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의 예산안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1억 9,853만원으로 이중 부서운영경비가 65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입니다. 강동아트센터의 2016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4억 4,79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연 전시 관람료 수입이 전년대비 4억 1,0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3,6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세출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5억 8,861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아트센터의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더불어 특히 시설비, 공연프로그램운영비, 홍보활동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시설물 보수 수선 유지관리 공사비 1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건물 하자보수가 사용승인 후 5년 경과로 불가한 상황인데다 안전사고위험 시급성을 고려해 소요 공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연프로그램운영비는 기존 프로그램이었던 연중기획시리즈 예산 반영 등으로 증가했고, 홍보비의 경우 홈페이지 솔루션 강화 및 기능 추가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대기계 유지보수 관리용역비는 2015년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로부터 3,000만원 배정되어 금년도에 용역비 부족분 3,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에 따라 소요 비용을 반영하였는데 2015년 유지보수용역비용 대비 300만원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4, 15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상감사 효율적 추진 관련 개요가 뚜렷한 게 없어서 그 실적 내역 또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역시 27쪽을 보시면 기획전시 2회가 있습니다. 3,000만원 추진 내역하고 산출근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홍보물 관련 또 커뮤니티 관련 또 아카데미 강사료가 약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 또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189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180만원 가지고 감사유관기관 대외업무협의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담당관께서 예산이 없으니까 18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180만 8,000원 신청을 하셨어요. 연례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신 건지?

이런 대외활동 여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 구예산 차원에서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우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대외업무협의를 하는,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된다기 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6년전부터 이렇게 절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걸 늘리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세외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대외업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더 증액을 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올해 똑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운영비는 650이 올랐는데 그 부분은 책정을 안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운영비가 오른 것은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작년에 부서기본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하고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원이 우리가 23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데 그게 24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원이 23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거고 지금은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1명 인원 증가한 거 하고 또 사무용품비의 가격인상분이라든가 조금 우리가 많이 소모하는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일부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18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하더라도 일은 더 하시겠다는 걸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고 유보금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홍보비가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안 199쪽에 효율적인 아트센터 홍보에 9,000만원 늘은 거 중에 홈페이지고도화 해서 7,000만원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고도화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리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는 지금 개발한지 한 5년 정도 돼갑니다 내년이면, 그래서 지난 7월에 송명화 의원께서도 5분 발언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현실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애인차별금지관련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대한 웹적 구성을 준수해야 되는데.

안내도 하고 그런 거지요?

예, 지금 그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웹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한 1,600건 정도가 취약하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사실은 준수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아트센터가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모바일로 해서 입장권을 이렇게 구입하고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돼 있는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 웹페이지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렇게 연동도 가능한가요?

예, 그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지금 홍보가 인쇄매체로만 하는 거에 주력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현수막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을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들어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로 예약하고 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7,000만원 들여서 하면 7,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인지 세부사업인지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 자료하고 효과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상감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일상감사를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원가심사 차원에서만, 제가 지적했던 정책관련해서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그때 답변 중에 지침 방침도 다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잖아요. 정책감사가 어떻게 보면 예산감사 계약감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도 모송년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탁상행정의 모범적인 그런 지침들이 아직도 우리 강동구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혀 체킹이 안 되고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만 그런 것들이 지침이 작성이 되고 또 실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굉장한 불편한 사항이 많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과 주민을 위해서 했던 지침 방침이 오히려 이게 멍에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민원파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지침 방침은 또 구청장 방침도 있고 지침도 있지만 그 이하 부구청장 또 심지어 과장까지도 있습니다.

과장은 지침이 없고 국장님들까지.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강동구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내년부터 꼭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상감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상감사 차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약간 테크니컬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감사를 할 때 경영효율화 감사라든가 효율성 감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일반감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보다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예산 원가 심사를 가지고 공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전문파트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있는 전기, 토목, 건축 이런 전문기술관련 직군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상감사를 하세요?

원가심사가 들어오면 일상감사라는 게 원가심사입니다.

원가심사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기술직 직원이 하나가 있고 아, 전기직, 하나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분야의 전문직 직원들이 각각 분야별로 나눠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걸로 역량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좀 더 지식이 풍부한 넓은 전문인으로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정책감사를 하신다면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이게 6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야말로 지금 일상감사가 사실은 그냥 하나의 행위에 다 그치고 있잖아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는 않고요, 일상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것은 어떠한 공사나 계약에 대해서 그 공사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만 심사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일상감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터치는 없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어떤 심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에 각종 직종계열이 물론 전문직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약하니까 차라리 일상감사 어떤 이런 예가 제가 보기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강동구가 모범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산도 더 받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를 하자는 얘기죠. 수박겉핥기 식의 일상감사를 하지 말고 특히 정책감사는 더 그렇다는 얘기죠. 정책감사 공무원이 위에서 지시해서 했는데 일개 8급 9급이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여기는 일상감사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건 원가심사에 대한 것이고.

, 일상감사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책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상감사에서는 정책감사는 하질 않습니다. 거기는 원가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지금 일상감사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원가심사를 합니다.

, 감사관할 법률에 보면 그게 1호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1호에 정책감사한다는 것은 그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 우리 심사팀에서는 원가감사 차원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견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오,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일상감사라고 여기에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거 말고 정책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 특근매식비라고 있어요, 급량비, 특근매식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녁에 식비보조를 하는 겁니다.

? 이게 보니까 이건 각 과 공히 다 있더라고요.

그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어느 과나 야근을 하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근무를 할 때에 식비보조를 하는.

어떤 때를 특근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주로 야근이 많습니다.

야근이고, 특근이거든요.

특별근무라는 게 정규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6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6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의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6시를 오버해서 7시, 8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석식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연 예산이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각 과 4,000에서 6,00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근매식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 조동탁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199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아카데미 강사료가 있어요. 아카데미 강사료, 그런데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는 새로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이 아카데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어떤 내용의 강사료인가요?

아카데미 강사료는 지금 저희 아트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현대미술을 강좌로 개설해서 거기에 강사 한 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오의 음악회라든가 뮤즈라든가 이런 강사를 하고 있는 지금현재 강사의 형태인데요,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현재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보통 20명 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더 소극장이나 대규모,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문학강좌라든가 공연을 제작하는 제작 과정에 이런 설명을 한다거나 공연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전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특강 형태로 해서 외부에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강의 횟수가 적더라도 인지도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특강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강사료 하면 이게 매진 해서 몇 회에 걸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1회에 강사료 묶어서 400 곱하기 400을 12개월로 해 놨어요. 그래서 토탈 4,800인데 조금 산출근거가 이상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매월 400만원 쓰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별도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근 매식비 관계는 특근 야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공연장은 공연장의 특성에 따라서 저녁 때 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이 저녁 때 남아서 공연전에 식사를 하고 서 공연을 해서 보통 10시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저녁 때 늘상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자료도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줄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해가지고 혹시 불용된 금액이 있었나요?

공연쪽에 예산은 불용된 예산은 없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 절감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10억을 줄여도 행사는 하셨지요? 그냥 불용된 거 없이 행사를 치르신 거지요?

예, 그런데 그 행사를 치뤘다는 부분이 상당히 전년대비 해서 거의 반이상 줄은 예산을 가지고 1년에 공연장 365일 중에서 52일 정도의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연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공연계에 인지도 있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공동주최 형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유명 공연이라든가 유명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올해 공연예술 창조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2억 9,700을 증액하셨잖아요. 삭감된 거에 대한 3억 가까이 올리셨는데 연중기획시리즈 해가지고 3,500씩 4회를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못했던 거를.

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획시리즈니까 가능하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것은 그동안에 강동아트센터가 무용 중심의 공연을 하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연극을 시리즈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그냥 단순히 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리는 것만 해서는 강동구민들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극을 하기 위한 사전에 아카데미라든가 아까 김연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단 공연할 부분을 사전에 구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차기에 공연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하는 이런 역할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증액이 돼서 활동하시고 올해까지 2016년까지 공연이나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평가서를 쓰셔서 어떤 앞으로 향후 강동아트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내실려고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관크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관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관객 크리티컬 줄인 말이라고 해요. 관람에 방해를 주는 다른 관객들의 무례한 행위.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그렇게 공연장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동아트센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트센터는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역에 학교 학생들이 공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잔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동아트센터는 다른 공연장과 달리 일반관객들이 와서 공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공연이 시작을 했는데 입장을 해야 되겠다고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관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강동구민들에 대한 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서 공연장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공연장을 관객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얼마만큼 환경을 조성하는 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산안 199쪽에 아카데미 강사료에 대해서 40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김연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자료를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은 들어 가시고요.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에 밑에서 세 번째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직원포상 딱 100만원입니다.

예, 100만원입니다.

거의 1,300여 공무원을 대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그 내에 있는 직원 포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러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서 잘 이행한 부서 잘 이행한 개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배제하고 기타 우리 구청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줬지요?

지금 2015년도에는 아직 포상을 않고 12월에 종합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포상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3개 부서 그리고 개인은 3명 이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예산이 3개 부서와 개인 3명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그건 미지수인데요. 작년에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고충민원처리 190쪽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처리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민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갖다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민원처리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인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번의 민원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민원이라기보다는 약간씩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왔다시피 예산액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질적인 민원 2년에 걸쳐서 한 곳을 향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을 때 그 상대 피해자가 아니,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로 아주 사람에게 고충을 갖다 준단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확실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앞으로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대로 처리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쌍방간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중간에 조정역할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역할이 그런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서로가 쌍방 민원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원같은 경우에는 좀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소하지만 법령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하는데 좀 상당히 저희도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종결처리하거나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민원자에 의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도 그걸 시정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각 부서에 이 민원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돼 있는 부서에 다 넣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익명으로 했을 때는 두 번까지 하고 우리가 가서 정말 익명으로 했을 때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행했음에도 이제 또 바이러스 식으로 이집 저집 다 건드린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요즘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점포마다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제사정을 우리가 행정에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딱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발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마다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되요.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명으로 해야 되고 전화번호와 모든 것이 실명이 아닐 때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상대방한테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자가 여기저기 다 바이러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자가 신고를 해왔을 때 요즘 파파라치 아니면 식파라치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5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건 좀 틀립니다. 이건 비리에 대한 신고보상금입니다. 우리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액이라든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예를 들어 식품업소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한 상당액을 가지고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50만원하고는 공익신고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50만원 가지고 몇 명에게 지출됩니까?

50만원을 잡아놓는 거고요. 또 부족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청구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50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없었고요. 올해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은 50만원 잡아놨지만 계속 불용되고 우리 강동구 직원들은 아주 클린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1쪽 맨위에 세 번째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해가지고 15만원씩 이제 12개월로 잡았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5년도 옴부즈만 운영비.

예.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고객센터요원 유니폼 15만원, 4명, 2회 해서 120만원 잡으셨어요. 작년에 아트센터 일반운영비에 안내원 유니폼 해서 25만원, 18명 해서 450만원을 한 게 있거든요. 안내원 유니폼하고 고객센터 유니폼하고 틀린가요?

안내원 유니폼은 우리 공연장에 구민들이 입장하실 때 수표를 하는 그 직원하고 그 다음에 객석 안에서 좌석을 안내하는 직원들이 공연장 안내원이고요. 매표안내원은 매표소에서 근무하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매표석에 앉아서 근무하면서 티켓을 발권하는 직원.

고객센터 유니폼이 없었나요?

유니폼은 과거에 있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안내원들은 사이즈를 세탁해서 놓고 있다가 그걸 사용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15만원씩?

예.

전에 안내원은 25만원씩인데 안내원은 문제가 없나요?

예.

좀 아트센터에 맞게 할려면 디자인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각 공연장마다 사실은 우리 어셔들 안내원들에 대한 유니폼은 그 공연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유명 디자인한테 맡기면 디자인료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성 있는 유니폼에서 다른 공연장의 사례를 조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우리 공연장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트센터인만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을 잘 해서 안내원하고 고객센터하고 가격도 틀리지만 좀 디자인이 어떤 그런 흐름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15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의 강동구보훈회관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6,000만원 전액입니다. 1999년도에 건립한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 관련 시 특별교부금이 2015년 11월 13일 교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실시설계 및 시설 공사 집행이 연도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61억 8,263만원으로 예산액의 78.3%입니다. 건립예정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설계, 착공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고 건립공사비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등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강일동, 암사3동, 천호2동, 성내3동, 둔촌2동 등 총 8개소입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운영의 명시이월액은 4,214만원으로 예산액의 10.7%입니다. 명시이월대상인 어린이회관 청소용역과 동동놀이체험용역을 연간단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후 계약기간까지 예상되는 지급분 즉 청소용역 1개월분과 동동놀이체험용역 2개월분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청소용역 계약은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놀이체험용역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9일까지인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매년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지난 제2차 추경때 신규 편성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1억원입니다. 편성 당시 강일동 리엔파크 1단지 작은도서관 내 장소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공간 리모델링 공사 후 12월 중 개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 장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어려움 등으로 건립공사 또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 설치 장소를 강일리버파크 9단지로 추진 예정이며, 해당 주민동의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7월경 완공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의 에너지테마존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인 에너지테마존 운영비 6,838만원이며 예산액의 68.4%입니다. 지난 제2차 추경때 편성한 4,000만원 일부와 연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을 다음연도로 넘겨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시공업체 선정 및 에너지테마존 공사 지연 등으로 에너지테마존 운영 전체가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에너지테마존은 내년 6월 말경 완공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6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2억 2,61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8만원 증가한 2,469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3억 7,207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기준 신규 사업은 1건 ‘동 사례관리지원’이 있으며, 그 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예산이 새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실행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에도 시행계획 책자 인쇄가 이루어져 왔으며 동 예산은 연례반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은 16개동에 대한 교육비 등울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교육 운영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하반기 중에 동 한마음워크샵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난 제1차 정례회 구정연설 중 ‘관내 사회복지시설 실태를 조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는 내용과 달리 2016년 예산안에는 그 실태조사 관련 수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대비 36억 8,179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3,000만원 증가한 7,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대비 40억 8,29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 신규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등 2건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은 2개소에 대한 주택보증금 지원 비용 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서 요구예산은 임차료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예산안에 6,000만원 반영되었으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장애인직업학교 운영은 201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5,000만원 신규 편성 운영해왔으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부족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던 장애인가족 힐링 사업은 2016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선정 제외됨에 따라 구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원 예산이 전년도대비 개소당 평균 600만원씩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 필요성과 그 기준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3억 9,512만원으로 2015년보다 4,964만원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폐지 계획에 따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54억 6,231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2,422만원 감소한 3억 2,129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대비 70억 5,08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증가의 주된 이유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2030출산건강 증진 프로젝트와 ‘다문화가족 행복학교 주민참여예산 사업’등 2건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2030출산건강 증진 프로젝트는 초 중 고생 및 사춘기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건강 증진 인식개선 교육과 출산건강증진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차원의 임신 전 관리지원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목적과 집행효과, 대상별 수요파악 및 보건소 등 협력가능 부서와의 공동 추진 방안 등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는 여성가족부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교육비, 협력체계 구축비, 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성내2동, 암사1동, 천호3동 대상 여성 폭력 없는 마을 만들기 환경개선 시설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카드 운영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월 1회 출생축하카드와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카드 봉투 2,500매 제작비와 홍보안내문 제작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출생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해 2014년 4,089명 수준입니다. 사업목적 대비 예산집행 효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단편적이고 일회성 성격이 아닌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의 경우 어린이회관 청소용역비와 동동놀이체험 운영요원 인건비에 대해 명시이월이 예상되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검토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의 2016년도 세입은 전년도대비 53억 8,801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억 200만원 증가한 1억 1,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은 전년도대비 122억 6,189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2건 ‘1 3세대 복합센터 설립’과‘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3세대 복합센터 설립은 기존 성내2동 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해 지상 3층 규모로 1~2층 할머니방 할아버지방과 3층에 1 3세대 문화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에서 구비 5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요청 확보 후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며, 가정복지과 협력 추진과 함께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6년도 세입도 전년도대비 71억 9,669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주로 종량제수수료 구 세입예산 편입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세출규모는 전년도대비 75억 247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1건 ‘재활용센터 리빌딩’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2016년 예산안에는 지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3개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77억 4,248만원과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인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매월 지급하고, 현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역할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봉투 위탁판매수수료도 판매량에 따라 대행업체에 일정금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리터별 제작 매수와 수도권매립지 기반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대행사업비 등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청소차량 3대 신규 구매 비용과 환경미화원 급여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장치 시범운영 설치비 등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경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현행 개방화장실 31개소를 35개소로 지정 확대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6예산안에는 현행 31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만 반영하고 관내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 자체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4억 803만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3억 3,902만원 감소한 4억 7,265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감소는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세출은 전년도대비 1억 8,079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 중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기획경영과로 다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으며,「환경정책기본법」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10년 마다 수립 시행하는 2025환경보전계획 수립 관련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폐수배출시설이나 하천 수질측정과 더불어 고덕천 복원에 따라 pH DO 겸용 수질측정기 구입비와, 그 밖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비원), 바이오에너지 체험농장 간이화장실 개선 비용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테마존 조성 운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에서 에너지체험시설물 설치 요구에 따라 소요공사비 1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에 따라 시설물분에 대한 부과가 폐지되어 자동차분에 대해서만 수행하기 때문에 홍보물 예산을 제외하고는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3호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201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19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50만원을 계획하고 있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대비 3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 기금사업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828만원과 자활사업단 수익금 2000만원으로 2,828만원을 조성하고 지출 없이 년도 말 4억 39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 5억원 달성을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 집행계획 없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액 예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201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174만원이며, 내년도 사업집행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기금도 목적사업비를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자수입이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174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도 기금사업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기존에 동 기금으로 계속 진행해왔던 여성주간행사는 2016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111만원과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1,141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적사업비가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99만원 감소하였는데 동 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업을 운용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해 사업을 다각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6년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670만원과 이자수입 1,833만원으로 총 2,503만원 조성 계획이며, 지출은 사업비 1억 2,88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대비 1억 376만원 감소한 7억 164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경우 학자금 대여 규모를 14명으로 확대 계상함에 따라 목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9,68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2016년 수입은 이자수입 2,207만원과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60만원, 기본경비 84만원 등 총 444만원을 계획하고 있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763만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이 자원순환센터건립 회의수당과 회의운영물품구입비, 기금운용심의위 회의수당 계상 외에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대비 기금사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기금 활용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에 쪽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기창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신규가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본위원이 배종환 과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신규 여기에 보시면 기념행사 운영 내역하고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460페이지 보시면 구립봉안당 2014, 2015 실적이 있을 겁니다.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이거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행감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522페이지 보면 문화와 공유가 있는 재활용센터 리빌딩 여기에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 내역을 하나 상세하게 해 주시고 산출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여기도 보시면 545페이지를 보시면 우산무료수리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자세한 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하나 빠졌는데요. 육아용품 및 대여서비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억 2,600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668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안 366페이지 보면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2016년 사업계획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가 엊그제 통과됐잖아요. 사회복지사 등 해가지고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그랬는데 발의자이신 송명화 의원께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에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전문위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를 따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2,000만원을 넣어서 갖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336쪽입니다. 지역복지 강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예산 17억이고 작년예산 15억인데 1억 8,000에 대한 증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11.5% 증액해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다?

예, 거의 인건비가 많고 나머지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그 정도 지원됩니다.

그 다음 339쪽 사회복무요원 육성 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업무지원(구·동 주민센터)에서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늘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이게 자치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인원은 예상인원이 126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운영지원에서는 인원이 다 늘었거든요.

그 예산이 거기 관련된 중식비 증액분입니다. 증원에 따른 증액분.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물아봤는데 각 과 공히 특근매식비라고 있어요. 급량비 각 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건 기본경비라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특근매식비가 아마 저희 인원도 있지만 아마 특근매식비 금액기준 7,000원이.

, 제가 7,000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특근매식비 자체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내려 보내 주는데 거기에 보면 특근매식비를 일인당 7,000원씩 매 한끼 한달에 20일 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야근수당이라든지 이런 특근수당을 받으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자료 갖고 계시면.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집행에 문제인 것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요.

통상 보니까 한 4,000에서 6,000 사이 통상 왔다갔다 해요 각 과 공히, 그래서 집행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게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남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은 충분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근매식비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럼요.

예, 됐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352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가서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장애인 단체인가요?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구립시설입니다. 보호작업장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보호작업장도 하고요.

이게 그린나래복지센터는 한 곳입니까?

그린나래복지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도 있는데 장애인 단체 연합회가 한 곳입니까?

지금 강동구 장애인연합회는 한 곳이고요.

여기 지원되는 곳은 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53쪽 중증장애인 구비 지원이 있는데 활동지원 어떤 활동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그걸 지원해 주는 사람을 지원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지원비입니다.

2015년도 올해 집행된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집행된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356쪽 국내여비가 작년대비 많이 인원수가 잡힌 것 같은데 특별한 업무계획과 관련된 건가요?

업무계획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직원 숫자가 한 4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370쪽입니다. 우리 어린이회관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천정, 바닥, 내외벽 스팀청소라고 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건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린이회관은 우리 청사 개념하고 같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 놓는다 이거지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천정, 바닥, 내외벽은 가장 기본인데 이걸 매년 수리 보수한다는 게 좀 현실성이 있나 싶어서요? 우리 구청 건물도 매년 외벽 손대고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만 조금씩 손 대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사실 우리 구청하고 좀 틀려서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먼지청소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일반건물과 좀 다르게 그래서 그 비용이 매년 쓰는 비용입니다.

차원에서 본다 이거지요?

예.

및 하늘정원 오일스텐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습니까?

이건 옥상 위에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물 같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나무 심고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보수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님! 39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하고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인데 주 과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강동구 관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아동영향 평가자료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와 다양한 현장 이해 당사자의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 아동영향평가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이해 당사자의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감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감 참여할 수 있는 열린평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을 도출해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조사용역의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동친화 조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동친화도시 범위는 10개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동의 참여 그 다음에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그 다음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체 도시 차원의 전략, 아동권리담당부서 또는 조정체계 그 다음에 아동영향 조사와 평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0개 지표를,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조사가 일반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실태조사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동권리에 대해서 증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에 보면 평가와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술계획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용역까지 주어 가지고 그것을 업무를 꼭 수행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영향 평가라는 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에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효과적인 도구의 한 방법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유니세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아동친화 도시 지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해야만이 아동친화도시 발걸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복지네트워크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는 틀립니다.

달라요?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금 암사1동 하고 천호3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동주민센터가 주민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의 일환이고 동복지네트워크는 동마다 지역주민들이 공공부조가 필요한 그러한 주민들을 찾아내고 위기 가정을 발굴해 내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서 한달에 한번씩 운영회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사례 파악하고 이런 저기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예산은 또 복지네트워크하고는 틀립니다.

올해 암사동하고 천호동 2개동 운영해서 올해 예산을 2,700 이걸 잡았잖아요. 그랬는데 각 동에 보면 한 동에 18개 동 해 가지고 625만원씩인가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2,500책정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지금 2개동 시행하고 나머지 16개 동에 대한 직원 교육 또 주민들 교육.

이거 2개동 운영 했잖아요.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저희가 시행한지 7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가 사실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아직 설문조사나 이런 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개동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면서 전면동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조건 예산편성하고 보자는 식이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금 내년도 18개동 전 동을 다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교육과 주민리더교육 하여튼 그런 교육비만 잡혀 있지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 또 방문간호사 인건비 이런 건 다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데이터가 없다?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료를 주고 309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이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이 있는데 이것이 4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인건비만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관리사가 그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상담한 결과는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자료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왜 저소득가구 해충구제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120만원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안 짜셨더라고요.

작년에 그것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김종범 위원님 공약사항이거든요. 모기 없는 마을 해충에 피해가 없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걸 하는 걸로 넘겼나요?

예,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로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도 하고 싶었고 저희 부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렇게 해충이나 이런 쪽이 많아서 저희가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올해는 예산을 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보건소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연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잖아요. 편성을 매칭사업에서 못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많은 데가 가정복지과가 22억, 어르신청소년과가 5억 이렇게 해서 지금 반환을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결국 예산을 거기다 매칭을 못해서 지금 반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을 내시를 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하고 내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정확히 추계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 아니면 어떤 예시액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시비가 자율적으로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들면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예상을 하고 세웠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도 내시를 할 때 정확하게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어쨌든 국시비가 부족하면 사업 자체를 돈을 주던걸 못 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내시를 할 때 약간 높게 내시를 합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이 조금씩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높게 책정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높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구 부담금만큼 우리도 조금씩 더 잡죠. 왜냐하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잡고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도 잡는, 분담률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은 남는 예산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이 57%가 이번에 예산이잖아요. 전체 예산에, 일단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편성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국시비 반납분이 큰 경우는 사실은 구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 저희들이 20%미만인 매칭도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가 22억이면 천억에 22억이니까 별로 안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시비가 그렇고 구비분담률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할 때도 그게 너무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갖고도 우리가 따지는데 그거 문제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가내시 할 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404쪽 환경미화원 근무 격려와 관련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 클린환경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인부가 8명 있어요.

이게 물청소하는 운전원인데요.

운전원입니까? 100%.

그래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몇 교대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도로 물청소.

차가 8대라는 얘깁니까? 물청소가.

예.

그 다음에 가로청소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406쪽입니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강일동, 상일동, 고덕지역 가로청소를 위탁주는 겁니다.

한 업체가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까?

예.

이쪽 지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쪽만 있습니다 상일동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직영하던 것을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겸 해서 지금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

예.

그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가지고 역시 민간위탁수수료가 꽤나 금액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 각 3사 대행사별로 도급액이 있습니다. 계약한 거 드리겠습니다.

큰 부류의 어떤 목록말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부적으로 이게 우리 도급비 산출한 게 서울시에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도급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2년 동안 이 도급비로 나가는 겁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우리 현재 대행 3사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검토보고서인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7억 6,277만원이 예산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된 그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얼마만큼 내길래 17억 6,277만원이 증액됐는지 그 자료를 대비해가지고 볼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