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8

회의 전체 보기 1096턴

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상오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 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관련해서요. 내년에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희서위원

똑같이 예산이 제출된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업무추진비가 천만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밑에 보면 도시발전기획단 업무추진 해가지고 700만원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부서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도시발전기획단 총괄 업무추진비입니다.

철도

철도김희서위원

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넣은 겁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따로

따로김희서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넣은 게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철도

철도김희서위원

차량기지 이전에만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발전단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만원정도 들어와 있는 거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국철 지하화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200만원정도인데 이게 들어와서 확인한 거고요. 오류시장 재생 활성화 신규로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어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내용인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오류시장은 이전하고 틀리게 시장 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정비조합이 설립이 될 것 같은데 그 쪽에서 하는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지난 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중심이 된 스스로의 개발이고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처럼 SH공사나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발 방향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나왔던 SH공사를 포함한 공공개발의 가능성이나 방법들을 타진해 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개발방향 설정을 정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로서는 그 개발방법이 어떤 방향이 정확한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사업비도 막대하고 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SH공사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참여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이번에도 시책질문을 하려다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내로 해결이 됩니다, 괜히 들쑤시면 안 되니까 시책질문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는 정확하게 할까 하다가 올해도 올해 말에 되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 그 지역의 개발에 누가 될까 해서 이번에도 시책질문을 또 뺐어요. 2년 연속, 1년에 한 번 있는, 오류동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뺐는데 늘 형태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기업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담당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알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조건이 없이, 지금도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하려고 하는 게 기본방향이고 그걸로 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기까지는 내용 알고 계시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희서위원

그 정도 수준인건데 연구용역비를 다시 낸다는 건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기해 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땅이 매매계약도 체결돼 있고 소유주를 중심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쯤

언제쯤김희서위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2월 초부터 계속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진행이 되면 연구용역비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진행이 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결정되려면 서울시로 넘어가서 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성도 검토가 될 거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보면 예산의 활용여부는 그 때 검토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별도로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추진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얘기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제3자 SH공사라든지 공공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쪽 기관에서 참여할 때는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쪽 기관에서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담으로 진행하려고······

에서

부서에서김희서위원

의견을 내신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8천만원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비용인데 용역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용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용역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철도기지 이전도 그렇고 경인선·경부선 지하화도 그렇고 정치적인 선거나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우려를 늘 이런 큰 사업들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현안으로 있는 사업들은 눈초리를 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저는 지역이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특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공공기관과 연계한 대안적인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번에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쪽의 눈초리나 의견들까지도 충분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연구용역비가 따로 필요없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연구용역비도 당초에 예산을 검토해봤을 때 1억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8천만원만 반영을 했고요. 최대한 진행과정에서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2천짜리 용역인지 2억짜리 용역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걸어놨다는 게 중요한 거 거든요. 이건 아주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이어서 오류시장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역에서 속 썩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어서 지금 마을금고 옆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안 좋게 돼 있었는데 풀렸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 주민들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시장 개발 전문으로 반장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류시일과장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관계는 분쟁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거기가 정지돼서 못 하고 있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마을금고 주변에 가서 예민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고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이 포장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보기도 안 좋은데 시장까지도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벌금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듣고 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청장님도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동장님께서 내려보내면서 전적으로 시장관리를 하고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고 건물주들 만나서 해결하라고 계속 했던 거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해서 시장이 형성되면 좋은데 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마을금고를 옮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거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장쪽에서 추진하는 분들은 그걸 같이 사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고 해서 서로 안 좋아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연결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오류시장이 올 한 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류시장 재생 활성화 연구용역 개발비에 대해서 김희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근간에 새로운 물고가 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에

사유지에박동웅위원

공공비를 투자해서 연구용역 개발한 사례가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구의 현안사업이고 그러면······

금은

지금은박동웅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인선 지하화사업 결과는 나왔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내년 초에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진행되는 사항을 관계 실무자들한테 5개 구청 지자체에 보고회는 한 번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최종적으로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내년 7월에 마무리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고요. 예산도 그렇고 복잡한 게 많은데 잘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도시발전단 한시기구인데 이 조직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예산도 행정경비 빼고 나면 용역비 8천만원 오류시장 하나이고 전부 모양만 해놓은 거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교정시설, 오류시장, 전철 1호선 얼마난 큰 지역 정책사업이고 오랫 동안 정체됐던 숙원사업인데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돈의 문제 아닙니까? 조직도 확장돼야 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양만 갖춰놓고 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차량기지 이적지나 교정시설 이적지나 경인선 지하화 이런 사업들이 1년 내에 해결된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발전기획단의 조직을 만들어준 취지가 뭐냐고요. 이것은 시급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기구를 내서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역량적으로 성과를 내줘야지 몇 년째 이러고 있냐고요. 전임 문대열국장 때부터 8년 된 거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겉으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고요. 예산 관련 하는 거니까 주무과장님! 국철 1호선 전철 지하화, 5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건데 주민설명회도 한 번 없고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경인선 관련해서는 초기단계고요. 내년 초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도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정대근위원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모양만 갖춰놓고 경기도 쪽하고 업무 연계해서 용역도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다가 용역결과도 없는데 계속 사무관리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전부 다 감 추경하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일을 하실 거면 제대로 예산도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되지, 이건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 아니면 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지자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국책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간에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민이 동참하게 하고 이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아쉬운 거죠. 인쇄물·현수막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몇 사람들 불러다 회의하고 회의비 주고 그 분들 모셔다가 구청 입장만 설명해 주면 끝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보세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도 관련기관 업무협의 전체 4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직원은 20 몇 명씩 되는데 이건 그냥 모양이고 마지 못해 있는 거죠. 기구 자체가, 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을 하는데 LH공사 찾아가고 수방사 가고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공적인 일 하나를 하려면 열 번의 사적인 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세요? 그러려면 그 만큼 비용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진정성이 있어야 일이 진행될텐데 예산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눈가림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공염불인 거죠. 구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건데 구청장 방침인 건지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건지 이런 걸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진 않고요. 구청 전부서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업비 편성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일반 부서하고 동일하게,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연말까지는 글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거 착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낸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 계약만 남았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동절기라 못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넘어가서 3~4월 되면 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거업무는 동절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일보다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지역에서는 철거를 왜 안 하느냐,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야 저희도 설명을 하든지 구청 입장을 대변해 주든지 할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지난 번에 저랑 별도로 설명하셨잖아요?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임의대로 홍보자료 다 뿌려가지고 금방 철거되고 금방 교정시설사업 할 것처럼 다 홍보하고 그래놓고 아무 얘기가 없듯이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 질문들은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받는 거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게 구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말씀드리면 이 달 중에 철거는 착공이 될 거고요. 합의각서 체결도 이 달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달 중에 확실히 되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히 될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얘기하세요. 안 되면 책임질 거냐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정적인 것만 주민들한테 홍보했기 때문에 확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철거정대근위원

이번달에 한 거냐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착공 할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류시장 타당성 검토한다고 8천만원 해놨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의견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용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발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개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용역 하는 거예요? 10년도 더 된 것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진행이 되는 걸 갖다가······

해서

용역해서정대근위원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가······

대근

정대근위원

용역이라는 걸 아무 데나 걸쳐놓냐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지역 개발이 타당하다는 게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개인재산을 구로구에서 8천만원을 써서 용역해서 어떤 개발형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한테 맡겼는데 안 되니까 구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에서 능력이 안 되면 처음부터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중간에 다 할 것처럼 해놓고 그것도 2년 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필요한 데는 예산을 써야 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무 팀장, 과장님들이 일하도록 교정시설이나 경인선 지하화나 이런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더 주시든지 운영비를 더 줘서라도 철도차량 문제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차근차근 하게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이런 식으로 전철 1호선 지하화 용역 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300만원 예산 해놓고 현수막이나 몇 개 걸고 그렇게 하면 구청은 다 한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답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교정시설도 어차피 철거하고 향후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일단 철거하면 내년이라도 총선 상관 없이 주민들 설명도 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구청장께서는 다니시면서 행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다 수립하고 구청에서 할 일 다 했다고만 말씀하시면, 이게 삼자 계약이거든요. 주 계약기관이 구로구인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계획을 확장해서, 그래야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무과라든가 국에서 구청장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전단이 억지로 있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 버리니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있는 거 관리도 잘 안 되면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좀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향후 사업추진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 주실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만간

조만간정대근위원

올해 안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저하고 협의하고 구청에서의 방향이 결정되면 정책적으로 설명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하고 같이 다닐 거거든요. 그 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카피해서 돌리면서 구청이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겠다고요. 300만원 가지고 무슨 교정시설 이적지를 개발한다고.

산을

예산을박동웅위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얘기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예산하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신이

당신이정대근위원

위원장이에요?

기에

듣기에박동웅위원

거북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에 관계된 것을 해주시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예산얘기 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에

듣기에박동웅위원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심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잘못박동웅위원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잘못정대근위원

됐다는 것도 위원장이 얘기하셔야지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이 함부로 얘기 중에 끼어드냐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조용히 하시고 질의하시는 거 하세요.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예산얘기지 다른 얘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산얘기만 물으세요.

하고

예산하고박동웅위원

관계 없는 연결고리를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잘못 됐고······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만 하시고 질의하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진행사항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는 걸 설명하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오고, 그런 걸 작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건 설명하고 일이 지연되는 부분은 사실관계만 명확히 해달라고 했지 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질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을 좀 더 진정성 있게 수립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게 모양만 갖춰서 들어오니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올해 내에도 구에서 교정시설 이적 사업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3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혹여라도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열 사람을 만나면 일곱 여덟 분이 말씀을 하세요. 지역 관련된 의원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적정성 있게 진행되려고 하려면 구의 입장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에 도시계획이 원래 없었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에 도시계획이 들어온 거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가 신설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페이지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이 1,100만원 잡혀 있네요. 타당성 조사가 두 번째로 2009년도에 한 번 들어왔고 2012년도에 한 번 들어왔고요. 현재 현재 상황 타당성 조사해서 7년째 되는 건데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도 차량기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KDI에서 주관을 해서 결정하지만 계속 작년 초만 해도 작년에 결정이 날 뻔 했는데 광명 보금자리가 취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아직까지도 BC를 맞추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비록 지자체지만 각종 BC를 높일 수 있는 수치도 검토를 연구원들처럼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은요. 7년 째 해왔는데 구로1동 주민들은 늑대소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광명하고 타당성하고 갈 부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역사하고 다섯 개인데 네 개로 조정됐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막바지에 계속 조율중이고요.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는데 연내에 타당성 조사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3개로 가고 있고 BC가 계속 부족합니다. 사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

광명박칠성위원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보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광명 쪽에서 다섯 개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세 개에 대해서 BC 향상 방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것도

아무것도박칠성위원

보이지 않는 거네요? 추진계획만 써놓은 거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향후 계획은 변수가 계속 있습니다. 국토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고 KDI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년도

작년도박칠성위원

예산액도 1,100만원이고 올해도 1,100인데 다 썼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일부 예산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정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의지가, 주민의 대표인 기구가 7년 동안 국가 돈 다 낭비 아니에요? 옛날에 김한길 때 20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철도 차량기지 조기 추진위원장이었어요. 지금은 내이름도 없어졌어요.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원들하고 상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지적 같아요. 우리가 중심을 파악 못 하니까 대충 생각만 갖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민들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이 워낙 주민들 중요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고 사업비도 몇 조씩 들어가는 건데 중요하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철도차량기지는 가장 중심이 구로1동이에요. 저는 구로1동에 제 집이 있어요.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7년 동안 지금까지 왔는데 예산안 1,100만원 잡아놨다고 답변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들리는 얘기까지도 과장님한테 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은 국토부에서 역사를 세 개정도 했는데 양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더 하려다가 거기도 투기현상이 일어나고 다 소문으로 들어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마디 설명도 못 받고 안타깝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구가 형성됐으면 최선을 다 하라는 뜻에서 정대근 위원님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입니다. 여기에도 400만원 잡아놨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라도 해도 행정타운 조성해서 세무서, 보건지소 등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구로4동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을텐데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철도기지창과 똑같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기지창하고는 다릅니다. 교정시설은 언제 개발이 돼도 될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 철거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고 매각절차가 2차 매각 공고가 나 있는데 매각도 되고 하면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기지창 관련 해서는······

창은

기지창은박칠성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라도 하나······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거가 되면 내년도에는 기부채납 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박칠성위원

잘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 드릴테니까 이미 구로4동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어요. 책자에 문구가 빠져서 지적하는 겁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동육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페이지에요. 과장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소통마당에 주민협의체, 주민 활동가 분들이 수시로 모이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가리봉시장 상인회도 활성화 해가지고 상인분들도 소통마당에 가서 회의를 진행하죠? 교육도 거기에서 받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당

소통마당박칠성위원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움직이는데 처음에 폐쇄가 됐던 걸 공원화를 없애려고 도시위원님들이 같이 갔어요. 다시 활용해 보자고 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다시 활성화해서 소통마당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공공근로분들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지금 누가 열어주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의논할 때 시간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관리나 청소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문 열고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위원이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들이 지역에 와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수시로 회의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문을 열고 닫고 청소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스스로 봉사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봉사로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럴 때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특히 가리봉동은 10년 이상 고생한 동네 아닙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100억을 서울시에서 받는 입장이네요? 구에서는 그 정도는 넣어도 싫어할 의원들이 있겠어요? 다 박수쳐주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활성화계획은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용역 중이고요.

역을

용역을박칠성위원

다 하고 아는데 보이지 않는 소소한 것이지만 주민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에서 닫고 거기에 교포나 노숙자 그런 분을 아무나 관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비용이라도 조금 넣어놓으시면 의원들이 어떻게든지 생각해 주겠다는 겁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기간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10개월 하고 끝났잖아요. 두 달 11월, 12월 공백기간인데 그 공백기간에 그 분이 와서 봉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워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시면 고생하시면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모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모완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단속요원이 일곱 분인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은 어떤 형태로 고용돼 있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용역 계약을 맺어서요.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요.

민간이전박동웅위원

하고 별개죠?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민간이전박동웅위원

3억 400하고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다 그겁니까? 사무관리에 보면 특근비 일곱 명, 단속인원 일곱 명 15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분들이 민간이전 비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민간이전비는 우리 직원들······

들이

직원들이박동웅위원

일곱 분인 거고 나머지 민간이전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7천만원정도 증액했는데 스카이돔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두 명정도 증원해 가지고요.

존의

기존의박동웅위원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늘어난 것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할 때 현재 노점상의 숫자라든가 규모가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하나는 기존의 노점상 숫자는 똑같은데 더 넓혀가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약서에 정확하게 문구를 넣어서 나중에 사후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는 못 들어오게끔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역

개봉역박동웅위원

쪽도 마찬가지고요.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도도 마찬가지고 불법 노점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노점상들이 주말도 그렇고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왜 저것 하나 단속을 못 하냐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설명을 드리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규모가 더 커진다거나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주시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예산이 적으니까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겠는데요. 광고물 정비개선에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주시면······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액이 1억 303만 8천원.

아닌

아닌최숙자위원

거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책자에는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이 책자하고 작년 책자하고 숫자가 틀린 거예요. 작년 예산이 잘못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증감률이 틀리기 때문에 숫자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2015년도 책자 없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바로 확인해가지요.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문제고 그 옆에 노상적치물 정비에도 숫자가 틀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공단의 1,7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비가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따로 나갔는데 이번에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밑에 전출금 1,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1,924만원이 돼야 되는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이 1,800이었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1,700만원을 넣어도 1,924만 9천원이거든요. 그 숫자가 틀린다고 봅니다. 아무튼 확인하고요. 나름대로 수치만큼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점상도 2015년도에 수치가 틀리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서 최숙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박동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두 명정도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관계공무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정현탑 앞에 버스노선 옮겨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고정으로 돼 있는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 4억 8천만원정도 됐었어요. 그걸 줄여서 2억 얼마까지 만들다 보니까 많이 난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칠성위원

더 인원을 정비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추가로 늘어났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최근에 늘어나지는 않고······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대비로 해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늘어나지 않았고요. 이전을 최근에······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수입이 게시대 사용료 수입이죠? 임시적 세외수입?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항목만 따로 없는데 통합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료로 해가지고 1억 3,000~40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3,000만원정도는 기금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노점상·현수막 인력이 엄청나게 충당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적정한 지점에 보면 임의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게첩이 돼 있어서 기동반 운영하고 인력비 하다 보면 엄청난게 아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준법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구 재정도 늘어나서 사용료 수입도 늘어날 거고 정말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데는 쓰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아예 강력하게 하면 인력이나 비용도 많이 줄테고 구는 사용료 수입이 들어올텐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척동 돔구장이 생겨가지고 그 주변에 미관상도 안 좋지만 요즘에는 적절하게 위치를 위쪽에 못 다니까 바닥에 달아가지고 도로변에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더군다나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우리구에서 지정이라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고 예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지정게시대는 그대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지정게시대에 게첩을 안 하면서 일반 도로에 임의대로 다 게첩해 놓는 게 숫자가 더 많잖아요. 구수입도 적고 그걸 철거하러 다니는 인력도 낭비인데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카메라로 고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수거보상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수거보상제에 동참해서 시행할 생각이고요. 사적인 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당 쪽에서 많이 다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도 너무 많이 달잖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저희 자체도 문제고..

아주

아주정대근위원

필요한 것만 달면 좋은데 게시대는 따로 있는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게시대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더 이상 달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자체도 위반해서 달게 되고 공공기관이나 정당이나 이런 부분은 단속이 어려우니까, 사적인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적정지역에 게시대 위치를 확인해서 늘리는 한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게시대를 게첩하는 초기비용만 들지 게첩비용은 계속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특히 근린공원 있는 쪽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 달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징구해야지요. 구도 적절하게 낼 건 내야 주민들이 따라오고 설득력이 있지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게, 특히 영세상인들 도로변에 있는 분들하고 맨날 싸워요. 그 분들은 제발 현수막 좀 달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들 간판을 가리니까요. 그것을 가려놓다 보면 돈 들여서 합법적으로 영업행위 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세설명 3페이지에 보면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중에 민간이전 하는 부분 용역도 포함돼 있어요? 한 7천만원정도 증액돼서 용역비 등 이렇게 돼 있어서요. 어떤 용역이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노점 단속 용역을 현재 일곱 명이 하고 있거든요. 용역원들이요. 내년에 두 명을 더 증원해서 아홉 명 해가지고 두 명 증원은 스카이돔 쪽에 고정 배치시켜서 개봉 역세권, 구로 역세권, 신도림, 디지털단지 주요······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위탁해서 용역업체에 돈을 주겠다는 건데 인력을 두 사람 더 쓰니까 추가로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용역비 3억 400만원이 딱 맞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내년에 아홉 명으로 늘어나면······

점상

노점상정대근위원

단속인원이 아홉 명이 된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 게 불법 현수막이 있잖아요. 너무 많거든요. 구분하다 보면 정당에서 거는 게 있을 수 있고 민간이 걸 수 있는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현수막을 게시하면 몇 개를 게시할 수 있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지정게시대 2주 정도.

대가

게시대가박동웅위원

아닌 곳에서는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에서

정당에서박동웅위원

건 현수막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을 합동으로 공문을 정당 사무실에 보내놓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공문을 수 차 보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 차 보냈는데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정당에서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좋은 목을 선정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아마 제가 건설관리과장 못 할 겁니다.

웃음 소리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이 계속 하셔야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간이 하는 것은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게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다, 물론 정당에서 하는 건 일반하고 다르겠죠. 목적이라든가 용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간을 정해주고 해주는 게 계도차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철거하고 새롭게 게시한다든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현재도 2주정도만 걸어주십다, 하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한 달 두 달 걸리는 현수막도 있고 색이 바래서 불쾌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현재도 2주정도만 걸어주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이 오래 오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시고 정당에서 협조해서, 정당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공공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지켜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2주정도는 유예를 주고 가급적 교체해 주십사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타 구에서 이런 것을 이슈화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쪽도 지금과 같이 난무하게 현란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 주고, 동별로 위치를 정해준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얘기

예산얘기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이 7천만원 증액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7천만원 내역이 뭔지.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대략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명 당 연간 3,500으로 해가지고······

일곱

일곱김영곤위원

명에서 아홉 명으로 두 명이 늘어나가지고 두 명은 스카이돔에 전담시킨다는 얘기죠?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7천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일곱 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다섯 명은 외부 용역사이고 두 분은 상이군경회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상이군경회에서 두 분 계속 했던 게 꽤 오래 됐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똑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굉장히 연로하실텐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렇진 않더라고요. 한 60대 후반정도.

영곤

김영곤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한 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10년 이상 된 걸로 꽤 오래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상이군경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기 시작한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관련된 분이신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계약을 상이군경회하고 하고요. 상이군경회 회원으로요.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최숙자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7천만원이 아니라 7,1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7,100만원이에요. 1~2원도 아니고 100만원이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희서위원

얘기나왔던 용역분들이요. 다섯 분들은 전담 가 있는 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을 도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전담으로 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희서위원

어디 나가 계시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디지털단지역하고 구로시장하고 남구로역 일대 하고 가리봉시장, 개봉역, 오류시장 주변, 신도림역 주변에 고정 배치가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실적관리를 건수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매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20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 실적은 남아 있습니다만 즉석에서 하는 건 건수까지 실적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희서위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하는 건 없잖아요. 수 년째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주로 담당하시는 건 새롭게 발생하면 노점상에 대해서 그런 게 발생하면 계도조치를 하거나 하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하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노점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서 그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계도하는지 이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매일 같이 근무하니까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다섯 명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요. 두 명은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근무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희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하루에 세 건 이상 접수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그 지역마다 세 건 이상씩 그런 일이 생긴다?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예.

주로

주로김희서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게 많겠네요?

고척

고척김희서위원

스카이돔 때문에 두 분을 추가하시는 거고 두 분에 대한 예산이 7천만원정도고요. 한 분당 3,500만원정도,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인건비로만 3,5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주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하는데 실제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많이 근무합니다. 고용관계는 회사하고 맺어 있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회사에서 업무지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구청에서 같이 나가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 하고 아침 10시부터 하는데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한 다는 말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작업지시나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역을 주면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고 쓰고 있는 것도 구청인데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이런 건 모르시겠네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용역비에서 전부 나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스카이돔에 대해서 혹시 잠실 야구장 가 보셨어요? 앞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예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초반부터 해가지고 할 계획이신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지난 번에도 큰 행사가 두 번 있었는데요. 원천적으로 노점상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행사 때 근무를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신규 발생을 못 하도록 막을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방에 매고 다니는 이동상인까지는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좌판을 깔고 하는 노점에 대해서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상이군경회랑 상관 없이 업체에 위탁하실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요. 올 예산쯤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공모해서 절차 밟아서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두 분 꼭 필요합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세 명정도 올렸는데 구청 예산편성상 감액돼서 두 명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꼭 필요해서 두 명으로 돼 있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동상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이동상인들이 금방 피고 단속요원이 왔다 가면 또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임대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안 도와준다고 섭섭하다고 해서 의견충돌이 많다 보니까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가게를 얻어서 하는 분들이 인도로 꺼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는 주민이 신고를 하고요. 그런 것은 차로 단속하면 숨어 있다가 나와서 금방 펴고 합니다. 바로 신고하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힘들지만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 잡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텃세 싸움을 해요. 오늘도 출근하다가 동부골든아파트 옆에 임대아파트 옆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임대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셔서 휠체어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를 막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돌아서 다시 갔어요. 오늘만 하신다길래 여기가 장애인들이 많이 사셔서 휠체어가 많이 다니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하시는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 겨우 보냈어요. 마음 아프게. 그런데 오늘 다른 분이 자리를 또 잡더라고요. 이동상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얘기하겠습니다. 두 명이 스카이돔을 전담하는 거잖아요. 스카이돔이 생김으로써 구로구에 재정부담이 되는 거네요? 7천만원이? 그렇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안양천 변에 콘테이너박스 정비한 거 아시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결국 스카이돔이 들어옴으로써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구 재정으로 1억정도 들여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도 이것을 왜 시에 요구하지 않고 구 재정으로 하느냐, 스타이돔이 들어옴으로써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돼요. 스카이돔이 들어옴으로써 7천만원이라는 재정을 구예산을 반영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충분히 받아가지 거기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라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돔구장 안쪽은 데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곽입니다. 야구장 외곽.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뭔지 알겠고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어쨌든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7천만원 구예산이 들어가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협조를 받아서 그 주변은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할 건지 말 건지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렇긴 한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에 EXO 공연할 때 먹자골목 일대 가게들이 완전히 손님으로 꽉 차서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물론 우리재정 7천만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말도 못 할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7천만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관계돼서 현재 10억정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3억정도 감편성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매수청구 비용이 있을 것이고 판결금이 있는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용료가 1년에 얼마정도 나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용료가 1억 7천만원정도 나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매수청구라고 봐야 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소송진행 중인 소송이 14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판결금하고 5년치 토지사용료로 해가지고 4~5억정도 나가고 나머지 3~4억 가지고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들여서······

실제

실제박동웅위원

매수청구를 응하는 것은 3~4억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1년에 사용료는 그만큼 나가는 것이고 해마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용료

사용료박동웅위원

같은 것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없이 늘리기는 그렇고 결국 예산이 들어가서 매수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올해 예산을 3억정도 더 줄이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 형편상.

동웅

박동웅위원

3억정도가 매수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도로정대근위원

새로 개설사업 중에 구로5동 밤동산사업은 3억 5천만원 2016년도 예산인데 전체 예산이 50억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체 들어가는 게 50억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당장 급한 부분 현재 밤동산 노인정 있는 부분이 3필지정도가 아주 병목구간입니다. 그 부분만 하는데 14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부득이하게 3억 5천만원만 해서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서에

예산서에정대근위원

보면 보상비네요? 3억 3천만원이? 그러면 공사 내년에 못 하는 거잖아요? 전체 보상비가 얼만데요? 50억 중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체 50억 중에 보상비가 44억입니다.

누가

누가정대근위원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보상비를 44억이나 주고 도로를······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실 도로 개설사업은 80~90%는 보상비입니다.

렇긴

그렇긴정대근위원

한데 다른 데 비용이 보상비가 덜 들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 적합하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50억 공사를 다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고······

대근

정대근위원

몇 년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차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14억정도 소요되거든요. 거의 3개년에 걸쳐서······

대근

정대근위원

3개년에 50억을 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니요. 14억을요.

대근

정대근위원

14억을 3개년에? 나머지 35억은 언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뒤에서 이어서 예산 형편이 되면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구간별로 해서 잘라놓든지 하지 전체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놓으시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개설이 안 된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단위사업으로 볼 때 이정도 들고요. 그 중에서 진짜 병목이 심한 구간만 하는데도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어렵지요. 사업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으시고 그러실텐데 통상 각 과별로, 여기도 오류1동 주민참여예산 해서 끼어넣기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사업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하실 수 없나요? 굳이 주민참여라고 하면 의원들도 부담되고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참여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해서 그 분들이 평가해서 투표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주민참여 예산 회의 때마다 참석해 보면 할 게 없어요. 지역에 대부분 다 금액이 2,000~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있는 것을 짜내기 한다고요. 마지 못 해서 조그만 거 주민참여 예산하지,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무과도 많으시니까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멋져보인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왕 사업하는 거 최고 전문가이고 최고 그 분야에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한테 끌려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직업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행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도로개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쪽에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에 기금 말씀하실 때 도로계획 고척프라자부분 얘기했는데 여기는 계획에도 없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도 당초 14억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이 무렵에 이 부분은 국비에서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4억은 확보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4억 떨어진 게 지난 달 말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간주처리 돼 있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비로.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도 4억은 그 쪽으로 쓰실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명시이월로······

대근

정대근위원

4억을 명시이월로 하면 2015년 사업이 되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16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국비에서 더 확보해서 하신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국비가 더 필요하면 계속 요구하겠지만 안 되면······

대근

정대근위원

이 내용은 시책질문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반영얘기가 전혀 없으니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4억 외에 나머지 10억정도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요. 잘 알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눈이 거의 안 오지 않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횟수는 꽤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눈은 안 왔습니다.

대책

제설대책김영곤위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증액됐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반운영비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반운영비가 노후장비 수리비가 주 증액된 내용입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 부분에 수리비가 거의 600만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료비

재료비김영곤위원

같은 경우에 5,400만원 감액됐잖아요. 작년에 많이 소진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재료비 지원이 매년 2,500만원씩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7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비도 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만큼 1톤 자동살포기를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으기

으기김영곤위원

모래살포기 구매 두 대 있는데요.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동에 줄 겁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 결산 때 지적받았던 그 내용인가요? 제가 결산책임위원이라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모래살포기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영곤위원

미리 살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개 동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걸 회수하신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 15개 동에서 작년도에 다섯 개 동을 했고 금년도에 네 개 동 했고 내년도에 두 개 동을 하면 거의 15개 동은 배부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모래살포기 구매는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영곤위원

보안등 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SPC사업을 하잖아요. SPC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유동이 있나요? 기존에 하던 거랑 SPC사업을 함으로써 절감된 부분이 있다든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절감된 부분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은 없고요.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전기요금 아닌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요금이죠.

금은

요금은김영곤위원

그렇고 LED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기존에 교체하던 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돼야 정상 아닌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기요금이 3억 5,800에서 3억 4,600으로 1,2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LED가 거의 330등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전차액만큼 천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기요금은 그런데 재료비 쪽에서 SPC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몇 개 등을 하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189등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재료비가 덜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 6월말까지게 되면 6개월치정도는 절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삭감해 가지고? 아닌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삭감은 반영이 아직 안 됐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시간 걸리니까요.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에

책자에박칠성위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물어서 충분히 들었고요. 문성골 진입에 남는 예산을 영서초 오솔길에 추경 때 잡아놓은 예산은 어디 갔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회수해 가지고 아마 문성골 구로3동쪽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편성해서 건축과쪽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천정도.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구로5동 밤동산 마을 3억 5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아까 정대근 위원 질의 속에,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돈은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보도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불량 보도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연초에 동을 통해서 일제 보고를 받습니다. 불량한 도로를 보고받고 그 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거 민원을 회신할 때마다 내년도에 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동을

동을최숙자위원

통하고 주민의 민원으로? 가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해봅니다.

떻게

어떻게최숙자위원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동에서 들어온 것을 현장확인 해서 급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최숙자위원

확인을 가서 보면 대강 어떻게 나타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오래 됐거나 요철이 심한 것, 비가 오는 물이 고이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보도블럭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년도는 없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문제가 되겠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장 상태가 좋으면 고려를 안 하고요. 시설한 것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 내에는 시공한 업체한테 하자보수 시키고 그 외에는 현장 상태가 안 좋은 것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최숙자위원

동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했고요. 고마운 것을 느꼈는데 나름대로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m정도 할 걸 200m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민원사항이에요. 연말이 되면 보도블럭을 엎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올 예산이 5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5억 잡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5억 잡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연말이 되면 이런 일을 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혹시 안 해도 될 일을 하느냐, 예산이 남아서 하느냐 이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종전 까지는 그런 문제가 언론에도 대두됐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11월 이후에서 보도를 못 건드리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 충실히 관리하고 있고요. 11월 이후에 보도공사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있을

있을최숙자위원

수가 없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보도블럭을 할 때 여성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요즘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없죠? 여성들 구두힐 문제거든요. 저도 집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걸어서 오고 싶어요. 그런데 신발이 문제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운동화로 되겠지만 다른 장소에 갈 때 구두가 필요한데 구두 뒷굽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는 거예요. 요즘 보도블럭 깔 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5억 예산은 예상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상입니다. 그 동안 민원 들어온 것하고 매년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해야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싶어서 5억정도 확보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면 물량이 5억 이상 됩니다.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로유지 보수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공모직 인건비인데 두 분이신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 다섯 명인데 금년에 두 명이 퇴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33% 주는 거고 퇴직을 하시면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새로 뽑는데 공모직은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로 두 명을 뽑으려고 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7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는

기간제는김희서위원

몇 분 뽑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간제가 현재 4명인데 6명 뽑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두 명이 느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직은

공모직은김희서위원

두 분이 나가시는데 정년퇴직이시잖아요? 연세도 있고 하니까 한 분당 5천만원정도 되나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 이상 됩니다.

제는

기간제는김희서위원

두 분만 써도 금액이 얼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사람당 보험료까지 다 해야 2천만원 미만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분이면 3천만원정도로 7천만원정도 절감한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김희서위원

분들 몇 개월 근무하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간제는 10개월 근무하고 두 달 쉬고 다시 10개월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직은

공무직은김희서위원

무기계약직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무에

업무에김희서위원

대한 숙련도나, 사실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 계신 공무직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중심역할을 해주시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특히 여름에 몰릴 때 기간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공무직 두 분이 그만 두고 해도 기간제로만 가지고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간제도 관련 법률에 보면 기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금체계가 공무직하고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중간에 2개월 쉬기 때문에, 그것은 2년 쭉 했을 때 얘기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개월 쉬어도 무기계약직 채용 때 우선 채용하도록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다가 2년 이상 된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공무직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 분들도 1~2년정도 숙달이 되면 공무직 못지 않게 합니다.

으로

법적으로김희서위원

10개월 계약을 맺고 다음에 다시 판단해서 10개월 계약을 맺는데 이 분이 10개월, 10개월을 하면 다음에 무기계약직화 한다고요? 말이 안 돼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걸 연속으로 봐서 10개월, 10개월 하고 그 다음에 4개월을 더 하면 2년으로 보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0개월, 10개월 하고 4개월을 안 하고 무기계약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안 할 수도 있죠. 근무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저희가 계약을 안 하면 되니까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걸 여쭤보는 건 인건비가 주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직이 줄어서 숙련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치수과면 치수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오시던 옛날 상용직 분들이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시던

해오시던김희서위원

분들과 기간제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는 어떤 지침을 받으신 건가요? 기간제로 채운다고 지침을 받으신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지침인데요. 법률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호가

보호가김희서위원

아니라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인데 공무직은 정년퇴직으로 없애고 기간제를 늘리는 거잖아요.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들어온 기간제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장기무기계약직와로 만들고 2개월이 중간에 비더라도 갈 것인가 이 문제이고 공무직의 빈자리를 기간제로 채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금도 공무직이 아직 세 명 있으니까 그 분들을 따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숙달이 돼서······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부분을 기간제로 신청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두 명이 비면 과에서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내부방침이 공무직이 나가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로 한다는 방침을 받았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에서 재료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만큼이 빠진 건가요? 액수가 더 빠진 거 같은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빠진 게 재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2년 동안 눈이 안 와서 재고가 상당히 있습니다.

년의

평년의김희서위원

계획에 맞추어서 현재 예산으로는 빠진 걸로 돼 있지만, 약 30% 넘게 빠져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보충이 되고 재고 있어서 제설대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상은

기상은김희서위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 여름에 가뭄도 심했고 엘리뇨로 인해서 올 겨울에 폭설이 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로만 보면 그런 예측들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스러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고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더 증액할 필요는 없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돼서 제설제를 많이 쓰게 되면 추경이나 그 다음 예산에 많이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무직과 기간제 문제는 지침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림동 291-64 주변 하수관 개량인데요. 600mm라고 했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600mm, 122m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600mm까지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900mm 이상만 시비고.

숙자

최숙자위원

그 이하는 구비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최숙자위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90년 이전에 묻어서 아마 35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억 6천만원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1펌프장 내 토지매입 신규로 3천만원 잡혔는데 26㎡면 약 8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유지 매입이라고 하고 민원해결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미불보상으로 토지가 있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다가 소송단계에 까지 가서 소송을 못 하도록 민원을 설득해 가지고······

까지

소송까지박칠성위원

가서 져서 보상한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닙니다.

수관

하수관박칠성위원

밑에 8평인데 3천만원 보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로

신규로박칠성위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책자 21페이지.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게 펌프장 토출관로 위에 유수지에서 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토지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7~8년 전부터 처리를 안 하고 미뤄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단계에서 만나서 적절히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가로······

음에

처음에박칠성위원

소송할 때 그 분이 얼마 요구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사용료까지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에서

과에서박칠성위원

적절하게 3천만원에 합의를 본 사항이라는 뜻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보상할 때까지 사용료를 주고 4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만나서 설득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직접 보상해 드리겠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아까 7~8년 민원이라고 했는데 하수관이 사유지인데 그 동안 그 분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은 7~8년 동안 법으로 싸워왔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 분은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고 저희는 서울시에 민원을 보내고 하다가 결국 우리 구거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저하고 가리봉시장 주변을 갈 때 내년 봄에 예산을 잡아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 20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고······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예결위 중이잖아요. 장인홍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오늘 예결위 할 겁니다.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그 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은 시비 받아서 나머지 보강공사를 한다는 뜻이겠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우리구비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하고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특화거리를 만들면 설계단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조성되면 사용부터 관리까지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이걸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서울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인데 낭비성 예산을 없애야 된다는 게 분명한 제 입장입니다. 그 때 당시 가리봉 민원이 뭐였습니까? 원래 한전이 들어가게 되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빼고 갑자기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경계석이나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내년 3월에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요. 전혀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은 지켜지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세입예산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개봉1펌프장이 수위가 올라가면 목감천의 수문을 닫고 개봉유수지로 받아가지고 안양천으로 뽑아내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부분이 광명시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광명시와 6대 4 비율로 해서 60%는 구로구에서 펌프장 운영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고 40%는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분담금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쪽에는 아시다시피 유수지 쪽이 대략 10,000㎡정도, 3천 평 중에 일부 천 평정도는 KBS 송신소 부지쪽에 천 평을 계속 꽃단지 조성하고 나머지 2천 평 정도는 유수지로, 거기는 홍수 때 물 수위조절하는 기능인데 계속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가 유수지인데 그쪽에 활용하려고 구에서 하는데 나중에 게릴라폭우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안양천이 많이 범람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써도 무방한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옛날에 송전탑인데 현재 유수지 바닥보다 높게 돼 있는 부분은 저수용량이 현재 상태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용한

가용한정대근위원

용지부분도 유수지를 쓰고 있잖아요. 임의대로 토지를 높여가지고 동절기 때는 썰매장을 쓰고 하절기 때는 꽃단지를 쓰는데 괜찮냐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저수용량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것에

그것에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 본위원이 자주 거기에 가거든요. 이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용역비를 2016년에 1억 했는데 전체 예산액은 1억이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는 안 했고 2014년도에는 용역을 했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게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제로

격년제로정대근위원

쓰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2년 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1억이 잡혀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2015년도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내년도에 다시 2년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 낙찰차액이 생겨가지고 차액 감액 편성하고 했는데 똑같이 1억, 1억 계속 가야 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우리가 설계할 때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고 나서 입찰을 받으면 낙찰차액은 당연히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빼고 발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발주하고 모든 공사가 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잡아놓고 낙찰해 보고 차액이 생기면 그 때 감액해서 감편성을 하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 공사만 그런게 아니고 물품 구매도 그렇고 입찰과정에서 차액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재무회계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례가 생기잖아요. 전 전 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은 이 정도에서 용역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근사치 내에 있는 예산이 수립되면 다른 예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통례적으로 1억, 물가상승을 하려면 2.5%를 더 하면 1억 2,500을 해야 되는 거죠. 2년이 지났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용역 자체가 거의 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많이 반영은 안 되고요. 대상이 안양천 제방하고 수문이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뛰는 변동은 없습니다.

천변

안양천변정대근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17개소로 돼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수문이 있을 것 같고 신도림·개봉·구로구 관내에 있는 펌프장에 대한 수문과 정밀용역을 전부 포함하는 거죠? 제방 관련해서요. 안양천 제방 15개를 해놨는데 이게 안양천만 하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양천에 있는 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1종으로 들어가고 2종에 대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 수문이 15개로 돼 있죠.

에서

여기에서정대근위원

15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17개 해놓으니까 추가로 어디를 더 하시는 건가,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수문 제방을 국가하천이나 안양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수문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구로구 관내, 쉽게 얘기해서 안양천도 있지만 광명 개화천이라든지 도림천쪽도 있잖아요. 위에서부터만 있지 않으니까 전체 포함한 건지?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내년도 정밀점검 대상은 15개소고요. 국가하천에 붙어 있는 1종 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여섯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2년 마다 법에 하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2015년 예산에도 수문, 제방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을 전부 교체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작년에요?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예산에도 교체 예산이 있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부분적으로 정비한 거죠.

대근

정대근위원

보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새로 고치고 했는데 2년마다 점검하냐는 겁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2016년에 수문, 제방 정밀점검하고 결국 이것도 용역 주는 거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가

전문가정대근위원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용역사를 아예 위탁해서 줍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문가

전문가정대근위원

그룹들이 와서 실제 이걸 점검하고 수방대책이 잘 돼 있는지 수문이 기계적으로 문제없는지 전부 다 점검하는 내용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몇 분정도 참여합니까? 이런 거 한 번 하려면?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분야별로 전기·설비·토목·토질·상하수도 관계 전체 분야별로 다 참여합니다.

문은

수문은정대근위원

대략 이해가 되는데 제방은 안양천이 다 제방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방인데 일반 부분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마감돼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수압으로 인해서 균열도 가고 침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은

안양천은정대근위원

범람은 하면 했지 둑이 무너진 건 옛날에 양평동·당산동 4~5년 전에 그랬었잖아요. 이것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수입예산은 그렇다고 치지만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결국 국비·시비 충당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도 작년 대비 해서 줄었는데요. 시비가 금년도에 260억이었는데 내년도 시하고 협의된 예산이 235억입니다. 우리구에서 부담 못 하는 사업을 다 시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정대근위원

2년 전 구청장 5기 때 구로구가 특별히 물난리가 많이 나는 바람에 구청장 역점사업이기도 했고 하수관리나 치수, 준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됐고 거의 100% 다 됐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준설이라든지 하수관리는 필요한 건데 구비와 시비 부담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부담금은 없고요.

900mm 미만의 관을 구비로 한다면 실제로 못 합니다. 유지관리 8억 잡혀 있고 준설하는 분야인데 20억 미만이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 긴급 복구비로 요구해 가지고 900mm 미만이라도 열악하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수 분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1·2·4 배수 분구하고 하고 가리봉·개봉 이 지역은 배수 분구사업이 책정이 되면 서울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하수도 전체를 개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 개량을 하고 나서 도로 전체에 포장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게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수구 개량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최근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척2동에도 하수관로를 새로 보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공사들이 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단말이에요. 유지보수 차원인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치수과에 민원이 평균 하루에 40건이 들어옵니다. 1년에 1,300건이 들어왔는데요. 크고 작은 민원이 있지만 주로 분야가 가정하수가 많고 공공하수도는 문제가 생겨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CCTV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내시경 차량이기 때문에 장비를 넣어가지고 전체 촬영을 해서 관이 깨지거나 균열이 가는 부분을 찾아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정대근위원

예산 수립하실 때 강서구나 타 구 사례는 가정집 같으면 노후된 하수관로,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몰라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소개를 했다가 그건 전혀 쓸 수 없는 다른 용도더라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가정관 나오는 것은 CCTV를 넣기에 우리 장비가 커서 못 들어가고요. 혼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요. 보통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하는 것은 가정관이 물이 안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집에 들어가서 싱크대에 색소를 타서 부어보면 하수관 내부에 카메라를 넣고 물이 나오면 이상이 없는 거고······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기동반 같이 구에 장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작은 장비는 있는데 가정관도 150mm 보다 커야 됩니다. 작은 거는 안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90도로 꺾어지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장비를 확충해서, 왜냐하면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주택들이 많고 최근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위층, 아래층 해가지고 중앙 관로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나는 곳도 많고 그것을 구에서, 아까 소개했잖아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탐침봉을 무상으로 구에서 나와서 기동반이 점검도 해주고 문제 있는 걸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모범사례라고 해서 2015년에 관련해서 탐침봉이나 기계장비가 필요하니까 구입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그 때 있다고 해서 실제 소개를 해줬는데 잘 안 됐어요. 혹시 나중에 팀장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시고, 노후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동반 행정서비스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는 공공하수도인데 대신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담장 바깥부분, 도로분야까지는 찾아드리는데 집안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고유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런 사례를 본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민원으로 접하는 내용이라, 지금 그런 거예요. 공공하수관이 담장, 요즘 같으면 빌라라든지 소규모 주택단지에 있는데 하수관이 바로 그 경계에서 보도 때문에 작업하다가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공공하수관까지만 해결해 주지 민간에 있는 건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연결관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를 잘못 하다가 깨졌으니까 도로과에 의뢰하십시오, 해서 도로과에 가면 도로과는 하수과라고 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업무 영역도 불분명한데 결국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는 사례가 올해 계속 있었어요. 여러 군데. 사전에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데는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노후 하수관로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정리해 주면 주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희서위원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추가로 한다고 치수과에서 예산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의원님들께서 시비을 확보하라고 해서 시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정도?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00% 다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시비로 내려오는 거고 그 사업은 진행하는 거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구비에서는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양천 일대의 시설물 정비를 같이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훌륭하십니다. 김영곤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시에 가서 큰 돈 벌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장인홍 시의원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김희서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하수시설물 관리에서 악취차단장치를 한다는 얘기는 100개정도 빗물받이를 새로 신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차단장치라고 해가지고 악취 덮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도 어렵고 구청장한테 직접 아이들이 민원을 넣는 것을 본위원이 옆에서 같이 지켜본 사례도 있고 직접 맡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신설할 때 100개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추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 장치만이라도 설치하는, 보니까 한 개당 7만 5천만원밖에 안 돼요. 학교라든가 가장 심각한 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데 거기에 빗물받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악취를 다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말이에요. 그런 것을 치수과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데는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아이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주변이라든가 횡단보도에는 이 신설말고 이것만 교체하는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학교 주변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재료비는 그렇지만 설치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설치는 기동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돈은 안 들어가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7만 5천원이면 한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7만 5천원짜리는 큰 겁니다.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것은 4만 7천원짜리인데요. 금년도에 300개를 구매해서 했는데 빗물받이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00년을 지나가야 이게 다 교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설로 100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학교 주변이라든가 적어도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서 1년에 천만원씩만 하더라도 각 동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곳은 마무리가 돼서 악취로부터 아이들이 해방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직접 구청장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의

별도의박동웅위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런 신설 말고 추가로 유지보수하는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덮개를 설치하면 갑자기 폭우가 오면 물 내려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그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지장은 있겠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주민들이 거기에 덮잖아요. 비가 오면 앞에 가게 주민들이 걷어낸단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낫겠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정리해 가지고 차근차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시 예산 많이 받아오시는데요. 신도림역 하고 테크노마트 중간에 악취 9억이라고 하셨죠. 이미편성이 다 돼 있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숙자위원

공사를 시작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도정대근위원

유지관리 작년부터 이상하게 지역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희도 병목되는 지점에 보면 하수구 악취가 역겨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데가 심한데 몇 개 찍으면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데 하수·오수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지, 특히 고척1동 아울렛에서 현대우성으로 해가지고 가든으로 해서 고척초등학교 위로, 그 쪽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하면서 안양천으로 하수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던데 하수구의 역겨운 냄새 제거하는 거, 약물 말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일 문제가 정화조거든요. 정화조가 분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는 분류돼 있는데 나오면 같이 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환경부에서 몇 개 구청에 지원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악취지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주로 가정집 정화조 안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정대근위원

하수팀장님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처리한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시장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역겹더라고요. 저도 서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특히 구로 갑구 쪽에는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사기간 동안 구로1동 주민 한 분의 방청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수시교통개선이 증가가 됐잖아요. 주민참여 예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애경 앞에 성당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무단횡단이 많아가지고 보행자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 안에 방어울타리를 가드레일이라든지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희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희서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기존에 민원들은 있었죠? 보통 민원들이 있다 보면 그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민원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없고,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뒤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기존에 수시 교통개선 예산으로 미리미리 이런 민원들이 있고 하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먼저 있었어야 될텐데 굳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 썩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예산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시 교통개선 같은 예산은 지속적으로 올려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이나 편의나 이런 것이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서 하겠다고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극적인 과에서의 의견이나 예산이 증가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겠다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라오고 집행이 된다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은 진짜 집행부에서 잘 감지가 안 되거나 또 의원들을 통해서 감지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6,000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은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동양미래대학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교통안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동양미래대의 횡단보도를 십자 횡단보도로 해서 동시신호로 해 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그러면 얼마나 잡혀 있나요? 1,500 잡혀 있는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00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비교증감해서 8,500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온 게 8,500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 교통개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뭐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수시교통이라는 것이 애경 앞에 성당 앞에도 있지만 방어울타리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요. 사실 횡단보도라든지 보행자들,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문제도 있지만 구로중학교 앞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만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가드레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 진짜 간절하게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말씀에 따르면 이 시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될 필요가, 이게 만약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안 올라왔다면 해당 과에서는 굳이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는 곳으로 볼 수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별로 없다고 보기보다는요.

물론

물론김희서위원

하면 더 좋기는 한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드레일을 다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하지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사고가 발생한 게 다수 있다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에서 집행하거나 진행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인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합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부분이 있으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도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을 통해서 수시 교통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더 높여서 올라오면 충분히 이것은 개선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약간 뒤늦은 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는 계획들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같은김희서위원

내용입니다. 1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확 늘었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10페이지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미래초등학교 앞이에요. 과속경보표지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미래초등학교 앞 처럼 과속경보표지판이 없는 곳 여전히 많이 있지요? 뭐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만한 데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는 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김희서위원

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에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에서 5,000만원 늘어난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5,000이 늘었습니다. 2,500씩 해서 두 대로요.

이것

이것김희서위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은 있어요.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올해는 여기부터라도 현장도 나가보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굳이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들어온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발견을 못하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예산을 더 높여서 개선해 나가려는 과정들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시 교통개선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기존에 이미 항목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예산인 것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이 내년에 안 들어오면 예전 수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다, 교통 예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안전이나 체감으로 직접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할 의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사 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5,000만원을 2016년도 예산 올렸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여기 미래초등학교 과속경보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미래초등학교는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어디에 하나 더 할 것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 반대편 쪽에 하나 더 할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반대편, 그러니까 애경에서 오는 것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2식이라 지금 되어 있잖아요. 1식으로 올려야지요. 한 대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구청의 예산이 많아서 미리 설치를 합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서.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가 구비인가, 시비인가 여쭈어 봤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구비입니다.

인데

구비인데최숙자위원

이미 설치는 하나 되어 있고, 지금 2식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지금 모순된 일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시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시비가 오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쪽에다가.

비가

시비가최숙자위원

있어서 예상으로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아직최숙자위원

받지는 않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여기에서 삭제해야 되겠네요? 5,000만원에 돼 있는 것?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 그대로 한 대만 했기 때문에 한 대가 남지 않습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보호시설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두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시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예산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해의 예산과 잡혀있는 예산과 올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분명히 설치를 해놓고 2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시비가 왔다니까 그것은 조금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구비로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정당에서는 자기가 다 했다고 지금 플랜카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물론 좋아요. 시 예산도 국고예산이지만 시 예산 받아와서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두 대를 설치.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어찌됐든 간에 주민참여로 들어왔더라도 이미 설치가 안 됐다면 충분히 나도 속아 갈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봅니다. 예산 없이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따고. 이것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 아닌 것을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민원 넣은 것 있지요? 미래초등학교 유턴해 달라는 것.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 유턴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구청사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물론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다고만 제가 문자로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안 되는지 이런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예산이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 내가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사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기 유턴이 되고 있거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미래초등학교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저번에 제가 과장님과 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부탁했더니 과장님이 경찰청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올렸는데 안 된다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그것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과장님 뵙는 중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잘 알아봐 주시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숙자

최숙자위원

그 내용이 꼭 구로사거리와 같다니까요, 구청사거리하고. 여기 우리가 나가면서 우회전 하는 방법이나 거기에서 우회전 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리고 차선도 2차선, 4차선 같다니까요.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데고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러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오래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아니요. 충분히 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5,000만원 된 표지판 자체는 정말 과장님 잘못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시 교통개선사업 중에서 상세설명으로 8페이지예요. 원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다가 아마존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2015년에 1억 8,000 정도 예산이었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에 보면 따로 세목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러니까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통은 통합 쪽으로 하지 이렇게 세목을, 비목을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세목이 왜 다르게 되어 있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통상 시설비, 부대비를 하면 전체 포괄 형태로 놔두고 필요에 따라서 시설비나 부대비용이 필요하면 보수도 하고 수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쭉 항목을 따로 따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업은 이 항목 수립된 예산밖에 못 쓰시는 것이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말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풀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시설비면 시설비로 다 해서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고 이럴 수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존 유지관리해서 개명초, 개봉초 앞에는 논란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설이나 부대사업비가 일괄로 통합되어서 지출이 되고 그랬으면 끝날 것을 올해 또 추가로 예산을 8,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하면서 항목을 따로 잡아서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통칭하는 말하고 세부항목을 별도로 구분해 놓는 이유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포괄비 형태로 있는 1억 7,000에서는 공무원들이 재량껏 수시 개선교통사업에 쓸 수 있도록 분리해 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쓰는 목적이 같은 내용들 아닌가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분리대 설치, 특별한 주민참여 예산의 항목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별도로 설치하지만 여기 스쿨존,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및 유지, 아마존 이게 전부 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회계준칙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산출근거를 저희가 제시해 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해서 여기에만 딱 쓰지 않아도 더 급한 데가 있고 또 여기에서 돈이 남아서 이쪽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별도로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15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쏟아만 붓는 것이고, 본위원 지역구인 개봉 북부역에도 가면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아주 장황하게, 오히려 더 풍치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돼서 자전거 주인도 파악도 안 되고, 그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제발 관리운영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하냐고. 차라리 그러면 미관상 거기에 예쁘게 꽃을 심든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낫지, 이거 만들어만 놓고 오히려 지장물 때문에 더 불편이나 주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자전거보관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라고 보관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 자전거를 1년 365일 보관하라고 놔둔 게 아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자전거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제가 주변인물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고장 나고, 방치하고, 버려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한두 대 이렇게 있습니다.

한두

한두정대근위원

대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보관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두 동이 있는데 저녁때도 일부러 본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다 잠겨 있고, 관리자 어디 갔냐고 하면 본 적이 없다는데요. 낮에만 잠깐 나왔다가 가고, 정작 러시아워 시간에 쓰려고 보관소 만든 것 아닌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용의

운용의정대근위원

묘가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 상시 그냥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보관소라는 것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집에까지 타고 갔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러 거기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임시주차장 같은 것이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거

자전거정대근위원

타는 사람이 없어요, 개봉역 부근에. 그것을 타고 다니는 분이 없다니까. 아파트나 어디에 놓기 불편하니까 한 달 보관해 놓고, 지금 사업은 처음에 하신다고 아주 열의 있게 시작을 해놓고 관리운영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차라리 그렇게 운영관리가 안 되면 굳이 그것을 왜 방치해 놔두냐,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게 얼마나 커요, 면적은? 두 동이 길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깁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운영을 하셔야 예산도 투입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관리비만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버스, 김영렬 팀장 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정비사업 이번에 하시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마을버스는 승차대는 전부 다 구비로 하시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마을버스 위에 비가림막이나 천장 설치는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담당실무 확인하고 그랬더니 마을버스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디에서요?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마을버스가 있으면 의자만 있고 위에 지붕거치대나 잠깐 비가 오거나 갑자기 바람 불면, 요새 대부분 대중교통들은 피해가도록 버스정류장 중앙차선에 별도로 있잖아요. 약간 대기했다가 타시는 데가.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마을버스는 일체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설치가 덜 되어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마을버스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기가 공유지 땅이라.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땅이 사유지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데는 다 현장을 조사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구의회 앞에는 지붕과 비가림막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봉사거리 대림프라자 앞에 보면 그냥 노상에 의자만 깔아놓으셔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셔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문의를 했어요. 이거 왜 도대체 이런 시설이 안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마을버스 거치대는 안 됩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번에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 8개를 설치했는데 지붕 다 설치를 해서 되어 있거든요. 올해 하는 것이.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시범사업으로 2개, 2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그 사업 관련인데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그걸 하고, 못하고 얘기를 하냐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붕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저도······

대근

정대근위원

꼭 주민참여 예산이 되면 돼.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면 마을버스 승강장에 위치하는 가림막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참여는 갑자기 해버린다고요. 기억을 잘 못하시나 봐요. 우리 과장님 전에 오셨을 때 하신 것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여간 천장까지 마을버스는 설치를 하는데.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BTS입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BIT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BIT 이것도 가능합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BIT도 연계를, 그것은 서울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그건 서울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어찌됐든 광고나 그것으로 해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협찬을 받아서.

인이

개인이정대근위원

협찬을 해서 광고효과 보고 설치해 주고 우리가 아주 필요한 운영비만 일부 충당하는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처럼

그것처럼정대근위원

구의 마을버스 승강장에도 BIT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BIT는 버스가 오는 정보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시스템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버스정류장을 가능하면 통합하면 거기에 같이 끌 수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마을버스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에 마을버스정류장을 일체 조사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대중교통하고 마을버스를 같이 쓰는 주차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같은 데는 목이 좋지 않습니까? 대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일반 업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도 끌어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아, 그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렇고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한 동안 열심히 캠페인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예산이 2016년에는 320만원으로 유지관리 형태만 가시나 봐요? 이런 것은 더 장려하고 높여야 되지 않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현실하고 조금 다른 바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불과 1~2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은 조금 더 장려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확충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고요. 하여튼 일단 잘 알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하나만 더 짚고요. 혹시 최숙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 집행이 됐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선 집행이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주민참여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2,500만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곱하기 두 개지요. 두 개로 해서 5,000만원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납을 할 것이냐? 여기에 우선 쓰자, 어차피 우리 구로구에 다 쓸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먼저 설치를 했고, 이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구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설치를 먼저 한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지. 지금 여기 비목을 미래초등학교 과속경보표지판에 주민참여 2,500만원 두 개씩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사전에 전용을 요청하든지 그래서 쓸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단 1식은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문구를 고치면 되잖아요.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예산서에는 2식이라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미 선집행하면 그 돈은 회계가 다른 돈이잖아요. 이미 썼잖아, 2,500만원은. 그러면 2,500만원만 필요한 것인데.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잠시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잠깐만요. 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산을

예산을최숙자위원

얼마 받았나 여쭈어 보세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하고 하세요.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의견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최숙자 위원님.

어서

이어서최숙자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다는데 얼마 받아 오셨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쓰자,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얼마

얼마최숙자위원

정도 돼요?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개당 2,500만원 정도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5,000만원이 예산이 된 것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예산 있어요? 왜냐하면 2식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설치는 한 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예산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얼마가 있냐, 지금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얼마 있냐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수시 예산은 시에서 저희가 받는데 올해 총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구비하고 매칭해서 다 다른 데에 썼고 남은 돈이 2,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먼저 선 집행 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일하고자 하는 욕심만은 저희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연 다섯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14쪽에 설명서 연 다섯 번이 맞습니까? 과장님?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4회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단순오타인지 아니면 5회를 하려다가 예산이 깎여서 4회로 하시는 것인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단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4회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보관대 신설 50대 맞습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0대라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40대인데.

영곤

김영곤위원

공기주입기 설치 한 대 맞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도 두 대로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다 오타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2개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말입니다. 애초에 예산안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2015년에 왔습니다.

시고

오시고김영곤위원

나서인가? 그런데 예산은 2014년도에 짰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래 1,000만원 10개소 해서 1억 예산안 올리셨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000만원 삭감되어서 2015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맞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6,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 설치하셨나요? 2015년도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절감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승차대의 규모나 내용이 좀 달라졌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규모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8개소가 동일한 시설물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약간씩 차이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5개, 3개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규모라든지 위치한 땅덩어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벽체가 있는 것이 있고, ㄴ자로 된 것이 있고, 일자로 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고 8개소 하는데 6,000만원이 들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현재 8개소는 평균치로 해서 800만원정도 잡으신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2015년도에 10개소 시범사업 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감액이 되는 바람에 10개소 목표로 했다가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맞춰서 8개로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맞췄던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시범사업을 했으면 사실은 좀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확장을 못하는 상황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올해도 8개밖에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요.

년도

내년도김영곤위원

2016년도에. 그럼 예산 여건이 되면 조금 더 확장해 드리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구로2동 벚꽃로 버스정류장 신설은 승차대와 관련 없이 정류장의 터라든지 보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구로큰길 지하차도 상부 회전교차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6611이 가다가 보면 거기를 돌아와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여기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으면 버스가 여기에서 내리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돌아서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장을 하게 되면 이만큼을 돌아서 다시 와서 여기에서 내려야 됩니다.

무슨

무슨김영곤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노선연장의 요인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추가김희서위원

질의할게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먼저

먼저김희서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하다 보니까 옆에 칸막이 없는 정류소도 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바로김희서위원

민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옆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옆에까지 설치를 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가는데 사람들이 걸리면서 통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옆에 없는 것을 설치하고요.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뒤의 통로가 너무나 좁아집니다. 뒤로 다녀야 되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남중학교 맞은편에 설치했는데요. 거기는 왜 그런 것인지 나중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옆에 가림막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도 바로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공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4월이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당겨진다고 안 했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3월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 공기는 4월로 되어 있고요. 아마 한 달 정도는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을 건설할 때 제가 6대 때 서명 960명 받았습니다. 사실 그 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서명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척동에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구로구만 2개 줄 수 없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재래시장특별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6 대 4, 5 대 5 이런 식인데 8 대 2 사업이 있다, 80%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그 때 청장님과 그때 정승우 시의원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뒷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지금 2,500 잡았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똑같은 사례입니다. 저희 4동 우리 학부모들도 1,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줬어요. 그 인근 4동이 아시다시피 구호주택 짓는다면서 주차장을 전혀 고려 안 했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 연세가 낮은 학부형들은 차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에 주차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195명이잖아요. 130명이 늘어가는 입장이고 약 65대, 그리고 약 90대가 어디 오갈 데가 없지요. 그러면 제가 스쿠터를 끌고 다니면서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 점도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처음에는 무지막지하게 주차딱지를 끊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것도 많이 보호해 준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4동은 제가 7대 들어와서 목표가 주차장 건설입니다. 특히 우리 구로4동은 구로시장이 끼어있습니다. 구로시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잘하면 이번에는 80%가 아니라 정말 100%로 끌어내 보려고요. 서울시 돈이든 국가 돈이든 재래시장특별법이 아주 교묘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싶은 입장에서 이렇게 서명을 낸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간에 이렇게 2,500을 잡아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오류2동 공영주차장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오류1동 말씀하시는가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2동이요. 2동 주택가에 공공부지 밑쪽으로 주차장 예정이 있었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부지만 도시계획 해놓은 것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사업은 아닙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여기 사업은 아닌데 여기에 기록 남길 것은 아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것을 한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공개질의 하려고 했었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한테 컨택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제가 그쪽 과에 물어볼게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 부서 추진사항은 아닙니다. 별개로 도시계획만 해놓은 것이거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쪽도 주택 밀집이라 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는 부분, 먼저 예비비 부분 말입니다. 예비비 부분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4년도에 예비비가 2억 3,3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2억 3,000이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2014년도 예비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4년 예비비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 예비비가 2억 3,378만 8,000원이었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난번에 6억 6,237만 5,000원 증액돼 가지고 2015년도에 8억 9,616만 3,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또 19억 8,453만 2,000원 해서 10억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사업 신규 사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매년 규모가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주차장 건설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없다, 발주하는 게 없다면 그 다음 년도에는 20 몇 억이 될 것이에요. 매년 실은 소요되는 세출예산보다 세입규모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억, 10억, 20억씩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다가 주차장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한 군데 당 20억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건설사업을 신규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시작되는 데가 없는 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게 정상이고 늘어나야 주차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수지 대비 남는 돈이 있으면 더 예비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가겠습니다. 이것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되지 않습니다만 590만원.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내용을 보면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완료되면 준공식을 개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공식

준공식김영곤위원

개최에 400만원 잡아놨고요. 현장감독 여비 100만원은 뭐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구청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의 현장 출장해서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기본출장여비 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장 출장하는 일이 있을 때에만 실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준공식을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2016년 4월에 예정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공기는 4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3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 소진이 안 되면 현장감독 여비는 잔액으로 불용시키게 됩니다. 그 이전에 민원이 있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해서 출장할 일이 더 많이 생기면 이 정도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식을

준공식을김영곤위원

언제 한다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원래 공사계약상은 4월인데 3월정도로 공기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 3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식

준공식김영곤위원

꼭 해야 되나요? 이 400만원 들여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인근주민들에게 1년 이상 상당히 번거로움도 많이 드린 것이고 그래서 하면······

식이

준공식이김영곤위원

주차장 준공식이기는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솔직히. 행사성이라.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각 사업부서마다 만약에 동 청사 준공을 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준공식 행사비를 잡아서 준공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청사 신축할 때는 총무과에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잡아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월 13일 날 총선 있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총선

총선김영곤위원

앞두고 행사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핑계대고 400만원 아끼지요. 그냥.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저희 검토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 검토도 한 사항이고요.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준공식은 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도 해서요.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준공식 예산 300만원인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400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00인가요? 그거 추경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잡은 것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잡은 것인가요? 그것도?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사실 제가 좀 불만스러운데 이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위원들과 검토해서 삭감할지 여부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9페이지 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서 8,000만원이에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시유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개봉1동 노외 같은 경우는 원래 전체 시유지에다가 시에서 만든 조성된 부지였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시로 세입금을 전출을 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자체가 시유공원이고 땅도 다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주차장 건설사업을 해도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시에 다가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등기가 될 때는 서울시장이 주차장 주인으로 등기가 됩니다. 시유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순수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8,000만원이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예상치만 잡은 게 그렇습니다. 순수수익금의 50%입니다.

해를

이해를김영곤위원

돕기 위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31쪽 가면 주차실태조사 하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3년마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주차장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3년도에 주태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용역조사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영곤

김영곤위원

이 자료 어디 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실태조사 용역 줘서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제가 그 때도 보니까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주차관리과 갔을 때 연말쯤 돼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1년가량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전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2016년도 말에 실태조사 결과물을 위원님들이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파킹 2016 프로젝트에 보면 예산이 2억 8,468만원인데요. 이 사업규모에 담장허물기도 해야 되고 자투리땅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사실

사실최숙자위원

주차장은 땅이 없어 못하는 것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과장님과도 저번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봤지만 구로5동에 생활체육관 있는 데 어디에다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공간이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 안 대고 사선으로 대도 5~7대는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것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거주주차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용하면 되는데. 보도로 이용할 이유가 없는 데예요. 그 장소가.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게이트볼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 쪽입니다.

그래서 땅 관리권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저희가 그것을 한 번 해보겠다고 문화체육과로, 땅 관리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달라,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 회신 온 공문에는 게이트볼장 이용주민들하고 자기네가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반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불가하다고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알기로는 주차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또 게이트볼장의 어떤 분들한테 의견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게이트볼장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80 되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아침 9시부터 4~5시까지 하잖아요. 오후에 다니는 분들이 주차난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게이트볼장에는 여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택에서 주차장 있는 것을 엄청 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목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회신 온 게 이용주민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문화체육과는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5~7면은 나올 수 있고 전봇대 옮기지 않아도 돼요.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선 그어주면 되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땅주인이 허락해 주면 저희는 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한 면이라도 더 긋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거기를 벌써 몇 년간 보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최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면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야간개방 민간부설주차장 개선공사 말입니다. 그게 실제 구비로 다 잡아놨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당해연도에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어디어디를 얼마를 잡아서 하겠다고 하면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보조금 받아서 같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알기로는 동구로초등학교·가리봉교회 그리고 저쪽 어디라 그러던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금년에 남영교회·가리봉교회와 세 군데 했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동구로초등학교.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동구로초등학교는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효과는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요.

간만

야간만박칠성위원

되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야간만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접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차를 빼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가리봉과 남영교회는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그 공간이 서로 1석2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서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을 하시는데 잘 쓰이고 있는거죠? 주차장회계? 이것은 지방세 부분인 데다가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수익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순수 주차장 유지관리 개선 용도로만 쓰게끔 되어 있어서 타용도로는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타용도로 집행 안 하시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관리.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시시비비가 많이 있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위반해서 소명하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의견진술 옵니다.

진술

의견진술정대근위원

내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돼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10건 전후로 해서 의견진술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 달에 위반스티커 사례는 얼마정도 됩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하루에 그래도 20건 정도 되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하루에 20건이 조금 안 되게 단속됩니다.

즘은

요즘은정대근위원

좀 덜하시나 보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몇 분이 하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익요원 포함해서 3개소를 오전·오후조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몇 개소를 오전조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약간 함정적으로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출근하다 보면 한마을, 특히 경인로 주변에 있는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단속지점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이 어떤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런데 거기가 차선이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선로를 조금 겹치거나 해서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 억울하다고. 그래도 지금은 준법이 많이 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몇 분이 단속업무를 하신다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현장에 우리 직원은 4명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함정적으로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위반하면정대근위원

당연히 적발하고 그 부분은 과태료 징구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세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파파라치 위주 형식의 단속도, 그리고 버스중앙차선뿐만 아니라 일반 이면도로, 주택가 아주 상습으로, 저도 스티커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전혀 교통에 영향을 안 주는데 단속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주차관리과에서 명절이나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 같이, 물론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는 지역별로 주택가에 분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체로 중립으로 놓고 해결하지만 주택가들은 우리가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현장의 사정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김영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차실태 조사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년 주기였다가 2013년도 이후로는 3년 주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을 근거해서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거나 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런 자료로 쓰는 용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주차장이 부족하냐, 남느냐 뿐 아니라 제대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워낙 잘하시니까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함정적이거나 단속 위주라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스티커는 그냥 잡수입으로 잡아서 어디 쓰이는지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로구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과태료 위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의 감정하고 많이 부딪히니까, 내년에는 당분간 안 끊으실 것이잖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교통에 저해하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할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계속 단속할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책자하고 보도자료 책자를 페이지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불러줘서 진행이 빠르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다른 과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꾸 반복되어서 죄송한데요.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 본 것 같은데 보험상담창구 임대 말입니다.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2014년 8월부터 해가지고 2016년 8월 6일까지.

영곤

김영곤위원

2년?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2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년 단위로 재계약하나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것은 변동 없는 것이네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민원상담창구 하는 역할인데 일반재산 대여해 주는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8월 달 되기 전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부분에서 세입예산에, 1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에서 1,8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잡으셨는데요. 작년에 얼마나 증액됐나요? 작년에 증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1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 예산이 얼마예요? 과태료 부분?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2014년도 전체가 5억 2,349만 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과태료 부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럼 감액됐어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가 4억 7,749만 2,000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감액됐었나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952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900만원 감액됐다고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배로 증액을 하셨네요? 1,800만원?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유가

이유가김영곤위원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의무보험 과태료는 체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올랐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번호판영치팀이 생겨서 그에 따른 부수되는 체납들이 덩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번호판영치팀이 언제 생겼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운영됨으로써 수입발생이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계산을 추계한 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롭게

공교롭게김영곤위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결론은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지출하고, 공교롭게 숫자가 맞아서 과태료가 갑자기 증액된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말로

정말로최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쪽이에요. 자동차 정기검사 등 관리 밑에 포상금이 뭐예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차량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액이 작년에는 포상금을 준 게 750만원을 줬는데 올해 추계를 잡아보니까 조금 징수활동이 늘어나서 260만원 정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한테

직원한테최숙자위원

가는 것이네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일반직원들과 관련된 직원들이 나누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이 뜻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

격려최숙자위원

·독려도 있지만 철저히 하라는 것 아니에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