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1일에 심사했던 안건이나 수탁자 심사 기준과 재위탁 평가 기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써 지난 회의 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사항이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하지만 조례안 별표2의 수탁 심사기준과 별표3 재위탁 평가기준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전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정회 시간에 의견조율을 통해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법인의 평가기준의 객관성, 법인의 재정능력,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보장과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내용과 별표 3 재위탁 평가기준 및 배점내용의 심사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배점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의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