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이명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6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6억 5,14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 3억 1,84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사업 5억, 농촌여성 창업활동에 2억 1천이 지원된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이 9억 1,619만 7천 원이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3억 1,579만 8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653만 8천 원은 인턴지도사, 농경유물관, 청사관리 인부임과 보험료입니다. 7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66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홍보책자 발간과 임차료입니다. 농촌지도업무 추진과 21명의 국내여비로 5,474만 원, 729쪽 재료비에 1,250만 원이며 영농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8개소에 8천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시설 비품구입에 1,44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에 836만 원은 전문 지도 연구회 활동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3억 8,721만 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 2,121만 5천 원은 청사 환경개선비 등 일반수용비에 3,830만 6천 원, 731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6,040만 원, 연료비에 1,658만 9천 원, 건물 유지비에 1억 592만 원입니다. 732쪽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에 6,600만 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 원으로 73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에 4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업무추진에 200만 원입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1억 1,825만 9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25만 원, 재료비로 제초제, 농약, 비료 등 구입에 1,300만 9천 원입니다. 야외 화장실 신축에 1억 원입니다.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지원에 840만 원은 위탁 교육비로 180만 원, 전문 연수, 여비 등에 660만 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 한마당 행사에 4,5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 체험행사 재료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에 735쪽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 연수 여비로 320만 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5억 2,703만 원으로 수준별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에 4,128만 원은 일반수용비에 1,290만 원, 귀농학교 교육 강사료등 운영수당에 1,180만 원, 임차료에 100만 원과 국내여비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귀농학교 교육 재료구입에 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만 원, 농업인교육장 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1억 3,325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1,470만 원, 737쪽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구입에 9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55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개회 지원에 1,2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경상북도 농촌지도자대회 발전대회 지원에 8천만 원입니다. 도대회는 농업 농촌발전 방안 모색과 미래 가치를 창출코자 매년 시&;#8228;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김천에서 개최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에 400만 원은 품목 교재에 100만 원과 738쪽 강사료에 200만 원, 현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개회 지원에 1,33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에 160만 원이며 농업인대학 운영에 4천만 원은 일반수용비에 1,600만 원과 739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 농업인대학 급식제공에 500만 원입니다. 귀농 귀촌 녹색현장 교류 지원에 천만 원은 찾아가는 귀농 귀촌 현장투어 운영비입니다. 4-H교육 행사에 학생 회원들의 진로 지도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억 8,460만 원은 740쪽 일반수용비에 2,916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3명에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과제활동 지원 등에 3,944만 원입니다. 74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영농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에 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 30대 지원에 3천만 원,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영농 설계교육 1,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술교육 교재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에 2천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660만 원이며 742쪽 영농정착 기술교육 운영에 200만 원, 참석자 급식 제공에 140만 원입니다. 다음 귀농 멘토 멘티 교육 지원에 5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입니다. 743쪽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3천만 원으로 이는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실습 교육을 위해 5개월동안 연수생들에게 교육 훈련비 월 80만 원과 농장주에게 멘토 수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천연발효 식초 교육은 2천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400만 원이며 천연발효 식초 재료 구입에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 개선은 3억 8,345만 5천 원으로 744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지원 7개회에 2,100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 2개소에 900만 원입니다. 농촌 생활과학 기술보급에 8,230만 5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6만 5천 원이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2,810만 원, 745쪽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 구입 등 재료비에 1,1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4만 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등에 900만 원, 농촌생활과학관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 원으로 운영수당이 400만 원, 교육 재료비에 500만 원, 민간위탁금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문화 할매 할배와 함께 하는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향토음식 계승 활성화 시범은 747쪽입니다. 향토음식개선 전문가 양성에 천만 원입니다. 747쪽 생활개선회 도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에 135만 원이며 농촌체험학습 네트워크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옛날솜씨마을, 교육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임차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농촌 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이며 이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대덕 덕산리 노인들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취미교양, 노후활동 강좌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다용도 로울러형 선별작업대 20대 보급에 8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 시범은 기 조성된 교육 농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안전장비, 교구, 프로그램 개발 등 보강으로 체험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은 태양광 자가충전식 전동분무기 40대와 보조 의자 100개를 보급하는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개소에 3천만 원입니다. 농가 맛집 운영은 농가 맛집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메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은 12억 2,673만 원으로 농기계 수리 지원에 1억 1,062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30만 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억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500만 원은 노동력 절감 기계화 실증 시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72만 원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에 4,700만 원으로 다목적 이식기 1,600만 원, 양파 이식기 구입에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9억 911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711만 원, 공공운영비에 7,700만 원입니다. 75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에 2억 원이며 농기계 보관창고 처마 설치, 동부지점 콩 선별장 진입로 포장 등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농용 굴삭기, 트렉터, 제초기, 퇴비살포기, 덩굴파쇄기 등 25대 구입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에 천만 원으로 사무관리 9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입니다.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임대에 1억 원으로 승용 관리기 5대 구입 비용입니다. 75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5천만 원으로 여성 친화적 농기계 구입에 승용 관리기 2대 구입에 4천만 원, 부속 작업기 구입에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억 9,800만 5천 원으로 인력육성비는 5억 2,571만 5천 원이며 이는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7,229만 원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731쪽입니다. 경상북도농촌지도자회 발전대회가 내년에 도연합회에서 내년에 김천으로 하는 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도에서 작년에 임원회의 때, 참고로 도 회장님이 김천에 계신 노인두 회장님입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할 데가 적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전년도에 미리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정이 된,

자꾸 오래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김천에서 하는 것이 도연합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다?

예.

그리고 경상북도에 23개 단체에서 내년도에 이게 몇 회죠?

몇 회인지 제가 잘,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8228;군에 거의 이게 도대회를 유치한 것이 거의 다 돌아갔을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다 했죠?

예, 김천만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봐서 김천이 일찍 했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찮아서 계속 미뤄와서 늦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어디에서 합니까?

실내체육관에,

체육관에서 해요?

예, 거기에서 하면 4천 명, 5천 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도대회, 거기에서 실내에서 뭘 해요?

실내에서는 실내 안에서 할 수 있는 2부 행사는 노래자랑 같은 것도 있고 나머지 사례 발표하고 이런 것입니다.

대회가 그렇게 축소된 것이네요? 이것은 제가 관련돼서 아는데 계속 김천에는 지자체장님이 옛날에는 유치한 시&;#8228;군에서 5천만 원, 이렇게 해도 이게 마땅찮아서 김천에서는 계속 미뤄왔던 대회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3개 시&;#8228;군에서 거의 다 한 번씩 했고 김천에 아주 늦게 하는 대회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도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지자체 시장님이 결정했겠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천에서 늦게 하지만 잘 치르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이 해마다 농기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몇 억씩 올라오는데 목이 틀려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승용 관리기 5대 1억, 이쪽에 승용 관리기 2대 4천만 원, 또 부속 작업기 천만 원 해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친환경과인가 여기에서 또 소형 농기계 한 7억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농기계 구입하는데 시에서 십 몇억씩 투입하는데 그러면 계속 있는 것에다 계속 사들이면 처분은 어떻게 해요? 오래된 것이라든지 못 쓴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참고로 굴삭기나 트렉터 같은 게 사용 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보통 7년 되면 폐기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7년 쓸 수 있는 기계가 채 4년, 5년도 안 갑니다, 이 기계가 다 망가지고. 그러면 그 기계를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 대수 있는 데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기계를 7년 쓸 수 있는 기계를 4년, 5년에 교체해 주면서 그 기계는 폐기시키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년 수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그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년 수로 7년이지만 3년만에 한다면 그만큼 7년 동안 일할 시간을 3년만에 그만큼 작업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이나 빌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가서 하루나 이틀 빌려갔다 하더라도 작업한 시간도 체크를 합니까?

시간은 안 합니다.

내가 하루 빌려갔어도 집에 가서 1시간 밖에 안 할 수도 있고 8시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을 해봐야죠. 돈 비싸게 주고 사서 7년 가는 것을 3년만에 처분하고 새것 또 샀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 같으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차량 같으면 7년에 10만 킬로 탈 것을 가지고 3년에 10만 킬로 탔다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에 2만 킬로도 안 탄 것을 작업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새것만 사고 헌 것을 처분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소형 농기구하고 해마다 소형 농기구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 6&;#8228;7억 되고 농기계임대은행에 새로 사는 것이 매년 6&;#8228;7억 돼요. 계속 매년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임대은행을 다섯 군데 있는데 애는 먹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기계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 하는 작업량 시간이 있는데 돈을 수천만 원씩 주고 산 기계를 햇수만 7년인데 3년, 4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도 안 한 것을 3년, 4년 되면 7년이 됐다 하더라도 작업량이 예를 들어서 100시간 같으면 50시간 밖에 안 했으면 7년이라도 더 써야 되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7년인데 3년에 교체한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나 콩 탈곡기나 그런 기종이 그렇고 대부분 기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열 명 중에 아홉 분은 하루 기계를 빌려가면 임대료를 0.02%를 내고 갑니다. 하루를 임대료를 내고 갔는데 이 사람이 한 시간 쓰고 두 시간 쓰고 반납은 절대 안 합니다. 여덟 시간을 풀로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오기 때문에 이 기계가 조금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주위에 보면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시민 핑계, 농민 핑계 대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중심을 잡고 기술센터에 들락거리는 한두 사람이 이 기계 필요하다 해서 사들이고 사들이고 그러지 말고 정말 많은 다수가 필요한 그런 기계를 사들여야 되지 그것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이 그 기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사서 그 사람만 빌려쓰고 다른 사람은 빌려쓰지도 않는데 자꾸 기계만 사들이면 되는가. 활용도를 봐야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하는 원래 목적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기계화로 자꾸 가는 것인데 기계를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해놨으면 활용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자꾸 새것 사들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돈 많이 들여서 산 농기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729쪽에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대은행하고 상담소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서 상담소장하고 임대은행장이 그 지역에 가장 농민들이 궁금해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 너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봐라 하면서 저희들이 상담소별로 천만 원씩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하고 관계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담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은행 네 군데, 상담소 네 군데 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은행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은행에도 이 사업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34쪽에 농촌문화체험 한마당,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적고 해서 농촌을 이해하는 교육을 대상을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자 해서 대부분은 유치원생들이 절반은 옵니다. 유치원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어린 학생들 위주로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금요일에 가면 어린이집 애들이 정말 많이 와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토요일에 가면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긴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그 외 분들을 위해 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네요?

농촌 문화를 어차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농업인 보다도 소비자 쪽에 초점을 더 맞춰놨다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촌 문화를 다 알고 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제가 행사할 때 가봤는데 부스 배치나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스를 새로 배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신중을 기해서 해주면 좋겠고 742쪽에 해충 포획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산간오지 산 밑에 친환경재배하도록 해충을 잡는 포획기인데 대당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비싸네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충 포획기를 설치해 놓으면 야간에 해충이 그 불빛을 보고 소집이 되면 거기에 있는 취합구에 들어오면 그 벌레를 자연 사멸시키고 하면 벌레가 무수하게 발생되는 시기를 우리가 사전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해충 쪽에는 약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치는 횟수를 3회 정도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포획 기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

예.

그리고 749쪽 팜파티는 뭐하는 거예요?

팜파티는 도시 소비자를 농촌 농장에 초대를 해서 저녁에 하루 자면서 그 농장을 이해하고 이 집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산물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신뢰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3개소면 3개 농장을 선정해 놨네요?

예, 3개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팜파티는 했는데 농장은 돌아가면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

- 「신규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규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으면 작년 예산은 빠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좋으면 해마다 하지 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1회에 합니까, 아니면 한 개 농장이 있으면 여러 번 걸쳐서 하는 행사입니까?

보통 한 농장에 한두 번 농산물 나올 때 그때 한두 번, 1회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예,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

- 「이게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교육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농장 4개소와 체험마을 옛날솜씨마을이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하는데 다 참석을 하도록 해서 농장은 마고촌에서 한 번하고 화가의 농원에서 한 번 하고 옛날솜씨마을에서 해서 거기에는 체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팜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경비가 너무 많이, 1회 하면 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부항에 할 예정입니다.

부항 어디?

부항 안간리 김영숙 씨 집에서 공모사업 들어온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촌지도과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 보니까 거의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 농기계임대은행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2014년도나 2015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로 비전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일반수용비나 보상금에 예산이 많은 이유가 저희 과 특성이 농민 교육하는 부서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하기 때문에 교재 수용비, 강사비, 보상금에 거의다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 청사가 3만 평입니다. 동 수가 여덟 동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지로 농촌지도과가 옛날에 농축산과가 농업 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 있다가 나갔는데 원래 농촌지도과가 농업기술센터를 주무하는 주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사가 보면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단체 오면 교육하고 식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고 난 뒤 우리 시에 농촌 발전에 무슨 기여도가 있는지 그런 것 평가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고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뭔가 우리 농민에게 피부에 닿게끔 그런 창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답습적으로 식당에 음식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교육을 여러 번 하는데 실제로 보면 73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이게 한 2천 명 돼요, 그렇죠?

예.

1,330만 원 지출하려면.

예.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제공이 25명이 19회에다 또 4회를 한다면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지.

4회가 있기 때문에,

4회가 아니고 25명씩 19회 하면 500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19회가 읍&;#8228;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모아서 하면 되는데 왜 읍&;#8228;면&;#8228;동으로 분산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재도, 교재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각자 책자를 만들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다 알아야 될 책자이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하는데 네 개, 세 개 하지 말고 한 책자로 묶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 농민들도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 이 교육은 각 읍&;#8228;면에서 조직체를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그 단체에 돌아가면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한 번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그것을 해보니까 그런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에 개령, 감문, 어모에 보면 이 사람들 하는 일 없이 생활개선회 한다고 합니다, 매달. 가보면 뭐하느냐 물어보니까 10분내로 끝나요. 오늘 특별한 것 없습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사항은 무조건 개선해 줘야 돼요. 과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사고로 해야 되지 선례적으로 모아놓고 회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귀농인도 그렇고 또 실습하는 게 있습니다. 743쪽에 보면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이 있는데 연수생이 농가에 가서 하는데 연수생은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입니까?

이것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귀농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 그런데 기술은 없는 사람들을 농장에 한 5개월동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표고 봉지버섯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관내에 잘 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하면서 기술을 습득해라 하는 차원인데 그 사람이 5개월동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초생활비로 8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주면서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배워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땅 주인한테, 집 주인한테,

주인은 기술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40만 원을 5개월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착하는데 100%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집주인은 기술을 가르쳐준다 해서 40만 원씩 받고,

예, 대신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 사람을 나쁜 말로 같이 일 좀,

그러니까, 40만 원 받고 기술 배우는 사람은 먹고 살라고 80만 원 주고,

예.

일은 공짜로 시켜먹네요, 그 사람은?

기술을 자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대가입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땅 주인은 도로 돈을 줘야 되죠, 안 그래요? 일을 시켜먹는데, 뭐라도 시키는데.

단순 노동 같으면 인건비를 주고 시켜먹는데 이것은 자기 기술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안 됩니다.

내 어모에 농사 좀 짓는데 이 연수생 내년에 한 5명씩 보내주면 좋겠네요. (웃는 이 있음) 제가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농사짓는데 시책은 좋은데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큰 기술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몸에 붙여서 직접 사람이 배움보다도 경험이 중요하고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런 취지로 5개월동안 한 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도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각을 해봐서 농촌지도과에서 이 교육을 하는 것 보니까 선례적으로 계속하는데 정말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지난해 예산편성, 올해 편성 똑같아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감하게 해서 검토해서 잘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농촌지도과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를 담당하십니까?

예.

경상북도에 23개 시&;#8228;군에서도 다 시행하는 것인데 그 단체가 보통 몇 개 단체를 시행해 왔어요?

저희들은 진흥청 산하에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농업경영인 4개 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김천시에도 몇 년 전부터 해왔죠?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12년, 13년 됐네요?

예.

그런데 왜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금년도,

예, 올해 왜 시행을 안 했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돼서 이 금액으로는 4개 단체가 가기가 힘들다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추경에 좀 더 하기로 하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추경에는 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편성이 됐어요?

내년도에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까지 보류를 시켜놨다고,

그러면 추경에는 꼭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까?

예, 추경에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 중에 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면 해외연수 가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시에도 10여 년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 또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경상북도 23개 시&;#8228;군 다 하고 있는 것을 김천에서만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68쪽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에 보면 파종 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벼를 못자리할 때 바로 파종 동시에 비료하고 농약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는,

이것은 민간자본이면 어디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어디로 줍니까?

농가에 50헥타 정도 규모로 해서,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 재배 지원, 이런 것도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200헥타 정도 되는데,

사업자가 아니고 농가죠?

농가에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0쪽에 보시면 지역 흑염소 종축 개량 “기술보급”자가 있어서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이것 명품 한우 유전공학 혈통 개량,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농축산과로 넘겨줘서 대량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좋으면 농축산과에서 사업에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밑에 보면 특작축산사업 추진 여비는 뭡니까? 그 밑에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특작축산사업 추진 여비, 이것은,

우리가 특작축산계가 있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출장을 가면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작축산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전체적인 가축을 축산이라고,

그렇죠, 특작하고 특용작물하면 축산하고 같이 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특작업무하고 축산 업무를 하는 하나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특용축산이라고 또 있거든요. 특작축산과 특용축산, 이게 어떤 차이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공부 좀 덜 하도록 통일성있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이러니까 영 헷갈려서,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실증 시험 대상 농가 연찬 실비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연찬이면 무슨 행사,

행사가 아니고 기술보급 중앙회에서 농가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할 때 워크숍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연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농가가 갈 때 우리가 여비 일부를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보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이 묶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 심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60쪽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전자상거래하는 농가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농산물이 100%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택배비를 일부를 보상을 해서 잘 하는 농가와 잘 하지 않는 농가 경쟁을 시켜주기 위해서 택배비 일부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몇 개 농가에 지급했습니까?

금년도에 47농가에,

47농가에 해줬어요? 그것도 차등이 있겠죠?

그렇죠.

건수에 따라서.

예, 잘 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가에 차이가,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로 해서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이 김천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추계했을 때 23억 정도.

아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잘 지도해 주시고 밑에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은 어떤 조성사업입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가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쇼핑몰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농가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KCP 등록을 해주고 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농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선별해서 전국에 김천의 농산물을 알리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양쪽 측면에 다 이득이 되겠네요?

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사이버농장 조성사업도 많이 확대를 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도 싸게 사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므로 해서 똑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30%는 더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듣는 순간에 기술센터에는 전체적으로 민간보조 지원사업, 이것 다 빼면 별로 예산이 없는데,

그렇죠, 시범사업,

기술센터 모든 과가 그래요. 민간보조 지원사업 하면 그쪽으로 다 업무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데 시범사업 자체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기는 편리하지만 예산만 세워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돈이 민간보조 지원사업을 앞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소시키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배정만 해놓고 돈은 어디에 쓰든 전부 민간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기술센터에 내가 듣는 소리가 전부 민간단체에 지원만 해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헛되이 쓸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므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농업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또 농업발전하는데 꼭 쓸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기술센터 대부분 예산이 보조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시대 흐름에 의해서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장려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협동심이라는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농촌을 얘기하면 말 그대로 협동 단결인데 그게 협동 단결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역시도 도시화 돼버리면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올해 자두 포도축제 한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한 5천만 원 정도 더 올리라고 하니까 왜 안 올렸어요? 분명히 부족한 것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이 돈 가지고 올해 부족했던 것 다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 행사의 품질도 좋아지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제가 질타를 좀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몸으로 뛰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예산 적게 세워서 제가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람들이 몸이 편해야 되고 정신이 편해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니까 거기에서 불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써야 될 데는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김천 자두 포도축제, 하면 하물며 전국에서 전화오는 게 제가 항상 얘기 안 하던가요? 서울에서 자두 나올 때 되면 전화 온다고.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전라도 사람이에요. ‘박희주 씨 돈 송금해 줄테니까 자두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자체가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판로 개척, 농촌과 도시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홍보예요. 그 홍보에 적은 예산으로 알찬 홍보,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 알찬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돈 더 세우라는 것을 돈 안 더 세워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의성이 자두가 지금 따라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김천 자두만의 특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아무튼 2016년도 김천 자두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고 포도, 자두 김천에 과일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연구개발과 2016년 총예산액은 22억 9,937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억 3,056만 원으로 97%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881만 6천 원으로 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억 3,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도 자두산업 경쟁력 강화에 3억 226만 원,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에 11억 3,106만 원,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에 7억 9,72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881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779쪽입니다. 포도 자두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4,63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품평회를 통한 지역 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천 여름과일 품평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7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지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자재 활용으로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미 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 명품포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센터 내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천만 원, 시설하우스 시설교체 및 보강에 천만 원, 꽃가루은행 시설 운영에 천만 원입니다. 원예작물 지력 증진 토양개량제 활용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작 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생물 활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은 1개소에 960만 원입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 과채류 및 시설채소에 안개 분무 무인방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1쪽입니다. 직무 육성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빅데라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묘목과 숙기 촉진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은 전년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어모 거봉수출 작목반에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안정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과류 과원 다지주식 수형 보급 시범은 3천만 원이며 자두 과원 신개발 Y자 수형 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덕 시설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2쪽입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으로 시설 노지채소 안정 생산에 4,190만 원이 증액된 5,438만 원이 계상됐으며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새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은 열대성 및 기능성 과일인 백향을 시범 재배하여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개소 2,250만 원이며 시설참외 연작 장해 예방 활용 시범사업은 2,500만 원으로 참외 토연작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용성 칼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 5,518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78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과원 노동력 절감시범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사다리 작업에 의한 사고 발생률을 경감시키고 운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목적 수확 운반 리프트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개소 3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미세 살수 장치 시범은 2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한 개화기 서리 피해 방지와 여름철 과원 내 온도 저하로 착색 증진 및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 살수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결실 안정을 통한 정형과 생산 시범은 이상 기상에 따른 결실 불량을 해소하고 정형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S분무기 부착용 인공 수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개소 10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나무 수형 구성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수고 생력화 수형을 만들기 위하여 가지 유인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이상 기상 대응 안정 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이상기후로 인한 개화기 결실 불량을 해소하고 자연 수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형별 공급과 저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개량 방상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 설치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육묘장 조성으로 안정적인 묘종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육묘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은 민간자본 보조로 지중 저수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저수율 이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합 환경제어형 환기 장치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설하우스 내 환경을 제어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 제어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력 최적환경 조절 시범은 고설 양액재배로 생산력 증대와 농작업의 생력화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고설 재배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단지 조성은 원예작물을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단계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실질적인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785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역적합형 고랭지 사과 명품화 사업은 산간 오지인 증산면 지역에 적합한 고랭지 사과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신규 과원 조성 및 재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아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노동력 분산 및 기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산면 일원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으로 신규 과원 조성 및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 1개소 10헥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 재배는 시설하우스 내 온습도 환경을 스마트폰앱으로 제어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원격 환경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 개선시범은 시설채소 유통 과정에서 호흡열에 의해 농산물에 손상을 예방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및 대형 냉동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24만 5천 원, 787쪽 일반운영비 670만 원, 여비 648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75만 원,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에 생활원예 전시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야생화작품 만들기와 생활원예전시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15종에 80만 본을 생산하여 시내 화단 및 연도변 꽃길 조성용으로 식재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모면에 위치한 꽃묘 생산 포장 하우스 비닐 및 커텐을 교체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절시범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화훼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환경 개선 기자재인 전조 보광등 보조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육묘 자동화 및 생력과 기술보급 시범은 화훼 포트묘 이식 작업에 생력 기계화로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화훼 포트묘 이식 시스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 연구에 8,850만 원은 시료 분석 수수료 국내여비와 789쪽 연구개발 시험 연구비에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채소류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교육은 한 평 농원 토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자산업 육성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243만 5천 원, 790쪽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 씨감자 원원종 생산 등 재료비에 7,490만 원, 일반보상금 125만 원, 기본식물 하우스 시설 운영 등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6,881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79쪽에 보시면 202 여비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행사가 있고 품평회 홍보용 재료구입, 판촉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김천 여름과일 품평회 3천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여름과일 품평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7월달에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는데 이게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평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판촉 행사 참석자한테 실비보상을 6만 원씩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판촉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비를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판촉행사를 하면 우리가 여름과일 품평회를 하면서 농가한테도 그만큼 광고 효과라든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판촉행사에 참석하는 농가를 일당까지 주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시는 게 있으면 옆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농가들이 자기 물건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3천만 원씩 들여서 품평회를 하고 광고를 해주는데 참석했다고 일당을 6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행사를 왜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품평회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실질적인 여비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외부로 나가든 김천에서 하든 농가를 돕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서요?

예.

그럼 농가가 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지 돈까지 받아갑니까? 잘못됐잖아요?

내가 봐도 잘못됐네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서울에 자두연합회, 이렇게 가면,

자두&;#8228;포도는 이 5개 과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소장님, 계실 때 한쪽으로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개발과인데 연구해서 개발하시면 되지 행사를 전부 민간자본 돈 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봅시다, 민간자본이. 지금 품평회 하는 것도 민간경상사업인데 이것 어느 단체에 줍니까, 3천만 원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포도회하고 자두회하고 1년에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회, 자두회, 이 사람들 농사 안 지어도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도 나누기 하면 밥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781쪽에 보면 핵과류 과원 다지주식 보급 시범이라 해서 3천만 원인데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사업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돈천만 원씩 나눠서 한 세 농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이것을 1개 농가에 3천만 원을 줘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시범적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900만 원인데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783쪽에 보면 사과 이상 기상 대응 안정 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783쪽 402-01 사과 이상 기상 대응 안정,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예.

1개 농가에 5천만 원씩, 그 밑에 보면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 시설 설치 6천만 원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자가 농가입니다. 농가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일반농가들이 육묘시설을 해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육묘시설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6천만 원 가지고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답변, 계장님들도 해보십시오. (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

예.

그 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지중 저수율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 1억인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고 농가에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라서 이 사업 대상자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아니면 해서 정 사업 대상자가 없으면 센터 내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중저수율 냉난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중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하우스 시설 내에 공급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 관내에 시범포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직접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 3천만 원에 또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만 고설재배를 하기 위해서 고설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묘 설치하는데 돈 주고 또 그것 설치하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 밑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단지 조성 1억입니다. 이것은 어디 줍니까?

그것도 농가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유통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신선하게 유지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출하려고 하면 원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밖에 외국에 갔을 때 물건 상품 가치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작목반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단지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하는 있음) 새로 수출규격화단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

예.

증산면 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어느 작목반에 줍니까?

거기에 나가게 되어있는 게 수도산사과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수가 한 50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동선과장 장비 보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 과원 조성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산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돈 들어갈 데 있습디까? 얼마전에 준공식 했죠?

예, 공동선과장 준공했습니다.

거기 돈 들어갈 데 있습디까? 앞에 시멘트 포장은 조금 더 해야 되겠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증산면 일원에, 증산면 전체에다 앞으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증산 사과 하나로 돈이 몇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 돈 사과농가 50호 같으면 나눠줘도 이 사람들 일 안 해도 연봉 5&;#8228;6천은 될 것 같아요. 너무 한 지역에 3년 계획인가 해서 또 60억 작년인가 있는 것 같고, 이것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오히려 더 농민들이 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보셨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더 투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묘목 다 주지 거름 다 주지 지금 이 사람들이 돈 들어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내 지역에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만 좋은데 너무 이렇게 줘서 지금 증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넘쳐납니다. 사과한다고 몇십억 주죠, 그 다음에 오미자, 또 작목반 60몇 개 되는데 엄청나게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고마운데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주려고 주지 마시라, 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를 했던 이 모든 것들에 약 90%는 항상 국비보다 시비가 세 배 이상씩 많이 따라 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3자들이 다른 김천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제는 50 대 50으로 주든지 아니면 100%를 지원을 해서 성공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100만 원 받아서 시비 300만 원 보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예산을 짜실 때 정말 심도있게, 지금 보니까 전부 민간한테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상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 거기 증산에 지원하는, 사과에 지원하는 물량 사업비 있으면 파악해서 소장님, 5개 과 다 중복된 것 다 해서 증산 사과에 지원해 주는 것을 5개 과 다 모아서 서류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토탈 얼마를 지원하는지, 전부다 과마다 다 분산이 돼서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조만간 대구 사과에서 김천 사과로 넘어올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국&;#8228;도비는 놔두고 시비 편성된 것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780쪽입니다. 노지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780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나방류에 대한 교미 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순나방이라든지 복숭아심식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번식을 못하게끔 교미 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때요?

그게 상당히 좋아서 어느 정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어느 품목에 그런 게 많아요?

자두하고 복숭아에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5천만 원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1,500에서 내년도에 5천만 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쓰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것도 그러면 자두에 이렇게 지원해서 하면 병해충 방지가 되겠네요?

예, 상당히 많이,

5천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이것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한 12회 정도 병해충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9회 정도로 병충해를 경감하는,

예, 그래서 시비가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질의했고 그 다음에 782페이지입니다. 새소득원 발굴 시범,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새소득원 발굴 시범이 무슨 말입니까? 782쪽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백향이라고 열대성 과일 기능성 과일입니다. 그 과일에 대해서 시범재배를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시범재배 하는 데는 김천에 없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조금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김천 관내에 어느 면에서 누가,

감문면에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아직 안해봤죠?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수학해 보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이 어때요?

그게 평당 수확량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내에 올해 32톤을 했습니다. 약 3.6헥타에.

그 다음에 시설참외 연작 장해 예방 활용 시범은 연작 장해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에 수용성 칼슘을 시용하므로 해서 연작 장해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참외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외농가에 전체적으로 해도 2,500만 원 세우면 돼요?

물량 자체는 사실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감천에서 거의 참외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는,

감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참외농사 짓는 데가 많은데 연작 장해 예방을 하려면 칼슘 공급을 전체 참외농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은 전체 참외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예산범위 내에 금년도에 750만 원인데 4,750만 원으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본 거예요. 금년도에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에다 내년도 예산 증액이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단지 조성 품목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하단부에, 이게 품목이 뭡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해보세요. (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면 1억이나 세워놔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789쪽입니다. 여기 연구개발비 해놨는데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범 5천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것도 시비가 8천만 원인데. 현장애로 기술개발, 이것을 묘하게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안 써놓고 이게 뭡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은 기술이라든지 작물에 대해서 그 과정을 시험재배해 봄으로 인해서,

과수류라 하면 과수류가 어떤 과수류를,

과수류가 아니고,

뭐예요? 과수류 맞잖아요?

채소 및 과수에 대해서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품목도 없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작물에 대해서,

어떤 작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기술개발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에 다녀보니까 금년에 다녀보니까 어떤 품목에 어떤 애로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애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어떤 품목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다녀보니까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어떤 과일은 현장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품목에 어떤 애로가 있어요?

연초에 보통 보게 되면 각 담당자별로 문제점 되는 것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청에서 예산편성을 돈부터 시비를 가지고 5천만 원, 3천만 원 해놓고 그것 애로사항 있는 것을 신청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다녀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개발 시험 밑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채소류가 3천만 원이고 과수류가 5천만 원 아닙니까? 시비로 8천만 원 해놨는데 금년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녀보니까 채소류는 어떤 이런 채소가 이런 이런 애로가 있다더라, 생산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유통을 시키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든지 과수에 자두면 자두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사과면 사과에 이런 생산하는데 이런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을 판매하는데 유통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그것을 내년초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신청받아서 해결하겠다면 이것 뭐예요? 무슨 기술개발 시험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비만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국&;#8228;도비는 놔두고.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과수나 채소나 현장을 다니다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각 분야마다 과수 담당자는 과수 담당자들끼리 자기가 금년도 했던 것 중에서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는 시험이 1월달 가면 다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이것을 쓰려고,

소장님!

예.

담당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금년도에 다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던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왜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이런 애로사항,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애로가 있는가를 현장에 다녀본 것 하나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내년도에 애로사항 있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야지. (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이것 편성한 것 아닙니까? (

계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무슨 품목이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것을 해달라 해서 보고가 돼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서류 맞춰서 썼다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 과장님이 다녀보니까 채소류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 없네요?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억 384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되죠, 박광수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제가 질문은 아니고 오늘 속기록에 남길까 해서 위원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기획실에 통보를 하셔서 농기계 농가 보급용하고 그리고 임대용을 전부 합해서 농촌지도과에 일괄 편성하도록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자꾸 분산이 돼서,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자꾸 통합을 하도록, 농촌지도과로, 농기계가 보급용이 있고 농민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임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한 과에서 관리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행정 분야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임대는 농촌지도과에서 맡아서,

일단은 회의 다 끝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중복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는 사업을 하는 파트고 오후에 하는 이쪽 파트는 지도 내지 연구개발하는 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솔직히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개 두 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농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면. 그렇지만 그 부담을 안고 농가에서는 한 번 해보려고 의뢰를 하면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이 좋아서 잘 되면 다행이고, 잘 되면 다른 농가들한테 올해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파트가 이 과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디 주려고 한 것 아니냐, 물론 한 농가를 지정을 해야죠. 승인을 받게 되면 어느 농가에 할 것인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소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하고 나면 나중에 평가회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평가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서를 우리 의원님들께 보내주세요. 2014년도에 있으면 그렇고, 올해 것은 아직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평가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농업 예산 부분입니다. 물론 보기에 다들 많이 퍼준다고 얘기하는데 퍼줘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2015년도에 농림 예산이 18.83%였어요. 그런데 16년도 예산에 18.96%, 0.13% 늘었어요, 전체 비중에서 보면. 전체 비중은 그런데 농업 예산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15.88%였었어요. 우리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16년도 예산은 15.68%입니다. 오히려 농업예산은 비중이 줄었어요. 0.13% 늘어난 부분이 임업 산촌 분야 예산이 조금 늘어서 농업임업산촌 다 합해서 이쪽 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2.96%에서 3.27%로 이게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에 보면 오히려 전체 비중이 낮아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것들을 왜 매일 퍼주느냐, 그런 형태로 이야기되면 우리 센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소득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정말 농가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서 농업 예산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30% 된다고 하는데 안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지금도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백성철 위원 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반박이 될 수도 있는데 농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농촌에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보다 더 어려운 데가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시내에 살잖아요? 시내는 지금 굶어가고 있습니다. 세 끼 밥을 못 먹어서 보따리 싸서 다 떠나는 데가 김천시예요. 소장님, 안 그래요? 소장님 주변에 몇 집 남아있어요, 지금, 다 떠나고? 하동욱 계장님 집 근처에 몇 집 남아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건설과고 도시주택과고 다른 과에서는 농촌에 예산 하나도 안 줘야 돼요. 저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도시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과의 특성을 살려서 일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진짜 어렵습니다.” 하면 시내에는 더 어려워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 근처를 보세요. 물론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김천시 승격 몇 년 됐어요? 과장님, 몇 년 됐어요, 시 승격된 지? 60년이 훨씬 지나서 반올림하면 70년이예요. 과연 김천이 70년 가까이 되면서 수치상으로 따지면 100만 넘어야 되는 도시예요. 교통의 중심, 행복 도시 김천, 이제는 경제다, 경제가 살아나고 행복한데 뭐하러 김천을 떠납니까? 아무튼 보조해 주는 것 좋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 좋고 농촌도 잘 살아야 되고 김천시내도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이게 과연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과에 내용이 있는지. 업무분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업무분담을. 농촌 사람도 김천 사람이고 시내 사람도 김천 사람이예요. 시내에 사시잖아요? 농촌 일을 보시잖아요? 시내에 어려운 점을 알고있지만 어떻게 못 도와주잖아요. 백성철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데 시내 의원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연 1% 예산 증액했었을 때 제가 시정질의 아닌 시정질의, 농촌만 살아갈 수 없다, 시내만 살아갈 수 없다, 서로 간에 이제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면지역 의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고 저는 시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 위원님들이 전부다 왜 논란이 많습니까?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개 과 예산이 질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과에서 시범포 운영을 해서 연구한 결과 이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 이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딸기 육묘, 이런 게 좋다 하면 이것을 친환경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확대하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보면 5개 과 전부다 그 과의 본질을 넘어서 시범적으로 지도도 하지만 그 외로 전부 농민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민간에게 경상보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산에 작은사과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사과단지 조성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에서 시범적으로 300평이면 300평 정도를 해봐야 됩니다. 해서 이게 키우는 모든 조건이 맞다, 이럴 경우에 친환경농업과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연구개발과에서 사과 지원을 2억씩 3억씩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안 된다, 적지가 아니다, 이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작은사과단지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하는 얘기가 농기계임대은행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도 정말로 그 과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맞게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얘기 나오던데 미량요소 지원하는 것, 연작피해 방지, 이것을 작년에 750만 원 했더라고. 올해 2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250만 원 한 것이 좋으면 전체 우리 면에 조마면, 감천면 연작피해 참외농가가 많죠? 감문도 많습니다. 이런 데다 확산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지역에만 1개 시범했으면 올해 다시 또 시범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친환경농업과에다 예산을 전폭적으로 해서 연작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장님, 예산편성할 때 업무를 소관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해서 돼야 됩니다. 직제 규정을 왜 해놨습니까? 사무분장을 왜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촌지도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 지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총괄해서 농정행정을 하지만 축산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과에서 축산도 연구가 돼야 됩니다. 한 번 더 세심히 검토해서 일관성있는 게 돼야 됩니다. 다 위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증산에 작은사과단지하는데 연구개발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이것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에서 해서 안 된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율성있게 행정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