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9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8억 653만 7천원보다 5,431만 3천원이 감액된 17억 5,22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써 8,773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39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밑에 의회사무 운영의 101번 인건비로써 금년도보다 107만 5천원이 증액 되어 1,452만 2천원으로 편성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사관리인부임이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107만 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 여비 국내여비는 의사업무추진부터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홍보까지 여비인데요. 금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205 편성목 의회비는 금년보다 8,666만원이 증액되어 5억 6,84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01 의정활동비 1억 4,520만원과 또 02 월정수당 2억 803만 2천원, 또 04에 의원국외여비 3,575만원, 05에 의정운영공통경비 6,280만원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02에 월정수당 있잖아요.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보수인상률 3.8%를 적용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03 의원국내여비는 금년도 지출액을 감안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5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6,972만원이 증액됐고,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924만원 계상 됐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금년도보다 1억 4,204만 8천원이 감액된 11억 4,8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 101번 인건비로써 01번 보수가 1,571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369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중간 중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급 같은 경우도 직원 현 직급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이고요. 한 47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밑에 관리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신규 438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부서장이 옛날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대신에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 되서 지급하는 전환된 게 되겠고요. 초과근무수당도 거기에 따른 감액이고요. 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밑에 정액수당하고 101쪽에 대우공무원수당, 밑에 의사수당, 정액급식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인건비 보수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아까 봉급이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03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게 123만 5천원이 증액된 5,772만 5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그라미 부속실 1명 하고 밑에 의원실 1명 총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이,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건데 또 내년도 2월에 충남공공노조단체에서 교섭을 해요. 거기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추경에 변경 확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예방접종료가 있습니다. 이건 교섭을 해서 금년도에 조정해서 예방접종 신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변동 원인이 없어서 동일하게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로써 162만원이 감액된 3,61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건 102쪽이 되겠습니다.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03에 특정업무경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02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162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앞에 보수 직급 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도에 4,038만 8천원이 기본경비가 감액되어 2억 4,040만 5천원으로 편성했는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01 사무관리비는 2,58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58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증액됐거나 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칼라복합기가 한 1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전년도 사용 부족분에 해당되고요. 또 밑에 기관방문용기념품제작 500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 제작 5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회의록 제본도 금년도에 사용하니까 부족해서 한 2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의회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 의회신문구독료도 신문사 증가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한 15만 6천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홍보비가 작년보다 1,250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25개사 신문사였었고, 올해는 28개사로 3개사가 늘었고요. 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금년도보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좀 적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맞춰서 5천만원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 중 사무과직원 위탁교육비가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보다 부족액이 한 300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300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중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올해 금년도 예산군의회 의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신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에 공공운영비 통계목 290만원을 증액해서 4,789만 9천원을 계상한 것은 공공요금제세 중 밑에 세 번째 줄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지금 2대에서 3대인데 1대는 12인승 스타렉스가 재무과에서 예산을 4천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가 보험 그런 것들이 한 90만원 증가가 됐고요. 제일 밑에 방송장비유지가 200만원 증액된 것은 여기도 의회운영위원회실 앰프라든가 방송장비를 고장이 난 것 수리하려고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차량선박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이건 차량선박비를 더 늘리지 않은 이유는 이 정도면 차 한대가 더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서 그랬습니다. 202 여비 중 01 국내여비와 03 국외여비는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신규로 2천만원 군의회홈페이지개편에 따른 예산인데요. 이건 우리가 2003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로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주민 소통도 하고 의정활동에도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도 전면 개편해서 보기 쉽게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웹 접근성이라든가 호환성도 개선하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용량도 늘리고 포토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하려고 내년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 09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의정자문회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운영참가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305 배상금등 01 그건 위원회출석참고인실비보상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의 물품취득비는 금년도보다 9,030만원을 감액해서 1,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9천만원이 왜 감액됐느냐면 이건 사업에 따라서 그 해 그 해,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컴퓨터 그때 다 구입하셨고요. 또 홈페이지 서버 시스템교체에 한 6,600만원 들었고요. 프롬프트 연설문 할 때 보는 것 그것도 한 1천만원, 에어컨 등 그런 것들 해서 9천만원 감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 새로 넣은 것은 음성번역기 1대에 100만원, 에어컨, 의자라든가 회의록 녹음기 이런 것들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4쪽 마지막 장 위에서 두 번째 202 여비.

예.

의원공무국외 여행수행 경비는 이게 의사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직원입니다.

그러면 의원국외여비는 어디에 있어요?

의원국외여비는 앞에 99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의원국외여비 04.

이게 그럼 올해보다 좀 올랐나?

아니요. 이건 실링이라 똑같습니다. 일인당 250씩이고 자매결연 별도로 100분의 30 적용해서.

그런데 이게 250이면 의원들이나 일반직원들 금액이 똑같아야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실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부족분은 다시 우리는 한도가 실링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더 들어가면 더 들고 적게 되면 적게 하고 인원에 따라서 의원님들것만 실링입니다.

어디 시･군 다 똑같이?

예.

예산서가 굉장히 빡빡하게 짜졌네요. 더 이상 우리가 질문할 것도 없고 한 2, 3억 정도 깎아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더 보태줘야 될 판이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한 5천만원 정도 감소 되서 계상을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104쪽에 보면 입법법률고문자문료 있잖아요.

예.

사실 전년도에도 이거 예산이 있었을 텐데 본위원이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우리가 입법활동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도 조금 충분히 얘기 좀 해달라고요.

이게 지방의정연수원 박봉국 씨거든요. 그 분한테 우리가 전화라든가 문자로 자문을 많이 얻습니다.

예, 저희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