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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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농업경영과 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지막순서인 해양수산과장께서 수산식품 수출 및 소비확대를 위해 수산관련 기관·단체 MOU체결에 참석키 위하여 해양수산과 먼저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수산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2016년도 6십7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9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1십억, 지방어항개발사업비가 5억7천만원, 향토산업육성산업이 1십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백1십1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십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 6억원, 위도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약 6억원, 위도 갯바위 낚시터 조성사업 5억, 해수욕장 운영관리 약 7억6천만원입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서는 어업인 안전쉼터조성에 1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천만원, 수산자원조성에 2억6천만원, 어항시설 보수·보강 및 준설 3억2천만원으로 어촌 6차산업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쪽, 47쪽, 49쪽, 51쪽∼52쪽, 57쪽, 61쪽, 73쪽∼74쪽, 세출 예산안 253쪽∼27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겠습니다.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보겠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1억5천을 기타 부분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어디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생태공원의 시설사용료 숙박시설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강당이나 대회의실, 체험료 포함해서 1억5천 정도 세입예상을 잡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중에서 세입 부분에서 그게 바다 어선 배 이런 부분보다 그 부분이 더 세외수입이 더 많은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줄포생태공원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김형대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조례가 9월부터 통과한 이후에 금년도에 한 2천5백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내년도에 약 1억5천∼2억 정도는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51쪽∼52쪽 보겠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수입 예산이 작년보다 3억8천1백정도가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서 줄은 것 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 내시가 늦게 온 것이 있습니다.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난 편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아니 너무나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수정예산은 얼마정도나 올라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1십억이상 됩니다.

이한수위원

1십억 이상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우리가 한 2십8억 정도가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61쪽, 73쪽∼7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먼저 2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우리 수산 예산이 전년 대비 1십3억9천, 1십4억 돈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줄어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향토산업도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액 요인이 있고요.

홍춘기위원

아, 작년도 예산에는 위도 개발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끝나니까 좀 줄어들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안 내시가 늦게 도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다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뭐 어자원이 고갈 되었다 뭐 이제 상평화 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어장 소득이 급감하고 또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1년 한 1천4백 어장 소득 감소가 되고 지금 어업은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제 어장쪽으로 소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민들이 살길의 한 방법으로 내수면 개발에 치중을 해야 하지 않냐.... 그 내수면 개발이 장어하고 미꾸라지하고 두 가지일 텐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외에 부안군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종이 향어, 메기, 가물치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메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어, 미꾸라지가 주종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 것들을 물론 기술이나 자본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겠지만 선정을 해서 그 쪽으로 군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5십억 정도 공모사업이 있다면 내수면 쪽으로 공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부 방침이 내수면 쪽으로 많이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 맞추어서 내수면 쪽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정부 방향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올해 내시가 들어오면 전년대비 1십4억 정도 감소가 된 것은 만회 하겠다는 거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수면도 중요한데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내수면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논이라든가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지요?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바다만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수면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막아서 고기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하였든 우리 부안군 수산과에서 왜 없는가 중점적으로 용역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어장이 고갈되어서 없다 이런 것 보다는 지금 홍원항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메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은 물메기 자체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홍원항보다 격포가 어업조건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서 홍원항 쪽이 어업조건이 좋아서 그 쪽으로 배들이 다 옮겨가더라고요. 그냥 어장이 고갈되어 안 잡힌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용역조사를 해볼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만금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면 영향이 끼치는 것을 피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업 자원량 조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군비가 열악해서..... 이 자원량 조사할 때 돈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 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꾸준히 계속 해야 자료가 집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한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1년, 2년 미루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용역은 많이 하더라고 다른 용역은 하는데 지금 부안군의 어민들이 먹고사는 생계가 달려있는 용역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용역을 해서 조수율을 흐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고기가 서식을 왜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방류는 상당히 많이 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방류하는 고기만큼 우리가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류하는 고기만큼도 잡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 심의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수정예산이라고 세울 수 있으면 용역 예산 좀 세워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253쪽 하단에 어업인 선진 수산업 현장 견학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대부분 어촌계장님들이고요.

오세웅위원

대상자들이 어촌계장들이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19개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4쪽, 255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254쪽에 어업이 안전쉼터 조성 이게 무엇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금년도에 특화사업으로 위도도서지역 1개소에 1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오세웅위원

이것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위도에다 합니다.

오세웅위원

위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위도쪽으로 가는것만 확정이 되었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쉼터가 뭘 만들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낼 모레 이것 때문에 해수부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뭘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모른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조건 불리지역에 수산직불제라고 있는데 그것도 올 해 예산 2천6백만원이나 줄어졌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었거든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수위원

아, 해당자들이 없어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은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256쪽, 2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주꾸미 서식장은 어디에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우선 군비 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김병효위원

어디 바다목장으로 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위치는 안 정했는데 지금 부안군에 그래도 주꾸미 정도는 한번 쯤은 시범으로 해서 산란장을 만들어 주꾸미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군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우리 관내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올 해 주꾸미가 많이 줄어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격포 앞에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김병효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앞으로 계속 더 확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봄에 주꾸미가 안 나와가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주꾸미가 자라서 봄에 나와야 할 주꾸미인데 낚시를 해서 지금 다 잡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제제 조치를 못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금어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한수위원

주꾸미 금어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금어기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시기를 어느 쪽으로 맞추는 것인가 그것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야 봄에 주꾸미를 잡는데 겨울에 낚시로 다 잡으니까 봄 주꾸미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산란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지 산란장 만들어 놓고 낚시로 다 잡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마 내년쯤이면 금어기 설정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금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조례가 되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단체 보조금 줄 수 있도록....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58쪽, 259쪽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59쪽에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기존 미꾸라지 양식장이나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노후시설 현대화로 만들어 주려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양식장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정전 되었을 때 양식 업자한테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고, 아까 경쟁력 강화사업이 현대화 시설 한다고 그랬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기자재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현대화 시설하는데 기자재 지원 해주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수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모터 같은 것?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누구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도비가 1천5백, 군비 1천5백, 그럼 자부담 2천만원 입니까? 우리가 1개소당 5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자부담 40%인데요.

박병래위원

아, 40%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럼 이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침에도 정해져 있고 이걸 또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으려고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공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요. 굳이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보통 보면 농업분야, 수산분야 특정인들한테 갈수 있도록 이게 다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특정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특정인이 없으면 다행이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것에만 눈독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예산 낭비 하지 않도록 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58페이지 보면 양식어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보다 7억7천만원이 더 세워졌거든요. 부안군에 양식이 지금 어떤 양식들이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양식은.....

이한수위원

바지락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외수면 쪽으로는 대부분.....

이한수위원

아니, 우리 바다에는 바지락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김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김하고 해삼, 전복이 들어갔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을 늘린 자체가 어떤 쪽으로 많이 하려고 늘어난 것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양식사업에서요?

이한수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에너지 절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수위원

아니, 양식 어업육성으로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7억7천만원 정도가 더 세워져 있기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 양식장 에너지 절감에서 히트펌프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내수면 쪽에서요.

이한수위원

내수면 쪽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지금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내년도 폐선처리가 몇 척이나 계획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금년에 9척 했었고 내년에 10척입니다.

오세웅위원

보상금이 내년도에 얼마가 예상되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약 3억7천3백요.

오세웅위원

3억7천3백이 여기 보면 보상금 폐업 지원금으로 나가는고만 순수하게 폐선처리에는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처리 비용만요?

오세웅위원

폐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체시키고 하는 비용 한 3천5백정도요.

오세웅위원

3천5백이고 그건 그렇게 들어가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 폐선 매입금액, 보상금까지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내년에 12척이라고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10척입니다.

오세웅위원

10척?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10척이면 어민들 수요충족이 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오세웅위원

지금 몇 척이나 들어 왔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신청이 약 45척 정도 들어 왔는데 내년 예산 확보는 9척∼10척 정도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수산자원이 자꾸 고갈 되고 하는데 연근해 어업이 어차피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폐선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어민들이 폐선처리 요구하는 것은 앞당겨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셔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다음 260쪽, 261쪽 보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61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식이 지금 아마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4개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천일염생산가공시설은 곰소 염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천일염은 곰서 염전에....

문찬기위원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곰소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서 지장수 소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공시설입니다.

문찬기위원

젓갈 가공시설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곰소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곰소 젓갈가공시설 1개소 있고요.

문찬기위원

이건 연동해서 젓갈가공공장 신설 관련해서 집단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오답노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멸치공장은 지금 어디입니까? 위도와 곰소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식도가 멸치공장이 없는데요 그 쪽에 지금 하나.....

문찬기위원

그럼 한군데는 어디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진서에 하나 있고요.

문찬기위원

그럼 이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신청을 해서 해수부에 가서 사업설명하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대상자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여기는 응모를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사업신청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1개 사업당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한 2억 정도가 더 왔어야 되는데 저희 요구액보다 2억 정도가 좀 부족하게 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들이 자부담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천일염 생산하는 외의 사업은 전부 민원인 사업이에요. 생산과정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사업 착공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곰소젓갈발효축제는 또 예산이 8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이한수 위원님도 감사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올해처럼 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설명 드렸다시피 길거리 축제로 전환할.....

김병효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현재 축제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축제를 형태를 바꾸는 것이 어때요? 지금까지 하는 형태를.....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그래서 그걸 바꾸고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머니 배구대회라든가 그런 것 들을 한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전환.....

홍춘기위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 8천만원 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삭감을 하고 1년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서 곰소젓갈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따라서 곰소 지역경제를 어떻게 겨냥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서 고민도 해 보고 그 사람들과 협의도 해보고 또 면 전체적으로 범면민적으로 어떤 귀결정을 하나 만들어 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까의 하나의 방법으로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를 유치한다 하면 선수들이 한 500여명 참석한다면 그럼 결승전까지 가려면 2박3일을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들이 김장철이라 젓갈, 액젓, 견물생심으로 사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 그런 방향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이고요 내년에는 한다면 종전과 같이 그런 축제에서 완전 탈피해서 말씀하신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축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 예산 8천만원 삭감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 후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모든 계획이 다 서면 내년 추경 때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해도 됩니까?

웃음소리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62쪽, 263쪽 보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명품화 사업단이 존치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해서 금년에 끝납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이면 사업이 종료 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국내 여비를 보니까 곰소젓갈 발효축제라 홍보 추진이라고 여비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어떤 데에 쓰이는 여비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축제에 연관해서 출장여비입니다.

문찬기위원

홍보하러 다니는 출장?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라든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젓갈 관련한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지금 명품화업단에서 부산, 서울, 전주 이런 데에 식품 박람회 참가하는데 한 1천6백만원 정도를 작년에 집행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들은 찾아봐도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곰소젓갈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명품화사업단 사업비가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명품화사업단이 마무리는 되었지만 사업비 미집행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곰소젓갈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명품화사업단에 쓰고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추경이 아니라 명품화사업단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예산집행이 지금 명품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4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명품화사업단에 집행하던 것을 우리 행정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가능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명품화사업단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사람만 없고 단장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 행정에서 대리로.....

문찬기위원

직원 파견 시켜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도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대상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개 업체가 그걸 특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곰소에는 젓갈 하시는 분이 한 100여 업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 한 개 업체에 1천6백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하는 것은 홍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선으로 통화해서 선정했다고 공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젓갈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지 유선으로 해서 참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1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남아 있는 홍보비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개 업체는 저희가 좀 그래요 곰소젓갈이 홍보하러 나가려면 이게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동탑차가 꼭 필요합니다. 곰소젓갈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냉동탑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참여를 하라고 하더라도 냉동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참가를 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공문으로 보내서 희망자 조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냉동탑차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발상이 잘 못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 가는데 여비, 숙박비 다 주잖아요? 농업경영과는 부수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 예산 집행이 잘 못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비까지 준다면 장비 임차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인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동안 장비임차비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참가 하는 분들 여비 주고 숙박비 주고 다 주잖아요. 농업경영과에서 식품대전에 같이 참가 했어도 그 분들한테 준 것은 부수비 80% 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여비주고 숙박비 주고 주었잖아요. 하다못해 플래카드 붙이는 것까지 주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맞추어서 여러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등한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261쪽, 하단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있지요. 금년도 2억8천이었는데 내년도에 1십3억3천6백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천일염생산가공시설과 젓갈가공시설 1개소, 수산물멸치가공시설 2개소입니다.

오세웅위원

멸치?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멸치 가공시설을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식도에 멸치가 많이 나오는데 식도에는 멸치가공시설이 없어 식도와 진서 한군데입니다.

오세웅위원

진서 곰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2군데 해준다? 두군데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에 산지가공시설을 부기를 표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천일염가공시설, 멸치가공시설, 곰소, 식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262쪽 위에 상단을 보면 음식 박물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부안군에다가 음식박물관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구상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젓갈하고 소금을 타당성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이왕이면 젓갈과 소금하고 거기에 기본이 되었던 음식을 만들어보자 그 이야기이거든요. 소금하고 젓갈을 같이 음식물 박물관을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한번 내년에 추진하려 합니다.

오세웅위원

말 그대로 음식물 박물관하면은 거기에 걸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체 부안에서 음식물 박물관 해가지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곰소젓갈 그것 외에 특별하게 내세울 음식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박물관은 어차피 소금이나 젓갈은 음식물의 모든 기본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요?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음식박물관은 저희가.....

오세웅위원

음식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금박물관을 만든다면 그 쪽으로 같이 전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로 따로 만든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오세웅위원

남도 증도쪽에 소금박물관 한번 이나 갔다 오셨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소금박물관을 그런 규모 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미 전라남도쪽에서 선점을 해서 거기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따라 가려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것이 나와야지 거기에 답습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나 그런 식의 구상 가지고는 오히려 실패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보다 소금 박물관을 만든다 해도 거기는 이미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소금 생산 염전이 끝이 안 보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그 정도로 넓고 엄청나게 해 놓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한데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파급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추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타당성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요구 했던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264쪽, 265쪽 보겠습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265쪽 하단에 군수대여품 반납한다고 3억5천이 세워졌는데 왜 반납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격포어항에 팬텀기하고 군수품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위치가 격포항하고 걸맞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김병효위원

군함도 반납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군함도 반납하고 했기 때문에 군수품 전체를 다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지금.....

김병효위원

당초 관광 상품화해서 기대효과에 못 미쳤다는 이야기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군함 반납 할 때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때도 2억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병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기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음식박물관 조성 건인데 이것이 예산을 살려야 할 것인지 삭감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소금박물관 만들면서 거기에다 부안향토음식이 들어가서 각종 음식을 팔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김병효위원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것도 같이 해서 국비확보 차원에서요 그래서 타당성을 먼저 해서 타당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가 국비 확보하러 다닐 계획으로 합니다.

홍춘기위원

전문가 집단에다가 용역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구상을 어느 정도로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5십억 정도 그렇게....

홍춘기위원

5십억?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격포나 곰소 쪽에다 할 계획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곰소 쪽에다 저희다 내년도 요구 해 놓은 것이 세계 젓갈연구단지가 내년도에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랑 곰소에다 세계 젓갈 연구단지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5십억 규모로 하면 재원 확보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건 해수부나 그런데 가서 국비확보를......

홍춘기위원

50%국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60%정도는 받아 오려고.....

홍춘기위원

40%는 군비를 확보 해가지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토음식 개발하면 지금 우리가 내놓을 있는 그것이 백합죽, 바지락죽 그런 것들이 다 그 쪽으로 들어가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같이 다 들어가야지요. 이 부분은 일단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본 뒤에 결과가 나와야 판단 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66쪽, 267쪽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265쪽에......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군수 대여품 반납하잖아요. 우리가 해수부 땅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사용 목적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이것은 어항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일단 경관 확보차원에서 반납을 하고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미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어떤 사업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걸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경관에.....

이한수위원

경관이 격포하고 안 맞아서 반납한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해수부에서 미항 심의 위원들이 왔을 때에도 그 때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전투기가 와 있고, 수송기가 와 있고, 나이키가 와 있고 하냐고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에요. 당초에 처음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만약에 군함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1년에 4천만원∼5천만원씩 그 보수비 들어갔어야 맞아요. 그 때 반납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격포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계획한번 잘 못 되면 이러는데 이게 지금 나이키까지 반납하면 약한 5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수송비만 5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행정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266쪽, 267쪽.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왜 해수욕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같이 관리하는데 변산해수욕장도 똑같은데 280쪽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만 그렇게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청소라든가 주변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것.....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바다쪽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안전에 관한것만.....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이용객들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모항 해수욕장도 그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한수위원

모항 해수욕장은 안 그렇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모항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항해수욕장도 그렇고 변산해수욕장도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일원화가 되어야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조금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었다면 모르는데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리는 어차피 변산해수욕장 시설 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름철 한철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만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아, 개장 기간 동안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다음 268쪽, 2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 271쪽 보겠습니다. 272 2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2016년 농업경영과 본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2백6십1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십4억2천7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입예산으로는 4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위임 수수료 6천만원, 55페지∼5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등 30개 사업 2백1십2억7천4백만원, 60페이지, 6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8개사업에 2십2억5천6백만원, 63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관리비 등 4개사업 1억4백만원, 69페이∼7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도농연계 6차산업화사업 등 45개사업 2십5억2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백2십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3십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분석결과 15년에 사업이 완료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및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 세출예산이 4십5억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실상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정기획팀 분야는 4십3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2억이 감소, 경관직불제 5억 증가입니다.다음으로 친환경농업팀 분야입니다.16년 3백1십4억원 투자계획으로 전년대비 2십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밭농업직불제 8억, 공모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2십억입니다. 신소득육성팀 분야입니다.‘16년 2십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8억원이 비닐하우스 지원 부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창조농업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읍면당 1개품목 이상 신성장 소득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해풍귀리 육성, 블루베리 포장재지원, 명품수박단지, 해풍 양파단지 등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팀 분야로는 16년에 1십1억 투자계획으로 전년대비 2십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변산농협의 양파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 2십억입니다. 20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농산물 해외수출하고 210페이지, 부안군 대표브랜드 부안참뽕, 천년의 솜씨, 곰소젓갈에 대하여 언론, 방송, 대중교통, 모바일 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억5천만원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마을경영팀 분야입니다. 3십1억으로 전년대비 2십2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2년차로 ‘15년 대비 6억 증액되었고 업무이관 되어진 학교급식사업이 1십5억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6년도 영농안정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5천만원 예치금 회수 4십1억3천2백만원, 이자수입 4천6백만원으로 총 4십2억2천8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1천2백만원, 예치금 4십1억1천6백만원으로 총 4십2억2천8백만원입니다. ‘16년도는 ‘15년도와 달리 융자지원 한도를 농가는 ‘15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단체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융자상환 조건도 1년에서 2년거치 1년상환으로 연장하였고 농가부담 융자이율도 2%에서 1%로 낮춰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생활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6년 본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7, 55쪽∼56쪽, 60∼61쪽, 63쪽, 69쪽∼71쪽, 세출 예산안 191쪽∼216쪽,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58쪽∼64쪽입니다. 먼저 세입 보겠습니다.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56쪽 보겠습니다. 60∼61쪽 보겠습니다. 63쪽, 이어서 69쪽∼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193쪽 보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193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하고 해서 한 1억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신문을 보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인과 어업인, 농민들입니다.

박병래위원

도비 1천5백 또 뭐 4백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 이 신문을 농어민들이 계속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농업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그 신문을 보고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유통정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에서 보면 어업인 신문이 있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것하고 발행회사가 달라서 그러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들 보면 혹시 거기에도 어업인 신문도 441부로 되어 있어요. 그 분들하고 혹시 중복되는 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어업인 신문은 어업 위주로 하는데 어민들한테 농어민 신문도 일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중복될 가능성이 많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해양수산과 어업신문과 중복되는 여부는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전 농업인들한테 다 보내주는 농민 신문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농민신문....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농협에서도 그러는데 저희는 한국농정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농어민신문은 농민회에서 발행하는 부분인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 부분도 한번......

이한수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농협중앙회.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신문이 농민들한테 전부 가는데 어떻게 보면 1주일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그 신문 가지고도 농민들한테 충분히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중복되어서 가는 것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일간지나 중앙일간지 여러 신문사가 있듯이 농업관련도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2개 분야에서 지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도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도비는 조금 오고 순수한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것은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도에서는 도비를 일부분 지원해주고 군비부담으로 하는데 전 시군 협의를 해서 도비부분을 증가를 시키든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194쪽, 195쪽 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195쪽에 볏짚축제학술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화 양산리쪽에서 볏짚축제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게 국비 9백만원이고 군비 9백만원 해서 1천8백만원이 늦게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될 계획인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1천8백만원짜리 축제하는데 1천5백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 된바가 없고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볏짚 축제가 어떤 목적에서 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부안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에 대해서 명품화를 시키고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한지 알고 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과거에는 지금 김제지평선축제할 때 같이하고 대전에서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지요? 대전시 서구에서 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가보셨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는 그 때 못가고 우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부안쌀 홍보하기 위해서 볏짚축제 한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요 농업문화를 통해서 도시민을 유치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공감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도시민 유치하는데 물론 볏짚축제 통해서 유치하는 데에는 공감이 되지요 그런데 이걸 꼭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농림부에서 공모한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심혈을 기우려서 공모 신청하여 당첨된 사항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꼭 볏짚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쌀과 쌀밥 같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천호

박천호위원

쌀에 대한 우리 천년의 솜씨랄까 부안의 브랜드 쌀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볏짚 축제를 용역까지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대전시 서구 했다고 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정보 수십 같은 것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볏짚 축제 같은 건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해야 돼요? 의문스럽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쪽에서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곤포사일리지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밥을 가마솥에 짓고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전반적인 사항 말씀하실 때 농업관련 국도비 세입이 얼마나 줄었다고 하셨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체적으로 한 3십억.

천호

박천호위원

한 3십억 줄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이 WTO나 FTA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작년에 라이스프라자에서 한 공모사업 하나하고 아까 변산농협에서 양파 그 사업이 두 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정예산 포함하면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산농협 양파나 라이스프라자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 RPC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농업관련 예산이 줄었으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더 희망자가 없다하면 다른 사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해가지고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군정질문에서도 농업관련 예산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농업인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들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더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다른 사업이 끝나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소득사업을 농업경영과에서는 발굴해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야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196쪽, 197쪽.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지금 토양개량제 사업을 해마다 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면별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걸 제가 전에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방치되어가지고 유실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데에 대행을 해가지고 살포를 해주는 그런 것도 검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과거에는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병효위원

지금 이거 자부담이 없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치해 두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 환원사업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대농가들이야 농기계, 살포기 등 장비가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는 중소농가들이 가져가 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벼 육묘상토지원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게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농협과 조공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각 면마다 상토 선정하는 것이 다른가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풍농이니 뭐 이렇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특정 품목을 지정을 해주면 장단점이 있는데 경쟁 입찰을 하면 단가가 싸서 좋지만 농가가 기호에 맞지 않는 회사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기호에 맞는 것을 직접농가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토양검사도 하고 할 텐데 농가들이 어떻게 다 알아서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육묘상토는 뭐 토양.... 토양 개량자가 검증해서.....

김병효위원

지금 관내 생산되는 업체가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줄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풍농이라 뭐 그런....

김병효위원

줄포 농공단지 우리 의원들이 한번 현장 가본 신성바이오인가 거기에서는 무엇을 생산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의원들도 여러 번 이야기 하지만 관내에 있는 제품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토양개량제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게끔 해야지 많은 특혜시비 받고 그런 부분이 ......

김병효위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충분하게 검토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안내하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홍보 좀 해서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196쪽, 197쪽.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196쪽에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량종자 채종은 종자가 단일품목입니까 아니면 여러 품목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단일 품목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단일 품목이면 어떤 품목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신동진벼.

천호

박천호위원

벼만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15년도에 고품질 보리 채증포단지 조성사업비가 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얼마 이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3천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3천만원 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는 보리 채증포단지 조성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희망농가가 발생하지 않아서 채증포단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리는 희망농가가 없고 벼는 희망농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조사 해봤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읍면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올라온다 그 말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198쪽, 199쪽, 200쪽, 201쪽.

천호

박천호위원

201쪽에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지원 1개소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농가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 교육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홍보.

천호

박천호위원

라이스프라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라이스프라자에서 주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서 이런 홍보교육 잘 될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에 국도비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쌀 기획전도 추진하고 농가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

위위 몇 번이나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주로 하는 것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 금년에 12월에 한번 계획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5천만원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교육, 홍보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년에 1회하는데 그렇게 많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꼼꼼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계획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다음 202쪽, 203쪽 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02쪽에 고품질 담배 분무기 지원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엽연초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다 주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게....

문찬기위원

작년 예산 때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대단위 농기계 같으면 임대사업소가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한 단체에 주었는데 이런 소량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직접 주는 것 보다는 임대사업소에 사 주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 이게 전부다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인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지금가지 엽연초 재배 농가한테는 지원해 준적이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십만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혼란이 오지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가야한다 그걸 주문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창조농업 소득지원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10개 작목이 어떤 작목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 꼭 10개 품목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소득이나 품목이 유망한 것은 새로 발굴하려고 10개 정도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예산 설명 안을 들어보니까 읍면 당 1개 사업 식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설명.....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6차 산업인데 그 사업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그 사업과 다른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사업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10개 품목을 정해서 신성장 작목을 지원하겠다 그렇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오답노트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2003년도에 민선3기 때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전부다 실패를 하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5천만원∼1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전부 실패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오답노트를 근거로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이 선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고요. 작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양파나 귀리, 수박, 논 마늘, 여러 가지 해서 고소득을 올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에 대한 신지식인 이미 한물간 작목을 지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어야 한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맞춤형 정책토론회가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뭐 돈 버는 농업, 보람 찾는 농업, 재값 찾는 농업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된 주제들 있지요? 건강식품 적색고구마라든가 그 다음에 대추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얼마나 반영 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금년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사업계획과 아까 토론회 여러 가지를 거쳐서 신청 받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현장 중심으로 농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론회 거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아직은.....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식품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뭐 2조1천억 정도 예산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 되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식품 분야요?

문찬기위원

예. 금년 3월 10일 날 농업정책과장님이 식품 5개년 계획을 발표 했어 그 계획 중에 보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식품 전체적인.....

문찬기위원

그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 2조1천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냐는 이야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농업분야에 전반적으로 식품이 아니라 농식품 전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부안군에서 들어가는 전반적인 농업 분야는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의욕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 계상 된지 집계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교육과 복지..... 지난번에 농식품부 5개년 발전계획 용역해서 한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이나 복지, 농업 전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 저희과에 분야 이런 것은 금년 예산편성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냐는 이야기지 어느 정도 계상했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재 4백2십억.....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이 4백1십1억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예산에 전부 여기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저희과 예산이 4백2십억 예산입니다.

문찬기위원

의욕이 너무나 앞서신데 재원 마련하려면 국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해요.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그런데에 노력을 좀 하셔야 한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창조농업소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 신소득품목 육성사업을 창조농업 육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한 사업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년도는 신소득품목 육성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창조농업소득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똑같은 사업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명칭 바꾸니까 신규사업 같이 되어서 예산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작년 신소득사업 계획서에 준하겠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거기에서 사업비는 1억이 늘었고 전체적인 이런 것은 군비 비닐하우스 3억을 합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1억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억이 축소 된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6억5천만원 가지고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품목이나 이런 것을 읍면에서 신청 받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뭐 선정하고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품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물어 본 거예요. 언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어느 품목은 몇 월에 해서 이 사업비가 나가야지 이런 계획서도 없고 일관성 없이 하다가 6월, 7월, 8월달에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하면 내년 한해 가버려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이제 신청 받으면 언제 신청을 받겠다 1월이면 1월 신청 받아서 어떤 품목에 해야지 작물이라는 것은 시기별로 다 다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쌀은 뭐 5, 6월에 모내기 하고, 메주콩은 좀 더 빨리 심고, 깨 심는 시기 다 다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품목까지 정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지 일단 예산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품목도 선정하고 시기 한다고 하면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논 마늘 육성이랄지 귀리랄지 이런 품목 하듯이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유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괜히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시기와 안 맞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204쪽, 2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 보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207쪽에 농특산물 홍보매장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특산물 전시 홍보부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병래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각종 농특산물 판매 계획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농수산 이서 혁신도시에서 판매 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부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설맞이 직거래장터....

박병래위원

아니오. 농특산물 홍보매장운영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는데 사람을 거기에 쓴다는 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 이거요?

박병래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안군농협 앞에 인건비, 과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인건비로 세워야지 그것을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은 안 맞다 해서 거기에서 안내 하시는 분 인건비입니다.

박병래위원

음∼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효과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 장소나 이런 모든 부분은 농협에서 하루에 한 30명∼40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건 홍보매장 인건비로 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요 축산물 홍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건 민간업체들이랄까 농협이랄까 그런 곳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왜 군에서 농특산물 홍보하는 데까지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들어야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군농협에서 전기나 여러 가지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농협에다....

천호

박천호위원

할 때에 개운하게 해야지 차라리 전기요금 조금 부담하고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민간업체가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업체 직원들이 와서 홍보를 해서 특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재 운영되는 효과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폐지하기는 약간 부담이 있고 이 부분은 농협과 한 번 더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상단에 설맞이 오복종합선물세트 제작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선물세트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선물세트 포장재는 잡곡, 쌀, 콩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내용물을 부안에 있는 농산물을 거기에 넣어서 설에 팔려고 지금 포장재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팔려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해당 업체에서 파는데 포장재.

천호

박천호위원

포장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천원짜리 5개 5종 3,000개로 해서 1천5백만원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러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포장재가 아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섯 가지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선물세트하는 것은 포장재, 박스 같은 것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포장재로 보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세트 케이스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케이스를 만들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는 뭐 판다고 그랬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파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부안 농산물을 많이 팔수 있도록.....

천호

박천호위원

케이스를 지원해 준다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종합선물세트 제작 한다고 하니까 꼭 다른 품목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내용물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 케이스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해당 업체는 어디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관내 여러 농산물 가공업체이지요.

박병래위원

지금 정해져 가지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부안군에서 희망하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업체는 배제 하지 않고 다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07쪽에 보면 출연금 5백만원 있지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 있는데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출연금이 가능한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난번에 조례 당시에 동의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5백만원을 안 넣으면 내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출연을 한다는 이야기네? 아니 법적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안 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각종 광고나 이런 사업을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한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의회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받아서 출연을 해야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법적근거도 없는데 출연금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맞이 오복종합선물세트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각종홍보물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34쪽 보시면 물품구입 및 제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거 농특산물 홍보제작이지 오복종합선물세트가 아닌데.....

사항별 설명서 34쪽 보면 물품구입이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배너나 현수막, 쇼핑백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종 박람회나 참석할 때 이 이것을 제작한다는 것이지 아까 오복종합선물세트하고는....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의심스러운 것이 방금 계산기 한번 눌러봤는데 지금 3,000개를 만드는데 1천5백만원 예산이 소요돼요?

케이스 만드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3,000개 만드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케이스를?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1개에 5천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1천원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5종?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흑미, 일반쌀 해서 쌀 종류로 1kg짜리 5종을 만들겠다 이것이지요. 또 뭐 잡곡, 보리, 귀리.....

천호

박천호위원

3,000개가 아니라 개수로는 15,000개네? 이것을 부기를 3,000개 해 놓으니까 1천5백만원 나누기 3천 하니까 5천원꼴 되는 그렇게 잡히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5종을....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개수를 총 500개로 해야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종별로 3,000개라고 이렇게 표기를....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한 케이스에 다섯 가지 품목 들어가는 케이스 1개가 5천원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1천원.

천호

박천호위원

한 품목에 1천원짜리 1개다 이 말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품 만들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아까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묻고 정리할게요. 농특산물 홍보매장 운영 여기에서 발생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안내만 하기 때문에 수익금은 발생하지 않지요.

오세웅위원

안내만 하고 거기에서 판매는 않는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판매는 않고 홍보물에다 택배주문을 받아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판매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안내요원만 배치해서 이게 안내요원의 순수한 인건비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8쪽, 209쪽 보겠습니다. 210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08쪽 하단에 전라북도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출연금이 맞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이것 출연금이 잘 못 된 오타이고 발전기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발전기금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부담금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출연금은 잘 못 된 것이고 발전기금 부담금이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출연금은 아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정정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207쪽에 보면 설맞이 오복종합선물세트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그런데 민간인에게 줄때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다 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알겠습니다. 210쪽, 211쪽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11쪽 하단 농어촌 체험휴양관광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농어촌 체험관광휴양마을이 어디 예요? 밑에 사무장 지원도 1천4백만원 나와 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보안에 사랑감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호 농촌체험마을 한 10개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해요? 체험을 어떻게 외부인들이 와서 그 쪽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고 수확도 해보고 재배도 해보고 그런다는 것인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뭔 실적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엊그제 우리 김병효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했는데요 우동 우리밀 마을 이런 곳에서 김장체험도 하고 삼성하고 자매결연 맺어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정보화마을이랄지 녹색체험마을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던 마을에 대해서 김병효 위원님께서 새로 신규로 할 때에는 많은 예산 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사무장들이 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마을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마을마다.

홍춘기위원

마을마다 사무장이 있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무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장....

홍춘기위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10개면 10사람이면 10명 다 주어야겠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전체 10개는 아니고요 인건비 주는 것은 지금 우동마을 한 군데만 사무장비는.....

홍춘기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마을도 사무장 제도를 주어야겠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국비사업이....

홍춘기위원

된다 하면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된다하면은 지원.....

홍춘기위원

위에 활성화지원 사업 2천만원은 국·도비 하나도 없이 전부 군비이고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홍춘기위원

효과 있어요? 체험할 사람들이 얼마나 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활성화 된다고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산어촌체험마을 홍보물 제작 1백5십만원 있는데 5백원씩 해서 300부를 만든다.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211쪽 위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11쪽에요?

홍춘기위원

홍보물 제작 1백5십만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할 때 그런 전단지를 제작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전단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전단지 만들어서 뿌려서 효과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홍보지라도 있어야....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해서 군비 2천만원을 주겠다는데요 그게 지금 우동리 우리밀 그쪽이라고 그랬어요? 211쪽 하단....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게 국비 군비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밀, 사랑감, 계화계상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사업 이런 분들이 전단지를.....

박병래위원

2천만원 해가지고 1개소 부기되어 있잖아요? 1개소를 어디를 주냐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0개를 합쳐서 한다 그런 뜻이지요.

박병래위원

10개를 합쳐서 1개소로 만들어 가지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같이....

박병래위원

총괄적으로 그럼 그 사무장은 1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우동 우리밀 마을 만 사무장 1명이 있지요.

박병래위원

그 사람은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주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위에는 2천만원 해서 1개소 했는데 이것은 1개소가 아니라 10개를 2백만원씩 나누어 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같이 버스도 대여 해 자매결연마을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2천만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박병래위원

알겠고요.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해서 5천만원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 큰 농협이나 유통센터나 이쪽으로 하는 것 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부안 조공이나 산지유통으로 조직된 곳만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이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원된바가 없어서 그런 법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정말로 필요한 소규모 소작농들 이런 분들이 같이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주어야지 농협, 뭐 APC, 대규모 이런 쪽의 지원은 좀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조공도 양파선별장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조공 자체는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런데 부안유통이랄지 농협이 조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협들은 있습니다. 하서 농협도 선별장이 나가고 작년에 나간바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선별장이 몇 개소나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선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하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선별집하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많이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집하선별장 10개면 5천만원 가지고 5백만원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1개소....

천호

박천호위원

1개소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선별집하장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신축건물 짓는 사업비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다 신청하면 신청자들 중에서도 심의해서 선정해야겠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10쪽 상단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게 지금 소규모 법인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조공법인 부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몇 쪽입니까?

은아

장은아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8쪽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38쪽.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 된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것과는 별개인데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어떤 부분이 별개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사업비는 민간보조....

박병래위원

39쪽 상단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39족 상단요? 소규모업체에 상품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으로 선별집하장 이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9쪽 상단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법적 근거는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농식품부....

은아

장은아위원장

여기 이 부분 자료로 받아 볼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12쪽, 213쪽 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12쪽,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로 1천5백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1개소인데 사업 지정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특정 뭐 어디 지정 된 것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농가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할 사업이고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농업 6차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213쪽에 농촌관광거점마을 시설지원사업비가 8억9천6백만원이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콘텐츠 개발과 체험프로그램개발비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게 지금 하서 삼현이나 청호리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삼락농정 일환으로 1개 시·군 농촌관광 1마을육성 하는 도비로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하서 청호리권역 작년 하반기에 선정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레포츠파크 건설하고 테크라든가 체험도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문찬기위원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또 금년도 여름휴가를 팜스테이제라고 해서 농촌에 와서 많이 관광을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대시설이 잘 되어야 하니까 이걸 과장님 책임하에 잘 좀 만드십시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212쪽에 6차산업화사업 추진 및 홍보, 그 다음에 1읍면 1선도 융·복합 6차산업화육성 교육 강사비, 6차산업화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견학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비는 어디에 편성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사전에 준비 이런 부분을.....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아직 않고 사전 준비만 하겠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

오세웅위원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차산업화 사업추진 지도점검 20회 나간다고 했는데 사업을 않고 있는데 무슨 지도점검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여기에서 홍보하고 교육 강사 초빙해서 교육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않고 예산도 없는데 무슨 지도점검 하는데 3명 20회를 무슨 점검을 하냐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국내 여비는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점검한다는 뜻이지 사업을 점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어떤 것을 점검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뭐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뜻에서 여비 1백2십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보도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교육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6차산업사업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도농연계6차산업화사업 1천5백만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6차산업 경영체인 부안 하나몰에서 선들바다 등 4개 마을을 가입해서 교육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아까 산들바다라고 그랬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산들바다.

오세웅위원

산들바다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산들바다, 우리밀, 운호.

오세웅위원

우리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운호.

오세웅위원

운호.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줄포 각동.

오세웅위원

줄포 각동?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서 이 4개 단체에 종합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마을에다 브랜드개발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어디?

은아

장은아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홈페이지는 어디에 구축을 해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까 4개마을에 쉽게 말하자면....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4개 마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함께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누가 주관해서 구축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걸 만드는 주체가 어디이냐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4개마을에서 합쳐서 업체를 선정하여 해야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아, 이걸 다시 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오세웅위원

아니 어차피 4개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면서 그러면 4개마을에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 그 말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만드는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주는 것이지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것이지 구축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오세웅위원

아니 구축하는 것이 용역이지 뭐에요 일을 맡기면 그것이 용역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4개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부안 하나물이라고 곳에서 4명이 경영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몰에서 관리를 하지요.

오세웅위원

하나몰에서.... 대표는 누구 선정해서 되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대표는 운호 김성구가 주축으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운호 김성구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212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스토리가 있는 힐링마을축제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016년도에 4개마을 마을 축제를 한번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농촌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도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서 연동이랄지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선도되는 마을을 더 발굴해서 자체 축제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한 사항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지금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아직 미선정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효율성이 더 기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14쪽, 215쪽, 216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영농안전지원기금 58쪽∼ 6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60쪽 보겠습니다. 61쪽, 62쪽, 63쪽, 6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저희부서 2016년 예산요구액은 1백7십7억2천5백9십4만1천원으로 2015년 대비 6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액의 원인은 국비 5억, 군비 9억이 증액되고 기금 1십2억, 도비 2억이 감액 편성되어 예년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위도 고슴도치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부안마실길과 연계하여 위도지역에 새로운 생태 탐방길을 조성코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십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등 총 4억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225 페이지,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부안읍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교동천에 총 사업비 1십5억원을 투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비를 포함 7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공습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본사업은 2024년까지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 수생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총 8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매입토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된 청소차량 중 위도면 암롤트럭 2005년산입니다. 면지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재활용차량 2006년을 교체하는데 군비 1억4천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예산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5년도에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십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고병원성 AI가 진정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8억5천이 감소한 1십5억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우모 시료채취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한 근친교배를 방지하여 고능력 암소 축군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천8백4십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전문단지 조사료 수확 제조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전문단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고창부안축협에서 청보리 수확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비율이 50%로 일반단지에 비해 군비 20%가 절감되며 6억1천8백 3십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2016년 세입 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 등 환경과 축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와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 45쪽, 47쪽, 50쪽, 51쪽, 56쪽∼57쪽, 63쪽∼64쪽, 71쪽∼72쪽, 세출 예산안 219쪽∼24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4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보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50쪽, 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57쪽 같이 보겠습니다. 63쪽∼64쪽 보겠습니다. 71쪽∼7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47쪽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매년 똑같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일정치는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측해서 잡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예산하고 결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던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014년도에는 제작비가 6천9백3십4만5천원이었는데 판매금액은 3억4천2백8십6만3천3백5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연도별로 수치는 어때요?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세입예산안 44쪽∼7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지금 세입쪽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과태료나 아니면 판매수수료나 이런 것이 상이하게 좀 달라질 수 있고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대개 추정치를 계산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입을 더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환경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같은 것도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서 다시 잡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재정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가지고 실과소에서 충실하게 해야 우리가 이제 포괄적 분석해서 보면 재정적 자립도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친환경축산과는 전년도와 똑같다 똑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지성도 있고 거기에 전문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과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든지 또 환경오염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자연공원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개 세입을 주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형대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예산계장님 보면은 그 부분에서 과별로 했을 때 그런 실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꾸려 나갈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추가로 더 징수가 되는 부분은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했을 때 차지는 없어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본예산도 어차피 예측인데요.

김형대위원

예.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현재는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추경 때라도 정리될 수 있게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2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221쪽입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220쪽, 아래 보면 자연환경보전활동 및 마실길 야생화 심기 해가지고 1백8십만원 1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마실길 어느 구간에 야생화를 심는다는 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마실길 시점부터도 있고 2코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사회단체 사업계획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본 의원은 부안수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 가지고 마실길에다 부안군에서 지정하는 야생화나 꽃을 예산 2∼3천만원 들여 가지고 심을 의이가 있다고 본 의원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친환경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마실길을 사랑하고 부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으로 한다는데도 그 분들한테 여건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런데 예산은 1백8십만원씩 뭐 1백5십만원씩 이런 예산보다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심는다는데도 그것을 친환경축산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내년에는 마실단체에도 구간별로 유관기관과 협약을 해서 협조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예산 아끼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마실길을 더 가꾸고자 부안에 오는 관광객들을 생각해서 한다는데 그 분들을 더 활용을 하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더 효율적이지 이런 예산은 별 소모성.... 또 다른 단체에 돈을 주어서 하는 이런 예산을 그렇게 큰 효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20페이지, 상단에 격포 닭이봉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백 있는데 닭이봉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닭이봉 안전시설이나 데코,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닭이봉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지금 누가 사용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라북도 목공예협동조합에서....

천호

박천호위원

목공예협동조합에 임대 내준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임대요.

천호

박천호위원

임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년 한 3백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백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유지관리비 5백을 투자하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원래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목공예협동조합에서도 자기들이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시설을 개선을 시킨바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예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데코가 부서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 하면 고쳐야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 고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우선 급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급한 것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다음 보겠습니다. 222쪽, 223쪽 보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222쪽에 마실길 걷기 행사 2천8백만원은 어떤 행사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는 9백인데 우리 군비가 1천9백이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도비, 군비 맞추어야지 군비를 1천9백까지 세워놓고 그 행사 내용은 뭐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마실축제 기간 중에 걷기 행사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행사 한 번 하는데 2천8백만원씩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224쪽, 225쪽 보겠습니다. 226쪽, 227쪽 함께 보겠습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227쪽, 맨 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게 전년도보다 2천6백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도 피해보상 기준이 엄격해서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상비를 없앨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좀 적다고 판단하고......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갈수록 야생조수 피해가 많은데 사실 산 밑에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다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너무나 엄격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 보면 많이 파 해쳐놨잖아요. 한꺼번에 300평인가 200평 이상 피해가 되어야 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 조례도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이거든요.

김병효위원

표준조례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부안군만 그렇게 하기로 하면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재 조례는 현실성이 없어요.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아,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한수위원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228쪽, 229쪽입니다. 230쪽, 231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232쪽, 233쪽 보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233쪽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군관리 위탁 준 것 있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1억9천만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이하수위원

그런데 위도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위도까지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위도는 공중화장실이 파장금 여객선 터미널은 여객선사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해수욕장 화장실은 위도 해수욕장관리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위도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화장실 문제가 제일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깊은금 쪽에 하나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에 하나 만들어 주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걸으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볼일을 봐야 하는데 다 가정집으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도에는 전체적인 화장실이 해수욕장 것도 지난번에 문 잠그어 놓았다고 해서 열고 행정에서 관리 좀 하라고 했는데 해수욕장 화장실을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위도 화장실관리 예산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위도 것도 같이 세워서 위도로 갈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누구 하나를 둔다든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광지를 찾아오시라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시설부터가 먼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전한 것이 저는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어디가면 공중화장실이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위도 같은데 오시면 정말 화장실 한번 들어 가보면 어떤 때는 짜증난다고 그러고 참 그러는데 위도 같이 관리 하시면 안 되는가 해서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위도 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해양수산과에서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면에 예산을 전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섬이라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위도를 제외한 나머지 육지 지역에 대해서만 친환경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어차피 친환경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이니까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위도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은 화장실 관리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매년 위도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요.

이한수위원

아니 예산은 세우는데 해수욕장 기간만 세우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대수선비도 거기에서 다 세웁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철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오신분들이 그게 예산이 없으니까 화장실 문을 잠그어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해양수산과와 협의한번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같은 업무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똑같은 업무인데 섬이라고 해서.......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실제로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자활센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활센터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자활센터에 화장실 청소관리만 하는데 1년에 1억9천만원 이고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래도 이것도 전라북도에서는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적은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개수가 적으니까 그러겠지요? 개수가 많으면 예산도 더 많아지겠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개소당 예산도 저희 부안군이 좀 적은편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개소당 그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화장실이 75개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 80개소는 뭐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앞으로 좀 관리가 증가 될 것을 대비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화장실 5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인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하다보면 여기도 치워 달라하고 늘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게 화장실 청소 관리하는 인부는 몇 분이나 돼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자활센터에 전부 위탁을 주기 때문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인원수는 몰라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자활센터 전체 인원이.....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6명씩 3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명씩 3개조로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18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75개소를 관리한다는 소리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234쪽, 235쪽입니다. 236쪽, 237쪽 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237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줄포주민 화합행사, 보안주민 화합행사, 계화주민 화합행사에 1천만원씩 세워져 있는데요 친환경축산과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지요? 화합행사란 무슨 소리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면민의 날 행사라고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면민의 날 행사를 예산을 이쪽에서 주는 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계화는 계화분뇨처리장, 줄포, 보안은 환경센터 그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년부터 1천만원씩 계속 지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래위원

부안읍내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처리장 이런데도 있는데 그럼 그런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쪽은 주민들이 시끄럽게 안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인가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 가지고 화합행사하면 주민들 화합 잘 됩니까? 그냥 시끄러워서 이렇게라도 하고 선심성 행사비로 준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내년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이고요.

박병래위원

그럼 하수슬러지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 이런 것은 혐오시설 아닌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장은 부안군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래위원

개인 것이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러지요. 그건 남부안 농협 것이잖아요. 하수슬러지처리장은 환경센터 계화분뇨처리장만큼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병래위원

그 판단 누가해요 과장님이 하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판단이 맞으세요?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238쪽, 239쪽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잠깐만요.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37쪽에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금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5천만원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분을 연동시키게 되어 있고요 또 올해가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이 대수선을 하는 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대수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각 중요 부품마다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된 시기가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좀 증가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진지가 몇 년 되었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3년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23년 동안 몇 번 대수선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이 각 주요시설의 내구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분적으로......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정기적으로 몇 년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천호

박천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부분적으로 내구연한이 바뀔 때마다 도래 될 때마다 대수선이 들어가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거 지금 민간위탁 동의는 받았는가요? 위탁동의 받으셨냐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004년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04년도에 한번 받으면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028년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2004년도에 2028년도까지 위탁계약을 했다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하는 것으로 받았다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이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몇 개소나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어디가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연합동물병원입니다.

김병효위원

병원내에 보호소가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채기석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60두면 100두지 55두로 이렇게 한 달에 8만원이라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유기동물 관리비로 두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보호 했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공고 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하거나 안락사 시키거나....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40쪽, 241쪽 보겠습니다. 242쪽, 243쪽 보겠습니다. 244쪽, 2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247쪽 보겠습니다. 248쪽, 2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세입·세출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과장님! 223쪽 보면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하고 구입이 있거든요. 이 전기자동차는 구입해서 어떤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축산과에서 마실길운영 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마실길?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럼 전기이륜차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기이륜차는 실과소와 읍면에서 각자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 쓰기위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전기 이륜차는 10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주어요 읍면에 주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실과·소·읍·면입니다.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신청하는데가 있으면 준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15군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5개 신청은 했는데 배정은 10개 밖에 안 되어가지고 5개는 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세웅위원

전기자동차 한번 충전하번 몇 키로 타요?

하루 충전해서 나가면 마실길 전체를 하루 돌을 수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300K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세웅위원

충전이 한번 되었을 경우?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300㎞.

오세웅위원

300㎞?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보험료도 전기이륜차나 전기자동차나 비슷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자동차는 1대고 이륜차는 10대분입니다.

오세웅위원

10대에 대한 금액이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위도에서도 전기자동차 운행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22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부안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그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용역 5년마다 의무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박병래위원

용역을 해야 돼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5년마다 한다면 그러면 전에는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건 5년 전에 한 것이지요.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북환경기술센터라고 전북대학교 내에 있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전북대학교 내에?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번에도 어차피 그 쪽에 하겠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제 봐야지요.

박병래위원

10년 전에도 거기에서 했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았고요. 244페이지, 중요한 부분인데 매몰지 사후관리운영 이 매몰지는 AI 때 매몰했던 닭, 오리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사후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의 다 줄포 그쪽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거기가 많지요.

박병래위원

그 쪽 주민들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 없어요? 그 쪽에서 악취나 뭐 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전혀 없다고요? 나는 과장님 말을 못 믿겠어요. 작년 이맘때도 1년 안에 참프레 냄새 완전히 없애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요?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매몰지 액비를 어떻게 농업에 연관시키도록 그 때 한다고 안 했는가요? 첫 번째 살처분 한해가 몇 년도에 했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013년도 같은데요.

김병효위원

그 때 많이 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줄포가......

김병효위원

그러면 거의 다 숙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014년도 37개소인데요 여기는 3년 후가 되면 그 매물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친환경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 예산 안에 대해서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6천5십7만2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억9천2백3십만원, 지특회계는 1십8억2천7십1만9천원, 도비보조금은 6천4백4십만원으로 총 2십6억3천7백9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지도기반시설확충 및 업무혁신 등 총 63개 항목에 8십1억7백5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활성화, 6차산업육성, 참뽕산업육성, 농업인 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공모사업은 6개사업에 5십4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군 농업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에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농업인 육성은 내년도에 2개소에 젊은 농업인 성공 모델을 구축해서 청년농업육성과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은 내년도에 1개소인데 이 사업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농식품가공 콘테스트에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 이미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품생산을 위한 작업장, 시설, 가공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에 농촌교육농장육성은 내년도에 2개소가 추진이 되는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서 학교교육과 연계된 정기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육성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체재형 주거공간 리모델링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천1백9십2만원이 되겠으며 귀농·귀촌 유치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귀농·귀촌 박람회, 수도권 홍보관운영, 멘토컨설팅,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에 귀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5년간 저희가 임차를 하는 대신에 리모델링을 해 주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 하단입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은 의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 심의 때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 귀농·귀촌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 등이 농촌 유입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십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 50㎡짜리 10동, 실습농장 3,000㎡, 공동농자재보관소 1동,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예산안 504쪽입니다. 소득기술 사업으로 내년도에 5개 사업에 7개소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신기술을 관내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농가경영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 고소득지역 벤처농업육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농가 개인들이 아이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은 지난 10월에 대상자가 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정이 된 사업으로 보안면의 2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1농가는 거베라 국내육성품종을 대량 증식을 해서 로얄티 절감을 하고 조직배양을 통해서 대량의 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고 유기농 배는 과수는 재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에 안정적으로 재배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에 부안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이 사업도 공모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십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오디뽕 산업에 부가가치를 위한 기능성식품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큰 테마로는 오디뽕을 소재로 해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부안참뽕 명품과 기업지원, 부안참뽕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활성화에 주로 투자되고 주요핵심은 RND와 제품개발 쪽에 역점이 맞추어 지겠습니다. 예산안 508쪽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에와 양잠산물을 이용한 기반조성과 체험활성화로 양잠 6차산업화를 활성화 시키는데 투자 될 예산으로 총 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잠산물 이용 상품개발 등 총8개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인데 내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1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6차산업 코디네이터 운영과 전문가컨설팅, 홍보마케팅지원, 협의체운영, 전문경영교육, 가공시설과 체험장지원 등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48쪽, 60쪽, 62쪽, 7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479쪽∼518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보겠습니다. 62쪽, 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4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481쪽 보겠습니다. 482쪽, 483쪽.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482쪽에 보면 농업용 중장비 자격 취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2015년도에 몇 명이나 자격증 취득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래는 건설기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게차와 굴삭기가 그런데 농업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다 간혹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는 이 관련 장비가 없어서 제일고등학교에 있는 장비활용을 해서 자격 취득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 인명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자격증을 취득하신 농가가 38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참여농가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이게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접수를 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가보던데 인원이 한번 하면 40명정도 하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시설이라든지 장비활용 시간 같은 것을 하다보면 그 이상을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농한기에 지게차라든가 지금 이게 면허증을 가지고 사고를 내면 과실치사도 되는데 면허증이 없이 사고를 내면 어떤 법이 중벌이 처해 지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게차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필요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 학사일정도 있고 방학 동안을 이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년2회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회계연도가 12월말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여름철 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시작하면 1월달에 시작하면 안 되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1월에 시작하면 3월안은 농한기로 보아야 하니까 2월, 3월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사정도 있는데요 1월달은 조금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학교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학교가 안 되면 다른 기관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왜냐면 전에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게차 자격증을 순회해서 수여하는 식으로 다 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다 취소가 다 되었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지게차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지게차 자격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도록 횟수를 늘려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482쪽, 제일 위에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농업인육성사업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젊은 영농 세대한테 40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사업인데 주로 창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ICT활용기술이라든지 또는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활성화 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에 청년 창조농업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2개소라는 것은 어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입니다.

문찬기위원

2명?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2명한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1억을 지원하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창업이라든지 어떤 가공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기반시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창농 청년 월급제로 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알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월 8십만원씩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전국에 청년 창농자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농업경영과 업무인데요 아직 추진계획 이라든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경영과 업무이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귀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내용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이 사업은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도시에 있는 젊은 층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84쪽, 485쪽 보겠습니다. 486쪽, 487쪽, 488쪽, 489쪽입니다. 490쪽, 491쪽입니다. 492쪽, 493쪽 보겠습니다. 494쪽, 495쪽입니다.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소장님! 임대사업소 분소 인력이 몇 분이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분소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능직 1명, 일반 1명 해서 2명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간제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기간제 인건비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분소는 지금 3명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는 3명 예산요구 했습니다.

분소는 3명 예산요구 했습니다. 기능이 있는 기간제 2명하고 일반기간제 1명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이 충분한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는 뭐 그 인력이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다섯 분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소는 규모가 크고 또 임대 해주는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는 3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 한면은 있습니다. 1명은 더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이제 시작년도라서 고장률이 없기 때문에 입출고에 중점을 두고 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분소 개소식 때 우리 문찬기 위원장님이랑 같이 가 보았는데 지역 농업인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인력이 이렇게 적어서 농번기 때 갑자기 늘어나면 굉장히 바쁠 텐데 지금 3명이서 일반 1명은 사무보는 여직원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접수 업무 볼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수를 해소한다는 겁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서에 요구 된 예산은 일반 기간제 예산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임기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총액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올라 온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건 지금 언제 확보할 계획 있으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번기도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옵니다. 12월 달이면 2월, 3월..... 2월이면 농번기 일 시작 준비하고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괜히 분소 개소식 해 놓고 인력 없어가지고 폐업하렵니까? 그것 준비 빨리 해주셔야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날도 뭐 농업인들이 그것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개소와 동시에 폐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기계 구입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본소 것 말씀이신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본소도 그렇고 분소도 그러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뭐 한이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잘.... 지금 뭐냐 제가 그날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올해 날씨가 좋아서 보리들을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 임대사업소에 보리 눌러주는 것을 다짐기라고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압기요.

천호

박천호위원

진압기라고 그러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보리재배 농가는 엄청 나는데 그것이 임대사업소에 1대인가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 급한 기계부터 준비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기계들은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리재배 농가 수도 많은데 본소에 1대 밖에 없다는 것 같던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비이지만은 절차 이행이 좀 늦어져서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 기계구입비가 2억5천정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가지고 빨리 준비해 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동절기 때 그것 진압기 눌러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96쪽, 497쪽 보겠습니다. 498쪽, 499쪽, 이어서 500쪽, 501쪽, 502쪽, 5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도 잘 받아봤어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이 몇 종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종입니다.

오세웅위원

5종.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1년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0톤 정도 됩니다.

오세웅위원

280톤에.....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9천3백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생산된 량 가지고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상반기까지는 주 1회 매주 목요일 날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생산량이 수요에 조금 못 미쳐서 1회 공급을 했었고 하반기부터는 주 2회 공급을 했습니다. 주 2회 공급을 하게 된 계기는 금년도에 4억 정도 투입해서 배양기와 멸균기를 추가증설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충분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배양된 미생물을 가져갈 때 그걸 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가령 1L가 필요한 사람들이 2L짜리 용기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 말하자면 과잉으로 가지고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요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건 낭비란 말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낭비이고 결국에 쓰고 남는 량은 오염이 되고 그러지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제라기보다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토양 중에 농업인들이 무단으로 폐기를 해도 그것은 지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식물체가 바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염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20L통을 가지고 오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량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포장용기를 위생적으로 해서 5L단위로 조정이 되게 사업을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요량 이상을 가지고 가게 된다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이것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실수요자로부터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나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생산 원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분석해서 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다만 리터당 1천원을 받든지 5백원을 받든지 그렇게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 센터에서 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한군데만 유료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유료화를 시켜야 군의 세수도 증대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수요를 방지하는 방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큰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에 상태로 100% 무료로 주다보니까 필요 없는 량 이상을 요구하고 가져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결과에는 그게 토양에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 분석하셔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사용량을 가져가면서 유료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량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용기 값은 받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용기 값은 안 받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통 가지고 와야 주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 소유 통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소포장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L 단위로 .......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소포장 원가계산 할 것 없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소포장재는 어떻게 공급할 계획인가요? 그 용기 값이라도 받고 줄랍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농업인들이 오실 때 플라스틱 20L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가 포장재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20L통에 가지고 오면 균이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 용기를 활용하면 배양기에서 바로 균을 포장지 안에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오세웅 위원님 말씀대로 배양액을 원가라도 좀 받고 해야 낭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원가 계산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포장재는 원가 계산이 다 될 것 아니에요 그 소포장재는 내년에 해서 주면 소포장재 값이라도 다만 몇 십원이라도 받고 주라 이 소리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들이 자기 돈이 조금이라도 투자되어야 배양액을 아끼려는 생각도 가지니까요 무상으로 보급하면 흔전만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00페이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6백9십만원짜리요?

문찬기위원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우리 군으로 한분이라도 더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박람회가 연중 AT센터, 코엑스, 또는 부산 백스코 여러 군데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참가되는 비용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 수도권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수회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쪽으로 귀농·귀촌 했을 때 멘토 멘티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지만 기존 주민들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에 화합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운영 이런 예산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예산을 세분화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내용을 1개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1개소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출기초 표기가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박람회, 홍보관, 뭐 멘토 멘티제도, 재능기부, 주민화합프로그램 이걸 구체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런 예산편성하면 되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기초 표기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편성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십7억2천5백7십9만4천원입니다.

문찬기위원

1십7억.....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5백7십9만4천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 중에 실습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1십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걸 제하고 나면 얼마가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 5억6천 편성 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업무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이나 내년에 아무 뭐가 없어요. 귀농·귀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경쟁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가지고 도시민들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과정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요구 되었던 그런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귀농·귀촌 수를 따져가지고 뭐 전라북도에서 3위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 하냐 이게.... 도시인들을 유인해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04쪽, 505쪽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504쪽 예산서 보면 외래도입 새소득작물 육성시범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해가지고 2015년도에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 외래도입식물 동진에 왕토란 대표로 예를 들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평가분석 중에 있는데 첫해 이런 사업들은 크게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작물이 맞냐 안 맞냐 또 수량성이 어떻냐, 또 병해충에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뭐 한해나 두해 1, 2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2016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열대과일인 백향과를 좀 하려고 해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괜찮은 편이고 올해는 줄포에다 천혜향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백향과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백향과.

홍춘기위원

백상과?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백향과.

홍춘기위원

백향과가 뭐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모양이 참다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과일이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이게 노지인가요 하우스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입니다.

이한수위원

하우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에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시설 조건도 어떻게 맞추어 주어야 되고 또 토양이 어떻게 적응하고 병해충은 어떻고 또 수량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서 새소득작목육성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왕토란을 작년에 했으면 왕토란의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재배했던 과정이라든지.....

이한수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게끔 만들면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농가에 맡기지 말고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사업들도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이한수위원

내년에 왕토란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실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어떤 사업에 성과성이 있는가를 이야기 해 줄 수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결과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가 완전히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들을 접목해서 또 희망농가 신청 받아 확산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재배기술이 성공을 했어요. 판로라든가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까지도 분석을 한번 해봤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로라든가 수익성이 없는데 내년에 당년에 해가지고 농가에서 수익성이 안 생기면 우리 돈을 들여서 정말 새 소득작물을 육성했는데 이게 소득이 안 생기면 전에 우리 논 마늘 계화도에 심어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으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얼마만큼 분석을 해가지고 소득을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막연히 논 마늘만 하면 좋을 것이다 이게 돈 버는 것이다 하니까 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로터리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과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성이 얼마만큼 좋은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 판매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서 청서리에 머위단지를 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머위가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청서리에다 해가지고 지금 청서리는 민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파 달라하는데 그 인근에 지하수를 팔수가 없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 처음에 할 때는 머위가 재배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분들은 시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상수도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득작목 할 때 그런 것부터 미리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했을 때에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분석을 미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506쪽, 507쪽 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50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소득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으로 1억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그 밑에 유기 배 재해방지 이것도 1억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올린 부분인데요. 고소득지역 특색벤처농업사업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농가 개인이 어떤 자기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3번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예산 받을 분들은 정해져 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이 밑에 유기농 재해방지 이것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아, 이것도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여기서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을라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베라는 보안면에 고경남 농가이고요. 유기농배 재해방지는 보안면 신활에 최동춘 농가가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두 분 다 보안면이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교롭게 보안면으로 2건이 다 채택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다 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모사업 신청 공문이 저희한테 오면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올해 총 7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심의에서 2농가를 기술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이 된 2농가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기술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최동춘 농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다 지방비하고 군비이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규격출하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2천 1개소 농협,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오디재배 농가들 포장용기 1㎏짜리 용기하고 택배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1억2천이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자부담해서 1억2천입니다.

박병래위원

위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6억 이건 뭡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3십억 중의 사업비로써.....

박병래위원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어디를 지원해 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화사업단이라고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대학 연구소를 부안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북대병원하고 생물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참뽕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비용하고 용역비하고 그런 쪽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08쪽, 509쪽 보겠습니다. 510쪽, 5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510쪽 중간부분 보면 참뽕마을 축제지원 2천만원 있는데 올해도 했던 축제지요? 유유마을인가 거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는 지난번에는 군비는 없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아, 군비 있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50으로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때 50%는 어디에서 주었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박병래위원

국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럼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올해, 내년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2개년 사업비인데요. 진흥청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 중에 일부를 하래를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08쪽 가운데 사무관리비 있지요? 참뽕 홈쇼핑 지원에 2천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 판매를 위해서 매년 홈쇼핑을 했었습니다. 주로 남부안농협과 하서농협 두 군데를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부안군 CEO아카데미 운영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공기업 대행 사업비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광대학교하고 저희가 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천만원 감액시킨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액한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CEO아카데미를 수년간 해 보니까 올해가 11회 째 했습니다. 오디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비 가지면 충분히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오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오디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지금 뭐 1억3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얼마를 편성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6천정도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규격출하 시스템구축해가지고 6천만원 이것은 포장재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냉장고 지원에 3천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부직포나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 안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부직포가 2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수준은 됩니다.

문찬기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1억3천 계상되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포장재 구입하는데 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 3천만원, 그럼 9천만원에다가 지금 2천5백만원이 뭐라 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직포.

문찬기위원

부직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514쪽 맨 아래쪽 자본보조에 뽕나무와 친환경 자재.....

문찬기위원

2천4백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천4백하고 7백2십만원하고.....

문찬기위원

지금 오디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판로문제인데 금년에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생산량이 과다하게 생산되다 보니까 판로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또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박스에 넣는 오디 효능이라든가 사용법 스티커를 재작해서 주라는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것들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12쪽, 513쪽 보겠습니다. 514쪽, 515쪽 함께 보겠습니다. 516쪽, 5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17쪽에 6차산업 가공시설 및 체험장 지원사업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십억 중 사업인데요 우리 오디하고 참뽕산업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으로써 주 재배지역.... 남부안권역이 주 재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다 가공시설이라든지 체험장을 지원해서 오디산업이 활성화 되고 또 소비에도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아직 대상자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범사업을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우리 군 홈페이지, 또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 리장님들 회의 때 전체 사업계획을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한 내에 저희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현지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를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문찬기위원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고 보조금을 주고 옛날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질문 않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간편가공시설, 설비구축, 체험장 운영 이렇게 써놓았어요. 사항별 설명서 작성하는 것이 개선되라고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 사항별 설명서가 충분히 작성 되었다면 질문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은아

장은아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514쪽 중간에 보면 GAP인증농가 수수료지원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GAP인증농가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김형대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 보면 지원 그게 몇 농가한테.... 몇 농가? 어떤 농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업체라고 해야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GAP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김형대위원

연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2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반기 후반기 그렇게 나누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2회라고 해 놓아가지고 연중으로 했으면 그냥 1회라고 하면 되는데 2회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작년도보다도 1천만원 더 했고 농가라고 해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회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대상 농가가.....

김형대위원

대상 농가라고 해야 돼요 대상자라고 해야 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나 대상농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2018년까지 오디재배 전체 농가를 GAP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0농가다 그러면 500농가 인증......

김형대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다가 전체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차적으로 갑니다.

김형대위원

연차적으로 해 주려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럼 몇 농가나 한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500농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올해는 그럼 이 정도는 얼마 정도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도만 하면 250농가 정도.....

김형대위원

250농가 정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이한수 위워님.

이한수위원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우리 마실축제 예산에 세워졌었지요? 농업기술센터에 마실축제 예산에 세워졌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올 해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마실축제 꽃묘생산과 마실축제 분재 등 이런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일부 있는데요 마실축제라는 표현을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이 지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연구소 운영.....

이한수위원

꽃묘 생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사업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거기에 들어 있고요. 또 연구소 운영에 조금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올 예산에는 마실축제 예산이 그런데에 세워져가지고 마실축제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이 마실축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시길래 그런 예산이 여기에 안 보이기에 어떤 마실축제 예산을 줄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마실축제라고 당당히 부기 했던데 올해는 예산서에 마실축제라는 당당히 부기하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금년에 마실축제 관련해가지고 한 7천9백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마실축제 꽃묘 생산 재료비로 5천4백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비로 1천5백만원, 마실축제 뽕나무 분재 재배로 2백만원,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8백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7천9백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예산에는 지금 이걸 마실축제만 뺐지 전부다 예산에 계상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꽃묘를 연간 20만 본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실축제용으로 별도로 추가로 다른 화종을 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가 다 마실축제용은 아닙니다. 읍면에 나가는 그런 것이 있고요. 올해는 10만주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는 금년예산 편성할 때는 마실축제라는 부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전부다 삭제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으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다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7천9백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꽃묘생산 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씩 소요가 됩니다. 재료비 상토하고 종자 그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