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4억 1293만 7000원이 증액된 1256억 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억 8175만 2000원이 증액된 784억 476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3억 3118만 5000원이 증액된 471억 5406만 1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4억 4563만 3000원, 특별회계 268억 4806만 1000원으로 총 322억 9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쪽, 남양주 의제21 추진 6800만 원, 반딧불이 보전 사업 5500만 원,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 2000만 원, 한강지키기 운동 남양주 지역 본부 11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6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경기 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매칭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5쪽 맑은 물 사랑 전국 학생 사생 대회 지원으로 5400만 원,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2399만 9000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에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수질오염 지도․점검 사업으로 2571만 2000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수질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9300만 원, 마음정원 유지 관리비로 1억 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3억 550만 원, 모범 화장실 지원 152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로 321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28억 6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1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1억 360만 원, 대기오염 관리 1251만 5000원, 대기오염 지도·점검 사업비로 2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 사업에 48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8400만 원, 취약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에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사업에 1384만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2억 9904만 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사업비로 4962만 8000원,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 사업으로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 4500만 원, 탄소포인트 운영 6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슬로시티길 유지 관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111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68억 4806만 1000원입니다. 다음 9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06억 9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사릉천 등 10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3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0억 2300만 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3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 총량 관리 연구 용역비로 2억 135만 2000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수질 모니터링 및 생태 체험학습으로 3300만 원, 수동면 축구장 유지 관리비 5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억 8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01억 4202만 5000원, 특별회계 203억 600만 원으로 총 604억 4802만 5000원입니다. 먼저 112쪽, 청소 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1256만 원,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비 2448만 원,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 1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7억 178만 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1648만 8000원, 청소 대행 사업비로 161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19억 9732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2억 7581만 9000원, 구리 자원화 시설 운영 협약 부담금 41억 605만 8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5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청소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 조사 용역 31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도색으로 5423만 원, 유해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1584만 원, 사용 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비 4억 원, 사용 종료 매립장 환경성 검사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사용 종료 매립장 유지 관리비로 1274만 8000원,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3306만 8000원,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 2016만 원, 점프벼룩시장 나눔 장터 운영비로 1억 1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사업비로 3453만 1000원,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비 7억 5611만 7000원 다음 1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59억 4491만 4000원, 납부 필증 제작비 1151만 8000원, 납부 필증 위탁판매 수수료 7633만 4000원, 에코랜드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비 및 관리비로 33억 497만 7000원, 별내 자동 클린넷과 클린센터 운영비로 48억 5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과 122쪽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구리, 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20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0억 4497만 1000원입니다. 먼저 123쪽, 생태하천 모니터링 및 유지비 2182만 6000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33억 3323만 3000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000만 원, 수상방재 장비 유지 관리비로 1800만 4000원, 실학생태동산 유지 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 2억 원, 재해예방 하상 정비사업 1억 원, 동지역 구거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도심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수해 예방 환경 정비사업 2000만 원, 오남천의 지방 하천 개수 사업비 2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국가하천 수변 지역 유지 보수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8쪽, 한강 외 국가하천 유지 보수로 2억 5000만 원, 친환경 하천 명예 감시원 운영비 1135만 원, 마석우천 물놀이 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1억 8858만 3000원입니다. 먼저 130쪽, 산불 진화 헬기 임차 5억 5000만 원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13억 12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9억 7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보호수 관리 사업으로 4000만 원, 사방사업으로 1억 62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 6억 4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8쪽, 조림사업으로 1억 754만 8000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7억 4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고로쇠 생산 농가 자재 지원 2000만 원,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804만 원, 다산길 정비사업으로 5480만 원, 생활권 주변 정리 사업비로 500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사업비로 7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1억 2851만 2000원, 등산로 정비 및 안전 시설물 설치로 2억 원, 수목원 조성 사업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4쪽, 경기 숲 자원화 및 나눔 목공소 설치 운영으로 2억 9000만 원, 목재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6억 2642만 원입니다. 먼저 146쪽, 남양주 그린 베이스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22억 8000만 원, 묵현2리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7억 7500만 원,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 사업으로 2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화도 경성 큰마을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원, 진접 중앙 공원 어린이 감성 체험 시설 설치 사업비 16억 6200만 원, 어린이 공원 자연 생태 공간 조성 사업비 5억 원, 도로변 가로 화단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3억 5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 정비 사업비로 5억 96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2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명상 숲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30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 식재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오남 호수공원 녹지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택지지구 내 녹지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 도시 녹지 증진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에 1425만 6000원, 천마산 군립공원 관리 운영비 2253만 5000원,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8억 2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공원 내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억 7600만 원, 고품격 최신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로 4억 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비 1억 9100만 원, 오남 호수공원 환경 정비 사업비로 48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생태 안내자 양성 교육 지원비로 1800만 원, 별내 택지지구 내 시설물 및 녹지 정비 사업비 7억 원, 노후 공원 내 녹지 새단장 정비 사업비 1억 원, 한강시민공원 유지 관리비 8억 1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2억 4198만 2000원과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인 5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입 2억 1239만 5000원이며, 장학금 및 주민 복지 사업 등 사업비로 8억 6404만 7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81억 403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60쪽부터 뒤에 몇 가지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하천 및 생물 중 다양성 확보 의제21 거예요. 이거하고 한강지키기 운동 남양주 지역 본부 지원 또 경기 동부 환경운동 협의회 지원, 환경 정화 시민 연합회 지원, 환경 정화 한마음회 지원,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그다음에 맑은 물 사랑 전국 학생 사생 대회 지원 같이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사업들인데 전부…. 3년 이하된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서요?

네, 없습니다.

다 3년이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어떤 실효성 평가 이런 건 해 보셨나요?

매년 평가를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가 현재 1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평가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동부 환경운동 협의회 지원 그 사항에서 보면 미술 대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19회 전국 물 사랑 학생 환경 미술 대회’ 그다음에 ‘맑은 물 사랑 전국 학생 사생대회 지원’에서도 또 그림 그리는 게 있지요, 미술 대회가?

네.

그다음에 그린 훼밀리 운동 연합 지원에서도 또 그림 그리는 게 있지요? 이 3개 사업 중에 그림 그리는 게 그중에 있는데 예산편성 2016년도 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 17조 또 32조의2, 32조의10 이렇게 근거해서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 사업 이 부분은 예산편성 배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항에 보면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민간사업 보조 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한 사업들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세 가지 미술 대회와 사생 대회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환경에서 하는 전국 물 사랑….

성격이 다른 거를 세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네, 동부환경에서 하는 환경 미술 대회는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학교에 순회 전시를 하는 형태로 현재 미술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전국 단위입니다.

학생이, 학생이 초·중·고예요, 어떻게?

네, 초·중·고에 접수를 한 1200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한 50회 정도 순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맑은 물 사랑 이것도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건 전국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여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이천 한 300점 정도….

전국에 있는 학생. 초․중․고 아니에요.

네, 초․중․고입니다.

지금 같잖아요, 그러면 학생 대상이.

네, 그런데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맑은 물 사랑 전국 사생 대회는 모여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사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상이 최고가….

신청 접수를 받는 것과 모이는 것 차이가 뭐지요?

이거는 이제 환경 미술 대회는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 맑은 사랑은?

물 맑은 사랑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접수와 신청을 받아서 모여서 미술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접수 신청을 받는 처만 다른 것이지, 대상을 하는 건 같잖아요.

대상은 오히려 전국 물 사랑이 폭이 넓고요, 환경 단체하는 거는 교육청을 통해서만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 아니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대부분이 경기도 일원에서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맑은 물 사랑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일부….

“다름이 없다.” 이거를 지금 본 위원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다르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격 자체가 환경 미술 대회는 환경과 관련된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고 맑은 물 사랑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경기 동부 환경운동 협의회 지원도 산출 내역에 ‘제19회 전국 물 사랑 학생 환경 미술 대회’ 이렇게 돼 있고 또 맑은 물 사랑 전국 학생 사생 대회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그린, 그린 훼밀리 이거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유치원생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생만?

네.

이것만 성격이 그 대상자가 다르네. 그럼 지금 전국 물 사랑이든 경기 동부 환경이든 유치원생은 전혀 참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거는 초․중․고가 참석하고 그린 훼밀리 운동 연합에서 하는 거는 유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상하실 때 또 요구하실 때 운영 기준 지침에 의해서 다 준수를 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매년 평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성과가 정말 정확하게 나왔는지가 좀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건 하시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요.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지, 처만 다른 것이지.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한곳으로 지금 한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고 환경 부분을 갖고 목적은 같은데 나눠서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한곳으로 모아서 하면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사업 전환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부의장님 그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해 보세요.

경기 동부 환경운동 협의회에서 미술 대회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요. 전국 사생 대회는 경인일보 신문사에서 주관해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대상 자체가 똑같은 대상 아니냐고, 하는 곳 집행하는 처만 다른 것이지. 대상자가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보냐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동부 환경운동 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수작만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순회 전시하는 어떤 특성이 있고요. 맑은 물 사랑 대회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계속 제가 파고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 기준, 이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네, 거기 검토를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를 다시 얘기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 항에 ‘동일 단체 유사 중복 사업’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환경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순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 대회고요. 맑은 물 사랑 대회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아름다움….

사업 예산 자체가 산출된 것이 그림 그리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자,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 지적이 돼 있지만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집중해야 될 거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정말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이런 것들은 사업 자체를 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단체들의 유류비 지원이 지난 연도에는 3만에서 5만으로 상이했어요. 그렇지요? 단체들이. 지원, 지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들 지원 내역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유류비 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3만 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아, 5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책정된 건가요?

지금 유류비 지원은 동물 단체에 대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유류비 지원이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전년도에는 거의 3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5만 원씩 지원을 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확인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같은 경우에 현재 유류비가 5만 원×25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출동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은 금액이지만 변경이 좀 된 겁니다. 총 금액에서….

출동해서 적으면 5만 원에서 계산하고 출동했으면 1만 원, 3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전체 지원 금액은 같은데.

아,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있고 보면은 현수막 제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각 단체별로. 현수막 제조도 6만 원짜리 있고 5만… 아, 7만 원짜리 있고,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년… 아,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하고 지원을 1, 2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괄성이 있어야 사업계획서에 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판단을 저희가 단체에서 지원할 때 판단해 봤는데 플래카드가 어쩔 때는 실내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 수동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크게 붙이는 경우 그래서 약간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제 어떤 국에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광역버스가 일괄성이 없다,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절에 따라 성수기에 따라 가격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수막도 그 규격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현수막을 뭐 10m 잡을 걸 9m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원에 일괄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산정 근거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데는 내가 1m 한다고 그걸 가서 재 볼 것도 아니고 1m 덜한다고 해서 또 가서 재 볼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실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좀 그거보다 현격하게 적게 홍보용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가나, 현수막 하나에 동일한 규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그 어떤 규정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은 현수막을 5만 원으로 잡았는데.

기준이 있다면은 현수막 기준에서는 뭐 7000원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서 뭐 6만 원으로 한다든가 뭐 1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괄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멀고 횟수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일일을 운행을 하든지 오전 운행으로 하든지 시간대 운영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이걸 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횟수로 해 가지고 3만 원으로 돼 있고, 5만 원으로 돼 있고 전년도에는 5만 원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3만 원 했고 아니면 전년도에는 3만 원 했고 금년도에 5만 원 했다. 유류값이 떨어지는 걸 따진다면 이거는 지원의 어떤 근거의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예전에는 3만 원 내지 8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리터당 얼마인지 모르고 무조건 몇 회가 아니라 한 번 나오면 그냥 5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그것도 이제 유류비와 식대가 1회당….

식대는 7000원으로 거의 다 획일적으로 하더만요.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어떤 취지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에 보면 남양주의제21 추진이 있어요. 남양주의제21이 기능이 뭐고 단체 성격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마다 사업 추진에 이렇게 산출 내역에 보면 토담 설치라 그러는 데, 토담 설치. 토암 설치. 토암 설치가 토암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소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갈수기가 되면 물이 마릅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연못 형태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제21이 NGO 단체입니까?

어떻게 보면 생긴 배경은 ‘92년도에 UN에서 의제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어젠다로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의 정신에 발 맞춰서 같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단체 성격이나, 성격을 봤을 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해마다 1억씩 한대, 금년도에는 6800뿐이 안 했는데. 보면은 인건비가 5500, 5550까지 나오고 전년도 추진 사항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런 인건비가 50% 이상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의제21에 우리가 해마다 1억 이상씩… 금년도에는 6800인데 추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사업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토암 설치 6개 그리고 그다음 연도 그동안 추진 사항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5년도에 토암댐 5개를 한다 그랬는데 ‘16년도에는 5개라는 토암… 뭐야 그, 토암댐이 5개가 나타나질 않고 2014년도에 토암댐이 3개… 이거는 여기는 그런 산출 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4년도에는 토암댐을 3개를 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와 그동안 추진 사항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동안 2015년까지 토암댐을 5개 설치했고요. 2016년도에는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천… 2015년도에는요. 토암댐이 3개소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에는.

금년도에는 2개소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의 사업 계획에 산출 내역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거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토암댐 설치 2개 수동면 수산리에.

아, 금년도에는 설치 등 6개 사업을 하게 돼 있다는데.

그런데 6개 사업은 토암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5개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토암댐 2개로 안 나타나 있고 지난 연도에는…. 죄송합니다. 아, 토암댐이 3개로 설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는 사업계… 저기 산출 내역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이렇게 일맥하게 맞지 않고 있고 이 단체 의제21이 단체 성격상 맞지 않는 일들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인건비가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 저거 하는지는 몰라도.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의 50% 이상이 된다는 단체 지원한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네, 그런 형평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서 한 명을 감소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성질과 성격에 맞는 거와 또 산출 내역이 형평성이 맞…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 산출 내역과 사업이 일괄성이 좀 있어야지. 사업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산출 내역은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은 엉뚱한 거 해 버리면 좀 지원에 걸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지원 160쪽 설명서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사업비 산출 내역에 식대 및 간식(생수 등) 27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식대하고 간식 생수를 지급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게?

지금 간식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

네, 그래서 12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이 사업설명서 이거를 보게 되면 2015년도 추진 실적에 하천정화 활동으로 4회 해 가지고 600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곱하기 600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명씩, 예를 들어서 200명이 나올 때도 있고 150명 나올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4회에 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4회가 합이 600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2016년 옆에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은 간식이 2000원씩 해서 300명 4회에 240만 원이고, 생수가 500원×3병 해서 2회 해서 이게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270만 원이 나와요, 계산상으로.

네, 네.

그러면 이 전에 2015년도 추진안. 이것은 금액이 이 부분이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좀 확실하게 챙겨 보시고요. 여기에 보고된 것과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고된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의제21 부분 조금만 더 추가를 구체적인 부분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은 남양주 지속 가능 발전 포럼 해서 150만 원이 2015년도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만? 이 포럼이라는 것이 150만 원 소요된 내용이 뭐지요?

이거는 우리 의제21 회원들이 모여서 의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개선하고 또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 나갈 것인지 같이 모여서 회의와 워크숍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위에 위원 워크숍으로 224만 5000원이 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순천, 통영, 강릉, 강화도.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 관내에서 한 게 아니고 관내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의제21에 대한 이 부분을 회의하고 이러는 데로 150만 원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워크숍이 또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지속 가능 발전이 전국 대회도 있고 또 경기 대회도 있어요. 그럼 전국 대회 150만 원 또 경기 대회 이건 이제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는 바람에 1412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매년 전국 대회가 있고 경기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비. 회비를 2013년에 56만 원 지출했고 ‘14년에 30만 원 지출했는데 ‘15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금년도에는 회비 지출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비 지출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건 양해를 구해서, 경기도에 양해를 구해서 회비 지출을 저희가 경기도 대회를 남양주에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생략해 달라.” 그래 갖고 저희가….

그러면 일회성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에 약 한 5%에서 10%씩 회비를 내도록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회를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은….

올해만.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회비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회비를 안 내게 되면 또 기능 유지하는데 이상이 있을 것도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요. 의제21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외래 식물 퇴치 사업이 또 있어요. 위원하고 시민 150명이.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외래 식물 퇴치 사업이 공원과에도 있고 나눠져 있는 데 연계해서 150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건 집중적으로 전체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서는 퇴치 자체가 안 되니까는 한곳으로 집중을 해서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늘 드려 왔었는데 이렇게 자그맣게 쪼개 가지고 해 봐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거지요.

이 사업은 사실은 의제21 회원들 전체가 모여서 진접 장현리에서 퇴치하는 사항인데 회의와 겸해서 시간을 좀 내서 퇴치 사업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급양비 정도 나가는 거 밖에는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예산이 실제로 들어간 거는 6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이렇게 실적에다 추진 실적에다가 보기 좋게 써 놨거든요, 외래식물 퇴치 사업 해서.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맑은 물 사랑 전국 학생 사생 대회 중에 자료를 주신 걸 쭉 검토해 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무대장치, 음향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무대장치도 실제로 과거에는 한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했는데 최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향 기기는요, 그럼?

음향 기기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희가 재활용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정말 줄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줄여야 될 부분 더 줄여서 또 향후 어떤 계획도 자부담 비율을 자꾸 높여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내년에도 10% 절감한 6000만 원에 5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 여기 자체에 지금 경인일보에서 하는 이 자체에 어떤 사업도 전체 품목 이런 걸 보게 되면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68쪽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생 대회에 그 숫자 참가 인원, 참가 인원도 예산의 반영에 참고 자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명씩 참가합니까? 한번 출연해 보셨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500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요.

아닌데요?

접수 인원만 금년 같은 경우 28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몇 명이요?

28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참가를 했었어요. 했는데 5000명 안 돼요.

그래서 2800명 중에서 가족하고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5000명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참가 인원이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5000명 이 참석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자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할 때 “참가 인원, 보기 좋게 이것저것 써 가지고 오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를 기초해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산 심사하지만은 예산 심사는 집행부에 뭐 잘못하는 거를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 낭비되는 거를 막자는 뜻이고요. 제대로 집행하자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받아 주시고요. 이왕 질의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남양주의제21 추진이요. 일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인원 한 명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약 3200… 3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준비했다가 안 한 게 하나 있지요? 취소된 게, 의제21에서. 모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려 그러다가 며칠 남겨 놓고 취소한 게 있는데. 담당 과에서 그거 모르세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있고요. 토암댐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토암댐 설치 몇 개 했어요?

현재까지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타 사업성 경비 보시면 우리 아까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5 아, 2015년도에는 5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한다고 얘기를 했고. 2016년도 3390만 원 이렇게 됐다는데 뭐 직원 수가 많이 줄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했었는데 한 명을 감소해서 이제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감소하는데 5500에서 3390으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명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요?

한 명분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왜 이거를 자꾸 거론을 하냐면요. 형식에 불과한 단체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단체고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현재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축소하고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 여러 사업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거론을 하는 거고요. 어제도 타 부서 심사하면서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그 예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대폭 축소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그 예산을 다른 데 좋은 데로 쓰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금년도에 1억 예산 편성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현재 약 한 3200만 원 줄어든 6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환경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통폐합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뭐 보이기 위한 행사…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환경운동 그러면 실질적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 줘야지요, 명색만 가지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160쪽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이분들이 행사 참여하면 우리 관내에서 참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지요?

네.

하나 더 170쪽. 이 사람들 행사 참석 관내지요?

네?

관내에서 하는 거지요?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지원인데 관내에서 행사 참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하는 거지요?

네.

하는 건데 두 가지 다 버스 임대료 한번 보세요, 얼마 차이 나나. 하나는 60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50으로 돼 있어요. 확인되셨어요?

(자료 찾는 중)

160쪽에 보시면 버스 대여료가 60만 원 돼 있잖아요, 두 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0쪽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50만 원 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만 원 차이 나요. 이유가 뭐예요?

(자료 찾는 중)

같은 관내에서 움직이는데 왜 버스 임차료가 10만 원씩 차이가 나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별도 내역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버스 임차료가 각 부서마다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또 비용을 따지고 보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부터 했냐면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있어요. 40만 원… 어느 곳에는 40만 원, 어느 곳에는 6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래요. 제가 분명히 질의했잖아요. 두 단체가 다 관내에서 움직인다. 움직인다… 관내에서 움직인다면서요. 그런데 남양주 관내에서 움직이는데 버스 임차료가 왜 10만 원씩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 이 예산서 짤 때 대충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꼼꼼히 따져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는 남양주 관내에서 하고 한 대는 뭐, 저기는 광주 간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기름값 때문에. 분명히 남양주 관내에서 두 대가 다 움직이는데 왜 10만 원씩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잘못을 꼬집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보시고 예산서를 짜시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 모범 화장실 지원 있지요?

네.

우리 과장님이 베테랑이라 너무 많은 거 준비해서 그런지 많이 헤매시네요. 모범 화장실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모범 화장실을… 어쨌든 이게 위탁 관리하는 화장실이잖아요.

이거는 개인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써 주변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약 월 10만 원 상당의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저기에 대한 다른 보수는 주는 게 없나?

네,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화장실을 개방을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일부 관리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크지 않은 예산인데 모범 업소라 그러니까 모범 화장실을 또….

이게 이제 성향을 보면 개방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쎄, 그건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에 보면 반딧불이 보전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조…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돈을?

지금 남양주YMCA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줘 보세요.

예산이 5500인데 그중에서 반딧불이 생태자연 육성이라든가 반딧불이 축제 또 서식지보전 이런 곳에 약 4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5500만 원 매년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네, 2012년에는 4500인데 2013년부터는 5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입한 만큼 어떤 당초의 목표대로 달성이 돼 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오히려 반딧불이 축제라든가 이거는 전국적으로 보면 무주가 제일 활성화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남양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지역을 알리고 하는 축제로써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투자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렵하는 거 있지요? 지금 어디야, 177쪽에 보면 177쪽이지요.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경기동부지사 지원한 거 있지요?

네.

지금 이게 우리 포수들이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수가 몇 명이 돼요?

약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포획할 수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중에 각 단체별로 한 40에서 50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어쨌든 지역적으로 산 밑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계속 요구하는 거는 뭐 멧돼지가 극성 피는 거에 대해서 요구는 많은데 사실 어떤 대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한참 저거 되니까 지금 예산을 좀 넓혀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거하고 또 슬레이트 석면 있지요. 그거하고는 좀 예산을 넓혀서라도 빨리 정리 정돈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짚어 보거든요.

지금 수렵 관련해서는 인허가… 수렵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 허가는 저희가 현재 189건을 허가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한 106마리, 고라니 190마리, 까치 한 1055마리 그래서 총 한 17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22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더 많이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본래 남양주시가 멧돼지가 서식할 수 있는 게 주민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 뭐라 그러냐 하면, 멧돼지를 조금 잡다 보면 이게 총소리 나고 그러면 광릉수목원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갔다 안 나오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나오면 또 여기저기서 민폐 끼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이 좀 시급하긴 시급해요. 뭐, 어쩌면 대부분 시제… 이쪽에 뭐 산소들 많이 있으니까 시제를 많이 지낼 때 보니까 산소를 거의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거 보통 뭐 한 집안에 한 열댓 개는 기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1000만 원 돈 이상에 대해서 그거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걸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이거 조금 관심 갖고….

이거는 단체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포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획을 많이 하려면 어떤 예산이 또 따라가야 되니까 예산은….

예산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넓혀서라도 좀 관심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딧불이 보전 사업은 수동이지요, 위치가?

네, 수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에서 하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세부설명서 188쪽이요. 찾으셨지요?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거요. 산출 내역에 보면은 ‘화장실 공공요금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화장실 공공요금 납부하고 비교를 좀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틀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게 저희가 600만 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실제로 납부해 보니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90만 원을 저희가 절감… 감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그래서 똑같이 600만 원씩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로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비용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서 다시 회수를 시켰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2015년도에 추진 사항이 6개소인데, 6개소. 그런데 16개소를 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편의상….

아, 12개소인데 16개소를 했고 이제 사업 산출 내역에서는 20만 원씩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가 12곳… 아, 200만 원에서 12개를 한다 그랬는데 설치한 건 16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정할 때.

추정할 때는 뭐 200만 원 정도의, 1개소당 뭐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보수할 때 보면 100만 원도 들어가고 300만 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 철거에도 6개를 했는데 이제 4개를 했단 말이지요. 물론 추정해서 금액이 금년도에 추정해 볼 때는 1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할 때는 5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화장실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비가 좀 틀립니다.

그럼 사전 사업계획서 짤 때는 어느어느 화장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해 가지고 산출 내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 화장실 산출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방치된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산출 근거가 좀 보다 더 정확한 것이 신뢰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뭉뚱그려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의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190쪽을 좀 보시면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산출 근거와 추진 사항이 좀 달라요, 이게. 3년 치를 적어 올 수 없어서 핸드폰에다 입력을 시켜 왔는데 2013년… ‘13년도에는 43대를 천연가스 버스 보급… 아, 공급을 한다 그랬고 ‘14년도에 추진 내용을 보면은 전체 대수만 나와요, 보면은. 몇 대가 나오냐면은 어디 있냐, 645대가 나와요. 2014년도에 계획한 게 2015년도에도 나타났고 2013… ‘11년도에 한 게 2013년도에 나타난 게 같은 645대로 나타났거든요? 뭐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보면은 이 내용에서 보면 산출 근거가 과장님이 더 먼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지난 연도에 2015년도에 대형 버스를 1850만 원 들여서 15대를 한다 그랬는데 금년도 ‘16년도에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2대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2015년까지는 대형 버스가 1850만 원, 중형 버스가 16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대형이 1200, 중형이 700만 원으로.

줄지요?

네, 조정이 됐고요. 대수는 저희가 전체 합쳐서 22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 회사에서 경유 버스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버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국고도 보조를 받고 그러는 건데 국고보조도 지금 2013년도부터 보면 쭉 보면은 국고가 25%, 도비가… 우리 시비가 25% 뭐 퍼센티지가 자꾸만 떨어지다가 2014년도에 보면은 50%, 120%, 우리 4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비율이 변동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국비 보조율을 조금씩 줄이고 지방 보조를 늘려 갔긴 한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아마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산출 내역이 2016년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아까와 마찬가지 전자에 저희가 본 위원이 주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신뢰가 있을 수 있도록 추정을 보다 좀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제21, 의제21 3년 치 정산 내역 있지요?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사업 내용하고 인건비 지급 내역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187쪽 모범 화장실 지원 사업이요. 금액이 얼마나 됐던 간에 질의하고 주문하는 이유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좀 줄이자는 생각이고 바로 집행하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모범 화장실 지원을 현재까지 지정을 몇 개나 했습니까, 총?

현재까지 12개소를 해 오다 금년도에 2개소를 제해서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0개소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내년 초에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개소가, 12개소가 언제 지정이 됐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97년부터 2012년도까지 지정이 된….

그러면 한번 지정이 되면 그게 계속 그냥 지정 상태로 가는 거지요?

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지정에서 제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제외한 업소가 있어요?

네, 두 개 업소는 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조명이 어둡고 시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목적은 예를 들어서 깨끗한 화장실을 개방해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게 하고 이렇게 그런 목적도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지정이 되면 관리자 표찰을 붙여 주나요?

네, 저희가 관리자 표찰을 별도로 붙여 줍니다.

그런데 관리자 표찰이, 표찰이 1년, 2년 쓰면 노후화가 됩니까?

네, 뭐 망가지기도 하고 노후화가 되기도 하고.

그럼 매년 표찰 비용이 80만 원뿐이 안 돼요, 사실은. 4만 원×20개 하면은 매년 이거 사업비 산출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어넣지요? 그럼 매년 고쳐 주는 게 아닌데 그걸 왜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한 개 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한 건에 있으면 한 개소에 화장실이 10개도 있고 또 한 5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 표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표찰을 지금 붙여 준다는 거… 12개 붙여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개소에 화장실이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건물 안에 화장실이 한 6개도 있을 수 있고….

자꾸 둘러대시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요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2개 화장실 선정 딱 하면은 표찰 붙여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붙여 주면 그다음에도 붙여 주냐 이거예요. 안 붙여 주는데 자꾸 예산은 자꾸 사업비 산출을 자꾸 내고… 넣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붙이면 교체할 때까지 예산서 내역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세밀하게 좀 하세요, 세밀하게. 대충하시지 말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매년 4만 원짜리 20개소 계속 붙여 준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표찰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표찰 붙여서 표찰이 훼손되면 교체해 줄 때 그때에는 4만 원×10개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77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로 좀 중복되지 않는 것만, 4개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경기동부지사 지원 이걸 비롯해서 4개 연대가 있었지요?

네, 동물 관리는 4개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3개는 살아있고 남양주 동․식물 관리 연대가 지난해 575만 원 45명이 돼 있었는데 큰 단체가 빠져 버렸어요?

이거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조금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봉사로 한다는 얘긴가요?

네, 자체적으로 회비 갖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봉사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유독 여기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마도 보조금 관리가 쉽지 않고요. 또 자체적으로 어차피 할 봉사인데 자체 연구비를 들여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봉사를 한 결과, 포획된 이런 야생동물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른 과도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저희가 활동 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오히려 늘려야 수를…. 지금 우리 야생동물 숫자가 줄지는 않고 있지요, 파악된 게?

야생동물 포획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줄어서 오히려 늘려야 되는 사업인데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173쪽 보시면 이것도 야생동물 관련인데 장현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추진 현황을 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현재 구조 실적을 보면 한 250마리 정도를 치료해서 방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250마리요?

네.

뭐지요, 이게?

주로 멧돼지는 없고요. 고라니가 64마리, 너구리가 34마리, 노루, 그다음에 딱따구리, 청솔모, 비둘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2300 한 2400만 원 돈을 투자를 해서 치료해서 구조한 이런 야생 생물들의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릿수가 250마리면은 고라니 부분도 지금 농가에 끼치는 해가 상당히 커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가까운 곳까지 고라니도 내려오고 있고 또 너구리 같은 경우는 민가까지 이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 봤을 때….

이중적이지만 사실은 포획도 하고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다쳤다, 뭐 치료가 필요하다면 또 치료도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멧돼지에만 어떤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야생 생물이라 그러면은 개체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생태계의 어떤 논리에서 좀 파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히 조사가 됐으리라고 생각은 못 하거든요? 정확히 조사가 뭐 마릿수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없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육안 상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구조․치료한 부분 중에서도 유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사업 자체의 어떤 실효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해 가시면서 좀 변경할 거는 변경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과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론 실효성을 잘 판단해서 구조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포획을 하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업의 어떤 목적 이게 맞게끔 이렇게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184쪽 마음정원 유지 관리 부분까지 좀 하고. 사업비 산출 내역에 시설 보수, 용역 및 시설 보수 1식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용을 이런 걸 좀 주시면 묻지를 않… 묻질 않는단 말이지요.

네, 이거 용역비는 보통 보면 생태공원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경 시설물 점검․보수가 필요하고 또 생태습지의 청소 또 수생식물의 유지 관리 또 관목이나 지피식물 식생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게 잔디 깎기가 한 3회 정도 하고요. 잡초 제거 한 3회 정도,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청소가 한 9개월 정도 해서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는 지금 위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시설비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한 거 아니에요.

업체에 위탁… 업체에 이제.

업체 위탁.

이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꼭 해야만 되는 이러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은 향후에는 생태하천과에 이관해서 할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이 9월 30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 약 2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병행해서….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만 녹색성장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생태하천과로 넘어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부터 장비 이런 것이 다 보유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전체로 놓고 볼 때 부서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현장 상주 인력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중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공원과에서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지금 국 자체가 공원과도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사업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은 할 수만 있다라면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공원과 쪽으로?

아마 장소도 좀 틀리고요. 또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아니, 공원과에서는 남양주시 전역을 다 관리를 하는데.

네, 그 장소마다 근무자가 다 각기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려도 전체를 다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 한곳이, 한곳인 거뿐인데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에 비해 가지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거기에서 보조금 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과는 업무가 많이 폭주가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 업무 부하를 많이… 업무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럼 국장님 예측되는 게 보조 내시가 한 어느 정도나 내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억 5000 뭐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유지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생태하천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업무 연관성에 의해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마음정원 관리가 생태하천과로 넘어가게 되면은 플러스 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우리가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건 계산이 안 되나요, 아직?

그거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심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되는 거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

네, 네, 생태하천과에서 받는 업무는 수변에 접한 이런 공원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됐어요. 보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100% 들어가는 뭐 이런 걸로 지금 이 사업 자체 설명으로만 봐 졌던 거고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더 부탁을 드리면 자꾸 중복되는 얘긴데 좀 겹쳐지는 이런 사업, 생태 교란 식물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지만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의장님 그거,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생태 외래 식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는 아주 50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한데 시 재정 형편상 5000만 원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답변하고 계신 녹색성장과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아주 실무 협의나 또 도의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연정 예산 1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리고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윤모 과장이 아주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과장님도 그런 어떤 그, 대변해 줘서 하여간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하여간 제가 어떤 보는 눈이나 우리 국에서 보는 또 주무 과장이 보는 것이나 다 같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주문을 드렸던 어떤 이유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동안 또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 그런 어떤 비용이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9쪽 한번 볼게요. 지금 과장님 생태하천과 아, 녹색성장과에서는 남양주 전역을 다 지금 관리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조금 늘었네요. 늘었는데 이거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산 늘리신 거지요?

이거는 5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은 한 2월, 3월 달에 환경청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해서 잡아 놓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금년도에 경우는 5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 조금 삭감돼서 44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5500만 원이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거론하는 취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관내 하천에 보면 인구는 자꾸 증가가 되고 버리는 사업은 많고 관내 하천이 상당히 좀 청소 상태가 불량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거는 읍·면·동으로 예산을 줘서 읍·면·동에서 수거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70… 세부사업서 174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예산이 이제 배로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외래 식물 이거를 퇴치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예산도 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사실 야생식물이 상당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좀 늘려 주셨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주문을 여기서 드리면, 좀 “효율성 있는 퇴치 사업을 해 달라.”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를 잘 맞춰서 하면 돼요. 그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육 시기에 맞… 그 봄철이나 이럴 때 제때에 퇴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가을에 씨 다 여물어 가지고 있는데도 퇴치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퇴치 사업이 되게끔 관리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산도 증액이 되고 몇 배 효과가 나올 수 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때에, 적기에 퇴치 사업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적기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설명서 203쪽 보시면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우리 사전에 어떤 조사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사…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취약계층 중에서 거동 불편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황사 마스크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100% 이게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취약계층 전체에.

네, 전체입니다.

전체?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3265명인데 저희가 3300개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한 개가 아니라 열 개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서 좀….

저희가 배부할 때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장을 통해서 배부하니까 읍·면장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사업이 갈 수…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뒤에 205쪽에 탄소포인트 운영 있어요. 5000세대를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은 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참여자가 5547명입니다. 그중에서 5% 이상 절감한 사람이 약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세대당 약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신청된 가구 수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5% 이상, 5%에서 10% 미만은 1만 원, 10% 이상은 2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그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뭐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큰 아파트에 개별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과장님 주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인데 우리 시민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 자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뭐 준비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어디야… 그 저기 녹색성장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저기 자원순환과도 산출 내역하고… 전년도 산출 내역하고 금년도 산출 내역하고 그 전전년도 산출 내역하고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 처리요.

네, 네.

여길 보면 이제 산출 내역에 2014년도에는 이게 16만 원으로 한 건가요? 2015년도에는 19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침출수 처리비가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25톤. 이게 갑자기 19만 원, 16만 원, 1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기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위탁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수처리장, 진건 하수처리장으로….

내용이 이제 그래서 갑자기 19만 원, 16만 원 내려졌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이제 15만 원, 16만 원, 19만 원 그때 가격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료야 뭐 그때 당시의 전기료에 의해서 변동이 좀 됐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벼룩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음향 설비 임대를 3년 연속 800씩 들여서 세웠는데, 특히 2014년도에는 음향 기구 구입을 800을 세웠어요, 구입을.

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세운 그 800짜리를 아예 처음서부터 음향을 사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대여를 해야 됩니까, 꼭 그게?

근데 이제 상설장 같은 데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다 놓고 하는데요. 지역 권역장 이런 데는 저희가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저희도 그 얘기….

800씩 들여서 대여를 하는데 3년 연속했고요. 2014년도에는 800만 원 주고 이걸 구입을 한다 그랬어, 산출 근거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와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동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지금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음향 기기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800 정도 들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건 내가 답변할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가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점프벼룩시장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동부 뭐 이렇게 동부지회, 남부지회, 북부지회, 서부지회 이렇게 권역별로 있고 또 별내지회도 또 생겨 가지고 지회별로다가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5개의 지부가 있으니까 음향 설비를 5개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지역장 설 때는 임대를 해서 이렇게 돌려 가면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상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800만 원 구입해서 거기는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된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면은 이제 3년 연속 800씩 들여서 대여를 하니까…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매년 800만 원 들이는 게 좀 그렇다고, 안타깝다는 자료에 의해서 생각이 됐고, 특히 이제 ‘14년도에는 구입을 했는데 또 계속 세우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그렇게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늘막 설치 공사가 삼패 한강시민공원에 상설 시장으로 돼 있지요.

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늘막은 그때 이제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상설에 매년… 아, 매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네, 네.

그러면 쳤다 걷었다 하면서 계속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할 때만 그렇습니다. 할 때 이제….

작년도에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요.

작년도에요?

작년도에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상설, 삼패동 상설인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계속했습니다.

상설은 계속? 계속이요?

네.

그럼 365일 계속이네요. 뭐 우천이나….

아니요, 아니요.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만?

토요일만. 우천 시에는 부득이 휴장을 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36쪽이요. 아니, 35쪽이요.

네, 네.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지요?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작업복하고 작업화, 야광 조끼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이거는 뭐 본 위원이 좀 보기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는 1인당 14만 5000원, 4만 8000원, 3만 6000원씩 세웠어요. 근데 2013년도에는 15만 원, 5만 원, 4만 원 세웠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2년 전부터 깎았어. 이 피복비하고 작업화하고 야광 조끼를. 가격을 깎은, 저기 좀 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옷값이 떨어진 건 아닐 테고 옷 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구입 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구입 가격 기준으로 해서요? 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좀 질이 좋고 좋은 것으로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걸 좀 사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건 좀 디스카운트가 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는 좀 감안해서 짜 주시고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시면은 야광 조끼 142벌하고 그다음에 안전모 71, 겨울 근무복이 7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사업 산출 내역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 하다 보면 환경미화원이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은 72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출 내역이 그동안 추진 사항하고 엇비슷하면 좀 대충 이해하는데 산출 내역이 없는 전혀 근거 없는 뭐 하이바가 들어가고 뭐야 이거… 안전모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뭐 야광 조끼 같은 것도 뭐 140개까지는 아니었는데 없었는… 아, 70개 정도나 72개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고 그러니까 기준 저기 사업계획서 잡는 기준점에서 사전에 이게 조사가 되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프벼룩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할게요. 산출 내역에 보게 되면은 민간경상보조가 4000만 원 있어요.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인건비가 이제 24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600만 원은 이제 홍보물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의 행사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전에 그 인건비가 지금 이게 상근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없었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나타났지요?

이게 이제 저희 현재까지,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 2명에다가 무기계약직 2명,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근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초과근무수당 산출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92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4주 하면 그것도 한 4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5개월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000여만 원 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내년도에는 7년차가 되니까 스스로 해 가면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아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16년 내역에 보면 직원 급양비가 또 10명 20주가 있잖아요. 이 직원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담당 팀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직원들은 또 현지에 나가서 그걸 관리도 일단은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전에 했던 거를 상근직이 대체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무기계약직이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1명 직원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거기에 이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자기네, 그분들이 일부 좀 돈을 걷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예산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사나 그런 분들이 그거를 대납을 해 줬었으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직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용직들… 저희가 이제 그걸 직원들이 나갔던 거를 직원들이 이제 힘들어 하고 이제 자꾸 그래서…. 그 예산이 따지면 한 일주일에 한 92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거를 대체해 주면서 지금 거기….

지금 현재 급양비 10명, 이 직원과 전에 있던 직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2명씩 이제 과에서 이제 나가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일부 저희가 이제 나가서 지원해 주다가 그것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처음 내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을 떼도 될 것 같으면 직원들 못 나가게 하고 이제 그 예산도 봐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됐고요. 상근직 이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전문직인 사람이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상근직은?

거기서 이제 사업 계획도 짜고 거기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가… 운영은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업계획 이런 거는 이미 한 7년간을 했기 때문에 뭐 별도로 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권역장별로 해야 되고 장별로 특성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법도 이제 자꾸 그냥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자기네들이 좀 이제 자율적으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 점프벼룩시장이 매년 이거 예산 세울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게 나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숙고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전에도 워크숍을 이거 계속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고 누가 하는 거지요, 이거요?

거기 이제 협회 회원들이 하는 겁니다. 회원들이 이제 1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 방향이 뭔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더 하반기에는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점프벼룩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들….

산출 서류를 보면은 전혀 뭐를 하는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도 그렇고. 그냥 ‘100만 원, 1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주로 이제 만나서 이제 하게 되면 식대 같은 걸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급양비까지 대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마저 좀 질의드리고…. 청소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 조사 용역인데요.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계속 용역비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같은, 같은 내용의 용역이에요?

틀린 겁니다. 청소 대행업체 평가랑….

그것은 다른데 청소 대행업체 용역이 2012년도부터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의 것을 하느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생활 폐기물 수집운 반도 같은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가가 ‘12년도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만 먼저 보면 ‘12년도에 1935만 원, ‘13년 2500, ‘14년에 1937만 7000, ‘15년에 2200, ‘16년에는 1100만 원으로 다운이 됐고 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도 ‘12년도에 1890, ‘13년에 500, ‘14년에 1978만 3000, ‘15년에 1100, ‘16년에 2000. 이 종류별로 했을 때 같은 내용의 용역이라면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 대행업체 용역하고 폐기물 이거는 이제 매년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이제 많이 줄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차츰차츰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1890에서 ‘16년도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거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요. 인구가 좀 늘고 그러면 금액이 좀 높아….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2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원가 용역을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이, 물가 변동이 있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매년 예산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해서 이제 높고 낮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맞지 않고, 2년 단위라 그러면. 이건 가격이 1900, 2500, 1900, 2200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청소 대행업체는 원가, 이 수집 운반 원가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집 운반 원가는 다음 연도 이제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양쪽 사업을 똑같이, 용역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이걸 보게 되면 1890에서 500으로 낮아졌다가 1978만 3000에서 1100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16년에 2000이 됐는데 그러면 ‘17년에 가서는 또 이게 뭐 절반 이하로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용역이고 아까 인구 증가 어떤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점차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남양주시 추세고, 변동 사항이란 건.

네.

이 감해지는… 그럼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감해지는 것도 차이가, 퍼센트 차이가 막 곱이 난단 말이에요. 2013년하고 ‘15년 2년 주기로 한다라면 500에서 1100만 원이 됐단 말이지요. 이 수치로 봤을 적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걸 갖고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산출이 어떤 근거에서 됐는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예산 추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애쓰시는데 질의를 자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벼룩시장, 점프벼룩시장 자료가 저기 2014년도, 2015년까지 정산 자료하고 한강시민공원 상설 시장 사업 운영 정산한 내용을 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잠깐만요. 2013년하고요.

네, ‘13, ‘14, ‘15 거요.

2013, ‘14, ‘15요. 정산 자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38페이지요.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요.

네.

거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시게 되면 2015년 1월 12일하고 2016년 1월 9일인데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맞는 겁니까,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이제 ‘14년도에도 이제 뭐 천 단위까지 했네요. 근데 ‘14년, ‘15년도까지는 그냥 53억, 53억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91억 9395만 7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원 단위까지 해서 3%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해야…. 전년도에는 안 해 온 걸 지금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천 단위로 끊었어야 되는데, 먼저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그 천 단위 끊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아니지요?

네.

아니,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다른 사업에서도 산출 근거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다음 쪽 239쪽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 폐기물… 아니 구리 자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해마다 단가가 나오잖아요, 단가요.

네, 네.

‘13년도, ‘14년도, ‘15년도 보면 이제 11만 5000원하고 12만 원, ‘1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6만 2000원이 돼 있어요.

네, 네.

이 단가 조정을 할 때 상이하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리시랑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12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도에는… 아, 12만 원으로 올렸다가 5000원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4만 2000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협상을 뭐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 인건비라든지 변동비가 이제….

근데 해마다 ‘13년, ‘14년도는 동일 가격이었는데 ‘15년도에는 5000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16년도에는 4만 2000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건 다시 저희가 구리시랑 협의해 가지고….

아니, 협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지요?

다이옥…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옆에 이제 소각시설 1만 톤 증설하는 거 있고요. 음식물처리시설 200톤 신설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거기서 못 하게 지금 많이 데모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설비를 더 해 달라든지… 8억 3800만 원이 더 이제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원가가 상승했다?

그렇지요. 이 비용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36쪽이요. 청소 대행 사업인데 거기 보면 폐기물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밑단에 보면 대형 폐기물 배출 수거 서비스 개선 사업이 발열량 9000톤 이렇게 나오고 사업비가 13억 7556만 8000원이 나오지요.

네, 네.

근데 이것이 대형 폐기물의 그 단가가 톤수가 계속 해마다 좀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톤수가 틀려지는 거지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보면 ‘13년도에는 1만 2000톤,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만 톤 줄었어요. ‘15년도에는 1만 5000톤으로 늘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9000톤으로 됐는데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9000톤이 됐지요?

지금 대형 폐기물이 저희가 이제 먼저에는 저기서 이제,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수거를 해 오다가 금년 8월 1일부터 이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수료 수입 이런 게 이제…. 그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하고 하다가 대형 폐기물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된 거다, 이게?

네.

사실은 일반 폐기물보다 정확한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정확하게 선정이 돼서 사업비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정진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236쪽에 청소 대행 사업에 대형 폐기물 그러면 냉장고, 가전제품이지요?

네, 네.

그다음에 가구, 이렇게 이런 것도 대형 폐기물인데 냉장고, 이렇게 가전제품 쪽은 지금 무상으로 수거해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 무상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구는 유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해 가는데, 이 금액이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십삼억 칠천오백오십… 육십 뭐야, 얼마야… 13억 7556만 8000원이네요.

네, 네.

그런데 옆에 보시면 237쪽에 이거는 지금 전자에 얘기한 건 수거 사업이고.

네?

전자에 이거 수거하는 데 사업비고 옆에는 위탁인데 그거는 처리 비용입니까?

네, 그건 처리 비용입니다.

처리 비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아셔야 되는 게 업체를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지금 도곡리 쪽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고, ARS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 방문 가서 보니까 세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전화 받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맞나요?

네.

세 사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맨 앞 장에 보시면 220쪽에 보시면 청소 행정 홍보물 제작 이거는 홍보물만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계해서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8월 1일부터 대형 폐기물을 이제 수거해 가는데 제때에 수거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두 번째 민원은 뭐냐 하면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리는지 전화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우선 좀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단지랑 플래카드를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요.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우선 급한 게 대형 폐기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릴 거냐, 어따 전화할 거냐 이걸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전화를 받으면 아무래도 지역이 멀면, 멀면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회수가 되게끔 “두 가지 부분은 우선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다 이제 좀 증액을 했는데 인구도 늘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는 또 나중에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백… 세부사업설명서 248쪽 좀 봐 주실래요?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 사업이에요. 산출 내역 보시게 되면 이 환경성검사 용역이 지금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이게 5000만 원이었었지요?

네.

그 1000만 원 차이가 뭐지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 종료가 되는 데가 이제 전체 네 군데 중에 내년 3월 말로 해서 이제 두 군데가 돼서 네 군데가 다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료되는 데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잠깐만요. 분기별로 해서 침출수랑 지하수, 지표수, 토양검사, 매립가스를 이걸 했을 때 이제 5000만 원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을 같이 합니다. 이건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6000만 원의 별도 예산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경성검사 용역에 대한 것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토양오염 검사랑 매립가스 조사가 이제 주변환경영향성 용역 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이제 환경성조사 용역에는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그다음에 토양오염 검사….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물을게요. 금년에… 지금 작년에 그 환경성 용역 검사 비용이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용역 수행한 비는 얼마나 돼요?

설명이 길어져 가지고 이해를, 이해를 위원님께서 이해…. 지금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 용역에, 용역 시에 매립장 내 토양 및 매립가스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장 설명은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매립 및… 매립가스가 여기서 조사가 되니까 이 항목을 환경성검사 용역에서 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다운이 돼도 용역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겁니다.

‘매립가스비가 포함됐던 거를 빼 버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설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차액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작년에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다 이게 수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 성과 이 계획서 그것 좀 잠깐 봐 주실래요? 528쪽. 찾으셨어요? 528쪽 성과.

528쪽이요?

네, 정책사업 목표.

네.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그 두 번째 핵심, 핵심 목표에서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관리율 있지요?

네, 네.

‘14년 전년도 목표가 63에서 실적이 60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해 연도하고 내년 다 획일적으로 75%로 이렇게 상향을 하셨는데, 목표치에 실적이 이제 좀 못 미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향한 것도 그렇고 획일적으로 된 근거를 좀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가동…. 저희가 이제 그거에 52톤 하루에 이제 할 수… 최대 52톤 소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가동률을 표시한 겁니다, 그 52톤 중에 이제 75% 정도.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서 75%선까지 저희가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측정 산식 방법에는 가동률이 아니라 1인당 평균 폐기물 발생량으로, 발생 예측량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가동률입니다. 잘못….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그 측정 방법을 놓고 생각을 하면 발생 예측량이 예측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설명) 다시 수정할 말씀 있으시면 수정하시고요.

저희가 52톤을 300일 정도 가동하는데 처리율은 75%까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측정 산식 표기가 잘못됐다?

측정 방법에는 그 밑에 클린넷 클린센터 연간 처리량, 연간 1인당 평균 폐기물 발생 예측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정책사업 목표 이게 앞으로는 이 예산서가 이것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처음 이것이 의회에 어떤 요하는 사항, 부속 서류를 요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 여기서 향후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과치, 성과를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실적이 표현되는 이런 것에서 지금 우리 명세서 부분, 여기에 이제 맞춰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확한 데이터… 운영보고서, 수집 자료 운영보고서인데 이 운영보고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정확해야지만이 목표치 설정서부터 이 실적률이 정확히 맞아서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성의 있게 돼야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4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용종료매립장 유지 관리요.

네, 네.

거길 보면은 이제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사용종료매립장 시설물 유지 관리라 그래 갖고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하단부에 사용종료매립장의 노후 시설에서, 시설에서 지하수 검사정, 펜스, 안내판 등 보수 유지 관리비라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산출 내역에서도 시설비라는 것은 그 시설비 외에 다른 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체육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이 내년부터 이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까지 유지 보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상반기 중에 착공이 들어가면….

이게 어디 거라고요? 일패요?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거기 공원화 사업하면서 운동장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전에 이제… 하고 이제 침출수 이송도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아니, 없어지는데 그 시설에다 운동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만들어진 데도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할 때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설비, 유지 관리비를 하지마는 만들어져 놓고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돼 있는 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침출수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이 된 데도?

네, 이것도 저기 공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침출수는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제 침출수를 위탁 처리할 게 아니고 하수관로에 연결시켜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이송 처리하겠다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요.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했던 거에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거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발열량 9000톤에다 사업비가 13억 7556만 8000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237페이지에 여기 대형 폐기물하고 그 대형 폐기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수거하는 거고요. 이건 수거한 걸 처리하는 겁니다.

수거하는 비용하고.

네, 수거한 걸 다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그게 다른 겁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따로 업체가 틀립니다, 그것도요.

이 처리 업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9000톤을 수거를 했는데 처리는 1만 7000톤을 해요. 그렇지요?

아,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있고요. 우리가 원콜하는 데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불법 투기한 거 들어오는 거 있고 그래서….

네, 그건 뭐 이해갑니다. 다음은 이제 2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도 이제 구리 자원화수 뭐야… 자원화수 뭐야….

회수시설입니다.

회수시설 운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제 16만 2000원에다 톤은 2만 5332톤이지요?

네, 네.

이게 이제 16만 2090원은 톤당 가격이지요, 처리?

네, 그렇습니다.

처리?

네, 네.

그다음 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거기 단가하고 이 단가하고 틀린데 어떻게 폐기가 틀린 겁니까, 이건요?

아, 이거는 구리시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수도권 매립지 그 협의에서 정한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틀립니다, 거기랑요.

폐기물은 같은 건데?

이거는요.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에 나오는 이 16만 2090원은 소각에 필요한 톤당 단가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2만 50원은 그냥 생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

그럼 저희로 봤을 때는 그냥 생쓰레기를 수도권으로 가는 게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물량을 받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받지….

거기 받아주는 한계의 최대량을 주고 구리를 가는 거다?

네, 저희가 이제 구리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 넘치는 양은 수도권 매립지….

근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데, 그렇지요?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저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거로 좀 많이 유도를 하십시오. 단가 비용 좀 적게, 과장님.

실링이, 실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차량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몇 년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도색을 안 하고…. 그 매립지에서 기준에 의해서 도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차량 소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저희 겁니다.

저희 건데 단가 하나만 봐 주세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단가가 132만 원, 385만 원, 550만 원 돼 있지요?

네, 네.

차량 형태가 틀려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나요?

아니, 그거는 철판 이제 평면 해서 해 가지고 도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50짜리는 여기다 이제 자동 덮개, 이게 덮개가 없어서 자동 덮개까지 해서… 그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차량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요?

네.

비슷한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의문스러워서….

550은 덮개까지, 자동화 덮개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550은?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면 차후엔 언제 해요?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이 벗겨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할 때 한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회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쪽 245쪽.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농약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1584만 원을 여기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건데 위탁 처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희는 이제 내년에 가 봐야 되는데요. 액상의 폐농약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 동부 지역이 한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약 부서에서…. 그 업체 이제 저희가 원하면 뭐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만 계약은 이제 계약 부서에서 할 거니까요. 추천해서 그렇게….

업체를 어디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는 이게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초기니까 예산이 적지마는 이 폐농약이 상당히 그냥 방치해 두면 위험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업체 선정을 좀 잘해서 정확하게 좀 수거가 되게끔 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지금 몇 개 업체 있다고요, 경기 쪽에?

5개 업체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좀 정보 수집해서 좀 수거를 잘하는 업체 이렇게 선정돼서 우리 관내의 폐농약이 전량 빠른 시간에 수거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246쪽. 평가위원회 운영을 안 해 왔습니까?

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네, 이제 올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어요, 업체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없었고요….

위원회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 5명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구성, 구성….

의원님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추천위원 4명 이런 식으로 전문가 해서 4명 해 가지고 하고 이제 저희 담당 국장님 같은 경우 당연직으로 해서 6명 이렇게….

청소 대행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 폐기물 업체 말고 일곱 군데 있지요?

네,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는데 본 위원장은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일곱 군데 이틀 동안 점검을 다녔어요. 다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아직 상당히 열악하다… 그다음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업체의 대표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할 때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업체에 가서 보면 업체가 청소 상태나 복지시설이 좀 돼 있다. 돼 있는 업체 가면 사장님부터 직원까지가 다 인상이 다 좋아. 인상이 다 좋고 온화해요. 그런데 업체가 아주 불량하다 이러면 사장님부터 직원까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냉랭합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관계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적대시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표명이 되느냐? 그런 업체 가면 뭐가 아주 활성화돼 있냐 하면 그 뭐라 하지요? 노동자 단체. 이게 아주 그냥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체 대표가 조금만 마음 바꾸면 온화한 분위기에서 해 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기분 나쁜데 지역 청소 잘하겠어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업체 대표님들, 대표들께 교육을 좀 잘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직원들 우선 좀 기분 좋게 해서 또 그분들이 좋게 나가서 기분 좋게 쓰레기 수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가 정확한 시간에….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단지는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 말래도 다 잘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원룸 단지, 빌라 단지, 주택 단지 여기는 수거가 아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 평가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잘되고 있는 데를 평가를 많이 넣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데를 자꾸 집중 관리해서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평가지표 하는 방법도 좀 개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너무 지루하니까 또 머리 좀 식힐 겸요. 성과계획서,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22쪽이요. 정책사업에서 “폐기물 자원화로 자원 순환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는 이제 점프벼룩시장 운영 실적,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도표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점프벼룩시장 운영 실적 5000, 6000 이거 한 거는 팀 수를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어디요?

팀 수요, 팀. 몇 개 팀이 참석하느냐. 1년간 참석 팀 수를 저희가 이제….

그럼 2014년도에는 5000이라는 거예요?

5000을 했는데 6077팀이 참가한 겁니다.

퍼센트로 100%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70%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을 하면 저희가 수집한 게 한 70%가 재활용이 되고요. 30%는 재활용이 안 돼서 매립이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70%로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일반은 이제 70%고 그 위에 장은 횟수로 해서 5000회, 6000회….

네, 팀 수.

6077 해서 100%, 퍼센트로 100% 넘었고,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 선별 위탁 처리는 일반이면 30%를, 30%를 차지하는데 거기 목표는 70%를 뒀는데 실적도 ‘14년도에는 70%를 했다?

네, 70%, 재활용률이 지금 70%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0.25, 0.25 이거는 이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250g, 뭐 260g 이걸 표시한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1인 기준했을 때는 ‘14년도에는 250g이었는데 이제 230g 정도 나왔고 이제 늘어난 거는 저희가 인구 증가하고 이제 대형 음식점들이 이렇게 늘고 계속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목표가 이거, 이거 일 저기 폐기물량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줄일수록, 그 숫자가 줄을수록 좋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실적, 목표와 실적을 볼 때는 0.25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핵심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 세 가지 단위사업 중에서는 핵심이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량 발열량이라는 게 핵심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핵심 사업에서 2.25가 아니라 2.23이 나왔어. 그럼 100%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적을수록 잘된 겁니까?

네, 적을수록 잘된 겁니다. 감량이 많이 된 겁니다.

퍼센트가 그럼 적을수록 잘되는 거네요?

네, 250g이 나왔는데 230g이 배출이 되도록 했으면 그만큼 줄은 양이기 때문에 잘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87쪽.

네, 네.

이천… 금년 말까지 조성액이 82억 4198만 2000원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수입이 7억 6239만 5000원이고 지출이 좀 더 많네요, 그거보다 그렇지요?

네, 네.

8억 6404만 7000원 그래서 1억 165만 2000원이 더 지출이 되는 거지요, 수입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6년 말에 기금 총 조성액이 2015년 말보다 적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많은 거는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이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확정되면서 팔천 이백 사십육… 4만 6000원이 또 이월이 됐고요. 그게 지출로 포함됐고 그다음에 2013년, ‘14년 결산 내면서 사업 취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여기 포함돼서 8억 640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1년 뒤로 가 가지고 그때도 마이너스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 10% 판매는 12월 말 기준이 돼야지만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서도 그 금액만큼만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다음 연도로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밀려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지출 계획, 계획이 금액이 8억 6404만 7000원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요인이 뭐예요?

장학금하고 주민 그 주민복지기금입니다.

하여간 뭐 기금 가지고 별내 지역 주민들이 반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사업설명서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몸도 풀 겸 입도 풀 겸 해 갖고 성과계획서 한번 보실래요? 533쪽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