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21억363만3,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3.03%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5억1,789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2,272만1,000원이 감소된 14억3,8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에 9억8,124만7,000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260만원, 건강증진 사업에 3억2,8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 3억2,899만2,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2억5,148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6,01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5,684만5,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6,238만7,000원, 기본경비에 3억9,4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32만1,000원이 증가된 7억9,7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는 3억1,274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1억7,051만5,000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1억4,2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는 3억4,288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704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억2,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은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에 1,09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3,0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3,923만8,000원이 증가된 13억1,8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11억682만9,000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9,833만9,000원, 건강관리 지원에 2억9,091만2,000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1,566만8,000원, 국가암 관리에 5억6,740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005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346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2억1,1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1,896만1,000원이 증가된 81억9,7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는 56억3,886만7,000원으로 모자보건 관리에 3억9,694만8,000원, 출산장려지원에 13억9,914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38억4,27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계층 관리는 24억414만2,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에 8억1,565만8,000원,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에 6억원, 방문보건 관리에 2억1,518만6,000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6,618만6,000원, 정신건강 관리에 7억71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5,4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09만8,000원이 증가된 3억5,2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2억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584만6,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5,976만4,000원, 기본경비에 7,6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정책과에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비 2,500만원 올라왔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를 1,000만원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같은 전원 장치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UPS 장비가 보건소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가 배터리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시, 전원이 차단되거나 그럴 때 3대가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고장이 나서 1대가 교체해야 될 대상이고요.
장이
고장이홍국표위원
나서 현재 1대 폐기처분해야 될 정도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누전차단기 교체한 것하고 이것하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홍국표위원
사업이네요, 이게 UPS,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개청하고서, 개청할 때 시설한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개청할 때, 2000년도,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안에 한 번도 안했나?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교체 안했습니다.
교체
교체홍국표위원
안 된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수리만 하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대 중에서 1대가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있다, 그래요. 냉난방기 설치는 뭡니까? 에어컨 설치하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 청사가 6층에, 청사가 4개 과가 들어있습니다. 보장소장님실까지 해서 4개의 과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생과하고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 쪽이 서향이라서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38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하러 와서, 너무 더워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업무처리 하며 민원인이 이렇게 더워서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르스나 이럴 때 비상업무도 해야 되고 저녁 같은 때는 너무 추워서 냉난방을, 여름 같으면 냉방을 해야 되겠지만 겨울 같을 때는 유사시에 난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6층에 1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지껏 그냥 써왔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청사가 에어컨이 전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중앙식으로 나오잖아요. 중앙 집중식으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약합니다. 좀 오래 되다보니까 약하고 컴퓨터라든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를 수리하든지 해야지, 개별 난방기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앙 난방을 못 틀 때는, 냉난방을 못 틀 때는, 야간이나 이럴 때에는 별도로 에어컨만 가동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6층이 굉장히 직원들이라든가, 컴퓨터가 많다보니까 무척 덥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향 측에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런 시설을 해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 집중 냉난방 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냉난방은 중앙 난방은 틀고요. 너무 온도가 높았을 때,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냉난방기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중앙 냉난방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냉난방을 합니다. 냉난방을 하고요. 오후 시간이나 이런 때에 너무, 38도 이상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이 6층에 의약과나 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돌려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돼요. 에어컨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통신실에는 기계가 돌아가는데 너무 열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소형 에어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이게 냉난방기라든지, 에어컨 같은 것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해 왔잖아요, 개청 이후에. 그런데 별안간에 2016년도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유가 없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노후가 돼, 2005년도,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서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이런 때는 굉장히 덥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할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보건위생과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 때문에 야간에 대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르스
메르스홍국표위원
그만 얘기해요. 메르스 벌써 다 했는데 그것가지고 자꾸 우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150여평 되거든요, 6층이. 그런데 너무 춥고 또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능률도 안 오를뿐더러 민원인들도, 예를 들어서 신고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면 너무 덥다보니까 선풍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 겁니다. 스탠드 형으로 큰 것도 아니고 소형으로나마해서 보완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식 설치하는 데 8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적은 것이에요. 1식 설치하는데 800만원짜리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에 디지털 인쇄기, 이게 뭡니까? 문서세단기 지금 없나요? 보건소 3층 민원실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세단기는 민원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물품구매 했던 것이라서 11년이 경과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직 쓸만하잖아요. 다 쓰잖아요, 지금.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 계속 쓰는데, 고장이 나있는데,
장이
고장이홍국표위원
현재 나있어요? 현장 갑니다, 본 위원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쓰고는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요. 민원실에서 처방전이나 이런 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어서 항상 세단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경과했고 교체해야만 돼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지털
디지털홍국표위원
인쇄기는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구매한 것이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인쇄기로 인쇄해서 쓰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요. 고장이 나서 보수업체에 보수를 했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래된 기계라서, 그래서 인쇄기하고 세단기는 저희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쇄기
인쇄기홍국표위원
, 보건소에서는 인쇄를 많이 하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민원신청서라든가,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홍보물 예산은 따로 들어와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홍보물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도 홍보물 인쇄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민원신청서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인쇄해서 쓰고요.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 잡아서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홍보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을 디지털 인쇄기에 합니까?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주로 서식이고요. 갑자기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신청서 같은 것과 이런 것, 홍보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각 과에 교육자료 같은 것은 인쇄비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장에 나갈 때 교육 자료로 나가야 될 사항이 많아서 주민교육자료라든가 이런 서식을 저희들이 많이 인쇄합니다.
식을
서식을홍국표위원
많이 인쇄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격살충기가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이천에만 있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총 17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이천에 55대, 중랑천에 119대가 있습니다.
랑천
중랑천홍국표위원
것 됩니까? 활용하고 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올 여름에 활용하고 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살충기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여름철에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름철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4월 말에서 11월 초.
천에
우이천에홍국표위원
몇 월까지 돌아갔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4월 말에서 11월 초까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이천 것 몇 월까지 돌아갔어요? 몇 월 달에 껐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11월 초에 껐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11월 초에 꺼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11월 초에 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달 되어서 끈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계속 돌아가서, 추운데도 돌아가서,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11월 초에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 안 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홍국표위원
하는데 몇 월 달에 끈 것 정확히 답변을 못해요? 12월 초에, 본 위원이 우이천은 하루에 4~5번씩 돌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안 꺼져서 이게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이게 아마 12월 초 되니까 커버를 씌웠더라고, 커버 씌운 것 거기서 직접 안했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1월 초에 끈 게, 중랑천하고 같이 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돌아가서 이것을 전화를 한번 할까 했는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우리 구 돈도 1억5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랬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본 위원이 크게 안 하겠는데, 매칭사업도 우리가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예요. 금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는데 이게 운영이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17년도 예산은 좀 힘들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를 좀 할까요. 의약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기형아 검사 어느 정도 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기형아 검사는 660건에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60건씩 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그렇게, 그 정도 된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네요
많네요홍국표위원
. 보건소 찾는 임부들도 많다고 보네요.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돼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0세 인구가 2,400명 정도 되는데요. 찾아오는 산모 등록은 86.3%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00명 중에서 86%면 굉장히 높은 것이네요. 한 2,000명 가까이 찾아온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660명 정도가 기형아 검사를 받는다, 그렇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많네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도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 정도 돼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68명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8명,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총 상한액이 80만원이고 단태아, 쌍태아,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몇 명이고, 68명이라면서요. 늘었어요, 2015년보다. 그리고 관리사가 68명 된다, 이것이죠. 2015년보도 늘었네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정부지원금이 52만8,000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은 27만2,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생아
신생아홍국표위원
건강관리사 국비 보조 나오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금년에 8,400만원 이게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490만원은 구비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국·시비는 얼마씩 나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국·시비는 2015년도에 4억 배정되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자, 우리가 8,490만원이 지금 우리 구비예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8,490만원인데, 예산이 총계 얼마입니까? 68명에 주는, 건강관리사, 국·시비가 4억이에요? 4억8,900이 이분들 68명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사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산모 건강관리사는 산모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봉급을 받으시고 이 분들은 혜택 받는 산모들에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바우처비란 말이에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라고 그랬걸랑. 이게 우리 구비가 8,490만원 들어가는데 8,490만원 들어가는 이것이 뭐에 들어갔냐, 68명이라면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한 구비 8,4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도의 저희가 지원건수는 목표가 150건인데 113건 지원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2016년도에도 150명이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113명한테 지원을 해줬다? 산모지원을 해준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는 건강관리사 지원비라고 해서 건강관리사한테 지원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산모한테 간 것이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00명 넘는 산모 중에서 113명만 됐네요? 맞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것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상위소득 65%까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5% 내외,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65%까지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는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저희 구에서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70%까지, 그러니까 65에서 70% 까지 5% 계층을 저희 100% 구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 구비로 된 것은 올해 지금 572명의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밑에 민간위탁금 100% 구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13건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급 방법은 전부 다 산모 신생아 단체에 바우처로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관리사한테 주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료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가
관리사가홍국표위원
68명?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관리사는 지금 4군데가 산모 신생아 거기에 지정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사들이 저희가 파견을 하는 겁니다.
소가
장소가홍국표위원
4곳입니까? 지금 얼마씩 주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총 8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은 46만2,000원이 국·시비로 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이 지금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자체를 100% 지원을 해보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50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래도 조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에
구비에홍국표위원
지난 2015년도에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올해 처음 이것은 했습니다, 구비100% 사업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우리가 8,490만원이 2015년도에도 8,490이 지원됐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 부분도 그렇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목이 변경이 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목 변경이 되어서 그러지 않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50명한테 56만6,000원씩 지급했다고 2015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015년도에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얼마씩 해서, 150명인데 56만6,000원씩 해서 8,490만원이 나왔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50건에 대해서 구비 100% 말씀하시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금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올해,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가
단가가홍국표위원
줄어들다니?
미옥
권미옥모자보건팀장
아, 그게 처음에 총 저희가요, 56만6,000원씩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다가 대상을 늘리면서 46만2,000원까지 내려갔고요. 그게 건강보험료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전부 다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5년도에 56만6,000원씩 해서 150명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8,49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관리사가, 아까 68명에서 또 헷갈려 버리는거야, 그런데 바우처 4군데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68명이라면,
미옥
권미옥모자보건팀장
인력풀인거고요. 그게 실제 사용하는 인원하고 68명하고는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68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신청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파견하는 인원은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더 늘어난다? 어떻게 보는거야?
미옥
권미옥모자보건팀장
각 가정에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건 건수로 보셔야 되죠. 인력풀에서 누가 가는지 저희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 것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번을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산모하고 해서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56만6,000원을 150명한테 지급한다고 나왔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질의할게요. 2016년도는 몇 명이 얼마씩 지원을 해주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예산을 준해서 저희가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같은
예측같은홍국표위원
것이 안 되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침같은 것이요, 올해도 한 3월 정도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100%이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사업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는 바우처의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문제점이 있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 저희가 지금 150명 목표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걸 다 달성하지 못했지만,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100% 안 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거기에,
상을
예상을홍국표위원
못하는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아니, 매칭하고는 상관없이 100%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혜택대상을 줄이든가 어떻게 해야죠.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작년대비하고 똑같이 이것을, 글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국·시비 이게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아기들 기저귀하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비도 한 3,600만원이상, 조제분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제분유 같은 것은 별로 많이 안 드는데 기저귀 지원 사업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는데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글쎄 출산율이 이런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도 참 고민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육아부담이 좀 의무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살까지는 애들을 낳아서 걱정을 안 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보장 제도들이 보장이 된다면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러 가지 지원책은 많이 쓰는데 지금 많이 써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OECD국가 중에 최하위이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은 국가나 지방이나 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솔직히 저도 딸이 있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수당 얼마 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애를 낳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까지 국가에서 전부 많이 좀 확실한 투자를 해주시면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또 서구쪽에서 성공하는 사례들, 나라들도 있고 하니까요.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독감예방 접종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5,000명 정도만 예측을 잡았네요? 330페이지 보시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5,000명은 지금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올해도 보건소에서 직접 했거든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병의원 시행료도 보면 5,000명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맞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게 지금 병원에, 올해도 보면 약품비하고 병의원 시행료죠. 진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이 5,000명은 뭐냐면 의료취약계층을 올해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병의원도 5,000명을 잡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65세 이상은. 그래서 저희도 접종률이 70%에서 올해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애인들 같은 의료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을 내시는 것이 뭐냐면 각 구마다 우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왜 보건소로 가서 맞아야 되느냐, 우리도 가까운 병원에서 맞게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아직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0%로다가 그 분들이 지금 올해는 5,000명을 잡았지만 올해는 한 3,800명 정도 저희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병원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게, 그래도 왜 5,000명을 잡았냐고 하면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다보면, 그래서 그대로 5,000명을 잡아서 지금 구비 100%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3,800명 접종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보건소에 와서 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측하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된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을 해 보니까 접종률이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하다보면 접종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이것도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진짜 불편하신 분들인데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아마 이것도 좀 국가에서도 해주신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줄겠죠.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이게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구비
구비홍국표위원
100%를 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조금 좀 그렇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국가에서 해 주길 바랍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으면 보건소까지 오시는 것이 불편하다, 오히려 몸 멀쩡하신 분들은 병의원가서 맞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걸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각 동에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이것은 지금은 나가서는 안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만약에 보건소에서 방문예방을 하게 된다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전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진료 대상자 같으신 분들은 저희 방문진료 의사 감철민 의사가 가서 집에서 놔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대상자는 또 따로 100명 정도 있고요. 이분들은 진짜,
국표
홍국표위원
한 5,000명 정도 1개 동에 한 400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14개동이면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한 3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6,500만원이라는 돈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글쎄요, 그것도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보건소에 오면 하루 딱 맞춰서 그 날을 놓치면, 동으로 출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65세이상 이번에 한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 때나 편할 때 가까운 의료기관, 자기가 선택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원하시겠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6,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도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그 쪽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사실 미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이 민원을 내시는 것 보고 아, 이것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스럽네요. 치매지원센터는 행감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사실 이게 우리 구비도 한 2억7,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치매센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50%, 50% 시·구 매칭사업이죠? 우리가 매칭률을 조금 좀 덜 예산측정을 한 것이 어떻게 되나, 시비를 못 받습니까? 그런데 치매센터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5억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치매센터 운영인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상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고치겠고요. 사실 어느 조직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이 치매지원센터는 이제 위원님들도 지역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좀,
업은
사업은홍국표위원
중요한 사업이에요.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이게 아직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회계처리라든지, 또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당연히 고민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 어르신 인구비율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데이고 또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차량
차량홍국표위원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요즘에는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차를 많이 구입한다고 그래, 각 부서 마다. 이 차량구입이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진료용 차량 구입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있지 않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운영되는 스타렉스 2002년도 8월달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연한
내구연한홍국표위원
지나서, 아직 쓸 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내부연한 지나도, 주행거리는 얼마나 뛰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주행거리는 6만7,200km를 뛰었고요. 수리를 한 1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고장이 잦고 가스누출 냄새가 나서 굉장히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고쳤는데요. 또 언제 가스누출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 총 주행거리 6만7,000km 같으면 차가 가장 성능이 좋은 청년기라고 합니다. 5만km부터 8만km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청년기차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멀리 운행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12년 돼서 16회 수리했다고 하면, 뭐 수리도 크게 하는 것 아닙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잦다, 이것만으로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차량이 주민들,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문도 잘 안 닫히고 비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휠체어도 잘 안 올라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장애인용 차량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저희 의사선생님이 방문 진료하는 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의사선생님이 방문 진료하는데 그 차를,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감철민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을 일이 있고 그러면 전부 그 환자들을 모시고 오고 입원할 때도 환자분을 그 차로 후송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주민들을 거기에, 그것도 몸이 불편하신, 또 거의 다 방문 진료 대상자들은 독거노인이시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는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부끄러웠고 진작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스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홍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번 그런 것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작에 다른 차량보다도 더 먼저 바꿨어야 될 차량인데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꼭 좀 승인해 주시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6만7,000km 뛰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관내에서 저속으로 돌아다니고, 골목마다 다니고 그러니까 km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저속으로만 다니는 것도 차량에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방역차량하고 마찬가지로. 진짜 차량 상태를 위원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부끄럽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오히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과장 말은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휠체어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장애인차량은 이 돈 가지고 못삽니다, 3,000만원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면 더 올려주시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확히 조달청에 알아보셔야 돼요. 정 그렇다면 어르신들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뭐 하면, 감선생이 가서 방문 진료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차 가지고는 안 된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또 거동이 불편한 분이 탈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은 사실 3,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합니다.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차량상태를, 지금 가스냄새가 난다, 어느 차든지, 비행기도 타보시면 가스냄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차가 가스냄새가 나는 것은, 좀 들어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계속 휘발유 냄새 같은 게 나니까,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관리를 어떻게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이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외한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 빨리 알아보세요, 어떤 것인가. 정말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그렇다면 그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차량상태를 한번 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닌다면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강이음터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뭡니까? 애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건강이음터에 무엇을 구입하고 구입이 얼마짜리인데, 4종을 하는데 12개소에서 20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 동주민센터 12개소에 건강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종류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혈당 재고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체성분 이런 것을 재는 것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당뇨환자들에게 소요되는 그런 소모품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네요. 이렇게 소비가 됩니까? 12개동에서 소비가 그렇게 다 똑같이 돼요?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도봉구민의 당뇨환자를 대략 몇 분으로 추산을 하고 계신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당뇨환자 유병율은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전 수를 다 등록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이음터가 주민들을 거기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공복 혈당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2015년도 몇 분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건수는 4만2,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10% 넘는다는 얘기네요, 우리 도봉구 인구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전부 당뇨는 아니고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건강관리를 그 지역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나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혈압도 재보고 그런데 그것을 거의 아침마다 와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분들에 대한 알코올 솜이라든지 이런 것 쓰는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혈당 체크하는, 그 키트 끼우는 것 있잖아요. 피 떨어뜨려서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고지혈 체크하는 것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그 중에서 17.5% 정도의 병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발견율이. 그리고 임산부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들이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소모품 640만원 올라온 것도 거기에 다 통합이 되는 것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640만원이요? 어느 페이지,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소모품에 같이, 337페이지에, 같은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실 의료소모비는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거의 쓰다보면 방문간호팀이라든가, 건강이음터 이런 데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팀이
팀이홍국표위원
달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업단위가 틀리다보니까, 심혈관지원 같은 것은 국가 사업,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같은 것 아니야, 건강이음터에서 하는 것하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건강이음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모아서 단체 교육, 보건소로 오셔서 단체 교육도 하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4주교실을 저희가 매달하고 있거든요. 한 달은 고혈압, 한 달은 당뇨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오시면 체크도 해드리고 또 지역에 나가서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지금 한 데, 같은 과에서 하잖아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같은 과인데 사업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위다
단위다홍국표위원
다르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져서, 저희도 사실 집행하는데 복잡하기는 합니다.
하죠
복잡하죠홍국표위원
? 복잡하지 않게끔 한군데로 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들 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 저희는, 보다 보면 직원들이 담당이 틀리니까, 사업 담당이.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하나만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생명지킴이 활동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는 올 3월에 구청에서 동주민센터 10명씩 추천 받아 147명 발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분들을 준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분들에게 주민센터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월 2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게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만원씩 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만원씩, 각 동에 몇 명씩 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0명씩 147명입니다.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왜 200명으로 나와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47명이고 내년에 확대해서 생명지킴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년 200명씩 하는데, 2015년도에도 200명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 답변에 14개동에 10명씩이면 140명이죠? 그리고 2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찰로 줍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입금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센터에서 활동내역과 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금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현금으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지침에 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나요, 현금으로?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자살예방사업지침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찾으셨어요? 근데 현금으로 2만원씩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는 1만원씩 200명한테 준다고 했어요. 매월, 12월 달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만원씩 200명, 12월로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생명존중관리 지침에 의거하면 1인당 2만원씩 최고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따라 1만원씩도 지급할 수 있고 2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방문 1회당 전화상담 3회하실 경우에 1만원, 4회까지는 1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도 똑같은 2,400만원이,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각 동에 10명씩 해서 140명한테 지급했습니까?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생명존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도 3월달에 동별 생명지킴이 147명을 발대식을 했고요. 그 분들을 동에서 1대1 연결을 해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10월 말까지 10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연계를 해서, 1대1로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 내역은 여기 있는데요. 그 분들이 102명이, 368명을 갖다가 활동을 하셨어요. 대상자가 있으시면 그 분 한 분을 한 번 방문하고 대면상담한 후에 3회까지 전화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4회까지는 1만원이에요. 1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데 한 사람이, 생명지킴이 한 분이 두 명까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지금 그 활동비 지원한 게 10월 31일까지 1,004만원입니다, 활동비 지급된 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게 활동이, 각 동에 10명씩 해서 147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말끔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는 왜냐하면 1만원씩 해서 200명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이 부분은 집행내역도 그렇고,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2015년 자살예방 매뉴얼에, 서울시에서 한 게 거기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지킴이를 양성을 해서, 민관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7명하고 200명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고 200명은 1인당 2명까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이 100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2회로 잡아서, 연인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잡았거든요. 저희가 의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올해 감액편성을 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아까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활동비 말씀을 하시는데 활동비를 주면서 지원을 해도 활동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지역에서 1대1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고 이 200명은 올해 활동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100명 정도여서 그 분이 1인당 2명을 연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명 관리하면 1만원인데 두 명을 관리하면 2만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민을
고민을홍국표위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원치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깎아버리시면 활동이 약간,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삭감한다는 소리 안했는데, 고민해야 된다고 했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약간 활동이 활성화되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4,200만원 잡았다가, 예산 쓴 게 1,000만원 정도 쓴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자체 어쨌든 1,800만원을 감액을 하셔서 2,400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어쨌든 더 열심히 하셔야, 두 배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방문 1회에 전화를 3번 한다, 그러면 3번 하는 것은 본인이, 체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각 동에서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동에 오셔서 이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일지를 아마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방 큰 효과가 안 나서 저희도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1대1 연계 관리가 되고 지역에 숨어있는 취약계층하고 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살예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보면 양성교육에 있어서 2013년도에 607명을 양성했단 말이에요, 28회 해서. 2015년도에는 13회를 해서 235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지킴이 교육도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 또 3,655명 자살지킴이 교육은 양성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다 양성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양성을 했는데 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으신 양성교육한 분들한테만 지급이 됐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양성시킨 사람들은 활동을 안하셨던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을 쉽게 우리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생명지킴이는 따로 지역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시킨 것이고 저희가 하는 생명게이트키퍼교육은 직원이라든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동직원이라든가, 지역내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안하고 저희가 이 동지킴이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그렇게 불특정다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계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계건수가. 동의 사회복지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계되는 것은 많아서 집중적으로 진짜 그 쪽에서 책임을 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자해서 동생명지킴이를 저희가 발대를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그 교육을 하신 것은 교육자나 학생들이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전부 교육을 받았고요.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 지역의 센터에서 복지센터인 그런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시킨
시킨김미자위원
것이고 이것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동주민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니까 조금 인센티브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야
하기야김미자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방문하시는 분하고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지는 다 쓰고 계시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매달 활동사항을 저희가 받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미자위원
좀 한번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시면 의약과장님,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관한 것이 5,000만원 응급의료관리로 해서 증액을 했고 전년도에 1,300만원이 추경에 간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응급의료관리 사업예산이 2015년도 대비해서 5,0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력비 등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증감한 것이잖아요, 5,000만원 증감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증액됐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추경에서 얼마 받으셨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7,477만원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400 받았는데 왜 추경하고 이것하고 인건비가 계산이 틀리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추경에서는 우선 인력비가 2개월 있고요. 또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3,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700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다 시설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소모적으로 매번 필요한 홍보를 한다든가, 카드기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런 사무관리비가 주로 많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위치가 어디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하 1층에,
지하
지하이경숙위원
1층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우리 추경 이후에 교육은 몇 명을 했나요? 준비만 하신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희가 빨리 해볼려고 했는데 구청에 인구조사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맞물려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비만
준비만이경숙위원
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래서 12월 21일 개소식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 통장, 반장님들 우선 교육 좀 시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장 기간제 인건비 인부임이 6만2,000원으로 26일 1명해서 13개월로 해서, 왜 또 13개월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2개월 하는 동안에는 5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5만5,000원의 일당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저임금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고를 해도 잘 안오고요.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대충 임시적으로 있다가 다른 데 간다는 심정으로 일을 해서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해보시지도 않고 계획을 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간호사도 그렇고 똑같이 5만5,000원으로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간호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심폐소생술 할 때 작년이면 불과 한달 전이에요. 한달 전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되죠. 한달 전에 5만5,000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해놓고 지금 새로 인건비를 6만2,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보험료도 4대보험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8만1,000원 증액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추경할 때는 잘못된 계산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5년도까지는 5만5,000원으로 모든 기간제 인건비를 일당을 책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올해는 6만2,000원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습용
실습용이경숙위원
매트도 가격이 틀립니다. 거기 추경에서 잡았던 금액이랑 전부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실습용 매트나 안내문, 심지어이 이수카드 구매도 틀립니다. 200원씩 해서 5,000개로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추경할 때 몇 개월분도 아닌데, 올해 것까지 다 이수카드 구매 5,000개 하셨는데 또 5,000개를 구매를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추경에는 100원씩 잡았어요. 1,000명한테 안내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원씩 2,000명한테 또 해요.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것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몇 개월만에 바뀔 수 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만에
한달만에이경숙위원
100원에서 300원으로 바뀌어요? 아니,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문 발송 우편료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00명한테 줬는데 추경에서 100원씩 안내문을 10만부를 만들었네요. 하여튼 안내문을 어쨌든 2,000명 대상자에게 발송을 하겠다는 것이죠? 2,000명의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뽑으신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우선 아파트 단지 내하고요, 그다음에 AED 관리자하고 500세대의 이상의 경우는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된 500세대 이상 34단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두 번 하는 상설교육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저희가 확대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노원구 보니까 보통 지금 2만명 가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작년까지 1만222명 정도 했으니까 교육장 설치를 하면서 1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 교육의 효과를 올릴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작년에 추경에서 제가 분명히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제대로 계산을 잘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여전히 추경에 했던 계획과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계획을 철저히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결국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본예산에 또 넘어와서 이중으로 구매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더 정확하게 주시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일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전체적으로 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올해에 다 인상한 금액을 반영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거기 보면 7만원, 일반수용비에서 토너, 카드기소모품, 토너가 프린터기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카드제작기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는데 아마 카드 제작 과정에서 소요되는 토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모품비가,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에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안의 페이지 295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비만신체활동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동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걷기동아리도 있고 강사초빙해서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효과적인 신체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할 때 강사 섭외하거나 지역주민과 건강리더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건강걷기동아리도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상은
대상은이은림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규모의 동아리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봉구민이 전부다 들어올 수 있게 열려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걷기동아리같은 경우는 동별 모여있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활동으로는 선데이파크라고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업무추진비이고요, 도봉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동별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만신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열려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모집 공모를 합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운동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밴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하면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참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의약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단 활동을 3만원씩 해서 이제 10명한테 6회에 하는데 왜 이렇게 10명이나 필요합니까? 이 분들은 활동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소방의용대,
경숙
이경숙위원
소방의용대에서 견학오시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으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방문으로 직접, 그래서 284대에 대해서 14년도까지 설치된 284대에 대해서 10명이 분산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장은
현장은이경숙위원
어디로 가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 AED가 설치되어 있는,
되어
설치되어이경숙위원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88군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88군데, 여기다가 나누어서 10명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의용소방대는 뭐하나,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구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팀 직원이 혼자서 이것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사실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기계 관리를 하는데 한명이 지금까지 해도 괜찮았는데 10명으로 갑자기 많이 늘리니까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계 관리를 지금까지는 한 명이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실했든간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대로 안됐죠.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갑자기 1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올해 3월에 발단식을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해보니까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10명이 꼭 필요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필요합니다. 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288군데를 10명이 조를 짜서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2명씩,
경숙
이경숙위원
그 실적을 작년에 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올해 처음 발족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했잖아요. 올해 한 자료를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00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장님, 금연에 대해서 금연이 일단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예산은 지금 민간이전비로 6,500만원이 301쪽에 보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과 일반보상금에서 또 1,660만원이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국·시비가 신규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중심 금연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통합해 있는 지역중심 금연서비스가 있고 건강증진에 대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건강증진에 있는 금연사업을,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하실건데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을 지역중심 사업으로 통합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요. 그것을 올해는 건강증진 쪽에는 금연을 없애고 지역중심으로 다 금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작년대비 2,700만원이 전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중심으로 다 금연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건강증진 쪽에 금연은 없애고 그것을 절주사업으로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건데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금년 10월에 학교 절대지역으로 해서 금연, 학교입구에서부터 50m까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물을 좀 바닥이라든가에 스티커를 붙였고요. 내년에는 단속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 뽑아있는 금연지도원을 적극 활용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내년에 사업이 지하철 입구에도 10m이상 그 사업이 좀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활발히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금연캠페인도 행사 1,200만원 삭감되긴 했네요. 행사운영비도. 그런데 이 캠페인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금연캠페인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거리에서 주로, 주로 저희가 지하철역사 쌍문역하고 창동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캠페인은 큰 효과를 못 보고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금연사업하는 것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찾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대사 검사하면서 같이 갑니다.
에서
학교에서이경숙위원
금연동화구연하고 금연골든벨 프로그램 50학급 운영했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학교하고 어린이, 유아원에 나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고 이런 것이 호응이 좋습니다. 학교에는 금연벨을 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교육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흡연예방교육 강사를 80회 하겠다고 했는데 10만원씩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 가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주로 많이 나갑니다.
획서
계획서이경숙위원
좀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연은
금연은이경숙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당연히 건강에 대한 금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나가서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사업장에 나갑니다.
장에
사업장에이경숙위원
나가는 것도, 사업장이 계속 바꾸어서 나갑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기존에 나가 있던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나가고요.
과가
효과가이경숙위원
좀 있습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협회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지정사업장이 계속 같은 데를,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정사업장은 없고요,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은 다 나갑니다.
억이
기억이이경숙위원
잘 안 나는데 행감 때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지도위원도 뽑고 그래서 지금,
뱃값
담뱃값이경숙위원
올리는 것으로 금연은 자동적으로 많이 되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금연 등록이 작년보다 1.5배, 1.4배 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캠페인이나 지금 들어가는 금연예방은 국·시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금연에 투여된 만큼 좀 실효성 있는 금연에 대한 계획을 잘 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금연보조제가 작년에 4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6,500으로 늘은 것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는 지역중심 금연사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통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강증진 쪽에 있는 금연이 다 넘어가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영숙위원장
양쪽에 나눠져 있던 것을 한쪽으로다가 합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절주사업에서 6,800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연사업이었거든요.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이 2억2,000 정도의 총 국·시비 매칭해서 굉장히 전년대비해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니까 연초에는 굉장히 담배 구입률이라든가 떨어졌다가 지금 한 80%까지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만큼 금연하기 어렵고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력도 사실은 금연환경조성 인력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방교육강사도 있고 여기 비용이 굉장히 캠페인과 이 단속 관련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드는데 저희가 좀 실제로 성공하신 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5만원씩 200명, 1,000만원 정도만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단속과 이런 것보다는 이미 성공을 어느 정도 하신 분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오히려 담배를 못피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등록하신 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하신 분이 다시 재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좀 의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효과에 비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로 올해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1,00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인센티브 1,000만원 잡힌 이유는 올해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 구입해 놓은 것이 700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320매가 나갔고요, 한 380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연 성공자가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나서요. 1,280명의 금연성공자 중에서 실제 인센티브를 수령하신 분이 적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상품권을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방법에 있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해서 오히려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저는 확실한 뭔가가 되어야 되고 이 계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미 성공하신 분에 대한 관리, 상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보기에는 내용에 있어서 금연지도원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이미 금연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일반주민한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담사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금연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분들은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금연환경조성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접흡연이라든가, 금연구역도 자꾸 늘어나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철저하게 금연이 이루어지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금연하시는 분이 계속 성공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 기능보다는 그 기능은 올해부터는 보험도 지금 됩니다, 금연상담 같은 것은 의료기관에서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은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환경 조성을 하는데 지역내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분히
충분히유기훈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미 시도하셨다가 다시 실패해서 또 다시 다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 6개월에 한 번 금연성공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에 도달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그 얘기는 보건기관 병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통계치나 이런 것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확률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정착되려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잘 알겠고요. 6개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복지부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9개월, 12개월까지도 추후관리를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9쪽에 보면 금연환경조성 인력비에서 3명으로 하고 이렇게 퇴직금이나 보험료 지급되시는 이 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계셨는데 그 3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 분들은 주로 단속이나 이런 일들을 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단속하고, 직원들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이영숙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과태료 발급은 안 되고요. 직원과 같이 단속을 현장에 나갑니다.
이영숙위원장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고 이 분들은 지금 3명으로 아침 9시에 근무하셔서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 분들은.
이영숙위원장
이 분하고 금연지도원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도 보조로 같이 하시는 것이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10명인 것이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저희 식품안전관리에서 올해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잡혀있고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권익위에서 권익위에다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금액의 지금 현재 20%를 주는 겁니다. 권익위에서 일단 지급한 후에 지자체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올해 처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아니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올해 한 500여만원 돈이 저희들이 지급할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시행은 그 전부터 되고 있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안 돼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았다가 올해 이게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추후 그것을 보완을 한다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을 신고를 하는 건가요? 원산지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축산물 관련한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기타 식품판매점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라든지, 다진마늘 같은 것에 표시사항이 없는 다진마늘, 그리고 저희들이 531만1,2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주로 있고 그리고 표시사항 없는 그런 제품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가지고 8건에 53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2015년에 처음 8건에 531만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것은 내역서를 한 번 줘보시고요.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진료비 저희 의약과에 보면 올해도 1억1,7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료비가 좀 의료비 지원액이 올랐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매년 이렇게 암 의료비 대상자가 늘어나,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연말 가면 모자라서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서 2014년까지는 1억원이 넘는 의료비가 깎여있었고요. 14년에서 15년 오면서 2,000만원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탓에,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했는데 추경 부분이 2억8,000이었습니다. 그것 그대로 올해 반영이 된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으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건비를 정해서 뽑지 않나요? 기준이라고 해서 인상이 되면, 원래 인상을 해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올해요?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5만5,000원으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6만2,000원으로 인건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올해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보면 또, 299쪽에 보면 기간제, 금년에 활동하시는 분, 기간제 인건비는 156만원이야, 이 기간제와 이 기간제 차이가 뭐며 그럼 모든 기간제가 뽑을 때 조건 상관없이 계속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99쪽에 보면 156만원, 3명에서 왜 또 13개월을 하는 것인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환경의 기간제 근로자는 서울시 지침에 인력을, 인건비를 얼마 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13개월은 이분들이 1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1개월분을 추가로 해서 13개월을,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부서는 안 그런데 보건소만 계속 13개월을 다 잡았더라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퇴직금을 정산을 해줍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금을 그동안 안주게끔 하려고 11개월이나 10개월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업무가 연속성이 떨어지고,
부터
올해부터이경숙위원
오른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래서 13개월을 해서 퇴직금을 주면서 1년 일 좀 잘 해 보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은
기준은이경숙위원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의약과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전문 면허가 있는 분들이고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외부의 인건비, 일반 병의원에 인건비를 볼 때 지금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5만5,000원은 너무 낮아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작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죠. 제가 5만5,000원 주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작년에 채용을 했고 그 부분이 1개월하고 그다음에 인상을 하는 게 맞는건지, 그리고 원래 우리가 다른 데에 취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조건이 맞아서 그 조건보고 취직을 하죠. 그러면 1년은 적어도 계약기간에는 가야 되는 것인데 계약기간이라는 것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분을 자를 때 그럼 또 계약기간이 있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 5만5,000원에서 6만2,000원 된 것은 도봉구 생활 임금 결정 고시 반영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은지는 저희가 한번 예산팀하고 해서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3개월이라는 게 구청의 기간제와 균등한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인건비 지침기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구청하고의 형평에 맞는 것인지, 13개월을 보건소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