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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간부공무원 출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철 부시장님께서는 특별사법경찰협의체 회의 참석차 강릉지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712만 4,000원, 시비 1,068만 4,000원해서 1,780만 8,000원 계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식당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를 평상시에 주부 모니터 요원이 선정한 업소가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월별로 점검을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월에 종량제 봉투를 25장씩 지원해 주고 연말에 70만원 상당으로 해서 업소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인테리어 아니면 냉장고.. 등 본인 부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한대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대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9억 1,500만원 중 기정예산이 47억 1,800만원입니다. 11억 9,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중 방재시범마을 조성에 2,500만원 삭감하고 거기에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 장호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 장호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시설비 5억 4,3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근덕6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시설비 5억,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안전체험교육에서 행사운영비중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서 1,2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교실에서 800만원 등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적 지출에서 재난·방재·민방위부문 국도비 미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지원사업비 116만원, 2014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179억 2,600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이 증가됐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사업으로 포도 폐원 18.3ha, 감자·콩 등 작물재배 피해보전금이 1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4,600만원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사업에 1억 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 6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요.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운영에서 13억 2,3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 직불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신청 농가가 2,543농가에 326.1ha로 35만 3,236kg 닭고기로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건 가격할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 %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 지원이 됩니다. 감자는 ㎡당 214원, 콩은 47원, 고구마는 5원, 노지포도는 113원, 닭은 19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보통 얼마씩 지원이 돼요? 보통 농가에 평균적으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 2,500농가에 13억이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 농가에 물론 이게 많이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농가에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한 농가에 어느정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 5만원 꼴 정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 밖에 안돼요? 이거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네. 그죠?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평균? 그럼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거는 어느정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폐원지원 농가입니다. 노지포도를 재배한 농가중에 2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당 5,8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2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평당 2만원 정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최고로 지금 지원 받은게 어느 정도예요? 최하하고 최고하고 했을 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가별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대상자 기준과 보존의 기준은 면적이예요? 뭐 어떤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물을 재배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파종한, 식재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확인됐을때 면적에 대해 신청을 해야 또 지급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이 8월 17일까지 피해신청 접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죠? 이거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 지원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품목은 처음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품목은 처음이고 아니면 쌀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친환경, 조건 불리제.. 농업 직불제 이런거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지 않았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별도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건 지속사업으로 하는데 피해보전직불 및 피해보전..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 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계속 확대해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대상품목이 정해집니다. 올해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되고 가격이 하락될때 그럴때 중앙정부에서 대상품목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난 행감때 2,535농가에 326ha에서 국비가 2억 4,500여만원을 추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나와있는 향후 추진계획의 사업량은 다시 신청받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합한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금액은 신청을 받은 금액입니다.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행감때 보고하신 사항은 뭐예요? 행감때도 2,535농가에 326ha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2억 4,500여만원을 추진했다고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피해보전 직불제에다가.. 지금 여기에는 노지포도 폐원지원금 면적이 18.3ha 이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제가 봤을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직불제 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지않고 실질적인 농가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제2회 추경자료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5,476만 7,000원을 감액한 53억 9,30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에 467만원 증액한 2,975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477만 5,000원 감액한 1억 6,991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농가 교육여비는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당초에 60두에서 20두로 낮추어서 1억을 감액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816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5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3,167만 8,000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근입니다. 304페이지, 당초예산 중에서 순증이 1,161만 7,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다른 예산은 예산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보다 20억 4,369만 4,000원이 증액된 338억 3,5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유지에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97억 6,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도로교량 안전정비에 2,000만원이 증액하였고 교량안전진단에 8,000만원,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재해위험 하천정비공사와 하천유지보수 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원천 수해위험예방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 경쟁력 강화에 15억 2,485만원을 증액한 95억 3,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억 8,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3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교량 같은 것은 사용하는 연수 같은 것이 있어요? 다리 한번 지으면 한 30년 쓰면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뭐..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교량은 당초에 설계했던 통과하중이라든가 내구성을 고려해서 통상 3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환선굴쪽에 다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 이동하는 차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용하면 많이 망가지고 그럴거 아니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위에 환선교 할 계획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환선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개축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보니까 신기 서하1리교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리공사는 1년씩 걸리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전에 예를들어 최대공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요즘 공법도 상당히 개량이 많이 돼서 공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리를 손을 대야한다. 가령.. 그러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게 나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보니까 환선교도 할 계획이 있으면 발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여기 대이동굴소장님도 오셨는데 관광지에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위원

314쪽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8,000만원인데 삼척초등학교 앞에 4개소만 일단 하고 다른 초등학교 앞에는 뭐..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거는 올 하반기에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재난대비를 위한 시설보강을 하라는 차원에서 도비가 8,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신규로 지금 책정된 겁니다.

박영자위원

신규집행인데 도비 8,000만원인데 삼척초등학교 앞은 할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연차적으로.. 이거 연차적으로 도비가 오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연차적으로 안전보행시스템 구축으로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삼척교 하행이 길이가 220m, 폭이 10m, 스틸박스 거더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스틸박스 거더라는 것은 뭐 철제로 만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용역이 지금 2015년 11월 16일에 준공 되었다고 하였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016년도에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는 대략 2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안전진단 결과는 지금 B급으로 나와서 상태는 A급이 최상인데 B급으로 나와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2016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도로교량 및 안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량설치 및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16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안전진단 결과 B급으로 나와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수보강을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2억 2,000만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2,200만원 정도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까 저한테 2억 2,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2,200만원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경미한 보수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어제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는 그게 언론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삼척교 같은 거는 대형 차량들이 한번 통과를 하면은 승용차가 5,000번을 운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25톤 덤프트럭들이 자주 운행을 해서 포장면이 지금 울퉁불퉁해지고 여러 가지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시도 교량이나 도로보수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어서 원인자 부담을 한번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거든요. 인근 시·군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한번 이런걸 고민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여러 차례 삼척교 부근에 대해서, 오분동 도로에 대해서 균열, 중차량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근에 광산을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내에서 환경조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교량이나 도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용역을 통해서 도로유지 및 관리비를 부담 시킬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요. 316페이지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환금에 오십천 외 12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를 국비 2억 2,200여만원, 시·도비 보조금 2,850여만원을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하천·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정비사업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반납을 한다고 하는지, 이게 하천재해예방 사업인지 아니면 하천·소하천정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예요? 왜 반납을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본 사업은 지금 2012년도에 추진한 장미공원 사업과 관련된 국비 반납금입니다. 거기서 부교 설치비를 반납하라는 원주청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이게 지금 장미공원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광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총예산은 50억 6,683만 5,000원으로 4,0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에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감액 편성, 민간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억 6,500만원 증액 편성, 운수업계 교통카드제운영 재정지원금 1,000만원 증액, 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감액, 택시 운전자 휴게시설 1식에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21쪽입니다.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택시 보상금 2,500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행복도우미 천원 택시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용자가 없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마을당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로 할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신리 1개 마을만 하고 나머지 도비 1,250만원하고 시비 1,250만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1개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올해 이용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뭐.. 호응이 좋다고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1개 마을에 2,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돈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1개 마을에 한달에 200만원 선이니까 2,400만원..

최승국위원

충분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일반회계는 30억 3,6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설비 일부를 삭감하여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여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 시설비인 탄광지역 개발기금 30억 2,300만원과 준공 후 20년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도비 1,275만원 및 2014년도 빈집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1만 1,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기계실, 전기실 보수에 따른 시설비인 건물 및 부대시설 수선비 2억원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사업비 30억 2,300만원은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의회랑 꼭 논의를 통해서 집행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반환금 포함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2억 1,067만 5,000원 중 금회 추경에 3억 4,093만 4,000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 대부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하고 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 도비 150만원 추가 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어업전문지 보급사업도 도비 추가 지원으로 전체 20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되는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지 조사여비가 기금으로 편성이 돼어 있습니다. 모두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장비지원 사업 이거는 크레인장비가 되겠습니다. 6대 분량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우선 도비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급유탱크설치 지원 사업은 임원항에 면세유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해서 신규 시설로 대체하고자 우선 도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해 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사업 예산 4척분 사업비 2억 1,200만원에 해당하는 도비 사업비 4,240만원, 시비 8,480만원 모두 1억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장 인건비 2,000만원 당초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침식지구 친수시설발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전체 예산은 국비가 334만 3,000원을 삭감하고 시비증액분 33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총 16건에 1억 7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영국입니다. 농촌지원과 2회 추경 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억 2,800만원을 증가한 47억 7,0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배송차량 구입에 도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5,000만원을 확보해서 5종에 15대를 구입해서 농가 편리도모와 농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임진규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340만원 증액된 35억 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통합안내표지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관계로 제1지구 3,500만원과 제2지구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제 및 퇴비 저장창고 설치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편의시설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삭감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흥식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45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46억 800만원 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에서 1,570만 3,000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에서 4,1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에서 병의원 접종비 지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선별 진료소운영기간 지원비를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상수도요금 지원비, 홍보물 제작비를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진료소 지역주민 건강증진에서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원덕보건출장소 지역주민 건강증진에서 청사화장실 내부시설비를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께요. 공공u헬스 시스템 이게 뭡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공공u헬스 시스템은 보건소하고 진료소간에 원격진료를 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원격진료시스템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한가지.. 페이지, 355페이지요. 찾아가는 의료이동 상담실 운영이 지금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 이거 확대해도 점점 확대할 사업인데 왜 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진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연례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은 삼척의료원에 전문의가 취약지역에 찾아가서 진료상담과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비를 좀 지원해 드릴려고 했었는데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삼척의료원에서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거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이게 연례반복사업이예요? 신규사업이예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연례반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연례반복사업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이?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건..
정순

정정순위원장

앞으로는 보건정책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 이거 하는 사업입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원래 이동보건소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의료원, 병원은 정책과에서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책과에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은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네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이동 보건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건강증진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당초예산에 건강증진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진호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세출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예산 변경에 따라서 281만 3,000원을 감액한 29억 5,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서 3,310만 2,000원을 감액한 24억 6,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규사업으로 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를 2,820만원을 증액 4억 7,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극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도비등 총 금액 8억 7,581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보수에 감 2억,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증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갈남1리 마을하수도 송수펌프장 증설 및 관거 신설이 4,000만원 감 해서 마을(용화, 장호) 하수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감 9억 6,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성

김주성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주성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3,150만원, 시비 1,150만원 총 예산은 15억 9,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청사 고압변압기 교체가 1,100만원,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이 800만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 2,250만원, 385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활동매니저 워크숍 개최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변성구입니다. 390쪽입니다. 총 예산 6억 1,024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18만 5,000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장

문화예술센터 소장 김태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박물관 자산취득비 가운데 유물구입비를 3,000만원 감하고 사무용 의자, 청소기,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증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384만 9,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김숙형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문화재보호기금에서 2,000만원을 감하였고 다목적차량 구입에서 2,500만원을 증액했으며 무기계약 인건비에서 1,2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란희

박란희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박란희입니다. 정리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시설관리소는 기정액보다 14억 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중간에 이사부사자공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장미공원관리에서 장미공원 유지관리비에 1,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해양관광시설관리소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반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에서 레일바이크 민간투자금 반환에 14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위원

소장님, 레일바이크나 사자공원이 인건비가.. 사자공원은 아니구나. 해양레일바이크 인건비가 4,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거 왜.. 인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란희

박란희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휴일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절감이 돼서 그게 감이 된 것 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란희

박란희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네, 인원은 똑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건축과 소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30억 2,30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