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게 부족한 제가 5년 동안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별 무리 없이 잘 치른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동안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공로연수 가서도 제2의 인생을 잘 출발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본예산에 292 억이 편성됐는데 전년대비 8억 7000이 감 소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감소된 것은 도로분야하고 농어촌 개발 분야가 2015년도에 준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로 신규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계속비 사업은 천태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로분야, 농어촌 개발 분야에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21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행정관리 경상비는 생략 드리고 도로망 유지 및 확충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 군도 유지관리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입니다. 56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유지관리비 3억이 서있고 2015년도에 설계를 마친 대치면 개곡리 리도 208호 개곡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라고 해서 2억이 편성됐는데 국고 50%, 우리 군비 50%해서 2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면 해남리에서 남천리 넘어가는 군도 고개에 사면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위험 정비 사업으로 국고 보조가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에서 장평면 적곡리 리도 207호 적곡리 지금 작년까지 마을회관 앞 까지는 포장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약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생략 드리고요. 569쪽 405호 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제 작년까지 전 부락 희망하는 부락에 1대씩은 다 사줬습니다. 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그러다 보니까 큰 부락 자연 부락이 커서 1개 부락에 2대씩 세워줄 데를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50대정도 추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이 1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분야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우선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정이라든지 내년도 한밭에 대비해서 한해대책 사업으로 추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보강사업 여수터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후 된 것을 보강하는 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6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50%, 군비 50% 이것도 역시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지역 균특화 하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류지 라든지 보 라든지 보수 보강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인데 농촌공사에 농촌공사 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계 운영지원에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농민들 위주로 양 배수장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소류지에 대한 소규모 보수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조직된 수리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경상비는 생략 드리고요. 572쪽 농촌지역개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1억 91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지 정리된 농로에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특 예산 포함해서 11억 9100이 편성되었고요. 또 맨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농촌공사 구역 내 지원해 주는 사업을 대행 사업비로 확보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7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 3600이 편성됐는데 부대비 포함해서 이것은 화성면에 금년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과거에 정주권 사업이죠. 마지막입니다. 화성면에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작천리 전원마을 소공원 보수공사에서 3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작천리 전원마을 기본계획서 상에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수 보강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산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금년에 20억 65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농촌공사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올까지 커뮤니 센터 부지나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대박지구 지역경관 개선사업도 금년까지 작년부터 이어서 4억 9700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이디어사업이 있습니다. 천장지구 지역 아이디어 사업이 금년에 9억 9400 이것이 조롱박을 이용한 뷰티 체험관 이런 것을 짓는데 6차 산업이죠. 응모사업으로 20억이 확정돼서 금년에 9억 9400이 편성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각 부락에 각종 응모사업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작년에 응모사업으로 책정돼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대2지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에 2억 2900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15년도 응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에서 송학지구 마을공동문화조성인데 금년에 2억 7000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송학리 동화제 전수관 작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하고 올해 마무리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환경조성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화암 지구 마을단위 경관조성인데 이것도 작년부터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지구 마을단위 경관 사업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1억 44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경제 사업입니다. 본의2지구 마을단위 체험사업으로 금년에 2억 6000이 편성됐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막골 번데기 축제 하는데 체험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다 완료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천지구 마을단위 체험사업 이것도 2015년도 응모해서 4억 7000정도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4700을 편성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인건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9000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마을단위 사업을 위해서 중간 조직체를 만들자 해서 도에서 8000만원 50%는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다음 쪽입니다. 중간조직에서 1억 4000, 마을단위 현장포럼운영 5개 마을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동기부여 선행 사업비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한 교육을 받은 5개 마을 등에 대해서 선행 사업비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도 금년에 12억이 편성됐는데 응모사업이 80억이 확정된 것 중에서 첫해 16년도에 12억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 15년도 응모사업으로 확정됐는데 6억 56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에 금년에 6억 4100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응모사업으로 80억 확보된 것 중에서 12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기존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시행하던 도비 지원받고 균특 사업으로 하던 것이 39억 7000이 있는데 금년에 6억 46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산감리교회에서 시장간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고추시장에서 에코빌라 간 작년까지 보상을 마쳐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신규 사업인데 산성교회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인데 지금 현재 산성교회 입구만 조금 되어 있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안 지역에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579쪽 나머지 경상비로 청양군 관리계획 용역에 5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착수한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계속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마을안길 포장에 벽천리 도로포장 등에 37억이 편성됐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4억 3400만원, 세천 정비에서 22억, 소규모 생활민원에 2억, 마을기반 시설 유지 보수에 1억, 농경지 진입로 포장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추진했던 논에 들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마을 시설물 관리에서 마을쉼터 설치에 3억 6100, 마을앰프설치 및 보수에 1억 4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가림 마을회관이라든지 비가림 설치사업에 1억 2600, 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 등에 6억 7100,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 조명등 설치 이것은 순방 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 지역에 승강장이 있는데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위험하다. 라고 해서 자체 낮에 충전했다 저녁에 불을 켤수 있는 태양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9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가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3억 1700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0으로 각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택건설 지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첫 페이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생략 드리고 다음 쪽 583쪽이 되겠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80동에서 100동 실시했는데 본예산대로 60동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추경때 확보하던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하는 것인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본인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36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7억 6400이 편성됐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 현금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계층들이 전세나 월세 살 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4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하위계층에 대해서 본인들이 집수리를 원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한테 위탁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하위 계층이 집을 고치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포함해서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건설도시과 경상비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가서 69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5억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농촌주택 융자금 회수원금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을 세입으로 해서, 다음 70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세입금을 그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일단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77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2000만원 편성됐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는데 정산면에 하나 기반시설부담금을 아직 못 내서 재산 압류 한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폐쇄를 해야 하는데 폐쇄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진납부가 안 되면 압류된 재산 처분해서 징수를 해서 회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2000만원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745쪽 세출에서, 77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확정된 구역 내에 사업을 시행 않고 10년 이상 방치된 대지에 대해서 본인이 매수를 원할 때 매수해주는 돈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했는데 4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777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4억 8000 세입을 가지고 토지매입 및 폐기물 처리비에 쓰도록 시설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3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억 53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천리 전원마을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으로 1억 5300을 잡아서, 787쪽 세출에 시설비로 1억 5300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고 다음 806쪽에 보시면 저희 것은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평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적곡리 마을회관부터 도로까지 확포장 사업이 10억중에서 2015년도에 6억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 2억이 편성됐고 17년도까지 2억이 편성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양면 백금리 농로 308호 백월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0억에서 2015년도에 4억이 편성되었고 당해 연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나머지 11억씩 투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 편성 안 한 이유는 예산도 세입예산도 적을뿐더러 금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 용지보상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정산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0억을 가지고 현재 2015년도까지 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20억을 편성하고 내년에 20억을 편성하면 다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쪽 807쪽에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56억을 가지고 2015년도에 8억 4100, 16년도에 18억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17년 18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에 응모로 채택된 80억을 아까 예산에 보고 드린 대로 16년도에 12억 나머지는 17년, 18년까지 계속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60억을 가지고 금년도 6억 5600을 편성하고 나머지 15억, 15억은 17년 18년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역 균특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39억 2700 이것도 년도 별로 16년도에 6억 4600을 편성해서 17년도이후에 까지 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인데요. 감리교회에서 시장간 정산이 되겠습니다. 25억 중에서 2015년도에 12억이 편성되고 16년도에 8억이 편성돼서 17년도까지 계속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시장에서 에코빌라간도 총 5억중에서 금년까지 2억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2억에 2017년도 4억 이렇게 계속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성교회에서 주공아파트 간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총 7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3억 내년에 4억 계속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관리 아까 얘기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14억 1300인데 15년도에 3억이 편성되었고 금년에 5억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17년도까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는데 이것은 군 관리계획 용역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혹시 중간 중간에 자료 요구 하실 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페이지 567쪽 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567쪽에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68쪽하고 569쪽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단히 하나 여쭤 볼게요. 569쪽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이거 한 대가 320만원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거죠! 마을별로 보급해서 눈 같은 것 치우는 것 그것 아닙니까?

눈 치우는 것은 트렉터 앞에다 부착하는 삽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트렉터는 개인들이 자기 것 쓰고 우리가 삽 날만 사주면 부락 자체에서 치는 것으로 해서...

삽 날이 320만원 갑니까? 하나가?

예. 하나에 320만원 갑니다.

50대 보급할 계획이고?

예.

그리고 금년에는 몇 대나 보급 했었죠?

15년도에는 없었고요. 14년도까지 전 183개 부락에서 희망하는 167개 부락은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167대를 보급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큰 마을 예를 들면 화성면 용당리 같은데 큰 동네 용머리 나눠서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락을 파악하니까 50대가 추가 소요돼서...

쉽게 얘기해서 법정리로 분구가 안된 한 개 부락 큰 것...

그렇습니다.

쉽게 행정리로 분구된 리 단위는 다 됐고 쉽게 얘기해서 수정리라든가, 화성 용당리 라든가 큰 동네 분구가 안 된 동네 그런데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2개 해 달라!

예. 그러니까 한동네에서 전 동네를 커버 못하니까 트렉터는 있으니까 운영 할 테니까 쉽게 얘기해서 1, 2, 3 반 쓰는 것을 4, 5, 6반까지 쓰게 해 달라!

혹시 트렉터 기름 값 달라고는 않습니까?

기름 값은 아직 지원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달라고. 일부 기름 값 지원 해 달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내가 치울 것 당신들이 치워라 하고 아직까지 기름 값은 지원 안하는 것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예.

이게 그런데 내 집 앞 눈치우기도 힘드는데 내 집 앞 에도 잘 안 치우거든요. 그죠? 읍내 같은 데는 내 집 앞에는 좀 본인이 치워라 해도 안 치우는데 이것 실제로 사주면 이 사람들이 동네 나서서 다 치워줘요! 눈을?

지금 희망하면 다 합니다.

그래요. 우리 동네는 눈 치우는 것을 못 봐서요.

읍내 시내권은 지원 나가는게 없고, 아까 그래서 183개 부락에 작년에 167개 사업이 읍내 지역은 시내는 대부분 제외됐고요.

그럼 청양읍 일원 벽천리 안 나갔나! 생전 눈 치우는 것은 못 봤거든요.

시내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골 마을만!

예.

그럼 눈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치운다!

예. 아침에 농로 길은 한 번씩 다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번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사업 쪽에 피복비가 있어요!

예.

두 군데 들어가는데 우리 수로원들 그 분들은 금년에 예산 반영 안됐습니까?

수로원 피복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어제는 제가 파악 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수로원 피복비 많지는 않은데 방한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알거 아닙니까? 담당 어떻게? 어제만 해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로 대신 설명을 드릴게요. 청원경찰 피복비는 일반 청경들 피복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구입했으면 예산 편성했다가 필요 없으면 안 사기도 하고 하는데 수로원들은 여기다 전에는 피복비 따로 넣었는데 올해는 빠진 것이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에 방한화를 여기서 사주고 있거든요.

제가 뒷면에 특별 회계 보면 그쪽에 주택 회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피복비가 6명 있다고요. 여기에. 융자금 회수 이쪽에! 사실은 내가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봤었어요. 왜냐면 주택자금 융자금 회수하는데 피복비 세운다! 이게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금 회수 업무 현장 피복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 할 것은 아닌데 피복비가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조금 방향을 바꿔라! 이런 것을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수로원 들 몇 명입니까?

거기는 이중으로 특별회계로 계상 돼있고 저도 어저께 보니까 일반회계도 이미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가능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로원들 추운데 고생하니까 그 분들 배려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봐서, 그런데 겨울에 해줘야지! 해주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전장비 구입비가 조금 있거든요. 방한화라든가 거기서 구입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70쪽? 571쪽?

여기 나왔네요. 편안한 물길 조성....

일반은 그렇게 돼있고,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돼있고요. 이것은 대략적인 사업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573쪽 아까 작천리 전원마을 소공원 보수공사 이것은 원래 공원지역으로 빼놨던 데를 다시 보수 하는 거예요?

기존 소공원이 조성할 때부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성이 안됐었어요?

조성이 돼있어요. 돼있는데 일부 나무도 추가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고 바닥이 과거에 황토포장인가요! 이것으로 돼있는데 자꾸 비오면 쇄골되고 그래서 바닥도 정비해달라고 해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예. 지구 내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글쎄 여기는 전원마을은 그렇더라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대부분이 거기 사람들이 공무원 하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지은 것도 군에다 압력 넣어서 그렇게 자기네끼리 따로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공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조성하는데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대부분 층이 과거 누리고 살던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회관 지을 때는 융화 차원에서 같이 쓰겠다. 했는데 그 분들도 융화가 안 되고 기존 분들도 안 되고...

그거 지어놓으면 더 융화가 안 돼죠! 없어야 이 아래 회관에 와서 같이 써야 융화가 돼죠!

결국은 밑에 펜션 비슷하게 회관 지은 것 준공했습니다. 그것도 기존마을 분들이 우리만 소외된다고 해서 양쪽에 다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어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냐! 이거죠! 한 개 마을에다가 오히려 그렇게 지어줌으로써 편이 더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구성원 자체가 저희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서로.

다른 동네 되는 거죠.

내가 아까도 예산계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것 하면 우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도의원 사업비 오면!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시설분야라 더러 우리 도의원님이 농산 그쪽에 계시니까 더러 있는데요. 저도 한번 애기를 했고 그래서 사업조서를 줄 때 사전에 중복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타당성도 보고 불필요한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바꿔달라고 하고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76쪽 하나 물어볼게요.

예.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지금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희와 관계된 것이 응모사업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사전에 부락구성원들로 하여금 포럼이나 교육도 받고 사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관에서 다 주도하기 어려우니까 중간매체를 두어서 그런 것을 대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충청남도 하고 같이 각 시군이 공유가 돼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해서 마을 만들기에 그 역할을 한다!

교육도 하고 관하고 민간인들하고 중간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줘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조례나 뭐가 되면은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상주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 마을에서!

마을이 아니고 군에서요.

군에서?

예.

그럼 마을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군에서 별도 사무실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전담 인원을 두고 각 마을에...

그럼 마을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가? 색깔 있는 마을을 어디 지금 한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기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활성화 된데가 천장리지만...

조롱박 그런거 하는데...

예. 그런 차원으로 다 하는데 중간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체험 쪽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권역 사업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저렇게 소득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이율이 창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을에서 다 갖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소득 사업하는데 인건비 지원 한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중간역할을 하라고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지지난주에 준공은 대치 시전리에 농어민센터 쉽게 얘기하면 고춧가루공장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남양면 용두리 용 꿈꾸는 마을도 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향후 유지관리나 관리측면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지도 중간매개 역할을 하라고 해서 도는 지금 2명인가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몇 개 군이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공기관 대행비가 사업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우리 청양군 건설도시과에서 공기관 으로 대행 사업비가 전체 80억 정도 육박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80억 나오더라고 80억이란 돈이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일인데 농촌공사로 거의 다 대행준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도 있고 정산 것은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572쪽 보면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2억 짜리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공기관 대행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관리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청양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은 군에서 할 일을 대행 주는 것이고 경작로 사업은 우리도 군에서 일부하고 농촌공사 구역 있잖아요! 관리구역! 거기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행 주게 되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농촌공사에다가 50억이 대행비가 나왔단 얘기에요.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입찰차액 남는 것 그런 부분은 남았단 얘기에요. 그럼 그런 부분은 다시 재투자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공사에서 얻는 것은 뭐 있습니까?

농촌공사는 위탁사업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기술을 팔아먹는 회사이고 그래서 설계비 자체 설계할 때는 공사감독비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농촌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마진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마진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하고서 입찰차액 남는 부분 같은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은 어떡하나! 남는 것은 어떡하나!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데 그쪽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거기 기술력이나 공사감독비를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자, 청양읍 농촌 중심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공모사업으로 80억 받은 것이라고 했죠?

예.

이것도 앞으로 계속비 들어가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우리 기존에 구도심 활성사업 있죠?

예.

그것하고 뭔가 중복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있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이것까지 다 주느냐!

저희들이 인정 하고요. 편성할 때 조금 덜 검토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대행하지 말고 이런 것은 직영하세요. 이런 것은! 이왕에 할 때 같이 병행시켜야지 왜 여기서 똑같은 사업하는데 청양군하고 이사업 같은 것 하고 있고 농촌공사하고 그 사업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느냐! 이왕이면 묶어서 같이 해라! 이것을 갖다가 목을 바꾸든지 해서 직영하십시오. 이런 것은

예. 인정하고요. 저희들은 응모사업에 올인 한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기존 39억 2700 균특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가 되야 하거든요.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나는 여기다 둔다고 해서 모순이 있고 그래서 잘 지적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대행 사업비는 용어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목을 시설비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죠?

예. 시설비로.

예산담당 바꿔서 해줘요.

이광열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8쪽하고 579쪽?

제가 581쪽 하나 할게요?

예.

581쪽에 보면 송방리 마을회관 증축 3억 있지요?

예.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3억이?

이것은 송방리가 3억이 아니고요. 등 했는데 3개소입니다.

3개소? 1식 3억 해서요.

송방리 마을회관내 2층 증축 저희들이 추경에 8800만원 들어가 있고, 남양면 용두리 마을회관 2층 증축에서 9200 또 들어갔어요.

아, 이게 1개가 아니고..

예, 예. 화성 수정리가 아시다시피...

3개예요! 3개!

예.

그런데 여기 1식 3억 해서 나는 송방리 마을회관을 호텔을 짓나 어떻게 3억이 들어가나! 해서요.

표기가 그렇습니다. 외 몇 개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등 해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식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호텔 짓나 어떻게 3억이나 들어가나 아무리 따져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2층 증축입니다.

이것은 3곳이다!

예.

그리고 대박리 버스 승강장은 기존에 승강장이 없었어요?

지금 이것은 신설 부분이고 그것도 대박리뿐이 아니라 1억 4900이 버스 승강장에서 대박리 것을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3건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여러개...

신설되는 것은 13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씩 들어가고 13개소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백금리 버스 승강장 태양열 이것은 왜 거기만 승강장이 다른데도 다 그렇지! 다른 데는 이것도 몇 개예요?

거기만 25개입니다.

25개?

예.

그런데 이게 승강장은 다 어둡지 않아요?

어두운데 도시주변이 있고 민가가 있고 가로등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홀로 깜깜한 부분 이런 데만 조사 하다보니까 2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안배가 되었습니다.

면별로! 알겠습니다.

일부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받기도 하고 이장들 통해서 이게 원래 2015년 연두 순방 때 목면쪽에서 건의되고 정산 쪽에서 그런데 목면은 이미 신규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봤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을 속도를 내겠습니다. 582쪽하고 5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84쪽하고 585쪽도 통과시키겠습니다.

583쪽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물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나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100동씩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간 신청 들어온 물량 소요화 하는 데는 연간 100동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더 많아도 처리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헌집은 철거까지가 들어가야 하고 주거용 건물은 본인이 철거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100동 미만이에요. 나중에 추가 받으면 소화시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맞춰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축사 같은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좀 해보세요.

우선 저희 주거용 먼저 완료하고 전체적으로 환경 쪽이나 이런데서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건의는 여기, 저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슬레이트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치워줘야 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주택사업, 그다음 기반시설, 대지보상,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일괄 4건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 중에서 평상시에 보시고서 문제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사업 쪽에 피복비 같은 것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나 모르겠지만 일반 융자금 회수하는데 옷 사준다는 것은 안 좋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왜냐면 그 과외로 다른 업무 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많은데 융자금 회수한다고 옷 산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안 좋다! 일단. 자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혹시 위원님들 계속비 사업도 매년 년도 별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도시과는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