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향숙 의원 발언
향숙
장향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추가질문·답변 맨위로
금일은 종합감사로 추가 질문·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일괄 진행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여호현 도시개발팀장, 이승호 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 오세영 교문2동장, 강성희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감사에 앞서 여호현 도시개발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 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도시개발팀장 여호현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날로 여호현 팀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선서 하셨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치의 거짓 위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일독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일독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진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아시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행감 때 방청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일부 모니터링만 조금 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박석윤위원
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파견근무를 나가셨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디로
어디로박석윤위원
갔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2013년 7월 12일부터.....
만요
잠깐만요박석윤위원
. 13년 7월 2일부터.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7월 12일부터 15년 2월 11일까지 파견근무하였습니다.
박석윤위원
15년 2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11일.
박석윤위원
11일까지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출·퇴근을 이 파견 근무지로 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근무......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파견명령이 나면 저희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파견 근무처인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파견
파견박석윤위원
근무지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으로 출근을 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죠? 시설 현대화사업......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전반적인 사업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제 옆에 있는 서호준 주무관하고 같이 두 명이서 파견을 나갔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는 사업자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사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업 대상지가 산물동 양념동으로 약 한 70여개 78개로 기억합니다만 점포 있는 자리에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 점포 이전계획 및 이런 방안은 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된 거는 여호현 팀장이 파견동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했던 거는 사업자 모집 공고, 절차, 선정 이 부분이 주 업무고 그쪽에 공사쪽에서의 사업단의 업무분장했던 분들은 사업 대상지의 어떤 중도매인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전계획이라든지 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고민하셨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나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저는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는 1992년도에 산업경제과의 유통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농산물 유통을 담당을 하던 시기에 92년도, 93년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계획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동부권 공영도매시장입니다. 당연히 서울에다가 건립을 해야 될 서울 동부권 공영도매시장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 구리시까지 위치가 밀려서......
하게
장황하게박석윤위원
설명 보다 어쨌든 서울 동쪽에 있는 큰 농축수산물이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매시장의 기능은 산지의 농수산물을 수집하고 분산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고 부수적으로 하는 기능은 농수산물의 경매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가격 형성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농수산물의 유통 변화는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떤 홈쇼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구마라든지 농산물이 판매되고......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을 가로막아 죄송한데 어떤 유통시장이 변화되고 어떤 구매자 구매 욕구가 변화가 되면서 산지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오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흙이라든지 이렇게 전처리 안 하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전처리 공정이 필요할 거고요, 세척이라든지.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박스로 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소포장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10㎏짜리, 5㎏짜리, 몇 백그램짜리. 그거가 끝나고 나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정이 필요한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런 기능만의 예전의 기능 가지고 도매시장은 현재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냐 하면 이제는 도매시장에서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그게 최선의 도매시장 활성화......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마치
마치박석윤위원
농수산물공사 홍보대사로 나와 계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현대화사업은 본인의 입장에서 필요했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파견 나가서 현대화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듣기는 민간 제안 형태인지 아니면 민간 참여인지, 민간 투자인지 뭐 이거를 방식을 간략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방식은 저희들이 2013년 10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13년 10월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10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뭐냐 하면 사업 방식을 세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그러니까 예산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어떤 특수목적법인을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참여를 해서 하는 방안 세 가지를 검토했지만 가장 최적 안으로 나온 것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안이었습니다. 그 방안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대상 부지가 중도매인 점포들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산물동, 양념동 하고 있는 약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야 될지 그쪽 부분 단층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함에 있어 어차피 중도매인 점포를 시설현대화사업 복합 건물로 들어오더라도 1층, 2층은 중도매인이 쓸 수 있는 영업장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역할해야 되는 부분이 1, 2층은 도매시장에 기부채납 해서 중도매인 점포를 영업장으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건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유소 하고 옆에 공업사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지만 거기하고 쓰레처리장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환경적인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된 이거를 이번 시설현대화사업 하면서 지하화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안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사업자 모집을 해서 할 거냐,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해서 지분 참여를 해서 추진할 거냐?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민간사업자 하는 게 가장 좋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용역
용역박석윤위원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모집공고를 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과정 속에 잘못된 부분이 한 번 있었죠? 교통영향평가인가 안 받아서......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 1월 7일이 기억나는데 그때 아마 1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1차 공고 나가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 자체가 유통상업지역에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복합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일반상업지역에 시장으로 변경하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세스에 지난번에 도매공사...... 농수산물공사에서 2014년 행감 때도 다 한 거예요. 1차 공고를 냈는데 공고 마감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뭔가 결함이 있어서......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건 아니고요, 결함은 아니고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당초 사업설명회 모집공고할 때 저희가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을 부분이 돌출이 된 거죠. 발생이 된 거죠. 경기도 도시계획 평가 아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남양주 빙그레 입구까지에 그러니까 도매시장 왕숙천을 건너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 거죠.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확인사항이니까. 어쨌든 그간 저간 사정으로 인해서 1차 공고는 하여튼 취소가 된 거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공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인만
확인만박석윤위원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7일날 모집공고 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매일경제 홈페이지에 냈다 그래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014년 6월 25일날 신청서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몇 개 업체가 접수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1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박석윤위원
1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접수를 하면 이 사업계획서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을 줬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박석윤위원
한국경제조세연구원인가요? 성남 어디 있다는 곳?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에다
그쪽에다박석윤위원
용역 의뢰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인만 합니다.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 적격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가 3차 적격으로 오고 2차는 적격판정이 온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공문이 도착했다 이렇게 작년에 확인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지금 그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박석윤위원
하세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지금 1차 평가 사유, 2차 평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1차 평가에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발생됐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평가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서를 받아 본 결과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지침서가 당시에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고와 같은 공모지침서 그러니까 평가는 요 선에서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 평가 배점기준을 벗어난 평가 배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 분야에 100점이다 하면 수, 우, 미, 양, 가 해서 10%, 90%, 80%, 70%, 60% 여기까지 줘야 되는데 60% 그러니까 최하점이 60점 줘야 되는데 0점 처리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먼저 공모지침서를 평가 기준에 그 위배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면 용역 발주처가 어디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공사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 과업 수행자하고 발주처하고 긴밀하게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공문이 오갔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도 용역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61조에 의해 가지고 용역 준공하기 전에 하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그러니까 준공을 할 수 없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2차 평가로 가게 된 거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쨌든 1차, 2차 평가에서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퀘스쳔마크를 달만 하잖아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가 2차 보다 더 먼저 통보가 되고 그 뒤에 부적격 2차 통보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적격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적격 판정을 받고 여호현 팀장님이 파견근무를 나갔으니까 혼자 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적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단에서 또 공사 사장님이 됐건 누가 됐건 수뇌부들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아쉽게도 제가 파견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평가 7월 말경이 평가 결과 다 완료되고 그 이후에 실상은 조금 제가 업무에서 약간 배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사실상은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 주관적이 느낌이에요, 아니면 업무상 그런 거예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회의나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현 본부장 말고 그 전 본부장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이런데는 뭐 본부장님실에서 대책회의 하면서 제가 들어가 본 적은 그렇게 몇 번 있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난 얼마 전에 농수산물공사 행감에서는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두 분과 그 당시의 사장님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호현 팀장님은 “본인이 살짝 배제가 되고 이러이러한 분위기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느낌상 살짝 배제됐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그리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다시 한 번......
예, 그렇습니다. 출근은 매일 했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출근을 공감 없이 출근해서 18시에 끝나면 그 사이에 그러면 여호현 팀장 모르게 그때 직위가 뭐였습니까? 단장이에요, 아니면......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전 기획 쪽에 기획 담당입니다.
기획
기획박석윤위원
담당을 했는데 기획 담당을 살짝 빼고 별도 사무실에서 뭐 특수 회의를 하는 걸 목격했습니까, 아니면 뭐......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목격은 아니고 주로 보통 간부회의가 끝나고 이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적격심사 판정 받은 통보가 된 이후에 왠지 모르게 분위기상 나는 왕따 비슷하게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아니 제가 느낌이 좀 거기에 참여할 수 없......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인이 느끼기에 그랬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런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인......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나중에 좀 얘기해요. 서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이후에 프로세스가 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리시로부터 특정 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사실입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여호현 기획 담당도 받았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받고 그 다음에 그쪽에 또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도 같이 받고 했습니다.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때 구리시에서의 특정 감사를 받았을 때 결과 통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제가 특정 감사 결과는 별도 감사 부서에서 감사 결과를 공사로 통보해서 그거는 제가 직접 공문를 봤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의 기획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재임기간이란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2년 12월쯤에 특정 감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획 담당을 했던 여호현 팀장이 알지 못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서는 제가 확인을 해 준 바는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공문은 정식으로 제가 받은......
박석윤위원
시 감사 부서로부터 공문 내려온 거를 선람을 못했다 이거예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떤 내용이 통보됐는지 알 수가 없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아요
좋아요박석윤위원
.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4년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 기간 중에 11일까지 제가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1일까지 본인도 받았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주로 수감 내용이 뭐였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지금 수감 내용은 최종 감사원 감사관께서 하신 말씀은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과 절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토지를 유상인데 그러니까 토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몇 년 30년이면 30년 범위 내로 이래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또한 공모지침상에도 무상귀속 기간에 따른 점수에 차별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을 진행해서 거기에 대한 협상 결렬이 됐을 결과에 우선협상대상 취소 통보라든지 또 그게 양자간에 협상이 된다면 계약까지 가는 그런 진행 과정을 거쳐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구리시 감사기관으로부터도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로부터도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의 주된 내용은 토지 사용이 30년이냐 50년이냐, 이거 엊그저께도 도시공사 아니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서 취소한 가장 큰 원인이 토지 사용 기간이 너무 길다 이래서 이거를 취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유상 임대기 때문에 기한을 한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여기서 또 논점이 되는 거가 30년을 써도 유상 임대니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50년을 써도 돈을 내는 겁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당연히 임대보증금과 매년 임대료 그때 당시 저희가 토지 임대료를 공시지가 당시 공시지가의 요율 5%로 정했을 때 연간 한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이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면 또 그만큼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토지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토지를 유상 임대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는 감사원에서는 이 적격심사를 용역사로부터 받고 이런저런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수감을 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지 사용과 관련돼서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한정돼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왜? 무상이라면 특혜를 주지만 유상이라면 계속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조금조금 올라가서 지대를 받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내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 30년 저희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법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민법에서도 58년도 651조에 임대차 존속기간이 나옵니다, 항에. 거기에 보면 이 법이 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년이라는 그 기간이 당초에 민법상 임대차 존속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건축기술이 당시 58년도 민법 이 조항을 만들 당시의 건축기술과 오늘날의 그런 건축기술은 상당히 내구연수나 이런 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20년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그거를 두고 내구연수를 두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요. 왜냐 하면 감사원에서 그 감사 담당관이 어쨌든 특정한 기간을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의 문제는 적격심사를 용역사로부터 받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구리시 감사 부서로부터 자체 감사를 받았고 외부 감사원으로부터 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의 지적사항은 사용 연수에 대해서 특정하게 한정돼 있는 거는 불합리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어쨌든 시설현대화사업단에서 또는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그 제안자한테 통보를 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12월 10일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즉시 협상을 해라 하는 감사원의 그......
즉시
즉시박석윤위원
협상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원에서?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공문
공문박석윤위원
있어요? 아니면 뭐......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수감 결과 보고를 사장님까지 수감 결과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님도
사장님도박석윤위원
다 사인했어요, 당시에?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래서 그 익일날 우선협상대상자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 명확히 합시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 토지 사용 기간에 한정 짓는 건 맞지 않고 조건부가 됐건 뭐가 됐건 우선협상대상자를 왜 선정 안 하느냐......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란 얘기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받은 후 수감이 완료되고 즉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통보한 게 아니고 조건부를 앞에 하나 더 붙였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조금 이의가 좀 있는 부분인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업무 맡았는데 본인이 보낸 거예요, 아니면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본인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왜 앞에 조건부라고 붙였어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안 하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사실상은 이거를 보내면서도 실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그거는 사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먼저 저희가 7월 달에 적격 통보를 받고 12월 12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 기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 기간 동안에 사장님께서 좀 염려하셨던 부분이 토지 사용 기간,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도매인 점포 이전시켜 놓고 할라면 여러 가지 중도매법인이라든지 도매법인의 여러 가지 민원성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거할라 그러면 그 부분에 필요한 소분포장 공간 이런 걸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민간사업자가 좀 할 부분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집공고를 냈는데 제안자로부터 제안이 왔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세 번씩이나 용역사에서부터 적격, 부적격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격 판정이 왔고 적격 판정이 온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니까 자체 감사를 벌였고 또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들어왔고 감사원 감사 시에 감사원에서 토지 사용 기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게 불합리하고 너네들이 적격 용역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해 주는 거가 맞다 여기까지가 외부 감사기관의 어떤 요구사항이잖아요? 아니면 지시라기보다는 하여튼 권고? 뭐 하여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농수산물공사 사장이나 관계자들은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하는 거 보다 이러이러한 옵션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에 조건부라는 세 자를 붙여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통보했어요. 누구 때 했죠? 본인이 재직기간에 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은
기안은박석윤위원
누가 했어요? 기안. 공문 누가 만들었냐고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기안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협조는 도매시장 당시 그 단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기안해서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시청에서 파견된 분들이 다 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안은 본인이 했고 두 번째 협조자는 시설현대화사업단의 책임자가 저기......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했습니다.
자로
보조자로박석윤위원
했고 그 다음에 사장이 사인했고 이래서 통보된 거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공적인 문서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당연히 공적인 문서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저쪽에서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현 팀장이 혼자 보낸 걸로.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공문을 저 혼자 어떻게 제가 사장님 직인을 찍어서 제가......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절차는 다 밟아서 보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보냈어요. 공적으로 보냈어. 그러면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건 그 사람 불러야 되겠죠? 파트너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선정 통보를 보내는 공문상에 협상을 위한 우리 공사의 협상단 구성 -외부 전문가 포함입니다.- 및 그 다음에 협상을 할 그 협상단 운영을 할라고 그러면 또 운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예산 확보에 따른 이사회 개최 등의 소요 기간이 약 한 8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 통보를 보내고. 그러면 12월 12일 날 통보를 보내고 이런 80일 정도 소요 기간이 필요하니까 협상 개시일은 그 이후쯤 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되면 별도 즉시 통보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공문 내용입니다.
장히
굉장히박석윤위원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는 협상대상자로 공문을 보냈으면 그 다음날이 됐건 빠른 시간 내에 협상대상자를 불러서 협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옵션 내용이 뭐죠? 이런 저런 구성이나 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80일 정도가 필요하니 이거를 다 완벽하게 세팅한 후에 협상 개시일을 별도 통보해 주겠다 이 공문 내용이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그런 공문으로 간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본인이 2015년 2월 1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언제 취소 통보를 보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건 제가 2월 11일 날 인사발령 해서 다시 복귀를 하고요, 3월 달인지 나중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석윤위원
3월 5일날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본인이 재임기간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파견 나가서 사업자 모집공고, 절차, 선정은 본인이 죽 주관을 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말씀하시고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현대화 추진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겠냐?”, “민간투자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민간사업자 모집해서”.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사용이 30년, 50년 이 관계없이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는 이거는 큰 하자가 없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빨리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해 줘라 그렇게 왔고 통보는 했는데 단독으로 통보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현대화사업단에 있던 그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 다 선람하고 회람하고 결재 라인 다 득해서 본인이 보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취소 통보를 보낸 거는 본인이 그 당시에 없어서 그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왜 밀실에서 단독 내지는 두 명이 한 걸로 비쳐졌을까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글쎄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맡은 업무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문장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공정하고박석윤위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팀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1차 심의위원, 2차 심의위원, 3차 심의위원에서 혹시 심의위원이 바뀐 적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3차에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왜 바뀌었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유가 뭐죠? 누가 바꿨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한 거죠. 저희들이 일괄 용역을 줬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일괄 용역업체에서 선정 위원을 바꿨나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취지가 용역을 준 취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어떤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파견 나간 서호준 주무관하고 둘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력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차라리 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거는 그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괄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뭐 교체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준공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됐던 거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일괄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이유가 왔나요? 사유. 몇 명이나 교체됐죠? 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
향숙
장향숙위원장
용역 발주는 어디에서 했나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공사에서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공사에서 했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당연히 발주처는 공사가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온 내용으로는 1, 2차 평가위원 중 평가에 참가 의향이 있는 위원들을 그러니까 시간 관계라든지 이런게 확인이 됐겠죠. 확인을 해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 풀 제도가 있다 보니까 각 분야에 건축, 환경 이런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아마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차에서는 아마 그 연구원에서 평가위원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해서 아마 네다섯 명인가 교체된 거로 그렇게 아마 답변이 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심의위원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 때문에 심의위원이 바뀐 건가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죠. 개인적인 참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시간에 도저히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거나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참가를 못한다든가 여러 그런 사유가 있었겠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심의위원회에 못 가니까 그 심의위원이 바뀐다는 거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할 수도 없고 일단 일괄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용역회사로부터 이 심의위원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심의위원이 그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아니 위촉받은 심의위원이......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아니아니 그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거기에서 인력 풀 하는 연구원의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현
여호현박석윤위원
팀장님!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본인이 모두발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2, 30초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없으면 없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글쎄 저는 이 시설현대화사업에 파견 나가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취소 통보 보낸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자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별내선이 구리농수산물도매장 사거리역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또 진건보금자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변 지역의 영향 그런 많은 그런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가장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가 되고 또 취소 통보가 보내졌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지위 자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낙찰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선협상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겁니다. 그 권리를 통해서 양자간에 협상을 하는 거죠. 해서 만약에 서로간에 의견이 안 맞고 요구조건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준다거나 결렬됐을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통보를 보낸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거기까지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인이
본인이박석윤위원
이 시설현대화사업의 기획 담당을 맡은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취소 통보가 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에 임해 주신 여호현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이승호 본부장께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종합감사 날인데 두 번째 이 감사장에 들어오니 심정이 좀 착잡하시죠? 본부장님.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여기 들어오면 쉽게 표현하면 업니다.
왠지
왠지박석윤위원
몸이 굳고 그렇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왠지 그렇습니다.
안한
편안한박석윤위원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논쟁을 벌이려고 이 자리에 제가 모신 거는 아니고 지난번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모든 정보는 시에서 파견된 공직자와 사장님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에서 파견된 공직자가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거를 아까 죽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현 팀장은 그때 파견 나가서 사업자 모집공고, 절차, 선정 이 업무를 주로 맡고 공사에서 업무를 맡았던 정병성 단장님입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분은 사업 대상지 18여개 되는 중도매법인 이전계획 등 이 업무를 주로 맞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석윤위원
죽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이행 이런 데에 있어서 본인은 공개된 자리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절차대로 자기는 업무를 진행했다 아까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그......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공문 보낸 사인한 거가 그 절차상에 다 빈틈 없이 사인이 돼서 공문이 수발된 걸 확인했습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공개적으로 한 거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결재 라인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점은 조금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사장님 결재를 통해서 대외적인 문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사가 문서 발송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비밀스럽게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식적으로요.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난번에는 "저희들은 하나도 모른다. 알 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적절한지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 외에 저는 업무보고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외의 스토리로 이루어졌던 것은 자세히 모른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문서상의 모든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부인한 건 아니었고 워낙 이 내용은 협상에 필요했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잘 몰랐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이
변명이박석윤위원
궁색하지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가 행정은 문서가 말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사장께 계속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으면 그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진지하게 상견례 플러스 회의라도 해 봤느냐 이거를 계속 여쭸어요. 그랬더니만 기한이 30년, 50년. 50년이 길다 이래서 취소 통보했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호현 담당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토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한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왜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느냐. 빨리 통보해라" 이런 수감 지적사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아무리 제가 질문을 해도 본부장님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왜, 귀책사항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 및 추진 경위를 가져와라. 그런데 저에게 온 공문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B사에 대한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B사와 협상 사실 없음".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한 그 회사와는 공적으로 대화가 없었다. 이게 문서로 확인해 주신 거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2014년 12월에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 2015년 1월 7일자로 조건부 협상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5일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취소 통보를 할 때까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협상을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은 외부 부서에 가 있는데 왜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한 후에 왜 협상을 안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이 그때 당시에 TF팀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은 내용이 뭐냐, 공모 당시에 30년이든 토지 사용 기간을 이른바 B사가 50년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것은 그건 실격 대상이다 또한 B사가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공사에 제출한 것 역시 공모지침 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보 역시 부적합한 것으로 무자격자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협상을 안 하고 취소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지금 논리의 모순덩어리에 모순에 모순만 지금 말씀하세요.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최초에 제안을 했어요, 50년 하겠다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기간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한테는 "너가 우선협상대상자야"하고 TF팀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50년으로 해 놓고 뭐 이러이러한 거는 무자격자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 무효다. 그러면 최초에 서류를 받아주지 말았어야죠. 왜 한국경제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수많은 시간을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입학원서에 최소한의 입학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맞춰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서류를 받아놓고 입학 통지를 보냈어요. 그러고 서류를 다시 검토하니까 "너는 우리 입학원서에 자격이 안 맞는다. 다시 입학 취소를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건부라는 얘기는 조건을 맞춰보겠다고 했는데 조건부 대상자하고 단 한 번 대화도 안 나누고 우리끼리 서류 검토해 보니까 "야, 이거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월 27일날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12월 11일에서 19일 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기간은 의미가 없다. 빨리 협상자가 있으면 통보를 해라" .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널뛰기 행정이에요, 뭐 입맛대로 행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안 계셨고 오늘 문서만 확인하고자 해서 본부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단 한 번도 공적인 회의자료가 없었음을 이 제출된 서류로써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답변을 모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다른 거 있어요.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 통과 차량 주차요금을 아니 통과 차량 통과요금 200원씩 징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날 어제 그저께 "법리 검토는 다 끝났습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다 이의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를 나만 들었습니까, 본부장님도 들으셨습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사실이 아니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밝히겠습니다. 많은 것을 밝히면 이거 너무한 거고. 하여튼 통보한 거만 밝히겠습니다. 언제냐, 2015년 11월 26일 산업경제과에서 공사로 보낸 통보 내용입니다. "통행 차량 주차요금 징수 관련 통보. 2. 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과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여론수렴, 추진 계획 및 민원처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승인된 서류를 가져오라니까 승인된 서류 없습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관계자께서는 모든 법적 절차, 시장 승인 다 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당시에 답변을 하신 분은 업무보고라든가 그 외에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구두 승인을 받으신 거로 그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표현이 그렇게 하시면 본부장님도 수십년간 행정 업무를 하신 분이 구두 승인이 승인입니까, 아니면 문서 승인을 받아야 승인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문서 승인을 받아야 받은 것입니다.
이죠
승인이죠박석윤위원
. 그렇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똑떨어지게 이건 잘못하신 거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1월부터 주차요금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1,000원을 받으시든 500원을 받으시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해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다 이행했다".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행 안 했다. 그게 문서로서 증명이 됐다 이 얘기만 오늘 밝혀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본부장님......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다가 사실 이거는 2008년도에 시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나가면 저 막 나갑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아니......
박석윤위원
2008년도 100원 받겠다고 승인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2015년 여기다 맞출려고 합니까? 목욕탕 2,000원 받다가 3,000원 받으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똑떨어지는 건 그냥 떨어진다. 다시 시장 승인을 받고 진행하겠다 이러시면 되고요. 저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설현대화사업도 이쪽 가면 이쪽 얘기 틀리고 저쪽 가면 저쪽 얘기 틀리고 또 이 주차요금도 절차 이행 다 했다. 아무 지장 없다 그런데 또 보니까 바로 손으로 뭐 가리듯이 공문 딱 보니까 이 근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본부장님께서 "2008년도에 받은 거로 갈음하면, 구두로" 이거는 좀 너무 옹색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한 거는 이래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민낯이 오늘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에 임해 주신 해당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이승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교문2동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종합감사 날인 거는 오세영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교통행정과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한 가지 확인할 거가 있어서 양근모 과장께서 그때 본인의 재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모니터링 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아니 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못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제가 잠깐 여기 오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들렀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그러면 그 전부터 제가 설명을 죽 해야 돼서 시간이 갈 거 같아서.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박석윤위원
왜 오셨는지는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인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바로 여쭙겠습니다. 별내선과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공문들이 도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또 이 청내에서 다른 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논점은 4월 14일날 공문을 보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별내선 암사-별내 복선전철 사업계획 구간 내 인허가 관리 협조 해서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는 경기도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수신자가 회계과장, 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한 10개 과로 보냈어요. 가지고 계시나요? 철도과 2812 공문입니다. 4월 8일날 공문.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보낸 거는 본인도 확인이 되신 거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17일날 보낸 공문입니다. 이거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 협의. 그런데 여기서는 기관별 그러면 사전 협의 필요 부서. 남양주는 건축1과, 구리시는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등 했는데 몇 개 과에 공문을 발송했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3개 과로 기억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등" 했으니까 한 과를 더 하셨단 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추가로.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중대한 공문이라면 앞에 수신자 한 10개 보냈던 이 과에다 다 보낼 필요성은 못 느끼셨나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위원님도 서류를 잘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내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용역이 착수되고 그 다음에 또 구리시에서 거기에 용역 비용을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구리시 의도하는 그런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립 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서 누차 경기도에서 공문이 서너차례 이렇게 거기에 용역에 착수하는데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 등등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 관련 부서로 이렇게 두세 차례 때로는 용역 기간을 8개월이라는 용역 기간을 명시하면서 각 부서에 그렇게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 대한 관련 별내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인근의 허가사항이라든가 개발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 교통행정과로 협조 공문이 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4월 14일날 보낸 공문에는 회계과,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원녹지, 수도과장, 하수과장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6월 17일날 거는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또 한 군데 어디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건설과요.
설과
건설과박석윤위원
. 이 세 개만 보냈단 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물론 경기도에서 2014년 4월달에 보낸 공문이 우리가 그 동안에 기본계획 주관부서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는 해당 부서에 저촉사항이 있다든가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돼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때 저희 교통행정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은 경기도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경기도 통보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기본계획 설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별내선과 관련 접촉이 있는 그런 부서는 아마 명시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통보를 한 걸로 이렇게......
박석윤위원
4월 14일날 10개 과에다 했으면 뒤의 것도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등이라고 했으면 1차 공문에 10개 과면 2차 공문도 10개 과에 보냈으면 그런데 왜 안 보냈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거는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관련 전체 부서에 협조 공문을 해 가지고 6개 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경기도에서 3차 공문이 또 와서 인허가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만 13개 부서인가 12개 부서인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똑같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판단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4월 14일날 공문은 10개 과에다 보내라고 딱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찍어서 내려온 게 아니죠.
박석윤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4월 14일날 거는 10개 과가 필요하겠다 해서 보냈어요. 아니 이걸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미처
미처박석윤위원
사려깊지 못해서 이 세 과만 보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세 개 과 외에는 보내지 말아라 이래서 세 과만 보냈다든지. 여기서 자꾸 경기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이거를 보는 분들도 인허가와 관련돼서 1차 공문에 10개 보냈으면 최소한 2차 공문도 그 10개 부서한테는 뿌려줘야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2차 공문은 3개 과만 딱 했단 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의견사항만 6개 부서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거기에서 각 부서를 직접적으로 거기 용역사에서 아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자꾸 대답이 이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도 얘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10개 보냈으니까 10개 왜 안 보내셨냐 이거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경기도 얘기만 자꾸 하시잖아요. 공문은 다 받은 거고 자체적으로 뿌린 거 10개 과를 뿌렸는데 왜 이번에는 3개 과만 뿌렸다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지.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해 보세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내야지 부연설명도 없이 그렇게 간결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해
설명해박석윤위원
보세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경기도에서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공문에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두 개 과를 명시를 했어요. 거기에 "등"자를 붙였습니다, "등"자를. "등"자를 붙인 이유는 그거는 경기도에서 그거는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등"자를 붙였는지.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또 한 개 과가......
박석윤위원
안전총괄과에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안전총괄과. 세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다리에 굴다리 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창지구 도시재생과에 보낸 거는 도시재생과에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낸 거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전총괄과는 거기 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다리에 역사가 환승역이 그쪽에 생김으로 인해서 저류조 사업을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 과를 보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장님의 부서장님의 심사숙고한 끝에 이 3개 과는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3개 과만 보냈다. 이제 공문상으로는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옵션 하나 더 보낸 거는 건설과를 보냈단 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주장하는 바는 앞 부분에 10개 과를 보냈으면 뒤에도 10개 과에 뿌렸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3개 과만 뿌리다 보니까 이 전철 노선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와 도시재생과, 건설과도 중요하지만 건축과도 필요할 거고 뭐 또 다른 과도 필요하겠죠. 왜, 지금 삼용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민원이 발생이 됩니까? 그렇죠? 거기는 참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만 놓고 봤을 때? 건축이 거기는 또 들어가잖아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때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일단은 그거는 거기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그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 진행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언급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낸 겁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행정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 협의를 보내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참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사이드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 수백억 되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인지 못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4월 14일날 회계과로 공문을 보내고 2차 6월 17일날 회계과로 공문을 보냈으면 회계과에서 1차 간과했다 하더라도 6월 17일날 공문을 본다면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이 됐다면 매각 공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변 현황을 조금 더 깊게 세밀하게 인지하고 입찰에 응했을 수도 있다. 결국은 그 정보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도래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물론 오세영 과장님께서 매각이 진행이 되는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물론 업무가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여쭤보는 거는 1차 공문에 회계과가 들어갔는데 2차 공문에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하고는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이상하게 사건이 뻥 터졌어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장에서 양근모 과장한테 여쭤보니까 "등"자가 있는데 자기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부서를 직접 맡았던 과장께서도 이 부분 언급을 안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왜 공문을 다 보냈으면 좋았는데 안 보냈을까라고 하는 이 판단은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어떤 내용을요?
박석윤위원
이 내용이요. 6월 17일날 6월 16일 공문과 관련돼서 이게 대외주의 이렇게 빨간딱지가 붙었단 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시장께도 이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보고를 안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보고를 안 하셨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자그만 실수가 큰 실수가 묻어갈 수도 있지만 아주 자그만 거가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서로가 업무 협의 긴밀한 어떤 유기적 관계 이거가 미스가 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큰 사건이 터졌다. 이것을 시장께 보고했다면 또 간부회의에서 매월 진행되는 상황을 회계과장이 "우리 폐정수장 부지 이번에 매각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저촉되는 게 없느냐" 이렇게라도 점검했으면 오늘날 이 결과는 안 나왔지 않겠느냐 이런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장께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3개 과 보냈다. 도시재생과, 건설과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그 외에는 말씀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회계과와 세 차례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보낸 겁니다.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면 이게 특위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가 회계과장은 "인지 못했다", 거기다가 뭐 듣기도 싫은 용어 선택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도 않지만 "관심 없었다" 이 정도까지 막 나왔어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그건 공문이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협조 공문이.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공문이 갔어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기는
자기는박석윤위원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못 본 거로 얘기해요. 그런데 공문상으로는 4월 14일날 분명히 갔어. 그 다음에 6월 17일날 이 공문이 발송이 됐으면 어느 한쪽에서 딱 떨어지는데 서로 지금 핑퐁하잖아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핑퐁이 아니죠. 공문이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접수된 공문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4월 14일날 공문으로도 충분하다?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인은
본인은박석윤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2차 공문을 안 보냈다. 그 다음에......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2차 공문이 아니고 3차까지 공문이 갔습니다, 회계과로.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대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께는 보고 안 했다.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시장께 보고하는 사항은 이거는 협조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 노선 자체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한테 협조사항일지언정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어떤 때 책임을 지냐 하면 무한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지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글쎄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제 행정처리 경험과 아울러서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협조사항이거나 협의사항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시장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중차대한 행정의 변화라든가 다시 말해서 별내선의 변경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등등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사업기간 보면 2014년 6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프로세스에 있어요, 사업추진 경위에. 그러면 주민설명회 구리시 6월 16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 이 내용이 있는데 시장한테 보고 안 했다......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주민설명회는 그거는 저희들이......
안이
안이박석윤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날짜가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거까지라도 보고를 해야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주민설명회 하는 건 보고가 다 되죠. 주민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리시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청회 하고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라든가 이런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사전 협의 내용에 1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아무리 제가 답변을 들으려 하더라도 좋은 답변 안 나올 거 같고요. 여기서 확인만 합니다. 첫째, 1차적으로 10개 과를 보냈지만 2차적으로 어떤 뭐 부서장 입장에서 3개 과만 필요하다고 3개 과 보냈고 또 이거는 사전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를 안해도 될 것 같애서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사실확인 하면 되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협의사항이라서 이게 노선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중요한 변경 요인이 있을 때 시장한테 보고하지......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나머지는 보고 안 합니까?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협조나 협의사항은 이거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중차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죠?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예.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제가 자꾸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이거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교문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성희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야구장 있는 거 아시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몇 개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다섯임연옥위원
개 있죠? 주니어 야구장 아시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사
공사임연옥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기간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공사 기간이 2012년 2월 27일부터 2013년 4월 23일까지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사 기간 중에 그 공사 준공검사가 4월 23일이라고 그러셨죠, 2013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종 준공이 난 게 2013년 4월 23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사 기간 동안 대회를 할 수가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가 주니어 야구장 조성 협약식을 맺은 게 2012년 2월 27일이고요, 그 안에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한국야구연맹에서 2013년 3월 12일날 정식으로 준공 서류가 제출이 된 겁니다. 저희는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사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사 기간에 더구나 여기는 주니어 아이들이 하는 야구대회입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공사 기간에 그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에
협약서에임연옥위원
한 번 보세요.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서 7조에 보면 갑은 여기서 갑이라는 것은 구리시를 말하겠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갑은
갑은임연옥위원
1년 안에 지도감독을 하라고 돼 있어요. 1회 이상. 갑은 관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야구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도 불문하고 그 대회를 치르지 못했다는 건 감독소홀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거는요, 공사중에 있는 건데 끝나고 났을 때 얘기하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과장님 한 번은 가 보셨어야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가 봤죠.
임연옥위원
가 봤는데 대회 치른 거 대회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치렀습니다. 그것도 전국 규모 대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는 사실적으로 왜냐 하면 공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 2012년 2월 22일에는 공사가 조명 같은 거 설치한다고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야구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이 협약서에 3년으로 돼 있는 걸 7년으로 늘려달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안 된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3년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또 2013년 3월 8일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을 하지 마라, 이 준공 전에는", 또 2013년 3월 8일에도 "준공 전 사용은 불가하니까 야구장 사용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의해서 3월 12일날 저희한테 준공계가 제출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이셨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때 유채꽃도 하고 코스모스 축제도 있을 때인데 한 번쯤은 거기를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회하시는 거 봤으면 그거에 대해 알아보셔야 되고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대회란 말이에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준공검사도 안 나고 대회를 치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얘기하는 거 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인데요. 저희는 공사가 완공이 돼서 준공된 시점 이후부터 저희가 관리감독을 생각을 했고 그 안에는 야구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거로 상태로 봤고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도 시범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그 사용에는...... 그때는 겨울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동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절기
동절기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임연옥위원
2012년 2월 17일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1년 2개월입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게 공사 기간이었다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 기간으로 본 거라고요.
임연옥위원
과장님 인정하실 거는요, 그때 만에 하나 일이 안 생겼으니까 문제가 없지 만약에 여기 사건이 발생하거나 무슨 아이가 다치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귀책사유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감독
감독임연옥위원
소홀은 저희가 있습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이 보는 거 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그 기간동안에 관리하라고 해 갖고 공사중에 있는 거로 봤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1년 동안 1년 2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안에 세 번의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그것도 전국 규모의 대회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소재 아니고 그거를 떠나서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공사 기간에 아니 이 대회를 치르든 안 치르든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기간에 작은 공사라도 공사 기간에 어떤 대회 공식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판단은......
르면
치르면임연옥위원
안 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감독기관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거는 업자 일이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시민의 일이라 그러면 준공 전에 철근이 막 난무하고 그런 어려운 현장에 막 들어가도 우리는 즈그들 일이라고 이렇게 모른척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공사를 12년 2월 27일부터 13년 4월 23일날 준공이 떨어져서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현장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거기서는 대회를 치르면 안 된다. 아무리 협약식을 해도 우리가 그 야구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말씀해 주셔야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 가는 말씀인데 현재 거기는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어떤 지반 상태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공고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웠었고 여기서 이 양반들이 어떤 리그를 운영했다는 걸 저희가 알았으면 못하게 했겠죠, 당연히. 저희가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인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그거 인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구나 감사담당관님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이시라면 준공기간 전에는 어떠한 행위도 거기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담당관님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 나면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13년도 3월 8일날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라. 준공 전에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서를 보냈다 그러셨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그 보낸 공문서를 하나 주시고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구연맹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게 분명히 우리 시가 쓰라고 줘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항상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했으면 이에 대한 응분의 어떤 조치는 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협약식을 깨든지 뭐 협약을 말아야지 이렇게 즈그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 이 야구장을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쪽 야구연합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제재할 사항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어차피 3년이 지나고 4년이면 다 시로 귀속되는 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줄 필요성이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용을 그냥 급하니까 우선 좀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고 다치거나 공사 현장에 그 치우지 못한 일들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또 우리 시가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 부서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지 불쑬불쑥 그렇게 이렇게 필요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땅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을 하는 거는 그 야구연맹에 대해서 뭔가는 한 번은 따끔한 조치를 해 줘야 이 사람들도 시청과의 어떤 협약을 잘 지키려면 이러한 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그 앞에는 실수로 했었는지 모르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협약식에다가 다시 참고 조항으로 넣어서 잘 지키도록 해 주시고 그날 야구연맹에서 이 야구대회를 하는 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뭐 무슨 이익이 있는 일인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글쎄 그거 야구연맹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야구연맹이라는 게 뭐 무슨 돈을 거기에서 우리 거를 가지고 돈을 받나요? 야구대회를 하면 뭐 돈 내고 하나요? 이것도 조금 알아봐야 되겠네? 그냥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라 그러면 그냥 큰 돈을 내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야구연맹이 굳이 준공검사도 안 떨어진 땅에서 이렇게 야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그 대회를 하고 나서 뭔가 자기들이 뭐 수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조건이 구리시하고 협약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주니어 야구장에 있는 서울 어떤 구장에서인가 이게 폐쇄가 됐었어요. 급히 장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구리시에 한강시민공원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도 여기에 충분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조건을 맞춰서 협약식을 하고 그 뒤에 구리시한테 무상으로 귀속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야구연합회에서는 자기 연맹에서는 자기 회원하고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 같은데 그 사항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있을 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한 건 어차피 이게 다 협약을 맺어갖고 3년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야구장이 시장님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협약식을 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협약식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뭐 MOU나 이런 협약식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게 보고가 됐나 지금 또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산은
예산은진화자위원
안 들어갔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이 야구장 땅은 우리 시 땅이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시 땅이라고가 아니고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국가진화자위원
하천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국가
국가진화자위원
하천인데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우리 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주니어 야구협회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 리틀야구단 아이들은 못하고 이렇게 어떤 리그전을 해서 돈벌이에 사용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맡으신 분으로서 혹시 뭐 다른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 당시에 저희 시 예산이 하나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거기는 현재 풀 같은 게 나고 잡초 우거진 상태여갖고 그쪽에서 그 야구연맹에서 주니어 야구장 옆에 거기 리틀...... 리틀야구장 옆에다 그 대지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사용하다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고 그것도 현재 구리시 땅이 아니라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받아갖고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또 한강 일반인 야구장 조성 사업을 도 교부세로 6억 4,000을 받아서 우리도 야구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 수의계약이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입찰을 봤죠, 그거는.
입찰
입찰진화자위원
봤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수의계약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입찰봤습니다.
러게
그러게진화자위원
. 나는 그래서 이거 왜 수의계약을 했나 그랬더니 수의계약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공사비가 6억 4,000인데 지금 리틀야구장도 같은 야구장인데 크기는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한 야구장 조성 사업은 6억 4,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주니어 야구장 야구연맹에서 한 거는 1억 5,000만원이 공사비로 들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공사 야구장 조성 사업에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주니어 야구장은 어차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용하다가 3년이 지나거나 지나면 저희한테 귀속할 거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냥 일반 전주에 도색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야구장 지금 일반 성인 야구장은 저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써먹을 땅이었기 때문에 또 국토관리청에 승인받을 때 승인 조건이 그물이 유수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올려라 해 갖고 다 올린 장치를 만들었고 그 땅 역시도 바닥에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공관을 다 묻었습니다. 다 묻어갖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일반이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게 어떤 제 요인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6억 4,000을 들여서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이거 지금 네 배도 더 되는 건데 이 리틀야구장 1억 5,000만원은 그럼 엉터리인 거잖아요. 거기에 배수도 안 되고 3년 쓰고 1년 더 연장해서 4년 쓰고 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 이거 뭐 그냥 홑껍데기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야구장을 하나 지어서 준다 생각하고 4년 동안 우리 아이들 주니어 야구장한테 이렇게 줘서 1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냥 헛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두 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아무리 기본을 해도 공사비라는 게 들 거는 들어야 되는데 그럼 최대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절약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6억 4,000만원을 다 들일 게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쓸 야구장이라 배수로도 튼튼히 하고 그물망도 좋은 거로 최상으로 써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네 배씩 차이나는 야구장이 어떻게 의아심이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억 5,000만원 들여서 대충 그냥 해 가지고 자기들 쓰고 4년 후에 다 쓰러질 거 같으면 우리가 그거를 기부채납 받을 이렇게 4년씩 공짜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돈으로 1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야구장을 주는 게 낫지 눈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억을 상기하기도 어려운 일을 담당관님한테 자꾸 물어보기가 그런데 조금 이 야구장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야구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꾸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마무리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위원
이게 아까 3년이 지나면 우리한테 귀속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관리전환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작하는 그 당시에 맡았던 담당하셨던 분이니까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이런 불성실하게 그동안 공문 온 거나 공사 기간 중에 대회를 치룬 거 등을 지적하셔서 어차피 지금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지적하셔서 협약이 지연되는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는 3년에......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3년을 했고요, 또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 거로 해서 최대한 써도 4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해 놨던 거예요. 그쪽에서는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 5년에 2년씩 이렇게 계속 하고 1년씩을 늘려갈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후임 도시공사로 넘어가도 이 조건은 그대로 승계가 될 겁니다. 승계가 돼 갖고 처리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만약에 지금 어떤 제재사항이 있으면 이 협약서에서도 분명히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이면 내년 4월 23일이면 3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답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 8건, 주의 22건, 건의 16건, 개선 22건 총 처분지시건수 68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시정 8건, 주의 22건, 건의 16건, 개선 22건 총 처분지시건수 68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 결과는 12월 23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