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보 안건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7억125만3,000원이 증가된 총 194억3,444만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억986만7,000원이 증가된 121억9,389만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억9,138만6,000원이 증가된 72억4,05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6억4,57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261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비는 공공용지 관리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구거부지 관리, 한전지중화사업 등 3개 사업 12억5,538만7,000원, 가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등 2개 사업 1억8,79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지원 정책사업비는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하천순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6,570만3,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3,4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49억7,87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1,15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 포장 정책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4,08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포장도로 정비 등 4개 사업 27억5,642만7,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 16억4,29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4억26만원, 기본경비에 1억3,8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44억2,96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47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5개 사업 7,2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 및 지하수관리 정책사업비는 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 10억7,726만8,000원,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18억9,606만1,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 1억7,95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5,893만2,000원, 기본경비에 1억3,4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5억1,0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9억9,084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비는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 1억7,933만6,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5억5,573만3,000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등 6개 사업 7,9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정책사업비는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 77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6,8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총 1억4,884만8,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2,6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주차요금수입)23억1,055만2,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1억7,000만원,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2억4,055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조성 정책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3억1,1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및 예비비 등 2개 사업 16억3,117만2,000원, 주차장 관리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 43억4,77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 2억2,46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영비 6억7,748만7,000원, 기본경비에 4,7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안전치수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인데요. 301번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노점정비 수거물품 손상보상 및 부상자 치료 보상비가 있는데 수거물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상자가 나타나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상자가 없었는데요. 혹시나 수거하면서 노점하고 불상사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차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1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매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00% 불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도 혹시 노점과 마찰이 있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서
대비해서강신만위원
예산책정을 해놓은 것이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강신만위원
부상이 안 나고 충돌 없이 하는 것이 좋겠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물론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부상자가 없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밑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 이설비가 있어요. 이것도 20만원씩 5개소 100만원 책정됐는데 5개소가 지정된 겁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개 정도를 이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강신만위원
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상을 해서 5개 정도 처리를,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판대가 43개소인데 1개소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42개소가 되거든요. 1개소도 이전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노점
노점강신만위원
이설하는 것도 그분들에 의해서 노점이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우리구는 43개가 있는데요. 사용료를 내고 하는 시설물입니다.
설은
이설은강신만위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로?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무조건 이전이 아니고요. 혹시 민원이 생길까봐 버스정류장 옆에 혹시라도 다수 민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대비를 위해서 예산편성해놓은 것이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신만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해놨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상시용역비하고 특별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시용역을 매년 12월 말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회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상시용역회사에서 직원 4명이 나와서 오후 1시부터 야간까지 순찰을 해서 각종 노점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용역은 4명에 대한 보수적인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용역 관계 같은 경우는 혹시 노점하고 불상사가 있을 경우 대비를 해서 2014년도까지도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1,02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그것도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작년에도 특별용역 한 예가 있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용한 적은 없었고, 2012년도인가 한번 특별용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상시용역으로 해서 잘 안 될 경우, 어떤 마찰이 있을 경우 특별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마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잘 타협을 해 가지를 이렇게 큰 마찰은 없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신만위원
하는 게 좋은 현상이고 원칙이라고 봐야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사실은 그렇게 가야지요.
떻게
어떻게강신만위원
보면 또 노점상들도 어떠한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그냥 단체로 몰려들고, 단체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혹시라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노점을 철거해야 될 경우 마찰이 생길 것으로, 현재까지는 서로 잘 타협해서 그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웃 노원구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노점정비가 그런 대로 잘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느슨하다, 그래서 인근의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철수하게 되면 도봉구로 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쪽이 정이 많아서 그런 지, 인심이 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어떠한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지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도봉산 입구 같은 경우는 새동네 정비를 하면서 깨끗해졌는데 어느 날 보면 한 개, 두 개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왜 생겼냐’ 그러니까 ‘사도라 또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런 노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도 생계형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행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불편하거든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신규발생이라든지 이런 곳은 강력하게 어떠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충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철저하게 단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368페이지인데요, 설계비 4,000만원 잡혀있는데, 2016년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언제 하시는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책정 안 했는데요, 시교부금 그런 쪽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사업설계를 1년동안 한다는 것이에요? 2017년 그러니까 내후년 31일까지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초에 설계를 하고, 내년 후반기라든지 안 되면 2017년도라도 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저희 구비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신만위원
토지보상비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상비는 없고요, 이 공사내용이 지금 상계교에서 노원교까지 한 2㎞ 구간은 중랑천 제방에 흙길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벚꽃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노원교에서 창포원까지는 사실상 도로는 연계가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으로, 차도 옆에 일반보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도를 걷어내고 흙길로 포장을 해서 거기에 가로수 보식을 하고, 꽃나무도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질 개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비만
설계비만강신만위원
있고, 언제 공사를 한다 그런 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세부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해봤고요. 372페이지 ‘임차비 등’이 있어요. 무엇을 임차한다는 것인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비에는 우선 크게 대비를 하면 지게차하고 제설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나 이런 것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보수용 자제가 들어왔을 때 인력으로 상하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제설 시에 저희 제설차량이 부족하면 그때 덤프트럭이나 이런 걸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차
지게차강신만위원
, 덤프차 이런 것 임차한다는 얘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폭설 했을 경우 그럴 때 임차하는 것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때 일부 임차도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 지게차는 수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럴
그럴강신만위원
바에는 한 대 이것도 구입하시지요? 예산도 여기 많이, 연례적으로 하긴 하지만, 임차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통상 400만원, 450만원정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일시에 큰 예산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장비 지게차나 이런 것을 사면 그것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전기사가 별도로 인력이 운영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해서, 항상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면 놀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차로 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건설 자재창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창고인데 정화조도 있고, 저수조 청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자재창고 유지관리인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재창고는 저희 창동 19단지 옆에,
네, 녹천역 있는 데에 건립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평상시에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대기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하고 똑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고 나머지 창고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이 있는데 어디를 안전점검하고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용역은 일반청소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건설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은 법정시설물이기 때문에 특히 가인지하차도나 이런 경우는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년으로 해서 진단용역비를 편성해서 건설기술용역을 하고, 그곳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보수하는, 그런 시설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인지하차도, 만세교, 백운교, 제2무수교, 세일교 등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나오면 용역을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그 보고서를 다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하는 비용을, 공사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내년 2016년도에 기술용역을 하고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예산만큼 2017년도에 편성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강신만위원
다섯 군데 하신다고 했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다섯 군데.
다섯
다섯강신만위원
군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상은 아니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점검해서강신만위원
그러면 안전하다는 진단도 나올 수 있겠네요, 괜찮다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작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도에도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했고, 금년도 2015년도에는 시설비, 공사비 1억원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군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저희가 일시에 다 용역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2년마다 일부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용역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그다음 장인데요, 제설기능 유지인데 사업규모를 보면 제설대책 자재구매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열고 염화칼슘 및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염화칼슘은 작년도 재고량 약 500톤이 있어서 올해는 구매 안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염화칼슘 구매로 나왔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드렸던 것은 2014년, 저희가 2015년 겨울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를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고 있고요. 여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2016년도 11월 15일부터 2017년도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부터 그 다음 연도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드린 것은 지금현재 제설대책에 대한 것을 답변드렸고, 이것은 내년 후반기, 내년 겨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대비해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내년에도, 올해도 눈이 많이 안 오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안 쓰고. 그러면 또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한 게 적게 써도 통상 한 500톤 이상씩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될 때는 한 1,000톤 이렇게 사용되고 그러는데, 올해 저희가 염화칼슘을 많이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될
소진될강신만위원
것으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그 옆에 보면 재료비에서도 염화칼슘을 455톤을 구매한다고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올해 구입하는 것은 내년에 또 쓴다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현재 예산은 저희가 다 활용을 했고, 만약에 내년 초에 눈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해서 저희가 제설재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부득이 이 예산이 내년 초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초에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위에 또 보면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임차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입을 하셨죠,, 올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올해 5대 구입했습니다.
입을
구입을강신만위원
했는데 이것도 그럼 예비 성격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예비 성격은 아니고요. 제설 살포기를 지금 현재 저희가 14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대는 구매를 했고 4대는 올해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대 정도 있을 때는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수량이 자꾸 많아지고 이렇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에는 회사나 이런 데서 임대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구의 추세라든지, 또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를 해서 쓰면 적은 비용으로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임대를 두 군데에서 4대를 설치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회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또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4대하고 저희가 쌍문동 꽃동네 같은 곳에 올해 5대를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데보다 경사진 곳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한 5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몇 몇 군데 이렇게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로 가볼게요. 3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서 발간이 있는데 책자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발행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서라는 것은 전반적인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국가기관재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약 한 20개정도 되는 부서에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권정도 만든다는 계획이 있나요? 몇 권인데, 이게 360이 잡혀 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부서별로 배부를 해 주고, 약간 여유로 갖고 있고 주민 센터도 배부해 주고 하다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1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배포하는 장소가 주민 센터뿐인가요?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배포하시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 데는 배포하지 않고 저희 구청의 부서와 동 주민센터, 관공서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신만위원
매년 하는 것이에요? 전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매년. 빗물 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4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봉산 입구 생태하천 공공요금, 생태하천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봉산 입구?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도봉1천, 2천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도봉산 입구라고 표시한 것은 도봉 매표소 밑에, 지금 도봉 2천 저희들이 하천정비한 상류 구간을 지칭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행감에서 “수변무대라든지 그쪽은 위탁을 줘서 관리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거기까지 위탁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행감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청소하는 사람 2명, 그것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스피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수변무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수변무대 그쪽 거기만 용역을 줬다고요? 인건비,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청소입니다.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청소,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4,300 얼마였잖아요, 예산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사람.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런데 청소만 용역을 주셨다고요? 차라리 기간제로 뽑으면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건은 용역을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계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하천유지 관리를 하는 업체인데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하천이 항상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도봉 2천 쪽은 고정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을 고용해서 쓰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에 그쪽 주민을 고용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4,300만원을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 예산에 계약돼 있는 도급자한테 들어있는 예산인데 그 사람이 지출한 것이 4,300을 지출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관리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수변무대 관리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 주셨다고 안 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천이 저희 구에 크게 4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고 있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하천 4개를 동시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도봉천은 도봉천 주변에 사는 주민을 고용을 해서 그 도급사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도급사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러면 어떠냐?” 해서 도급사에서 그 동네 사는 주민을 2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준 도급비 내에서 자기들이 4,300만원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2명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도급사에서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체 하천을 위탁을 주셨잖아요? 도급인지, 위탁인지. 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거기에 생태하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나는 도급에서 이것까지 같이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일괄적으로.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화장실도 있고 하천 내에 보면 보안등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면 되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업체입니다, 공사업체. 일반 토목 공사업체인데, 그 하천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그런데 거기에 청소까지도 저희들이 도급사에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서 나오는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급자한테 저희들이 주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이 100원이 나왔는데 도급자한테 저희들이 주면 1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 15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 보험 등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실제 순공사비 한 40, 5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하천관리하는 도급업체하고 도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체 관리하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359쪽, 한전 지중화 사업, 쌍문역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한 것은 쌍문역에서부터 소피아 호텔까지 2014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이것은 도봉구 관문인 우이교부터 쌍문역 한 곳까지, 거기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쌍문역에서 소피아 호텔까지만 되고 그 위에는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전에 강북구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도봉구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지금 총 예산규모가 57억3,500만원인데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25%,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돼 있고요, 한전에서도 돼 있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5년도 10월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지금은 확보됐다는 것이죠? 예산이?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시에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확정이 됐습니다.
정이
확정이차명자위원
됐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바로 시행하겠네요? 올해.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어느 쪽으로?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전하고 같이,
해야
의논해야차명자위원
되겠죠? 지중화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368쪽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위에, 저도 거기를 걸어본 것 같은데 위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쪽은 중랑천 밑을 걷지 그 위로는 별로 걷지를 않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바로 뒤에 뚝방길 밑 도로도 많지만 위에 흙길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올해는 설계용역 만들어가고 시행하는 것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우선 설계비만 좀 확정을 하고 그 설계를 해 놓고 놔서 저희 계획은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볼까,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나중에 구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 서원 아파트 뒤쪽처럼 모래 길처럼, 창포원 앞에 그 길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원
창포원차명자위원
앞에까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 길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나무가 지금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밑에는차명자위원
오래됐으니까 가로수가 많아서 걷기도 좋은데 거기를 또 그렇게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376쪽 꽃동네 여기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여기 길이 많이 안 좋은 그런 결과겠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태가
상태가차명자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 다시 이렇게 전체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적은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포장도로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사로인데다가 포장이 아주 노후가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기에는 나중에 오히려 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 여기 지하도가 몇 군데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가인지하차도 한 군데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군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하차도 장비수선비 한 개소 거기 장비 수선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장비를 수선하는 것이에요? 377쪽 밑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장비 수선비는 거기가 지하로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가 오면 물이 배수기능이 없어서 강제 배수를 하도록 펌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있고 조명시설, 거기에 변전시설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보행자들이 이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도 2대가 양쪽에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전시설이나 펌프, 엘리베이터 설비 등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차명자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하차도가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왜 배수시설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때 설계할 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배수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가 일반 평지 같으면 밑에 하수도 관로를 묻어서 물이 자연 배수가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일반지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펌프로 물을 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옆에 보도 밑에 쪽에 집수정이 있어서 거기다 펌프를 해서 일반 하수도 관로까지 물을 올려서 자연 배수되도록 이렇게 되는 시설입니다. 지하차도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강제 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선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 뒤에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요금, 또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또 뭐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가로등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오는 수신기, 분전함이라고 있어요. 길 다니시다보면 가로등 옆쪽에 박스 있는 것, 그런 분전함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검사하고 수리비가 두 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 두 대는 뭐예요? 위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 및 수리비는 저희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가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선하는 고가차에 대한 검사하고 수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다리 차죠.
명자
차명자위원
그 검사하는데 두 대가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매년하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차명자위원
그럼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 유지관리 재료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재료비 맨 하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인지하차도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조명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명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또 유지관리비가 따로 돼 있고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밑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일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일반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비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하차도는 지하차도 전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각 품목별로 저희가 세분화해서 들어간 거고요, 지금 밑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순수하게 저희 가로등이 약 4,400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차명자위원
가로등이라는 얘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보면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요. 390쪽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만원 올리셨어요? 300만원 갖고 부족했던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게 각 부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의용소방대가 140명인데 140명중에 약 90명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복을 제작해달라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활동복 명목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봉사활동 많이 안하니까 안줘도 된다는 건가요? 나중에 말썽이 없겠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나머지 분들이요? 그건 연차적으로 또 후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율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우리 박진식 위원님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해봤기 때문에 피복비인지 정확하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 옆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연간 단가액 5억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조금 전에 강신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거기다 드린다면 원래 이 취지는 저희들이 하천이 예를 들어서 방학천 징검다리는 유모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건너가기 힘들다. 거기다 교량을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교량, 하천준설, 하천청소 그리고 파손돼 있는 각종 하천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봉2천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다보니까 하천을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친수공간을 자꾸 만들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파손도 자주 되고 또 더 많은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여기도 방학천이나 하천 다 들어가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보수공사차명자위원
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하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시설부대비는 공사규모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증액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94쪽이요. 방학천 상류벽화 조성하는데, 정확하게 주민센터 옆에 하천 안에 벽면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주민센터 앞에 방류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용수 그 방류구 앞에 하천 우측으로 우완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데 거기를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벽화를 그리겠다 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동 주민센터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과로 예산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다 추산만 해 주고 사업은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할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벽화그리기 괜찮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물은 상류에 있는 것이고 벽화는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우측, 우측 콘크리트 옹벽, 상가 쪽 옹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시커멓게 곰팡이 많이 나고 좀 지저분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저분하진 않고요 괜찮은데 거기에 벽화까지 주민센터에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하천내의 벽면이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한
특수한차명자위원
것으로 해야지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이 차지 않나요? 그쪽으로 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방학3동 주민센터와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벽화 잘못 그려놓으면 또 그러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401쪽이요. 전년도에 50% 이상 감면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나요?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급수시설을?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이 54개소가 있고요. 저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창2동에 장미놀이터가 있고 도봉1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장미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금년이 저희들이 230만원을 들여서 전부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그래서 그 2개중에 한 군데가 빠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돼서 줄은 거예요. 저는 그대로 있는데 왜 줄었나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약 한 4.76% 정도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하나하나 잘 쓰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보다는 그래도 도시관리국은 1.16% 밖에 차지하지 않던데 4% 되니까 조금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도로과 관련된 내용으로요. 371페이지부터 있는 도로시설물보수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점자블록 전수조사용역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 전수조사용역 시행은 전에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 관련해서 시설을 잘하라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적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턱낮춤 돼 있는 곳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시설이 약 한 2,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점자블록이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개소마다 설계를 해서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턱낮춤을 한다든지 하면 그 설계도서대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각 개소별 전수조사를 해서 실실 설계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보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하고 활용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신다는 거죠?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 신규보도가 아니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차후에 보수라든지 변경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용역을 하시고 이 내용도 같이 저희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혹시 빠진 것이라든지 추가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바로 밑에 도로유지용 차량을 두 대 구입을 하시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차량구입하고 쓰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하는 차들이 15톤 덤프트럭이 있고 5톤 덤프트럭이 있고 나머지 순찰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량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1톤 및 5톤인데 1톤 차량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 순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구입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톤 트럭을 대체한다는 건가요? 그럼 기존차량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대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존차량은 폐차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차는 폐차하고 대체하신다는 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리고 또 한 대는 5톤 차도 저희가 도로보수용 차량하고 제설 때도 쓰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200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차를 하고,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대체 한다는 것, 그럼 이 두 대가 순찰차량하고 기존 보수차량 두 대를 교체하신다는 얘기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대는 2004년이고 2009년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두 대가 다 2004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4년 구입인가요? 10년이 좀 넘었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설기능유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추가로 몇 가지만 얘기를,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염화칼슘 여기 재료비 455톤 구입은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사용될 양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고 금년도에 사용액은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지금 재료비가 한 27% 정도만 사용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불용된 상태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불용으로 가는 건가요? 재료비에 책정돼 있던 2014년, 15년 예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는 전액 다 소진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 판단으로는 재료비는 다 소진을 한 걸로 이렇게,
비를
재료비를강철웅위원
다 소진을 하셨다고요. 제설대책 관련 연내 집행예정이라 그래서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불용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PC상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자재는 다 구매를 하고 지출품의가 돼서 재무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지출만 안된 상태고 저희한테는 행위가 다 끝난 상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전액 다 소진된 걸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았다는 재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또 450톤 정도를 또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기 지금 455톤 이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해하기가 좀 복잡스러운 게 뭐냐하면 저희가 제설대책은 그냥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구입한 게 사용하고 2015년도에 남았잖아요? 한 500톤 정도가? 그런데 2015년도에 또 구입을 해서 15년, 16년도에 또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내년 3월까지는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한 455톤 정도를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구입을 하시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해씩 늦춰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감 때 전에 사용한 게 남아서 올해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또 구입을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2배가 양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를 안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지금 현재 제설대책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올해 아직 구매를 안했다. 이 말씀이에요. 남아 있는 걸로 하고.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제설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염화칼슘은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대로 말씀하면 전년도에 남은 걸로 올해 제설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올해 구입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 내후년도 것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설대책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남은 거에 또 올해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양이 기존에 우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준비하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구입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재고로 남는 게 되는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구매를 안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염화칼슘은 구매를 안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염화칼슘 구매비용이 책정 돼 있잖아요. 염화칼슘 구매비용으로 전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돼 있는데 염화칼슘 해가지고 재료비 구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1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설을 구분할 때는 2014, 15년도를 한 주기로 보고요. 2015 ,16년 주기로 봅니다. 그런데 2014, 15년도 제설을 할 때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전년 2014, 15년도 제설 그 기간을 위해서 금년 1월에 300톤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잔량이 남아가지고 12월 현재 500톤 가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만약에 이번에 소진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 제설기간에, 2016년 초에 구매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소진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다 그러면 2016년 10월쯤에 그때쯤에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책정한 2016년도 예산은 2016년도 10월 이후에 구입을 해서 2016년도 말과 2017년도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하는 게 주목적인 것이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연초에도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전년도에 2015년 1월까지 사용했던 것이 남아서 2015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잔량이 두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속 내용이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구매를 안했다고 그러는 것은 금년도 제설, 지금 현재 제설을 위해서 구매를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15년 3월 10일 지나간 제설 그것을 위해서 1월에 저희가 300톤을 구매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2015년도 돈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4년도 제설자재가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2015년도 예산으로 2015년도에 다시 편성을 한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집행불용액을 1월에 집행하셨으면 예산 지출된 것 보면 우리가 10월쯤에 이 불용액을 보니까 한 70% 이상이 불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원인행위는 다 했고 지출만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 근래에 구입하신 것이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연초에 구입하신 것이라 하면 이 내용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설기능 유지에 재료비가 불용된 돈을 1억1,360만원인데 자료가 작성될 당시에 3,000만원이 집행되고 8,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행감 때 답변드릴 때 남아 있던 돈이 다 소진되고 2,900만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2,900만원 그 때 당시 집행하는 시기였고 그것은 친환경제설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방금말씀하신 대로 보면 2015년도 연초에 재료가 부족해서 연초에 구매하셨는데 그 구매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초에 구매를 했는데 그 비용은 다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전산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하고 친환경제설재를 10월에 또 샀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은 이미 그 때 당시에도 지출이 된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3,000만원은 연초에 집행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염화칼슘 안 사셨다면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은 염화칼슘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제설재라고 하는 것은 염화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포괄되어 있는 돈이 1억1,360만원이고 염화칼슘 비용은,
칼슘
염화칼슘강철웅위원
비용이 1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항목에 명확하게 염화칼슘 1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만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라든가 이것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친환경 소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을 잡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염화칼슘을 안 사고 다른 걸 사셨다고 그러면 예산항목을 다른 것으로 쓰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재는 세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설재해서 염화칼슘을 주로 하다 보니까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재까지 포함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이 문제는 계속 답변이 달라져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제설자재가 어떤 종류별로 얼만큼 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어떻게 구입됐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돼서 뭘 구입했는지 항목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달라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밑에 자산취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임차하고 습염식 염수살포기 구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덜 돼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액상 살포기는 일부 액상 제설제를 넣고 도로변에 설치해서 자동분사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하는 것이 자동액상 살포장치가 되겠고요. 습염식 염수살포기는 금년에 시에서 1억2,000만원 받아서,
철웅
강철웅위원
5대 설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녹천역 있는 창고에 교반기를 설치했어요. 염화칼슘 30%와 물 70%해서 희석을 해서 그 용액을 제설하는데 염화칼슘을 직접 안 뿌리고 수용액을 뿌리고자 교반기를 설치했습니다. 20톤을 보유할 수 있는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설차량은 염화칼슘 살포만 할 수 있고 액상을 살포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15톤하고 5톤 2대만 구매해서 차량에 장착을 했고 나머지는 구입해서, 청소차에 살수차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살수기를 사서 부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설장비 중에 예전에는 염화칼슘 덩어리로 뿌리던 것을 액상형태로 뿌리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청소차량에 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청소차량이 아니고 제설차량 옆 부분에 부착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개 여기 써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2대는 염소탱크 6개하고 컨트롤할 수 박스가 6개 같이 한조가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우리 제설차량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차에 1씩,
철웅
강철웅위원
6대 들어가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임차하는강철웅위원
차량들을 그렇게 쓰겠다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니죠. 차량은 임차가 없고,
차량
제설차량강철웅위원
아까 임차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쓰시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용역하는 차량하고 저희 보유 차량하고,
국은
결국은강철웅위원
용역차량에 부착을 하고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까 임차를 말씀드렸던 것은 제설하는데 임차가 아니고 덤프트럭 말씀드렸던 것은 눈이 많이 와서 집하를 해야 되는데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없기 때문에,
제설
제설강철웅위원
덤프가 아니고 운반용 덤프라는 말씀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 예산이라서 했고 기존에 제설차량 살포기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소금을 넣어서, 종전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희석해서 고체 상태로 뿌렸는데 옆으로 액상살포기를 달고 그 본체에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한 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와 액상살포기를 같이 설치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옆으로는 액상살포가 되고 뒤로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뒤로 똑 같이 다 나가는데, 살포기 자체는 옆에 부착되고 나가는 건 뒤에 같이 합쳐져서 나가는 겁니다. 뿌리는 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도 그쪽으로 나가고 소금도 그쪽으로 나가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살포기를 3대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전년도에도 구매를 했고 올해 또 살포기 3대를 구매하고 그것하고 같이 쓰는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닙니다. 살포기를 구분해 드리면 살포기 종류가 차에 따라서 용량이 다릅니다. 14개 동사무소에 보내는 살포기는 용량이 적은 겁니다. 1톤 차에 실을 수 있는,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3대 구매한다는 것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3대 구매한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에
동에강철웅위원
1톤 차량에 싣는 살포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3대 구입까지 하면 총 몇 대를 보유하게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분까지 해서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1대 정도 되는데 추가로 3대를,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계속 순환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폐기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4륜 바이크는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륜 바이크는 금년도에 보도 측에 폭 85㎝로 해서 브러시로 눈을 밀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으로
옆으로강철웅위원
밀어내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1억원을 배정받아서 1대 구매했고요. 1대 가지고는 부족 한 것 같아서 경사지라든지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눈이 왔을 때 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2대를 더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규강철웅위원
내용이긴 한데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사용하는 것을 보고,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쌍문동 꽃동네 주변 노후도로 포장정비를 연간 단가계약 맺고 있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장비용이 금년도에 1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1억5,000만원이니까 대규모로 8군데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군데, 3군데씩 규모가 있는 자리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쌍문동 쪽에 버스 회차하는,
치는
위치는강철웅위원
이해가 되는데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하니까 그것으로는 어렵냐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른 곳도 사실은 필요한데 어차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다른 곳도 다음에는 추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37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1,400만원 금액이었던 것이 5,800만원으로 증가를 갑자기 했어요. 왜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기구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작년까지는 메탈등이라 그래서 일반 등으로 등기구를 교체를 했습니다. 일반 시도에 대해서 도봉로라든지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LED로 다 교체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뒷골목 도로 말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속 메탈등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LED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고 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량을 할 때 LED등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로등
가로등강철웅위원
기구가 LED등 교체비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밝기에 대한 것은 동일한 밝기에 와트가 작은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 적은 것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바로 옆에 보안등 신설이나 어린이 통학로 LED등 교체도 같은 뜻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기요금은 전년도보다 올라간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계속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도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은 등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등수가강철웅위원
늘어났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교체하면 효과가 요금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LED로 교체한 효과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LED로 교체를 했는데 요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으로만 보기에는 사실 상승했으니까 효과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자료로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따지고 있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등이 얼마큼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략
대략강철웅위원
몇 곳 정도 보안등을 신설하실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내년에는 200등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주가 1등인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주당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주가 있으면 2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LED로 개량한 것이 금년도에 도봉로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이 막 끝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는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효과가 별로 없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각적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년 예산 점검할 때에는 이런 부분 눈에 띄게 나타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놨다가 내년 예산할 때 이런 분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보겠고 하여튼 개선하는 것은 알려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80페이지에 보안등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신설개량 및 보수 중에 보안등 보수가 있어요. 6,316개 등을 하는데 금액에 27.4%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개수 때문에 여러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산 보수율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을 역산을 해서, 돈에 대한 개수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차액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이 부분을 이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라고 계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이 요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예상 보수율이 시에서 지침을, 서울시에서 각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예상 고장율이 어느 정도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돈에 따라서, 뭐라고 그럴까, 이 개수가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아마 예산과에서 역산을 해 가지고 그 개수를,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 한 2,3%정도가 올해는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방식이 아니고 그 요율도 조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도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것은 그때그때 계산을 다시 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 요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 저희가 올릴 때는 금액으로 해서 대략 몇 등에 얼만큼 이렇게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돈 조정을 하다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과에서 이 요율은 조율한다 그렇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돈에 맞춰서 이 개수가 적용된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에서 그것은 조절한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치수과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안전관리종합계획서 발간이 매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매년 대응방안이 바뀌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바뀌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시설물이나 관리, 예를 들어서 특정시설물이 작년까지만 해도 800 한 십여개 했다가 금년에는 600 몇 개로 줄고, 시에서 방침이 자꾸 바뀌는 것에 의해서 대상시설 자체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매뉴얼은 거의 비슷한 매뉴얼인데요, 대상시설이 바뀌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대부분 매뉴얼들은 큰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한 3년 단위, 5년 단위로 점검하면서 대부분 하는 형태인데, 매년 발간을 하시면서 한다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매년 또 반복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부분적으로 수정이 해마다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부분적인 수정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정부분만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책 자체를 계속 새로 만드는 것도 일이고, 행정적인 업무낭비가 되고, 그 예산만큼 들어가는 것도, 올해 조금 바뀌었다면 그것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도, 행정력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386페이지 재난 예방활동을 보면 수방대책 일직비, 수방대책 숙직비 이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늘어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작년까지는 2명씩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시 1명으로 줄여봤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2명씩 일·숙직을 하니까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해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1명씩하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단계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때만 시에서 단계별로 근무를 해달라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인원대로 3명이다, 4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증원을 시켜서 해봤는데, 금년에 혼자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사무실이 비워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이 혼자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그래도 피곤해도 둘이 하는 게 좋겠다, 직원들이 다시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2명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시범으로 진행해 본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의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국민안전처나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2박3일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비, 국민안전처에 밥값이나 이런 걸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았고요, 일부 증액된 것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또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안전모니터 봉사단 예산을 저희들이 70여만원 삭감을 시키고 여기다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소양교육 강사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강사를 하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비 지불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밑에 참가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하는 곳에 참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3개를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효과가 좋으면 그냥 거기에다 참가하실 때 참가비용을 주어서 참가를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사비를 굳이 넣을 필요 없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갔을 때는 소수인원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을 시킬 때는 굉장히 많은 다수인원이 강당에서 하니까 효과가 다릅니다.
에서
외부에서강철웅위원
교육참가하는 사람들의 선발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지요, 생활안전거버넌스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감시단 상당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2015년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교육하고, 참여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확인을 하고 보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2015년도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이지요. 5월에 메르스사태가 발생되어서 교육이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안했고, 저희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주민을 모집할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특수
특수강철웅위원
사항이 있었으니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 15년도 것을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효과적이고,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2015년도에 해놓았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혀 안 했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은 갔습니다. 직원들은 갔는데 단체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교육은 다 회피했던,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로, 안전치수, 건설분야에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단가계약이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계약이.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이것 혹시 얼마정도 해마다 상승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대비 몇 퍼센트 상승 연간단가계약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 부서에서 현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한
특별한강철웅위원
기준이라기보다는 현장의 여건을 보고 차후년도를 가늠해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니까
이러니까강철웅위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것은 용역을 하는 건데 전년도에 예를 들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본예산은 3억이었는데 추경하면서 4억8,000으로 올랐고, 이번에 5억으로 예산이 왔을 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현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저희가 포괄적으로만 생각이 드는 것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 세부내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 부서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가면 몇 %정도의 인건비부터, 재료비부터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하는 게 좋을 지는, 이런 정도를 두고 원래는 한 5% 상승인데, 우리 인건비도 그렇잖아요. 몇 % 상승인데, 현장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 발생을 했다 이 정도의 어떤 논의가 되면 예산은 저희가 정리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니까, 현장상황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한번 잘 연구를 해봐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공사라든지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쪽입니다.
명히
분명히강철웅위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직원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92페이지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에 하천 제설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제설장비 우리 도로과에도 장비를 구입하고, 하천에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서마다 필요한 것을 보유하고 한 3개월정도 사용하는 것을 구입을 하니까,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눈은 어느 한쪽 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는 겁니다. 도로과에서는 하는 것은 도로이고, 저희는 하천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는 것은 특히 우이천과 중랑천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왔는데 하천 건너편 노원 쪽은 깨끗하게 제설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안 해서 쌓여 있으면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자산관리비를 썼습니다. 장비를 하루에 40 몇 만원씩 해서 2대를 같이 나란히 붙여서 제설작업도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자산관리비가 부족하고, 또 저희 구청 자체감사 때 비목에 맞지 않는다 그것도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매도
구매도강철웅위원
한 대 있으시네요? 이것은 어떤 걸 구매하십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방학천하고 도봉 1·2천은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손수레, 도로과도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한 대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하천에 주민들이 걸어서 얼어버리거나, 굳어지면 그게 어렵지만 굳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면, 눈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천으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조그마한 장비인데 효과가 괜찮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총 2대를 보유하게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면 하천은 다 정비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추가 또 구매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런 차이인데요, 2대 가지고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안전치수과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96페이지에 보면, CCTV 조사로봇 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 설명 해 주시겠어요?
네, 그 내용 알고 있는데,
마나
얼마나강철웅위원
사용하신 것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꽤 오래 됐네요, 1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도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들이 많이,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연간 단가계약들이 대부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조절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올해 유난히 보니까 단가 계약하는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는 몇 억씩 오르고, 어디는 몇 천만원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 줘야 되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얼마큼 오른 것까지 인정을 해 줘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드리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는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느 기준을 두고 해마다 어느 정도의 폭에서 인상을 할 것인지, 이것은 고민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예산을 우리가 책정함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삭감할 것이냐, 증액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님, 357쪽 예산 설명서 보고 할게요. 공영차고지 안골 들어가는 뒷길을 얘기 하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골,
성희
이성희위원
일회성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천이잖아요? 그걸 구거라고 그러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구거입니다.
거면
구거면이성희위원
안전치수과가 관리를 해야지 왜 건설관리과가 관리를 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천이니까 안전치수과가 해야 되는 것인데, 건설관리과가 해야 될, 그것은 나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98년도인가요, 한번 집중호우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매년하고, 그다음 그곳에 노점 4개가 있죠? 노점.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이번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린벨트 내 4개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성희위원
그분들, 겨울에는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안 한다고 해서 내려 왔는데요, 노점상연합회가 갈리는 바람에 아마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발생이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사실 신규는 아니죠, 산에 있던,
에는
산에는이성희위원
국립공원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관리주체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한번으로 자꾸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관리하고 뭐하면 그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위치인데, 앞으로 7호선이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그곳을 많이들 이용할 텐데 어떤 대책이 난 필요하다. 그리고 한번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쪽에는 안골 쪽을 해서 나가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곳은 구거 그 도랑 펜스도 쳐야 돼요, 그것 위험해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인데 건설관리과가 보도블록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도로과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개념으로 따지면, 거기에 민가가 없다고 하지만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3개 과가 움직여야 뭔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폐쇄를 하세요.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폐쇄하면 다닐 수 없는 길이면, 그 길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자꾸만 거기를 이용해서 이런 저런 노점 들어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어려움도 따른다는 얘기죠. 그것을 연구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회성이래가지고 한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로과장님 중랑천 뚝방길은 충분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요금 3,100만원 중간쯤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녹천역에는 전체적으로 도로과가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 4개 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준공을 했을 때는, 그 당해연도에는 4개 과가, 건설관리과는 저희가 통합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과가 각각 분할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전기는이성희위원
서로들 해서 아껴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과가 총괄하니까 나머지 과는 그냥 마냥 방치해도, 그런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태양광 설치 가능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태양광, 다른 기관들은 이것저것 투자해서 시비 받고 뭐하고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받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굳이
굳이이성희위원
이 예산을 3,000만원씩 넘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태양광설치에서 예산편성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과가 모든 총괄을 한다는 얘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시설물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으로
앞으로이성희위원
도봉동에 있는 시설물은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현재 제설기지만 남아있어요. 제설기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녹천역 옆에 하고 있는 건설자재창고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입지가. 그래서 제설전진기지 활용하는 것은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지금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전하는 자리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론은 또 청소과로 다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은 부서 간의 일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강철웅 위원하고 제설기능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염화칼슘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이해를 하지만 판단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내년에 일회성 소모품 삽이나 넉가래, 빗자루 이것은, 예산이라 함은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2016년도에 그것을 집행하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사서 2017년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성에 대한 기본이 아닌, 그게 서로 이해가 안 맞은 것 같고요. 눈이 많이 오면 당장 써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회성인 소모품 삽, 넉가래, 빗자루, 그러면 2017년에 쓰려고 이것 미리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차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처리는 원만하게 잘 해 주시고요. 제설대책용역비로 6,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제설대책을 하면서 6,000만원을 또, 우리가 매 해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375쪽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375쪽,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비는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약 도로가 250km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약 한 140km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동에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가진 장비라든지 인력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35개 노선, 한 66km정도 대해서는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일부 시에서도 매년 고정적으로 한 2,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구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합쳐가지고 제설작업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도로겠네요, 시도입니까? 국도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도는 아니고요, 도봉로는 지금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시에서 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방학로라든지, 마들로 이런 곳, 하여튼 혼용해서 편성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노선을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시, 도 구분 가리지 않고, 주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불용률이 있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불용률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집행을 하셨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해년마다 조금씩 예산은 증가추세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76쪽 이것은 답변만 간단히, 노후 도로 포장정비 기준이 어떤 것이냐? 올해는 도봉동 했으면 내년에는 쌍문동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느냐, 아니면 우선순위로 가느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2015년도 편성을 12억 해 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12억은 잡혀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잡혀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냐, 아니면 쌍문동이 꽃동네 주변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답변 해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이 노후 된 지역은 저희 자체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또 매년 동네에 포장이 필요한 노후 된 자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합을 해서 현장조사를 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자리는 우선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노후도가 비슷하면 가급적 동별로 안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정 순위를 지정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380쪽 좋은 빛 환경개선해서 1억2,200만원 편성했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어떤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 시까지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빛 공해방지법 이런 게 제정되고 하면서, 시에서 통합예산으로 일부 보안등을 LED등으로 개량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뭔가 신설이나 개량을 하는 그런 비용이 있을 때, 그 돈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5,4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보안등 100등을 LED로 교체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비용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돈 비율만큼 줘라 했더니, 시에서 그 명칭 가지고는 못 주겠다 이래서 어렵게 어렵게, 하여튼 금년도에 5,400만원을 받아왔는데, 시에서 사업하는 명칭이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했을 때만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 신설 개량을 그 명칭으로 이렇게 바꿔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따오려고 명칭을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매칭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매칭이 아니고요,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구비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단가계약으로 구비로 하는데, 구에서 개량을 하고 있으면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 별도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안등 보수가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안등 보수는 뭐냐 하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저희가 전체를 갖다가 교체하는, 보안등을 새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량은 보안등, 등 기구 자체를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밑에 보안등 보수는 램프나 안전기, 주로 안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보안등 보수, 보안등이 도봉구에 총 6,300개예요, 그렇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30%를 수리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전액 불용률이 없습니까? 이것.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불용률은 없습니다.
률은
불용률은이성희위원
없고 계속 신규하고, 계속 바꾸고, 그러면 연 한 3억 이상 계속 보안등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안등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보면 하루에 한 7군데 정도씩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돼 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건 정도씩 계속 작업지시가 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용역하실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연간단가로 하는 것이죠, 전기 공사업.
성희
이성희위원
전기공사업체에다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빛 환경개선사업 이것에 대한 계획, 올해 처음 했다면서요. 실적하고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성희위원
주세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업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를 해 오고 있던 것인데, 시에서 일부 시 통합예산으로 받아와서 저희 보안등 개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명칭을 거기에 맞게, 시 정책에 맞게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해는 했고요, 동료 위원도 했지만 LED등 달아서 절감을 한 50% 한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아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내년에는 전기세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388쪽,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것이에요. 위원님 생각들이 서로들 다른데, 여기 보면 동별로 1년에 100만원씩을 줘요, 활동비로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율방재단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활동비로 주다보니까 한 달에 1만원씩을 통장에 넣어줘요. 차라리 주려면 통장님들 모임처럼 한 2만원씩을 주던지, 돈 1만원 주고 모이라고 해서 이것 저것하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도 나는 참 안 맞아요.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한 2만원씩이라도 주던지, 이것은 돈 1만원 받아가지고 그걸 주니 안주니 하고 이게 난 좀 안 맞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1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안전유해 그런 시설들 순찰을 돌고, 그래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경우에 그럴 때만 지출합니다. 그냥 순찰 안돌고 실적 없는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율방재단을 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노고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통장님들 회의하는데도 2만원 준다니까요, 통장에다. 그런데 1만원 이것은 요즘 시대에 그쪽 방재단 회원 자체들이 참 남세스럽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필요하니까, 그럼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타 구는 주는 구도 있고, 더 많이 주는 구도 있고, 구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적다 많다 이걸 떠나서 어떤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93쪽 보면 생태하천유지용수 분담금 해년마다 올라갑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와 내년이랑 똑같습니다.
처음
처음이성희위원
시작할 때 크게, 어디다 주는 거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사용돼 있는 전력비와 약품비를 하천관리과로 보내주면, 죄송합니다. 물재생계획과에 보내주면 물재생계획과에서 각 구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고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 어떤 분담료를 내는 거니까 우이천은 타 구하고 낼 테고, 이게 순수하게 하수처리물 분담금이에요? 아니면 전기세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계속 안 돼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해마다 몇 번 답변드렸는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천은 서울시가 관리하는데 서울시에다가 왜 돈을 주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방학천은, 도봉, 방학, 우이천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왜 서울시에다 주냐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유지용수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랑천에 있다 보니까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차집관거에 차집 돼있는 물들을 거기서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한 이후에 약품을 투입하고, 또 약품투입해서 물이 정화가 됐을 경우에 상류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전력이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서울시가 예산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걸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일반적으로 맞지 않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최초 중랑천에, 중랑천에 지금 접해있는 7개 구청과 서울시장 8분께서 같이 합의를 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에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시기는 아니지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가 움직여야지 우리구가, 똑같아요. 창포원에 인도하나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관리를 창포원이 안하고 서울시가 안하고 도봉구보다 전기세 내라, 사용료 내라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랑천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랑천 안 내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만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순수한 구비잖아요, 100%.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똑같이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만한 시설을 갖추는 시설비,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비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비와 약품비만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보셨어요?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용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공공용지 현황측량 수수료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쟁이 생길 경우는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2015년도에는 15필지해서 60만600원 측량비가 돼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5만3,000원으로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54만8,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해년마다 분쟁 이렇게 해야 될, 12필지, 15필지 그렇게 많아요? 해년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박진식위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발생할 것 대비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생이
발생이박진식위원
안 되면, 올해 2015년도 예산에 발생이 됐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올해도 집행이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건이나 돼 있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집행금액은 465만7,000원 집행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추세가 자꾸 분쟁이 줄어드니까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3건은 측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것은 늘어났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수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몇 건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 2014년, 15년도 몇 건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374쪽, 375쪽 제설기능 유지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액상 제설살포기 일반운영비에 넣으신다고 그랬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염화칼슘을 1년이면 500톤 쓰신다고 하셨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해마다 지금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 690톤을 썼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690톤 이렇게 쓰는데, 지금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하는 건 친환경제로 쓰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건 화학성분이라서,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게 적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어서
적어서박진식위원
저는 액상살포기 이런 것들은 늘어서, 지금에 와서는 제설대책도 우리가 무조건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제로 써서 화학성분이나 이런 게 줄어들게끔, 친환경제 이런 제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액상살포기 이걸 좀 늘리고, 염화칼슘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교관기 설치하고 이런 것도 염화칼슘용액을 만들때 30%만 염화칼슘을 넣고, 나머지 물 70%에다가, 또 뿌릴 때 3대7로 해서 소금 70에다가 염수용액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전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하던 것보다는 현저하게 친환경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직 금액은 일반염화칼슘은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친환경제설제가 한 40만원 그런 정도 돼요. 그래서 두배 이상 값 차이가 나는데 그렇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 친환경제설제를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친환경제설제로 가야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도봉구 전체 가로수가 굉장히 많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에도
골목에도박진식위원
가로수가 많고, 우리 녹화가 좀 잘 돼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염화칼슘을 뿌린 눈을 도로가에다가 쌓아놓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다, 지금 은행잎이나 이런 나무를 보면 한참 피어야 될 때, 파랗게 피어야 될 때 전부 노랗게 물이 들거든요. 그게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황화현상이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과하고 좀 다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라든지 도로 이렇게 가로수관리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비용을 본다라면 오히려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무가 죽으면 나무 하나에 몇 백만 원씩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죽지 않게끔 대토를 해서, 흙을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을 본다면 오히려 친환경 제설제를 써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막아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늘려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375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 제설장비 4륜바이크를 구매한다 했는데 올해 2대를 구매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성능이 이렇게 좋다면 이걸 늘려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고 차라리 눈이 올 때 이런 바이크를 통해서 치워서 제설을 한다면 염화칼슘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제 생각에 14개 동에 써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동별로 한 대씩 다 나눠야 돼요. 이렇게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년도에 한 대가 있으니까 일단 실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보고, 효과가 저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도로과에도 공무직들이 계시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들로
그분들로박진식위원
하여금 각 동으로 제설을 같이 돕고 한다면 염화칼슘도 적게 쓸 것이고, 초기에 바이크로 해서 제설이 된다면 염화칼슘도 적게 들것이고, 모든 비용이 또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한 대 있는 것과 올해 2대 구매를 해서 내년에 써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좀 늘려서 각 동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83쪽, 384쪽, 385쪽 그다음에 390쪽까지 쭉 보면 우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주 교육을 하고 재난재해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획은 어때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외부기관으로 가는 교육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고, 2~3년 전만해도 가시는 분들이 자비로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메르스사태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취소돼서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한번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훈련뿐 아니라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관리종합계획서 발간 또, 재난 예방활동, 자율방재단 운영,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구 재난안전비용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분들은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예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지, 그런 사고를 안 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늘려서 한다 해도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을 한다라면 저는 그 효과는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타구 사례도 보시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또 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타구에서는 이런 재난대응 예산을 늘려가면서 그런 사건사고를 굉장히 많이, 재해재난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은 미연에 예방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중에 의용소방대는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0페이지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경전철 노선연장 추진 유관기관 방문에 여기에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유관기관인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410페이지입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경전철노선연장추진하고, GTX-C노선 경원선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경전철노선연장추진 관련해 가지고 2015년 5월달에 경전철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있었고요. 또, 서울시 교통정책과 방문 협의 3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방문 및 간담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썼고요. GTX-C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이번에 지역 구 국회의원 협의방문 및 간담회 3회가 있었고, 한국철도공사 방문 및 업무추진 협의, 서울시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보았는데 여기 18만원인가요? 경전철추진위원회 간담회 그건 그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추진위원회에서 한번 5월달에 했을 때 그 위원들, 추진위원들하고 하면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당해년도도 잡혀있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올해 것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 하반기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간담회 추진을 하신다 하면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2016년도는 지금 여건이, 경전철노선연장과 관련해서 또, GTX-C노선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가 있고, 그게 KDI로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넘어가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내부타당성검사를 거쳐서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전철 우이~신설이 2017년 말 개통 예정이고, 이어서 연장선 우이~방학이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지금 장담은 못 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동북선 경우에는 기본실시설계비 이런 것들이 국비로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럴까, 아니면 다양한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시에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문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간담회를 전반기에 하면 어떤 논의를 해보겠고요. 하반기에 하신다면 인정을 해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에
하반기에강신만위원
하신다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저는 다니다 보니까 바람막이 있죠? 바람막이를 하셨는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앞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주유소, 법원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GS칼텍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주유소, 그 앞에 설치를 잘못했는지 너덜너덜거려요, 한쪽이.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바람에 펄럭거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16페이지에 교통안전관련단체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지도, 캠페인, 교차로 교통근무, 그리고 어르신 효도관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서 어르신 효도관광은 무슨 사업이에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 택시연합회에서 해마다 어르신, 각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모범택시 운전사분들이 임진각에 온천 목욕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도
얼마정도강신만위원
책정되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고요. 모범운전사회가 1,600만원 단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모범강신만위원
지원하는 게 1,600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어르신 효도관광이라 그래서 어르신 효도는 보통 복지과에서 많이 관장을 하는데 교통에서 어르신 효도관광을 하신다 그래서 궁금해서,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것 말고도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생계가 바쁘니까 봉사를 못하고, 복잡한 사거리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모범운전사 어르신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효도관광을 위한 그것만 1,600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모범운전자회 1년에 1,600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1,600 안에서 효도관광을 한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라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삭감돼서 편성됐는데, 삭감이 된 것 맞나,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몇 명이 한다고 그랬죠? 행감 때 1명이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유지보수 담당은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1명이 기간제예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정식강신만위원
직원이에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죠? 별도로 지원해 주는 비용 이런 것은, 유지 관리 하는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얘기하면, 자전거 보관대를 얘기하거든요. 지붕이 있는 것이나 거치식, 지붕이 없는 것이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2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훼손이 됐거나 이전 설치하거나 신설하는 것, 이렇게 포함해서 1명이 하고 있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새로 신설하는 곳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2015년도에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내년도, 이것 내년 예산 아닌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 오늘 확대 간부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 거치대가 불필요한 곳, 또 새로 신설이 필요한 곳, 과다한 곳, 이런 곳을 전수조사를 요청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자꾸 행감 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도봉역 남부 그 쪽에 가보면 지금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고 폐자전거 있잖아요. 안장이 없다든지 핸들이 빠져있다든지, 너저분히 널려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직원 1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데는 거의 상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치워주고,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는 말로만 관리지 실제로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봉역 남부를 갔다면 일지 쓸 것 아니에요? 출장일지 이런 것 안 쓰시나요? 그러면 그때 사진을 찍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유지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제대로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방학역 녹산교회 건너편에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중랑천 산책로에 창도초등학교 자전거 거치대,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계절별로 수요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추울 때는 많이 안타고 다니고,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여름에 가봤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도 너무 과다하게, 한 22칸 정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적하신대로 녹산교회 앞에 그런 부분은, 또 지적하신대로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작업일지를 따로 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순찰을 직접 나가봐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수리, 유지 보수하는데 보조자료로 사용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대면할지 모르겠지만 계실 때까지는 잘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행정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405페이지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매년하시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해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에는
이번에는강철웅위원
인원이 늘고 금액이, 인건비가 올라갔네요, 인원이 더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마찬가지고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5명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6명으로, 올해 얘기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2015년도 예산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추경에 내용이 없는데, 본예산에 5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5만원씩 28일 5명 2개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산입력 한 사람이 누락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6명이 시행을 했다고,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그 한 명은 인건비가 안 나간 건가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집에 있는 용돈 쓰는 것처럼 쓰는 것 아니잖아요. 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하신 것인데 6명으로 운영을 했다. 한 명은 인건비를 안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주었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금년도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것만 보고 6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일단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맞춰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올해 2015년도 예산에는 5명이 책정되어서 운영하는데 2016년도에는 6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서 이만큼의 양이 필요한 건지, 해마다 이 정도 인원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늘어났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2015년도에 6명으로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다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는 5명인데요, 전산 입력하는 한 사람이, 원래 6명이 필요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5명 예산가지고 6명을 나눠가지고 집행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 전산인원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제가 그 내용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2015년도에 지출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다음에 또 다시 얘기드릴게요. 407페이지 대중교통 편리증진 내용을 잠깐 보면 도봉구청 역명부기 사용료라고 하는데 어떤 역이 해당이 되지요? 세부사업설명서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에 역명부기해 가지고 방학(도봉구청)역 해가지고,
학역
방학역강철웅위원
한 곳인가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방학역 한 곳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 한 500만원정도가 올랐는데 연마다 올라가는 비용이, 역명부기하는 비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금년도 4월달에 방학역 역명부기 사용료 조정안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2,697만6,000원 해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조정을 하겠다, 소비자물가 때문에.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절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감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없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오기로는 그동안 부산의 교통공사 등에서 매우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조정해 가지고 현실화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거기는 저렴하게 하고 우리는 낼 돈을 다 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너무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조정해 가지고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관내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관공서들이 하는 것이니까, 예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꼭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신 건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411페이지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바람막이 1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개 설치합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0월, 11월해 가지고 90개를 설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0개를 설치하고, 이게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비닐막을 하다보니까 밑에 고정이 안 되고, 훼손이 많이 되고, 재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튼튼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밑에 고정하는 부분도 일단 했는데 아까 또 강신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시켜서 그 부분이 공사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발로 차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 원인이 나올 것이라 보고요. 부실공사라면 책임을 묻고, 시공업체에 불러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추경 때 94개를 신청하셔서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실 때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잘 정비해서 차후년도에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94개를 하셨는데, 이건 2016년도 하반기에 하실 것이잖아요. 2016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앞에 부분 했던 부분을 전수 전량 폐기하실 건 아니니까, 전년도 경험해 봤을 때 폐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숫자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00개라는 것은, 승차대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숫자는 그렇지만 전량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보면.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어떻게 되신 것인가 싶어서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20% 내외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재사용하고 또, 그런 부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 잡으실 때 또, 정말 잘해 가지고 50%를 재활용했는데 내년에 또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불용이 이렇게 심하다고 또 뭐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예산을 조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해서 바람막이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높고 이런 것을 한 건 좋은데, 적은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20%라든가, 예를 들면 낮춰가지고 했으면 20%정도는 재활용하고, 파손된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0%를 다 해 놓으시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올해 조금 신경써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 1월달, 3월달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조절해도 되겠네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또 버스승차대가 4군데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94개 하셨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재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약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믿습니다. 직원 분들이 아껴서 쓰려고 하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산이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쪼개 쓰느냐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유용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절할 부분이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할게요.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교통안전관련단체 지원 사업이 416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온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만 넘어온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예산으로 넘어와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다른 부서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들이 각 부서에 예산으로 쪼개지면서, 앞에 부서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안 했는데, 같이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고정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체에 고정으로 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각종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괜찮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부서로 넘어오면서 고정예산으로 바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교통관련한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고, 정말 괜찮은 단체들이 많이 있고, 정말 불필요한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사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고정으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의 어떤 금액을 딱 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보고 그 단체에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조절하기도 했었고, 단체를 선별하기도 했었고 이랬었거든요. 이것을 활용한 데에서는 분명히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련단체가 녹색어머니하고, 모범운전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실 엄청나게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아침에 추운 데도 횡단보도에 깃발 올리고, 모범운전자회도 추운데 나와서 장갑도 그렇고, 신발도 추운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요구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작년 수준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의도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맞는 거죠. 필요한 곳은 하는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자기네들 다른 것 필요하다고 해도 이 예산이 있으니까 준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하고, 정말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정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통관련단체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그런 단체들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는 게 맞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취지에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정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엄격히 심사해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교통관련시설유지관리라고 4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볼라드 정비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볼라드 정비 다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해 가지고 2015년도에 다하고, 나머지 구청 앞에 대리석으로 있는 부분이 21개가 있습니다. 그것 3,000만원 잡았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 감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1개 하는데 한 7,350만원이 들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 행감 때는 관련된 볼라드를 다 정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에서 하는 것은 다 정비했으니까 민간 것도 될 수 있으면 권장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아, 그때요? 2015년도 정비를 하고, 2016년도 물량이 구청 앞에, 대리석 그 부분 남아있고, 민간 부분은 건물후퇴선, 안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지, 저희 소관인지 그런 부분은 가려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 구청 앞에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때 그때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행감을 하든, 예산을 하든 잘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때는 이 얘기가 쏙 빠졌다가 지금 와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볼라드 정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하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구청 앞 대리석으로 된 부분만 남기도, 나머지는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좀,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달라진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정비가 있습니다. 466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입니다.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에 있는, 46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관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에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공사부서에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감독,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공사감독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 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올해만 특별히 필요해서 생기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할 때 업체에다 이관해서 맡기고, 현장은 나중에 다 된 다음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주차면 구획 도색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면과 이런 것 착오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재설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처음부터 직접 관여를 해서 현장에서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나가서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를 신설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른 게 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격려차원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감독 여비로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관내 출장 나가면 관내출장 여비 나가잖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관내출장 여비는 다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특별하게 일반적인 출장말고,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다 공사 감독여비가 책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만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 책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좀, 만약에 다른 부서도 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출장을 나가니까 출장여비를 주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비로 출장여비를 또 준다? 그렇게 되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13일에 관해서 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일 이상은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추가분에 대한, 출장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 여비규정에 있는 규정보다 더 늘어난 이상의 내용에 대한 출장비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득이
납득이강철웅위원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일단 무슨 말씀이고,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신설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전년도에는 계속 없었을까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차구획선을 저희가 할 때는 업체에 공사내용만 주고, 나중에 준공을 됐을 때 저희가 준공확인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주차면이 그어져서 다시 재설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했어야 하는 업무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413쪽 업무택시 이용료, 여성행복택시 이용료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택시제는 일반 직원이 하는 것하고요, 여성행복택시라고 했는데 여성행복택시는 임산부 직원이 출퇴근 및 병원 이용시 콜택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요새 젊은층의 여직원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수요가 많아가지고 임산부들이 많아서 그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서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이용이 됐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택시는 228건에요, 231만8,48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택시
업무택시차명자위원
이용료는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915건에 960만1,400원이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지금 여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1,200만원 금년도 예산가지고 했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1,200인데 1,400으로,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22쪽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자전거보험까지 들어준다고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하면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건강증진이라든지, 교통난 해소라든지, 대기오염을 해소한다든지, 에너지 절약 등 1석4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광역단체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대신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봉 경찰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150건 정도, 이것이 경찰서에만 잡혀있는 자료인데요. 각 보험사에서 잡혀있는 것을 치게 되면 꽤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그러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프라를 해줬으면 그런 자전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통계자료도 그렇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민복지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6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관련 예산이 구비가 3,194만원인데요, 인근구 노원같은 데도 2억3,000정도 의정부만 해도 이 자료를 보면 5억 얼마, 그리고 공공 다른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도 보면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무인대여 포함해 가지고, 유인대여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저희는 인접해 가지고 있는 노원구는 공공자전거 대여소도 8군데가 있고 자전거보험도 들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왜 도봉구는 그런 것을 못하느냐는 전화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자전거 이용활성화도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설명은 됐고요. 이 자전거보험을 들어줌으로 해서 더 사고 날 수도 있네요. 별 부담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타구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 25개구 중에 몇군데가 보험료가 들어있어요? 지난 번에 자료 받아보셨나요, 한군데만 들어있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올해 9월달에 시범으로 해서 1,600대를 28억을 들여서 4대문안, 저쪽 여의도, 상암, 성수 이쪽으로 해가지고 28억을 들여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니요
아니요차명자위원
, 제가 묻는 것은 25개구 중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데가 몇군데가 되느냐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는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있고 지역 일반보험하고 공공자전거는 노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잖아요.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고 예산도 제일 부족하고 이런데 이런 것까지 해 줄만한 여력은 없을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194만원이라는 자전거 예산을 가지고 타구와 비교할 때 자전거에 대한 투자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구하고의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차명자위원
노원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다른 면에서도 많이 나고 그런데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같은 것 관리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보험료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4쪽 제가 위치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창동역에서 내리면 동아그린 쪽으로 오는 길 거기를 어떻게 보행자 도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쪽이,
아서
좁아서차명자위원
보행자 도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424쪽?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8,000만원 예산인데 저희 구에서 3,200만원, 시에서 4,800만원으로 그 쪽이 일방통행이면서 출퇴근시 창동그린아파트에서 창동역으로 오는 데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의 무늬포장이라든지, 이동식 볼라드라든지 기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상인 분들의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거기를 항상 이용하면서 굉장히 너무 번잡해요, 복잡하고 이래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기는 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 나온 것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해관계분들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보행자도, 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접점을 찾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왔어요, 뭔가 그림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나오고 할텐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다 부담 못한다, 매칭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일부고 시에서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차명자위원
맞추다 보면 제대로 안하는 것만 못하게 되면 안되니까 철저하게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아마 의견수렴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거기도.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69쪽요, 주차실태 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3년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관내 주차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권역별, 동별로다 서울시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시행하는 주차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2012년도에도,
명자
차명자위원
2012년도에 했어요? 그전에는요, 12년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2013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2년 단위로다가 계속 시행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실태
주차실태차명자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저희가 우선순위를 줘서 조성을 할 것인가, 또는 지금 자투리땅 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여러가지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올해 시행했던 많은 내집 주차장 갖기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주차실태조사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했으니까 그동안에 몇군데나 정해서 했어요, 주차장을?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면수 확보가 총 합쳐서 350면정도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내용 중에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또 매입임대주택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든가, 또 학교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간개방하는 것, 또 공영주차장 조성, 또 자투리땅 조성공사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것을 왜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늘렸나요? 2년마다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그전에는 법에 의해서 2년 정도씩 했는데 법개정으로 해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에 아까 같은 내용인데 422쪽, 우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세부사업설명서 422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42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자전거보험, 지금 과장님 이 자전거보험을 꼭 들어줘야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만 이렇게 보면 선두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인프라,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25개구에서 노원구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추이를 지켜봐 가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봉구 내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활성화에서 우선 시급한 것이, 그것보다 시급한게 자전거도로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또 우리가 25개구가 다 한다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도 되는 문제니까 지금 구태여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선두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443쪽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에서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동절기 현장근무직원 피복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수지도팀에 현장확인 서비스, 택시업체라든가 또 버스업체, 공영차고지 이런 점검을 야간에 주2회 정도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직원들이 하고 계시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면 다른 데, 우리 일반 주차단속이나, 이분들 보면 겨울 동절기로 해서 점퍼를 사는데 한 20만원씩 책정이 돼서 사더라고요, 특별회계도 보면. 그런데 이 분들 한 8만원이면 사실 동절기 그것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과장님. 추운데, 밤에 야간, 더군다나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 같은 때, 버스 같은 데는 오히려 겨울에 현장을 나간다라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옷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 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옷을 살 수 있는 현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8만원이면 괜찮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 부족합니다. 야간 동절기 점퍼가. 그러나 예산상 저희가 올리면 계속 삭감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뒤에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다른 일반 주차단속원들은 전부 20만원짜리 점퍼를 사드리더라고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8만원이라면 이것은 안 되고, 여기도 맞게끔, 요즘 점퍼를 사려면 한 20만원 정도 줘야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을 산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분들은 상향되도록, 우리 점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게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현실에 맞는 옷을 사드려야지, 지금 8만원가지고 동절기 겨울점퍼를 사 입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게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457쪽 특별회계 기금으로 넘어가서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 457쪽 상단에서 보면 주차단속 부상자 치료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직원치료비 500만원 책정을 하고 또, 그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주차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민간인에 또 500만원 되고, 우리 주차단속 직원들 보험이나 이런 것을 안 들어주나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직원들은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치료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위에 상단에 있는 주차단속 직원치료비는 우리 21명 주차단속 시간제, 선택제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시비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비가 붙어서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아니면 또 어떤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상자 치료비고,
비가
치료비가박진식위원
보험으로 우리가 되잖아요? 보험으로 안 돼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보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거기다가 지불해야 되는, 병원 같은데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근무 중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근무 중에 시비가 붙는다든지 그러면 근무 중에 하는데 4대 보험이 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4대 보험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보험, 상해보험이나 그런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부상치료비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얘기드릴게요. 이것으로 갖다가 치료비 명목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21명에 대해서 따로 상해보험을 들어 드리세요. 그게 원칙이지.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로 하여금 상해보험을 전부 다 단체보험을, 21명을 들어서 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들어주면 어떤 것이든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고, 지금 4대 보험 이외에 상해보험을 별도로 하나 들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치료비를 준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법리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지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결위하기 전에 해 주시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주차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여기는 혹시 민간인들하고 저희들하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대비한다는 이야기이시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들한테는 개개인, 어떤 분하고 할지 몰라서, 다중보험을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예비성격으로 돈을 나둘 수 있다고 하지만, 주차단속 부상자 치료비 같은 것은 법리검토하셔서 상해보험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검토해서 바로,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법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고정식 CCTV 이전설치비 라고 있는데, 고정식은 주차단속 CCTV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CCTV도 그렇고, 또 방범 겸용 CCTV도 만약에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내년에 이전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전
이전박진식위원
설치해서,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일부 CCTV설치가 돼 있는데도 있지만, 실제 CCTV가 애당초 설치목적과 차이가 나는 곳에다가 달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옮겨서 원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6대를 옮기는데 700만원, 720만원 정도면 되나 봐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4,000만원정도이지만, 이전은 한 70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일선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받고, 제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는데, 웬만하면 올라오는 대로 해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CCTV로 불법주차 단속하죠? 큰 도로에.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여기는 불법주차니까 차 세우지 말라고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런데 시장이나 도로변 상가사람들이 “점심시간, 그 시간 같은 것을 적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것을 만들 계획은 있어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다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몇 시간, 조금이라도 써 붙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은 괜찮겠구나.”라는 인식 좀 시켜줘요. 점심시간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 주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들 때는, 내가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글씨가 많이 들어가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눈에 띄게 써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플래카드를 붙일 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대하고 그런 것을, 제외시간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외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