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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본회의2015-12-08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오완진위원이, 부위원장은 서경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송만호위원으로부터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15년 11월 30일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15년 12월 7일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15년 12월 7일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외 14건 등 총 4건에 20억7,925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강남구의회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이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명실상부한 강남구의 대표기관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보장한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통제·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강남구의 구정 발전과 우리 58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6,685억원의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는 시기인데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고견을 받들어 주민들과 함께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진실된 마음과 의회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2016년도 강남구 예산, 강남구 의회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각 동에 한 개씩 22개의 동에 지난 11월 26일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7일 저녁부터 28일 오전 사이에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에서 일제 현수막을 제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알게 된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행태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는 분명히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금지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어떠한 양해나 소위 통보도 없이 촌각을 다투며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의회의 권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법치고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알리고 주민과 함께 우리 강남구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의회의 적법하고 타당한 의정활동 현수막을 철거한 경위와 그 목적 그리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밝히시기 바라고 나아가 우리 의회는 물론 58만 강남구민 그리고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파트너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분열, 갈등구도로 분위기를 매몰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더 많은 문제만을 양산할 뿐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와 협력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의회의 목소리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등 돌린다면 집행부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게 될 뿐이고 또한 구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께서 계시지 않지만 구청장께 한마디 그리스 일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피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왕으로 전투능력은 알렉산더대왕 이래 최고의 강자로 일시적 승리를 얻은 적도 있으나 너무 잦은 전투가 자기 당대에 패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득이 없는 무의미한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린 피로스의 승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강남구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지난 10월부터 인터넷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원색적인 서울시 비방과 강남구청장을 향한 낯 뜨거운 찬양은 물론 본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담은 글을 작성해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정의 평가는 일반 주민들의 몫입니다. 공무원들이 강남구 주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조작이고 거짓여론입니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특별자치구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된 시점부터 집중적인 여론조작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존경하는 58만 강남주민 여러분!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인재들을 키보드 워리어로 전락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의원은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주민 앞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 주민 여러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0월 15일 강남구가 스스로 조작한 거짓여론을 우리 강남구의회에 들고 와 직접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습니다. 강남구 의장께서 질서유지를 위해 조작된 자료배포를 막지 않았다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조작한 거짓여론에 속아 넘어가는 강남구의회, 58만 강남구를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가 우롱을 당하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자작극에 실패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 주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연희 구청장의 폭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공무원들에게 고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집행부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집행부가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눈이 있다면 다시 보시고, 귀가 있다면 다시 들으십시오. 사건이 터지자 그들은 강남구청 공보실 직원을 외면했습니다. 십수 년 동안 강남구에 몸 바친 그 직원을 감싸주기는커녕 모른다고 발뺌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옷 벗고 나가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땅에 떨어진 강남구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강남구청 여론조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강남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대한민국이 이제 강남구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강남구를 구하는 길에 나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남구의회 운영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의회 운영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송만호위원을 이관수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2차·7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법제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라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청년일자리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부서 간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조례 내용을 포함하는 용어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근거 법령을 삭제하고 창업자의 연령을 명확하게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에 중복사용을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명시함은 물론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3개 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양승미의원입니다.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라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을 하고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강남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미비점인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며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부합하여 적절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남구 구세의 감면은 타당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및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44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에 대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총 위탁기간 삭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 및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 중 정책을 삭제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기 위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해소방안, 양성평등 시설을 정책으로 한정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양성평등 정책 관련시설 중 정책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출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44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6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심사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연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그간의 출연금,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출자 출연 여부만 동의하는 사항으로 예산심사의 관련사항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각 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243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구립도서관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할 경우 효과성, 경제성, 전문성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244회 제2차정례회의에 재상정하여 현재 재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전문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집행부측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도서관 위탁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2017년 3월까지 현재의 도서관, 향후 계획된 도서관에 대하여 전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본예산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44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청장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 계획안을 수립 제출한 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호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선웅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된정보를 왜 못 나눠주게 하냐고 큰 소리를 친 구청장의 자료가 도시선진화팀 직원들의 댓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구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현수막을 하루 만에 모두 철거하는 등 작금에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마음에 걸린 꼼꼼히 챙기겠다는 현수막까지는 떼어내지 못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