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정보과 소관 ◦ 관광교통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정보과 소관

문화정보과장 제준봉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예산은 70억 835만 1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01억 7593만 7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1억 6758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7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여비가 28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해서 4300만 원입니다. 문화시설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8800만 원,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2억 5650만 원인데 일반보상금이 300만 원, 278쪽입니다. 민간이전비가 2억 3550만 원입니다. 하단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1800만 원이 전통문화육성학교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에는 8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1250만 원이 매칭 되어 있고, 내용은 향토사료 조사 지원과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문화사업 지원에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암제 행사지원은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고, 경남민속예술 축제도 1500만 원, 문학과 함께하는 우리고장 역사기행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천바다음악제 300만 원, 흙사랑회 도예전시회 300만 원, 사천예술제 3000만 원, 사천시삼천포국제행위예술제에 800만 원,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지원에 3000만 원, 마루문학회 전국 문학인 사천 8경 답사에 200만 원, 한국예총사천시지회 사천사랑 “애” 음악회에 800만 원, “자유새” 공연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소리누리 전통 국악 예술단 공연에 300만 원, 우리소리 우리 춤 한마당 행사경비에 500만 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3500만 원, 다솔사 차 축제에 500만 원, 밝은 땅 다솔축제 500만 원, 고려현종 부자상봉 축제지원에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35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통사업 관리에 4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운데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매칭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2억 6985만 9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합한 것입니다. 공연단 활동 공연비에서 2억 45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은 뮤지컬이나 콘서트, 연극, 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 개최에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립예술단체 공연 개최와 민간예술단체 공연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등으로 매칭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8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7100만 원인데 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하단에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에 4400만 원이 계상된 거 역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2억 4817만 5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이고, 연구용역비에서는 다솔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조명군총 학술용역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1억 358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6125만 원이 계상된 내용은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지원비와 진주․삼천포농악 전수교육관 지원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명군총 성지화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0쪽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지원에 523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운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와 292쪽에 시민정보화교육장 및 시니어정보센터 강사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산 및 보완시스템 운영에 4억 927만 1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에 3961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업무용 PC 구입 1억 23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8906만 2천 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지원에 1560만 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시군구행정시스템(온나라) 운영지원에 1억 192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2890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에서도 5억 7164만 1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295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에 2억 491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회선료 지원에 95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에 77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업무관리에 25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에 62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4228만 원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297쪽에 기본경비 8044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예총사무실 임대료 세입으로 매년 100만 원씩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사천예총지회가 민간인 건물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사천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사천문화예술회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사실상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에는 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합당한 금액으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기타수입에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회원비 수입 450만 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가족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연회비를 1만 원씩 내고 가입합니다. 1만 원이 합해져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문화정보과 예산 세출 부분에 30억 원 이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정보 쪽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17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늑도유적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연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이번에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늑도유적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빠진 사항을 문화재청에 알려주니까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7억 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282페이지에 문화예술 공모사업 매칭비 5000만 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에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새에 대해 해마다 400만 원이 잡히네요.

예산이 많으면 실제로 이보다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77페이지,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가 800만 원인데, 지금 사천예술촌에서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관내 사회단체 중에서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사천예술촌장 임선숙 외에는 없습니다.

사천예술촌 구성원들이 대부분 우리 시 예술인들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분만 총장으로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할 옷감 물들이기, 기초적인 음악 악기 다루는 거, 별도로 유능한 분을 불러서 교육하는 정도입니다. 그 학교에 여러 단체가 들어오기에는 실제로 시설이 낡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근근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료 8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

예, 교육지원청에 줍니다.

장애인 학부모회는 옛날 동성초등학교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비로 예술촌 임대료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연연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구암이정 연구소 운영은 누가 운영자입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소장은 이은식 씨이고, 영비원은 이영규, 이영석, 장창현, 조세원입니다.

연구소 운영에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다 학술세미나 등 학술 쪽입니까?

학술세미나를 하면 연구하시는 분하고 토론자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분들의 인건비 조로 나갑니다.

2015년도 사천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이 사천예총에 법정경비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누어서 편성했네요?

그 몫인 1200만 원은 법정경비일 뿐만 아니라 예총산하이다 보니까 독립해야 할 성질이 있었습니다.

올해 합창단에 대해 지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예총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총에 같이 편입시켜 놓았으면 합창단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합창단 관리하는 분에게 예총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구암제 전통복 구입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여했지요?

예.

1회 대여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500만 원 내외로 들었습니다.

전통복을 구입해 놓으면 관리를 문화원에서 다할 것입니까?

예, 문화원에 공간이 있습니다.

전통복이 5000만 원이면 금액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요구하기는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20벌을 5000만 원 나누어 보면 41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머리 두건부터 발까지 세트고,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아서 값이 좀 비쌉니다.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출연금에 와룡문화제 지원과 토요상설무대 지원이 있는데, 꼭 출연금으로 편입해서 써야 합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보조금하고 출연금성격은 대동소이하지만, 사천문화재단은 사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출연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적에는 출연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줄 적에는 그때그때 정산해야 할 일이고, 여기 출연금을 하는 이유는 이사나 감사가 있어서 충분한 장치가 있었고, 잘 모르지만 과거에 보조금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연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구암제 행사가 4000만 원 삭감되었고, 의상비 대여가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행사를 축소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설명 자료에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다솔사는 가람 배치라든지 옛날 모양에서 많이 벗어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관광 자원화를 할 적에…… 다솔사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면서 중간에 임진왜란 때 대양루를 빼고 전부 불에 타서 중건된 상태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 뭔가 연구용역을 한 그 결과를 두고 장기적으로 다솔사에 접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나 지리 자료를 수집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 구역도 확대 지정해야 할 자료를 확보해야 할 사항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옛날 상태로 복원을 정비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솔사 주변에 관광 자원화 계획도 설계해 보자는 사항에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명군총 학술용역 40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세미나입니까?

올해 조명군총 기본정비계획을 약 1억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사무를 보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문을 만들고 서문을 증축해야 할 사항이고,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서 조명연합군이 전투한 장면 묘사를 돌에 한다든지 천정에하는 등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바닥도 돌 자체가 잘된 상태는 아닙니다. 바닥도 다시 정비해야 하고……

2015년도에도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입니까? 용역비가 4000만 원입니까?

이 앞에는 정비를 위한 결과였고, 지금은 학술용역입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수궁가 경창대회하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제 제9호 판소리수궁가를 보존하고, 사천에서 우수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전국 판소리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를 열어 국악의 대중화 및 경창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회째 합니까?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말이지요?

예, 몇 회째인지 확인이 안 됩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도 시조, 판소리 등 과목이 있어서 문화학교에서 발굴된 분들이 대회를 통해서 인재가 발굴되는지?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창대회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하고 고수대회 경비는…… 판소리 하고 고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소리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로 움직이고, 고법은 학생과 시민, 노인, 일반으로 움직입니다. 문화학교는 어떤 형태냐 하면 사천문화원에 지원되어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합니다.

문화학교로 운영하니까 학교 운영도……

사실상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포기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성해 놓은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독려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축제를 통폐합한다고 해 놓고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에 고려현종 부자상봉 축제 지원을 올해 했죠?

예, 처음 했습니다.

순수한 행사지원비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자상봉 길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교통과에서 벽화 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를 하는데 시장님과 도의원이 오셔서 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려현종 부자상봉 축제가 사남하고 정동면 지역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능화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사남면에서는 저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 왜 안 오셨느냐?” 고 하니까 초대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을 면 축제로만 놔둘 것인지, 면 축제를 해도 사남면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남면에 챙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청장이 오기 전에 관심이 있으면 저라면 나가 보겠습니다. 사남면장 자격으로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날짜를 모를 수가 있는데 정식으로 초청하면서…… 문화정보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인데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크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 천년이 되는 시점으로 주목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추이를 봐가면서 조성하고 있는데, 윤곽이 나타나면 시장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왕이 살았다고 하지만, 위원들끼리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몇 개 단체가 합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5개 단체입니다. 소리누리하고 문화예술그룹 온터, 사천무용단, 그룹 울림, 장자번덕입니다.

이 단체들이 하루에 다 합니까, 나누어서 한 단체씩 합니까?

소리누리하고 그룹 온터 무용단은 와룡문화제 때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자번덕은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사천무용단은 수산물축제 때 행사를 했고, 장자번덕는 4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소외된 계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예술단체가 찾아가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

사업 내용이 문화소외지역을 간다고 했거든요. 문화소외지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축제 오픈 공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지역으로만 가야 하는 거잖아요.

소외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소외지역으로 가야 할 성질은 있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축제 식전 행사에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에 소외계층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제 경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축제경비도 지원되는데 그것까지……

와룡문화제에 여러 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282쪽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전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5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올해는 총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국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2600만 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시비가 6000만 원 정도 된 것입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려면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해서 예산과목에 편성하지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종전의 경남문화원입니다. 이사장이 홍준표인데, 거기에 사업비를 줍니다. 사업비를 주면, 자기네들이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게끔 정부에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291쪽에 사천은 정보화마을이 고읍단감 하나입니까?

예, 사천에는 하나이고, 전국에는 259개로 듣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18개 시군에 2개, 3개가 있는 것으로 해서 29개 정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가서 보면 정말 봉사 정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정해진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매년 예산만 지원하는 거 아닌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꼭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감정보화를 통해서 전국에 얼마나 단감을 알렸습니까? 단감을 못 팔아서 길에서 파는 지경인데, 정보화마을을 잘 이용하셔서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이 진짜 잘 될 수 있게 관심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개인정보역량 강화사업 말입니까?

보안시스템……

행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중에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5년, 6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연차적으로 쭉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약 100대 정도 구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통신기계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지……

기관이 존재하는 한 가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지원에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예산편성 지침대로 이야기하자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민간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출연금이 되면 관이나 집행기관에서 받아가는 출연금을 쓰고 난 내용을 점검하기가 보조금보다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요? 그것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다루어봐야 할 문제이지. 280페이지에 사천예술제에 30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사천시삼천포국제행위예술제로 제목이 거창한데 800만 원 가지고 국제예술제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조금 변경하든지, 국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행위예술 할 적에 외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제예술행위제 800만 원이 지원되고, 사천예술제는 몇 개 단체가 오는데 산출내용이 보통 대관료, 출연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쓰는 데도 대관료를 줍니까?

예.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김동주 가수가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산의 가치를 좀 높여 주십시오.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융성해야 지역경제도 맞추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고. 292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장 및 시니어정보센터 강사료가 1700만 원인데, 수강생이 얼마나 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사천읍에 있는 제일전산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정보화교육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니어정보센터는 벌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40명 내외가 있고, 제일전산학원은 20명 내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에 갔던 날에는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간 강사료가 하루 2시간 하는 것으로 시간당 2만 5천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5일 간 운영하고, 시니어정보센터는 주2일 간 운영하는데, 사실상 강사 인건비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는 무엇을 교육합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건의를 드립니다. 각 예술단체나 음악 등 다양하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 극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천에도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축제와 맞물려서 이 행사를 같이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어축제 하는데 전어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술행사와 맞물려서 하면 예술행위를 같이 보면서 즐기고, 같이 맞물려 하는 것도 연구해 보도록 건의 드립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양군수 부임 행사 준비할 때 충청도까지 가서 국왕행사 전통의상을 300만 원 주면서까지 임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왕을 군수로 바꾸고 좀 보완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구암 이정선생의 국왕행차는 비봉축제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비봉축제는 곤양군에 군수가 부임했을 때고, 이정은 과거시험에 합격했을 적에 그때 국왕이 과거 자들과 행차하는 그 상황이 재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양과 문화원에서 하는 차이점이 저희는 군수 위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국왕 행차가 맞습니다. 서로 바뀔 수도 없고 교환될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문화 쪽에만 관심이 많고 정보 쪽에는 슬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올해 온나라시스템 유지는 65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해서 시군에……

보수하는데 약 3235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밑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내PC 지킴이 대체 및 솔루션 등 많습니다. 바이러스 차단도 마찬가지이고. 29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정통신유지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글자, 숫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고정예산입니까?

292쪽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9000만 원은 올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한계선에 걸려 있습니다. 2016년 9월까지 용역을 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법제화되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고, 우리는 9000만 원이라고 해 놓았지만, 많은 곳은 약 2억 원 정도이고 적은 곳은 70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행정전화기 교체는 해야 하고,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1억 4000만 원,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교체 8400만 원인데, 언제 설치한 것이죠?

노후 백본스위치는 도하고 시군, 읍면동 간 시스템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혹시 노후화된 스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오류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연이 관심을 가지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아직 쓸 만한 것 아닙니까?

쓸 만하다고 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공 무선인터넷(Wi-Fi)에 올해도 5000만 원이 들어 있던데, 내년에도 5000만 원이 확충비에 들어가야 합니까?

Wi-Fi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대신해서 설치해 놓으면 요금이 절약됩니다. 저희가 공공장소인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공공기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갈대샘 복원 2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선구동에 있는 샘의 명칭을 갈대샘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원을 합니까?

사실상 2000만 원가지고 부족하지만,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재배정할 계획이고, 선구동에서도 좀 보태어서 갈대샘의 옛 모양대로 형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 등을 포함하여 4540만 원입니다.

잠깐만! 과장님도 제안설명할 때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추진 역점사업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행사운영비 하단에 전국 어린이 젓가락 대회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천관광홍보 동영상 재편집 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306페이지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조성사업이 2억 원입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비토 국가여가 캠핑장 조성에 10억 원입니다. 312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에 5680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예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보다 2억 8200만 원이 늘어났지요?

예.

늘려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무단방치차량, 책임보험 부분을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는데, 무단방치차량이나 차량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사천시청관광명소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참고로 본청 6층, 7층에 올라가면 볼 때마다 전경이 달라지고 위치가 좋다고 느낍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옥상에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이나 서울시청은 행정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내부를 개방형처럼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유료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만남의 광장을 간혹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그 실태를 보면 사천에서 관외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와서 휴식하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서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시면 요금을 얼마로 할 것입니까?

입법예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니까 민간주차장보다 요금을 싸게 할 것입니다.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복지회관 앞에까지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다 차지합니다. 유료화를 하면 축동 쪽에서는 차량이 안 들어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1㎞가 안 되는 금자돈마당 앞에 조성되어 있는 그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 일부가 주차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쪽으로 조금 유도하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만남의 광장을 유료화해서 사람을 고용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역비는 관련법에서 주기적으로 용역하게 되어 있는 법정의무 경비입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은 대교조명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대교는 민원봉사과에서…… 삼천포대교공원 내……

가로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305페이지입니다. 사천 맛집 브랜드 사업에 4000만 원, 실비……

삼천포실비 음식문화개선 사업비입니다.

실비거리 조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리조성하기는 이른 것 같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삼천포실비를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활성화되면 실비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기도 쉽고, 홍보도 잘될 것 같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서울남부버스터미널 이미지 광고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남부터미널에는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케이블카가 될 것인데, 100만 원이 어느 기준에서 어떤 광고 내용물이 실릴지 몰라도 사천을 알리는 케이블카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장소 변경 등 예산을 좀 더 써서 사천을 알리는 이미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서울지역입니다.

알기로 남부는 거의 경남 쪽 사람인데……

경북,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도 알릴 수 있는 대상지를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은 지역특별교부금이 5억 원이지요?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1억 5000만 원밖에 도비가 안 되네요? 거의 시비나 지역특별기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요?

일종의 매칭사업입니다. 물론 도비도 많이 증액해 주면 좋겠지만, 증액을 잘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임 시장님들이 비토섬을 활성화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비토를 부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활성화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야 합니다.

10억 원 정도 써서 효과가 안 날 것 같으면……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10억 원이지 그 주변의 지역을 개발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용역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사천공항 손실보상은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2016년도 처음입니다.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입니다.

1억 원이네요?

예.

이 부분을 하면 나중에 공항을 폐쇄 한다 안 한다는 말은 없습니까?

현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행정기관에서 갖추면 자기네들도 운행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천지역에서 공항 교통편의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손실보상이 미리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다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공항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4000만 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운영하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왜 오릅니까?

식비와 인건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요금이 조금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 대를 대비하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 2억 5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존 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위탁운영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이하라도 할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그렇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체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500만 원이 올랐네요,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도 도비가 올랐기 때문에……

도비는 1억 4000만 원하고 똑같은데요.

도비가 인상될 것입니다.

인상될 겁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 유가보조가 올해 초보다 많이 내렸고, 내년에도 내릴 가능성이 큰데 왜 주는 것입니까?

유가보조금 변동이 있어서…… 만약, 유가보조금이 다시 내려가면 나중에 감면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하락 중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가 등락이 올랐다 내렸다 하므로 지금 현 시점으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311페이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도 작년에 4억 1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왜 9000만 원씩이나 올랐습니까?

저상버스 구입비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상버스 손실보상금이 인상되었고, 비수익노선이 인상되었습니다.

버스 구입하는 데는……

구입이 아니라 손실금입니다.

방금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구입하는 구입비도 지원했지요?

예.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려고 시도했었지요?

예.

올해 1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포교통은 안 했고, 거창고속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 35페이지부터 시설비 쪽에 도색하고 유지 보수, 대부분이 억대가 다 넘어갑니다. 뒤에 교통신호기, 스마트안전도로 설치 등대부분 5000만 원, 억대가 다 넘어가는데 전부 시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전반적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우리 시 관리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 관내입니다.

관내인데, 대부분 지방도이고 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국도에서는 인명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시도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도비를 좀 받아 올 수 없습니까?

안전시설물은 도 관련 부서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안 주는 것입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까?

안 주거니와 예산이 모자라서도 사실 받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로 다 나와 있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인데, 관광시설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정이 풍부하면 관광 분야도 확보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담당이 많이 노력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관광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해 주고, 이런 것만 많이 올라와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인 홀곡에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13페이지에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예년 예산 그대로 991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무단횡단하지 못하게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런 지역에 무단횡단 하는 할머니가 많아서 사고가 자주 났거든요. 최근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차단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다녀왔는데, 한 번 더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꼭 필요한 돈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1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4억 6000만 원이 이번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농구부 승합차량 구입 3000만 원, 삼천포초교 강당 전광판 및 시설 정비 2300만 원, 삼천포학생체육관 전광판 및 시설정비 지원 2300만 원, 323페이지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전국바둑대회 개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춘계 전국남녀 중고농구대회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여자농구 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등부 추가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2016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3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 2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곤양게이트장 보수 4000만 원을 비롯한 삼천포테니스장 개보수해서 총 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조성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그 밑에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항공테마공원 잔디구장은 지난 1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부결됨으로써 국비 4억 원과 시비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에 사천종합운동장 부지매입에 1억 원, 향촌동 남일대축구장 개보수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환경개선에 수영장 활성탄 교체, 도장, 도색, 천정보수 등 총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체육기금은 2000년 7월 4일 설치했습니다. 사천시체육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치금 10억 9800만 원에서 수입은 올해 연이율 2.05% 계산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 지출은 약 3000만 원 할 계획입니다. 시 체육회에 운영비 2000만 원과 체육우수 선수 육성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10억 9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양게이트볼장 보수가 됩니까?

예, 잔디 교체하는데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곤양체육공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착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12월 말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부지 보상까지 다 완료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8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약 1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양체육시설을 빨리해서 축구전지훈련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게이트볼 전천후시설 설치비가 샛담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천운동장 위에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는데 ……

화력발전기금과 매칭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력발전소에서 5000만 원이 들어오면 받아서 추경해서……

추경을……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화력발전기금 5000만 원을 잡아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자기들도 올해 예산에 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 아닙니까?

2015년도에 주기로 말씀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 되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잡고……

추경에 잡아서 처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남일대축구장 개보수가 6억 4500만 원인데 도로 확보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잔디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폐기물이 7000만 원 정도 들고, 잔디 교체하는데 ㎡당 7만 7만 원입니다.

인조잔디입니까?

예, 인조잔디입니다.

잔디 교체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사실상 밑에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밑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해야지, 축구장 조금 파진 것, 축구인들이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은 빨리해 주면서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지……

주민들 중에서 보상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한다고 했지만, 축구장에 인조잔디 덜어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오래되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 분들이…… 도로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행정이 일반인들의 의견이나 불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주차시설을 빨리해 주십시오. 잔디 교체하는데 6억 얼마……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사천시청 농구단 2015년도 성과가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농구단 창단이 되어 현재까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 12회, 준우승을 20회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하겠습니까?

현재까지 도비를 받고 있고, 전국체전 경상남도 대표로 뛰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전국 도 단위대회 유치 개최 1억 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개최하는 것입니까?

전국 도 단위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하는데……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행사가……

1억 원까지 투자하면서……

축구, 농구, 탁구도 있고, 내년에는 탁구, 궁도대회도 해 달라고 하고, 항공우주배 전국테니스대회, 유도, 축구대회도 있고,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해서 종목에 많이 나갑니다.

사천시에 출전하는 팀에게 줍니까?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대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분도……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연합회에 줍니다. 테니스면 테니스협회에 주고, 농구는 농구협회에 줍니다.

323페이지 마라톤이 있는데, 응답하라 제3회 신촌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데도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22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8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 1일 개최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에 사천시장배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지원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1월에 개최할 것입니다. 전국 의과대학동아리팀들이 작년에 20개 팀이 왔고, 올해는 약 30개 팀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3주간 행사하는 데 호응이 좋아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천시장배 대회가 다 증액되었습니다. 바둑 2000만 원은 신규입니까?

작년에 안 하고, 6회 때 합니다.

여기에도 2000만 원 지원이고, 행사마다 다 증액시켰습니까?

시장배만 아니고 모든 예산을 18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춘계 전국남녀 중고농구대회 지원 5000만 원은……

이것은 여중, 여고 팀들이 개최한다고 작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고등부가 약 30개 팀이 추가되어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다 증액되었고, 327페이지에 생활체육가족과 해양스포츠체험이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 여름방학 때 생활체육회에서 한 사업입니다.

학생 위주로?

예.

331페이지에 수영장시설 관리에 1명이 더 늘었습니까? 올해보다 기간제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기간제요?

인원이 올해 보다 1명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잠깐, 수영장팀장 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직이 빠져나가고 기간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인원은 이상 없습니까?

인원은 다 맞는데, 공모직은 행정과에서 월급이 나가고 기간제는 체육지원과에서 나갑니다.

’15년도는 인부임이 3명 나갔는데 ’16년도에는 4명으로 1명이 더 추가되었나 싶어서…… 인원이 안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았습니까?

전체 인원은 맞는데, 관리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대축구장 6억 4590만 5천 원 개보수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애 위원께서 지적한 삼천포테니스장 잔디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사실 저도 테니스를 합니다. 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호인들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설득력 있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66쪽에 인조잔디 구장 위탁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인데 위탁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인조잔디가 곤양, 향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누워 있는데 기계가 한번 지나가면 잔디가 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리 기계 구입입니까?

예, 기계를 구입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예, 청경들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2000만 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조잔디에 관해서 자꾸 예산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올해는 없었던 예산인데 6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간 게 작년에 체육지원기금을 5000만 원 주었거든요. 올해는 3000만 원을 하면서 운영비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작년에는 체육회 운영비가 4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 좀 이상하고요. 330페이지, 사남테니스장은 2014년, 2015년 2년간에 걸쳐서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또 개보수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울타리 천막이 낡아서 1000만 원을 넣었고……

앞에 2억 1000만 원 할 때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그것은 잔디 교체하고 조명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다 쓰고, 울타리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위에 한번 보시지요. 전문체육시설은 무엇이며, 생활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전문체육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전문체육시설은 암벽장이나 궁도장이고, 생활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천·삼천포체육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올해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올해 5000만 원 집행하셨지요?

예.

또 어디에 방수공사가 들어갈 것입니까?

집행하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수영장 활성탄이 무엇입니까?

여과기 안에……

매년 교체해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필터입니까?

예.

수영장 도장이 올해도 5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5000만 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지은 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물을 소독하는데 염소를 투입하니까 구조물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색을 하지 않으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하려면 약 2억 원 정도 듭니다.

수영장 전기요금 72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더라고 요. 전기요금이 내린 것입니까?

알기로는 전기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운동장 밑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거기서 조금 절약이 됩니다.

태양광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5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는 것입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01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016년도에는 72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된 것은 박수 쳐 줘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죠?

예,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각 스포츠동호회가 40개, 50개 정도 되는데 요구하는 예산이 많아서 시달릴 것으로 봅니다. 적정하게, 공평하게, 사심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