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억기획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가 예산규모 총액이 4,411억 5,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2억 3,4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규모가 156억 7,311만 9,000원이며, 차입한도액은 4억 7,019만 4,000원입니다. 제5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4,4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만, 49쪽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본예산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 수입이 61억 6,870만 6,000원, 보조금이 4억 1,988만 7,000원,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0억 8,452만 4,000원으로 총 156억 7,311만 9,000원입니다. 1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로 기능별예산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1억 8,450만 4,000원으로 8.66%, 공공질서및안전이 172억 2,440만 7,000원, 교육이 72억 4,750만 2,000원, 문화및관광이 319억 564만 4,000원, 환경보호 573억 481만 5,000원, 사회복지 870억 926만 5,000원, 보건 88억 2,923만 1,000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이 844억 2,59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51억 4,964만 9,000원, 수송 및교통이 152억 9,490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22억 2,987만 4,000원, 예비비 61억 4,452만 5,000원, 기타가 601억 9,970만 7,000원인데, 이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속에 포함된 것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512억 1,074만 2,000원으로 1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가 322억 3,508만 8,000원, 35쪽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이 1,443억 3,0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6쪽. 400번 자본지출이 1,887억 9,206만 6,000원이며, 37쪽 600번 보전재원이 15억 2,222만 3,000원, 내부거래가 167억 8,319만 4,000원, 예비비및기타가 62억 7,59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15억 4,804만 6,000원, 물건비 41억 8,543만 2,000원, 경상이전 51억 4,967만 9,000원, 500번 융자및출자 1억 9,000만원, 600번 보전재원이 7,650만원, 내부거래가 1,200만원, 예비비및기타 10억 7,8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10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111-03을 보시면, 주민세가 17억원, 또 재산세가 108억원, 자동차세가 132억원 이것은 10억원이 줄었는데, 자동차세란의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주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보다 11억원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2015년 최종 예산이 7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66억원으로 16억원 증가했고, 지방소득세가 81억원입니다. 다음장 지난년도수입이 6억원, 세외수입이 133억 1,019만 2,000원, 51쪽. 추모공원사용료가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대비해서 5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장례문화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다 보니까,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3억 3,209만 4,000원, 다음장 52쪽 하단부 사업수입이 15억 3,483만 8,000원, 53쪽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6만원, 이자수입 14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원, 부담금 4,000만원, 다음 54쪽에 과징금및과태료등이 3억 5,800만원, 하단 224 기타수입이 47억 1,500만원, 55쪽 지난년도수입 3억 5,000만원, 바로 밑에 300번 지방교부세가 1,709억 4,737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659억 2,850만 지난해 동기와 같이 세입을 편성했고,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 본예산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15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조정교부금등이 150억원. 이것도 45억원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1,878억 9,243만 3,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22억 7,750만 7,000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79억 9,300만원 219억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보조금이 298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억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3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183억 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입금에서 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사유는 신청사건립사업 전입금이 금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10억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20억원 잡아서 규모가 많이 커졌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연초에는 크게 지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97억 3,275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6,306만 2,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예비비가 15억 6,100만원이 늘었고,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15억 2,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총액으로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 정도 사무관리비로 8,926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 여비 바로 윗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군민정책토론회를 그 사업비로 개최하려고 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정책을 점검하고, 또 정책이행 성과와 주요시책 등을 군민과 같이 토론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도 받아서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획실에 경상비를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삭감 내역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총 2,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기획실 부서 것을 1,600만원을 삭감했고, POOL여비에서도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하여튼 긴축 재정을 위해서 우선 직원들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에서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의 도시경관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시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디자인이나 조경계획 등 이런 사업계획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단부에 향우회 교류협력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향우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선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군개발위원회단체 보조지원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발전체계구축 목으로 3,571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평가팀에서 기획팀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발굴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와 홍성이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을 연계해서 발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공모를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2쪽. 예산 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4,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1100주년 사업추진 조례가 통과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과 또 군민공감 지명 1100년 학술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1,000만원, 그리고 1100년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발굴 용역에 2,000만원. 이 사업은 예산의 역사적 고증 또 기념사업을 연도별로 구체화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공모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앰브럼이나 슬로건 또 기념사업에 제안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정홍보로 예산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000부를 발간해서 군내에 8,100부, 출향인사 900부, 또 도청과 역 같은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간하는데 전체로 1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115쪽에 약간 중간 하단 부분에,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군에 1년의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일반 현황이나 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분짜리, 또 3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작을 해서 그때 그 때 맞게 활용을 할 계획이며, 또 한·중·일·영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례는 2008년도에 8,4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오래된 영상으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작을 해서 예산군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종합운영비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POOL일반수용비 1,000만원, POOL급량비 1,500만원, 전국단위행사 유치로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들 중에 전국단위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로 미리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POOL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0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 용역비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중간 하단 부분에 예비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고, 121쪽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4억 1,1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15억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15억 2,200만원은 지금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97억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장애인복지관과 발연리 도로 사업을 할 때 각 20억원을 해서 137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 이 사업들이 1년 거치 9년 상환인데, 내년부터 1/9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15억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28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500만원 2.2%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 2,000만원, 삽교읍이 1,800만원, 나머지 읍·면이 1,500만원씩 계상을 했고, 경로잔치는 예산읍이 1,950만원, 삽교읍이 900만원, 나머지 면은 7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예산읍이 4억원, 삽교읍이 2억 5,000만원, 나머지 면은 2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8쪽 예산읍입니다. 31억 7,443만 8,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 954만 1,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13∼14%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2%가 인상됨에 따라 각 보전수당과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99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관리비로 7,06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70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청사및시설장비유지관리로 1억 9,65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을 읍·면별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다른 목에서 나가던 것을, 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702쪽. 주민자치지원에 2억 5,600만원으로 이장상여금과 수당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경비, 경로잔치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3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3,422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으로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4쪽 중간 부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3건에 4억원 계상을 했고, 705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9,400만원, 하단부 인력운영비로 12억 7,565만 9,000원 이것은 직원들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7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에 6억 8,70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9쪽 삽교읍입니다. 15억 5,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행정운영관리로 4,365만 8,000원, 711쪽. 청사및시설장비 유지관리에 9,029만 3,000원, 712쪽 주민자치지원 1억 8,832만원, 713쪽. 국토공원 및 소득사업 추진에 4,535만 8,000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건으로 2억 5,000만원, 715쪽 행정운영경비에 8억 6,087만 6,000원, 716쪽 기본경비에 3억 1,110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 대술면입니다. 7억 143만원으로 1,7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관리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720쪽. 청사및시설장비 유지관리 2,500만원 정도, 721쪽 주민자치지원 1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하단부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2,445만 1,000원, 722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 723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03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79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으로, 10억 2,184만 1,000원으로 3,7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관리에 1,400만원, 727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3,800만원, 728쪽 주민자치지원 1억 3,495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2,220만원, 729쪽 국토공원화 2,500만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 2억원, 730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27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1,608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으로 7억 6,253만 2,000원 1,8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735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700만원, 736쪽 주민자치위원 1억 4,800만원, 그리고 737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3,800만원 정도, 73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9건 2억원, 하단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500만원, 739쪽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1쪽. 대흥면입니다. 6억 6,907만 7,000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42쪽. 행정운영관리에 1,080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2,230만원, 주민자치지원 1억 1,100만원, 744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2,560만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8건 2억원, 745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응봉면입니다. 6억 9,453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했고, 행정운영관리로 1,200만원, 749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600만원, 750쪽 주민자치센터운영 2,370만원, 하단부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3,600만원, 7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1건에 2억원, 752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556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으로 13억 1,287만 2,000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6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6,100만원, 주민자치지원 2억 1,700만원, 758쪽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운영 6,600만원, 759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4,100만원, 760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2억원, 761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64쪽 봉산면으로 6억 9,448만 3,000원으로 1억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운영관리 1,500만원,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 4,060만원, 766쪽 주민자치지원 1억 3,600만원, 767쪽 국토공원화 사업에 2,300만원, 768쪽 소규모사업 9건에 2억원, 하단부 청사공공시설유지 2,500만원, 76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덕면입니다. 7억 5,056만 7,000원으로 2,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772쪽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773쪽 주민자치센터운영 5,200만원, 774쪽 국토공원화사업 3,700만원, 소규모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 775쪽 청사 공공시설 유지 보수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583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78쪽 신암면입니다. 7억 1,736만 4,000원으로 1,381만 8,000원 증가 했습니다. 779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3,300만원, 780쪽 주민자치지원 1억 3,500만원, 781쪽 국토공원화사업 2,400만원, 소규모사업 7건 2억원, 782쪽 청사유지관리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8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오가면으로 7억 6,214만 9,000원으로 4,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786쪽. 시설장비 3,300만원, 787쪽 주민자치지원 1억 7,400만원, 788쪽 국토공원화사업 2,300만원, 789쪽 소규모주민생활사업 7건 2억원, 청사및공공시설 4,200만원, 790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