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전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896억 200만 원 대비 10% 증가한 985억 9,600만 원으로 8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반영되어 2015년 대비 16% 증가한 3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세교지구 내 신축건물 증가 및 건물 토지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 증가한 34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꾸준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증가로 전년대비 2.54% 증가한 24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율 회복에 따른 담배 판매량 증가로 전년대비 3% 증가한 125억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 반영과 지방세법의 공제감면을 배제 적용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20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도 연도폐쇄기가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60.7% 증가한 2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150억 8,258만 원으로 작년대비 2.7%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3페이지 하단 국유재산임대료가 6,430만 원, 94페이지 상단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8,232만 원, 94페이지 하단 사용료수입은 36억 1,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은 36억 6,778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7,8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5억 5,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중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억 2,40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의료사업수입은 2억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은 22억 3,470만 원으로 9,77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12억 원이고 기타이자수입은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4,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2억 600만 원이고 일반 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이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상단 과태료는 1억 8,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하단 그 외 수입으로 3억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63억 2,43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국내외 교류추진 운영비로 2,000만 원, 국제도시 방문여비 3,600만 원,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 등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예술단 공연비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수 등 공무국외여행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 상단 독도사랑 시민특강 및 기념행사비용으로 1,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 제2기록관 내무공사 및 모빌렉 설치비용으로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경비로 총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72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8,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1억 174만 원, 향군의 날 기념행사비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푸르미 시정참여단 운영비로 1,800만 원, 지역사회 리더양성학교 운영비로 600만 원, 오산시 인권보장 사업 및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과 문화 및 가족행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1억 400만 원, 직장교육비로 7,000만 원, 교육여비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 직원 복지사업비로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8억 9,640만 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 3억 5,690만 원, 직장 내 보육시설 지원비 1억 4,941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차량구입비 1,225만 원을 포함한 6억 3,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작년대비 52억 5,173만 원이 증가한 총 408억 5,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2.8% 감소한 3억 5,069만 원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상단 지방세제 홍보 관련 예산으로 1,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총사업비 2억 7,099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322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9,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438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하단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관련 전산소모품비로 385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4억 4,082만 원입니다. 175페이지 상단 체납액 일소화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645만 원, 체납액 징수관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4,500만 원, 체납조회기 스마트폰 신규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운영프로그램 유지ㆍ관리비로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645만 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제작비로 4,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우편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9.2% 증가한 29억 5,453만 원입니다. 181페이지 상단 결산서 및 통합재무보고서 제작비 1,500만 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청사 전기요금 2억 9,1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4억 4,152만 원,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ㆍ관리비로 4,000만 원, 청사 서측면 출입구 화단개선 및 조경정비로 3,000만 원, 하단에 차량ㆍ선박비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청사LED등 교체공사비로 1억 원, 시청광장 바닥분수 개선공사비로 2억 원, 노후CCTV 교체 및 추가설치 공사비로 1억 1,360만 원, 청사 노후장비 개선비로 3,000만 원, 예산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RFID 휴대형 리더기 구입비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 경승용차 구입비로 1,485만 원, 시장전용 공용차량 구입비로 6,000만 원, 부시장전용 공용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동 주민센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분할납부액으로 5억 5,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2억 7,47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4,060만 원, 인감용지 구입비 556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4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ㆍ관리비로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친절공무원 국외시찰비로 600만 원, 중간에 민원처리평가 및 민원행정 개선 경연대회 우수사례 시상금 등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장 청소년 문화의 집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업무보조인건비로 4,67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인건비 및 운영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3% 증액된 44억 5,616만 원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상단 노후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억 1,620만 원, 중간에 통합백업드라이브 구입비로 3,000만 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 스토리지 교체비용으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개인정보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비용으로 4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비로 4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 공간정보편집프로그램 유지ㆍ보수비로 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 홈페이지 구축 강화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작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11만 원, 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 생활방범 CCTV 비상벨 교체비로 1,000만 원,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3억 9,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비로 2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중간 U-city 통합운영센터 유지ㆍ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8,400만 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5억 6,186만 원, 센터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ㆍ관리비로 2억 8,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요. 행사운영비 중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게 독도사랑 시민특강과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도사랑 시민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도사랑 특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광복절 70주년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절이나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에서 플래시몹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예 배제가 되는 건가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고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광복절 70주년 행사를 할 때 광복회원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시민들에게 광복의식이라든가 이런 의식개혁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저희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주관이 돼서 같이 연계하는 부분만 자치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같은 것은 놔두고 지역단체나 그런 분들 연계만 해 주시고요.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무대설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드레스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럼 이 출연자 사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경우입니까?

최소한의 임대료라던가 그런 것만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좀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각 단체별로 안 되어 있지만 좀 증액된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이 300만 원 증가하였고 민주평통위원 역량강화 500, 어린이 자전거달리기 대회가 70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80, 정지선 지키기 한마음 다짐대회 117만 원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다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성 재향군인회의 운영 지원에 관해서 원래는 희망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왜 자치행정과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재향군인회가 실제로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합이 좀 안 되고 본인들이 보훈단체와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화성시 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할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푸르미 시정참여단이요. 전에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얘기가 많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푸르미 시정참여단이랑 지역사회 리더양성학교 운영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푸르미 청년시정참여단은 2015년도 10월에 출범식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양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미 청년시정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해 보지도 않고 1,200만 원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사업들이 왜 이렇게 하반기에 몰렸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정팀 직원 한 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핑계라고 보고 일단은 저희가 업무 추진을 못한 것은 저희 책임이고요. 푸르미 같은 경우에 출범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액션리딩교육이라든가 청년들한테 전문교육을 좀 시키고요. 또 지금 현재는 청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시정참여를 하고 시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8일에 발대식 계획을 해서 인원모집은 끝난 상태고요.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교육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선관위와 선거법 저촉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밖에는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안 돼서 내년도에는 청년조례도 제정해서 3월 이후에는 푸르미 청년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자치행정과에서 더 많이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푸르미 청년시정참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SNS소통방 운영밖에 없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시나요?

액션리딩교육이라고 해서 인재개발원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정책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견학 계획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스커버활동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제안도 내고 학습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유스커버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이렇게 네 가지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 같은 데도 보면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게 제정되면서 시에서 공청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SNS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1,200만 원이 증액돼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사항 설명할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세부내역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에 대한 급여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교통비만 책정되어 있나요?

예,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기 때문에요. 급여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랑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이 세 가지 다요?

예, 기관운영비도 지출은 이사장님을 통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이사장님이.

직책급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직책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하단을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비군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인데 대응투자 없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예비군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면 대응투자해서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토방위지원법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안보에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에 의해서 매년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작구 사례를 한번 보고 국방부나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엄연히 국가사업이지요. 그런데 하나의 대응도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수리라든가 잡다한 기자재라든가 물품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중앙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군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예비군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이 국가사업이죠. 국방부 사업이지요.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된 건데.

안보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인식하고요. 건의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들어 가있어요. 지원이 행사입니까?

예, 저희가 올해 백제문화단지를 한번 같이 다녀왔습니다. 275세대가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얼굴을 알리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본인들조차도.

아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밑에 또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문화 및 가족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정착이라는 건 뭐죠? 머무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행사운영비인 것인지.

이분들한테 김치라든가 김장 지원이라든가 또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백제문화단지를 행사운영비로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민간위탁 직장 내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4,9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국가예산이 1억 4,300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명 기준으로 2억 9,000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2억 7,3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 7,800이요?

예.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예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오산시 시청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제일 높아요.

1세는 5대1이고요. 2세는 7대1인데 저희가 정원이 20명이다보니까 반 편성을 4개 반으로밖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4명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8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청어린이집 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원장이 주방일도 보고, 지금 이게 문제지요. 주방일도 보고 원장이 담임도 맡고 원장이 원장일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CCTV가 돌아가게 되면 이 원장들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주방 일을 보다가 교실에 없으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폐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장은 어려운데 시청어린이집은 1대2잖아요. 그렇지요?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명으로 따지면.

지금 내년부터는 초과보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세반이 5대1인데 저희가 1대4로 되어 있고 또 2세반은 7대1인데 6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정원이 20명이다보니 그 반 편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 비율을 맞추다보면 정원은 7대1로 하든 5대1로 하든 반은 4개 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4개 반으로 하면 교사가 4명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인력이 8명이 들어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에 더 배치되어 있는 게 조리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교사가 하나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이 반을 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반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저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ㆍ공립 보수기준을 따르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또 방과 후 시간 연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시, 9시까지 시간 연장을 하는 아이들이 5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보다 전체적으로 털고 봐도 예산이 과다하지요. 그렇지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반 급식비라든가 주ㆍ부식비라든가 이런 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다. 단지 인건비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인건비도 교사가 더 배치되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더 배치된 건 없습니다.

지금 8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율해서, 일반 어린이집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4,000으로 다 운영을 해요. 그전에 1억 2,000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2억 7,000이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면 인건비를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다 무기계약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가면.

무기계약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으로 저한테 자료 올라왔습니다.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사례도 없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까? 무기계약으로 넘어간다고.

무기계약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어쨌든 이번에 국공립수준으로 맞춘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할 때 국공립수준으로 맞춘다는 말씀은 국공립기준에 맞는 인건비로 맞춘다는 얘기였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교사들인데 지금 상태에서 그 교사를 내보낸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하실 겁니까?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이냐고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284개의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어요. 시민의 아이들이. 걔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자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직장어린이집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뭐가 다른데요.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죠.

예,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지어주고 아동 대 교사 비율을 1대2까지 하셨지요? 1대1까지도 하시고요.

그것은 정원 비율을 맞추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초과된 보육을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을 어기기 때문에 1대 1이라도 반 편성을 맞추려면 했다고 봅니다.

1대 7이죠?

1대 7인데 현재 1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4명에다가 나머지 아이들이 5명이잖아요.

6명입니다.

예, 6명이면 5명씩 통합반으로 해도 됩니다.

통합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데는 다 통합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기 아이들만 안전 있습니까? 일반 아이들도 통합반으로 안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반으로 해서 정원 초과해서 반 편성을 하면 영유아보호법 위반입니다.

통합반으로 하라고 했지 정원을 초과하라고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세반 14명에다가 6명의 1세반을 운영을 한다면 정원은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1명이 남습니다. 그 1명을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세반하고 1세반하고 통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1세반하고 2세반을 통합하면 적은 아동수로 반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교사가 많지 않습니까?

교사가 많은 것은 정원을 맞추다보니까 교사를 편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교사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면 나머지 교사는 정리하세요.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것 두 개 묻겠습니다. 자료 149쪽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이 있는데 2015년 업무수첩 제작하고 2016년 업무수첩 제작이 차이가 있어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2015년하고 2016년이 단가도 틀리고 수량도 틀리거든요. 1,700권을 만들겠다, 이것 공무원에게 두 개씩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 자생단체 회장님들까지 저희가 수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1,700건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 정원이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숫자를 늘렸고요. 단가가 조정된 것은 지금 현재는 매년 표지까지 수첩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속지만 제작할 계획으로 겉표지는 끼울 수 있는 것으로 단가를 높은 것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유로 인해서 7,500원짜리가 1만 2,000원이 됐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개수도 지난번에는 1,300건이었는데 1,700건으로 올린 것은 지난번에 못 나눠준 게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포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배포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장들에게 하나씩 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중에 수첩을 1년에 두 권씩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저희가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475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2,34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 단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문서 파기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쓰지도 않은 것이 박스째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배포사항을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배포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파기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만든 달력까지 뜯지도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게 아쉽더라고요. 연도수가 지났더라도 적정량 이상이 제작됐는지, 아니면 배포를 못했는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육아 휴직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50여명 됩니다.

전년도에는 5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0명으로 늘어서, 현재 50명?

현재는 5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예산을 작년과 올해 겪어보니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각 부서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돼서 지원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하나도 못 간 데도 있고, 사업을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지원대상도 중복이 돼요. 이것을 체육관에 모아서 하루에 다 해서 대상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하신 말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동사무소에서, 왜냐면 재료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까지 나를 때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사유로 단체별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서 단체별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성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포장을 해서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왜냐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중노동이 되더라고요. 여러 군데 불려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여러 군데 분산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주무관청에서 예산에 대한 분배를, 그리고 이 김장 담가주기 단체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하든지 해서.

시청광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속 재료를 주문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괜찮은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동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제일 반대하는 입장이 새마을 단체거든요. 다른 단체는 시에서 권장하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짓고 있는 새마을 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조해서 노력해 보고요. 배부는 희망복지과에서 각 단체에서 김장하는 것을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중복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개 빠진 게 있어서요.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이요. 그게 저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세교자원봉사.

예, 세교자원봉사센터라든가 요새는 각 동별로 쓰레기수거라든가 정화활동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장 다닐 때마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승 승합차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례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보고 지난번 자원봉사워크숍에서 한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예, 세교지구에 한 분 계십니다.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두 분 정도 봉사자들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같이 회원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교 쪽 실적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 쪽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은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지만 세부내역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 7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의회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됐었어요. 현재 자료는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추후에라도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든 집행부에게 추가설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별도 내역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래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차 질의드릴게요.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게 있는데 보육교사 담임수당이 5명에게 나갔어요. 근무환경개선비도 5명에게 나갔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5명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담임이 5명인가요?

시간연장교사까지 해서 5명입니다.

시간연장교사가 담임인가요?

이것은 가족보육과에서 나갔는데요. 이 사항은 시간연장교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담임이 5명이 아니지요. 담임은 그 반의 담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가족보육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고 두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므로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더 집중을 해 주시고 행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 여러분들께 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 주시고 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통합방위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통합방위업무는 여성예비군을 관할하고 있지요?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보면 민방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자체는 통합방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민방위도 통합방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방위업무 지원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총괄과에 있는 민방위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예비군 소대하고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하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총괄적인 지역사회 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에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통합운영이 맞고 통합방위업무 지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통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관리해서 운영하든 아니면 민방위 업무를 줘서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통폐합의 여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추가로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비상기획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통합방위라든가 군부대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이원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문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분명히 두 개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찢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조직개편 때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직원 6급 이상 역량강화교육 신규로 들어왔지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한마음연수를 해서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초점을 6급 간부공무원들이 조직의 핵심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직역량이라든가 리더문제라든가 창의적인 학습활동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생활한지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나태해졌다는 마음도 들고 해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역량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 뜻 이해하겠고요. 7급 이하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디어가 너무나 풍부합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들의 미래라고 생각되니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도 빼놓지 마시고 동반으로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고요.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질문을 다 빼고 하다보니까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콘도회원권 구입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올라왔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콘도회원권을 꼭 구입해서 복지를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가족화합을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여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콘도가 23구좌가 있는데요. 많은 회원들이 요구하는 제천이라든가 한솔 오크밸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신규로 제천하고 오크밸리 두 구좌를 계획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리솜 같은 경우에 현재 안면도하고 덕산만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되면 제천까지 전국에 있는 리솜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까지만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과세 대상이 임시건물이지요?

예.

오산의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비과세 건물이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통합재산관리에 있는데요.

박용철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1일 현재 1년 미만 임시용 건축물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과세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요?

예, 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시점으로 1년 미만 임시용 건물은 비과세였다가 이후에 1년이 지나면 그 이듬해에 6월 1일에 1년이 지났으므로 재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그게 표시가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시용 건축물도 과세자료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용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면 건축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비과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 세수도 굉장히 부족한데 비과세 쪽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ㆍ관리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청사 서측면 출입구 화단개선 및 조경 정비에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 청사 서측면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청사 서측면은 민원실하고 세무과 후문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의 잔디가 상당 부분 거의 다 고사돼서 봄과 가을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초화류 식재 구입비용입니까?

초화류는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식재를 하고요. 바닥은 해미석이라는 돌이 있거든요. 잔디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해미석을 전부 깔려고 합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공용차량 구입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요.

예.

굳이 지금 차량을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시장님 전용차량과 부시장님 전용차량은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8년이 지났는데요. 특히 시장님 전용차량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두 번 고장이 났습니다. 주행 중에 고장이 났는데, 특히 한 번은 10월 12일 경로당 회장단 연찬회 때 밤 9시에 귀청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서 멈춘 사태가 있어서 의회차로 합류해서 오신 걸로 기억됩니다. 주행 중에 고장이 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교체기준도 이미 경과됐습니다. 운행한 킬로수도 13만 8,000㎞ 정도 운행됐는데 일단 12만㎞가 초과되거나 전용차량 경우는 7년이 경과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더 운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관용차가 지금 카니발이랑 체어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시ㆍ군도 두 개의 차를 끌고 다니십니까? 용도가 뭐가 틀린지.

전용차는 체어맨이고요. 전용차는 한 대가 일단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전용차라고 볼 수 없고 공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시ㆍ군이라도 운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타 시ㆍ군이요?

예, 그러니까 시장님 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운행을 하는지.

타 시에서 시장님 차를 두 대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까운 시ㆍ군 몇 군데만 해서.

예.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쪽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구 신장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남촌동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설치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신대학 안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이동해서 양산도서관 쪽에 옮겨주시면 어떨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구 신장동에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의 심야버스노선 수립이라든가 교통사고 감소대책, 축제현황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대입 가능한 모델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현재 오산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교통이라든가 교육ㆍ복지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복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 프로그램이 구축이 돼서 우리 시 공무원이이나 인력을 뽑아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 시스템은 개발하는 겁니다. 보통 직원들 쓸 수 있는 것은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시티 현황 그런 것을 동영상에 띄워 놓는 것을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러고요.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ㆍ가공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시스템 구축은 업체에 줍니다.

업체에요?

예,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로 인력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프로그램이 약간.

현재 프로그램이 없고요. 어떤 과제가 선정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어야지 오산시 빅데이터 구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을 뽑아야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시 자체 내에 전문 인력을 둬서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도 있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럴 때는 고급 통계를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용역 식으로 나가다보면 기존에 용역 주는 것이랑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 용역과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서 전문 인력을 뽑아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하려면 우선 내부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고. 외부자료로 한다면 통신업체 외부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에게는, 아무튼 용역을 전문가에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문가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통계학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지금 각 부서별로 용역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통계방법도 그냥 빈도분석이나 되게 기초적인 통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용역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한 명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가지고 어려우면 몇 명을 둬서라도, 어차피 용역 줄 거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자체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빅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제안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앞으로 지방재정법 바뀌어서 성과계획서도 계속 작성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 주는 예산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전문요원 같은 것은 한 명 뽑아서 통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직 한두 명 둬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자체가 5억 5,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돈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거나 두 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 운영과 시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4,125만 원이 증가한 106억 5,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부터 414쪽까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은 보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재료비 등에 4억 9,9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640만 원을 증액한 2억 4,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1억 6,8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6쪽 중단 노인 의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42명에 대한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사업으로 6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17쪽입니다.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은 국비 사업과 별도로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로 2,2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17쪽 하단부터 418쪽 상단까지로 보완적예방접종운영 사업은 예방접종 의료인력 인건비와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7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출생아대상으로 접종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예방접종 운영사업은 2016년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중 만12세 여자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 추가로 전년 대비 1억 6,790만 8천 원이 증가한 29억 4,9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약품비 지원으로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완적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방역소득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7,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성병진단 시약 75만 4천 원, 에이즈진단시약 454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1,206만 6천 원,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과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비로 각 2,366만 원과 3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사업은 결핵환자 치료 및 역학조사 약품기자재 구입으로 1,4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잠복 결핵감염 검진치료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 결핵감염 진단치료 사업비로 1,0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3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 통계조사와 홍보비로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28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 건강관리사업비로 8,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으로 총 1,1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보완적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교육홍보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2억 1,1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31쪽 하단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비 흡연예방 사업은 2016년도에는 인건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개교에 지원할 총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부터 432쪽까지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2016년도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과 건강마을공동체 역량교육과 홍보사업비등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중단부터 434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심혈관 질환사업 등 총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2억 3,688만 원, 홍보비, 운영비등에서 7,149만 8천 원, 영양보충 식품구입비등 재료비 9,309만 4천 원, 철분제 및 엽산제 임산부 지원 등 6,626만 8천 원, 모두 총 4억 7,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신생아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지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억 2,5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6쪽까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을 위해 4억 9,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임산부 철분제지급,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지원비, 간호사인건비 등으로 6,9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보완적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으로 1,0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으로 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00%이하 영유아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9,1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는 승우정신요양원 입소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승우정신요양원 종사자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입소자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17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운영은 정신보건시설 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입소자 구료비, 부식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1억 8,9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늘푸름, 새동네, 희망집 등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4억 9,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상단 정신사회복지시설 공동캠프 운영에 300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으로 4억 8,5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 280만 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수당은 정신보건시설 5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자살 예방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승우정신요양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완적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소모품재료, 재활장비 구입 등으로 2,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가중한 134종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평균소득 100%이하 치매약 복용중인 치매환자 대상자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보건소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오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오산시민이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잠시, 그냥 앉아 계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431페이지에 올빼미 스마트건강지킴이 사업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구축비는 추경에 섰던 것이고요.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예, 금년도에도 지금 그 지역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로 쓴 것이 있거든요. 체력검사라든가 흡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새로 세운 것은 운영비만 세운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신체계측, 그러니까 각종 혈당, 키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신체계측을 실시하고 흡연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4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건강도시선포식 및 플래시몹이라고 5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오산이 건강도시로 출범하는 것입니까?

건강도시협의회에 금년에 가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보건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개최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한해서 일회성행사 예산입니까?

내년에 선포식도 있고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갑자기 모이고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 일회성으로 하시는 게 확실한 거죠?

일회성도 될 수 있고 플래시몹 같은 것도 2회, 3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 까요?

아니, 꼭 한번으로 끝난다기에는 좀.

앞으로 계속 하실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4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6천만 원의 예산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400몇 페이지요?

444페이지.

6,600만 원요. 그 사업은 치매환자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약제비 3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치매로 진료를 받고 처음에 치료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은 보건소내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공청회 다녀왔을 때 치매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보건소에서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공간 확보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는 일이, 자살예방도 이곳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한 해 자살예방 교육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지금 여기에 인건비 서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여기에 서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를 하도록 법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신건강센터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보건소2층에 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 하고 있죠.

그 실적 좀 자료로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승우정신요양원 스프링쿨러 설치가 있는데요. 기존에 준공 당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초에는 없고요. 지금 회의실 같은 강당이 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당초에는 6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이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또 증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특정감사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건 감사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차피 이런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시초부터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올라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사 업무대행 고용 및 임금현황을 보니까 의사분들이 네 분이에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나이가 75세, 76세, 내과가 75세, 예진의가 76세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급여가 46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 80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의사업무를 하고 계신데 정말 시민의 건강을 생각할 최전방의 의사분들이시거든요. 지금 다나병원 같은 경우도 의술때문에 감염위험율도 많았는데 그분이 중풍환자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긴 75세, 76세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보건소장님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게요. 이번에 치과, 한방 또 일반 의사를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치과하고 한방은 접수를 많이 했는데요. 일반 의사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분을 업무대행을 일반직으로 돌린다하더라도 의사분들이 사회에서 개업하는 거에 뭐라 그럴까 연봉이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숙제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OECD 국가중에서 저희가 의료인력이 부족합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OECD는 3.4명인데 저희는 2.2명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5년 후면 역전이 된다고 해요. 5년 후면 의사들이 일을 할 데가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해소가 될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굉장히 잠을 못 이루겠어요. 지금 76세 이러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벌써 세 번 연임을 해서 6년씩 근무했는데 또 하시겠데요. 그래가지고 없으면 이분들을 천상 고용해야 되는데 저는 죽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라도 하여간 2배수 이상의 접수가 있을 때만 제가 면접을 하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접종의가 없다면 민간병의원 돌리고 또 진료하는 거는 윤영 관리사 선생님이 최대한 막아주시고 해서 내년 2년이면 또 많은 의사가 배출이 된답니다. 그 시점까지 제가 버텨보려고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