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2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세출항목 중 제반경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세입항목 중에서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2조제3항 중 주차장법 제24조의2는 2조제1항의 재원에 포함되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의 세출항목 중에서 안 제3조 본문에 단서조항에는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강조하여 신설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는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로 개정하여 다툼이 있는 제반경비의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를 위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4대 때 올라오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다 갈라 써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 의장 하시는 강외희 의장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데 못 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 못 쓰도록 만든.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데, 주차장 관련해서만 쓰도록 돼 있지 인건비로 쓰고 이런 데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왜 지금 와서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인건비를 조례 만들 당시부터 계속 집행해 왔고, 그 당시에 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될 당시에도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사항을 그 당시에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제가 나름대로 회의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제안설명 자체가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고 어디 다른 데는 못 쓰고 주차장 관련된 데만 쓰도록 그 조례를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는데 인건비는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해야지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쓰려고 합니까? 거기 못 쓰도록 돼 있는, 선배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반경비가 그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그 문제가, 제반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도 그때 제안설명하시면서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제가 나름대로 회의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얼마나 있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1년에 100억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위에 선배 의원들이 해 놓은 것을 인건비로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했는데 보충으로 지금 제반경비라는 관련 내용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 몇 번 설명이 있었는데 제반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법제처에 나름대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 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명시가 돼 있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면 세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반경비 부분에 인건비도 관련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구는 이런 규정을 조례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별 현황은 뒤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 주고 있는 6개 구에 대해서는 그 조례 문구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거론이 돼 온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우리 주차장과 교통에 관련 있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근 한 30억 내외 됩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충당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로써 특별하게 위급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반경비라는 그 내용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보시고 다 거기서 지출을 하신 거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 구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6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30억 부분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안 나가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당시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회복지비 비중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어제 구정연설하실 때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제가 일반회계를 거론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회계에서 이만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다른 6개 구 정도도 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반경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고 참고자료로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2개 계만 특별회계로 주다가 내년부터는 2개 계를 더 추가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관련 부처에 우리 법령 질의회신 결과는 다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했던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지난번에 인쇄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찾아서, 우리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개정할 당시부터 계속해서 인건비를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인건비 계속 줬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제정할 당시부터.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 할 때마다 또 따지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가 제정이 언제 됐죠, 우리 진구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지방자치제 할 때 제정이 됐다가 다시 폐기를 했다가 2003년도 12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됐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를 5개 운용하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쭉 이렇게 있는데 특별회계라는 게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게 특별회계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환경위생과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주면 괜찮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하수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조례상, 조례라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담당자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특별회계 5개가 다 있는데 그 특별회계를 조례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만들면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만들더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만들고 그에 대한 세입이, 인건비 줄 세입이 충분할 것 같으면, 그게 뭐 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의 규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장법에 세입은 잡혀 있고, 세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한다 해도 법령에 맞게 정해야지 그것을 세출 용도의 목적에 위배되게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놨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주차장법 위반 안 되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권리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장법 제21조의2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 돼 있냐 하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전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전 직원이 우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협의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아니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아니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계장님 이하 직원들 이분들은 뭐 주차장 업무를 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이라든지 자동차관리계 뭐 통고처분, 책임보험 부과, 정기검사, 이륜차 신고, 무단방치차량, 일반화물 기타 등등 이런 업무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장법 제22조에서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에서 주차요금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주차요금이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서를 달아 놓은 이유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차요금 받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주수입이 되는 거죠. 세입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주차요금은 과태료보다 훨씬 작은 부분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으로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뭐 다른, 우리가 제반경비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떠나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본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력은 지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 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나 또 우리가 구정연설 청장님 하실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다 해서 모든 각 법령에 있는 1조부터 십몇 조까지 돼 있는 그 법을 그 목적에 다 부합되게 조항을 만듭니다. 예컨대 건축법의 목적도 공공복리 증진이나 이런 것을 다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거기에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은 다 그 아래에 각 개별법령으로 조항, 조항 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법에 다 맞는데 건축법 1조에 공공복리에 안 맞아서 반려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컨대 목적에 안 맞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법령, 다 법조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의 목적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그 목적에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런 조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나오는 밑에 항목이 쭉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세입은 뭐로 하고, 세출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출에 대해서는 교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1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데 그 범위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광의적이냐 협의냐의 그 차이지 그것이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단속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의로 보면 우리가 이게 인건비라는 개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단속 공무원들은 직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간제 공무원들은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대상이 된다 말이죠. 그것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 또 협의로 해석하면 교통행정과에 또 주차관리과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또는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라 해도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까지 지출한다는 부분은. 그런데 과 전체로 지출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5대, 6대, 7대 또 8대, 9대 계속 안 가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개정조례에 보면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이렇게 인건비를 넣으면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인지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인지 또 헷갈립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인건비를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및 기간제 공무원까지 전부 다 포함 인건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라 그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고 이게 앞으로 어떤 법적인 논란이나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번에 국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하셔서 해서 누가 제안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해서 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랑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좀 그만뒀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법제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우리 행정심판을 받아봐도 결과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것은 지출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각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각하 대상도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 행정심판의 대상도 아니다 하는 각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뭐 각하되면 각하되는 대로 또 스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분란이 없게 좀 했으면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행정심판이라는 게 행정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이 거부를 당했을 때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부 부서에 행정심판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거 또 해 봐야 별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제가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수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회든 집행부든 우리가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다 행정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한쪽 부분이 이렇게 넉넉하면 한쪽 부분이 또 모자라고 결국은 이쪽 주머니 빼서 이쪽 주머니 넣는 돈인데 어떻게 따지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 크게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맞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하는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광의로 해석했을 때를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법령으로 다 각 조항별로 그걸 또 명시해 놨고, 세출은 또 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 놨고 그 조례가 예를 들어서 설치 목적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그렇게 집행해도 무난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걸 결국은 위법이다,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면 저희들도 자칫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국토부 질의도 해 보고 또 법제처에 질의도 해 보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지 이걸 뭘 질의할 이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정 운영의 측면에서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개인으로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다 이해를 하고 아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 개정을 안 통해서라도 지출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묵인을 해 왔다는 것이죠. 왜? 우리 진구 사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법제처라든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체성이 그다음 이 법제처에서도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제반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구적인 해석을 지금 막 해 놨지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법제처에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답을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오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의 인건비 특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조례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넣어버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구 가지고는 어떻게 맞다, 안 맞다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인건비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일반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인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직, 기간제 포함한다는 것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일반회계가 조금 나아지게 되면 또 행정직은 일반회계에서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유도리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명시를 해 버리면 특별회계에서 완전히 줘야 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조금 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그거는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설치에서 인건비 지출 부분은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 진구의 고문 변호사도 세 분이 다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르고 입법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고문은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지금 했고, 제가 이 관련해서 여러 변호사도 좀 만나보고 했지만 된다, 안 된다가 반반입니다, 반반. 정확하게 어떻게 그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논란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다 하면 우리 따로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만약에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어서 각하가 된다 하면 거기서 진도는 못 나가는 거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스톱하겠다는 겁니다. 각하가 되면, 안 그렇습니까? 하고 행정심판 소송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인용이 됐다거나 이게 잘못됐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각하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논쟁을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걸 행정심판에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이렇게 된다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안 맞는 것 같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해 준 사항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행정심판을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심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해서 결과를 보자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권한을 준 사항을 가지고 그걸 다시 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게 각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논란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3조에서 우리 주차요금 등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조례에서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명시를 해 놓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혹시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1년마다 받지 않습니까? 1년에 여러 군데에서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 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받고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지급 가지고 지적되거나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서로 논란이 있을 때는 어쨌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하는 법제처로부터도 질의를 받아서 그 논란을 보통 잠재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자료를 받았는데 그 또한 지금 손용구 위원께서 이게 명확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별 지금 어째 보면 우리가 누구든 법에 위반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따져서 만약에 완전히 이렇게 했을 때는 돌아오는 불이익이 우리 구청에 더 있는 거지 사실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 위에 법제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조례의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해 주지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개념이 아닌 부분이 세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다 말입니다. 그 대신에 주차장 요금 등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위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문구를 가지고 자, 이거는 인건비가 포함돼도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이지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는 줄 수 없다는 공무원 급여 기준에 그 항이 나와 있지는 않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없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는 줄 수 없다 이 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또 진구 전체 우리 의원님들 다 제가 어떤 세입, 세출 부분 그다음에 안 맞는 부분, 힘든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을 행정심판을 하자,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도 없는 위치에 계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이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세입이나 세출 부분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이 부분으로 한번 심판을 받아 보자는 것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행정심판을 받은 데가 없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행정심판은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 2016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금 예산안을 신청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하시면 우리가 시에다가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상위 부서에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데 행정심판을 어떻게 제기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는 위원님 말씀을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놓은 걸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권한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해서 행정을 잘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굳이 갈등을 일으킬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똑같은, 목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이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우리가 이걸 돈이 펑펑 남아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갖다 쓰는 건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읍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위반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제처나 국토교통부나 많은 부분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었으면 저희들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답변이 오지 않는 이상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조금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저도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개정 부분은 아까 일반직 공무원 명시하신다 하는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반경비에 대한 어떤 논란은 조금 벗어났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없다고 보고 저는 이 특별회계의 본질에 맞게 우리 과태료라는 부분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과태료, 주차딱지 끊어서 공무원 월급을 준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차 그 과태료 부분도 교통 흐름에 진짜 방해가 되지 않으면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과태료 부분이. 버스탑재형도 생기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인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런 거를 제기하는 이유도 우리 진구 사정을 몰라서 그냥 막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부분을 법에 맞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항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행정과장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누가 와서 만약에 인건비가 있다 해서 이걸 또 법에,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혹시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인건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운용할 때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행정심판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기하기보다는 따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기를 해서 각하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 저는 이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해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어떤 주차 확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기를 하든 해 가지고 일단 각하가 됐든 되면 더 이상 그냥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해야 그렇게 넘어가야 8대, 9대 또 의원님들 새로 오시면 이 부분을 손을 안 댈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 부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일단 그것은 본인의 의지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집행부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 제정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구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였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게 뭐 정략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수한 정말로 주민들 생각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것보다도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좀 더 저희들 일을 하는 데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 위원님이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어떤 처신하는 입장이라든지 그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일반회계에 돈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을 전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반회계 금액이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들, 손 위원이나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방금 저희들이 자꾸 논쟁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참 틀이 잡혀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데 충분하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정말 스티커 끊고 집행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더라 하는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다니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좀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연 충분하게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100장 끊던 게 120장 끊기고, 150장 끊기고 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라리 끊기는 그게 좀 줄어들든지 물론 위반을 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이면 모른다 하지만 결국은 끊어가지고 너희 월급 주는 것, 그래서 많이 끊는 것 아니가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잘 의논을 해서 결론을 잘 내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7대 들어와서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선배 의원이신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반경비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관련 예산을 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던 문제고 또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 가지고 크게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이랑 과장님 설명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재정이 남아가지고 남는데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전용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참 의회에서 절대 통과시키고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 부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다른 부분 사업이 또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큰 법적으로 큰 부분이 없다면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이 조례는 제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4대 때 사실상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주차장하고 그런 데만 쓰도록 묶어 놓은 것 입니다. 위에 선배 의원들이 해 놓은 것을 그리고 인건비를 인정하는 것은 안 맞고. 자, 주민들이 볼 때 구민들이 과태료 받아가지고 인건비 준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구청보고, 우리 위원들보고.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우리 본래의 특별회계에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는 하시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구청에서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지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를 국비를 받아서 줘야지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준다 말입니까? 특별회계 돈 100억 있다고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주는 건 안 맞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보니까 교통부라든지 법제처 또 감사, 중앙감사 다 봐도 결과에 아무런 하자 없이 지금까지 법에 정해지지 않더라도 돈을 썼다 아닙니까,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도 쓰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쓰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 줘도 쓰고 있고, 조례를 만들어도 쓰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쓰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다 해 놨지만 어차피 주는 것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찬성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내가 설명을 했는데 구민들이 생각할 때 주차장 과태료 받아가지고 인건비 준다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 맞지. 위원들 그렇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맞는가. 그렇게 묶어 놓은 것을 여태까지 편법으로 썼다 말입니다. 왜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반투표 결과 6 대 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6963만 4000원이 증액된 2555억 73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89억 27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5억 4859만 1000원 대비 123억 7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786만 8000원을 증액한 96억 49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83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및 예비비 등으로 24억 9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2억 3776만 8000원 증액된 532억 81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00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2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75억 2322만 원을 증액하여 1231억 8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세출예산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 714만 1000원 증액된 596억 53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증액 및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1207만 3000원 증액된 210억 62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5222만 1000원 감액된 15억 45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01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2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29억 48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55억 9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197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1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번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 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억 7061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561만 1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2번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징금을 합하여 2억 5059만 6000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5160만 원, 과오납금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599만 6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3번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10억 8862만 원이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1억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862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 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등 8억 664만 1000원이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664만 1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3965억 9197만 4000원 중 3.95%인 156억 75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63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6억 4967만 원이 증가한 43억 53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 정비 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억 6934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50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 등을 위하여 28억 7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48억 373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9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개선, 주차공간 확충, 교통수요 관리 및 선진교통 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81억 1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48억 11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하여 15억 35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억 9331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3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8억 3104만 원이 증가한 총 37억 4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입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입예산 전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1페이지에서 52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지적행정 업무추진과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3억 2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16년 수입은 이월금 등 3억 2608만 1000원이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쾌적한 도심정비사업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입은 이월금 등 21억 636만 5000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4억 573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도시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97페이지 보훈단체 등 지원 해서 2억 7700만 원 증액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참전유공자 관련된 사항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당초 예산에 그때는 3만 원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올해 이제 4만 원으로 되면서 추경 때 1만 원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2억이 넘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비교해 보면 특별히 지금 현재,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특별히 늘어난 건 없는데 그게 본 당초 예산으로 치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수혜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당시에는 한 2100명이 조금 못 됐고요. 지금은 1980명 정도, 90명 정도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980명?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얼마씩 나갑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4만 원씩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4만 원 나가죠?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이 적용 법률이 같은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법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하는 그런 게 있고,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고엽제는 또 거기에 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법률 다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지원 법률에 맞는데 이게 국가유공자하고 달리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망하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걸로 끝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개 다 국가 보훈유공자인데 조금 틀려요, 법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법에 그렇게 배우자한테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하면 일단 지급은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배우자 적용에 대해서 확대법안 발의 이런 걸 보니까 올 4월 달에 발의됐던데 이 관련된 법 사항은 바뀐 것 없습니까? 참전유공자 예우 적용대상 해 가지고 배우자까지 확대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이 아마 4월 달에 발의를 했던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개정됐다든지 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이런 것도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국가 전쟁 때 이렇게 참전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보훈회관 공사비가 210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가야에 있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관이 돼서 지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조그만 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물도 좀 많이 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구민안전과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특별히 이런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단지 지금 화장실 타일이 다 드러나고 또 한 군데 누수가 되어 가지고 3층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견적을 받아서 이걸 21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걸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느 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안전과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어디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구민안전과에서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합동 점검을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안전과에서, 안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구민안전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점검하는 반이 있거든요. 민간인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점검하는.
김재운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김재운위원
이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총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토목 교수님도 계시고, 기술 자문, 기술단 이런 식으로 지금 총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진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안전진단을 할 때는 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무조건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타일도 막 떨어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혹시 침하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건가 싶어서 기운다든지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벽 타일이 떨어지고, 누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하고 해서 그런 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보강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해서 이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게 상당히 정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전문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의뢰해서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봐서, 육안으로 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 일반 행정직이 가서는 사실 건물을 보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수리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민안전과에 이런 안전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의뢰했던 것하고 결과지하고 갖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이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공문을 한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서 받았을 때 타일 부분하고 이런 게 이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적된 부분이 나왔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누수하고 그 부분이.
김재운위원
그거 이제 보수하는 거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291페이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91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아니, 2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억 26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복지관 운영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 지금 예산 20억 726만 원은 본예산이고요. 지금 16년도 예산은 1회 추경 때 이미 지금 1억 26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2억 1337만 8000원 이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지금 또 내년도 1회 추경 되면 호봉 승급이라든지 공무원, 우리도 봉급 인상됩니다마는 인상이 반영되면 그게 주로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특별히, 현재 지금 21억 3300만 원 하는 거는 특별한 1회 추경, 가내시가 내려오기로 1회 추경에 그거를 편성하라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 또 아마 내년 1회 추경 할 때 되면 금액이 좀 더 안 오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특성화사업비, 재가복지봉사사업비 구분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전용도 못하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총액 개념 그런 지원 방식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인건비는 예를 들면 당감복지관 같으면 3억 9880만 원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항목별로, 4개 항목에 금액이 딱딱 나누어져서 내려옵니다.
김재운위원
총액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출항목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항목별 따로 따져가지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4개 분야로 인건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감복지관 같으면 3억 9880만 원 그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내려오고, 운영비는 6000만 원.
김재운위원
따로 6000만 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또 특성화사업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편성 이렇게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90쪽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 맨 밑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요. 그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긴급복지 지원비를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2회 추경할 때 대폭 늘어나서 12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작아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대상자가 긴급, 생계별로 치면 150%에서 185%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많이 늘어나서 12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2회 추경까지. 내년에도 지금 그 정도 들건데 단지 여기 우리 예산 잡아 놓은 거는 거기에 1회 추경 때 맞춰 놔라, 가내시가 8억 5939만 6000원 1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그런 사유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한 3~4억은 최소한 더 내려와야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가내시, 내시가 그렇게 시에서부터 이렇게 얼마큼 편성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경제가 올해보다 더 좋아질 리도 없고 또 좋아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님 듣고 계시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긴급복지 지원비가 내년도는 최소한 약 13억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 그걸 이미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아마 예산을 따로 더 증액해서 1회 추경 때 되면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상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에서 약간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구비로 지급하는 명예 수당이 2015년도에는 한 70명 정도 기준이 되어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6년도는 또 60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거 편성은 지금 현재로는 한 51명 정도 나가고요. 자꾸 새로 신규자는 거의 없고, 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거의 없는 상태고 다 연세도 많으셔서 자꾸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편성기준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 해서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 수당은 금년도는 2082명이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는 2090명이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시에서 편성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2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시에서 주는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그 위에 보면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향군인회하고 또 전년도보다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회 좀 약간 인상이 됐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늘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올려 달라. 너무 지금 부족하다. 타 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가 이것 말고는 사실 행사가 없거든요. 없어서 재향군인회에서 꾸준히 2000만 원을, 2000만 원 이상을 사실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산 사정으로 못하다가 올해 우리가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보훈의 달 행사, 문예대회 뭐 향군청년단 발대 및 육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600만 원을 줬습니다. 또한 고엽제전우회하고 6.25 참전유공회하고 이쪽에 100만 원씩, 타 구 형편 비교하고 또 현재 사업실적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100만 원씩 더 해서 그래서 총 800만 원을 더 얹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 말고는 다른 단체는 뭐 이렇게 희망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다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니까 일단 이 정도만 지원하면 또 좀 안 괜찮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는 특별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 3개 단체를 이렇게 조금 더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단체는 다음에 또 희망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희망한다고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예산을 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다른 단체도 잘하면 신경을 쓰셔야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몇 개 단체만 특별히 또 예산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 안 한다면 좀 모순된 일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산이 더 많으면 물론 우리도 주면 좋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여건상 이렇게 3개 단체밖에 못 준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단체한테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 290쪽에 안남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금이 150%에서 이제 185% 상향이 됐잖아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시로 전년도 8억 5900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예산 편성은 그렇게, 우리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1회 추경 때 새로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새로 조정을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긴급복지의 어떤 세대수가,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시에서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을 시켜 줍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주로 보면 다 국·시비 같이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예산이 그만큼 편성돼야 시에도 또 매칭되고 우리도 매칭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올 때는 1회 추경으로 근거해서 1회 추경만큼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데 아, 본예산에 내려오는데 1회 추경할 때 되면 그걸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국비가 얼마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시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간단하게 보면 생계가 380건, 의료가 380건, 주거나 그다음 기타 지원 한 30건 평균치를 잡았는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했을 경우에 한 600건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도 시에서나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한 50%밖에 못 들어왔다고 가정 잡을 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수시로 매달 우리가 집행을 그걸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그만큼 시에 또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또 복지부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강식
장강식위원
시에 올려가지고 체크를 하는 부분은 매달 체크를 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식
장강식위원
발생하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복지비를 지원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희망복지안정망 생계지원비 해서 5000만 원 잡힌 것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것도 가만 보면 결과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 앞에 긴급복지와 조금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차이는 이 부분하고 앞에 긴급복지는 이제 185%까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고 진짜 기존 복지를 받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같지는 않고요. 긴급복지를 받는 사람이 이걸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지급을 합니다.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고, 이 3000만 원을 감한 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1000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하는 그런 재원도 좀 많이 있고 햇살복지펀드라든지 그런 민간자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금 감하면서도 그런 걸 활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올해 3200만 원을 감하고, 이거는 지금 지방재정 효율화하는 그런 계획에서도 우리 복지비를 될 수 있으면 구비 자체의 복지비는 감하라는, 좀 자제하라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좀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작게 하고 대신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할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감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떤 민간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로 대체가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당장 내년만 해도 1000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하는 그 기금만 해도 지금 1만 계좌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들어오는데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실질적인, 요즘 사실 뭐 각 지역마다 경기가 최악이라 그러거든요. 뭐 거의 여기 가까이 나가보더라도 30, 50% 줄어들고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정말 진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액을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 한번 좀 의문이 갑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만약에 감액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을 할 때 새로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용을 하면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91페이지 보면 위에 동 사례관리 사업비라고 3000만 원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됐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거 지금.
강식
장강식위원
됐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형사업 해서 16억 9000만 원 잡혔잖아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잡아 놨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지역개발형 사업이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개발사업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12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대상이 일반 저소득층도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만 주로 보면 평균소득의 120%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예를 들면 뭐 하고 싶은데,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그게 수강료를 주려고 하면 보통 지금 수강료가 한 달에 아마 16~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이런 거는 지금 16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6만 원 정도 주고 6~7만 원 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가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8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기가 한 3~4만 원 정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떻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마다 데이터는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만족도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안 되는 거는 폐지도 하고, 새로 넣기도 하고, 다른 게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이제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 16억 9000.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금액이 많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운영하는 곳은 한 열두 군데 되다 보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프로그램이 열두 군데고.
강식
장강식위원
아, 프로그램이 열두 군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공하는 기관은 25개 기관이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뭐 가야지구 있는 데서 제공하고 또 양정지구에서 제공하고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총 운영기관은 25개고, 프로그램은 12개고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구에서도 물론 위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우리도 시행을 하지만 이 성과도나 어떤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더 좋은 제안사업이 있으면 받아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더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사람 설문을 받아보든지 만족도 이런 걸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뭐 16억 9000이 잡혀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변동은 없다 하지만 거의 한 17억 되는 부분을 지역에 들어가서 물론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세세하게 지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한번 만족도 이런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질의하기 전에 장강식 위원이 질의한 거 희망복지안정망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데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순수 구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년도보다 3200만 원 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8200만 원을 했는데 우리 민간자원 이런 햇살복지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자원이 많이 때문에 활용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자꾸 또 지방재정 효율화 그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3200만 원 감하고 일단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되면 내년에는 또 좀 감해서 자꾸 될 수 있으면 이 분야는 감하는 게 사실은 맞지 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올라올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희망복지안정망 생계지원비는 어떤 사업이며, 용도는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지원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해 주려고 하면 당장 정보공개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에 대한 그런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동의를 안 해 준다든지 그래서 무늬만 사실 가족이지 지원을 못 받는데 어렵게, 못 받고 하는데 동의를 해서 우리가 기초생계비라든지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긴급복지도 해당이 안 되고.
수용
권수용위원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이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75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5명이 통합사례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이렇게 해서 동에 여섯 군데, 우리 큰 동 위주로 해서 여섯 군데에 새로 내려갔습니다, 동 직원이. 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한 위기가구 현장 복지서비스 제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6명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6개 동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증액.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신규로 됐고.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3750만 원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성이 보면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15% 이렇게 편성이, 매칭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동 사례관리사업비도 구비가 450만 원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지금 구에 있는 사례관리 이것도 매칭이 돼 있습니다. 매칭이 돼 있고 꼭 구비만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업비와 동 사례관리사업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 사례관리사업비는 동에 지금 6명이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고, 통합사례관리는 우리 구에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구에만 있었는데 동에 지금 여섯 군데에 새로 생겨서 그래서 새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동으로 이관됐다 그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은 사실 지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중복유사, 복지 과다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라고 내려온 거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뭐 모자라서 민간 쪽에 그걸 하겠다. 지금 하여튼 복지가 과다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구에서 지급하는 걸 좀 줄여라 그 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큰 동 6개 동에 6명 나갔다 하는데 혹시나 어느 동, 어느 동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부전1동, 초읍동, 부암1동.
남연
안남연위원
잠깐만요, 부전1동.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초읍동, 부암1동, 전포1동, 가야1동, 개금3동 이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2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주민 복지서비스 안내 제작 배부 이런 걸 하는 건데 올해 지금 쓴 것은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돼지저금통 조그만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동전이 남으면 넣어놨다가 연말되면 우리가 걷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셨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전 동하고 구하고 나눠줘서 돼지저금통이 있습니다. 그 구입하는 데 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직원들입니까, 주민들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직원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직원들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또한 우리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 후원업체 감사패 정도 하고 또 신청서 같은 것 그런 것 구입하고 하는 데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패도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주로 대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업무하면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뭐 특별히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시구호물자 모포 구입비가 있습니다. 전시물자 구입비인데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구호 이 분야는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포하고 취사응급구호세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재난 같으면 맞는데 전시라는 용어가 있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전체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구호 분야 그것은 우리 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포하고 응급구호세트하고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것은 우리 모포가 지금 기준에 비해서 부족해서, 391개가 작년부터 부족해서 작년에도 그 정도 샀고 올해 또 그 정도 사면, 이번에 사면 아마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 16년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번에 구입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 보조입니다. 보면 당감종합복지관과 개금, 진구종합복지관, 전포복지관이 있는데 당감복지관과 전포복지관은 구비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개금복지관과 진구종합복지관은 구비가 0.7%와 1%가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구 자체사업으로 엄마가 떴다라고 해서 성폭력 관련으로 개금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부산진구복지관은 육아용품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개금은 성폭력?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엄마가 떴다 하는 그런 그거고, 부산진구는 육아용품 대여점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했다 이런 의미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들 보훈회관 쪽입니다. 2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010년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할 것이 21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산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큰 수리가 없었는데 진단을 받아 보니까 누수가 돼서, 3층에 누수 부분하고 또한 화장실 보면 전부 타일이 다 벗겨져서 위에 잘못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치겠더라고요. 갑자기 떨어지고 하면 다치고 이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운영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고,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거의 직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급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운영비는 거기에 계신 9개 단체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건물 전체 시설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2명이 나가서, 자활근로자 2명이 나가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에 그러면 보훈회관에 하자보수기간은, 하자보증기간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하자보수 파트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시공사한테 좀 해 달라고 사실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걸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1년이 다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하자보증을 1년을 받으셨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타일 같은 그런 것은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해서 누수 부분과 타일 부분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또 어느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2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개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옥상에 방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3층에 물이 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옥상에, 5층 건물인데 옥상에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4층 쪽에 손을 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잡고, 타일을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이 정도 들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누수하고 타일이 21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은 금액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게 지금 화장실이 한 군데가 아니고 건물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 진단을 받은 것도 타일, 한 층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층이 다 그래서 침하가 되는가 싶어서 한쪽으로 그래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타일 보수하면 되겠다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5년 아닙니까? 5년인데 건물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평소 때 관리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도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물이 개보수가 된 게 아니고 신축건물인데 지금 5년이 돼서 누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누수는 3층밖에 안 되고, 3층 한 사무실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타일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화장실 타일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타일 교체작업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그게 타일입니다. 화장실이 지금 보면 타일이 다 벗겨지고 깨지고 이래서 또 이게 뜬다 그럽니까, 들뜬다 합니까? 벽하고 이렇게 들떠서 누르면 푹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놔둬서 될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타일이 1년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 쪽에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시공사하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따로 또 만나서 좀 해 달라고 사실 이야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 지났다, 그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종결은 다 되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물 전체적으로 다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리를 하게 되면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완벽하게 좀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보훈회관이라는 데가 어째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좀 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있는 데인데 필름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까? 그리고 진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 같으면 거의 이 근래입니다. 5년 돼서 집이 저렇게 부실한 건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건설했던, 이 공사를 했던 곳이 지금 우리 구청에 공사를 하는 곳은 더 없나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293페이지 그것은 하나 좀 짚겠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구비 500만 원 육아용품 그것 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 이거 세입에,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이 500 삭감해도 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세입은 원래 수수료 세입을 우리가 먼저 저기서 세입을 받습니다, 500 수수료를요. 그 수수료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500을 이중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에 책자에 세입 부분에 보십시오. 올해부터 빠졌습니다. 520만 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걸 해서 500을 더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500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제가 미처 이거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89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요원 보면 감소가 됐네요, 2명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왜 감소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36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2711만 2000원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성은 지금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회 추경 때 좀 더 감해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1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21명이라는 숫자는 뭐 어떻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이 21개.
광준
석광준위원
내년 되면 동이 통합되면 또 하나 줄어드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은 반영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편성할 때는 그런 걸, 현재 사항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우수 동 민관협의체 상패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동 인적안전망 활동 유공자 포상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포상 해서 이거는 세 가지가 다 다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의 같은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런 데 대해서 단체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이 3개 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동 민관협의체는 동 보장협의체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그래서 복지통장님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우수 담당자를 연말에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위에 상패 3개는 세 군데만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3개.
광준
석광준위원
우수 동이 더 많이 나오면 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단 3개 동을 최우수, 우수 해서 3개 동을 지원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1장 넘겨 보세요. 292페이지 여기도 표창장 제작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9월 7일 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하고 같이 포함하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동 직원들이고, 이거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복지종사자들한테 상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초 푸드마켓 지원하는 것 구비 가지고 지원하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걸 해 보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당감복지관에서 기초 푸드마켓하고 행복한 요리, 푸드뱅크 같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만족하고 계속 좀 더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에서 보면 행복요리해 가지고 이 요리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우리 양정에 보면 2층에 조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금요일 날 한 서너 가지 반찬 만들어서 사십 군데, 40세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동 보장협의체 상태가 아까 석광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거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한 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같이 오는 게 맞지요, 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오는 게 맞지 이것만 따로 떼서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가 지금 이거는 구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동에서 내려가서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을 이것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동 보장협의체가 지역, 지금 우리가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동 보장협의체 해서 들어와서 그 상패하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요. 아까 석광준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말씀이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14년도 8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되어 놓으니까, 조례는 최근에 만들어졌고 해서 조금 새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보훈회관 보수공사요. 그 타일이 파손됐습니까, 잘못 부착해서 떨어진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떨어지고 파손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태권도장도 아닌데 무슨 파손이 되노?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용하는 데인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되게 추우면 갈라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갈라지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타일을 접착을 잘못하면 사실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야에 근무하면서 보훈회관 한번씩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실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가정집이나 이렇게 보면 5년 만에 타일이 터지고, 깨지는 것은 잘 없거든요. 공사를 할 때 조금 야무지게 해야 되지 진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타일이 난방, 온방 잘 안 돼서 터졌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신설 건물 지으면서 옛날도 아니고 다들 최상으로 짓는데, 그 얼마 안 됐는데 타일이 깨지고 터졌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여튼 이번에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추울 때 터진다 하는데 그러면 추운 걸 어떻게 방수를 해, 뭘 어떻게 해서 안 터지게 할 겁니까? 잘못하면 또 터지죠. 붙이는 건 잘 붙여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시공사한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보통 가정집에 5년 만에 타일 터졌다 하면 그 건설사 한 아저씨들은 맞아 죽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과장님도 그 업체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오늘 보훈회관이 좀 많이 나오네요. 29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 1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00만 원씩 잡혀 있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한 그런 사항이고 뭐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대공사라서 이렇게 목돈이 든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일 이런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노숙인 의료비 약제비 200만 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하여튼 작년에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고요. 294페이지 보면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는 또 대폭 늘어났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여기는 우리 희망등대 여기에 그루터기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직원 인건비가 이때까지는 그 밑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민간이전하는.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맞다 해서 그게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에 포함이 됐고 그래서 3000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 밑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가 2100만 원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상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밑에 그건 그렇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사람이 한 사람 서로 편성이 바뀌어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지금 전시구호 모포 단가가 1만 5000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는 2만 원으로 잡았던데요? 그 단가는 매년 이렇게 달라, 이게 질이 좀 안 좋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잘 모르겠는데 올해 구입을 아마 그 정도밖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는 2만 원 단가로 해서 구입을 했고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아마 2만 원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기로는 1만 5000원 이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몇 개 구입을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작년에는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많이 구입 했고. 335개 했고.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단가는 그러면 1만 5000원으로 봐야 되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만 원이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올해 아마 1만 5000원 정도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바로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지가 뭡니까, 지가? 지역 뭐 이게 국비 아닙니까? 지 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원래 표기 이게 국·시·구비 이렇게, 국비는 따로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이게 국비인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다 이렇게 앞으로 지로 표기가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뭉텅거리 국비로 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됐고, 올해부터는 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역발전 특별 회계는 다 이렇게 지로 표기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용구 위원이 했던 전시구호물자가 올해 391개를 하면 지금 한 사십몇 개가 부족하죠? 그래도 완료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족량이 431개로 되어 있고, 올해 391개로 완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완료가 다 됐다는데 완료가 다 된 것은 아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이 391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계획이 391개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살 게 391개만 사면 이 기준에, 비축 기준에 이제 맞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부족량이 431개라고 우리한테는 자료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또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4년도에 335개를 샀는데 왜 예산은 또 3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한테 주신 세부사항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여기 보니까 14년도에 335개를 샀는데 집행액이 3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숫자가 잘못된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숫자가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개발형사업 성인지예산서 있죠? 성인지예산서 잠시 보시겠습니까? 36페이지 성인지예산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성별 수혜분석에 사업 대상자를 1125명으로 해 놓고, 사업 수혜자도 1125명입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1125명, 1227명, 2015년도에는 1271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또 2015년도에 보니까 1271명입니다. 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대상하고 수혜자를?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가 3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 1271명이라 해 놓고, 이거 정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몇 명이라고요? 삼천몇 명이라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33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연간 서비스 이용자가 8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을 짜실 때는 숫자가 안 맞으면 완전 진짜 무용지물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십시오, 291페이지. 무슨 근거로 이게 1271명이고, 3300명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 자료도 지금 주신, 붙인 자료도 내가 보니까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맞춰 보시고요. 이 수치, 성별 통계를 잘 좀 해 달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못 맞추고 다시 붙인 것도 지금 엉터리를 가지고 오고, 저희가 그러면 뭘 어느 것을 믿고 이 예산서를 볼 겁니까? 그리고 292페이지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를 지금 2년 동안 짚었습니다. 행사운영비 2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행사 500만 원 같이 묶었습니다. 같은 날 하는 겁니까? 분리하십시오. 작년에도 똑같이 짚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언제 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9월 7일 전후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9월 7일 하고, 행사는 언제 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행사를 9월 7일 날 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는 항상 늦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개를 같이 엮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행사의 내용이 틀린 건데 2개를 묶어서 행사운영비에 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하실 때 어디 가십니까, 주로 지금 3년 동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우리 경남지방에 힐링하는 데 그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분리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행사하는 것 민간 행사운영비를 그렇게 갈 때는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하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를 위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직접 어떻게 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99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조금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홍보물은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죠?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홍보물? 국비라고 너무 이거 막 크게 막무가내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현재 책자를 제작하고 또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7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뭘 할 건지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보면 소동진병원에서, 소동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하는 게 있던데 그 예산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소동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소동진소아청소년과의원한테 예방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동진소아청소년과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거기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30명을 준다는데 그 숫자가 드림스타트의 인원이 3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냐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기준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드림스타트 인원이 3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래 한 280명 되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중에서 30명을 어떻게 뽑으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30명만 원하면 30명만 하는 겁니까? 그 대상을 다, 원한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뽑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한 그게 없으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원하면 다 해 준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기준이나 이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A형간염을 맞히신다는데 A형간염은 몇 명이 맞죠?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른 것 많이 하시고, 제가 31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300만 원 증액했네요, 그렇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우리 구 안에서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 1구에 75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매년 10구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15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지금 18구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라서 내년도에도, 그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평균적으로 해서 약 15구 이상은 된다고 보고 14구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기초수급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우리 구에 사망하는 사람 중에서 주소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주소하고 관계없이 무연고, 연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경찰에서 통보가 넘어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 75만 원 들여 가지고 해 주네요, 그렇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75만 원으로 장례까지 다 치뤄 주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75만 원을 가지고 부산시에 장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영락공원에 가매장을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 화장 처리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5만 원 하면 부산시 전체 계약을 하기 때문에 75만 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화장을 시체 처리하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가매장.
김재운위원
가매장하고 장례를 치뤄 주냐 이 말이죠, 이분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매장 장례를 하는 거죠. 관을 사 가지고 가매장까지 하는 걸.
김재운위원
그런 장례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무연고니까 다음에 가족이 나타나면 또 시신 인계를 해야 되니까 가매장을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시 전체 다 수의계약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업자한테? 한 업자한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한 회사가 영락공원 내에 묘지를 위탁받은 게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매장을 하기 때문에 한 회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처리하는 데는 고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하는 부분은 다 절차를 밟는 거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반 관에 맞춰 가지고 처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장례 치르고 할 때는 누가 우리 구에서 참관을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참관은 안 합니다. 필요할 때 한번씩 가보기는 가보는데 직접 참관하지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대부분 병원에 안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병원에 처리를 하고 결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 하면 통보를 해 줍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14명만 여기 추가를 하면 내년 예산에는 더 관계없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한 14구 이상 된다고 보고.
김재운위원
300만 원 증액하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만큼만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해 보면 조금 올해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사망률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315쪽 맨 위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비가 총 530억 정도 편성됐네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42억 2300 정도 증액 편성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디, 생계급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올 7월부터 급여제도가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다가 7월 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책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계하기를 약 30% 정도 늘어나는 가상 하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기정액 삭감액이 무려 31억 정도 됐지요? 감액시켰지요, 2회 추경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2016년도 연말 추경에서 혹시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계로 보면 생계급여는 많은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주거급여에서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 계산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월 주는 추계를 계산해 보면 생계급여는 전출입이 있고 하니까 조금 남겠지만 주거급여는 조금 더 남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월동대책비가 전년도보다 970만 원 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월동대책비 이것이 하나는 수급자에게 주는 거고, 하나는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는 게 지금 97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자활차상위하고 우선돌봄차상위 중에서 타 법령에 지원이 되지 않는 가구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110세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차상위계층이 줄었다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추경에 올릴 거 아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은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주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본예산에 줄여 놓고 추경에 또, 1차 추경에 올리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 안 줄입니다. 안 늘립니다.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분명히 이야기하고 약속하십시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 양곡 지원비를 7억 2300만 원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2200만 원, 이것도 확보를 못한 사유는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매년 정부 양곡 이거는 국·시비 예산입니다. 매칭포인트로 해서, 국비 100%를 해서 수급자에게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내려오는 금액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수급자한테 나가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수급자가 늘어날 건데 준다 이 말입니까? 매년 늘어나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양곡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쌀 먹는 양이 매년 줍니다. 사실은 가정집에서도 지금 쌀을 자기 돈 주고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상 돈이 남습니다,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돈이 남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자기 돈을 50%를 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비도 지금 2960만 원이 덜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에 한해서 차상위로 지정해서 양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금 50%를 자기가 매월 신청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이 예산을 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아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안 올라오겠네요, 그러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조금 더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추경에 올리려고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변경내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이 금액에서 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를 다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신청했는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다 못 받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추계를 해서 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 전년도랑 같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시·도에 필요한 예산을 분배해서 내려 주면 시에서 각 구·군 별로 예산을 또 재분배를 해서 내리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일단 추경에 안 올린다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변경내시는 내려오지만 제가 볼 적에는 여기서 더 줄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산서를 짤 적에 추경을 예상하고 짜면 안 됩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시비를 저희들이 예산서를 마음대로 못 짜고요. 시에서 부산진구는 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오면 그 금액 그대로 짜야 됩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국·시비 매칭포인트이기 때문에 국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주면 구비만 넣어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가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 감액해 놓고 추경에 가서 다시 올리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시비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 편성을 좌지우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약하니까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지. 다 못 받아서 그렇지.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 금액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은 다 주고도 남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가서 내놔라 하지만 대상자한테는 다 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는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다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재무활동 생활지원과 해 놨는데 조금 증액됐네요. 이거 설명 좀,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분들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318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318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7페이지요? 내부거래 지출 해서 1678만 4000원 이거는 우리 구에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는 국비 80%, 시비 20% 해서 특별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을 구비로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의료급여사들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넘겨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세 사람분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보조비가 올해부터 생겨났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올 6월 달에 이분들 단체협약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단체협약에서 올해부터 교통 그 주도록 통지가 와서 그래서 협약 결과에 따라서 전 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13개 구만 그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협약을 체결한 데가 13개 구가 있고요. 3개 구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들어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협약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전부터 달라 했는데 매년 하나씩 해 가지고 이제 올해 이걸 선정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27페이지 의료급여사례관리 홍보물품 구입 이거 올해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요. 저희 그게 끝나기 전에 본예산 끝나기 전에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홍보물품 구입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700만 원 잡힌 거 이것 하시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에 정부 양곡 지원 이 부분에 양곡이 그러면 몇 년도 겁니까, 정부미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올해 연도, 당해 연도의 양곡을 지급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당해 연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015년도 양곡,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양곡이죠. 2016년도 10월 달 되어야 양곡이 나오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 한 1년 지난 거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먹는 햇나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햇나락이 나온, 11월 달 되면 햇나락이 나온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묵은 양곡이 아니고, 당해 연도 양곡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당해 연도 양곡을 한 50%를 지금 지원을 하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50%는 정부 지원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50%는 자기 부담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당해 연도 양곡이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오래된 게 아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오래됐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이거는 지금 특정 장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성광장의사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건데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연제구 연산5동에 사무실.
용구
손용구위원
연제구에 있는 장의사.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성광장의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 전체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부산시 전체에 무연고 사망자를 전체 계약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각 구별로 계약을 했는데 전 구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총 계약을 다 하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부산시에 있는 전 구·군이 이 회사하고 다 같이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왜 특별하게 성광장의사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영락공원 안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 회사 하나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영락공원 내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영락공원 내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땅이, 다른 데는 해서 다른 데로 가면 나중에 곤란하잖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용구
손용구위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락공원 내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영락공원 내에 묘지를 갖고 있는 장의사가 있다 하면, 복수가 된다 하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계약을 할 수도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계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우리가 일하기 편한 대로 해야 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또 이 업체가 처음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10년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10년 안에 찾아오면 이 회사를 찾아가야 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장의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계속 하고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것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 장의사.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 부산시에만 계속하고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좀 이상한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 업체 그게 나와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업체 현황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업체 현황.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에요. 특별회계 부분에 기타수입 부당이득금 현년도 회수 수입. 이 부당이득금이라면 지금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 신청을 했다거나 해서 다시 페이백을 받는 부분입니까? 323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사고를 냈거나 의료혜택을 보면 안 되는데 의료혜택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급여로 처리해서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통보가 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될 사람들 이런 거를 받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해에 따라서 어떤 해는 사고가 나면 의료급여 자체가 1건이 생기면 금액이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00%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의료급여 하면 20%는 내 부담이고, 80%는 공단 부담인데, 공단 부담 없이 100% 부담을 매기다 보니까 수술하게 되면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건수는 관계없이 금액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많을수록 그렇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단위가 커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술을 하거나 이런 사고가 터져버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 게 이 사람들 100%를 하지 말고 다른 건보처럼 본인부담금만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의료급여 이 심의위원회가 보통 한 몇 번, 세 번? 여기는 세 번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세 번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 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가로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세 번만.
용구
손용구위원
딱 세 번만 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시비니까 세 번 하라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 세 번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데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고 세 번은 소집을 해서 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홍보물품은 어떻습니까? 700만 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홍보물품은 우리가 의료 수급자 처음 생기는 사람들 소집해서 교육시키는 데하고, 사례관리하고 그리고 건강걷기 행사라든지 이럴 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62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62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작년하고 똑같이 800만 원 잡았더라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저희가 할 때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그 부정수급 환수가 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고 올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체납액 징수도 약 2000만 원 됐는데 지금 600만 원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 1500만 원 정도로 세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추경에는 2000만 원 하셨습니다. 일단은 여유를 두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