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9쪽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이 금액이 조정은 안 됩니까?

이 의회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10명에서 15명은 이 금액에 맞춰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의원 수가 증가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운영경비가 맞을 거 같습니다.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증감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산편성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증감은 힘들 거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더 되는 지역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침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행자부 훈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지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탄력적으로 각 지자체 상황별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법적 조항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기준을 지침으로 주는 것이지.

예.

10쪽에 의정활동 대외협력비에서 60만원이 삭감된 게 어떤 데서 삭감된 겁니까? 전년도 기 예산액이 5,650였는데, 5,59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이 보상금에서 와 가지고 과목간의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은 내부적인 조정이고, 전체 금액에서 6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줄은 거냐는 얘기예요. 대외협력을 지금 강화해야 될 판인데. 인구도 늘고, 지역도 개발됨에 따라 범위가 늘어나고 해서 의원님들이 대외 활동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데,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년도 기준액보다 줄었잖아요.

이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에 300만원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편성을 이번에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예결위로 수정발의해서 넘어 옵니까?

수정발의 하는 거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제출됩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직원복지지원 있죠. 12쪽에. 그게 민간인 여비 줄은 겁니까? 이게 5백이? 전년도 기정액 대비 줄은 게? 어디서 줄은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직원들 해외배낭연수비가 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 배낭여행비를 삭감하고 편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편성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배낭여행으로 네 명이 갔고,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세 명이 해외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원이 16명인데 7명 정도가 해외를 가다 보니까 직원의 50%정도가 해외로 가는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국외공무로 나가는 수행은 업무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낭여행은 직원복지 차원으로 집행부도 가고 의회도 가고 해서 요구해서 편성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원들의 뜻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네 명 직원들이 매년

잠깐만요. 의회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국장 뜻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같은 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이 다르잖습니까?

기관을 달리 하더라도 같은 유성구 내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집행부는 몇 명이 갑니까?

집행부는 보통 한 번에 가면 2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 갑니까?

집행부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이 20명에서 25명 정도가 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는 한 명도 못갑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수행경비에다가 한 명 것을 더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배낭여행은 스스로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그래서 항목이 직원복지지원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회도 거기에 대한 비례로 해서 그 전에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편성했던 사항인데 의원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고,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지금 내용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그래도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잠깐만요. 집행부의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해외 나갈 때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원님들 국외 공무 나갔을 때 수행하는 여비 아닙니까? 직원 복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성격상?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보완하세요. 보완해서 추경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