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28억9,6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6.84%이고 행정운영비가 3.16%이며 975쪽입니다. 올해 대비 7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인 한센인간이양로주택 건립비에 61억7,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등에 9억3,7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보건 기관의 시설 개선 등 행정운영경비는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인 건강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 116억3,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인 보건소 등 현대화 사업은 3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액은 1억6,4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비에 1억3,700만원, 796쪽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물품구입비에 2,400만원,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동서비스 강화 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6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9억1,300만원 계상 했으며 797쪽 의료구료비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4,7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며 올해 예산에 비해 3,200만원 감소한 1억4,600만원입니다. 799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적출물 위탁비 등이며 900만원 증액된 6억3,700만원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증가하였고 800쪽 공공운영비 100만원, 801쪽 국내여비 200만원 감소되었으며 802쪽 진료소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에 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강돌봄 활동 지원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제의 재편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보건기관의 기능을 질병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관리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봉산면 보건지소의 기능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에 따른 국지방비 11억7,3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되어 2차 추경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9억3,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비 3억4,400만원, 옹벽과 파일 박기 등 기반공사비 2억 원, 전기와 소방안전설비 등 추가 건축비에 2억9천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실에 설치될 각종 의료장비 등 구입비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평가받아 전국에서는 김천시를 포함하여 4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유일하고 지난 9월 8일자로 봉산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확산방지사업은 2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62억6,600만원 증액된 88억2,100만원입니다. 803쪽입니다. 먼저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억2,500만원 계상했으며 24째줄 진드기 예방을 위한 살충기피제 구입비에 4천만 원, 한센인 행사실비보상비 등에 900만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와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비 5,400만원, 804쪽 한센병 관리 위탁금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어려서부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보건 교육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비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과 홍보비에 4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방역소독 인부임 보수에 2억3,300만원, 하단에 방역소독 약품 유류 구입비 1억8,100만원, 805쪽 20째줄에 신규 사업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 등에 분사식 해충 기피제 보관함 설치비 1천만 원, 방역소독기 구입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자와 실무자 교육 사업비에 300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에 170만원, 806쪽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에 2억5,200만원은 감염 외 14종의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200만원,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 지원비에 100만원, 807쪽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비에 1천만 원,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비에 8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에 4,100만원, 808쪽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비에 300만원, 결핵 환자 지원비에 200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해방 이후 1970년까지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으로 인하여 900만원이 감액된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9쪽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센인간이양로주택 건립비에 61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립 지역은 신음동 소재 삼애농장으로 한센인 대부분은 노약자이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65세 이상이 91%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지 내 82세대의 양로주택을 거주 인원 수에 따라서 33제곱미터와 45제곱미터의 적절한 평수로 신축하고 입주 시에는 양도를 못하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 철저하게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810쪽 다음은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에 3,100만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비에 9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811쪽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에 9억3,300만원, 노인예방접종비에 5억6,500만원, 잠복 결핵감염환자 지원비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12쪽 의약업소 지도 단속 강화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에 2억4,900만원 증액된 8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약업소 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3억2,100만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와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비에 2,200만원, 813쪽 지역 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 400만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 지원비 600만원, 814쪽 응급의료개선 홍보 사업에 100만원, 다음 소아 환자에게 365일 야간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비에 2억8,800만원이며 야간 진료 병원은 제일병원이고 약국은 인근에 있는 하나약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응급의료의 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 증액된 5억3,500만원 계상했으며 대상은 김천의료원과 제일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300만원이 감소된 4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의료의 공동체 실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에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810쪽입니다. 한센인 양로주택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다행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센인간이양로주택을 건축하는데 설계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 정비라든지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설계를 들어간다든지 설계에서 준공까지 우리 의회와 잘 협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양로주택을 지으면 거기 대한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한센간이양로주택으로 명칭을 해 놨습니다.

명칭을요?

예.

지금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워낙 연로하셨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쯤 있으면 전체적으로 백세시대라고는 이야기 합니다만 다 연로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고민해서 명칭도 고민해서 정하고 향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후속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칭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삼애농장을 개발하려고 여러 각도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도 할 때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와도 상의해서 완벽하게 설립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4쪽에 있는 소아 야간 진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야간진료 활성화로 제일병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소아 어린이들만 해당 됩니까?

그렇습니다. 12세 이하만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간과 야간에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도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응급실에 들어가면 소아하고 일반 환자하고 좀 틀리는데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소아 환자들 위주로 좋은 진료를 받도록 해 주자 해서 365일 2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근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병원에는 월 2,400만원, 약국에는 10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 달빛어린이 하면서 그것도 있습니까?

그게 깁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표기 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겠나 싶어서,

용어 자체가 내려오는 공문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병원에 가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표기되어 있습니까?

2층에 있고 1층부터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야간에 어린이들이 급한 환자가 발생 되었을 때 응급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응급실 입구라든지 아니면 병원 입구에 소아, 아까 만12세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예.

만 12세까지 어린이들은 소아 병동이 따로 있다, 소아 진료실이 따로 있으니까 응급실에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제일병원에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야간에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이것은 완전히 병동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층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병동,

소아과 의원실 옆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면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그런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황병학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센간이주택 아직 장소 선정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약 10년 정도 뒤에 가면 이게 다시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어서 다시 환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 검토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황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후에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까지도 저희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이나 15년 뒤에 가서 한센인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사용 안 하게 될 때 허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지시설로 한다든지 그것은 갑작스럽게 말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도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것은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으면 시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애원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고 화장장 이전, 크게는 공동묘지까지 이전 되어야 될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센간이주택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 땅이 전체가 개발되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위치 선정 할 때는 아까 황병학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의회하고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덧붙여서 차후에 활용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특히 지역구 의원하고 철저하게 소통이 되어서 공유가 된 상태에서 결정 해야만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4,700만원 감 되었는데 관계없습니까?

불용액도 좀 생기고 환자 수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구입하는 소모품 같은데 4,700만원 감 되어서 지장이 없을까 노파심에서 걱정 해 봅니다.

하여간 감액 시킨 것은 여러 가지 병의원 이용자도 민간의료기관 이용자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조금 줄어서 일단 줄여봤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보건지소에 15개 보건지소가 있죠?

예.

소장님은 어떤 분이 소장님입니까?

공중보건의사입니다.

2층에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군에 안 가고 대신 해서 근무하는 그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지소 소장님 역할을 합니까? 그냥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사고라든지 나면 책임은 지소장이 집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소장은 명함만 지소장이지 책임이나 통제할 권한 아무것도 없죠? 뭐 있습니까?

지소장으로 역할은 되어 있습니다만 군인이다 보니까 정신도 그렇고 저희들도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소장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근무 하시는 분들은 몇 십 년씩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공중보건의사는 직위는 받더라도 3년 있으면 무조건 떠나야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장이 공중보건의니까 크게 지소장으로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이름만 지소장이죠?

아닙니다. 당연히 지소에 모든 관리적인 것은 지소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은 20년 30년 이상 근무한 오래 된 직원이고 공중보건의들은 금방 와서 고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하여간 공중보건의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한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보건소에 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 비우기 일쑤이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지키지도 않고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될 때 받지도 않고 환자에 대한 태도도 정말로 잘 하시는 분 있지만 정말 한번 가서 찾지 않을 정도로 박대하는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 해 주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료소에 출산 휴가나 가면 장기간 공석이잖아요. 그죠?

예.

공석인데 다른 진료소에서 순환 근무를 하시죠?

예.

그러면 순환 근무 할 때 그쪽에는 근무하시는 곳에 비어져 있고 그 분들이 공석중인 진료소에 찾아가서 일을 할 때도 사물이나 장부 정리, 컴퓨터 환자관리시스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도 느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산면 장전리에 가 봤더니 한참 콩타작 하고 바쁠 때입니다. 진료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문이 닫혔나 보니까 출산 휴가 중이더라고요. 마을에 가서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열이 나서 화가 나서 이 분들이 순환 근무를 할 때 좀 늦지만 일찍 간대요. 6시까지 해야 된다면 5시반 되어서 갈 준비하고 하니까 농민들은 빨리 약이나 타고 한다고 한 20분 전에 일도 덜 마치고 오면 벌써 퇴근하고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것은 순환보다도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공무원을 시스템을 잘 짜서 재배치를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좋을까 건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드리면 인력 수급 문제는 1년 전에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분들이 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이 분들 세 분이 다 나오면 인력이 다 배치되는데 그 중간에 좀 문제가 되어서 환자가 없는 곳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환근무를 시키고 일이 많은 데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퇴직 공무원 활용이나 하여간 출퇴근 문제라든지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순환근무하는데는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아 야간 진료 때문에 좀 더 질의할게 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하려고 보류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병원에 월 2,400만원 지급하고 약국에 1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합니까?

주로 전문의 의사 채용 경비, 거기 따른 간호사 인력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국도비로 지방비로,

국도비로 보조합니까? 환자의 수나 약국에서는 약의 수급이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4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병원은 장소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안 보이는 이득도 좀 많다고 봅니다. 야간 진료 365일 병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 상주나 구미에서까지 김천에 옵니다. 영동은 말 할 것도 없고

취지는 그렇겠죠. 이것을 만든 취지는,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 활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해서 제일병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안타까운데 이와 같이 정부에서 국도비를 시비를 포함해서 월 2,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면 병원 측에서 최소한의 기본은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차 되었네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병원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판 하나 없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 있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병원 입구에 가면,) 2층에 올라가야 있잖아요.

1층에 저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수막 걸렸습니다.)

현수막 가지고 되겠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층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4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산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보조금은 철저하게 정산 받습니다.

정산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채용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사 1명, 직원 3명,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간호사 1명하고 임상병리사,) 직원 3명?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 분들은 주간에 근무하는 의사 분들하고 전혀 별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오시는 분은 이 병원을 안 들어갑니까?

주간에는 일반 소아과가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이 되고,

이 병원은 야간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12시까지, 새벽에는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좋은 제도이고 또 적은 예산이 아닌,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병원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병원에서 수지타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병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자기 개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약국도 하나병원은 밤에도 열어놓네요.

그렇습니다. 김천이 그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득을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국은 일반인이 들어가서, 일반인은 처방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겠네요. 어차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만,

그런데 24시까지 약국을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이용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그렇습니다. 처방은 그렇습니다.

약국에 1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인건비로 지원합니까?

약국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하는데 굉장히, 100만원 주는데 약사가 한 명이 더 근무해야 되는데 자기들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말 그대로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가 증액된 54억5,486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6.67%인 52억7,301만9천원이며 행정운영비는 3.33%인 1억8,184만4천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54억5,486만 원 중에 국비 6,705만원, 지특 보조금이 3억6,330만원, 기금보조금이 7억6,845만5천원으로 22%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는 4억4,716만2천원으로서 8.2%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비는 38억889만6천원 되겠습니다. 69.7%인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명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 2명, 영양 2명, 재활 1명, 치료 치매 1명 해서 1억7,50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820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와 건강생활실천운동 건강생활강사료 등에 2,154만원 계상 했습니다. 82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비에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명 해서 1억5,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822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에 1,600만원, 치매예방관리 치매 조기 검진비에 200명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3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 전년도보다 19.6% 증액된 2억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 근무 보수에 2명에 2,792만5천원 계상하고 금연지도원 인건비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연지도원은 금년도에 2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명 증원해서 1일 근무 5시간에 4만원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월 근무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합니다. 824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홍보스티커 제작과 금연사업 홍보 물품 구입, 금연사업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3,24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금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흡연예방 홍보 인형극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1인당 5만원 300명분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6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니코틴 1단계 내지 3단계 9종과 껌과 사탕, 은단 등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금연관련 안내판 설치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건강새마을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3개년 사업으로 대덕면에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새마을조성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1,100만원, 행사운영비에 건강위원회 행사운영비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연말 건강새마을평가성과대회 등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위원회 위원들 행사운영비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와 워크숍과 성과대회, 선진지 견학등 교육여비 등에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8쪽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파워워킹건강교실 운영 홍보비 현수막 제작에 560만원, 건강걷기코스 인증수수료 및 안내 표지판 제작에 5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에 1,060만원 계상하고 파워워킹 건강교실 강사료에 1,0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건강걷기와 줄넘기교실 운영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4개교에 300만원씩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체험한마당입니다. 지역보건계열 대학과 24개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계해서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올해 3회 되겠습니다. 부항댐 걷기대회입니다. 금년도에 5키로와 8.15키로, 22키로 3개 코스를 대한걷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았으며 우리 지역의 청정지역인 부항댐 자연경관을 테마로 해서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를 건강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건강과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대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1억1,2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비 의료보호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건강연금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2,076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과 출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8,95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지특사업, 기금사업 등 10.4%이며 도비는 1억8,599만7천원으로 6.6%, 시부담금이 83% 차지하는 23억1,498만원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일반사무비를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과 출산장려 홍보 책자 등 현수막 제작에 1,6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1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4억5천만 원 내역을 보면 첫째 아 500명 해서 10만원씩 5천만 원이며 둘째는 480명에 5억7,600만원, 셋째는 385명에 4억6,200만원, 넷째 이상은 220명에 2억6,400만원, 돌 장려금 49명에 9,800만원 되겠습니다. 수혜 인원은 2,075명 되겠습니다.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기저귀 1인당 2팩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셋째 아 이상 가정 보험료 지원에 1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1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제 구입 등에 2천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구입비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출생 6개월 이내에 2주간 지원하는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 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32쪽 되겠습니다. 둘째 아 이상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둘째 아 이상 602명에 3억6,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602명은 둘째아가 350명, 셋째 200명, 넷째 52명 해서 602명에 1인당 5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무료검진사업 진료입니다. 셋째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으로서 1,20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조기 진통이라든지 중증 임신중독증이라든지 분만관련 출혈 등 3대 질환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산모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기간제 보수 등에 2,45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가 1억6,6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에 1,970만원 등 1억8,5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외 수정은 동결배아 3회와 신선배아 3회 최대 6회까지 허용하는 사업이고 인공수정은 3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비 중에 1인 최대 1,500만원까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에 1억3,75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갑상선 기능저하나 대사이상 등 검사비 무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 사업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836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에 6,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1,616만원 계상했습니다. 838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585만원 증액된 1억6,58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명 1억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2,400만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에 480만 원 등 3,024만원 계상 했습니다. 840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의사 활동비 88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제공에 1,781만 원 등 2,793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1억6,08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인건비 1억1,880만원, 시설운영비 월 180만원씩 2,16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150만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적합한 자로서 월 3만원에서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지원비 운영입니다. 2,094만원 계상 했습니다. 842쪽 되겠습니다. 치매검진사업 활동비 지원입니다.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 및 인식 홍보물에 850만원, 치매검진사 자원봉사활동비에 6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치매쉼터사업 운영입니다. 3,77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77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80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작년보다 1명이 들어서 4,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5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살예방 홍보 제작 및 선별검사지 600만원과 자살예방 정신증진사업 강사료 600만 원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845쪽 되겠습니다. 치매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조사입니다. 인건비에 1,16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에 있는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 포함해서 7,500만원 중에 6,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장공사 2,100만원, 데크공사 등 옥외바닥공사에 1,400만원, 수장공사 즉 바닥과 화장실 등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은빛어르신 건강활력사업입니다. 846쪽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7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00만원, 행사활동비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제공에 600만 원 등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통합성과대회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4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구료비에 의료약품 구입과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에 2,500만 원 등 4,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료장비구입비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7쪽에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영동군 2억5천만 원과 무주군에 7,300만 원 등 3억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버스 기사와 간호사 3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등 6명에 1억5,368만3천원 계상하고 일반사무용품에 사무관리비에 4,489만원, 공공운영비 4,360만원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발대식 3개 시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에 발전기를 포함한 유류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1,52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병리시약과 소모품 구입에 2,573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진료차량 이동용 테이블, 천막 등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골마을 의료행복버스 운영 보조사업비입니다. 3억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특보조금 89% 도비 6% 시비 14% 차지합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약품구입비에 1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0개 권역에 134회 나가서 진료할 때 소요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초음파진단비 1억4,500만 원 등 1억6,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3만6천원 감액된 1억8,18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3,740만원, 공공운영비 1,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8쪽에 보면 건강걷기, 줄넘기교실 운영 지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학교에 주는 거네요.

한 학교에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4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주면 그 학교에 배정해 줍니다.

몇 년도부터 주었습니까?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넘기 같으면 체육시간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해도 도비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대다수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쓰는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생도 다 시민입니다만 학교에는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농협에도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불필요하게 주는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학교마다 다 체육시간에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으나 이런 것을 자꾸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진다 그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장께서 도에 보고해서 예산 더 받아서 이런 것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 주어서 큰 득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학교에 뭘 씁니까?

주로 줄넘기 같으면 줄넘기 용품 같은 것 사서 쓰고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 다 해 줄 건데 별도로 뭐 한데 해 주겠어요. 이런 것 예산 시에서 줄 수 있는데 꼭 필요한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조례를 해서 보조단체도 그렇게 준다는 내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과장님 앞으로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다 해 주고 요즘은 얼마나 운동기구 잘 해 줍니까? 감천 같은데 보면 골프 있고 드럼 있고 학교 자체에서 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교육청에 해서 줘봐야 용품 한 학교에 300만원 주면 용품은 감천 같은데 전교생 다 해 봐야 28명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도 강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체육선생이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줄넘기 지도 강사를 내보내서,

그러면 체육 강사는 수당 누가 줍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안에서 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우리가 벌어먹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 들어와서 뭐 해 달라고 하면 그저 못주니까 학교 같으면 크레파스 하나 사주고 강사들 수당 받는 것처럼 이런 것 앞으로 자제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밑에 보면 건강체험한마당 운영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거네요.

아닙니다. 추경 예산에 세워서 올해 2회째 해서 내년에 3회째입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에 0입니까?

추경 예산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김천에 있는 대학에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는 보건계열 대학이기 때문에 보건계열 대학과 또 의료 기관에 있는 의료종사자들하고 연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것도 대학에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협조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변공원에서 한여름 밤에 주로 야간에 행사를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부항댐 호반길 걷기는 뭡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체육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나 협회에 위탁해서,

작년에는 영남일보에서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5천명 이상 대성황을 이룬 그런 사항이고 해서 올해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주세요. 줄 수 있으면 신문사들, 영남일보 아니라 대구일보도 주고 서울신문도 되고 다 주어야 되지 어디 신문이라고 안 줄 것 있어요? 김천시에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산을 누가 쓰던 간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49쪽 보면 삼도봉 산골마을의료문화행복버스 운행 있는데 이것은 누가 나갑니까?

3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7천만 원 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7년도에 종결 되는 사업입니다. 의료는 김천시가 관장합니다. 여기에는 진료버스 의료장비 거기 관련 되는 인력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김천을 포함해서 영동, 무주에 가서 진료해야 됩니다.

자기 돈이 있는데 김천에서 진료를 하러 영동까지 갑니까?

삼도봉 생활권 해서 3개 도에서 보조금도 있고,

김천시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합니까? 전라도에서 하고,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김천에 진료하는 게 2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 면에 삼도봉권으로 해서 5개 면에 24개 권역으로 되어있고 무주가 18개 권역, 영동 18개 권역 해서 횟수로 따지면 김천은 54회 하고 영동 40회, 무주 40회 이렇게 진료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국비가 80%입니다.

어디 포함된 겁니까?

국비는 예산이 보조사업이 있고 앞에 보면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여기 삼도봉 산골마을에 내시된 금액이 어디라요?

499쪽에 말입니까? 지특사업에 2억6,700만원, 도비 2천만 원, 시비 4,700만원 표시 해 놨습니다. 위에 것이 80%입니다. 지특사업에 국비입니다.

작년 추경에 세웠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작년에 늦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앞서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을 하면서 17년까지 운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의약품이나 소모품들은 그해그해 쓰여지겠지만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음파진단기나 아니면 자가발전기도 1,600만원씩 들여서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자산취득이 되고 나면 우리 시로 환원이 됩니까? 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3개 시군에서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삼도봉권 생활발전협의회가 구성 되어서 현재 2달에 한번 정도 기획담당관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해서 평가 해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그쪽에서 결정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만약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유야무야하다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된다면 그것은 정산해야 됩니다. 자체를 우리가 김천시로 소유 할 수 없는 거고 3개 시군에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담금이 똑 같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김천이 4천만 원 부담하고 영동, 무주가 3천, 3천 해서 4, 3, 3으로 하도록 협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고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하는 사업이면 좀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오지마을에도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내년 후내년 2년 사업도 잘 추진하셔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님, 박근혜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삼도봉권역별 사업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번 설명 들은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건소에서는 의료만 담당하니까 이것만 설명하게 되고 공동권역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의료를 담당했고 무주나 영동에서는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 의료문화버스 운영인데 문화는 삼도봉권 공동사업을 설명하고 결정지을 때 영동군에는 도서관을 냈습니다. 도서관은 탈락 되고 무주는 영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영화사업만 하면 그것을 안 해 주겠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좀 시켰습니다. 문화사업 해서 영화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진료를 나갔을 때 그 영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동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보건의료에 관련 되는 홍보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동이나 무주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항댐 걷기대회 호반길 걷기대회 작년에 했고 올해 했죠?

맞습니다. 2년 했습니다.

2년 했죠?

예.

작년도에는 아까 설명대로 5천명 정도 모여서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 걷기대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건강을 지키는데 돈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항댐걷기도 둘레에 데크를 잘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표시도 잘 안 되고 외부에 알릴만한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한걷기연맹에 코스 공인인증을 받고 표시도 하고 안내판도 12월말 정도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천시 그쪽 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강변공원길이라든지 이런 길들을 4대강 지류 사업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키로, 10키로 공인과정도 인증 받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건강 중에 제일 좋은 게 걷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유독 걷기대회를 많이 합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 하려고 합니다. 걷기대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금년도에 걷기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 언제 했죠?

8월 달에,

몇 시에 했습니까?

그것은 주최 측에서 야간에 하자 해서 오후 5시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걷기에 대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기를 하는데 대한 목적이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행사를 놓고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지나간 사업, 이미 실시했던 사업의 결과를 놓고 장단점을 따지고 효능이나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잘 된 부분은 승계 발전 시켜야 되고 조금 미숙한 부분은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이번에 걷기 대회는 3개의 행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뭐 했죠?

영화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무슨 음악회인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회 했습니다. 음악회를 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걷기대회 했고 걷기대회 끝나고 나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영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물론 한 장소에서 개최 되는 사업이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걷기를 한다, 그것도 예산 5천만 원 투입한다, 이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일날 모여든 시민들 중에 걷기대회 참여한 인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분의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행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걷기와 관련 되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행사에 파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검토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게 언론사에 민간이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그냥 입을 다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양대 언론사가 장소만 바꾸어서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일하고 영남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만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민간이전 해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사에 끼워 넣어서 걷기대회의 사업 목적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당일날 정확하게 몇 월 달이었습니까?

8월,

그날 저녁에 비 왔죠?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런 행사를 더군다나 걷기 같으면 밤에 컴컴한데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음악회 끝나고 나서 가니까 근 9시 넘어서 걷기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정산 받았습니까?

아직,

작년에 결산승인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5천만 원 주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1억 정도 정산이 되었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지출 내용 중에 약 57%가 홍보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한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야간에 걷기대회 해서 삼사백 명 올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갔습니다. 준비한 게 다 떨어져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야밤에 걷기를 하다가 만약에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보험도 들고 하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정말 걷기가 필요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5천만 원 아니라 5억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걷기대회를 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밤에 모아서 잠깐 한 시간 걸렸습니까?

2시간 정도, 10키로 하면 2시간,

2시간 걸렸고 영화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사업 목적에 부합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작년도에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할 당시에 이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걷기대회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걷기는 저희 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것을 치고 나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담당 과에서 걷기대회를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5천만 원 아니라 5억이 들어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섰으니까 써 버려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완벽한 준비나 계획이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올해는 작년과 같이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단독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답게 걷기가 충분히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금년처럼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인원이 모이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같이 해야 된다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것 뒤에 해야 될 것 구분했어야 된다, 다시 말씀 드리면 낮에 걷기대회를 하고 그 인원을 그대로 모아서 음악회를 하고 이랬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밤 8시 9시 넘어서 컴컴한 밤에 걷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명칭을 현재 팔공산 달빛 걷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경험이 많은 주최 측인데 우리 김천에 접목을 시키니까 우리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깜깜한 밤에 가서 그리고 대다수가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노인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 분들이 밤늦게 걸어서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단일 코스로 했습니다만 노년층 같은 경우는 3키로,

모든 예산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을 지적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부항댐도 결국 김천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와야 되고 저희들도 걷기연맹에 등록 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지 싶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자면 야간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발상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이야기 합니다만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시기나 장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외부에서 많이 오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행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연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2014년과 15년,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금연 정책을 비교 평가 하면 어떻다고 봅니까?

2014년도에는 1,180명이 등록했고 금년도에는 1,575명이 등록해서 등록율도 늘어나고 있고 성공률도 1,180명 등록해서 415명이 성공해서 35%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75명이 등록해서 620명이 성공해서 39% 정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4% 정도 성공률이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률이 늘어납니까?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흡연율은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통계적으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연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담뱃값도 좀 올랐고 실질적으로,

세수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담배세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담뱃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본 위원이 세수증가 되는 것으로 추정 해 봤을 때 금연 인구는 크게 변함이 없고 담뱃값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담배세가 약 30억 정도 이상 증액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정책에 근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네요.

예, 성공률이 그렇습니다. 등록율도 실질적으로 400명 정도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30쪽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출생 됩니까?

2013년도에는 1,002명 출생하고 2014년도에는 907명,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현재 929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1천명 거의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1년에 천명이 안 되네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로 하셔서 돌아가시는 사망,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연관 되는 태어나고 사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참고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그러면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5만원 잡아놨는데 한 가정에 태어나면 5만원씩,

무조건 이것은 기저귀 2팩이 2만5천 원짜리 2개 5만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예산을 확보 하셨는데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제가 지적하고 건의했는데 출산 축하 용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출산용품 같은 것은 생활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도 일부 시행하는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내가 아이를 하나 내지 둘 낳는데 시에서 주는 것을 입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팔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해 봐야 안 되겠나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점은 받아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출장도 선진화 된 곳에 가셔서 여러 곳을 며칠간 묵으면서 살펴보고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시가 반영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 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감에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출산 축하용품은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신생아 의류부터 시작해서 아기 목욕용품, 신생아 침구 속에 용품이라든지 수유기구, 아기 위생용품, 산모용품도 간단하게 침구 안에 넣어서 그 침구를 신생아가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십만 원 내에, 사오십만 원 내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명 해 봐야 예산 30만원 잡아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능력으로 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명이 안 되는 신생아 인구 유입 정책에 전부 일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사 하나 하는데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집행하고 행사성 경비에 집행도 하는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 아끼지 말고 확보하려고 노력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액수가 알아보니까 7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천명 하면 7억 정도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위를 낮추어서 적정한 것이 없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금액이 높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안 그래도 아기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안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2명 3명 낳기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웬만하면 이런 부분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1,222만1천원으로 정책사업 92.66% 행정운영비 7.34%이며 2015년 대비 1억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인건비 단가 상승과 신규사업으로 구강사업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인건비 4,296만3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24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8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291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업무 추진여비 720만원, 지하실 환기공사 시설비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에 비치할 난방비 구입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348만6천원 계상 했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가운 구입으로 186만4천원, 국내여비 288만원, 소모품 구입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58쪽입니다. 신나는 웰빙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수막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인건비로 1,956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49만원 계상 했습니다. 859쪽입니다. 구강보건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 계상 했고 의료및구료비로 구강보건 소모품과 재료비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에 소독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업무추진비와 여비, 의치보철시술비와 사후관리비로 6,884만원 계상 했습니다. 86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 1억2,95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8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2명, 구강보건센터 2명,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인부임으로 2억7,02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82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과 교육비 강사료로 1,589만원 계상 했습니다. 86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교육비 급량비 207만원,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홍보물 제작강사료 등으로 482만원, 신규사업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935만원 계상 했으며 한방물품 수리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4만원 계상 했습니다. 865쪽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재료비 구입비가 275만원 계상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86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 보건사업, 아토피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54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장비 구입비 200만원 계상 하였고 건강지킴이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7쪽입니다.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참가자 간식 제공,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건강학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 위탁 교육비 300만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위탁사업으로 4,62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86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1,5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2,524만원 계상 했습니다. 869쪽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 검사비에 400만원 계상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사업 보조 인부임 1명 인건비 2,676만5천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2,148만원 계상 했습니다. 87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홍보 책자 제작과 업무추진비로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116만원 계상 했습니다. 87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급량비, 재활치료실 장비 수리비 등으로 1,076만원 계상 했고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872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여비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만원, 소모품 구입으로 79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87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33만원 계상 했습니다. 874쪽입니다. 맞춤형 허약노인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467만원 계상했고 재활운동처방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46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875쪽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여비와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으로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1,040만원, 인력운영비 1억5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6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입니다. 아토피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천만 원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아토피 사업에 천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교육과 소모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주에 아토피센터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거기에서 후원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통해서도 지원 받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아토피 관계 사업을 확보하려고 해 놨는데 현대사회가 자꾸 현대화 되고 예전 같지 않아서 산업 문명에 접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토피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사업보다는 동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아토피치유마을을 건립해서 전국에 있는 아토피 환자가 김천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촌마을들, 아주 건강식으로 마을을 설립 해 놓은 마을도 김천시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지정해서 아토피 치유 환자들을 김천으로 불러 모아서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6년은 시행 초기라서 우리 관내 건강조사로 나온 아토피 환자 비율은 2% 정도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전체적인 조사와 교육부터 이루어지고 차차 저희들이 대항면에도 가 봤습니다. 거기 마을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가 협력할 일이 무엇인가 서로 고민해보고,

대항면에 무슨 마을이 있습니까?

황여마을인가 되어 있는데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 봤습니다.

만약에 대항면이든 부항면이든 하여튼 시설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토피치유마을을 다른 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김천에 아토피 치유에 대한 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 거고 아토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김천에 많이 올 거고 아마 일거삼득 일거사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토피치유마을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추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증산 쪽입니다. 증산 쪽에 이미용봉사라든지 말벗 이런 봉사들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증산 5개면 쪽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서 이미용도 해 주고 말동무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까운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니까 60명 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지마을 지례 5개면 쪽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이 지리적으로 도시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은 거의 미용 쪽으로만 합니까?

해 보니까 미용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 이미용 해 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하셔서 앞으로 계속 더 확대 해 나가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자원봉사자가 한정된 인원으로 마을을 순회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개 마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곳,

예, 한 달에 한 곳을,

12곳 밖에 안 되네요.

봉사자들 좀 더 활성화 시키면 교육도 1년에 2번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미용을 한다면 봉사자들은 미용실을 운영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등록은 해 놓고 그 분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있는데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

예, 그냥 협회에 등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대민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다보면 미용 이외에 다른 분야도 개발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두세 개를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거의 봉사자 활용이 많다 보니까,

봉사자들 실비는 지급 안 합니까?

실비는 지급하면 봉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식사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여쭈어 본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건의한 담당계장 계십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이 사업은 아토피치유마을에 대한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시장과 우리 의회와 같이 해서 일석사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치유마을을 한다면 아마 사업 중에서도 아주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도 이번에 수십 년간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가셔야 되는 입장인데 아토피치유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세요. 평생 갑니다. 김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토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병이고 치유만 잘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정착하려고 김천으로. 그래서 정말 부서에서 노력 해 주시고 그렇다면 전국에 아토피 환자 수라든지 매년 아토피 환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치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서 해 주시고 저도 시장한테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만요. 위원님들 자리가 몇 개 비었는데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