겠죠. 다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하느냐면 이게 노후시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도 요청을 하지만 도에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설 때 저희가 서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안 섰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든지 다 그렇지. 도비는 쥐꼬리만큼 서고 다 군비로 채워지는 건데 노후시설이 적정 사용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을 보면 계속 노후시설로 해서 RPC에 계속 지원이 됐어요. 계속. 예산에 전체 RPC가 몇 개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3개 수매 받는 RPC가 3개이고요. 조그만 건 한 25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RPC는 3개 그리고 조그만 도정공장이 한 25개 정도.

개인 건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이건 개인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개인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 대상이 어디에요?

예산 RPC 하고 대동 RPC.

대동도 지원해 준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제가 먼저 위원님들 행감 때 자료 보니까 RPC는 매년 지원 돼서 계속 여러 개씩 있습니다.

노후시설이라고 해서 시설 교체를 했는데 그게 대개 수명이 몇 년 가는 거예요?

이건 시설 사업을 해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서기 전에는 그걸 검토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예산 RPC 노후시설 지원 현황하고 전체적인 RPC 지원 현황을 최근 5년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RPC 지원 현황이요?

예.

5년?

예. 그리고 487쪽에 예산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 이게 엔비하고 레드러브인가?

예.

그거 지원해 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급이 얼마나 됐죠? 엔비가.

84㏊.

몇 ㏊까지 이거 늘릴 거예요?

100㏊까지로 돼 있습니다.

100㏊?

예.

그럼 아직도 한 16㏊ 남았는데 금년하고 내년하면 완료되겠네요?

내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 하면 92㏊니까 8㏊정도 더 해야...

2016년이니까 17년까지.

예.

이것이 엔비하고 레드러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100㏊가?

그렇죠. 그런데 엔비는 계획이 다 된 것 같아요. 남은 게 레드러브가 남았습니다. 아직 할 곳이.

그럼 2017년까지면 끝낸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467쪽 첫 번째요.

예.

우리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단체들 행사를 각자 단체마다 하지 말고 총괄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02 농업인단체워크숍, 농업경연인대의원연수, 여성농업인 왜 여성농업인하고 남성농업인하고 분리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조직단체가 중앙에서부터 따로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지. 그 분들 우리가 농업자금 타서 성공한 사람이 몇 %인지 그런 것도 뽑아봤어요? 오가 농업경영인회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운영, 회의실로 그리고 또 사무실로 쓰니까요.

사무실 누가 써요?

경영인에서 쓰고요. 농단협에서 쓰고...

거기에서 회의 하는 거 봤어요?

많이는 못 봤어도 가서 봤습니다.

1층은 세 줬죠?

예.

그게 우리가 여기 보면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차라리 그 돈들을 아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나눠주면 부서에서... 우리가 난 이해가 안 가. 군이 살림이 어렵다고 하면서 단체들이 돈 몇 백만원씩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데 해마다 똑같은 행사거든. 그리고 468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사업 농업경영인들이 체육대회 해마다 해요?

예.

이건 농업인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 했고 격년제로 돼서 4,500을 깎고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요?

예.

예, 매년 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확대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 와서 한 번에 축제를 행사를 하란 말이야. 왜 농업경영인 따로 이것저것 다 빼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건 고추나 한 2, 300평 심고 논 한 200㏊ 미만 아무런 보조도 못 받고 농민이라고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행사 하는 거예요?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묶어서 농업인 전체를 묶어서 성대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 단체 저 단체 와서 11시에 개회식 해서 밥만 먹고 악단들 불러다가 노래자랑이나 하면 끝나고 전부 다 그런 행사 아니에요. 실리적인 행사가 없다 이거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농정과장이 그분들이 하던 것을 또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농정과장이 못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손 대줄게요.

그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농정과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그런데 농민들한테 해 주고도 아는 사람들은 쪽쪽 빼먹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런다고.

앞으로 그건 제가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할게요.

아니 앞으로가 아니가 지금 당장 과장께서 하세요. 그리고 472쪽 하단에 402 민간자본이전 농기계등화장치.

예.

등화장치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등화장치로 안 하고 작년에는 경광등 지원 사업으로 했어요.

글쎄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작년에...

40개 했죠?

40개 넘죠.

40개 확인했는데 40대, 그런데 예산군에서 40대 가지고 뭐해? 그리고 그것도 한번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쓸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한번 하고 1년도 못 가서 다시 또 훼손 돼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어떤 건 자석식으로 슬쩍 올려놓는 거 붙여놓는 걸로 해서 털털거리고 다니면 뚝 떨어져나가고 그걸 줍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타 시･군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등화 같은 거 챙겨서 하셔야 되고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 농정과 예산 심의 따지고 묻는 것이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뭔가 개선해보자 이거지.

예, 맞습니다.

안 그래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고려해서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471쪽에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471쪽 경영안정직불금이요?

예.

472쪽 맨 위에 있는 거요?

그럼 472쪽으로 가요. 472쪽.

이건 충청남도에서 도내 농가들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농가들이 경영 안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건 5㏊ 미만 농가에만 주는 거예요. 도내에 있는 5㏊ 미만 농사짓는 분에 한해서.

도의 정책인데 도에서 오는 돈은 별로 없고 예산군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도에서 이렇게 5㏊ 미만 직불금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한 50%만 주면 안 되나? 도 대비 도 50%, 우리 50% 해서 지금 도에서는 6억 8천인데 우리는 16억이라는 돈을 지금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영안정직불금이라는 그런 명분이 붙었는데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16억씩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안 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되서 사실 이걸 지금에 와서 농민들한테 주던 것을 또 안 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 23만 1천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크게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당 23만?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5㏊ 미만만 주는 거고 대농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481쪽 신문대 있거든요. 농축유통신문구독 6,100만원.

480...

1쪽에 농축유통신문구독 그 다음에 469쪽에 농업인 신문구독 9,900만원.

469쪽인가요?

예. 그렇죠?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9,900이죠?

예.

그러면 6,100만원 하고 9,900이면 이게 얼마에요? 1억 6천이네. 지금 신문대로 나가는 게 거기다가 474쪽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이라고 해서 259만 2천원이 나가는데요. 농촌유통신문하고 농업인신문하고 그 내용은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축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농축은...

이게 내용을 보면 품목별, 작목별, 축산 이거에 대해서 들어간 게 농축산신문이고요. 그리고 농민신문은 일반적인 그겁니다. 농업인신문은 일반적인 전체 농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게 도비도 주고 국비도 주는 이유가 농업 어떤 정보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농민신문은 전 군민한테 다 나가나요?

군민한테 전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농민만?

예. 농민 전체 다 나가지는 않고 신청해서 나가는 겁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 보내지 말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무조건 보내서...

그래서 농어민신문도 1,500만원이 줄은 게 사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1억 넘어가면 그래서 9,900만원 맞춰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건 구독자가 감소가 돼서 줄은 겁니다.

475쪽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에서 교육운영에 1,800만원이 서는데 국･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경영체라고 해서 우리가 농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업농인데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1개 단체에 900만원씩 하고 그 분들이 100만원 하고 해서 1천만원씩 그래서 2천만원이거든요. 아닌가? 1,800이니까 2천만원인데 200만원이 그 사람들 본인 부담이고 자담이고 1,8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간.

그래요.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사업이 그렇더라고. 한번 시작하면 끊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또 주던 거 안 주면 덜 주면 또 그것도 서운하고 우리가 확실한 예산 세워서 뭔가 군민들도 농민들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기업인도 그런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하나 따지면 진짜 다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퍼주기 식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올리실 때 잘 올리셔서 좋은 데 예산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그냥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파워브랜드 육성에 택시광고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냥 예산군 택시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 택시에다 하는 겁니다.

예산군 택시에만요?

예.

그런데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만 하지 말고 우리 군은 그래도 많이 알잖아. 황새의 비상이나 의좋은 형제 브랜드 붙이고 다녔잖아. 그동안.

예.

다른 시･군에서 이거 하면 안 되나? 우리가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에다가 우리 거 택시업체 그런 데에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건 어려울 겁니다.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77쪽.

예.

벼 RPC 건조보관시설 있죠?

예.

그 밑에 또 노후시설 장비 지원 이게 계획서가 농협에서 우리군 농정과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 세운 거예요? 도에다 해서 도비가 붙어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와서 도까지 보고가 돼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겁니다.

어디 RPC에요?

RPC 벼 보관시설은 통합 RPC 거고요.

어디 통합?

우리 통합 RPC요. 고덕에 있는.

그런데 보관시설 거기에 뭘 한다는 거예요?

창고를 짓죠. 지금 벼 수매를 할 때 다 야적을 하고 창고가 부족 돼서...

거기에 가 보면 창고 지을 자리도 없던데?

그건 제가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창고 하나 지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농협에 손 빌리는 사람들이 자기네 직원들 봉급은 인상 했어요. 안 그래요?

예.

죽는다고 소리, 봉급이라도 안 하고 죽는 소리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자기들 평균 8.8%, 9% 정도 올려놓고서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설득력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농민을 위한 조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거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은 RPC 하고 APC 문제는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니 RPC도 우리가 2차 보전 해 주죠?

예.

또 RPC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군에서 내가 4대 때부터 내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RPC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 농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해달라는 데로 다 퍼줬다 이거야. 조금 안 해주려고 하면 조합장들 다 몰려와서 의회에 와서 농민들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조합 이득 보고 하는 것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단체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농협이라는 건 지금 대부사업 가지고 운영해야 될 텐데 대부사업이 지금 잘 됩니까? 안 되지. 왜 그러냐? 조합원들이 조합 돈을 많이 가져다 써야 되는데 안 가져다 쓴다 이거야. 이자 발생 안 하니까 조합 인건비 주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인건비는 팍팍 올리고 여기에서 농민들 환원사업하고 해야 될 텐데 어려우니까 창고 짓게 얼마 주쇼. 그분들이 말이 아니라 이거지. 거기에 우리 행정이 너무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이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안 끌려 다니겠습니다.

가서 괜히 강연종 위원님이 못 주게 하더라고 또 하지 마요. 싸움 나. 그리고 뒷장 봅시다. 478쪽 4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예.

볏짚환원사업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볏짚환원시범사업 있잖아요. 4천만원 가지고 어디 주려고 해요?

이건 도 우리 청풍명월골드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 쌀인데 도 브랜드 달고 나가는 사업 있어요. 80㏊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 브랜드 달면 도 예산은 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한테 3분의 2대라고 그래?

그런데 위원님 그건 지금 도 브랜드가 15개 시･군이 다 하잖아요. 15개 시･군이 다 하는데 도 브랜드만 달았지. 예산군에서 생산한 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풍명월이 삼광이죠?

예?

벼.

예, 삼광입니다.

삼광인데 삼광 벼 심은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죠?

예. 이건...

퇴비니 농약대 같은 거 해 주잖아요.

그건 다 해줘요. 삼광 계약 재배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나 이런 건 전 농가에 대해서 다...

아니 이 도 브랜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야. 쌀값도 더 받지.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많지. 또 볏짚환원사업 내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 행정 감사 때, 농민들이 쌀값이 워낙 싸고 살기 힘드니까 볏짚이라도 팔아서 먹으려고 논에 가면 볏짚 썰어놓은 논이 그렇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사업을 늘리라 이거야. 이 사람들만 주지 말고 RPC 같은 데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물론 이런 걸 더 늘려주라 이거지. 농정책은 이게 진짜 머리 싸매면서 해야 돼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부터 하고 우리 미황쌀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 농사도 친환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합니까? 안 하지. 안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하면 농약 안 줘도 문제없습니다.

봄에 모심고 나서 제초제 한번 하는 거 그거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우렁이 같은 것 넣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해충약도 뭐 같은 거 하더라고, 해충약을 저농약 같은 걸로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들 안 해요.

볏짚환원사업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 확대하세요. 더 확대.

내년도에 해서 확대 하겠습니다.

내년도?

금년도는 다 지나서요.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내후년에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앞으로 업무분담이 많아서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 짓는 25억짜리 가공 그것도 책임지고 성공시켜야지. 이것도 농정계에서 지금 한 것 농정 바로 잡으려면 농정과장이 또 왜 그러냐면 농정에 먼저도 계셨었고 농정에 우리 군이 농업직이 농정과장을 그동안 못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소신 있는 분이 와서 농정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신문 얘기했지. 저는 그 신문을 그냥이나 보냈으면 좋겠어. 비닐에 넣어서 그거 하루에 보통 7개, 8개가 와요. 조합에서 농민신문 보내주면 군지부에서 또 의회랍시고 또 하나 보내더라고. 여성농업신문, 축산신문, 나는 집에 화초닭 두 마리하고 토끼 세 마리밖에 없는데 새 두 마리하고 그런 것도 오지, 불교신문 오지. 그런데 비닐 속에 신문 넣어서 보내는 것이 하루에 8개가 와요. 또 일반신문 몇 개 있지. 그거 비닐 뜯기도 일이고 그러니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엊그저께 석유 두 통 사다가 그거 소각시켰어요. 비닐 담겨있는 건 고물장사도 안 가지고 가요. 비닐 담겨있는 건, 또 479쪽 내가 너무 오래 하나요? 하단에 소형농기계지원 있죠?

예.

이거 뭐예요?

이게 그동안에 비료살포기, 볍씨발아기, 온탕소독기 이런 거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충전식 분무기가 이게 필요한 거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충전식 분무기를 600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8,600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600대면 1개 부락에 2개 반 조금 더 차례가. 예산군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천대가 넘어가야 돼. 그럼 봐요. 이장은 먼저 가져갔을 거야. 한 부락에 2개씩 준다고 합시다.

예.

그럼 한 부락에 이장은 먼저 차례 갔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새마을지도자나 또 반장 부락에서 수고하니까 그 사람 쓰다보면 민간인은 차례 못 가. 작년에 신양에 어떤 노인 회장께서 그것 좀 하나 받으려고 3, 4년을 그냥 신청해도 안 돼서 그 분이 딱해서 농기계센터에 가서 50% 당신 이거 보조해 주는 거 노인양반인데 당신 손해 보고 하나 줘라 그래서 준 적이 있는데 이거 2대씩 한 부락에 800대 많은 것 같아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저희가 읍･면에 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하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장들이 다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럼 수요조사해서 800대면 내년에 없겠네?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이장이 다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됐어요. 나는 많이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다 이거지. 더 세워주라 이거지.

예.

481쪽 450 자산취득비 하단에서 네 번째 사과자판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 자판기가 있잖아요. 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판기 사과 하나가 자판기처럼 누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축제 때나 직거래매장 무슨 행사 때 그런 걸 가져다 놓으면 하나씩 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도인가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충청북도인가?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 1,500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이걸 저희는 서울에 하나 하든지 하고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그걸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2개를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그걸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는 서울에 군수님한테는 태릉선수촌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건 더 검토를 한번 거쳐보고 한 대는 우리가 항상 축제나 어떤 직거래매장 이런 데 있잖아요. 행사 때 가져다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져다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가 계속 하루마다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검토를 더 해봐야 돼요. 관리 문제 때문에.

아니 그게 한 번에 몇 박스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수요가 많으면 서울을 자주 다녀야 할 테고.

예. 그래서 그건 서울에 놓는 건 사실 우리가 이마트에 놓을지 지금 저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릉에 놔야 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산림축산과에서 가로수 사과나무 심자고 말 한마디 뱉었다가 지금 혼쭐나고 있거든? 터미널 그쪽이나 덕산 같은 데 가로수 사과를 심어놓고 산림축산과가 사과나무 심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이전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해가는 거야. 산림축산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몇 년 동안 홍역 치르고 있어. 자판기 이거 서울 양재동에 사과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거 관리한다고 매일 출장만 다니고 업무는 안 하고 출장비만 타가고.

위원님 그건 저희가 놓아봐서 효과가 없으면 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사과나무도 뽑아오면 되지.

아니요. 그건 수덕사 같은 데 관광지에 한 400만명 오니까 그런 데에 놔도 되거든요.

수덕사?

예.

그럼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봅시다. 덕산스파에 농산물판매장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내포향토자산이라고 법인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 거 아니에요. 군에서.

예. 우리가 준 겁니다.

그거 진작 문 닫는 게 나아요. 가보면 물건이 항상 보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볼 때 떨이지. 물건도 쌓아놓고 많이 있어야 사람이 구매 심리도 있고 한 거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고 하니까 여기는 많이 쌓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썰렁하니 우리가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홍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홍보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가공식품, 가공농산물을 많이 놨어요. 일반 그냥 농산물을 가져다 놓으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과 축제 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한 대요?

예?

그 사람들이 한 대요?

저희들이 주관을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능금조합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번은 저희가 능금조합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시려고 해요?

해야죠. 우리 사과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APC에서 다 취급도 못하고 그래서 사과 홍보를 많이 해야 사과 판매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군에서 능금축제를 여러 번 했는데 순수한 과수농가에서 참여하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개선해요?

그걸 앞으로 계획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 조합장이나 우리군 농정유통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어도 그걸 성공 못 시키고 그리고 사과라고 한 몇 상자 가져다 놓고 그리고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후지 같은 거 딸 때는 한 11월 5일 지나서 해야 될 텐데 그때는 날씨가 추워서 못 해요. 그런데 이른 사과 했다가는 망신만 당하는 거고 과장한테 왜 그 말씀 드리느냐면 사과능금축제해서 아가씨들 뽑아서 그 아가씨들 뽑아놓고서 홀대하니까 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산림박람회 있죠?

예.

올해가 내년에.

예.

온천박람회도 있지, 도민체전도 있지. 그렇죠?

예.

또 온천축제인가 축제가 많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사과축제를 구태여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과장께서 의욕은 좋지만 올해는 2016년도에는 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런 행사하고는 저는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사과 홍보가 되고 사과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야지. 남 보여 주기식 사과하고 관련 없는 그런 축제는 안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 서울로 고유 지책으로다가 버스까지 몇 십대를 보내서 열차까지 예약해서 끌어들였는데 청양 같은 데는 고추 사실은 청양 땅은 사질토에요. 청양군 땅은 쌀도 밥맛이 없고 고추도 맛이 없어. 사질토니까 구기자나 하나 물 빠진 종이니까 구기자는 잘 돼. 그런데 청양은 고추 하나 가지고 이름이 나고 또 지역 이름이 청양으로 돼서 ‘청양’ 청송하고 양양하고 교배종 고추가 히트를 쳤는데 우리 예산군도 축제하면서 별 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축제가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산군에 뭐 좀 하나 하려고 500만원, 1천만원 달라고 해도 없다는 데가 황선봉 군수가 축제를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 돈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사과축제는 그런 축제처럼 행사성 축제가 아니고 체험축제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사과를 사갈 수 있게 만들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진정 사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사과 홍보하고 사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억 8천 가지고 어려운 사과 농가들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게 오히려 효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485쪽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왜 600만원이 삭감됐어요?

600만원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국도비가 이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가, 이 사업비가 600만원이 줄어든 게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이 목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먼저 장에는 원래가 4,080만원 섰다가 늘었는데 부기는 줄은 걸로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사무장이에요?

알토란.

또?

도 협의회가 있어요.

먼저 가니까 없던데 사무장이.

알토란이요?

예.

왜요?

있었어요? 하여튼 487쪽 15회 예산황토사과축제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거 군수님이 하라고 해요?

그럼요.

군수님이? 그 분 축제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축제를 저는 그동안에 했던 축제하고 확 다르게 한번 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그때 안 계셨죠? 지난 번에 무한둔치 공원에서 할 때...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해요.

그때 축제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에요?

이야기축제 해서 그때 같이 했어요. 3천만원 보태고 우리가 1억 8천, 2억 1천.

2억 1천이죠?

예.

그때 무대 짓고 가수들 부르는 데 얼마였어요?

그건 모르는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축제 하면 가수들 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할 때 처음에 개회식 때 많이 모였더니 끝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손님 있어요? 없지. 먼저 덕산에서 온천축제 할 때도 그랬었어. 그때도 전야제 할 때는 가수들 오니까 사람들 있다가 그 다음 날 행사 할 때 사람 있어요? 여기 이야기축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가더라고.

위원님 한번 믿어봐 주시고요. 그렇게 안 하고 가수 안 부르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다른 과는 다 끝났다니까 자꾸 행사를 여기에서 따져요?

488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거기 부직포가 작년에는 1억 섰다가 2천 깎이고 8천이 내려왔네?

그건 자담이 10% 늘고 보조가 10% 줄었습니다. 그래서에요. 금년도까지 자담 50%, 보조 50% 있었는데...

왜 그렇게 준대요?

앞으로는 보조를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냥 해 주는 데도 있는데 농민들한테 부직포가 이게 1억이 들어가도 한마에 5만원이에요. 한 뭉치에 그럼 보통 4, 5개씩 하고 많게는 10개도 사고 5만원씩 해봐요. 얼마인가 이게 지금 돈이 이거밖에 안 서니까 서로가 아우성이야. 이거 못 사서 그리고 인근 시･군 청양군은 40% 자부담, 60% 보조에요. 청양군은 우리하고 거꾸로 간다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이걸 알아보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사소한 거 돈 8천만원짜리 깎으면서, 알아보세요. 본위원은 그만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님 생각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5년간 RPC 시설 지원 현황을 12월 9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없고 2016년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전년도에 비해 22억 9,445만 7천원이 증감된 가운데 금년도 271억 3,018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총 159억 8,145만 7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전년 비해서 19억 1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전년 비례해서 3억 5,205만 5천원으로써 증액된 가운데 16억 582만 7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금년도가 전년 8,167만 1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9억 3,277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건비와 시설비가 편입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498쪽 산림자원조사단으로써 1,671만 1천원이 계상된 가운데 8만 9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건 인건비만 한해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2억 239만 3천원, 4,991만 8천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산불진화입니다. 6,827만 4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9억 9,6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건비, 기간근로자 등 보수와 아울러 일반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이 편입돼 있고, 아울러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입돼 있으며, 아울러 일부 자산취득비 말 그대로 개인장비 내지는 휴대용무전기 등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502쪽입니다. 산불방지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만 5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1억 393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아울러 산림병해충 방제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은 456만 이건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거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인건비, 시설비 등 해서 총 9천만 8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비례해서 244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산림보호 관리입니다. 504쪽 4,734만원이 계상 돼 있고, 사방댐조성관리사업으로써 10억 2,755만원이 전년 비례해서 4억 8,645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는 시설비 사방댐과 준설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육성은 전년 비례해서 2억 8,731만 5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45억 1,368만 3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민간자본 관련 임산물 유통지원이 편입돼 있고, 아울러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과목에 편입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07쪽 도시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억이 계상된 상태에 전년 비례해서 2,8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건 도시숲조성으로써 행정타운에 대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행정타운 조성도 아울러 도시숲 가로수 조성이 돼 있고, 사과거리 조성과 아울러 무궁화 행사 지원 관련도 편입돼 있습니다. 다음 쪽은 맞춤형 신규사업으로써 주민녹지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마을공동휴식처 쉼터 조성으로써 전년도 비례해서는 57만 3천원이 감액돼 있는 6,942만 7천원이 계상돼 있고 명품가로숲조성은 전년 비례해서 감액이 600만원 된 상태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써 이건 운영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 산림작물생산기반지원으로써 전년 비례해서 1억 2,013만 1천원이 감액된 가운데 4억 1,283만 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민간보조사업 표고 관련 산림작물단지조성까지 돼 있고, 아울러 바이오매스확충사업도 그 속에 편입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 개최로써 명년도에 행사로써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비는 별도 산림조합중앙에서 직접 민자로써 지원돼 있는 상태이고 계상 된 것은 도비가 3억, 저희들 군비가 10억 해서 계상돼 있는 상태에 3억 5천만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운영비로써 활용할 예정이고 9억 5천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동산 조성 관리 사업으로써 이것은 1억에 대해서 충의사에 무궁화 식재 나라꽃 무궁화 의식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암초등학교에 신규사업으로써 자연학습 공간 제공과 지역 주민에 대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로써 조림사업은 전년 비례해서 4억 6,704만 4천원이 감액된 가운데 17억 5,855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 된 사유로써는 조림면적이 전년 비례해서 약 155㏊가 감액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비례해서 5,819만 6천원이 감액된 가운데 21억 1,49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 가운데 전년 비례해서 1,364만 4천원이 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보호수에 대한 동공이나 영양주사, 토양개량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비례해서 4억 9,022만 4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7억 6,917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 사후관리에 대한 계상된 금액이며, 아울러 내포신도시 내에 정비 우리 군 관내로 들어온 사후관리 비용이나 도시공원 관련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업무가 산림축산과로 이관됨에 있어서 근린공원에 대한 정비, 아울러 오가삼거리 공원부지 구입 내지는 조성비가 계상 편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전년 비례해서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가운데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덕숭산, 수암산 등산로 정비 내지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하고 큰 변동 없이 내포추진위원회 재 위탁해서 숲길 관련 운영 내지는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 비례해서 1,745만 8천원이 감액된 가운데 8,960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내지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숲생태관리인은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차액, 차등, 증감이 없으나 이것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관련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제공되는 그런 기관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425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페이지 좀 말 해주세요.

예. 다음은 도민체전 꽃길조성 관련에 대해서 5억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관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수 몇 쪽인가를 말해야지. 혼자만...

예. 520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재료비 관련 주변 환경에 대한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쪽 하단부 임업후계자 육성 관련해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임차 관련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521쪽 축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년 비례해서 총액이 6억 965만 7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109억 5,2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전년 비례해서 4,542만 1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4억 8,32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523쪽 가축방역사업은 전년 비례해서 7,363만원이 감액된 가운데 5억 4,921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요전염병 예방주사 등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부루세라병채혈보정비는 전년하고 증감 내역이 없이 1억 3,650만원이 계상돼 있고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운영은 330만 7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1억 6,189만 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쪽 524쪽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 관련해서 전년 비례해서 2,079만원이 감액됐고 4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은 2,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으로써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25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해서 3,480만원이 감액된 가운데 3억 2,5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 해서 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다수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에서 8,104만 5천원이 감액된 가운데 6억 3,6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26쪽 중간 대가축주요질병 백신 지원해서 650만 4천원이 감액된 가운데 8,106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량용 GPS 장착통신비지원해서 3,956만원이 계상돼 있고, 송아지설사병신속진단키트 지원 해서 4,890만 5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중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지원이 1억 483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지원해서 7,674만 5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다음 쪽 528쪽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해서 2,700만원 신규입니다. 전년도에는 해당 없고, 구제역백신 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 해서 4,818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지원해서 2억 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529쪽 축산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비례해서 7억 7,362만원이 증액된 가운데 29억 2,9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축산행정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송아지폐사예방제 등 계상된 가운데 일부품목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대해서 5,020만원이 증액된 가운데 7,0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정란이식사업에서 2,2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양봉농가육성지원에서 1억 2,48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사슴농가육성지원은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1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시설에서 전년도 비례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가운데 13억 4,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이 3,840만원이 계상돼 있고, 한우등록비 지원은 1억 32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이 7,600만원, 축산인단체행사지원이 1천만원, 한우개량컨설팅지원이 4,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 532쪽 한우고급육생산지원이 1억 2천만원 계상돼 있고,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해서 이건 톱밥왕겨지원 등 해당되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양돈농가육성지원해서 1억 1,88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퇴비축사순환시스템시범사업해서 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2억 4,972만원이 감액된 가운데 27억 8,884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우명품브랜드육성 지원과 소사육농가지원 3,700, 한우광역브랜드육성 2억 7,285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4억 2천만원,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서 11억 6,1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 535쪽 아울러 볏짚등부존자원활용지원해서 6,300, 육우사육농가육성지원해서 1억 2,152만원,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해서 3,400만원이 편입돼 있고, 젖소개량지원 4,510만원, 젖소위생원유생산지원해서 1,895만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지원해서 6천만원, 안개분무소독시설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 537쪽 조사료생산경영체장비지원해서 6천만원, 조사료부속장비지원해서 1억 500만원, 조사료품질관리시범사업해서 1,610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 쪽 538쪽 소고기이력추적제사업에서 귀표부착에 대한 1억 7,632만 8천원이 계상돼 있고, 원유냉각기지원 사업해서 7천만원, 젖소TMR 사료배합기지원 해서 7천만원, 다음 쪽 539쪽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학교우유급식지원해서 1억 2,900만원, 축수산유통 관리해서 3천만원 이 속에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여비 등이 편입돼 있고,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우유지원해서 967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지원해서 11억 1,4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비례해서 5,55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속에는 액비살포비 3억원이 계상돼 있고, 개별시설지원해서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지원해서 2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축산환경개선사업지원해서 7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축분악취탈취제지원해서 7,840만원, 액비저장조지원해서 2억 2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42쪽 그 속에서 가축분뇨악취저감시스템 구축해서 2억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433만 2천원에서 전년 비례해서 2억 1,667만 6천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해서 3천만원, 낚시대회지원해서 3,267만 2천원,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 해서 3,333만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아울러 내수면 우량치어 방류지원해서 2,83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해서 3,219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세출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산림공원 조성 행정타운 자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몇 쪽?

계속 사업비가 799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해서 21억 1,400만원이 예산액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시 이월된 상태이며, 기존액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4억 증감 17억 1,400만원이 이번까지 집행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 사업비 한 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쪽 하단에 세 번째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변제초 및 잡목제거.

예.

하단에서 네 번째.

예.

시설비로 세운 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략 임도가 기존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거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한 4천만원...

그런데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일반사업으로 발주 되서 일반사업자들이...

일반사업으로?

예.

그런데 이걸 시설비로 세워도 돼요?

이건 주로 임도변 관련 잡목제거 하는 건데요.

시설비로 세워도 돼요? 목을?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10쪽 일반행사운영비에서 중간에 보면 1억짜리 꽃묘 구입하는 거 있죠?

예. 꽃묘 구입입니다.

그건 도민체전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별도입니다. 위원님 산림박람회 개최 속에서 13억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별도?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조성 도민체전 건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하단에 무궁화동산 조성 있죠?

예.

이게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해충이 최고 많은 게 무궁화거든? 그렇죠? 충의사 근처에 무궁화가 잘 자라고 있어요?

미흡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심은 거 미흡한 게 많죠? 우리가 가 봐도 잘 관리를 안 했더라고. 사실은 충의사 근처에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어놔야 되거든? 무궁화 꽃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적은 나라지만 여기저기에서 시비 걸고 무궁화꽃처럼 해충이 많이 덤비는 모양이야, 이거 심어도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1쪽 중간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산림관리 있죠?

예.

산림관리 조림사업.

예.

나무를 베고 나면 거기에 조림할 거예요? 수종 갱신하려고 세운 예산이에요?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베고 난 데?

예. 전 면적 베었을 때 소위 임업용어로 개벌이라고 하거든요.

내 얘기는 그걸 행위자 원인자 부담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산림주라든가 또 나무를 벤 업자 그 사람들은 부담 없어요? 이게 나무 심은 업자한테 또 이 사업을 줘서 심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민자이기 때문에 일단 수허가자로 일반 산주한테 수허가자한테 다 지원되는 사항이고...

나는 산주한테도 100% 지원해 주지 말고 다만 70%를 해 주든 60%를 해 주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무 베서 팔아먹고 또 나무 수종갱신한다고 멀쩡한 나무도 다 베고 그건 수종갱신하고 맞지 않는 거더라고. 그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나무 벌채 허가를 내지. 수종갱신하려고 허가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기본은 하여간 리기다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불량림이라든가 일반 식재된 거라든가...

리기다를 장려하는 건 왜 리기다를 장려해요?

그건 오래 전 해방 그때 당시 연료림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헐벗은 산에 대해서 금방 속성으로 빨리 키우기 위한 당시 정부정책 시책성으로 키운 거고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개발된 수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기다에서는 현재 최고 위에 좋은 수종으로 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벌채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인행위자한테도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지 말고 산림허가를 벌채허가를 벌목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산 소유주한테 얼마 정도 책임 물어주고 자기네 나무 팔아먹고 우리는 돈을 대서 묘목도 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순점이 있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 잘 생각해보면 산림정책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좀 사소한 건데 514쪽 제일 상단에 등산로먼지털이기 있죠?

예.

그게 모터 마력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누구 아는 직원 없어요?

기존 발전기 떠나서 동력기 떠나서 증폭을 시켰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아니라 모터죠. 모터인데 이게 몇 마력 몇 ㎾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예산을 세워놔? 우리가 지금 농사용으로 쓰는 가정용 모터 하나가 1마력이라는 건 대개 700W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 700정도, 그런데 0.5마력이라는 게 750W인데 그게 사실은 1마력이나 마찬가지야. 먼지털이기가 1마력도 안 되는 모터야. 농사지을 때 한 대 계속 틀어놔도 1년 동안 틀어놔도 1년 내내 써도 5만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4만 5천원씩 해서 12개월 해놨어? 이게 사소한 거지만 4만 5천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35 곱하기 12 하니까 162만원이 나오네.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서가 다 엉망이라는 얘기야. 무슨 먼지털이기 3개 하는데 전기요금이 162만원씩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516쪽 민간이전 밑에서 하단 중간쯤에 산림문화체험대회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대회는 등산대회 쉽게 말씀드리면...

등산대회?

예.

이것도 산림박람회 하는데 구태여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오산에서 향천사까지...

그런데 경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요? 52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게 입구상징게이트, 꽃조형물 설치가 전년도 예산에 사용 안 한 거 이월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규로 세운 거예요?

신규입니다.

그럼 먼저 세운 건 다 어떻게 했어?

다 소비됐죠. 그때 당시 저희는 재료 사전에 해야 할 입장으로써 다 된 상태에서 체전이 캔슬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10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 100% 다 소멸되고 다시 세운 거라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문제가... 그럼 아까 5억하고 1억하고 6억이네. 이 돈 5억 가지고서 우리가 도민체전 하면서 앞에 1억도 있었잖아요. 꽃묘 구입.

예.

그것도 꼭 있어야 돼요?

아니 1억은 위원님 산림문화박람회 그 속에 시점에서 그거 관련이고, 이것은 후자로 말씀하시는 건 도민체전 관련입니다.

그래요. 또 52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단에서 네 번째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있죠?

예.

작년에도 한 가운데 크게 하고서 안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또 해요? 오가 어디 근처 하나 크게 해놨다며?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예.

하여간 그거 관련해서 시설...

또 한 가운데 시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농장에 주는 거예요.

글쎄요.

해당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는 크게 하나 해서 그렇게 사체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로 수집 운반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531쪽 상단 축사시설현대화시설 있죠?

예.

몇 가운데나 해 주려고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 50개소 나갔습니다. 해당 농가를...

4, 50개소?

한 44개소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 100을 놓고 지원되는 금액은 30%, 융자가 50%, 자담이20% 이렇게...

이 속에 융자금은 포함된 거 아니죠?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원되는 거고.

30% 지원이라고?

예.

이게 축사가 있는 데는 이 돈 가지고 아까 몇 개 60개 농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5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축사전기안전점검 사업 있죠? 상단에서.

예.

그게 안전점검 용역을 어디에 맡겨요?

이건 개별적으로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또 지원 관련 민간자본쪽이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서...

아니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한테 자본 보조해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무슨 계획 세워서 관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딱딱 해서 축사에 이상 있는 걸 봐야지.

아닙니다. 이건 전기안전공사와 사전계약에 의해서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한 가구에 16만원씩이나 돼요? 이거 60농가면 하루면 다 할 텐데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번에 금년도 처음 신규로 아마...

신규라도 그렇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예.

535쪽 상단 민간자본보조 볏짚등부존자원활용지원 있죠?

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위원님 흔하게 현재 들판에 롤이 보이는 그 관련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료를 별도로 이용 증대한다는 볏짚 관련 사일리지로 해서 이용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림축산과 전에 농정과 했거든요?

예.

농정과 우리 예산군에 볏짚 썰어서 한 논이 지금 없어요. 다 말았지. 그래서 볏짚을 썰어서 썰어 넣은 논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 예산이 섰어요. 농정과에, 여기에서는 볏짚을 묶는 사람한테 보조를 또 해 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희한해서 내가 빨간 딱지를 붙여놨어. 안 잊어버리려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결국에는 가축이 그걸 먹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농정과에 우리가 농업군인데 농정과에서 볏짚 까는 논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볏짚을 묶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그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지. 이게 어떤 정책을 따라가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43쪽 제일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예산군수배예당전국낚시대회있죠?

예.

이거 왜 1천만원 더 세워서 커플대회, 이거 이 군수배는 거기에 쓰레기만 놓고 가요. 예산군에 그쪽에 하나 득이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커플대회를 하니까 낚시대회 하고 와서 광시한우공원에 와서 거기에서 등수 발표하고 식권 줘서 광시에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은 거기에서 먹어라 하니까 광시가 홍보되고 한우가 팔리고 낚시대회 이거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1천만원만 더 보태면 그 사람들 한다니까.

하여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봉급 보태서라도 1천만원 줘 이 사람들. 봉급 보태서 1천만원 주고 커플대회하게 하라고.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수면양식어장기반시설 이건 작년에 올랐던 예산이죠?

예.

그렇죠?

이건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게 어디에요?

이건 장소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양식장에 대한 여과기나 기존 장비를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지. 확실하게 얘기해요.

기반시설 관련만.

그러면 작년에 도비 세웠던 것 반납했어요? 있어요? 이게 그 얘기지? 도비 작년에 그거죠? 반납 안 하고?

그건 좌대나...

글쎄 반납 안 하고 그 돈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는...

작년에 그 도비는 어디 갔어요?

금년도 거 거든요.

작년도 거 도비 어디 갔느냐고. 이거 정리 추경 보면 우리가 금방 나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505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냉동탑차하고 일반 화물차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건 주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표고처럼 변질이 쉬운 그런 임산물 관련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개별농가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준 양을 정해서 선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같이 금방 부패가 되는 그런 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한 사람한테 1식이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화물차는 왜 주는 거예요? 550만원씩. 냉동탑차는 그래서 해줘도 일반차는 요즘 차가 다 있는데...

이건 위원님 따로따로가 아니고 차에다가 일반화물차에다가 탑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럼 1억 3,500이네?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1,350만원.

아니 1,350. 나갈 사람이 정해졌어요? 신청 받았어요?

신청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국비, 도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네.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국비, 도비가 따라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508쪽 중간에 명품가로숲조성인데요. 이게 군비가 7,7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명품가로숲길.

이건 기존 위원님 가로수에 대한 이식 내지는 보식에 대해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좋게 명품이지. 이건 그냥 가로수 이식이나 보식.

예, 신규로 조성보다는 주로 보식, 이식 그런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맨 아래쪽에 톱밥공장 있잖아요.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톱밥공장 지원을 계속...

자립기반 명분 아래 완공 후 2년 범위 내에서 계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범위 내에서?

예.

예, 그렇군요. 509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이 국비, 도비가 다 붙었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위원님 510쪽에 펠릿보일러 일반농촌에서 중앙정부 환경정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 농가에 한해서 선별해서 24가구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 읍･면 통해서.

그러면 512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 아래에 경제수일반, 경제수 현금보조, 경제수일반특용자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일반조림 보통 조림목 자체가 보통 한 2, 3년생 내지는 5년생에 대한 임목벌채지에다가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농민한테, 관련 총괄 사업으로써 그 사업에는 경관조림이나 힐링숲이라고 해서 어떤 타이틀 아래 조림 후에 대한 면적이 저희들이 한 2016년 220㏊를 조림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해당 산주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주가 직접 실행을 못할 때는 내적으로 우리 군하고 관계없이 내적으로 해당 목재업을 하시는 목상이나 일반위탁 그렇지 않고서는 산림조합 같은 데서 위탁을 받아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536쪽 좀 봐주세요. 536쪽 중간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 6천만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축산 농가에게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은 해당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지만 주변에 사시는 일반 가옥들한테 경관이라든가 어떤 볼거리 관련 그런 게 보이지 않도록 미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도 줄었고 도비보다 군비가 많은데 이거 냄새는 펄펄 나고 폐수도 그렇고 한데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만 해서 사람 눈만 즐거우면 되나요? 코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농장에다가 조경이나 그런 걸 하는데 나무 같은 걸 심은 데를...

그렇습니다. 차폐식재, 환경 축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축산분뇨처리개선, 악취탈취제, 액비저장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건 우리가 더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04쪽에 임도변 제초, 잡목제거 같은 거 있죠?

예.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초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억새나 이런 걸 식재를 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해요. 그런 사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해보셔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또 제주도 올레길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513쪽 작년보다 5,800만원이 감액되긴 했는데 이것도 좀 숲가꾸기사업을 할 적에 제대로 목재가 규정대로 선택이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도 확 베어내는 거야. 남겨놔야 될 나무도 다 베어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은 숲가꾸기가 아니라 오히려 숲을 망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숲가꾸기 사업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나무를 그런 부분은 미리 못 베도록 정해놔요.

예, 하여간 작업단에 대한 사전교육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보면 쓸 만한 것 다 베어놓고 못 쓸 것만 남겨놓고 그게 무슨 숲가꾸기야. 숲을 망치는 거지.

하여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가축방역소독약품지원인데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이것은 일반 단체나...

약품은 선정하고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되는 대로 단체나 이런 데 경유해서 아니면 읍･면으로 경유를 하든가...

그런데 입찰을 하는 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당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 해서 하는 방식이 되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533쪽 축산환경개선제지원 했는데 이게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3억 5천 선 것 민간자본사업보조.

맨 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에요?

이건 인증 받은 제품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 3종을 선택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 악취제거에 저감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 산림축산과가 규제하기만 하늘처럼 모시고 있고 환경과만 그냥 매일 닦달하고 이러는 데도 안 되면 안 되잖아. 특히 수없이 얘기하는 장애인복지회관 그 옆에도 축사가 하나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사시사철 가면 정신없어. 악취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수차례 내가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나 환경과나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어. 아마 2016년도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 가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경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살처분 보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데요. 소결핵병이 있고 부루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금이 차이가 나더라고. 소가 죽는 건 똑같이 죽잖아. 그럼 농가에서는 똑같이 한 마리, 열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 열 마리에 대한 손해인데 어떻게 병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는지 제가 먼저 보니까...

별도로 그게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구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수의사나 저희들 행정기관도 같이 편입 되서 당시 시세가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보상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결핵하고 부루세라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

위원님 결핵은 100%. 부루세라는 8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소를 키우던 사람은 똑같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암에 죽었다고 100% 주고, 위암에 죽었다고 80% 주고 이런 격인데 죽은 건 농가 손해는 똑같은데...

이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취지에서 일단 지침이 프로테이지가 적용 돼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들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지침. 예, 알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522쪽에 전염병 살처분매몰보상 계획에 살처분에 대해서 나와서 물어봤는데 중앙지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중앙지침도 잘못된 것 같네.

하여간 나름대로 근절을 시키기 위한 어떤 병은 그만큼 하향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높게 주는 그런 어떤 비율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368억 7,600만원으로써 국비가 5억 3,900, 지특회계가 73억 73억 8,500, 도비가 30억 6,200, 군비가 258억 9천입니다. 건설행정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94만원이 계상 됐고요. 국내여비 400만원, 전문건설업등록관리및실태조사에서 전문건설업관련안내문 제작 등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건설행정등업무추진 900만원과 건설교통업무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2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2만원,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사업이 지특회계 7억, 도비 9천, 군비 1억 9,454만 5천원 해서 9억 8,454만 5천원이 계상돼 있고, 도의원 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도비 2억 2천과 군비 2억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양대덕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등 15건은 순수 군비로 4억 6,400이 계상돼 있습니다. 549쪽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15만 5천원입니다. 55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는 지특회계 3억과 도비 3,900, 군비 9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가리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등 6건 순수 군비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은 관정 4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고, 한발대비양수기구입은 1천만원 반영 했는데 이건 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해서 1천만원만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수리시설정비사업이 1억, 고덕면 지곡리배수문전동화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로써 일반수용비 7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급량비 25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2억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 2억 1천만원과 군비 2억 350만 9천원 반영을 했고, 봉산대지지구 등 7건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3억 9,15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소규모용배수로사업으로써 도비 8,500과 군비 8,500을 계상하였고, 신암2지구용배수로정비 등 6건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지특회계가 9억 600만원, 도비가 6,800, 군비 1억 5,850만원 해서 11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써 신흥지구재해위험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제체가 D등급으로써 국비 5억 2,100만원과 군비 5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삽교지구농촌권역개발사업으로써 시설비 3억 4,770만 9천원이고, 시설부대비 2,291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덕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15억 7,100만원인데 지특회계가 11억 500만원이고, 도비 6,300, 군비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특회계 12억 4,700, 도비 8천, 군비 4억 5,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54쪽 신양면소재지정비사업입니다. 16억 9,300만원입니다. 지특회계가 11억 9,100만원, 도비 6,800, 군비 4억 3,400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비 1,800과 도비 950, 군비 2억 250만원 해서 역량강화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선행사업은 1억 5천, 도비와 군비 50%씩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행복마을콘테스트지원사업은 2개 마을에 2천만원,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수료마을지원사업으로써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그 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2018년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을 위해서 1억을 용역비로 반영을 했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 5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555쪽입니다. 삽교읍상하1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2억 4천을 반영 했습니다. 봉산면옥전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2억 4천을 반영 했습니다. 신양면귀곡2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는 2억 5천을 반영 했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7천을 반영 했는데 지역특별회계가 4억, 도비가 5천, 군비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및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서 산업과학대학에 용역을 주는 건데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에는 대흥면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5천과 군비 3억 5천을 반영 했습니다. 수철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시설비로써 1억 4,768만 1천원과 시설부대비 231만 9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군도교통량조사 350만원과 일반수용비 292만 5천원, 피복비 630만원, 급량비 761만 6천원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기본및정비계획수립용역이 8억이 반영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대-마사간 등 4건에 8억 9,541만 6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인건비로써 지방도교통량조사 도비 34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신암보건소에서 삼신아파트까지 등 1억 6천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분천-분천간 등 7건에 2억씩 해서 13억 9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1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으로써 신례원역진입로 회전교차로 사업에 2억 9,800을 반영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96만 4천원을 반영 했는데 이건 현재 8억 정도가 모자를 것으로 그래서 추경이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써 농어촌교량보수사업에 4건 2억 9,844만 4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등 6건에 2억 6,246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도로유지관리로써 급량비 501만 2천원, 공공운영비 1억 4,8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00만원, 차량선박비 181만 2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300만원과 재료비로써 도로보수원작업도구 등 6건에 1억 569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고손실배상금으로써 1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 등 16건에 13억 6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50만 1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예산지구보도정비사업 등 53건에 13억 2,186만 4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64쪽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313만 6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써 급량비 252만원과 567쪽 지역개발업무추진비 2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6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보도설치 등 12건에 군비 7억 6,7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39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치유의 숲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8억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만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도비 5억과 군비 4억 9,427만 2천원을 반영 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72만 8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써 대흥면과 봉산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2억 6,400을 반영 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으로써 삽교읍 이리와 대술면 화천리, 고덕면 상궁리 3구 등 8천만원씩을 반영 했고,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는 3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 1,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665만원과 공공운영비 5,748만 6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가로등수선자재 등 4,800만원을 반영 했고, 시설비로써 보안등신설 등 1억 9,434만 6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570쪽입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써 교통안내소운영에 1,452만 2천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650만원, 운영수당 168만원, 급량비 588만원, 임차료 1,200만원을 반영 했고, 공공운영비로써 교통안내소공공요금 18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국내여비 사업용자동차지도단속 1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 및 운송원가분석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위원회참석실비보상 48만원과 섬김택시운영보상금 1억 2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445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 2천 이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9천만원 예산브랜드콜택시운영지원입니다. 시설비로써는 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단속을 위해서 3,567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보조 업무 1명입니다. 1,783만 6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책임보험가입홍보물제작 등 5건에 1,19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제세 등 3,334만 4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으로써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농어촌버스재정지원 4억 8,12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교통에 지원 되던 사업을 총괄 2013년은 30억 5,200만원, 2014년은 33억 2,100만원, 2015년은 36억 3,500만원 그런데 2016년에 저희가 예산을 27억 3,400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 미 편성된 특별재정지원금이 도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도비 예산이 반영되는 걸 봐서 추경에 별도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도비 1,033만 2천원과 군비를 반영해서 2,066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중형버스대폐차사업으로 7대를 해서 2억을 반영 했습니다. 운수업계 운영개선으로써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0억과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10억 1,300,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 농어촌버스환승제손실보상금 1억 2천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문화정착입니다. 임차비로써 신규임차소형주차장으로써 6천만원, 기존임차소형주차장 1억 5천을 임대료로 반영 했습니다. 재료비로 소형주차장 정비를 위한 골재구입에 1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덕산면 공영주차장 사업에 모자라는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 9,926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73만 7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선보수 2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 3억 3,045만 5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1,722만원과 급량비 327만 6천원, 임차료 237만 6천원과 차량선박비 371만 2천원, 그리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으로써 1,092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8억원을 임차 했는데 지방채이자 2,8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799쪽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2016년 예산은 없습니다만,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지출잔액이 44억 6,423만 9천원이 있는데 보상 지연으로 해서 시설공사가 미착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까지 연장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44억 6,400 중에는 연탄공장보상비가 19억 4천만원이고, 금년 시설공사비 한 4억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집행될 것은 한 2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 1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천만원, 지난 년도에 수입으로써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된 것이 한 550건 정도가 되는데 2,218만 2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 수납된 것은 1,500만원, 미수납된 게 한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근무복을 260만원 반영 했고요. 일반수용비로써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 등 5건에 1,610만원을 반영 했고, 급량비 21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 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불법주정차 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 20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인부임 250만원, 또 시설비로써 공영주차장 보수 2천만원과 차선 도색 1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865쪽 일반예비비로써 38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꾸로 할게요. 863쪽 주차장사업 우리가 목표액은 해마다 4천만원씩 계획 세웠는데 올해 과태료 거둬들인 것이 1,500만원이라면서요.

예.

그럼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잡지, 왜 4천만원씩 주정차과태료를 많이 잡는 건 왜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식 CCTV가 한 5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식 CCTV로 단속은 그걸로만 하고 지금 차량으로 단속하는 건 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양이 적은데 이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좀 부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처음에는 홍보만 해도 실적이 꽤 주정차가 잘 운영이 됐었는데 계속 지도만 하다보니까 자꾸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단속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목표치에 30%밖에 과태료를 못 받잖아요. 4천만원 중에 1,500만원밖에 과태료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예.

목표치를 너무 많이 계상한다 이거지. 그럼 한 4천만원 세웠으면 3천만원이라도 했어야 인정이 가는데 4천만원 목표치 해놓고서 1,500만원만 우리가 과태료 물리면 단속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15개 시･군 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571쪽 연구개발비요.

예.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 및 운송원가분석 용역이라고 했죠?

예.

용역을 잘못하면 농어촌버스 쪽에 우리가 더 그 사람들이 그쪽 편만 들어줘요.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 복안이 있어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지원을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가분석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해마다 한 3억씩 더 줬잖아요.

예.

그게 이걸 잘못해서 그렇다니까. 잘못해서, 용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573쪽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예.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60억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예산군이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거 말고도 또 보조금이 많은데 저는 이게 숫자가 잘 못 됐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군비로 주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별도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버스만 가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나 관광버스나 화물차까지 전부...

글쎄 그건 알아요. 550쪽 중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있죠? 중간에. 550쪽.

550쪽이요?

예.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 섰네요?

예.

2억이면 대형관정은 한 5천만원 가져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중형은 3천?

예.

그럼 2억이면 대형은 4공 중형은...

6공 정도.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을 막 퍼주면서 어째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농민들한테...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내년에 가뭄이 지속되면 별도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가뭄 대비를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일단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양수기 구입도 1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할 걸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되면 저희도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면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해서 이것만 또...

아니 미리 1년 예고를 해서 예고를 들어봐서 가뭄이 올 것이다 하면 미리 이걸 개발해 놔야지. 다 심고 난 뒤에 그때서 늑장 부리면 늦잖아요. 올해 물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552쪽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552쪽이요?

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예.

예산군에 저수지...

사실은 올해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저수지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위험하다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제체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국민안전처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받아왔네요?

예.

그건 그렇고 556쪽에 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은 뭐예요? 재구조화사업.

이게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흥면 금곡리가 됐는데 사업 성격은 지금 권역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마을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기초기반시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최 하단에 2018년도 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용역이 있죠?

예.

이게 공모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공모사업 총 사업비는 정확히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게 25억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는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어느 한 가지에 집중된 거냐고요.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창조적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556쪽.

예.

아까 희망만들기 네트워크?

예.

산업대 뭐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산업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식으로 준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사실은 지금 우리 수덕사 권역 같은 데가 시설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행정에서 하고 마을하고의 중간에서 마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한테...

대학에 의뢰를 하는 거네요?

예. 해서 중간조직을 배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5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신대-마사간 군도 14호선 도로포장 있죠?

예.

올해 2016년도에 2억 세운 거죠?

예.

기존 세워놓은 건 얼마에요? 기존.

기존은 지금까지 5억이 섰었고요.

2억 더 보태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 땅 보상해 주고 나면 진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남아요?

1㎞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5억 가지고?

예. 5억 가지고 보상 주고 일부 발주를 했고.

2억은 뭐 할 거예요?

시설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발주했다면서 무슨 시설이야, 군 거 보상 해줘야 될 것 아니야.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발주했는데 전체 사업비를 다 가지고 발주를 못했고 지금 1㎞만 하는데 1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게 지금 키로 수가 3㎞ 될 걸요?

예. 3.2㎞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는데 이게 순수 군비는 아니죠?

순수 군비입니다.

이게요?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다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 도청 내포권에 다 아파트 들어서야 그때 끝나나 언제 끝나? 빨리 그 안에 해줘야 좋은데.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권국상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장 석 주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손 석 모 의 사 직 원 신 정 숙 의 사 직 원 이 필 재 속 기 유 수 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