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391만 원이 증액된 51억 773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상단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46만 원이 감액된 714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상단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수행사업에서 전년 대비 160만 9000원이 감액된 792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상단까지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629만 4000원이 감액된 449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예산으로서 관외출장여비를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사업에서 전년 대비 1946만 원이 증액된 3억 40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소송수행사업은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고, 승소사례금 700만 원, 배상금 등 8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1036만 4000원이 감액된 643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421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317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유지보수대상 장비 추가 등으로 25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 중에서 운영비를 8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네트워크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강화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개인정보보호 직원 교육 강사 수당 80만 원, 나라e음 영상회의 장비 구입비 600만 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연구 용역비 37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노후업무PC 교체를 위한 PC 구입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5689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923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88만 2000원이 감액된 887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의 총 예산 740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1552만 8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서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65억 91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억 13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전년보다 1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보다 4억 9902만 7000원이 감액된 211억 69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 101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110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9억 8351만 3000원이 증액된 344억 3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26억 2014만 원을 증액하여 2622억 76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전년도보다 28억 45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3억 5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709억 15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7억 9369만 7000원 대비 11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억 5852만 5000원이 증액된 615억 1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 부분의 인건비 보수와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에서 13억 3137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동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6902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3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포1동 통합동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95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9억 74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85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청사위탁관리용역비가 1억 9979만 9000원, LED조명교체사업 2억 원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6억 3076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5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2016년 재산세 등 등기부 세목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우편발송료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3억 73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2만 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은 48억 564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억 1477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감소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763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9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24번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5년 10월 19일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기금사업개요는 부산진구 구청사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수선비에 충당하는 사업비로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1억 원씩 201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계획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89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이 601만 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연도별 현재 예탁금 내역은 2014년도 예탁된 기금이 2억 266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 예탁된 기금은 3억 293만 7000원이 구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가 121번 201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억 원을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말 현재 기금현황은 이자수입 904만 4000원을 포함해서 1억 904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부산진구 삶의 현장 사진대전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 2016년에는 우리 동네 그림, 사진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789만 7000원과 구 출연금 2500만 원을 합한 1억 3189만 7000원은 기금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 보건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5억 3708만 4000원이며,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사이에 국고보조금은 53억 6495만 6000원 그리고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9억 84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26억 217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2억 8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5페이지 건강도시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6359만 9000원 증액된 9억 12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4983만 3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에 3310만 원, 건강도시추진사업에 3316만 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사업에 4000만 원,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에 4701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940만 8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전년 대비 5216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6157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5에서 260페이지 건강 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2억 2693만 3000원 증액된 11억 73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1억 7260만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1억 5866만 7000원, 치매치료 관리비에 1억 3000만 원,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에 1억 5918만 원, 학교 양치교실 설치사업에 1억 원, 결핵사업에 1억 8165만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 260에서 26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에 전년보다 2억 6187만 4000원 증액된 15억 63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에 7억 1790만 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사업에 2억 2216만 4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4863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2억 963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 지원 확대에는 13억 928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7246만 원, 재가암 관리사업에 2267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4171만 7000원, 국가암검진사업에 2억 5640만 2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에 1613만 6000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에 4634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6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서 272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1767만 3000원 증액된 41억 397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방역사업에 3억 72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5억 2821만 9000원, 예방접종사업에 3억 107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업으로는 방역사업 위생해충 유인포충기 구입비에 835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예방사업비가 전년 대비 92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비는 719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2에서 275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 분야에는 전년보다 16억 9335만 9000원 증액된 20억 86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조성사업비에 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사업에 18억 34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 등 기타 사업들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보다 2290만 원 증액된 1억 1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의료산업 육성에 9015만 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지원에 1000만 원,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에 1402만 원, 지역 단위 DMAT 운영사업에 15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에 24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 대비 2266만 4000원 감액된 13억 9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었던 치과의사를 기간제로 전환채용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페이지요.

110페이지요?

예.

예.

자치단체 이전에서 온-나라 소프트웨어 및 문서유통 헬프데스크 유지보수비가 141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실장님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으로서 온-나라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여기 뒤에 문서유통 헬프데스크 유지보수는 2015년까지는 이게 행자부에서 국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된 부분이고, 기존에 온-나라 소프트웨어 이거는 기존부터 쭉 관리해 왔던 온-나라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제 모아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아마 이거 저희뿐만 아니고 각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또 정보시스템 고도화의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온-나라 알리미시스템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자산취득에 서버팜 네트워크 장비가 보면 교체비가 45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나라 알리미시스템 구입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온-나라가 저희들이 결재시스템입니다.

결재시스템.

예, 결재시스템인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결재시스템 자체는 결재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진행하고 있는 상태, 결재가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진행상태를 지금 모르고, 그 시스템이 이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부산시하고 각 구에서 전부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결재시스템 자체가 이 결재가 어디까지 결재가 됐고, 위에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의견이 어떻고, 결재가 언제 완료되고 하는 그런 결재시스템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버팜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교체는 이거는 조달품목으로 저희도 역시 구매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데이터센터 내에 보면 각종 서버가 많이 있습니다. 서버가 많이 있는데 그 서버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 하면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구입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6년도 7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을 따지더라도 저희들이 3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한 것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이 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장비를.

이거 이제 부산시하고 타 구에도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됩니까?

예, 조금은 구입시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입시기가 비슷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나라e음 영상회의 그 구입비가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협업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축한 건데 중앙부처나 지자체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이트 운용을, 그 사이트를 운용해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주변기기, 웹캠하고, 헤드셋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구입을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 본청에서 각 구 간의, 담당자 간의 회의라든지 또 특히 우리 동에서 우리가 사무장 또는 담당자들 회의가 있으면 구청으로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달로 마칠 수 있는 그런 교육, 단순한 교육 같으면 이런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함으로써 시간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장비 구입비라 해서 주변기기 구입비입니다. 웹캠하고 헤드셋 구입비로 이게 600만 원 여기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나라e음의 그 구입하면 실제로 영상이나 그런 게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도 교육도 갔다 왔고,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괜히 그 장비만 구입해 놓고 또 뭐 활용하지 않으면 괜히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0%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돈만 들고 활용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돈만 내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끝입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그거 좀 질문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107페이지.

아, 확정 소송비? 김선순 위원님이 질문하시겠답니다. 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07페이지에.

107페이지요.

예, 소송건에 대해서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상향조정을 해서 올랐다고는 하는데.

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소송 위임착수금은 전년도의 200에서 220, 한 20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은 220에서 아니, 전년도의 150에서 70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확정판결은 그건 또 너무 많이 올렸어요, 또. 전년도의 200에서 110만 원을 더 올린 310만 원, 이게 같은 사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앞에 두 가지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미리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 놓으니까 또 불용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또 예산을 확보를 많이 안 해놓으니까 예비비로 또 부득이하게 써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최단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봤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재작년 걸 이걸 건수를 대충 예측을 하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건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두 가지하고 이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거라고, 이거는 재판에서 졌을 때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틀린 거는 알겠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밑에 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의문사항은 맨 위에 거는 한, 물론 소송 위임착수금인데 한 20만 원 정도고, 건당.

예.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은 건당 한 70 정도 걸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확정판결에서는 작년에는 200을 하던 게 그러니까 아무리 알 수 없는 금액이라 하지만 너무 건당 110만 원을 올린 금액은 너무 과하게 올린 게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 행정소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소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송착수금이 200만 원하고 부과세 포함해서 건당 22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년 평균에 20건을 잡았고요. 그래서 220만 원 곱하기 20건 해 가지고 4400만 원 이렇게 예상했고, 그 밑에 소송사례금은 220만 원 곱하기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 50% 정도 우리가 승소율을 봤을 때 아, 패소율을 봤을 때 50% 정도 진다고 봤을 때 절반 정도로 10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거는 2000만 원 곱하기 10건 이거는 확정판결 예측인데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거는 곱하기 10건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2000만 원 아니고 1억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어도 조금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거는 뭐.

물론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판결에서 지지 않으면 이 돈이 다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103페이지 맨 앞에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맨 앞에요?

예.

예.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이요. 201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주요업무계획서 발간이 그러니까 1000부를 하셨네요. 단가는 1만 원이고.

예.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2000부를 하셨어요. 2000부를 하셨고,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부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5000원으로 낮아졌어요. 아니, 지금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예산상에는 5000원 곱하기 2000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은 1000부를 해 가지고 단가는 1만 원꼴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우리 해 보니까 실제로 단가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루어 가지고 1000부로 이렇게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2000부에서 1000부로 반을 잘라도 이상이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금액, 인쇄에 따라서 뭐 부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인쇄 부수하고 인쇄 제작하는 단가하고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2000부를 하다가 반으로 1000부로 깎아도.

예, 사실은 올해 1000부 했습니다. 1000부 해서 현실에 맞도록 내년에도 1000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다음 104페이지요.

예, 104페이지.

맨 아래 보면 맨 하단부에 있죠? 포상금.

예.

그게 좀 깎였네요. 60이 깎였네요, 지난해보다?

예.

포상금인데 직원사기를 위해서도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깎아서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개인적인 창의지식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이제 창의지식 마일리지를 우리가 부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창의지식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뭐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된 건 아니고요. 단지 창의지식 마일리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창의실용 과제평가는 우리 쭉 해 보니까 사실상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창의실용 과제평가는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만 60만 원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부분만 삭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 3614만 4000원에서 배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6131만 2000원으로?

예.

예, 일단 먼저 여기 전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명칭이 올해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올해는 보니까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각종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경제총조사 조사원 인건비는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이거 올해 이제 2016년 예산에 표기된 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주기로 하는 경제총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대 25 대 25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현재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반영을 시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변동됐는데 그러면 조사요원은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인원수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체 수는 4만 182 사업체 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동안 많은 변동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체 수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통계조사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 관리조사원도 있을 거고 또 실제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3600에서 배 가까이 오른 사유가.

예.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조사요원.

내용이 다릅니까?

예, 내용 자체가 틀리니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서 고용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인원수가, 인원수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인건비를 정하신 겁니까?

이거는 이제 총 부산시에서 내년에 경제총조사를 하는데 계획을 할 때 여기에 각 구마다 얼마씩 정도 들겠다 내시액을 내려줍니다. 내시액을 내려주면 우리 거기에 맞춰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 놓는 그런.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내시액이 61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고 시비는 3065만 6000원.

그러니까 총액이 61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시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라.

예, 맞습니다.

그 내용 근거를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바이러스백신 등록 갱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2만 1000원에 900본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8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900본으로 변경된, 100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은 PC를 133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백신 바이러스 라이센스를 100%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쪽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다 100% 못한다. 100% 다 못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몇 년 동안 800본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800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900본 정도는 이걸 구입을 해 주셔야 이게 인증이 되지 안 그러면, 사실은 1350본 정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900본 정도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을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800본 해 가지고 뭐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1330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억지로 저희들이 관에서 막 밀고 나가서.

절약 차원에서 그래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1330본을 다 받습니다, 라이센스를.

다 1330본을 받는데 그러면 결제는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올려준 거네요, 그러면?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옆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예.

상단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약 204만 4000원인데 올해는 35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2012년도 5월 달에 구입을 해서 작년 5월 달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다가 작년 6월부터 해서 이제 유상을 하고 또 이게 올해도 계속해서 유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치 한 6개월 치를 우리가 더 반영을 시킨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무상기간이 지나서?

그렇지요.

예, 좀 올라간 거다?

예, 무상기간이 지나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도 전년도에는 90만 5000원에서 지금 2배로 올랐습니다, 181만 원으로.

예, 맞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4년 7월에 도입이 돼 가지고 2015년 6월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되다가 작년 7월부터 유상으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같은 페이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것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

전년도가 92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여만 원 그래서 약 1974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예, 밑에 거하고 같이.

예, 이것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우리가 e-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밑에도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등급별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부산진구 적용등급이 5등급이라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5등급은, 등급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2014년 결산규모, 2015년 결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8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등급을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 내려주면 이 5등급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14년 10월 달에 교체를 해서 2016년까지는, 2015년까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이것도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죠?

예,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아까 말씀하신 5등급으로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왔다 했는데 그러면 등급이 바뀐 겁니까? 금액적으로 볼 때 전년하고?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예, 등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데 아마 자체 자기들 유지관리하는데 조금 인건비 같은 경우가, 내부 관리비가 아마 올라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이런 거 감안을 해서 이게 이거 보니까 이 부분만 42만 원 증가되었네요.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거는 42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밑에 게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위에 거는 42만 원.

그러면 밑에 거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가 지금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2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거는 무상사용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게 크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거는 42만 원 올랐는데 이거는 아마 조금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 이래서.

전년에 비해서 42만 원 올랐습니까?

예, 이거는 42만 원 올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석 , 하시고 하세요.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07페이지 봅시다.

백?

107페이지에.

예, 107페이지에.

소송착수금 지금 20건 예상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원고사건은 몇 건이고 피고사건은 몇 건이나 되죠? 둘 비율을 보면? 20건을 잡았는데.

거의 다 우리가 피소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고사건이다.

예, 우리 재소사건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왜 승소사례금 해서 10건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50% 잡아놨습니다.

50%.

예.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패소율도 50% 아니에요, 그죠? 패소율도 50 아니가, 승소가 50이면. 그러면 작년에 이거 승소로 인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 됩니까?

우리가 받는 금액은 아니고요. 밑에 있는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우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해서 그러면 원고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러면 방어만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요. 이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착수위임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서 원고가 되어서 승소해서 받은 배상금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제기한 사건은 없습니다.

전부 다 피소다. 피고다.

예, 우리가 원고를 해서.

그래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승소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그 비슷하게, 일명 비슷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왜 확정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지금 2억 정도, 2000만 원 10건 잡아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도 같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10건 잡아야지 여기 8건을 잡아놨네 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0건이라는 거는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금액이 중요한데 한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1건에 2000만 원 10건 이게 2억인데 그러면 뭐 1000만 원 건 해서 20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밑에 소송비용도 이제 310만 원 해서 8건 잡아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천사백 얼마에서만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까지 예상치니까.

그래 전년 대비해서 지금 880만 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어차피 10건 해서 2000만 원 해서 배상해 주고 그러면 소송비용도, 위에 10건을 잡았다면 소송비용도 10건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880만 원 증액은 되었는데.

예, 그건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10건 잡으면 밑에 것도 10건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시면, 다음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게 우리는 전부 방어만 했고 우리가 이제 먼저 어떤 위법행위를 발견해서 소송을 한 건 1건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관청이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기 때문에 피소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제 소송비 관련해서는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2회 추경 때 또 해당 부서에서 약간의 정리를 또 하시고 하십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103페이지요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서 발간 1만 원씩 해서 1000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밑에 다 예산은 작년하고 다 동일합니다.

작년에 부수는 몇 부였습니까?

작년에 부수 1000부 했습니다.

작년에 2000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기로는 1000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상으로 2000부 해서, 5000원에 2000부 했다고요. 오늘 2017년도는 1만 원에 1000부 했는데 단가가 올라서 저는 1000부 했는 건가 아니면 예산하고 뒤에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예, 책자를 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자 내용에 따라서 또 내용의 질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책자 단가가 중요한데 부수를 이렇게 많이 한다 해서 거의 뭐 전체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큰, 비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쉽게 1000부 만드나 2000부 만드나 사실 종이값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이게 왜 2000부하고, 1000부하고 2000부를 했느냐 하면 재작년에는 동순방을 해서 다니면서 주요업무계획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00부를 했고 그 집행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도리어 인쇄 시 단가나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5000원짜리 1000부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책자라는 게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컬러로 많이 했습니다.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단가가 좀 올라가고 그런.

이거는 2016년 5000원짜리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에 맞춰서 5000원짜리 하다가 이번에 좀 부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하자 해서 1000부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사적계약인가요, 이거도? 수의계약인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의계약이라서 업체 챙겨줬다는 오해를 받기가 상당히 좋은 사례 같은데요.

예, 이거는 예산 산출하기 위한 기초로 이렇게 금액을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는 견적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5000원 됐다 해서 5000원씩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거기에 인쇄내용에 따라서 이게 단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 가지고는 크게 차이 안 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실제로 부수했다고 2배 오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여기 위원님들 다 사실은 선거하면서 인쇄 안 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고요.

전체금액을 봐서는 변동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단지 단가가 1만 원씩이나 올라가는데 부수는 1000부로 지금 줄어져 있으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업체 챙겨주기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기가 좋은 내용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4페이지 국제출장여비요.

예.

국외출장요.

국외출장요?

예, 원래 작년에 1000만 원 올리셨다가 삭감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딱 보면 스토리가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서 뒤에 비슷한 내용으로 직원연수가 있는데 따로 따로 책정하기보다는 다음부터는 합쳐서 제대로 된 내용을 내는 게 안 나았냐라는 그때 권고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 현재 300만 원 썼으면 지금은 12월 달인데 거의 다 썼는가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외.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편성해 놓은 국외업무여비 해서 하는 것 중에서 국외출장여비 500만 원 해 놓은 것 이거하고 지금 또 이야기하시는 글로벌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해외연수비로 해서 4700만 원 해 놓은 거하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앞에 국외출장여비는 지금 사실 500만 원 벌써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영진 국장이 구청장·군수협의회 대신 참석차 나가 150만 4570원 나갔고, 아동청소년계에 있는 김상옥 이 직원은 사실상 한 300만 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세무과에 있는 이원우 계장이 82만 3000원 지원해 줬고 그다음째 생활지원과에 있는 류외수 계장이 2015 기초생활보장유공자로 해서 117만 2430원 해서 사실상에 저희들이 500만 원 다 동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신설된 과지요? 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과목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예, 2015년도에.

그러면 옛날 그 앞전에 국외출장 갈 때는 무슨 돈, 어느 비용에서 나간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사실상 각종의 세정유공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래서 유공 이래서 우수기관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한 절반 정도는 국비 또는 시비로 보태주고 나머지 반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상자 직원 중에서 자기 자비부담해서 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자기가 돈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타 구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시기 때 보니까 다른 타 구에는 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500만 원 집행 한 번 해 보고 또 모자라면 다음에 해 줄게 이래서 500만 원 승인해 주셔서 올해 직원들이 참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 할 때 이거 국외출장여비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예산 반영 사유가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직원 사기진작 이거는 국외출장을 빌미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초반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5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사비를 동원하는 직원에게 구에서, 다른 구에도 지원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실시해 보고 제대로, 지금 예산이 남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이 나서 모자라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시행했으니까 다시 이거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게 옳지 않은가 이래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걸 삭감할 때 이유를 달고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시고요 이거는 이래 했으니까 이거는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빠르게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이래 놓으면 또 나머지 직원들 보고 자비 내라 하실 겁니까,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예, 안 그래도 이걸 저희들이 또 작년에 1000만 원 올려서 500만 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신설과목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반영사유도 저 뒤에 글로벌마인드 해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내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하고 또 시행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이거는 증가시키더라도 위원님 누구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00만 원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거는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거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300만 원 하길래 이 돈이 남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고 다음은 108페이지.

예, 108페이지요.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아, 이 내용이 확 줄어버렸네요.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해서 데이터 스토리지가 디스크로 되면서 감액이 왕창 되어서 회사업체까지 뛰어와서 하시더만 이제는 뭐 사실은 위원님들 신경 쓰지 말라고 내용을 너무 줄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쓸데없는 예산을 또 의회 가서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예산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5개 해서 26만 원이 있는데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에 뭐뭐가 있습니까?

그냥 프린터 소모품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린터 소모품에도 내용이 다 있다 아닙니까? 뭐 토너도 있을 거고, 드럼도 있을 거고.

드럼, 토너.

이게 토너하고 드럼하고 다 단가가 다른데 이걸 뭉텅거려서 26만 원 해 놓으면 어느 걸 한다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 부속품이 가격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토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서,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이 드럼하고 토너하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거든요. 5개 해버리면 토너인지 드럼인지 어느 걸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 앞전에는 2014년도에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통합해서 가격도 두루뭉술하게 한 26만 원 해놨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모품이니까 이 점 이해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뭐 위원님들 신경 쓰지 마시라고 대충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예, 나머지 내용은 뭐 다 앞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산 명세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가 내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엄청 달라졌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하고 많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가져오셨죠?

예, 무슨.

예산안 첨부서류.

예.

여기에 이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설명해 놓고 항목이 18개가 있더라고요. 재정운용상황개요도 있고, 사업별설명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까지 정말 예산 운용을 제대로 잘하라고 이렇게 해라 하고 지정된 거죠?

예.

앞에서 보니까 1페이지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어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1.2%밖에 안 되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합해서 389억을 더하니까 한 31% 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 확보율이 지금 전체 예산액 3965억 중에서 36억 9200만 원 편성해서 0.93%인데 통상 우리가 1% 이상 하지 않았나요?

아, 이게 바뀌어서 1% 이내로.

바뀌었습니까? 이내로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1% 이내로 그러면 최저는 어디까지 기준을 잡습니까?

예, 법상으로 최저는, 하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이상에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소연이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또 예비비를 쓸데없이 많이 확보를 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이렇게 인식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1-7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그러니까 우리 구 수입 중 인건비 비율이 자체수입이 총 841억쯤 되고 인건비가 536억 6800만 원 되어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지금 63.8%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안에서도 지금 보면 2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세입재원별 규모에 보면 2016년 예산에 자체수입이 여기 21페이지에는 914억 되어 있어요. 앞에는 지금 841억쯤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한 책자에서?

아마 이게 현재 서식화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자체수입으로 받고요 2페이지에서는 세외수입하고 자체수입을 구분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두드려봐야 되겠네요.

그런 답변이 이제 통용 안 되는 게 자, 세외수입비가 얼마입니까, 2페이지의 세외수입이? 2페이지의 세외수입이 지금 211억 되어 있지요?

예.

2페이지의 세외수입이 211억인데 21페이지 가보면 세외수입이 285억 6400만 원 되어 있어요. 285억 대 지금 211억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똑같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는 맞아요. 지방세는 2페이지도 629억, 21페이지에도 629억 그런데 세외수입은 2페이지에는 211억, 21페이지에는 285억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 책자에서 이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혹시 뒤에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 책자도 다 가져오셔서 같이 보면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 잠시만. 그러면 잠시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김주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2페이지에 있는 그.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만 작성된 겁니다.

예.

211억 7000만 원 그리고 뒤쪽에 있는.

285억 원.

예, 21페이지에 있는 그 285억 원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211억 7000만 원 그다음 특별회계 세외수입 72억 3700만 원 그리고 기금 세외수입 1억 5700만 원 도합 합쳐서 28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억이 특별회계 차이다.

예, 특별회계하고 기금 세외수입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 문제인데요.

예.

인건비도 2페이지에는 지금 536억.

예.

우리가 예산안 설명서에, 예산안 요약서에 표시된 보수 423억, 기타직 보수 21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2억 이 합한 게 지금 여기 536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예.

뒤 페이지는 지금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598억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 차이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52억인데 아, 62억이죠?

567억하고 598억하고.

536억, 536억이죠, 2페이지에. 536억하고 지금 여기에 22페이지에 598억하고.

예.

이 차이가 98억이니까 62억이죠,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567억 4500만 원.

여기는 565억 9700만 원 되어 있네요? 22페이지에 일반회계는 565억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가 32억 있더라도 계산이.

예.

여기 저기 쓰는 똑같은 인건비인데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여기 있는 인건비 항목하고 뒤에 성질별 규모하고는 또 틀립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기준인건비 또 틀리고 해서 조금 이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일단 기준인건비에는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주민대표로 본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인건비는 최소 다 합하면 780억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63%다 하는 것은 구 자체세입의 한 63%가 인건비로 쓰인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일반회계만.

실제로는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해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780억인데 840억 대비해서 거의 우리 구의 세입, 자체세입은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민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예.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인건비가 지금 530억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 이거는 뭐 올해 겁니다, 제가. 2015년 건데 내년도에는 33억 또 늘어나죠? 올해 거는 26억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9억 원 뭐 별도로 하고 제외했습니다, 그죠? 제외했는데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맞춤형복지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죠,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구민 입장에서.

예.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구청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구민 입장에서는 맞춤형복지, 국내여비도 뭐 25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반급여성 아닙니까? 직무수행경비하고 아까 성과상여금은 어떤 항목에 따라서 넣었다 빼고 연금부담금만 해도 우리가 97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성이죠.

일단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를 비교분석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244개가 어떤 단체는 그거까지 넣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일단은 맞춤형복지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지금 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리면.

예.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분류가 되니까 그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려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기준을 써도 될 텐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3개만으로 인건비 비중을 계산하고 있고, 인건비가 많다는 걸 나타내기가 부담스럽죠, 사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늘 뭐 저는 이게 인기 없는 발언인 줄 알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상층입니다, 상층.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780억 이상 거의 800억 가까이 우리 구만 해도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일을 좀 잘해 달라 그거죠. 딴 거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앞으로는 행정 회계통계를 낼 때 적어도 인건비라는 것은 연금부담금이나 성과상여금이나 직무수행경비는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거는 지금 행자부의 기준으로 해서 기준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준인건비는 여기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당연히 같이 해야죠. 이거 할 때도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내려온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 서식에서는 이거 3개만 하고 다른 서식에서는 6개로 하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건의를 합시다. 기왕이면 우리가 드러내놓고 인건비라는 것은 한 가지로 정해서 이쪽저쪽 뭐 3개를 쓰든 4개를 쓰든 인건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자. 뭐 여기에서는 3개하고 저기에서는 6개하고 이러니까 더 헷갈린다는 거죠.

예.

숫자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건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발부채현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보니까 2014년도던데 지금 우리가 우발부채 총괄금액은 8억 2500만 원 해 놓고 밑에는 숫자 표현은 지금 8억 9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기재상 오류겠죠?

잠시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아래 위에 있는 거니까 뭐 기재상 오류죠. 8억 9500만 원이 맞는 것 같고, 그죠?

예.

우발부채 총괄금액이 8억 9500인데 소송 관련이고, 다섯 번째 보면 계약상 약정내용,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O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죠?

예,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BTO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번에 BTO사업 관련 재정 지원 협약내역은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협약서 봐도 없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비재정적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비재정적으로 해서 의회의 그 보증채무 360억 동의를 받았고, 그것은 비재정적 지원이다 답변하셨거든요.

예.

아직 물론 이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기재가 됩니까?

일단 지방자치단체란에.

지급보증 2번 항에 기재가 되겠죠?

예.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예.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바로 360억이 여기에 기재가 됩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대상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문의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발생돼 가지고 작성하게 되면 세세한 사항을 다시 문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특별히 관리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행자부에서도 네 번째로 또 아, 세 번째입니까? 지금 재검토 됐으니까 세 번째죠?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도 됐으니까 부채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거든요, 부채규모를.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의회에서 360억 보증채무를 동의해 줬는데 이걸 줄일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자부 권고대로라면 줄여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뭐 해당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그 기준에 맞도록 작성을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아까 당부드린 대로 뭐 인건비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좀 생각을 늘 하면서 잘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부채도 우리가 어떻게든 기획조정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행자부 권고대로 우리 구 재정규모상 줄일 필요가 있다 하면 빨리 수정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해마다 돈 좀 쓰자고 얘기하는 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인데요.

예.

100만 원 곱하기 5명 되어 있네요.

예, 최소금액이 100만 원 건당.

최소금액이고.

예,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100만 원입니까? 최소금액은 어떤 부조리 제보가 100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이 있는데.

예.

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뭐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크고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경우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청렴도 훼손했다는 그거는 좀 추상적인데.

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지급기준 최대한도가 1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구 재정여건상 1000만 원 해서 몇 천만 원을 편성을 못하니까 건당 100만 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편의상 그렇게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서상 남을 신고해 가지고 내가 보상금을 탄다 이런 인상 때문에 안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또 예산에 이런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 직원 자체에서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본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익명으로,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은 받아서 뭐 기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조리신고 보상금 받아서 기부합시다.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조리의 개연성을 막도록 그리고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을 승진이나 우대해 주는 그런 풍조가 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이익을 오히려 뭐 하려고 이거 미쳤다고 하나,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 최근에 부산시에서 계속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만 부조리가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구는 없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부조리를 미연에 서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저는 우리 허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입장도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부조리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는 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억까지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대형사건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내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뭐 예방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죠?

예.

그런데 기왕 편성해 놨으니까 1건이라도 저는 집행이 됐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분도 익명으로 보호해 주고 자기가 꺼림칙하면 뭐 기부를 하더라도 좋은 선례로 좀 집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연간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시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조리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점 50점으로 해 가지고 뭐 보통 다른 점수는 마일리지가 1, 2점인데 부조리신고하는 자에 한해서는 50점으로 가점을 매겨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 승진에 가점이 많이 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승진은?

그런 가점, 인사고과에 대한 가점은 반영이 지금 별도로 추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건이라도 집행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15페이지에 보면 청렴교육 강사 수당하고 청렴홍보물 제작이 새로 편성이 됐네요.

청렴교육 강사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예, 홍보물 제작하고요.

이거 갑자기 왜?

저희들도 매년 청렴교육 강사 수당은 편성을 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청렴홍보물 제작은 신규로 110만 원이 들어있는데 내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김영란법이 내년도 9월 28일 날 시행이 됩니다.

9월 28일?

예, 시행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시행령이 또 제정이 되고 하는 걸 요약해 가지고 전 직원 교육용으로 하나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책자보다는 간단한 리플릿 정도로 해 가지고.

팸플릿 정도로?

110만 원 가지고 책자를 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에 한해서?

예, 직원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그럼 교육은 전 직원이 함께 모이기도 힘든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나요?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는 배부를 하는데 강사, 한 번에 130만 원.

아, 그거는 오전, 오후 나눠서 일과시간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예, 1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중간쯤 인권도시 육성란에 인권교육 강사 수당 100만 원 돼 있죠?

예.

전년도에는 50만 원씩 2회를 실시하셨는데 지금은 1회 실시하는 대신에 금액은 같아요.

내년에도 오전, 오후 해 가지고 2회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도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에 해 가지고 2회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전년도에 여기에 설명서에 나온 거는 오전, 오후를 표시를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오전, 오후를 하루로 표시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표시가 지금 아, 1회로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오전, 오후로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50만 원씩 2회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2회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금액은 같지만 1회로 되어 있길래 무슨 다른 사항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던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종전에는 11일로 했죠?

예.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올부터 이게 지금 12일로 는 건가요?

올해 전 부서에 아마 11일에서 12일로 하루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만 하나요, 전체적인 추세인가요?

전 구가 아마 대동소이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구별로 날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10일 주는 구도 있고 또 아마 더 주는 구도 있을 거고.

글쎄요. 하루, 한 달 평균을 따질 때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죠?

한 절반 정도 출장 나가는 걸로.

예, 20일 정도인데 거기에서 절반이 넘죠, 12일이면? 이거 뭐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봐요? 계속 출장만 가고 하면?

위원님 이거는 급여성입니다.

이것도 급여성인데 결국은 그러면 2만 원을 또 하루 더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며 뭐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도 많이 있는데 아니, 지금 12일이 나와 있길래 행정지원과에서는 12일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 지금 여기에서 처음 12일이 나왔길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하루 늘리는 걸로 아마 그리 된 모양입니다.

그래 이거는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 직원을 지금 1일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내일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일을 전 직원을 지금 추가로 하루를 더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 과에 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얘기가 다시.

예, 가급적이면 좀.

예, 행정지원과에서 질의를 하시고 전 과를 다 적용시켜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가 혹시 우리 구 감사관실 말고 우리 구에서 시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시에도 아마 시 공무원에 한해서.

아니, 우리 구 공무원이 이제 같은 구청 안에 또 좀 면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 신고는 못하고 시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아마 별도로 신고하는, 이 관련해 가지고 신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왜 몇 월 달이지? 그때 언론보도된 게 혹시 우리 구 아니었나요? 그때 신문에 한번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난 적 있죠?

그 건은 저.

그거는 그러면 시에 이렇게 제보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뭐 내사입니까?

저희들이 시 감사관실의 주 임무가 시 감사관실에는 감찰요원만 3명인가 상주를 하면서 별도로 직원 뭐 일상, 마찬가지겠지만 감찰대상자라고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마다.

근데 그 구에도 대상자.

직렬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뭐 미행을 하다가 보니까 적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부조리신고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