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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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을 좀 봐주세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착공식에 500만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착공 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어저께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국토부를 방문했는데요, 올 연말에 심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2월 초에 하면 아마 늦어도 내년 초는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상일동 40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만 8,144㎡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한 200개 업체, 그 외에 관련 시설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제도시 강동비전 선포식 등 행사비가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지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다 걱정이 많은데 선포식하는 데까지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모든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 SH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거기는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내년도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업무단지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비전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인

포괄적인안병덕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이 선포식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것만

그것만안병덕위원

얘기해주세요. 5,000만원이 도대체 어디 드는 건지 궁금해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그 앞에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출이라든지 스텝 이런 게 자체적으로 하기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전문 용역사 불러서 하다 보니까 견적이 한 6,6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거 조금 더, 두 군데 받아봤는데 한 군데는 한 8,00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다른 데 한 6,000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한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포식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자리에서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취업박람회를 한 100개 업체, 그래서 우리가 첨단업무단지에 있는 기업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고덕업무 복합업무단지에 그때까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해서 거기에 다 초청해서 한 100개 기업을 해서 취업박람회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첨단업무단지가 일부 공실률이 있고 한 게 조금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첨단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그렇고 고덕동,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 예산에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2,500만원 잡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3개 단지, 3개를 다 같이 넣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안병덕위원

3개 단지라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첨단하고 엔지니어링, 고덕단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희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맨 밑에 쪽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50만원씩 3개소해서 신규예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217쪽이요?

안병덕위원

217쪽, 218쪽 맨 밑에 봐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218쪽.

설물

시설물안병덕위원

유지관리비 150만원을 이제 신규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편성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천호동이나 성내동 등 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골목길에 대해서 저희가 골목길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라든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3개소에 50만원씩 소외된 마을이 따뜻한 마을이 만들어집니까? 150만원 가지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 150만원 이것은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는 뭐냐면 종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골목길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물, 예를 들어서 벽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동에 강풀만화거리 이런 것들이 조성돼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 전년도 대비해서 1,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지금 커뮤니티 센터 조성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현재 12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착공해서안병덕위원

공사 중에 있다.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을 다 하시는데 여기 편성목에 보면 사인 제작 등 1,000여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간판을 하려고 1,000만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커뮤니티 센터는 정체성에 맞게끔 저희가 사인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에

정체성에안병덕위원

맞게끔 당연히 만드시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견적 같은 것도 다 받아보셨나요? 그냥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신 잘해보려고 하는 간판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견적은 제가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병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42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아파트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인 것 같아요. 감액된 내용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한 2년여 동안에 저희가 외부전문가 아파트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수당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비매칭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좀 대부분 하고요. 외부 전문가는 저희가 국토부에 행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스킬만 좀 저희가 배우고 직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감편성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2명, 15일, 5회로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20만원씩 3명, 5회라는 건 1회성으로 지금 내년에는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자문만 받겠다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실태조사를 하는 데는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바쁩니다. 전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감사 방향이라든가 트랜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스킬을 입수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체를 다 잡았는데 전체 조사하는 단지를, 올해는 첫 번째 하는 데만 시범적으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201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올해 예산을 잘못 잡았었던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다시 그렇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송명화위원

429페이지, 예산안 429페이지구요.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를 신규로 잡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9년도에 재정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에 저희가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됐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저도 계속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예산 반영돼서 차질 없이 내년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송명화위원

경제도시강동비전선포식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취업박람회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6,000만원인가 잡힌 걸로 어제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 도시 강동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비용이라는 게요.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제가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쨌든 내일 종합질의가 있으니까요. 이 관련 행사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세부내역하고 이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건축

건축송명화위원

민원 효율적 관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이 조정이 됐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7만원씩 20명, 16회 이렇게 잡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위원회 할 때 몇 분이 참석하시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10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 건축위원 분들은 많으신데 그 건축위원회를 열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시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부르기는 하는데 일정이 갑자기 안 맞아서 안 오시는 경우가 있고.

송명화위원

건축위원들은 어쨌든 위원 전체가 다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좀 적절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이렇게 남거든요. 이 부분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월 1회 작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좀 더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월 2회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약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위원회는 30회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규제완화하면서 소위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올해 건축위원회가 14회, 947만원이 집행되었고 소위원회가 13회, 210만원 집행되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올해도 남게 되잖아요? 예산 잡았을 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래서 소위원회는 저희가 많이 줄여서 편성했고요. 본 위원회는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또 내년에도 남을 것 같고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옥상구조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이게 비용이 올해는 25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34만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 사유는 뭔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거는 그 위에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예산, 2014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심사 때 김연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은 건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현실화 해 가지고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옥상구조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다 노후조적조로 통합해서 다 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2015년에는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상구조물 안전점검은 지금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어제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에

다음에송명화위원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에서 이제 건수가 이것도 50건 정도 늘었더라고요. 예산 잡으실 때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2015년도 180건 준공을 예상 했었는데 전세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지는 몰랐습니다. 11월 30일 현재 258건으로 지금 준공이 나가 있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30건 정도 올해 허가 나간 거에 비해서 230건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판이

간판이송명화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1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437페이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내용이냐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에 상업지역으로써 간판이 좀 노후되고 개선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것 있잖아요. 그 제안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내용인지, 439페이지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매년 지금 똑같이 잡고 계시거든요. 최근 3년째, 올해는 지금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집행한 거요?

송명화위원

예. 이것도 집행세부 내역을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송명화위원

44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의 그 집행잔액 부분도 늘 지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별로 조정이 안 되고 오히려 조금이지만 늘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절감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거의 50%씩 매번 집행잔액이 남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방비를 책정한 것에 따라서 비례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아서 국비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매번

매번송명화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올해 혹시 진행된 상황 있으면 집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445페이지에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혹시 올해는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가 없었고 저희가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책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만원.

최소

최소송명화위원

금액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는 것인가요? 100만원 책정하셨다가 조금 조정은 하신 것 같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과 관련해서 GPS 측량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좌표를 동경좌표를 쓰고 있는 지역좌표를 쓰고 있었는데 전국을 전체를 세계 좌표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하는데 저희는 장비가 없어서 금년에 일부 시행을 하다보니까 GPS 측량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구매를 안 해서 없어서 사실 빌려다가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만 앞으로는 측량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것

이것송명화위원

혹시 견적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 받은 게 약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 견적서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적

비교견적송명화위원

하신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비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으시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적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재건축을 할 때 그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고요,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주택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015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었나 보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올해 한번 열렸습니다.

한번

한번황인구위원

열렸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11월 5일날 한번 열렸습니다. 고덕 3단지.

고덕

고덕황인구위원

3단지에,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린 적이 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열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화, 유선전화로 왔을 때 저희가 분쟁사항을 하면 안내는 해드리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이 어차피 분쟁으로 왔을 때도 강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쟁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조정위원회가 있는 존치하는 그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427쪽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인데 소규모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죠? 기준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것이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시비, 구비해서 올라온 거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 관내인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안전점검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점검 대상 현황이 그 3개단지 11개동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천호동에 고려연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진연립 그리고 동성타운이 있습니다. 길동에, 그리고 고려연립하고 동성타운은 길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것에

그것에황인구위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선정하는 기준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황인구위원

건립연도인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C등급입니다. 시설등급이.

황인구위원

C등급.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전도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죠.

황인구위원

이 안전도 검사는 주기가 얼마만에 안전도 검사를 하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등급별로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는 여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는데요, D등급보다는 주기가 조금.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가 20세대에 대한 소규모공동주택이 많은 편이예요.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서 등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성내동권에 상당히 20세대 그런 연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등급 자체가 안전도 검사를 언제 시행해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20세대에 대한 소규모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안전도 검사,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197만 6,000원 갖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정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주택재건축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쥐꼬리만하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물론 이 돈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전체적인 부분을 보려면 돈 1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사고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 점 참고하셔서 예결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임원 교육이 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리동 어린이집하고 입대위하고 그런 분쟁도 있고 그런데요. 입주자 대표위의 공동주택규약준칙안 같은 경우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서울시의 표준 준칙안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입대위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입주자 대표의 임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택과 또 공동주택의 이해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잖아요. 이런 임원교육시에 그런 입장 등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대표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전에

사전에황인구위원

그런 것들을 이해를 구하고 입대위하고 관리동 어린이집하고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복지과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임원교육에서도 435만원인데 200만원 이것 뭐하러 깎아요? 차라리 좀 더 임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든 면담을 통해가지고 청장님도 이 교육에 참석해서 구정 방향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한다든가 가정복지과장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가서 우리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리를 봐달라든가 이런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달랑 입대위 불러다 모아놓고 몇 마디하고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입대위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전달하고 또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진행 좀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입대위하고 구청장 면담한 적 없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면담은 개인면담을 요청하면.

개별

개별황인구위원

면담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 교육할 때 모아놓고 한 적이 없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청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 겸해서 당부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매번.

매번

매번황인구위원

하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만

인사말만황인구위원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입대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깎지 말고 435만원에서 200만원 더 깎아야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예요. 생색도 안 나요. 200만원 깎아가지고, 오히려 200만원 더 보태서 435만 원해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없다고 200만원을, 증액하세요, 증액, 그다음에 어떻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있어서 커뮤니티사업 공모를 많이 하는 편이예요. 이것은 어떤 자본적 경비는 거의 없죠?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자본적 경비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없고요, 자부담이 30% 됩니다. 커뮤니티 공모 사업은.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만 자본적 보조가 있겠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지금 시비 보조반환금이 약 5,442만 8,000원 정도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시비 반환금도 내용을 보니까 물론 꼭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반환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집행잔액 이자 이런 것.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나온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택과는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특히 입대위에 대한 관리, 입대위와 어떻든 우리 강동구 시설에 대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민간 어린이집이나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주택재건축과가 힘들더라도 예산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9쪽, 우리 천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지구단위 수립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면적이 65만 6,393㎡입니다.

황인구위원

65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비가 3,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 65만㎡에 대한 면적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수립한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비는 10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10만㎡ 이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10만㎡ 이상 부지에 대해서는 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65만㎡에 준해서 산출하는 것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3,600만원이 나왔다는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430쪽에 보면 지금 고덕택지 고덕단독택지 지구단위계획 거기에서도 수립용역비가 4,881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고덕택지.

황인구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4,881만원인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비는 3,531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알기로, 지금 고덕택지가 얼마정도 돼요? 어떻든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고덕택지 그다음에 천호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성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죠, 중심지역.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것에

그것에황인구위원

대한 관련 자료를 내일까지 종합질의 때까지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430쪽에 암사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시설 건립관련 주민센터 이주비가 우리 주민센터를 앵커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이전시키는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이주비가 500만원이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게 기존에 지금 앵커시설 지으려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주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앵커시설 건립하려는 부지는 어디예요? 주민센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부지는 암사4동.

황인구위원

4동 개인부지였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거기 지금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거.

황인구위원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거기 앵커시설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주비잖아요. 이주비 500만원인데 앵커시설 관련 주민센터 임대료 이게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 아니에요? 임대료는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차를 이 부분을 쓰고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맞고 임대료가 아닌 것 같은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임차료 맞습니다.

차료

임차료황인구위원

맞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은 시하고 매칭 9대 1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만 지금 개선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비를 해서 뭐하든 이 목은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거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하여튼 우리 강동구 이 예산책자에 보면 다 임대료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은 임차료지 어떻게 임대료냐, 받는 것이 임대료지, 이거 우리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이 예산책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임차해서 쓰는 데를 다 임대료라고 이렇게 계산해요. 임차료, 임대료도 구분이 안 되면 되겠어요? 어떻든 임차료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앵커시설 건립을 하는데 부지, 여기 설계용역이 3,200만원이네요? 이게 우리 구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시비는 몇 대 몇으로 매칭해서 할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9대 1입니다.

황인구위원

9대 1, 그러면 우리가 3,200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우리가 지금 시비로 지원받는 거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아직 추후에 이렇게 정리해놓고 내려오기는 한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황인구위원

안 끝났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어요? 받기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시설

앵커시설황인구위원

어떻게 만들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앵커시설은 저희가 기존 암사1동 동사무소 부지도 매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황인구위원

그 위치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자리에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암사, 옛날에 구 암사4동 주민센터 그 자리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가 우리 박재윤 위원님 계시지만 그 자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석진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앵커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앵커시설은 어떻든 사람이 모이고 많이 모인 자리, 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런 자리가 가능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부지를.

어쩔

어쩔황인구위원

수 없이 부지를, 관공서 부지를 사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하게 됐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앵커시설로 위치가 적절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이것 또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 자체가 출발은 좋았지만 뭔가 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자료 제대로 좀 주세요.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앵커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투자유치과.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행사운영비를 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착공식 500만원, 경제도시 강동 비전선포식 5,000만원,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가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또 행정개편안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행사운영비 같은 것이 물론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이것은 구비 100%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뭐냐 하면 5,000만원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경제도시 강동 비전선포식은 고덕상업복합단지까지 다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3개를 다.

황인구위원

3개 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무대설치비하고 음향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SH하고 지금 같이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경제 비전선포식 간단하게 착공, 어차피 착공식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다르죠.

따로

따로황인구위원

해야 돼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착공식은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SH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조합에다 예산을 협조 받으려고 이것은 최소비용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착공식은 500만원 갖고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은 SH하고 조합에다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는데 우리 3개 단지에 대한 우리 강동, 동부수도권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거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데는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를 뭔가 좀 축소하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분산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홍보비라든지 여기는 없지만 홍보비 같은 것은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행사운영비 안에는 그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홍보비도 다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일반수용비도 포함되게 돼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는 아직 그렇게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다 보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분리를 해놓아요. 왜냐하면 행사운영비를 하나로 묶어놓으면 너무 행사가 크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양을 해야 되고 내가 기획경영과도 종합 질의 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를 훑어봤을 때 행사운영비를 꼭 이중으로 분리를 해놓아요. 홍보비 따로 행사운영비 따로 원래 행사운영비 안에 홍보비 일반수용비가 다 들어가야 예산편성 기준이거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해주시고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행사를 좀 줄이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전을

만전을황인구위원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무료건축법률상담관 운영은 상담관 한 분을 운영하신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어떻게 강동구 건축사회를 통해서 위촉해서 운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강동건축사회에서 추천해줘 가지고 지금 20명, 그전에 10명이었다가 10분 추가해서 2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0명 운영해서 56만원 가지고 상담관 운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거의 무료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들이 어떻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무료 건축법률상담운영을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좀 더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하려면 예산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산 좀 더 늘려주면 당장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 행사 운영비 얘기했지만 여기서 조금씩만 줄여도 이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또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무료건축법률 상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무료상담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건축사에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아예 재능기부하면 아예 56만원 편성하지 마시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최소한의 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 보면 사실은 안전관리비가 지금 상당히 증액됐어요. 4,134만원 정도 나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건축허가를 해줄 때 공사장 가림막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보면 간선도로변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좀 해 가지고 가림막을 잘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조건을 달아서 어차피 공사장 안전 가림막을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자인도, 물론 공기가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공기가 좀 긴 데는 꼭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간선도로변에는, 그리고 이면도로는 다른 부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불편,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사장 가림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사장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이 금액을 증액한 거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있으면 더 해줘도 되는데 4,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그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디자인하는 팀이 있어요. 디자인센터가, 거길 통해가지고 하든 어떻든간에 건축주로 하여금 그런 공사장 가림막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떻든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내가 둔촌동에 지금 명문인가 어디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요, 사람이 보도를 지나가지도 못해요. 공사장 가림막을 엉망으로 해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건축과가 고생하시는 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업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시고, 우리 위반건축물 정비하실 때 우리 단속직원들이 나가잖아요. 어떻든 직원들이 나갈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시면 공무원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혹시 피복, 단체복 같은 거 있잖아요. 단속직원들이 단체복 같은 것을 좀 맞춰서 현장 나갈 때는 단체복 입고 나가면 그분들이 우리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저한테 직접 주민이 그래요. 불쑥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데 평복 입고 와서 하다보니까 문 열어줄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복비 같은 거를 좀 반영해서라도 우리 단속직원들이 나갈 때는 또 요즘 추운 겨울날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피복비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좀 반영해서 우리 건축과가 좀 직원들 복리적인 측면에서도 해주고 또 외부 우리 구민들한테도 보였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서 하는구나 인식을 줘야 돼요.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우니까요. 그 점도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지만 피복비라도 해서 단속직원들 요즘 겨울철 춥잖아요. 양복입고 나가는 것보다는 점퍼 입고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부서를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 커뮤니티사업 공모 6,000만원 잡으셨죠? .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시매칭 사업이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 똑같이 잡으셨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철위원

. 그런데 올해, 작년에도 좀 남았죠? 돈이, 한 4,000만원 이상 남았죠? 불용됐죠? 불용.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김영철위원

잘 보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140만원.

김영철위원

14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2014년 결산시 2014년도.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2014년도 결산이요?

김영철위원

2014년도에 4,072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전액 불용돼 있단 말이죠. 2014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6,000만원 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사용했는지요? 금년도 예산이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얘기는 2014년도에 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게 전액 불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2015년도에 6,000만원 잡았어요. 2014년도에 4,070만원을 잡았는데 전액 불용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6,000만원 잡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냐 이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집행액이 4,325만원 집행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현재 집행액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집행액이 원래 6,000만원인데 4,325만원 집행한 것은 저희가 요구액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하고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것

이것김영철위원

외?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거 빼고서는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거의 2014년도 4,072만원 불용된 금액을 거의 썼다는 얘기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산이 그거네, 그럼 과다, 그게 한 2,000만원 더 잡았다 그런 말씀이죠? 유보액이라고 말씀하신 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유보액이 저희가 지원사업비에 2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6,000만원에 대한, 2억 6,000에 대한 요구액을 따지면 이 정도 감된 금액으로 따지면 다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쓰셨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게 전액 불용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또 그 금액이 전액 다 사용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를 검토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6,000만원 잡은 데서 얼마나 썼나 이걸 물어본 거니까 4,000만 원 다 쓰셨다 이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시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건축과에는 예산도 없는 건데 여기 지금 옥상구조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영철위원

신규로 2,000만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없던 건데 2016년도에 이걸 해보시겠다 그런 건데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9월인가 돌풍이 일어나서 천호동에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들은 바로 종교 시설들이 이전하고 나서 남아있는 첨탑들이 오래 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구를

강동구를김영철위원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철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그 비용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수당입니다.

점검

점검김영철위원

비용이라고 그랬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신규로 잡으셨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그런 건이 몇 개 있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옥상 피해.

김영철위원

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때 그런 게 한 건이 그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그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자연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해 가지고 좀 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제의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211쪽에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하고 가로정비 단속차량 대폐차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지금 이번에 직접적으로 묻는 건 증액 부분이나 신규 부분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만 저는 묻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9,000만원은 용역비인데 2014년도의 결산했을 때 보니까 9,000만원이 전부 불용이 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에.

김영철위원

예. 2014년도에, 결산시 9,05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불용 됐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요?

김영철위원

9,0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단 말이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 1,500정도 이렇게.

김영철위원

1500정도, 올해도 9,000만원, 2016년 예산도 9,000만원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거의 다 쓰셨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불용금액이 한 1,000여만원 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나고, 그거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1,800만원을 신규로 잡으셨거든요. 그거는 또 차량 교체 이유가 뭐예요? 차량교체를 하는 이유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차량이 2003년도 차량입니다. 2003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차종이 뭐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차종이 더블캡입니다. 포터, 포터 더블캡.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2003년이면 몇년 된 거예요? 13년?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13년째입니다.

김영철위원

13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이 자리에 서고 싶어도 못 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 자리에 한번 세우신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도 이제 이 강동구의회 와서 이 자리에 서서 10억을 가져다 줘도 못 서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2014년 결산시 2,877만원에서 1,32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조사하는김영철위원

건데, 그런데 우리 금년에도 또 2,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 있죠, 2016년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반 이상이 남는데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남는 금액은 예산편성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조금 전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를 책정하는 만큼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렇게 이것도 남았다 이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부동산정보과 알뜰살뜰 살림해줘서 고맙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앞에

앞에박재윤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를 않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사업 공모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2012년, 13년, 14년 집행액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2,988만원, 2013년에 6,100만원, 아까 2014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여기는 지금 4,43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4,325만원이라고 숫자가 틀려요. 집행액은 자료가 이렇게 저한테 준 거 있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료 낼 때 하고 저희가 추가로 2차로 또 추가로 잔액이 남아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료는

자료는박재윤위원

더 많은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자료에 지금.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4400만원 썼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얘기는 지금 4,300만원이니까 한 100만원 차이가 지금.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4,325만원.

기를

표기를박재윤위원

잘못 한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재윤위원

보시고 이런 것도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꼼꼼히 좀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년 중복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텃밭을 주로 많이 이렇게 위주로 해서 경상보조를 해줬고 2013년도도 텃밭이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사업이 자체가 다 개별 이렇게 자체로 했고 2014년도 커뮤니티 공모사업 실적은 총 10개 사업 중에 5개가 공구도서관 운영을 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요, 저희가 이제 공유, 공유사업이 트렌드로 해서 서울시의 인센티브에 적극적으로 장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공구를 예를 들어서 값비싼 공구 같은 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이렇게 쓰려고 사려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구, 공구 대여죠. 일종의 비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장려해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드릴 같은 것을 한번 아파트 이사했을 때 벽에 뚫으려면 없거든요. 각 집에,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동으로.

박재윤위원

구청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선거법에는.

박재윤위원

안 걸립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면서.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행사성, 소모성 그런 선심성, 여러 가지 등등 비용 같은데 맞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매칭이라도 보니까 고덕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에너지 10% 절약사업으로 해서 387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10%를 절약을 했다 이거예요? 가령.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에너지를 예를 들어 사용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해서 그 쪽에서 비용절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4년도 거 10개 사업 중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 내일 종합질의 때 질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출해 주시고 내가 기획경영과장한테도 민간경상, 민간자본, 이 사업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부분도 늘어나면 안 돼, 실제로는, 신중하게 이 사업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편성할 때 좀 세심을 기울여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말씀을 할테니까 듣고만 계시고 일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1억 6,000이 편성됐잖아요. 거기에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앵커시설 부지가 현재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그 자리가 사람들이 왕래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 한 41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요충지야, 분지식으로 돼 가지고 오히려 중앙이에요. 거기가, 1동, 4동. 그 옛날 그 앞 맞은편에 바로 성모병원도 있었고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셨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답을 그렇게 못 하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암사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점이 중앙지점인지는.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중앙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상당히 우리 암사동 주민들이 기대가 크거든요. 보니까 이제 앵커시설용역, 선사이야기 만들기 용역 2개 용역이 이제 3,200, 1,500 해서 많은 돈이 이번에, 내년에 집행이 될 텐데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건축과.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박재윤위원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남는 것은 아니에요. 7% 정도 매년 남는데 아까 우리 황인구 위원님이 복장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구별로 교차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단속을 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건축물 신축 같은 것은 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2,000㎡ 이하 건축물은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고.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건축허가를 낼 때 공사하는 관계자들이 건축주한테 너무나 터무니없이 황당하게 건축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 증축을 해요. 그것까지 다 해주고 나서, 한 5년만 돈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뒤부터는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주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무단 건축이 우리 암사동 주택가 같은 데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부터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익을 없애야 그런 위법이 없어지겠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더, 감면요인을 없애고 5년 상한도 없애려고 저희가 입법, 법 개정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개정하려고,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속도

단속도박재윤위원

좋지만 법에 최대한도로 허용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는 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양면작전으로 이렇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를 철저히 사전에 단속을 부탁드릴게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안한 것만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2012년도 2,800, 2013년도 1,200, 14년도 2,400 이렇게 해서 평균 23%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노상적치물 정비는 1,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노상적치물 정비.

박재윤위원

437쪽 예산안.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구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1,800만원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는 1,700밖에 안 되는데, 차량은 아까 1,800 얘기 같은데 대폐차가 1,800만원 그런데 여기는 1,700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23% 정도, 1년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3-4년 치가 계속 이렇게 그런 금액으로 똑같이 남거든요. 그래서 유보액이 얼마를 제하고도 상당히 남는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의 낙찰차액이에요.

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 1,500에서 한 1,800 이렇게.

박재윤위원

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낙찰차액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낙찰차액 유보액이라고 결산검사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편성할 때 달리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총계주의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유보액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은 같은데 세출은 틀리잖아요. 미리 그것을 계산하고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허수가 아닌 정수로써 이렇게 편성을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국비를 넉넉하게 요청을 해서 매칭이 되다보니까 또 구비가 넉넉하게 편성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말씀하시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남는 게 많지도 않고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 편성 자체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국비입니다. 저희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비가

국비가박재윤위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데 5대 5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5대 5?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443쪽에 보시면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이 있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는 거 아시죠? 14%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또 도로명주소에서도 매년 한 14% 정도 똑같은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이 국비를 먼저 쓰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구비를 남겼다, 이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4%라고 말씀하셨는데 10% 정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남기는 것이고 실제로는 4%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짚어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편성은 하시지만 앞으로 똑같은 세수 객체별로 해서 전년도 결산검사 위주로 해서 시계추 10시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똑같이 우리 과에는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예산안을 편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검토 잘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과장님은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았던 것을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5분자유발언도 마찬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재건축관련 매뉴얼이 민원, 재건축민원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상황이고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받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건인데 재건축단지의 나무를 고덕천으로 옮겨 심어서 그것도 하나의 테마존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드리는 게 편성을 새로 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걸 비예산으로 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어떤 필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면 단지 내에 수목을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부분 외에는 서울시에서 나무은행 비슷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게끔 해서 민간한테도 공모를 해서 가져가게끔 하고 그렇게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합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단지 내에 재활용하는 수목은 당연히 법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운영 주체에서 이식을 하는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죠. 나무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준형위원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을 때는 몇 그루가 아니라 10그루 정도씩 한번 옮겨서 현재 고덕천이 휑하잖아요. 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예산이 있어야 어쨌든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리고 조합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조합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기 부담을 시키는 게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푸른도시과에서 수목 이식 비용을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준형위원

푸른도시과에 이식비용 있습니다, 실제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 엄청나죠. 이것이.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그 돈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찌 됐든간에 상징성을 가지려면 아주 작은 나무가 아닌 그래도 규모가 있는 나무를 수목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똑같이 커뮤니티사업 관련인데 김영철 전의장님이나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착오가 있는 것은 박재윤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4년도 사업의 예산이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올해 추진한 실적에 대한 예산을 답변해서 두 분이 약간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구 관련된 것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기타 관련된 것도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도시농업과가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 만드는 것을 차별화를 정확히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넘겨서 이 예산을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동일한 중복사업을 부서들이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별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준형위원

예, 답변주십시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요, 동주민센터 그쪽 위주로 하고 저희 공동주택은 이번에 업무보고도 협업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아까 도시텃밭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서에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도감독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 협조가 없이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텃밭은 커뮤니티 맞습니다. 공동체 맞죠. 그리고 공동육아도 커뮤니티가 맞습니다. 공구도서관이 왜 커뮤니티인가요? 그것은 경비아저씨나 이런 관리하는 분들이 대여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커뮤니티 사업입니까? 약간 다르죠. 차원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체 활성화 측면으로.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 주민센터가 다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아파트 별도로 빼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초창기에는 그렇고요.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차별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정확히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으로 차별화시켜야지 차별화시킬 때도 다른 부서가 하고 있지 않은 것들 저희 텃밭이든지 도시농업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일단 사업이 협업해서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준형위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간에 그런 차별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여기는 주택재건축과니까 주택재건축과에 맞는 커뮤니티 사업이 맞지 도시농업과나 자치안전과가 하고 있는 동일한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439쪽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이 전년도에도 800이고 내년도 800이거든요. 그렇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32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해가 지금 거의 다 갔잖아요.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잔액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시설물 철거 및 보수가 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준형위원

충분히?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준형위원

증명하죠? 올해 없어서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통상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을 정확히 예견은 못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이렇게 있을 것을 가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죠.

시면

그러시면이준형위원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 추진실적을 저한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부터요?

이준형위원

예,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을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269만 5,000원을 이렇게 썼어요.

료를

자료를이준형위원

주시면 돼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이준형위원

445쪽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내게 돼 있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에는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삼익아파트 경로당에 설치했을 때 전화요금을 저희가 냈습니다. 인터넷 회선비하고.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내년에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 3단지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상일 동사무소 3층 밖에는 상일 동사무소가 워낙 협소해서 3층밖에 없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3층에 너무 계단도 높고 굉장히 휑하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를 만약에 사용을 하면 난방비나 전기세 같은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준형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안전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아마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그것은 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여기다 별도 예산을 잡는 것이 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노약자들이 올라오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추운 것은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오히려 예산을 잡아서 3단지 상가 이런 데를 가서 하시면 몰라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장소를 다시 보니까 관리사무소 옆에 쪽에는 1층이면서 구분 된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준형위원

3단지 관리사무소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현수막 설치하는.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다 낼 경우에는 100만원인가요? 현수막 100만원 그다음에 인터넷 및 전화사용료 100만원 이렇게 잡혀있으신데 이 예산가지고 실제로 난방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난방비는 별도로 안 됐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인터넷 회선비하고 전화요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어찌됐든간에 여기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거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준형위원

.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이 전·월세 상담한다 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이어서 더더군다나 힘들텐데 거기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상담 받는 분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거기 찾아오면 커피도 한잔 드려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비용 일체 없이 달랑 이렇게 잡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갑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박찬호위원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별로 한 건씩만 묻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454쪽에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윤위원

예. 64만 8,000원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의 잔액, 2014년도 잔액을 보니까 37% 정도가 반납이 되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잖아요. 올해 예산은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직 결산이 안돼 있고 지난 14년도 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14년도 거 말씀을.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내가 3년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잖아요. 37%정도라는 2,900만원 예산인데 지금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되는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이 영치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걸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해서

확인해서박재윤위원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 탈부착하는 것도 다시 이번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관이 된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 번호판 탈부착 업무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그 숫자도 적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인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저희 쪽으로 다시 넘어 오고 저희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공단에서는 이익이 없으면 떠넘겨버리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과에 지적할, 물어볼 예산 있으니까 저는 이만 묻고 들어가시고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묻겠습니다. 녹색주차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설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2,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2013년, 2014년 예산을 보면 한 44%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 자투리 땅을 활용을 한다는 그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 없이 그냥 세웠는데 땅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겁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땅이 되겠다 하고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빈 나대지를 활용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국·공유지나 도로부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노출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걸 전체를 한번 뒤져서 찾아내서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2,000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올해도 천중로 주변 2개소에 22면을 마련했는데 한 부분은 기존 쓰고 있던 13면을 더 증설해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 안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투자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론은

결론은박재윤위원

확실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산을 그대로 증액해서 하겠다, 깎지 말라.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우리 같으면 절반 확 깎고 싶은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카메라를 이렇게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교체, 전전년도에도 교체,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교체 13대 정도 하고 전전전년도가 22대 이렇게 교체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가 보통 한 4년 정도 그 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주차단속용은 40만 화소를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CCTV 단속은 자동식으로 전환을 하고 다음에 녹색 파킹지역에 있는 거는 방범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200만 화소로 변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40만화소를 변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편성할 때 허수로 하지 말고 정수에 가깝게 해서 확실하게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연섭입니다.

박재윤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속 남거든요. 이게 보면 자료를 보면 인부임들이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금도 정산하고 이런 것 등등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그대로 또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이렇게 남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한 20% 가깝게 남거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인부,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이 8명 있는데요. 현장에 인부가 5명이고 지금 사무실에 감리가 3명이고 8명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은 퇴직을 하면 60세니까 퇴직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

미리박재윤위원

예측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측이 안 되니까 확보를 해놓고 나서 집행이 안 되면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한 1억 정도.

박재윤위원

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보안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게끔 제가 그냥 여기서 줄이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서도

여기서도박재윤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1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예산 증액으로, 지금 2012년도에 1억 2,400만원이 남았고 2013년도에 4,100만원, 2014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보통 한 14%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잔액으로 남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근 1억 가까이 9,1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해 연도가 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14년도 경우에는 984㎜가 왔고요, 올해는 749㎜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로 하면 비가 강수량이 약 50% 줄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전년도는 60%, 올해는 50%.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펌프 가동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 비교해 가지고 올해가 감 64%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기사용료 예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2012년도 남잖아요. 그 전전도 남고 전전전전년도도 남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렇게 남지는 않은.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남는데다 다시 또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계속 감해져 와 가지고 지금 평년 수준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해는 예상대로 강우량이 많아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9,100만원을 증액합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좀 작다, 그래도 수용을 했는데요, 다행히 비가 안 왔지만 평년 정도 비가 온다. 우리가 평년대비 한 1,300에서 1,400㎜가 오는데요. 평년대비해서 비가 온다 하고 펌프 가동 시간을 산정한 겁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이걸로 묻고 말겠습니다만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수도 준설 등도 많은 예산이 남고 등등 하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 김영용입니다.

서도

여기서도박재윤위원

보니까 인력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다행히 그나마 감액을 6,700만원 정도 감액을 편성했는데 지난 전전전, 전년, 전전, 전전, 전년 이렇게 보니까 반은 2012년도에 2억, 2013년도에 1억 6,000, 2014년도에 8,100만원해서 보통 한 61%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이 나는데 그 인력관리에 대해서 미리 예산이 올해는 인력을 어떻게 몇 명을 편성하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예산이 정확히 수치가 나와서 될 텐데 왜 중간에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계속 주민들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그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부의 기간제 근로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남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는데 최대한 방침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선 돈을 다 원하는대로 우리가 인원을 채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기동반을 편성을 하자. 그래서 기동반 3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량 한 대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예산의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0개월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어떤 분은 좀 하다가 몸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10개월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생활임금, 그래서 상당히 그 기간제 근로하신 분들이 기대가 크고 꿈과 희망이 클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오히려 6,7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해서 물었고 그러고 보니 실제로 예산이 좀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 여기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좀 봐주세요. 363쪽.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예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안병덕위원

예. 원예박람회 운영에서 행사 기획 및 운영비에서 2,000만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재료비해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원예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시숲의 생물종 및 원예에 대한 각종 체험 실시, 추진 경위가 더 재미있네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 사업비는 보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 구가 이런 행사를 할 만큼 예산 사정이 좋은가요?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얘기 다 안 끝났어요. 결론은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행사의 그 필요성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 돈을 4,000만원에 구비 행사비로 포함돼 있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에 하루 행사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자산에 보면 도시농업공원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이 있는데, 올해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 정원박람회를 올해 서울월드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 일자산의 광장에다가 메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옆에 도시농업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예계통에 있는 그 자재나 그런 하시는 분들을 부스만 설치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이 다 와서 어떤 그런 체험의 장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원예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우리 강동구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원예가구에 대해서 우리 물론 전체적인 기획안은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먼저 전체적으로 전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거를 만들 것인가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보면 주로 상일동, 강일동 이쪽이 주로 대부분 하우스에서 꽃 재배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동농협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 어쨌든 좋은 뜻에서 신규사업을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리구 현실이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안타깝고요.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원예박람회가 꼭 필요한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계속해서 370쪽 좀 봐주실래요. 공원관리용품해 가지고 유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공원관리용품, 잠시만요.

아직

아직안병덕위원

못 찾으셨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370쪽.

안병덕위원

예. 공원관리용품해서 유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그 증액 사유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안병덕위원

379쪽에 봐주시면 아래쪽 하단에 꽃과 어우러진 가로공원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잠깐만요.

시간

시간안병덕위원

관계상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1쪽,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금년에 5,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4,4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하셨어요. 금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부 낙찰 차액하고 그다음에 유보금이 좀 발생한 상태입니다.

얼마

얼마안병덕위원

정도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료로

자료로안병덕위원

주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덕위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해서 예산안을 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신사업입니다.

업의

사업의안병덕위원

추진계획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은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상당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자전거에 관한 안전교육과 그리고 자전거 실습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안병덕위원

취지이신데 그만한 인력이 다 배치될 수 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좀 봐주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77쪽이요.

자산

자산안병덕위원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000.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쪽으로.

안병덕위원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예, 들어가시죠.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 자산취득비가 신규 편성이 됐어요. 2억 2,000여만원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자산취득비 이 부분이 현재 녹색주차마을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가 40만화소로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녹색주차마을이 처음에 거리를 조성하면서 방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주고 또 하나 주차단속 때문에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을 하고자 해서 40만화소짜리를 200만화소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293쪽을 보시면 주차단속직원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중에서 피복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매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년차가 되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도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이 사업은 매년 2억씩 편성하고요, 2014년도 결산만 봤을 때도 3,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불용될지 예상하고 계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안병덕위원

얼마나, 올해는 얼마나 불용될지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냐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요?

안병덕위원

2억중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남겠느냐 불용시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불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낙찰차액이거든요.

안병덕위원

입찰차액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안병덕위원

3,2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도 입찰차액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4쪽 하수도 구조물 정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량 맨홀 정비비에서 7,711만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맨홀

불량맨홀안병덕위원

정비비.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불량맨홀 정비비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에서 불량맨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체납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그 금액을 내주지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 체납을 해왔는데 이번에 일부라도 좀 내라 해서.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체납되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체납되었던 이유가 뭐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도 부분의 맨홀인데 그것을 다른 시비예산에서 남는 차액이나 이것을 납부를 해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납부를 하려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시비예산 남는 것은 우리가 시비예산 그대로 쓰고 우리 구비 예산으로 잡자, 그것은 협정서를 보니까 구에서 그 부분은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안병덕위원

타자치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안병덕위원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자료로 자세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안병덕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3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무슨 시설비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기타 이렇게 나오는 자문이라든가 경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부 잡았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안병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불용된 금액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은 2014년도에 액수가 불용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더 잡았다, 그런데 또 많은 것이 불용이 됐다.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반차량 있잖아요.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올랐어요. 몇십만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것이 2014년도에는 8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불용됐는데도 올해 조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영치시스템 운영을 하는 유지 보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2014년도에 시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조금 기간이 늦어져서 그때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256만원 정도를 그때 시에다 납부를 해서 그 차액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불용될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유보비율에 따라 그 비용정도.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기획경영과장한테도 얘기가, 유보금액이 우리 강동구에 51억이 있다고 51억을 유보금액으로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바짝 그것에 대해서 대드는 거예요 지금같이 유보금액을 가뜩이나 예산 짜기도 힘든데 유보금액을 51억 있다니까 지금 우리 청사 100억 무슨 들어가고 하는데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유보금액을 끌고가서 갖고 있다가 불용으로 남기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과 보면 유보금액이 보통 그렇게 남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유보금액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정도까지는 쓰지 말고 남겨라 이렇게.

글쎄

글쎄김영철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그 유보금액이 한과를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전체과를 따지니까 액수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지침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틀린 얘기지만, 그다음에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65쪽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운영.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철위원

2014년 결산할 때 950만원 중에 45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랬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철위원

웃기는 것이 950만원 중에 454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유보금액이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때 저희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김영철위원

못 썼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탐방교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메르스가 또 있어서.

김영철위원

또 남았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기간 동안에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메르스 때문에 자전거 못 타는 것은 맞겠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이것은 전체다 사용하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세월호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탔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애도 분위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이해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페이지를 넘겨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거기에 보면 우리 이 조례가 지난 9월 달에 통과됐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랬죠? 그랬는데 이때 그동안의 구비는 잡혀 있지 않았었잖아요. 조례 때문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거기에 안전지도사의 그 급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줬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시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공공근로.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금액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희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구비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시비는 저희가 50대 50해서 시비는 별도로 또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때는

그때는김영철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 갖다 쓸 수 있는 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필요한 숫자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7월에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해당 노선하고 필요한 안전지도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물론 9월달에 조례 통과됐는데 지금 예산은 5,000만원 잡았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냐니까요? 가져다 썼더라도.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김영철위원

15년도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그때는 28명으로 운영이 됐고.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그만한 돈이 있었냐, 그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거기서 저희가 3,000만원을 그때 받아서 썼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철위원

잘 안돼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게 2016년도에는 오리지널로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들어가시고, 우리 교통행정과 했으니까 교통지도과 또 나오셔야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역시

역시김영철위원

이 책자로 봅니다. 책자 281쪽 노상주차장 위탁경영 거기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잠시만요.

김영철위원

281쪽 맨 밑에 보면 강일동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것이 신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설인데 시설비가 증액이 됐어요. 3,100만원 정도가, 그 이유 그 사유가 뭐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강일동 동 주민센터 주변 인근에 작년에도 6,000건 정도 단속이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 1일부터 노상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코스에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에 두 개소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증설하기 위해서 부스 설치하고 전기설치공사나 이런 시설비를 잡았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철위원

지금 주차장 하는데 전기설치라는 것은 뭐예요? 가로등 이런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부스설치하면 부스까지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인입하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1,500만원 잡고 부스설치는 550, 그런데 전기설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이것김영철위원

신설된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렇게 여쭤봤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고요

알았고요김영철위원

. 그다음에 또 292쪽에 뭐가 있냐면 물론 특별회계이지만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시설 장비관리 거기 보면 292쪽 맨 밑에 이것이 지금 증액되었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철위원

5,938만원이, 그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292쪽.

김영철위원

맨 밑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이유가 현재 명일동에 있는 관제센터가 공익요원들이 수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 되면 전원이 다 들어가고 인력보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반자동으로 단속을 하던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시설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감사받으실 때도 제가 지적했죠. 불법 주거지주차 여러 가지 하여튼 이번에 약간 곤란한 점이 있었죠? 하여튼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관제센터에서 주차 단속하는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부정 주차하는 것 주거지 주차에 부정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것도

그것도김영철위원

예산이 지금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인력 2명이 보충되는 것으로 돼 있고 서버가 1,17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어디가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 어디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잠시만요.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그만큼 지적했는데 올해는 2016년에는 확실하게 그것을 책정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280쪽을 보시면 제일 아래 단속용 프로그램 등 구매 이 부분이 이제 두 명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부정주차한 것을 단속을 하러 다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대행사업비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명 가지고 돼요? 주거지 주차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원이

전직원이김영철위원

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직원이 나서서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두 명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현재 2명하고 4명이 오전, 오후조로 나눠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이것 이제 2016년 감사시에 만약에 이것이 적발되면 할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김영철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세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공단하고 협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293쪽에 여기 하단에 보면 주차단속 직원활동지원에 피복비가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복일 경우에 2년마다 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복을 해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시간되었어요?

제갑섭위원장

시간은 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들어가시고, 빨리빨리 해야지,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역시

역시김영철위원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312쪽.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312쪽.

것도

이것도김영철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312쪽에 맨하단 부분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이게 3,200만원 신규설치돼 있는데 이 사업 성격과 사업계획을 어떤 계획으로해서 이거 올리셨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이 자동액상살포장치는.

김영철위원

자동액상은 뭐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액체 상태, 물처럼 생긴 거, 고갯길 등에 결빙이 온다, 예상될 때 미리 살포를 해주면 제설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득이하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필히김영철위원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결빙되는 부분이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치수과 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고,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여기도 2014년도에 7억 7,850만원 중 1억 1,000만원 불용이 됐는데 우리는 이런 것만 찾아내, 불용된 거, 증액된 거, 신규 예산은 또 그거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불용 됐어요? 이것도 유보금액이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까.

누가

누가김영철위원

여쭤봤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그 부분은 비가 작게 와가지고 평년대비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올해 비가 50%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전기료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비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통계를 내서 잡기가 좀.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2014년도 얘기인데 2014년도 7억 한 8,000만원 중에 1억 1,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나 불용될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2억 4,700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사실 이 불용 넘기는 게 예산을 짜고 짜고 하는데 불용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물론 있어야 되는 돈이다. 그런데 올해 불용되는 거는 큰 문제는 뭐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펌프장 가동시간이 사실 얼마 가동을 못해서.

비가

비가김영철위원

안 와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작년 대비, 작년도 비가 적게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가동률이 감이 64%가 되었습니다. 한 46% 정도 밖에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거의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지금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남았다니까 그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그 뒤에 342쪽에 보면 수문정밀점검, 그게 지금 9,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요. 수문점검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정밀 점검하는 업체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 매년.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중이

연중이김영철위원

아니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김영철위원

수문검사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고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점검은, 전문기관에서 점검하는 거는.

김영철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9,000만원을 때가 돼서 잡았다, 이 말씀이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2016년이 하는 해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시기도래.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4쪽에 이건 누가 물어봤나보다, 물어봤나본데 맨홀정비,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신규로 잡힌 거 이거 물어봤으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47쪽에 우리 고덕천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이제 2억원 신규편성했거든요. 1억 9,900, 그다음에 100만원 하고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고덕천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유지관리비?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작년에도 3억 1,000만원이.

시설

시설김영철위원

및 부대비인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유지관리 예산을, 고덕천 유지관리 제목이 고덕천 유지관리지 않습니까?

예. 공사로 발주하니까 시설비를 잡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전년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3억 1,000만원을 받아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유지관리를.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글쎄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면 볼 수밖에, 뭔데 이렇게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넘어가야 다음에 예산할 때 손을 안 대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인지 아시죠? 한 가지 더 있네, 34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450만원 또 신규로 했단 말이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브레카가 내용연한이 콘크리트 깨는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그거를 새로 구입을 해야 해서.

레카

브레카김영철위원

? 자동차에 달린 브레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요. 콘크리트 깨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끼는 브레카가 아니고 전기로 하는 브레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걸

이걸김영철위원

몇 대 사실 건데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한 대.

김영철위원

1,400만원이면 한 대에 얼마 꼴인데, 사실 것이다 그거죠? 됐어요. 사실 거라고 그러면 돼요. 들어가세요. 다음 푸른도시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고생

고생김영철위원

많이 하시네요. 357페이지, 이것도 증액 부분을 좀 하는 건데 이것도 별의별 축제 운영,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의별

별의별김영철위원

축제 운영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1,746만원이 증액 됐다고, 그러면 2014, 2015, 2016 어떤 차별 있어야 돼, 차등이, 이렇게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2015년도에 이렇게 했더니 좀 부족하더라. 2016년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내년에는 10주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9주년에 별의별 축제를 와서 봤는데요.

김영철위원

10주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왜 그러냐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히 우리가 그쪽에 이제 허브공원에 별의별 축제하는 데는 망원경이라든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9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고 요구도 망원경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한테 별도로 증액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행사하는 주관하는 행사인데 한번 조금 더 잘 해보려고 그런 건데요. 사실 저는 돈을 더 많이 요구 했었는데 많이 깎인 것 같고요.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예산이 77%가 올라간 거예요. 77%.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김영철위원

30%도 아니고 77%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예산 잡아놓고 행사 엉망 되면 안 돼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돈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프로그램 강사하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천문공작 체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요

알았어요김영철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고 이렇게 되었구나 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구청사 리모델링 조경에 대한 게 여기 나왔는데요. 365쪽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구청사 안 짓잖아요. 안 짓는데 청사를 아직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직 결정도 안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1월 26일날 2억원을 교부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거를 나무를 심을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사실은 2억이 우리한테 책정이 돼 가지고 원래 그 돈 자체는 이쪽으로 안 쓰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리모델링 안된 상태에서 그 돈을 확보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는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경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용역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 우리가 앞에 부분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이월시킬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시에서 2억을 확보는 했는데 구에서 최소한 5,00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앞에 그러니까 지금 계획적으로는 우리 파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자 해서 그쪽에다가 벽면 쪽으로 해서 녹화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 5,000만원은 전액 구비고,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어떤 리모델링의 원칙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돈을 못쓰면 2억은 다시 또 불용으로 가야 되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제 계획은 현재 우리 구청사 청사하고 그 다음 경찰서하고 같이 전체를 보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 욕심에 먼저 2억을 하다 보니까.

김영철위원

잘 하셨어요, 가져온 것은 칭찬해야지, 잘 하셨어요. 잘 했는데 칭찬하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 쓰게 됩니다.

괜히

괜히김영철위원

쓸데 없는 돈, 청사가 아직도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써야 되기 때문에 나무 2,000만원짜리 하나 심고 이러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러지

그러지김영철위원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여기 20분 넘었다고 경고가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368쪽에 이거 신규라 여쭙습니다. 공원관리 근로자 작업복과 안전화, 400만원이 신규돼서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 묻듯이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옷 같은 거 사주시려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인원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덕천이 우리 푸른도시과로 유지관리가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성내유수지가 조성이 되면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들한테 필요한 안전화 사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방금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요. 구청사 리모델링 조경 5,000만원.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한 거는 좋은데 이렇게 구청사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리모델링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경도 여기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 조금 받아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할 게 아니고 전체 그림 속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조경도 하고 용역도 거기서 해야 이게 조화롭게 가는 거지 이게 조경이라고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또 뭐는, 벽화 그림은 뒤에 만약에 벽에 벽화를 그린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전체 사업이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파출소 앞 부분의 벽면에 대한.

소를

파출소를박찬호위원

뜯을지 말지 그런 것들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 배정을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여서 지나고 나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예산낭비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말씀은 제가 아까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이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과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이것도 앞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고덕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신규예산으로 2억인데 실제로는 신규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여러 번 자료도 요청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고덕천에 올해 정비공사하는데 30억 가까운 돈, 30억이 넘는 돈이 책정이 되고 일부 안 쓴 것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내년도에 당장 이렇게 2억의 유지관리 공사비를 책정을 해야 되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2억 책정한 거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 그 부분들이.

난해

지난해박찬호위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2억이면 2억이라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좀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있잖아요. 지금 동명근린공원하고 새장터어린이공원하고 2개 올라왔는데요. 주차문제는 현안이고 중요한 문제여서 많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추진하고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일동 주택가에 보면 주차수요가 원래도 복잡하지만 최근에 더 증가했잖아요. 그 게내어린이공원 거기도 지난번에 주차장으로 추진하다가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지금 그 공원에, 소규모공원에 추진하는 게 서울시에서 확정적인 안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면근린공원은 서울시의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장터공원은 규모는 작아서 3,000㎡가 안 되기 때문에 1,592㎡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부분은 암사동 도시 재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걸 묶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푸른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이 공원을 풀어달라고 하는.

하면

정리하면박찬호위원

새장터어린이공원도 불명확하지만 진행을 하는 거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뒷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동

상일동박찬호위원

주택가도 명확하지 않지만 추진해볼 수는 있겠다. 그렇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살 수 있는 길은 학교나 공원 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성도

필요성도박찬호위원

있고 추진해볼 의향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2개 하는데 1개 더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추진하는 데는 같이 묻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대두돼 있습니다. 하니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부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사항 있었지만 활용도나 이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다시 신규로 2개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할 건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학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물 주차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2개소에 계획이 잡혔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2건을 가지고 관내 대형 건물이나 주차장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터

예산부터박찬호위원

확보하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꼭 하고 싶은 데가 학교가 있는 부분은 강동초등학교하고 천일중학교나 이 부분은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안 되고 있는 성내초등학교나 성내중학교 같이 제로베이스인 상태는 저희가 과감히 접을 예정입니다.

박찬호위원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을 전면 한번 검토해서 안 하는 데는 정리를 하고 정말 수요가 있는 데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자동화 시스템 구매 및 성능 개선 이게 5억 1,700만원, 이거 자세한 내역하고 상품하고 정보를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탑재 주행형 CCTV 구매, 이것도 견적을 받은 게 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이 부분 견적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찬호위원

자료를 같이 좀 보면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신 주행탑재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90여만원 돈이 부족합니다. 이건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거를 보고 다시 한 번.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위원

90만원 부족한 거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건 왜냐하면 서버를 달고 모뎀사용료를 월 4만 4,000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적을

견적을박찬호위원

받은 게 얼마고 그게 어떤 성능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해서 끼워 넣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찬호위원

보고 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게 원래 관제센터에서 받은 거는 9억 7,000을 받은 거를 현장조사 다 해서 지금 줄이고 줄인 사항입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전

교통안전박찬호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5년 단위 사업이여서 내년에 5년차가 되어서 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찬호위원

했던 용역물 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박찬호위원

좀 주세요. 주시면서 지난번에 수립했던 용역이 지금까지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5년 전에 용역해서 결과물 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서 기업체 수요조사 업무추진하고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납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온 공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민

강동구민박찬호위원

자전거 대행진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다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로

격년제로박찬호위원

시행하는 이런 일정에 행사가 필요한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매년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교통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박찬호위원

실시하기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격년제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필수사업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자전거를 교통을 통제해서 무리지어서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좋은박찬호위원

것이면 1년에 두 번 하시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은 좀 격년제하고 이런 것은 다 행사성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이것은 사실 저는 선사유적과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탐방이지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자전거 안내수칙,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하게 타는 방법의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구 관내를 좀 더 알자라는 이게 유적지만이 아니고 저희 허브천문공원이라든지 일자산이라든지.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의 명소를 이렇게 쭉 찾아다니는 건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도시락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고 참여자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행자

보행자박찬호위원

우선 도로사업 지난해부터 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 도로사업은.

마존

아마존박찬호위원

설치하고 통학로 차 없는 거리.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전부터도 시행했죠.

박찬호위원

시행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박찬호위원

현황 좀 보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이 선정이나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느 지역을 하겠다 라는 것.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것은 구비분만 반영을 해놓았고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같이 올라와서 거기서 되면 그것하고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지금 추진한 현황이 있잖아요. 명일초등학교 옆에도 했고 여러 군데 했는데 추진현황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대략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현황과 내년도 계획.

박찬호위원

예, 나중에 그거 주시면 종합질의 때나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찬호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서서

앞서서송명화위원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원예박람회하고 구청사 리모델링 조경 관련돼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작년에, 올해 13분이셨는데 16명으로 3명이 늘어났어요. 48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요. 그래서 그 괄호에 보니까 기동반 3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기동반 세 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내년에 고덕천 유지관리하고요, 성내유수지 유지관리가 두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고덕천에 기존에 4명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10명이었습니다. 고덕천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 1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좋다, 기동반을 그럼 편성을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기동반도 4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1명을 빼서 3명, 3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기동반 3명 포함입니다.

세한

자세한송명화위원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어쨌든 3분이 추가가 되신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기존에 13명일 때 2억 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분이 추가가 됐는데 1억 2,000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보니까, 보수랑 주휴수당 등이 기본이 10.몇% 정도 당연히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 세부자료를 좀 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하고요, 세부산출 기초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에서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칭은

매칭은송명화위원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 이 앞에 업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두 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창의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위원들을 편성해서 우리 구를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돈을 다 줘서 조성을 한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구 소유공원은 시에서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유지보수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한군데 정도는 이 앞에 같이 우리 샘터의 어린이공원 한번 재정비하듯이 아주 안 좋은 데는 일부 리모델링하는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전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2억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1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을 실질적으로 보면 놀이시설, 운동시설 부분 공사.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기존에는 없었나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제가 편성을 유지관리 연간단가로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2억을 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삭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강동구에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이 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을 전체 해버리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계속 부분 부분 보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이것은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유지보수가 아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조성사업 2억으로 이렇게 1식으로 표시를 하셨는데요. 정확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샘물어린이공원하고 게내어린이공원 두 개소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송명화위원

조금.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게 처음에 위원님께서 유지관리하는데 2억이 들었지 않냐 해서 제가.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유지관리에 2억이 아니고 제가 처음 물었을 때는 이 샛별어린이공원하고 천사어린이공원 업무보고 하실 때 시비 10억 이거에 매칭이냐고 물었던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에 유지관리비는 아니라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선사문화축제 꽃길 조성사업해서 포토 존 조성해서 2,00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선사문화축제는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같아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사실상 푸른도시과의 주가 구비보다는 시비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사문화축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돈으로 거의 안 쓰고요. 시비에서 일부 쓰고 그다음에 거의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4개 업체한테 예를 들면 송원잔디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꽃에서 하고 그린유토피아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할 때 느꼈던 것이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우리가 기부를 받더라도 우리가 기본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사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데 좌, 우측으로 내년에 암사역사문화공원 일부 보상이 됩니다. 되면, 그 보상된 땅에다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미리 심어서 돈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총 4차선 중에서 2차선만 막았는데요, 4차선을 반쪽을 완전 막아서 거기 꽃길이 들어가서 선사문화축제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도 5,000만원 정도 제가 산출을 뽑아서 했었는데 2,000만원 깎은 것은 사실 2,000만원 가장 기본적인 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사실 돈 없이 한 것입니다. 돈 없이.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훌륭히 잘 멋지게 하셨는데 어쨌거나 축제는 또 주민참여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비보다는 올해 진행했던 정도로만 해도 진입로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또 푸른도시과에서 그 꽃길 및 포토 존 조성비를 잡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꼭 확보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478페이지에 수방 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478페이지입니다. 수방 자재 구매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두 개가 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남아서 지적을 받으셨었는데 여전히 올해도 그냥 그 수준에서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9,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사유가 뭔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해는 2억 7,400정도 예상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인데요. 비가 너무나 안 와서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고 전기료가 남은 것이 1억 7,400입니다. 올해 예상하는 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4,300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00.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최근에 수해를 가장 많이 봤을 때가 몇 년도였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2011년 , 2010년.

예.

그때

그때송명화위원

그 공공운영비 지출현황하고요, 내역하고 올해 지출현황 그것을 두 개를 자료로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공사비가 지금 5억 9,300 잡혀 있잖아요. 올해 1억이 증액됐는데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송명화위원

46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69페이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증액사유는 뭔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증액사유는 항상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산120 이라든가 민원사항은 항상 증가가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됐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시설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01번이요. 공사비.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게 당초 예산액은 4억 9,300인데요. 올해 지금 총 지출액은 6억 800정도 그렇게 지금 지출이.

송명화위원

추경포함해서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추경포함해 가지고.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그렇게 늘어난 것은 왜 그러죠?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9,000정도 지출된 것으로 결산을 하셨는데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전협회라든가 그런 협회에서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에 지금 현재 불량 과속방지턱을 다 정비하라 그런 식으로 공문을 해서.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그럼 올해 그렇게 적극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똑같이 그렇게 비용을 잡아야 될 이유는 있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 민원사항, 이것도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따른 민원사항, 육교 도색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만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강일육교 탄성포장 정비공사가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이것은 뭔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해서 그게 선정된 것인데요. 강일육교 탄성포장으로 저희는 너무 파손이 심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오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서 요청이 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획서

계획서송명화위원

받으셨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계획서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471페이지 보면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해 가지고 400만원씩 8대 3,200만원 잡으신 것 있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동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것은 겨울철에 고갯길에 사전에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설치해서 사전에 결빙되기 직전에 살포를 합니다. 자동으로, 그럼으로 해서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서울시에서 안전도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동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동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갯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8대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니, 그 판매 회사에서 설치까지.

직접

직접송명화위원

설치를 한다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총 5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예산에는 지금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셨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서울시 돈을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그 현황도 같이 하나 줘 보세요. 어떻게 설치하셨고 지금 현재 총 몇 대인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463페이지에 주거지 주차 공유에 모바일앱 운영비가 작년에 2,300에서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103만 7,000원을 잡으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지주차 공유 사업의 의미를 살리려면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그런 사업 하나 놔두고 그냥 방치해 두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1,200원 곱하기 900면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면이나 돼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15년도 현재 11월까지 총 진행한 게 공유면으로 제공한 부분이 2,944면을 제공받았고 실제 운영한 거는 408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만 6,600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5,000원 이상 지출한 건은 8면 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공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주거지주차 공유와 관련된 홍보비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거나 그런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사업시행 단계가 작년, 올해 돼 있고 서울시 전체로 퍼져 나가는 단계입니다. 현재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송파, 광진, 저희 구 정도고 올해 이제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가 8개에서 현재 11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서울시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퍼지면서 홍보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녹색주차마을이나 담장 허물기나 이런 부분에 공유 홍보를 같이 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산에서도 몇 번 계셨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직원들이 어깨띠도 두르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홍보 효과는 거양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예비비가 지금 3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한 7개소 13개 정도의 부지를 주인하고 컨택도 해보고 했는데 워낙 땅값이 올라서 사지를 못했어요. 평당 가격으로 한 500에서 60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억을 금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도 예비비 관련돼서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456쪽 보시면 민간이전 자전거 종합 서비스 센터 민간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이준형위원

2014년에도 1억 2,500이고요. 2015년에도 1억 2,500이고 내년도 1억 2,500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가 점점 더 고객만족도가 높고 사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센터도 조금 그 센터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 금액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보통 2월 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던 게 지금 이거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가

올해가이준형위원

3월부터 12월이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내년.

하면

왜냐하면이준형위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됐잖아요? 연말로,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 늘어난 거잖아요? 저희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올해는 1억 2,500이면 큰 금액인데 내년에 1억 2,500이면 12개월에 1억 2,500이고 올해는 10개월에 1억 2,500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지금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서비스도 아무래도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실제로 지금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꼭 저한테 어떻게 변화가 가능해지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생기는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0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전거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라든지 몇 개 구가 전체 구민들, 전체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까지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강동구가 뒤늦게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하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이 아이들이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생들의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야, 교육 중에 혹시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분배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시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육생에게는 그 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저희가 산정.

이준형위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가 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론교육 30분, 실기 90분해서 저희가 2시간 정도.

산을

예산을이준형위원

배분할 때 실제로 이 교육생들의 안전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181쪽이요?

이준형위원

예. 여기 보시면 교통지도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 182쪽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저희 노외 공영주차장 수입 중에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월 정기 대형 버스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것들, 소형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선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 내에 이런 대형버스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일동에 대형트럭 주차장까지 만든 거잖아요. 주차면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조금 개선하면 세입도 좀 증대가 되고 그런 고통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공간을 찾을 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래여울 마을에 도시텃밭 옆 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간을 우리가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관리전환을 받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대형버스는 100%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70%선, 60에서 70%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조금만 전환시키면 그쪽 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덜어주고 저희도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아서 이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공단과 협의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조성

공원조성이준형위원

및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올 10월달인가요. 두레공원을 같이 나가서 두레공원 그 문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같이 그때 공원팀장님하고 같이 그거에 대한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산의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 구소유 공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와서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각 우리 구에 맞는,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김연후 위원님께서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예산도 거기에 순서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처음부터도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었고 그래서 강동구만의 예를 들어서 2030 공원녹지 향후추진계획해서 공원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만일 두레공원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샘터공원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연차적으로 그런 보수를 해야 되는데는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데는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그거에 대한 것은 조사가 자세히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수공사만 하는 상황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형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두레공원을 사이에 두고 아이파크가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공무원아파트도 똑같은 재건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변지역이 전부 다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두레공원은 지금 운동시설을 폐쇄해서, 폐쇄해서 거기가 지금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서 어디가 먼저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시영 재건축 하고 있죠, 아이파크 됐죠. 공무원아파트 그 가운데 있는 공원이라고요. 여기는 지금 거의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약간 우범지역처럼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간에 저희 강동구 전체가 다 공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방이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전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원정비를 포괄비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을 3억 7,000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사실은 좀 가감이 됐거든요. 우리가 신청한, 그러니까 6억을 신청했습니다. 시설 부대비까지 400만원 포함해서 6억을 신청했는데 반 50%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예산 파트에 충분하게 설명을, 이 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은 포괄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에서 보수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자체 예산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공원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거든요. 특히 잡초들 문제, 이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죽죽 올라오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다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청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부터 여쭐게요. 우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5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해가

올해가황인구위원

, 2016년도가 해당 도래기간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4,000만원의 이 용역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견적은 7,000으로 받았습니다. 7,000으로 받았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4,000으로.

황인구위원

7,000만원짜리 견적이 4,000이면 거의 한 50% 가까이 깎였는데 제대로 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어요? 어떻든 이것 좀 자료 있으면 주시고, 제가 예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상당히 우리 강동구의 여러 가지 어떤 건축이라든가 상황들이 많이 5년 내에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답습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5년만에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고덕업무단지 있지 , 첨단업무단지 있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있지, 아파트들 재건축되지 상당히 교통 여건 변화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이 7,000만원짜리를 4,000만원 깎아서 하면 제대로 된 수립용역이 되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 하렵니까? 이걸 가지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예결위 전에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4,00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서가 나왔는지 그 전에 받은 게 있으면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전에 해놓은 거 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책자

책자황인구위원

그거 한 거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 알리기 사업 스티커가 이게 일반 우리 택시에 붙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그런 스티커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상당히 금액이 900만원, 5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 전 택시에 다 붙일 수 있는 양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는 다 못 붙이고.

시가

택시가황인구위원

몇 대인데, 3,000대가 넘어요? 강동구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넘습니다. 택시가 4,000여대가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다른 시내 가서도 강동구 그거 붙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적은 돈 들여서 강동구 알리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다니까 그래도 증액된 부분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50쪽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10만명 이상 돼 있는데 면적당 우리 얼마 기준이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연 면적 그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으로

기준으로황인구위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과기준 면적당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당.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히

다행히황인구위원

그 유발계수가 좀 있는 데가 있겠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 적용 기준은 달라집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유발 부담금의 비감면 받는 데가 비영리단체, 교회라든가 이런 데 다 비감면 받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교회단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상업시설이나 기타 업무시설이 있다면 부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통해서 사업소득세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세가 매겨진 데는 무조건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해 매길 수 있겠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례로.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이것은 그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을 그면적 기준으로 가서 직접 조사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직접조사,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부담한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요즘은 카페 같은 것을 많이.

많이

많이황인구위원

하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과를

부과를황인구위원

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확인을 해서.

제로

실제로황인구위원

사업 소득이 있는지, 없을 때는 부과 안 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게 비영리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교인들끼리 즐기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것을 왜 여쭙냐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세무서에 보면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비감면 대상인 데가 있을 거예요. 특히 교회 같은 종교시설, 그런데 종교시설이 가장 사실은 교통유발을 많이 해요. 알다시피, 주변에 주말 같을 때는 차댈 데도 없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간에 비감면 대상이 이 비영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세무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매길 것 아니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형태가 그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강동구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가 가장 많이 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10개 정도 순서별로, 대표적인 우리 강동구의 그 교통유발을 부담시키는 10군데 정도 자료를 랜덤으로 해 가지고 주실래요? 랜덤이 아니고 그냥 그 순서대로, 순위대로 해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10개 정도 순위를 부탁드립니다, 랜덤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처음으로 이번에 잡으신 선진 지역 교통 시설 비교 체험 350만원 두 분을 잡으셨거든요? 700만원, 그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금액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라,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경우에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잡힌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구비로 책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황인구위원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너희 돈으로 가는데, 갔다 오면 그 대신에 인센티브 점수는 주겠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잡는 것 까지.

산을

예산을황인구위원

잡는 것까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실제로 보낼 예정이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유발 부담금, 특히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잡기는 잡되 두 분 가는 것보다는 몇 분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잡아놓고 그냥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내세요. 어차피 예산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을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여지로 나는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도 보고서도 쓰면 되잖아요. 실제 좋은 나라로 보내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결과를 봐서 결과가 좋으면 그 노고가 인정이 되고.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456쪽에 민간 강동 바이크스쿨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안전교실까지 해서, 이 민간위탁은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최저가로.

저가

최저가황인구위원

입찰입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게 5,000에서 4,400이 되는 것은 5,000만원일 때는 저희가 12개월이었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월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가

최저가황인구위원

입찰로,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서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보면 어떻든 자전거 대행진을 하기 위한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 현수막 소모품들이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할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토탈해서 넣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은 뭔가 금액적인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지침의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간다면 행사현수막, 행사소모품이 다 행사운영비로 포괄로 들어가는데 꼭 이것 사무관리비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행사물품 임차, 행사물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행사 현수막도 행사물품이고 행사 소모품도 행사물품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면 현수막, 행사소모품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일반수용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550에 700이면 750을 딱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 놓는 것은 행사운영비면 행사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할까봐 지금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든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고 지적한 것들이 사실 행사운영비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행사소모품, 행사물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457쪽도 그래요. 탐방교실 운영인데 탐방교실 행사운영이 있고 탐방교실 운영이 있고, 이 사무관리비예요, 행사운영비고 탐방교실 행사운영이나 탐방교실 운영이나 뭐 차이 있나요? 같은 행사운영 아닌가요? 457쪽, 탐방교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좀 찾아볼게요. 탐방교실 체험학습비 10만원씩 10회 해서 1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457쪽.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457쪽 체험학습비.

황인구위원

예, 10만원씩 해서 10회로 탐방교실 체험학습비는 수익자부담 원칙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탐방교실을 체험하게 되면 돈을 주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실비

행사실비황인구위원

보상금, 뭔가 보상 성격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탐방을 할 때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요원이 필요한데 그 안전요원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바이크스쿨을 수료하고 나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직접 자전거 교육 자격을 딴 사람으로 하여금 탐방교실 때 안전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어떻든 안전요원의 지원비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탐방교실을 체험하기 위한 안전, 그러면 그것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들어가나요? 어떻든 우리 기획경영과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 편성 이 세입·세출, 이런 예산서를 쓰면서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사무 같은 내용을 갖다가 분리해놓기를 하지 않나, 보면 정확한 보상금에서도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것들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비용이 좀 무리하구나 많이 들어갔구나 판단이 서요. 사무관리비 그러면 행사 현수막, 행사 소모품 550, 행사운영비, 행사물품 임차, 행사물품 임차가 뭐예요? 현수막도 행사물품일 것이고 임차라니까 물론 임차라고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일반, 특히 행사가 많은 부서는 대부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종합질의 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예산편성 이 행자부지침에 정확하게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기준대로만 적용하면 될 것을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떻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사업하려면 무조건 예산 깎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보고 아, 이 행사에 타당성이 있구나, 없구나, 금액이 맞구나, 적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분리해놓고 저렇게 분리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머리 아파요. 다른 것도 볼 거 많은데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허리도 아프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460쪽이요. 우리 어떻든 교통지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해요.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딱지 끊고 나면 싸우고, 들어와서 멱살 잡히고 그러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렇게 고생한 만큼 그 돈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곳에 쓰여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징벌적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차 불평으로 인해서 주차딱지를 끊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준조세예요, 준조세, 말 그대로 준조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준조세를 걷은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460쪽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3,000만원, 새장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여기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니공원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이 3,000만원 넣으면 되겠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한번 추진해 보자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반납인가요? 그린파킹 사업에 1억 2,946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사에서 집행 잔액으로 무슨, 낙찰 잔액으로 남은 게 아니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연초에 물량을 예정했다가.

황인구위원

안 돼서 그런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그만큼 진행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린파킹 사업은 초년도부터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내년부터는 당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당장황인구위원

어렵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대다수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담장 허물 수 있는 부분이.

렇죠

그렇죠황인구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억 65만원 정도 깎였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3억 6,287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저것

이것저것황인구위원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남으면 이런 타당성 용역비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린파킹 사업으로 우리 강동구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사업이에요.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예산을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집행 잔액 많이 남으면 지난번에도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많이 남으면 또 욕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반영에 대한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 건설이 서울시와 6대4로 매칭이 돼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하나 정도씩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가고 있는데 아까 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런 경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슬기롭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지 주차 공유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가 공유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 뒷길 공유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2,365만원, 2,000 했다가 50%가 깎였어요. 공유사업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송파, 광진, 우리 구까지 3개 구가 유료화했고 8개 구가 지금 무상으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에 대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우리 교통지도과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주거지 주차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이 주변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 추가질의가 없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치수과장님, 48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불량 맨홀 정비비가 7,771만 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도에 있는 하수도 맨홀 인상하는 비용입니다.

황인구위원

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도상에 있는 맨홀 인상하는 비용이거든요.

상에

시도상에황인구위원

있는 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담금으로 하면 어떻든 시도로상에 있는 이 맨홀을 교체할 때는 우리가 100% 다 합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조례상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황인구위원

100%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시도로 유지관리는 어떻든간에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가 왜 하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맨홀은 저희 하수도 그쪽이니까 하수도 지원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산, 시비 예산 남는 것 그것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 별도로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비는 시에서 안 받다가 12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후에 13, 14년도를 체납을 했고 이번에 잡은 게 15년도 것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어떻든 고덕천이 사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약 3억 3,300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설물

시설물황인구위원

유지 관리가 1억 9,900,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억 9,900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고덕천은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마무리 됐고 1억 9,900에는 전기사용료, 전기사용료하고 우리가 물을 아시다시피 우물통에서 위에까지 펌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전기사용료가 지금 있잖아요.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있는 거고, 1억 3,300 안에 전기사용료가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2억이 고덕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기사용료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용이거든요. 자전거 도로하고.

기료

전기료황인구위원

이런 것 아니잖아요. 공공요금은 이 앞에 있는 거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앞에 3억 3,300에 대해서.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 9,900만원이 들어가야 될, 지금 거의 마무리 시점 최근에 마무리해서 준공식까지 했는데 2016년도에도 1억 9,9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유지관리비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준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SH공사에서 인수받은 그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작년에 다 정비를 못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치수과는 종합질의 때 제가 꼭 좀 해야 되니까 그 불량맨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자치단체에 부담금에 대한 그 기준, 근거, 저한테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곧바로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짜오셨는데 또 안 물으면 서운하시니까, 구청사 리모델링 조경 있잖아요. 487쪽, 구청사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경은 별도로 하기로 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은 왜 전체적인 리모델링한 것을 한 군데서 해서 부분적으로 건축은 건축, 조경은 조경,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부분적으로 조경은 조경만 이렇게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돈을, 청사에 대한 것을 전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 포함해서 조경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돈,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구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를 우리 조경 쪽에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비는 실시 설계용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한다면 어디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적 섹터 안에 모든 조경부터 모든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중의 재정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현재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금액은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조경이 들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용역에 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조경에 대해서 5,000만원, 리모델링 조경, 따로 실시 설계용역 합니까? 그냥 할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괜히 이런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물론 절감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조경도 하나의 설계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5,000만원 이상, 그런데 5,000만원 나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뺑 둘러서 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2억하고 5,000만원하고 해서 2억 5,000 가지고 일단 전체 우리 현 경찰서 이전 부지하고 현 구청 그거를 용역부터 하고 할 겁니다.

어요

알겠어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구청사가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다 보면 100% 이게 나중에 예산심의 가서도 이거 깎아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구청사 리모델링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깎이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고 우리 푸른도시과가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우리 김연후 위원님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좋은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가 프로그램만 많이 운영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 주민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강동구를 찾아오는, 정말로 강동구 자연이 좋다, 도심이 좋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그런 거를 만드려고 한다면 우리 푸른도시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든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푸른도시과장님이 큰일을 해낼 거라고 믿고 2016년도부터 그런 시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주시고요. 어떻든 우리 기금 관련해서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특히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질의 때는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종합질의 때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