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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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받은 후 각각 심의하고 외청, 사업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생활 습관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 증가, 정신건강 수준 감소, 보건의료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6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요약본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15년도에 108억 9,421만 9천 원 보다 4억 3,340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2,7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비 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 중에 12%인 12억 8,586만 9천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 수입이며 100억 4,165만 5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15년 예산액 274억 4,891만 4천 원보다 18억 773만 8천 원이 증액된 292억 5,6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노인 자살 예방 사업, 가족사랑 이음센터 등 동탄2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중 보조금 예산은 총 100억 4,165만 5천 원으로 국고 보조금 85억 8,288만 4천 원, 도비보조금 14억 5,877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34%를 차지하고 시비 예산은 총 192억 1,499만 7천 원으로 전체 예산중에 66%이고, 이중에 청사 시설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7,664만 5천 원을 제외한 139억 5,591만 2천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 2016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최종숙입니다. 2016년도 동부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부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탄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센터 2016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뒤쪽 위탁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에요? 몇 페이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40쪽 민간위탁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방문건강관리센터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전년도보다 8백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처우라면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급여나 이런 부분, 자녀들도 그런 부모에 대한 부분을 기피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의 처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 조례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도 개선해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어떤 기타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소속이 되었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문간호사 부분에 개선을 할 부분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개선도 개선이지만 1인당 400가구에서 440가구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문간호사를 더 채용을 해서 350가구 정도로 적정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늘려야지요. 여기 보니까 “몸짱” 누가 그런 이름을 지어서 사업을 합니까? 누구 머리입니까? 이름도 희한하게 잘 지었대요. “몸짱 청소년”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학업으로 인해서 소홀해지기 쉬운 청소년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건강캠프도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비만 관련해서,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보건 관련 공무원을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4개교 학생들 80명을 보건동아리를 구성해서 양성하여 학교의 반 친구들에게도 건강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방학 때 건강캠프 사업을 기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화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백만 원 정도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정주

김정주간사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거예요. 일은 자꾸만 늘리고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면 보건지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동탄이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동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존에 있는 일 특별 조사를 들어가든지 해야지 할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엊그제 장안 재활노인들과 장애인들과의 자리에 심정식 팀장도 왔고 제가 갔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노인과 장애인과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보건센터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일만 벌려 놓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는 것, 방문간호사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힘들어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노인분들께서는 불만은 나름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사업만 늘려 놓으면 되겠어요? 2천 몇 백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물론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각자 동탄지소 따로, 동부지소 따로, 봉담지원센터 따로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개선점을 찾을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모자라면 얘기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부채처럼 펼쳐만 놓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센터나 장애에 대한 센터 운영은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데 꼭 집어넣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근로여건에 대한 강화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발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 의원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탄을 말씀하셨는데 동탄도 장애아동재활센터가 현재 있고요. 또 동탄보건지소도 어르신들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특징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이쪽 서부권과는 다릅니다. 학생들에 대한 건강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이고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이나 식생활 때문에 비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환이 오기 때문에 동탄은 동탄대로 특징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과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방문간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 지자체를 전부 비교해서 보수나 수당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얼마로 호봉이 책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2013년도에 건강증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군데 묶였습니다. 예산도 묶이다 보니까 임금 관계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상위 레벨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 부분도 고생하는 차원에서 해 주고, 금년에 바뀐 것은 통신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에게 개인전화로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얼마 지원해 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분들은 개선이 돼서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타 시군에는 그런 수당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건사를 안 하는 세상이에요. 그 부분을 말단 일선에서 말초적인 보건소의 역량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잘 함으로 해서 결국은 보건소가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인력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당연히 인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차량이나 기타 부수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교통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3만 원, 물론 통신비 3만 원은 당연히 해 줘야 하겠지만 화성이 넓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유류비 지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도 개선점을 찾아줘야 경기도에서 그래도 상위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돈 많이 주고 복리후생 잘되어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이지 좋은 직장이 따로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전체를 12대를 가지고 움직여서 그 부분도 사실상 경기도 지자체별로 보면 화성시가 월등히 잘 되어 있고요. 차량마다 유류는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수당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주

김정주간사

개선점을 찾도록, 소장님이 “내 배 부르니까 남의 배 부르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연말연시 되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송년의 밤”이라도 해서 잘하는 사람 상도 주는 등 이런 부분으로 격려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 직원은 못하더라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결국은 그것이 보건소에 대한 최대의 홍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잘하면 “보건소 최고다, 보건소에서 잘 한다” 위탁을 줬지만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방역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나름대로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연막으로 분무기로 뿌리고 다녀서 “하나 보다” 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장네 가서 얘기하고 어디에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 나온 연막분무기로 하는데 피해가 없는 연막재료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그것이 만약에 피해가 없다면 그런 것이라도 하고 방역소독하시는 분들도 타산이 안 맞나 보더라고요. 물론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 보장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일은 많고 이것에 대한 부분이 싸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도 포기하고 화성시청에 청소미화원으로 취직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싼 것이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 창출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대신에 하자 없이 방역 소독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근거 있게 했겠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53페이지 시립요양병원 건립은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언제쯤 지을 예정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한국경기조사연구원에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서 39백만 원에 용역을 맡아서 120일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에서 요양병원을 지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나 규모,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까지.

정주

김정주간사

저는 요양병원을 지어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에 요양병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고, 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발안에 큰 병원을 지으려다 무산된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득이 되느냐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인데 요양병원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존의 병원들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헬스클럽을 다 지어서 화성시에 웬만한 헬스클럽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을 너도 나도 다 해서 결국은 화성시에서 헬스클럽은 대형이 아니면 문을 닫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관이 일반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역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지 않게 제대로 컨설팅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요양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한센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검진비도 있고 생계비 지원도 있는데 실태가 어떤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계비 주는 것은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수급자 제외된 자로써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외 것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네요? 보건소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진료 의사도 한분 계신가 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해서 쓰시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전임 계약직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기배동 노인보건센터를 제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기배노인보건센터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가까운 어르신들이 오는 것이고 오후에는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위치가?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기배동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이 여쭤봤던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 보건소 일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 먼저 번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방역업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화성시 업체를 배려해 주는 것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방역 소독 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화성시 물품이라도 조금씩 배려, 법에 어긋하지 않는 배려 방법이 있나 해서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입찰입니다. 방역 소독도 입찰해서 8개 권역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노인틀니 사업이 있는데 보조 사업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취약계층 보조사업인가요?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입니다. 그래서 20명 목표로 했는데요. 2015년도 실적에 2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틀니의 경우 평균 1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부분 틀니는 1백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는 대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선별해서 해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종료가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감액이 돼서 내려 왔기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18세 미만 저소득층 치과지원비는 해당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무조건 2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0만 원 곱하기 100으로 해 놔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가 그렇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20만 원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다수 있고요.

40만 원 이하까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역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이것도 충분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3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행복카드가 발급이 돼서 우체국 쇼핑몰이나 나들가게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본인이 직접?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주로 우체국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 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서 저도 봤는데요. 아마 그것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은 몇 명이 갈 예정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20여 명 정도 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무원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선발해서 가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규제개혁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평가를 하고요. 규제개혁을 달성한 우수한 공무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로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 규제개혁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규제개혁 우수 사례가 몇 건이나 되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부 평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십 건이 되지만 중앙부처에 제출한 우수 평가 사례는 9가지가 되고요. 그 밖에 우리 조례 중에 상위 법령이나 맞지 않는 것들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120여건 정도 했고요. 그 밖에 법령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경우에는…….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법령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역할이고 해야지만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이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조례 개정을 하고 상위법 등 문구 수정이야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너무 타이트한 것을 해서 현실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약품의 경우에 환경과 관련해서 전에는 관리 지역이었다가 세분화되면서 이것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전에는 관리지역이었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든가.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세분화 되면서 그것이 환경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상위로 되면서 아예 증설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런 경우를 법 개정을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송산 삼존리에 보면 막다른 길목이라고 해서 70미터 정도 큰길에서 들어가서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3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폭이 6미터 이상 돼야만 공장 증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4미터에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건의해서 그런 규정들을 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시범 케이스로 되었는데 다른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준해서 4미터도 가능해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그렇죠. 그것은 법령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우리시 사례지만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농촌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은 4미터가 되어야 허가를 내주잖아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농촌에 농로포장 다 3미터예요. 3미터 포장이지 4미터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전원주택을 한 집 지으려고 들어오면 4미터를 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러면 300미터 땅을 사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화성이 좋아서 찾아와서 지으려고 해도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연부락에 대한 것을 집을 10채, 20채를 이익을 위해서 짓는 것과 전원주택 하나를 지어서 내가 시골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적용해 줘야지요.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지금 4미터인 곳이 없어요. 거의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은 다 3미터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4미터로 하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이 관광성이 아닌 진짜 규제개혁이 무엇인가는 시민들께서 효과를 보고 “화성시 규제개혁팀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서간의 업무 협조 부분 이런 것을 다 하고 엊그제 도시공사와 서신면의 부분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서로 네미락내미락 안 되는데 다른 것이 되겠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이 시민의 피부에 체감될 수 있도록 많은 과제들을 인허가 부서라든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에게 들어오는 민원 몇 군데 몇 군데 들렸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어떤 것은 해결이 되요. “의원이 하면 되고 민원인들이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되요. 헌법 제1조에 “모든 것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법에 기준으로 한다면 1조를 “모든 것은 공무원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도 공무원,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은 잘하지만 욕먹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횡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자세가 화성을 발전시키고 또 화성을 복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특히 돈줄 쥐고 있는 사람하고 인사권 쥐고 있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건소 예산을 다뤘는데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부모도 자식이 안 모시고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케어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저임금,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최저 임금에서 조금 더 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400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줄이려면 인원을 확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 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도 차를 두대 스폰서로 받아서 줬는데,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런 것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원 확충해 줄 것은 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 담당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나마 받는 것도 다 삭감될까봐, 얘기하라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 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배려를 해서 해 주라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른 시군의 경우 의원, 시장님도 많은 민원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그래도 숙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네집 앞마당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로 포장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긴요하게 쓸 것이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도 하수 관로 등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배정을 해 주면 의원들도 시장님 같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숙원 사업에 대한 부분, 읍면동장에게 맡겨 놓기에는 숙원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의원들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상 pool비 예산 성격의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의원님들의 확인을 수차례 하고 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건설과 등 얘기해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요. 방법은 제가 찾아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 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워 주고 있지요?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지금 3개 상임위 것을 다 보고 있는데 민간보조금에 대한 산출 근거나 이런 설명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총액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 비율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화성시 예산서와 타시 예산서를 보여 드릴 수 있는데 화성시 예산서 너무 간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야 되요. 설명서도 없고 산출 근거가 없어요. 작년 책자를 보시면 산출근거가 일부 나와 있는 과가 있고 또 없는 과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통일시켰어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이 예산을 보기 편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지 안쓰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개개인의 입법 기관이라고 보는데, 없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시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산출근거가 반드시 명시되고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민간보조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국제화 여비 지원이나 선진지 등 다 포함을 해서.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갑자기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그냥 대략?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총 보조금은 5천 억 원 가량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중에서 국제화비를 빼면 그런 비용들이 대략 200, 300억 원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 잡혀 있는 저희 상임위 소관 것만 봐도 20, 3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0, 30억 원을 쓰는데 자부담 비율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근거로 줘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신규 사업인데도 아예 괄호열고 무슨 단체라고 명시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는 나와 줘야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하고도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챙겨서 다음 추경에서부터는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런 것이 규제가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 관계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잡혀 가야지요. 저는 기본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번에 예산팀장님이 문자 보내셨던 것이 의원님들 전부에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전부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잘 받았는데 신청을 못 했는데요. 사실 그런 취지로 보내주신 것이 맞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끔 있어요. 여기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이라고 2억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다 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은 pool비 성격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사전 절차를 할 때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추경이나 이런 것이 그때그때 마다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 전체 pool비 예산의 성격으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성과관리전문가 자문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아니고요. 전문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자문료 드리는 것은 업체인데 관리 대상자가 공무원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관리비에 조사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임시조사원 도급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39페이지 경제총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조사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은 잠깐 동안 채용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어떤 조사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경제총조사가 사업체와 광․제조업체, 도소매서비스업체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기업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지 몰라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다루다 보니까 국내외 여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과별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의 경우에는 도나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해서 따라가는 경우에 같이 편성되어야 될 여비로 pool비 성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소에 편성된 부분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여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는 통합관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기준을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국내외 여비에 있어서 연도별, 해마다 너무나 예산액이 증감되는 금액이 너무 커진다고 느끼고 있어요.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통합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의 적정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입니다. 인터넷으로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니면 학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주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의회를 보면 의원들에게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 같은 경우 올해 다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계획입니까? 여기 담당자 계시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현재 전곡 산단을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행 체제로는 전곡 산단 분양할 때 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전곡 산단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받아서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 완료 기간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분양이 일단 목표인 2019년도까지는 최대한 완료를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개개인 의사가 다 다르겠지만, 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도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도저히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시설공단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어느 분의 얘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제가 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공단이 맞는 것 같지만 일단 나중에 잘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폐지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기에는 요원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입니다. 53쪽에 맞춤형 워크북 제작 1식에 2천만 원은 어떤 부분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중학생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워크북을 만들어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워크북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교육청과 학교와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도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 양성된 강사들과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워크북에 대한 공동 기획안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내년부터는 바로 자유학기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가 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57쪽에 마을네트워크 활성화에 예산을 세웠는데 마을만들기 민관합동연찬회, 마을만들기 사례발표회 등 마을사업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마을기업이 총 몇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은 7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를, 지금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출범이 되어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단체와 민간단체와 각 마을만들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행사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탄1이라고 하면 동탄1은 정보화 마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에서 얘기하는 정보화 마을이나 농어촌 체험, 어촌 체험 마을도 마을만들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공동체에서 마을만들기는 일단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마을만들기가 1차적이고요. 그런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좀 더 나간다면 사회적경제 쪽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샘플링 된 마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의 경우 10개 마을이 주민공동제안사업으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산해서 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들을 같이 공유해가며 네트워크를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점차적으로 마을을 넓혀 가는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아까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은 운영비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마을만들기지원부가 중간지원 조직으로 같이 위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 많이 증가 되니까 운영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서 운영비에서 3천만 원이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나 페스티벌 예산이나 홍보 제작 등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따복공동체 등 공모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모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었고 센터도 팔탄면 구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또 세울 수는 있지만 이미 계상되어 있을 때 반영해서 가는 것도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의원들이 공감을 못 얻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산출근거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저 부터도 봐도 모르겠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래서 산출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용주

최용주위원

지금 가져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방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여쭤 볼게요. 삭감된 것이 운영비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리모델링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리모델링비는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다른 부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은 통과되었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진섭

박진섭위원

운영비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진섭

박진섭위원

행자위에서 운영비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을 때는 동의 하셨나요? 제대로 하시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때 87백만 원에서 운영비 3천만 원 삭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예결위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기는 하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업비도 95백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업비는 상임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100% 세워 주시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면 저희들이 센터 직원의 선진지 해외연수비 2천만 원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35백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95백만 원을 수용을 하신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찾아가는 마을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해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 사업을 받아 보고요. 부득이하게 못 받았을 때 추경에 가서 한번 더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95백만 원을 수용을 하셨으면 3천만 원은 위원장님이 잘 해 주실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먼저 번에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사업비 참고 자료가 없었지요? 자료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때 집행 예산에서 센터 예산비를 전체를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운영비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이전에 따른 운영비를 다시 계상을 해서 운영비는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행자위에서는 운영비가 세세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요. 사업비만 설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검토를 해 보니까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천만 원 감액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보시니까 도저히 3천만 원이 감액이 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지금 참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3천만 원을 어디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안솔루션도입 전산개발비가 뭡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홈페이지 전용 보안프로그램 도입으로 업무특성상 홈페이지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행정자치부 정보지원정책과와 경기도 빅데이터 담당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홍보피드백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줄었네요? 전년도에 7,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금년도에 4,340만 원으로 줄었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술이 개발되고.

정주

김정주간사

구독을 덜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지를 기준 없이 구독하다가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약간 위원님들 지적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개 신문사 2개씩만 봐주기로 통일을 봤습니다. 어느 신문사는 10부 보거나 20부를 보고 어느 신문사는 2부 보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1개 신문사당 2부만 보는 걸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2부씩 구입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다른 시군 언론매체에서 TV나 이런 부분에서 타 시군 같은 곳은 시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화성은 시장이 직접 나와서 홍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라디오를 통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TV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국 이슈가 된 사업이 많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라든가 종합장사시설, 그 다음에 유소년야구장 등 이런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 시장님 인터뷰사항이 많이 나와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개별적인 홍보비…….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도 돈 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돈 준 적은 없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성의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전국으로 금년도에 4번인가 하고 끝나고 12월 17일에 가는데 화성시라고 하면 첫째, 연쇄살인사건이에요. 화성시의 이미지가 그런데 가서 얘기하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첫마디가 그거예요. 화성시 동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와 봐야 광고도 티브로드에나 일부 나오는 것이지 본방에서는 화성시에 대한 홍보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런 기획적이고 화성을 알리고 “살기 좋은 화성”, “기분 좋은 화성”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 농산물 같은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광고하는 것이 지금 티브로드 밖에 안 나가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TV방송은 OBS, 연합뉴스, 티브로드, YTN, 그 다음에 캠페인을 이용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국방송일 경우에는 KBS, MBC, JTBC를 이용해서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시장님이 “소녀상”을 가지고 토론토 갔을 때 중앙방송을 많이 타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야 소녀상으로 인해 뉴스에서도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라도 하겠지만 지금 얘기는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성장도시 1위 등 이런 부분으로 있지만 그것을 일반인들,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잘 몰라요. 그럼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사실 신문도 조선일보 이런 부분에 전면광고를 수 십 차례 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TV 같은 곳에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광고를 하면, 다른 시군은 나오더라니까요. TV에서 가끔씩 나오던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더 영역을 ……….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인들 광고료 6억 원씩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수원 티브로드는 수원, 화성 밖에 더 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라디오를 중점적으로 하고 TV는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영역을 넓히질 못했는데 올해는 더 넓혀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요새 듣는 젊은 사람 몇 명 빼놓고 라디오 듣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일 하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TV광고 한번 하고 라디오광고 하고 어떤 효과가 더 좋습니까? 싸면 그걸 왜 해요? 그냥 돈 덜 들이려면 마이크 잡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스피커 하나 차에 달고 화성시 돌아다니면서 하지요. 그럼 돈도 안 들고 좋을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실 뭐 합니까? 기사들 데리고 가서 트럭에 스피커 달고 다니면서 화성시 홍보하는 게 낫지요. 돈이라는 건 쓸 때 쓰고 홍보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화성시 돈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직 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화성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첫째 나오는 게 “연쇄살인”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 쇄신할 겁니까?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미지 쇄신에 있어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연쇄살인사건 끝난 지가 10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화성”이라고 하면 “무섭다” 이런 부분, 좋은 이미지로 동탄 발전상이라든가 아니면 화성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성장 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첫째 나오는 게 화성이라고 하면 “연쇄살인”이라고, 청도를 갔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청도가 얼마나 오지입니까?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 한다고요. “아, 화성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홍보비가 들더라도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10억 원, 20억 원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효과를 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조금 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우리방송매체 홍보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OBS나 YTN, 티브로드 등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몇 %나 되는 것이지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시청률까지 통계된 것은 아직 없고요. 숫자상으로 우리 방송 나갔을 때 몇 %로라는 통계 나온 건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방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티브로드 전체 시청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 시간대, 예를 들어서 투니버스라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것이 시청률이 17%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자막방송 한줄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보는 프로에 부모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간타임이 중요하지 않고 골고루 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미디어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파악을 하고 홍보비를 쓰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것과 같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미디어 홍보가 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LCD모니터홍보라고 3,6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아파트 LCD모니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동탄하고 병점 쪽에 아파트 내에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KT, LG와 12개월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금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LED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그걸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다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설치는 KT하고 LG가 했고 우리는 KT하고 LG하고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혹시 아파트 몇 개 단지 들어가 있는지 보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KT하고는 152개, 그 다음에 LG하고는 25개소 637기로 현재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는 숫자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을 했었거든요. 저도 입대회장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제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단지는 몇 개 안 되요. 아시겠지만 동탄을 말씀하셨는데 동탄 새강마을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보면 주상복합시스템에 LG유플러스나 KT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파트에 LED홍보 넣었으면 모니터부분까지 같이 해서 지속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현재는 아파트 홍보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74쪽 보면 홍보활동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해드리는 겁니까? 74쪽 맨 위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다달이 홍보실적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부서별 홍보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SNS 홍보건수를 가지고 1등은 최우수, 2등 우수, 3등 장려로 해가지고 연말에 1등은 100만 원, 2등은 70만 원, 3등 5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느냐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기준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일 경우 신문일 경우에는 몇 회 이상 했을 때 10점, 그 다음에 공중파로 MBC, 아니면 지방라디오, 신문도 중앙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점 기준을 정해서 항목에 따른 평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SNS일 경우에는 월100건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70건 이상 100건일 경우에는 20점 등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어서 1등일 경우에는 연말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이것도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 시 브랜드 위상이 제고가 되고 시정홍보가 강화가 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사실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우리가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국 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 외에 우리가 또 홍보나, 아니면 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두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시대거든요. 화성시를 전국 대한민국에서 알아봐 주리라고 바라면 안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한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씻을 수 있는,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 중에서도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또 해양까지 끼고 있으니 더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든가 등 이런 특징 같은 것을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서별로 심의 예정이었으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국장님 총괄보고 후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직제 순으로 과장님 제안 설명 후 일괄 심의하고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직제 순으로 과장님 제안 설명 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7,83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8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관내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7,221억 1,200만 원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을 비롯한 세외수입 15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4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총 1,5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344억 1,200만 원, 안전정책과 232억 5,300만 원, 세정과 11억 7,800만 원, 징수과 11억 5,200만 원, 회계과 862억 7,500만 원, 민원봉사과 19억 900만 원과 정보통신과 1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2억 6,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에 4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4억 4,400만 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3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진회계제도 구축을 위한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70억 1,100만 원, 선진회계제도 구축 및 공유재산 관리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 공정,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9억 9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 관리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IT융합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첨단정보도시기반 조성에 33억 9,900만 원과 공간정보행정서비스 지원에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3억 3,38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에 직접 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51사단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단으로 들어가서 우리 읍면동 향토방위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기들 비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때 확인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봤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정산 봤고요. 저희가 51사단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51사단에서 예비군 대대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 지원하는 것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일선 읍면동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안가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읍면동 향토방위를 위해서 쓰는 곳으로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3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사단에 운영비로 해서 세군데 연대주고 직접적인 부분은 안 간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이럴 바에는 읍면동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낫지요. 6대 때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단에 지원 해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사단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사단에서 쓰는 돈은 국가 국방부에서 받아서 써야지 왜 이게 읍면동에 대한 향토방위를 위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산편성절차라든지 집행절차가 51사단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방비가 51사단에서 국방비로 쓰여 지는 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 보시면 확실하게 읍면동에 면대본부까지 나가질 않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면대본부까지는 안 내려가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단에서 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예산 받아서 써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단 돈까지 주느냐고, 그렇게 화성시가 돈이 많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단에서 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 예비군대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말로는 그렇죠. 진지 보수 등으로 쓰겠지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정산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정산된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자료를 줘보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장 오늘이라도 줘보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세부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6대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불하지 말고 읍면동으로 갈 수 있는 돈이면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읍면동 향토방위를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그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또 지금 51사단 매송에 운동장 같은 것 몇 억 원씩 들여서 우리가 깔아준 것 아닙니까? 그것 자기들 다 쓰지 개방합니까? 말로는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쓴다고 해놓고, 그것까지야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신에 있는 철조망 철거사업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24시간 최신형 CCTV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너무 우리가 무르게 대처한 것 아니냐, 우리도 국방부 예산 받아서 하던가 해야지 왜 우리가 개 끌려가듯이 가느냐는 것이에요. 주관을 갖고 가야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수난구조장비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병대에서 여름철에 제부도 등에 보트 관리하고 있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장비보관이나 이런 것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고무보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름철 지나고 나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그것 없어서 햇빛에 쬐면 5년 쓸 것 1년도 못쓰고 파손되고, 이런 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 예산 세워서 장비에 대한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냥 막대한 돈 주고 산 것 오래 쓰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안전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장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 2,500만 원은 보트엔진하고 콤프레샤 수리비인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예를 들어서 운동장 옆에 하든가 등 장비를 적재해서 햇빛이 들지 않게끔 그늘 같은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되요.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해야지 안전정책과가 긴급할 때, 아쉬울 때만 가서 쓰고, 그렇다고 해마다 보트를 사줄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긴급하게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면 1차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그런 장소에 보관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해야 긴급하게 쓸 때는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대해 절약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현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해병대 화성시회장 등에게 알아보면, 이런 소리를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병대 구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설사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를 50개소를 하는데 이게 하나에 2천만 원씩 들어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천만 원 들어가면 꽤 비싸게 들어가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보안시스템이라고 해서 돈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건 설치 안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안전 관련 해가지고 하고 쓰레기는 그쪽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방범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안등처럼 비용 적게 들면서 하는 그런 것을 설치 요구를 하던데, 이것은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불과 하나에 2백만 원 정도 밖에 들어가질 않나 봐요. 방범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간에 적은 비용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설치를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화성이 안전지대로 되지 않을까, 꼭 환경과에 청소부분이 아니고 강도, 도난 등 이런 부분도 지금 화성이 원래 넓고 도농복합도시로써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면, 우리 부서가 많다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꼭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먼저 할게요. 금년 봄에 기업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무인발급기 설치했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거 한 달에 쓰는 양 혹시 알고 계세요? 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평균 120에서 130건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화성이 “기업하기 좋은 화성”으로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오산까지 무인발급기를 하면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 기다리는데 한 시간 등 해서 절약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시청 민원실에 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데 지금 발안 정도에도 예를 들어서 향남읍사무소 앞이나 중심적인 부분에도 하나 설치하고, 또 병점 쪽에도 하나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화성이 58만, 59만 시민이라고는 하지만 오산등기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동부출장소에 한다든가, 아니면 향남운동장 내지는 향남읍사무소 같은 중심축에 해 주면 한 두 개만 더 설치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이라도, 이것은 중간에 법원과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법인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곳은 몇 군데 안돼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본청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부권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 제가 7월 1일자로 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수긍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시군별로 기준이 한대씩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 1대 정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최소한 금년 내에 1개소 정도는 동부권에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지만 그 기준이 인구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인구성장률이나 기업의 형태라든가 기업수나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많은 공장수를 비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도 결코 중소기업수나 이런 것이 뒤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진짜 잘 듣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으면 서청원 국회의원님한테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정보화마을이 8개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8개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 제대로 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어촌지역은 그래도 체험위주이기 때문에 잘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 정부에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곳이 반이에요.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서 아닌 곳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화성시에 8개가 있고 9개가 있어서 우수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 재정위기 한번 더 와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요. 그냥 “조자령 헌 칼 쓰듯이” 막 퍼주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보화마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개 찍어달라면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재정비해서 아닌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 이번 기회에 예산은 세워주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을 해줘야 화성도 빛나고, 지금 백미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아닌 곳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데로 교체해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혹시 하나 되면 화성에 누가 될까?” 이런 것에 공직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실태파악을 하셔서 올바른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87쪽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정책과는 두개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동순찰대를 말하는 것이고 안전정책과는 시민방범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표기가 시민방범대, 안전정책과에는 실비지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그냥 민간기동순찰활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름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맞죠?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 두 분이 대답하실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을 따로 따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 28일 공포되면서부터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일체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없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간기동순찰대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경비로 세울 수가 있고 시민방범순찰대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민방범순찰대도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요. 시민방범순찰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주로 시민방범순찰활동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해병대가 하는 것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야간방범하고 순찰 도는데 4인 1조, 3인 1조 같이 순회하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시민방범순찰대가 생긴 지가 지금 6년차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민간순찰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순찰차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정관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보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체 지원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자꾸 우후죽순 이런 단체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간기동순찰대나 시민방범대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끼리 자체 연합들을 따로 만들고, 동탄2 같은 경우는 동탄2대로 연합회를 만들고, 이럴 때 마다 여기에 조례를 추가해서 예산을 줄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시민경찰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못 받아요. 그런데 활동하는 것은 거의 똑같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르다고 말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정관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분들이 정관을 정해서 활동은 비슷한 활동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는 조례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국가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는 방범기동순찰대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제가 알기로 계속 추진하다가 아마 작년에인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령이 아니라 최영근 시장님 있을 때 시 조례로 했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우선입니까? 국가법령이 우선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법령이 우선이라고 봐야지요.

용주

최용주위원

같은 조례로 제정이 돼서 조례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다면 통합해서 하나의 근거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순찰대 실비지원이라고 해서 5억 1,800만 원 세워놓고, 한쪽은 기동순찰대 순찰 활동에 3,600만 원 세워놓고,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런 단체들을 갖고도 봉사활동이나 시행사 등에 같이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에 집행을 잠깐 중지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끌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그것이지요. 제가 며칠전에 여성보육과 심의할 때도 그랬어요. 시민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끌려 다니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에서 정리해 줄 부분은 정리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단체가 생길 때 마다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대차량 예산 세워서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전정책과에 세우지 않습니까? 순찰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야?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보세요. 그러면 결국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차량지원을 하는 것도 시민방범순찰대 차량구입지원으로 나갈 것이라고요. 그렇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방범대 차량 지원해 주면 안 되죠. 명칭이 다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보기 좋게 일관성 있게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서로가 봤을 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분들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시군 것 일부 경기도 것을 보다 보니까 의원들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학자금 말씀하십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네, 본인 것 말하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본인 것?

용주

최용주위원

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용주

최용주위원

평상시에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여쭤보질 못해서 이번에 여쭤보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까 대학원 등 위탁교육으로 전달을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 본인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경기도의회나 타 시군 같은 곳 보면 제가 조례를 찾아 봤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럴 때 의원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의회나 이런 곳에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공공와이파이구축에 1식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우리 화성시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와이파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2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군데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한군데가 아니고 와이파이 25대하고 통제하는 것을 1식으로 세운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화성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당연히 반응은 좋겠죠. 어디든 해 주는데 안 좋을 데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원봉사과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자동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것이 24시간 체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근무시간 내 이용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죠.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행자부라든지 법무부, 그 다음에 외교부까지 총괄적으로 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에서 발급되어서 나가는 토지대장 등은 시간이 연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가동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용주

최용주위원

답변이 불편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민원24시라는 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전산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보는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로는 힘들지만 g4c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g4c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텐데 일반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출력이 가능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발급기가 24시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8시 반부터 밤9시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민원발급기를 24시간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출입문인 현관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전산 연동이 된다고 하면 개방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 왔기에 새벽에 제가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정확히 모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문 잠그고 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적절히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g4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부분은 조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24시간 운영체제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생소하긴 한데 혹시 질의가 얼토당토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정보통신 시설 199쪽에 이것이 기존시설이 활용이 안 되서 그러나요? 아니면 새로 구축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책임읍면동제가 되면서 새로 통신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안돼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새로운 사무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책임읍면동을 하면 주관하는 사무실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190쪽 보면 콜센터 근무복 구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근무복이 특별하게 있어야 하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콜센터 내에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실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외로 입고 다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운동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콜센터직원들한테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근무복 다 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민원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통일된 근무복을 직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그런 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콜센터직원들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에 무기 계약직 3천만 원이면 일반 행정직 몇 년 근무해야 3천만 원 임금이 되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8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단가가 계속 연도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부터 3천만 원이 아니라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124쪽 봉담 저류지 산책로는 구체적으로 어딘가 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동화마을 봉담 택지에 아파트 안에 저류지가 있는데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 있는 건 아니고요. 별안간 장마 때 물이 몰리면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웅덩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저류지 주변으로 산책로가 3분의 2는 되어 있고 한쪽 면이 안 되어 있어서 원으로 돌 수가 없고 왔다 갔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으로 돌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120미터 정도 나무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마을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화마을 안쪽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치하고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재향군인회 운영을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다른 데서 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 저희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동안 많이 질문도 받으셨겠지만 화성하고 오산하고 같이 통합으로 재향군인회 운영하고 있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을 분리할 의향은 없나요? 당연히 지자체가 다른데 왜 재향군인회를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통합운영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시세도 사실 화성시가 더 많을 텐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행사 때도 가보면 사실 7대 3 정도로 화성시민이 70% 이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사회단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행정이 나서서 분리를 하라는 것은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화성군에서 오산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 자산도 오산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화성시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또 지자체가 다르니 운영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88쪽 보면 국기선양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88쪽 보면 국기선양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인 모양인데 주요 내용이 뭔지? 88쪽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당시에 안보단체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좀 전에 최용주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전혀 지원금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보단체협의회에서는 이런 국기선양사업이라는 게 사실 학교가 됐건 일반시민들한테 국기를 달도록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안보단체협의회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2쪽, 이것도 그동안 다뤘을 것 같은데,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것, 아까도 똑같이 질의 받은 것이었었죠? 이것이 제 생각에도 꼭 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나, 지금 각 읍면동에 방위협의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화성시에서 신경 써 줘야 하지 않나, 조례로 개정한다든가 해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조병수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받았을 텐데 저도 궁금하니까 질의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됐건 일반시민들이 됐건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많은 건의도 저희가 받아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됐건 법령이 됐건 방위협의회는 현재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예비군 대대가 3개 대대가 있는데 정산서 제출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은 사단이나 대대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다 예비군 대대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방위협의회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빨리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으면 한다든가 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위법에서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상위법엔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찾아 봐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나중에 위원발의 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는 전부 다 뭣 모르고 저도 좋아라했는데 풍문에 들어보니까 동부하고 서남부하고 분리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서남부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밀리는 게 아닌가, 또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닌가, 물론 대동제로 해서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구청체제 보다는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지역발전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남부권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절대 그렇지 않다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있다든가, 또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대동제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밀집이 되면 구청체계로 바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인지, 저도 사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전부 다 어리둥절한 것 같아서,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큰 흐름을 말씀을 올리면요. 당초 화성시 전역에 9개의 책임읍면동으로 가기로 계획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서남부권에 인구 증가가 되고 유입이 많이 되서 발전이 되면 구청체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도 까지는 행자부의 방침은 구청체제는 없는 것이고요. 2018년 이후에 행정기조가 변해서 구청을 해 준다면 당연히 구청으로 가야죠.

창현

이창현위원

구청을 안 해 준다면 대동제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행자부가 2018년도까지 시범운영기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범운영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시범운영하는 기간 2018년도까지 구청 승인은 없는 것이고요. 2018년 이후에 행정기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어쨌거나 2018년도까지는 저희는 구청체제가 없고 책임읍면동제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인구가 증가되면 어차피 구청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가 절대 안 됩니까? 2018년 이후라도.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측이 아니라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당연히 구청체제로 가지 않나요? 화성이 2018년, 2020년이면 80만, 또 조금 있으면 100만이 된다던데 이렇게 현 체제로는 안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동제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져요. 사실 봉담 주민들도 처음에는 단독체제로 가니까 “되게 좋은 거구나” 했는데 그런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구청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임읍면동제는 구청이나 출장소, 그러니까 지금 계층이 하나 더 있잖아요. 시도 있고 구청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이 있는데,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구청이나 출장소를 없애기 위한 제도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국장님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대충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영원히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저희 시는 지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

창현

이창현위원

시는 손해 안보죠. 그런데 시민들이 손해 볼 것 같다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아니에요.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책임읍면동제는 미니구예요. 그러니까 구를 더 작게 나누어서 시민들한테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나중에 광역화가 되어서 책임읍면동제 두세 개가 합쳐져서 구가 되면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이고요. 책임읍면동제는 똑같이 업무는 구의 성격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지금 책임읍면동제가 훨씬 유리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렇긴 해요.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행정을 빨리 근처에서 볼 수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일반시민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번듯한 큰 구청에서 업무를 보는 것하고 소규모로 쪼개져서 책임읍면동제로 업무를 보는 것하고 나중에라도 화성시민으로서 약간 위축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중산층이하의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국가정책에 따라서 구가 생길지 안생길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이것을 20년 동안 주민자치가 되면서 구청체제가 있고 계층이 여러 개가 있는 것에 대한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책임읍면동제 라는 것이 만들어 진 것이고, 며칠 전에 부천시 같은 데는 3개구를 전면 폐지 해 가면서 까지도 책임읍면동제로 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동탄은 물론 밀집지역이긴 하지만 왜 반대를 할까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동탄에 대한 브랜드가치나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한테까지 홍보가 완벽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이고, 지금 서부권만 가는 게 아니고 동부권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고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기만 조절할 뿐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동서남부로 가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읍면동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사실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송군락지 진지개보수라고 되어 있네요. 궁평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있던 것을 없애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진섭

박진섭위원

94페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 2014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51사단하고 MOU를 할 당시에 철조망을 철거해 주는 대신에 51사단에서 요구했던 게 원거리감시 장비라든지 방송통제시스템이라든지 해송군락지내에 초소 진지를 개보수 해달라는 그러한 MOU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철조망 제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사업으로 방송통제시스템하고 해송군락지 진지개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거리감시장비라고 해서 초고속감시카메라인데 이것을 구입하는 절차가 국방부를 통해서 해야 하니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서 1년 가까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금년 말 안에는 다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조망은 바로 제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써져 있어서,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51사단하고의 관계라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병대에서 하는 구명정 있죠? 지금 구명정이 몇 척이나 있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게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마 2014년도쯤인가요? 그때 해병대쪽에서 운영하는 게 두 척이 있는데 한대가 전혀 수리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얘길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촌저수지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전혀 그런 것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들어보니 항상 움직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여권을 지금 시에서 발급하고 있던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내가 직접 안 해서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동제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에 화산동이야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구청제로 가도 지금 시 위주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많이 떨어져 있고 대동제는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고 하는데 먼저도 우리 당정협의회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홍보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홍보를 해야 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의회청사를 2016년에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지금 당장은 책임읍면동 청사 준비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리지만 저희 의회동을 포함한 시청사 전체에 대해서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종합계획을 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대로 놔두시면 내년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의원들 각 개인사무실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국장님 힘드실 거예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국장님께 꼭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봉담읍이 회의실이 없어서 남의 건물 빌려서 쓰는 것 아시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읍 청사 내에 회의실이 없어요.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에서 회의실을 써야 되는데 남의 건물 쓰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건 남의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시 건물인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시 건물이긴 해도 봉담읍 청사 내에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하고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러면 어쨌든 대동에 대해서 개청을 해야 되고 언젠가 봉담읍사무소 청사가 지금 현재 건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장은 대동개청을 위한 장소로 쓰는 것이고, 회의실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봉담읍 청사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갖고 계시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가장 최저 면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한 것이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안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내년에라도 봉담읍 청사에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대동청사 개청과 그것에 맞물려서 현재로는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탁하고 못을 박는 것이…….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읍 청사를 한다면 봉담 읍민들하고 당연히 의논을 해야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꼭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로과 심의를 하면서 도로 설해대책으로 해서 5억 8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안전정책과에 기금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으로 꽤 많이 잡혀 있는데 50억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의 목적은 같다는 말이에요. 사용도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양쪽 과에서 이원화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해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예산도 따로 따로, 사용하는 목적도 같으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어떠한 과에서 맡던지 한군데로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사고는 해난사고도 있고 해양수산과 쪽도 있고 농정과, 축산과, AI나 구제역 같은 것도 재난으로 보는 것이고요. 메르스 같은 것도 재난이고, 또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어장이 망가져도 그렇고, 여러 각 해당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는 그 부서에서 사고 나는 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상부로 보고하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곳은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요. 그것을 넘어가서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는 차원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세 개과가 세입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인데 다른 부서는 직원들 격려로 해서 해외 연수비용도 있는데 이 세 개과는 핵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그 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정과의 경우 고생을 하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이고 회계과도 여러 모로 하는데, 다른 부서는 2천만 원, 45백만 원을 계상해서 가는데 국장님이 특별히 다른 돈을 숨겨 놔서 보내드리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세정 분야는 도에서 각종 포상금이 내려와서 해마다 해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 만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여쭤 보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영덕을 갔더니 영덕에 들어오는 세금이 7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배수입만 해도 360억 원이 잡혔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물론 우리가 그만큼 커지니까 세입도 들어오고 것이고 그만큼 지출도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정과의 경우 고생도 많이 하고, 회계과나 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서는 허가 부서이지만 여기는 우리 화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부분인데 어디를 가도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가 높고 보람을 느껴야 일도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격려에 대한 부분, 다 똑같지 어느 부서는 열심히 일 안한 부서 있습니까? 이런 부서에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들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다른 부서와 형평에 맞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정 분야의 공무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관사가 운영되는 것이 몇 개 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공식적으로 관사는 한개 관사입니다.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관사 한 개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숙사로.

정주

김정주간사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기숙사로 이용하는 것이 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1개 아파트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방 하나에 두명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각자?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직원 기숙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허가 부서는 폼이라도 잡아보지만 여기는 달라고 쫓아다니는 곳인데, 세입 세출을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도건위에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데 여기는 세입만 있네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회계과는 다 쓰네요. 우리가 세수 확보,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하는 것 같은데 100명으로 나왔는데 회계, 징수, 세정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정과만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읍면으로 직원들이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무관련 된 직원을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무박으로 하루.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가지고 화성시를 책임질 수 있나요? 사실 징수과나 세정과에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간단하게 하면, 그래도 싱크탱크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개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이번에는 시비로 직무교육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세 징수활동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런 것이라도 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더욱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수 확보 뿐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개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지방세가 250억 원 정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500억 원 정도 있어서 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경기도에서 꼴찌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아닙니다. 시세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양호한 편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체납액이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최고 높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고생들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언론 내용이 맞는가 하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얼마 전에는 저희가 징수율도 최고 높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과하고는 무관한 것인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향방작전지원비는 읍면동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비군 보조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면 향방작전지원 활동비로 목을 잡아서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위법에서는 향방작전지원비로 나갈 수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51사단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원비는 안 되어도 향방작전지원활동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을 때 질의를 놓친 부분인데 이것을 꼭 예산에 목을 잡아서 화성시 읍면대에 활동비가 나갈 수 있도록 꼭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는 일부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자꾸 반영을 안 시켜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실무 부서와 군부대와…….

병수

조병수위원장

만약에 반영을 안해 주시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안해 주고 51사단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 예비군 대장들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