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남연
안남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종주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장단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비용 등의 지출에 있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역할을 잘해 달라는 당부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과 셋째,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아울러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다해 달라는 처리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검토한 결과 다른 보완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복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복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서복녀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24억 1632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91만 원을 증액한 12억 4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 월정수당이 인상되어 166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에는 예산계에서 일괄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신규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시설비 6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2898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보수 인상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사항 반영 등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서복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오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의회지 발간에 500만 원이 있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회지 발간을 지금 저희들이 250부 제작을 해서 배부는 주로 시, 구의원 스물다섯 분, 전 의원님 칠십 분, 구 실과, 동에 30부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44부, 유관기관 단체에 18부, 부산시 타 구의회에 17부, 타 지방의회 21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20부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센터에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라고 줍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주민센터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책자니까 민원실 책 비치대에 해서.
김재운위원
일반도서 비치된 데 거기에다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홍보물 비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 부분에 예산을 500만 원 해서 매년 발간을 하시잖아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의 주민들이 일반도서랑 같이 그렇게 비치해 놓으면 사실은 이거 잘 볼 수 있는,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비치법을 주민센터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그 활동사항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따로 돈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별로 없으니까 의회소식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 활동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게 비치방법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책하고 섞이니까 아마 좀.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도서하고 잡지하고 같이 아마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좀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비치될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서구입비 상황 한번 봐 주십시오. 200만 원, 매년 이제 200만 원 도서구입비 100권 하시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매년 100권을 구입하시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매년 그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 도서 미반납되어 있는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120권 정도가 지금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20부가 지금 미반납으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의원님들 지금 보시고 계신 것도 있고.
김재운위원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1년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보관하고 있네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조금 뭐 3~4권 정도는 가지고 보시는 건 괜찮은데,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뭐 얼마나 많길래 120권이나 이게, 최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몇 권이나 갖고 계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한 30권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사무국에서 조금 반환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신 거는 그렇게 조금 협조를 요청하시고 하면 이렇게 많이 안 가지고 계실 건데 그죠? 의원님들이 다 본 거를 반납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게 좀 모자라니까 아마 보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보신 거는 좀 반환해 주십사 하고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반환을 받으셔서 다른 의원들도 이걸 돌려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좀 가지고 계신 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반환해 달라고 저희들이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수시로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반환하고, 대여하고, 신규책자 구입하고 하는 절차를 조금, 그 절차를 좀 만드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야지 사무국에서 일일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성을 겸비한 모든 분들이 대여기간이 뭐 보름이면 보름, 정해 주시면 보고 다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게 없으니까 아마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은가 싶어서 보관을 하시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절차를 시스템을 맞추십시오, 규정을.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희들이 거기 도서목록을 의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하고, 위에 이제 도서 하는 데 보면 가져가실 때 자기 성함 적고, 제목 적고, 반납할 때도 적고 그렇게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많이 가져 가서 안 갖다 준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의원님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반납을 할 기회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더불어 거기 시설비 지금 6500만 원, 상임위원회실 신규 설치 공사비가 6500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실 관련된 예산은 어디 항목에 돼 있습니까? 자료실이 지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기.
김재운위원
의정자료실이 뭐로 바뀝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위원회실 설치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시설비 9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의정자료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6500만 원 편성이.
김재운위원
6500만 원 있는데, 그 항목 중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의정자료실이 지금 상임위원회실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의정자료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의정자료실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전에 의정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 한 분이 빠져 나오시면 의원사무실에도 지금 한 공간이 비거든요. 거기다가 설치를, 도서 같은 것은 아마 거기 설치를 하면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보시기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책장이나 기타 비품 이런 뭐 구입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예산 없어도 돼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시설비에 지금 다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돼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를, 장소하고 시설비에 그거 같이 잘 챙기셔서 이왕 옮길 때 조금 자료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사무관리비에 아까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소송 비용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소송위임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합친 판결 소송 비용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느 관련 규정에,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거기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확한 법률 검토 같은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우리 뭡니까, 부산진구 뭐 소송 관련된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치침에 있고, 이거 금액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나 부산진구 거기에 소송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소송 사무처리 운영 조례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규칙에.
김재운위원
규칙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 증설 부분은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상임위 증설 부분은 이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상임위는 이제 7월 1일부터인데 그게 공사 같은 것은 이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빨리 금년 뭐 7월 전에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장소 부분을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에 아직까지 나름대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장소 부분이 상당히 그 협소할 것 같아요. 의정자료실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일반 의원실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볼 적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9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이 목을 보면 쭉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 지금 신설되는 그 상임위원장실에 들어가는 물품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예산 목록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장 3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명 4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한 사람 더 추가가 되면 그 예산은 지금 뒤의 목록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것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종주
류종주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80만 원씩 연 9120만 원 책정돼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의원들 1인당 월 한 40만 원 정도인데, 그걸 옛날에 어떤 의회에서는 뭐 1인당 40만 원씩 뭐 나눠서 잘 집행해라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1인당.
용준
배용준위원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인데 특히 연말에 그렇게 한꺼번에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연락 안 하고 공통경비를 마음대로 쓴 거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게 지금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해마다 지금 똑같은 금액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을 해 왔으니까 이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본예산이니까 나중에 뭐 불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계속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적어도 1억 정도 되는,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줄로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죠, 우리가?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연수 비용도 있을 거고, 세미나 여는 비용도 있을 거고 또 회의 식사 경비가 있을 거고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큰 항목별로 나눠서 몇 가지를 좀 몇 줄로 달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큰 금액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본회의나 상임위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제경비로 편성이 돼서 명확히 어디에 집행하라고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아무리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쓰는 패턴이 있잖아요, 집행하는 패턴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렇죠. 해마다 집행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대부분이 회의하고, 간담회 식사 경비로 주로 쓴다, 그죠? 그게 대부분이죠? 많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의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사무용품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기타 경비도 있을 거고 그런 몇 가지 유형으로 쓰는 패턴에 따라서 쭉 평균을 내서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공통경비가 어느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떤 유형으로 쓰이고 있는지 꼭 사무감사 때 자료 내라, 받아라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적어도 9100만 원 정도 금액은 이렇게 쓰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죠. 관례라고, 그냥 공통이라고 한 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쓰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희들이 뭐 타 구하고 한번 검토해 봐서 그 방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타 구하고 공통으로 뭐 보조 맞출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해하기 좋게 아,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알도록 하는 게 명세서 아닙니까, 예산 명세서라는 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게 공통경비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수립 계획도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면 의원들에게 다 공지하세요, 공개를. 미리 공지를 이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다 알려줘야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야당의원들은 상임위원장들이 초청도 안 해 주고, 쓰지를 못해요, 그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업무추진비의 각 10%씩 절감을 했는데 내년 2016년도는 왜 절감을 안 하죠, 10%도?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전년도에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10%를 다 예산을 절감하라 해서 저희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구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10% 절감이 아니고 전액 다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에서 예산 사정이 좋아졌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업무추진비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예산계에서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저는 최소 10% 이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내 모르겠는데, 이걸 10% 줄여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상황이 6월까지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 야당의원들 7명은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참석 안 합니다. 절반은, 내년도 절반까지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를 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하겠으니까 이 부분도 줄이자. 그렇게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안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추가는 그때 가서 하시고 일단 현재 의장 월 240만 원, 부의장 월 120만 원, 상임위원장 월 90만 원 이런 비용을 우리 야당의원이 37%이니까 상반기 37%의 반 적어도 총액의 18%는 줄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총액의 18%는 미리 줄여서 출발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음 90페이지 아까 상임위원회실하고 자료실 장소가 의정계장 답변이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지금 그 도서구입비로 구입한 도서들이 4층 본회의장 옆에도 있고 또 밑에 우리 사무국 직원 사무실에도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직원 사무실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사무실에서 다 옮겼습니까, 위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자료실로 다 옮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실로 옮겼는데, 그 많은 자료를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의원 전체 간담회 장소라든지 그걸로 써야지 거기 걸 굳이 책을 다 어디로 옮길 방법이 있겠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책을 지금 자주 보시는 책을 선별해서 그것만 별도로 보관하고, 자주 안 보는 책은 또 별도 보존용으로 보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별도 보관도 가능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일부만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원회실 신규 설치공사가 6500만 원으로 제법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잠깐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적인 우리 위원회실 1개 설치비용으로는 좀 큰데. 구청장실 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이런 돈이 안 들었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게 지금 상임위원회실 설치하면서 거기 기존에 카메라라든지 회의중계시스템, 회의제어시스템, 회의 마이크 그런 영상 관련 시설을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설 다 해 가지고 저쪽에 5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도 뭐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고, 장비는 어떤 거 어느 정도다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뭉퉁그려서 6500만 원 하면 상임위원회실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달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에 했던 금액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한테 또 견적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하실 때 아까 말한 우리 의원실 입구.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 분이 이제 자리가 비니까 의원실 입구부터 좀 조정을 하세요. 그쪽이 너무 좁고 열악하니까 입구 부분을 이 공사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좀 입구를 넓게 거기에 책 비치할 공간도 만들고 잠깐 또 기다리는 손님, 민원인들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추가 자료로 지금 소송위임착수금하고, 확정판결승소사례금 해서 88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이네요, 총액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소송 내용이 뭐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소송 내용이 이번에 그게 12월 2일 날 정상채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처분 의회 확인소장이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그리고 확정판결 소송비용을 그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소송의 내용이 징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당하니까 없던 걸로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단한 소송입니다, 간단한 소송. 이거를 가지고 뭐 착수금을 400만 원에 부가세까지 붙여서 주고, 뭐 승소하면 하여튼 뻔한 뭐 이기고 지고 특별히 돈 드는 게 어딨어요, 이거? 그 징계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당하니까 취소해 달라 그건데 간단한 건데, 여기에 돈을 1500만 원 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 정확한 법률도 검토가 필요하고 뭐 만에 하나라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졌을 때는 또 배상금도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그리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자체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무팀에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맡기겠다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할 상황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 자문변호사한테 거기 위임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 사항은요.
용준
배용준위원
설사 제도적으로 기관으로서 의원이 무효를 해 달라는 별 거 아닌 소송에도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편성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소송은 요새 변호사 시장 그렇게 뭐 많은 돈을 안 줘도 충분히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최소의 방향을 우리 사무국에서 직접 찾으십시오, 하려면. 굳이 우리 자문변호사 세 군데 중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착수해 가지고 이기면 880만 원 주겠다는 것은 간단한 소송 치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승소사례금 이런 것도 안 줘도 되고요. 착수하는데 여기에 변호만 해 주는 변호인을 자체적으로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꼭 편성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도 편성할 필요도 없다고 보지만 꼭 편성해야 되겠다면 좀 최소로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선정하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소송비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뭐 답변을 보니까 고문변호사 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거기 부산진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나오는 금액인데, 이게 비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소가가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수금이 2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착수금하고 승소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간에 누가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우리가 또 낭비를 하고 있네요, 그치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구 재정 여건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예산에서 쓴다는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좀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고요. 상임위원회실 회의실 공사를 지금 곧 시작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게 되면 우리 의원실에 사실은 누가 손님이 오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귀에 대놓고 속닥속닥 이렇게 해야만 실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이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저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게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저 칸막이를 좀 해 가지고 방음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이제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걸 완벽하게 막으려면 위에 다 막고, 또 방음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용히 해도 그게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막았을 경우에는 위에 또 환기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또 빼내야 되고 또 에어컨도 칸마다 다 설치를 다 해야 되고 냉난방시설도 칸마다 해야 되고 그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계장님, 사실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옆방에 있는 우리 류종주 의원 말씀하는 거 다 들리고, 권수용 의원 하는 것도 말 다 들리고, 손용구 의원님 말 소리 다 들리고 저 사무실 앉아 있으면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방이 그 방은 뭐 방음장치 잘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지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누구나 그 애로를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일 시급한 게 이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빨리 알아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거를 한번 하기 전에 보여줬으면 하는, 그 예산 한번 잡아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배용준 위원이 말씀한 거하고 제가 좀 상반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묶여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또 상임회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사 제공이나 뭐 충족을 좀 한다 할까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정말로 우리 의원들한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짚었듯이 철두철미하게, 쓸 수 없는 돈은 안 된다고 상임위나 또 의장,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로 1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찾으셨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정활동.
희용
박희용위원
전문강사 사례비.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찾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이 저번에 저희들 초선연구회 그런 뭐 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할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그럼 몇 회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추세면 한 30만 원 정도 강사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세 번.
희용
박희용위원
세 번 정도?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세 번 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뭐 초선이 아니고 이제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의정자료실에 아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부분인데, 그 예산 부분이 작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산은 지금 사무실은 전문 서적 위주로 구입을 하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책 같은 것은 지금 구청에 도서열람실에서 별도로 다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본청에 집행부에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5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15년 때 금액이 똑같습니다, 2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게 특별히 뭐 전문서적 구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 교양서적도 지금 사달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지금 사 주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202-02 의원 월정수당 150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5-08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4만 3000원을 증액하고, 205-09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만 6000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명세서 90페이지 201-01 소송위임착수금 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301-11 승소사례금 44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301-01 확정판결 소송비용 620만 원을 신규편성함으로써 총 166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서복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