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0억 5704만 원을 증액한 2711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금 등 복지 시책 운영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1억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에서 14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35억 6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에서 142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15억 9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하단에서 14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8억 80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에서 146쪽 희망복지과 기본경비로 2억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98억 5227만 원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25억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에서 14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사업을 위해 3억 9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가족 위문 보상 등 소외계층 위문사업에 9300만 원을, 협동농장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91억 9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1쪽 기초 연금 사업비로 1070억 5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서 153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으로 보훈안보단체보조금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총 37억 51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4쪽에서 155쪽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4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5개 사업에 총 97억 4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2쪽 하단에서 164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3억 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7025만 원과 재무 활동비로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1억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총 5억 9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0쪽에서 173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 식당 무료 급식 등 총 20개 사업에 108억 2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에서 175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총 8개 사업에 22억 7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에서 176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2억 5000만 원,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41억 6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9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해 4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등 총 15개 사업에 53억 4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6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1억 8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서 184쪽입니다.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특장 차량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4억 4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에서 18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1억 87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66억 3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35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에서 19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12개 장애인단체 보조금 등 14개 사업에 총 1억 48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하단부터 195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74억 67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위문 활동을 위한 644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로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문화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4억 8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에서 20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 지원 등 31개 사업에 총 18억 2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입니다. 남양주 다산문화제 추진 등 문화 예술 행사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2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예술 진흥 지원을 위해 정순왕후 선발 대회 참가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7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2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부터 209쪽 상단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3억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5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하여 다산유적지 관리 등 총 11개 사업에 17억 5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2개 사업에 3억 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몽골문화촌 및 다산유적지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2억 1만 원을,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7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16쪽에서 219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대회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 20개 사업에 총 22억 5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 하단에서 221쪽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9억 3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에서 223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총 222억 8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5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3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한국BBC 경기연맹 남양주지회 등 16개 사업에 총 3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에서 234쪽 청소년 시설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 등 9개 사업에 총 9억 6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2억 936만 원과 기본경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37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하여 음식문화거리 조성 등 6개 사업에 총 2억 1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에서 240쪽 위생 점검 활동을 위하여 9개 사업에 총 7719만 원을, 위생과 기본경비로 5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슬로라이프 동아시아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라이프 전국 요리 경연 대회 등 9개 사업에 총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로시티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8380만 원과 슬로라이프과 기본경비로 2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31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16년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상 수입은 4억 2579만 원이며, 지출로는 학자금, 전세 보증금, 창업 운영 자금 등 융자성 지원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995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5억 88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예상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16억 271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4166만 원과 이자 수입 3247만 원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7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 1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민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1억 888만 원과 이자 수입 1억 4684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2억 5573만 원으로 체육회 가맹단체 우수 선수 지원 등 시민체육 진흥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억 711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3억 3772만 원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7067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탁금과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6억 40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이요?

네,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2016년도에 새로 이게 생긴 사업인데요.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시는 희망케어센터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는데 타 시·군 없는 데를 다시 이렇게 재능기부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집수리라든가 이런 거에 재료비하고 급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게 희망케어 집수리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한 팀에 몇 분이나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산상에는 집수리 봉사 저기 재능기부팀을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한 4개 센터에 집수리 봉사단이 한 40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40명.

네, 그분들 이용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고, 이게 이제 500인가? 500이 소진되면 다시 희망케어 기금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전문 기술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재료비하고 급양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니까 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지원 잘하셔서 활동 잘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 설명서에서 138쪽에 그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138쪽이요?

네, 세출예산.

아, 네, 네.

전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지요?

네,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에서 지원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뭐 사업을 세우신 건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올해까지는 아이돌봄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몰이 되고 올해부로, 도에서 다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저기 공모하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모집을 저기 응모를 받았는데 네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의 매칭사업입니다.

아, 그럼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읍·면·동 중에 4개 읍·면이 선정이 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개 기관하고요. 여기에 수동면이 하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울마당은 진건읍에 있는 건데요. 여기 협동조합인데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의 자주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울마당 사업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원은 이제 300씩 그래서 1200만 원 네 군데 이렇게 1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이니 만큼 좀 알차게 내용 면에서도 잘해서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희망복지과 과장님께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보다도 달리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런 그동안의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미리 갖다 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도 열심히… 집에 바쁜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과장님은요.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오시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인데요. 희망케어,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38쪽 명세서. 그 자료 주신 대로 2015년도 올해 2회 추경에 4179만 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반대로 아니, 반대로가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무려 1억 4300여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잠깐 다시 정리하면 올해는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4300여만 원을 감액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케어센터에서 지금 43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4개소인데 도의 무한 돌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에서 무한 돌봄 사업으로 거기 2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매칭해 가지고 2대 8로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자료 찾는 중) 올해는 도의 매칭금액이 1억 5380만 2000원을 갖다 매칭을 해 줬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내년 2016년도에는 증액해 갖고 3533만 6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희망케어는 총괄 43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돌봄센터 도의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늘리고 그 대신 시비를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비 내시가 많아서 시비 편성을 좀 늘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 자료 보시지 않고도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자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 단가 적용 부분에서.

네.

우편요금이 실제로는 지금 일반요금은 300원이고 등기는 1930원밖에 안 가잖아요, 실제로는.

네.

근데 예산편성 지침대로 이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2400원이 되고, 2140원이 되고 일반 우편은 390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편성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한… 좀 늘었잖아요. 늘려서 편성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편요금은 이대로 지금 현재대로 적용하시는 거지요, 일반 300원.

실제 예산편성은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지출은 현….

지침대로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300원하고 1930원대로 우편물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그런 그….

네, 알겠습니다. 지침대로 하셨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4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지요, 2015년도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도는 1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시고 올해 2015년에는 2회 추경에 377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 목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이동 목욕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 이동 목욕이 중복이 돼 갖고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키면서 삭감… 그 남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직원 약간 공백기에 대한 그 예산은 미리 그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동 목욕 운영 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감으로써 감액이 16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 2016년에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2016년도에는 뺏습니다, 그거는.

아,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인원 늘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 12명이 있는데요. 거기 보수 규정이 그런 전보, 우리 공무원 보수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승급분.

잠깐만요.

인건비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상승,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12명에… 12명이지요, 12명.

네.

그 계산을 해 보니까 2596만 3000원을 인건비 상승분으로 반영을 하셨…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근데 나머지 1200만 원 부분은 또 뭐예요? 어디가 증액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5억 3400이었고 2016년도에는 5억 7300으로 해 갖고.

네, 그래서 2500만 원… 259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셨고.

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요.

천, 천….

1000만 원 정도. 저기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정도.

네, 늘어났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 하면 뭐가 포함된 거예요?

이 부분은 차량 보험비.

아니, 산출 내역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만 원은 뭣 때문에 증액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차량 유지비하고, 2015년도에 차량 유지비하고 출장 여비 등을 2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이 차량 유지비하고 출장 여비는 왜 남은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이동 목욕 차량, 그다음에 담당 직원의 출장 여비 이거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따지고 보면.

저희….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예산이 3700만 원을 더 세웠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증가한 금액이 한 56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네, 560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인건비 증가한 게 한 3900, 이게 호봉 승급분하고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했고.

사실상은 지금 3700만 원, 3770만 원을.

그렇지요. 포함하면 한….

증액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이동 목욕 운영 사업하고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한 5600 정도.

오천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보셨어요, 과장님?

네.

‘15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요, ‘16년도 계획하고 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돼요?

‘15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조성액은 한 1515억 8800이었었는데 ‘16년도에는 16억 2700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략 얼마나 늘었어요?

한 1억 200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1억 2000? 조성액이요? 한 1억 4000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 지원 기준이 이제 있어요, 32쪽에 보시면. 과장님, 32쪽 재원 조성 지원 기준이 있어요. 전월세 보증금, 보셨어요? 대학교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창업 운영 자금.

네, 그렇습니다.

창업 운영 자금은 2015년도에 대략 몇 분이나 혜택을 주셨어요? 1000만 원, 최고 2000만 원 해서 연 1%, 3년 거치 5년.

창업에 나간 게 얼마지? 그 창업으로 나간 게 2015년도에 2명이 1900만 원 지원됐습니다.

1900만 원.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홍보가 덜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기금은 많은데.

거의 기금 되는 게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위탁 자활 사업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저기….

홍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많아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용을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기금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일일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일 잘하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기금이 파악이 돼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질의 한번 했습니다. 대답이 시원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크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는 거지요?

우리 시민의 나누는 봉사, 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자원봉사센터 등록 인원이 어제부로 몇 명이나 되지요, 대략?

11만 5000명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남양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베푸는 거지요? 베푸는 거지요, 자원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양주시는 예산을 보면요, 베푸는데 왜 베푸는 예산보다 가져가는 금액이 많아요? 직원이 지금 12명이지요, 여기?

네, 12명이 있고 이제 코디네이터 둘까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이에요.

네.

근데 왜 베풀기 전에 왜 가져가야 되지요? 베풀기 위해서는 베푸는 과정을 직원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요, 경상운영비가 있고 이제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하고 직원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거의 동일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적정 사업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한도의 그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나. 이건 저희 시뿐 아니라 이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인원은 거의 비슷한 쪽에서 운영을, 이 규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이해하지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 자원봉사는 그냥 가서 무료 자원봉사다 이런 인식을 갖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면 기본 최저 유류대나 뭐 그런 것도 지원돼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라는 거 하나 갖고 뭐 500시간, 1000시간, 뭐 2000시간, 3000시간 메달 하나 주고 격려해 주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센터장 말고 사무국장 연봉은 얼마나 돼요?

지금 그 보수 체계가 센터장은 5급 상당.

네?

5급 상당으로 초임이 한 10호봉 선에서 있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서요, 10만 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이 사무국에서 그분들이 연봉을 얼마 받고 봉급을 얼마 받고 그거를 알아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이 연봉을 몇 천만 원 받으니까 이렇게 잘해서 우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잘한다.’ 그래야 이 10만, 남양주 시민의 10만의 자원봉사자들이, 네? ‘아유, 저분이 연봉 몇 천만 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한 지금 센터장은 한….

아니, 센터장님은 놔두시고. 그러니까 이거 자원봉사자님도 이거 알아야 돼요.

센터장은 5000선 되고 저기 사무국장이 4000 조금 넘습니다.

아, 그래요? 상여금 뭐 또 출장가면 출장 여비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따로지요? 출장가면 또 출장비 또….

급여 성격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니, 출장비 그런 거는 다 별도잖아요.

네, 그렇지요.

밥 먹고 그러는 것도 다 별도고.

네.

어유, 그렇게 많이 받네요. 자원봉사자들은 가서 하루에 8시간 떨면서, 네? 자원봉사라는 하나 갖고 제대로 진짜 김밥 한 줄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자기들은 저걸 하고 연봉 4000만 원씩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더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고개를 더 숙이고 애로 사항을 더 청취를 하고 불편한 거 없냐고 더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아주 잘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위원장님, 시간 한번 저한테 좀 한 2시간만 할애해 주시면요, 조목조목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이거 11만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게끔 더 지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여주는 자원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을, 봉사자를 아끼고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본 위원이 창피스럽지마는 누차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국장님, 자원봉사 이 봉사활동 지원 조례를요,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인건비는 그거는 고용계약 할 때에 계약관계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이걸 갖고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고용계약 하고 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자원봉사니까 순수하게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순수하게 이런 거를 줄여서 자원봉사자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 없냐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니까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뭐 총예산 중에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재정 여건이 사업비를 더 많이 이렇게 세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적절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건비 그런 것도 좀 적절하게 이렇게 줘야 그분들도 신나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 하여튼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채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국장님 말을 듣고 과장님 말을 듣고 팀장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현 체계에서? 안 듣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지만요. 거기는 다른 조직인데.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진짜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거 담당이고 그러면 진짜 충실하게 집행부에 모든 거를 협의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공유 잘하고 계시지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꼭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원봉사자님들 잘 섬기게 하세요. 마음 안 다치게요. 엊그제 아주 그냥 멋지게 자원봉사대축제 송년의 밤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뒤에 한번 가보셨어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10시에 나와서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부려먹는 거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자원봉사지요. 그럼 안 돼요. 모든 행사는 자원봉사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지요. 센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운영이 돼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소외되신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더 받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이 가면서도 그게 충족을 못 시킨다면 다시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깊숙이 들어가셔서 방법론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산이 큰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가 의회에서 밥 한 그릇 더 먹었다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실 거예요. 좀 ‘16년도는 변화된 모습 좀 보일 수 있게끔 잘 협의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협조해 갖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변화가 있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2쪽이고요. 총 조성 규모에 비해 미회수된 채권이 좀 많고 그 나머지 조성액이 있는데 총 25억 정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16억 미회수된 게 한 9억 3000 정도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디까지 좀 회수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융자금이 9억 3600인데 그중에서 상환이 이제 기간이 미도래된 게 한 6억 8400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된 게 2억 5200입니다. 그래서 체납율이 한 2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납세 독촉장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전화로 독촉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체납률을 낮추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회수도 잘되면 또 소기의 목적도 또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많이 되면 자활을 못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좀 이렇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는 게 최선이다가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게 유심히 좀 봐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36쪽 한번 보시겠어요? 36쪽에 지출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융자금란을 한번 보시면 지출액을 2억 9400을 잡아 놓으셨어요.

네.

2016년도에.

네.

근데 2015년도에는 1억 5000 잡았잖아요.

네.

거의 배가량 이렇게 좀 증가한 걸로 수치상은 나오는데 내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활기업 두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활사업소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저기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했다가 다시 해 주는 겁니다. 그 돈입니다.

아, 회수했다가 이제 도로 나갈 거예요?

네, 제3자 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억 4400 정도 됩니다.

아, 네, 1억 4400 맞고요. 그 위에 보니까 그러면 그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럼 2016년도에는 융자를 더 적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1억 5000선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비슷하게 나간다.

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기 성과…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보니까 12쪽에 2013년도에는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14명 목표로 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1억은 다 소진을 했어요, 10명에게. 14명으로 했지만 10명에게 1억이 다 소진해서 달성도 100%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14년도 보니까 1억 4000을 세워서 12명 이렇게 했는데 1억 500만 원 나가서 11명 이렇게 해서 75% 달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후에 2015년도…. 그럼 2016년도에는 1억 5000씩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변화가 있는 건지…. 이 금액이,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1억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데 혹시 이렇게 1억 5000씩 더 잡은 특별한 이유는 뭐 기금이 2013년도는 1억을 세워 놨는데 1억을 뭐 다 소진해서 그냥 100% 달성해서 더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은 그래도 30% 정도 탄력 운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한테 필요한 시기에 어떤 그런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자금 미리 잡아 놓으면은 그만큼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버돼도 더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 그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자활 사업을 하시는데 뭐 기금이 좀 많이 늘어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 잘 알아들었고, 연계해서 예산 성과계획서 199쪽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성과계획서 199쪽 보시면은 저거예요. 자활 관련해서 정책 사업 목표는 일하는 희망 일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해서…. 아니, 연계가 돼서 그냥 일단 질의는 드리는데요. 성과지표 보니까 자활 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 성공률 이렇게 해 놨어요, 성과지표를. 그거를 해 놓으셨는데 2014년도에는 목표를 27.5%로 했는데 실적을 52.5%로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배 이상. 그리고 2015년도… 이건 이제 2014년도 초과 달성하셨고 2015년도 지금 올해는 이십구점… 28%를 목표로 세웠는데 29.6%를 달성을 해서 올해도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2015년도 것도.

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내년이지요. 오히려 목표치를 15%, 16%, 17%로 뭐 절반으로 목표를….

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활 대상자로 하다가 올 7월부터 4대 맞춤형 그거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다 분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 이 수치가 엄청 늘어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비율대로 따지면은… 올해 수준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이렇게 27%에서 15%로 떨어집니다.

네, 2016년부터는 그렇고 2014년, 2015년은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수치는 똑같….

달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은 반으로 줄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요. 그러니까 내년부터지요.

내년부터는 그렇고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는 같은 조건에서 사업했는데 실적이 반이에요, 자활 실적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취성패하고 희망리본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저기 자활 저기 탈수급을 유도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일단 이거 수치 말씀드렸으니깐요. 이게 뭐 ‘14년, ‘15년 비교하셔서 어쨌든 동일 사업임에도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이유가 있다면 뭐 좀 고쳐서 원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저게 있습니다. 이게 희망리본 사업하고요. 취성패인데 이게 거기 참여자가 이게 올해 좀, 작년 12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모든 걸 다 하다가 이게 이제 고용센터로 다 넘어가요, 일단은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취성패에서 취업시키고 나머지 우리한테 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아까 어디요?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면….

고용복지센터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업에 관련 예산을 그럼 대폭 줄이시든가. 왜? 그쪽에서 하면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좀 내려 잡으시면 되지요.

별도로 이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좀 잘 비교해 보십사….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그 뒷장 넘긴. 200쪽 보니까요. 예산도 뭐 좀 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자활 사업이 목표가….

좀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18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큰 틀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셨는데, 2014년도 성과예산서를 내신 게 있어요, 2014년도.

네.

가서 비교해 보시고요. 이게 수치가 당초에 목표로… 그 맨 밑에 자원봉사 참여 인원 및 뭐 활동처 증가율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당초에, 당초에 세운 목표치 5개년을 잡았는데 그 목표치가, 목표치보다 지금 2016년도 예산 계획서에는 내려 잡으셨어요. 그럼 2014년도에 잘못하신 건지.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자 저기 수요처의 증가율인데요. 저희들이 잡은 거는 ‘매년 올해 기준의 30%씩 더 증가시키겠다.’ 그런 저거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목표는 30%씩 증가시키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100이란 걸 했으면은 내년에 130, 그다음 130 또 30%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겠다….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제가 이야기하면 말꼬리 잡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가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여태는 저희한테 성과예산서를 심의가 끝난 다음에 주셔서 볼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리 주시는 이유는 이거 보고 저희 보고도 뭐 잘됐는지,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질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아 이거 처음에 난해한데 보니까 이거 볼만하겠더라고요, 진짜. 그 실적이 뒤에 보니까 예산도 나오고 실적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나마 우리 희망복지과는 그나마 이거 좀 다른 부서에 비해 그래도 좀 잘 내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그냥 형식상 낸 부서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런 거 좀 내실 때 ‘이렇게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 주세요, 4쪽. 보셨어요? 맨 위에 보면 서부 희망케어 내 공유재산 임대료. 천천히 보세요.

(자료 찾는 중)

세입·세출 4쪽. 이거 다 있으시잖아요.

(담당 팀장, 희망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네.

우리,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 참 잘하신다고 진짜… 저도 죄송한데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일 과장님 중에서 존경하는 과장님이 우리 희망복지과장님이세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드리지마는 너무 잘하셔요. 의회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시고… 지적보다는 챙겨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서부 희망케어 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15년도 거에 보니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맞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14년도 기재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서부 희망케어에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딴 데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이번에 예산, 그 재산 임대 수입에 대해서….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읍에도 그랬어요, 어제. 그럼 이제 공문을 보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는 거보다 또 자료를 한번 면밀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17년도에는 또 그렇지 않으면 ‘16년도 3회 추경에도 재산 임대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17년도에 또 예산서 작성할 때도 명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할까 봐… 여기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나름대로 그전에 다 이렇게 상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다 보면 자료가 방대하고 그래서 빠질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만약에 이게 임대 수입이 다른 부분에서 또 빠졌다면 다음에 차질 없게 기재를 해 주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은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충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4개 희망케어센터에 서부 희망케어센터에 미소금융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 수입인데요. 근데 2016년 이천육백… 아, 268만 7000원 수입 잡고 올해는 2609만 8000원이 잡혔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지금 미소금융이 구 진건읍사무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면…. ‘15년도에 없어서 그게 ‘14년도인가 미소금융이 되지 않았어요? ‘15년도에 했습니까? ‘14년도에… ‘13년도인가 ‘14년도에 삼성 그쪽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료에 표기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155쪽이고요. 설명서 298쪽입니다. 공공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이제 세웠다가 이렇게 추경에 또 반납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전년도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위해서 미리 이제 개·보수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0 정도 남는 걸로 확인이 돼서 2회 추경 때 효율적인 예산 재원 운영을 위해서 500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고요. 2016년도 예산이 한 5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평5리에, 진접읍 부평5리에 2014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미끄럼틀을 설치를 못 했어요.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미끄럼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한 500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0 정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네, 적정하게 세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적정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심도 있게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로서는 이제 고민을 좀 했고요. 그 미끄럼틀 하나 설치하는 데 뭐 견적을 받아 보니까 많은 돈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돈 다 해서는 좀 그렇고 절감을 해서, 절약을 해서 미끄럼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공 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게?

18개소 있습니다. 20개소에서 올해 2개소 폐쇄하면서 18개소….

폐쇄가 됐어요? 폐쇄는 왜? 이용하는….

네, 이용자들이 없고 또 주민분들이 안전상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폐쇄를 요청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18개소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18개소 있습니다.

네, 18개소요. 안전 점검은 1년에 몇 번 받으세요? 안전 점검 놀이터.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 1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돌아와서 안전 점검해야 될 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7개소는 내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전 점검 2년에 한 번이라도 수시로 또 점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시기 위해선?

아, 죄송합니다. 안전 점검은 매월 합니다. 월 1회 이제 우리 공무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안전 검사를 제가 조금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전 점검은 매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 점검은 매월, 안전 검사는 2년에 한 번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없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이제 좀 도에다 건의도 하셔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제 순수 도비를요, 국장님. 복지관이나 아니면 희망케어나 또 3개 단체 이제 실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 10만 원씩 도비에서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비가 이제 100% 실비 지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소외된 소규모, 뭐 하다못해 지역아동센터 교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좀 건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여기 예산에 편성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거 현황 한번 파악 좀 하셔서 좀 소외되고 좀 어려운 그분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소규모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좀 도에다 건의를 해 주셔서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건의 좀 해 주십사 이래서 통틀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이제 신문지상에 이제 보도한 처우개선비 이런 걸로 10만 원씩 준다 그런 보도가 나온…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이제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접하고 이제 다방면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정도를 이제 저희가 도에 좀 내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각 시설별 이제 이런 처우개선비들이 옛날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도에서 그러한 시책을 핀다는 자체가 어쩌면 전 시설에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랑 각별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을 파악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전문심리정서치료센터 운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액하고 그 표기가 다른데 이겁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내년도 예산 7000만 원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15년도 예산이 1억 3000이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으면 같이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이제 예산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된 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알아요. 차량 아마 구입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2014년에 샀어요, 그럼요?

네? 아닙니다. 올해….

2015년에, 올해 샀잖아요.

네.

그럼 전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예산서 구성을 이제 예산, 이제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 표시된 전년도 예산액은 일괄적으로 본예산을 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부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이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2015년 올해 예산이 1억 3000으로 돼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 올 예산은 도로 70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5000만 원 차 구입비는 언제 쓴 거예요?

아, 2016년… 죄송합니다. 2015년도는 총예산이 1억 3000이 맞고요.

그러니까요. 차 구입을 올해 한 거 아니에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으면은 예산편성, 예산서에도 올해 했으면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올해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하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네.

그럼 거기에 7000이 아닌 1억 3000이 돼야 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표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딴 데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느 게 맞는지는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다른 사업 비교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6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인건비를. 상담사 인건비.

네.

아동전문심리정서치료센터 운영을 하는데 상담사가 1명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버스 기사예요, 상담사예요?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월 350만 원이에요?

두 사람… 네, 합쳐서요.

합쳐서?

네.

600만 원을 이제 증액했잖아요.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네.

인상 근거는 그럼 1인당 300만 원은 아닐 테고 차이가 분명히 날 거거든요, 기사하고 상담사하고.

위원님, 그 인건비는요. 2015년과 내년이 지금 동일하게 저희가 산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산출 내역에 인건비, 버스 기사 인건비, 상담사 및 버스 기사 인건비가 4200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잖아요.

….

전년도 예산에는요. 3600만 원이에요, 인건비 1명 해서. 지금 이게, 이게 2015년도 올해 예산서인데 여기에는 버스 기사라는 표시가 없이… 지금 예산서가 뭔가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근데 지금 여기는 또…. 자, 잠깐 들어보세요. 올해 예산서 이천… 전년도 예산서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전문 심리치료상담사 인건비 1명 해서 3600만 원이에요. 근데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편성하시는 데는 상담사 및 버스 기사 인건비를 4200만 원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2명이라고 한 거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 그렇지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추경 자료를 미처 다 보지 못하고요.

아니, 추경이 아니라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2명의 인건비가 지금 4200만 원인지 1명의 인건비가 4200만 원인지를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016년에는 두 사람의 인건비 합이 4200만 원입니다.

그럼요. 2015년 올해 예산에는 1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기…. 아니, 저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좀 이견이 있었어요. 표기가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1명이 맞습니까, 2명이 맞습니까?

2016년도 예산 두 사람 맞고요. 2015년도 예산도 인건비 두 사람은 맞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뭔가 지금 잘못….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맞는데 그 산출 내역에 표시를 잘못하셨다 그거지요?

네,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표기를 잘하고 예산 성립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게 옳지, 표기를 이렇게 잘못하고 한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근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장소가 어디에 있지요?

장소는 와부 덕소에 소재하고 있는 KT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네, 상담사는 자격 있는 사람이 물론 하실 테고. 그러면 버스 기사는 왜 필요한 거지요?

2 거기 운영하는 데 중형 버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아이들 수송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동, 아이들을 각 지역에서 이렇게 싣고 KT로 가는 거예요, 상담실로?

네, 오기도 하고 상담사가 개별적인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담사가 아동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을 센터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하고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이런 내역서도 세부사업설명서 산출 내역도 한번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상담 내역이나 이런 것은 다 저기 점검하시지요? 시비로 하는 거니까….

네, 저….

계속 잘 점검하고 계시냐고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7000만 원 중에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을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통? 6대 4로 편성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 부분은….

네, 됐습니다. 저기 뭐 내용을 보니까 편성은 6대 4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운영을, 관리를 좀 잘 한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현충탑 관리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두 배로 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충탑 관리 예산이 2013년… ‘12년도, ‘13년도까지만 해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이제 사정상…. 그때 이제 2014년도에 도비 보조가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시 부담이 엄청 커졌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줄인 상태였는데, 2014년도에. 2015년도도 이제 1000만 원으로 줄어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1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 더 증액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문객이 참배… 방문하는 참배객들이 깨끗함을 느낄 수 있게 주위를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사회복지과장님은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많이… 안 한 위원님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벌써 퇴임하실 때가 다되셨다니까 좀 근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쉽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전에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서 152쪽에요. 현충탑 관리 예산 증액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팀 전에, 전에 한번 저하고 말씀 나눴던 거.

월남참전.

네, 그걸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인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거는 6.25 참전했던 분들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이나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수고를 다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충탑에는 6.25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마는 월남참전 용사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점점 돌아가시고 줄어들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후세들한테 그분들이 어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다는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기념탑이 꼭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분들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꼭 그 현충탑을 세워 주실 것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은 뭐 변하신 건 없으시지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가 그냥 유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도 유지가 되고 자유도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어느 분이 후임으로 오시더라도 꼭 후임한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아주 더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그런 영광의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8쪽에요. 158쪽에 보시게 되면 결식아동들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건지,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지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토·일·공휴일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휴일이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결식아동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학교에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또 별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 예산 말씀하시는 건데.

아, 그게 이제 별도로 분리가 돼서 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되나요?

아니요.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자료 찾는 중)

158쪽이고 또 설명서는 289쪽이지요. 289쪽.

289쪽.

아니, 289쪽이 아니고 설명서 309쪽이요, 309쪽.

30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09쪽이요. 결식아동 급식 토·일, 공휴일 당초 2015년도에는… 2015년보다 한 삼천….

네, 이게 이제 도비.

3000만 원 정도가….

네, 이게 이제 전액 도비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 예산인데 2016년도에 지금 24억이… 2억 4000이 지금 성립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업량을 잡아서 저기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혹시라도 좀 부족하면 추경 때 추가로 내시돼서 연말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먹어야 될 아이들이 못 먹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먹이고 예산이 다시 부족하면 더 떨어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남은 시간 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이고요. 설명서는 372쪽입니다.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네.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공사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쯤 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 마무리가 이제 이번 달 다 이루어지고요. 내년 초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갈 계획인데요. 내년 연내에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7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을 보니까 10억만 세우셨더라고요. 10억 세우시고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48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과연 우리 예산 여건도 어려운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 과장님도 자주 가보셨겠지만 현장 다 파헤쳐 놓은 거 아닙니까? 다 절개해 놓고.

네, 그렇습니다.

또 미관도 해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좀 너무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요,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에도… 우리 과장님도 부서에서도 많이 민원 받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의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말입니다,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한 10억을 현재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3회 추경이 다음 주에 심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 10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한 20억 정도를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48억 정도가 더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건축 착공 및 건립 공사를 내년 12월 달까지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후년까지 계획은.

후년까지요?

네, 네.

‘17년이요?

네, 네.

근데 이거 그동안 중단돼 있다가 우리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노인분들이 빨리 좀 이게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설명서 3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 당초 목적이 뭐예요?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후된 경로당을 현대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명칭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보다는 보통 개·보수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다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아셔요?

현재는 노후 시설 개·보수랑 노후 집기 교체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서 꼭 필요한 집기 구입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장고 뭐 이런 거 사는 비품 구입에 좀 많이 치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 조사를 경로당을 통해서 합니다. 했을 때는 이제 개·보수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 노후 집기 교체를 2순위로 해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집기 구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읍·면·동에 사업비 재배정을 하면서 사실 예산 나눠 주기식으로다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 읍·면·동의 회장님이나 분회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가 시에 접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더 하신 다음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일단 세부사업설명서는 413쪽이 되겠고요. 사업명세서는 183쪽 장애인 중형 버스 운영.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특장 차량도 있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도 있고 장애인 중형 버스도 있고 금곡동 복지회관도 있고, 그 외에도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 차가 있어요.

네, 네.

예산편성을 보니까 유류대를 계속 쭉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름 값은 2004년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 값은 똑같이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중형 버스 하면 운행 주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인건비하고 돈을 다 주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는데 유류대금으로 이 사업비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금이 떨어졌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산을 받습니까?

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뭐 1, 2, 3차에 이 추경예산에 유류대금 반납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기름 값이 덜 들어가면 그만큼 인건비 외에는 예산이 좀 덜… 좀 남았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럴 경우에? 그냥 알아서 다 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나서 유류대가 많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반납 조치를 받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정산을 받아 줍니다.

근데 남아서 반납한 예는 없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 건지. 유류대로 편성했으면 기름 값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냥 일괄 그… 이 사업명 보니까 다 예산을 그냥 한 번에 지출하고 알아서 써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지출은 저희들이 분기.

매 분기별로.

네, 신청을 받고 정산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값이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반납한 흔적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잘 관리를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복지과가 지나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금… 잠깐 계세요, 과장님.

네, 네.

지금 자료 가져오신 희망복지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도 아까 전 시간에 희망복지과 제가 질의할 때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제출 요구했는데 여기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가분이 119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유류비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걸 표시했어요. 사실은 지금 유류비는 그대로 편성해도 될 건데 더 올려서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 보험금은 오를 수 있으나 지금 유류비를 전년도보다 더 계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전년도 예산대로만 편성해도 되는 거잖아요. 증가분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아셨지요. 지금 복지문화국의 차량 운행하는 대수가 여러 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 시간 사회복지과도 그랬는데 자료를 좀 자세히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기 413쪽 장애인 중형 버스 운영 사업비 산출 내역에도 유류비를 70만 원씩 12개월 동안 하면 840만 원이 돼야 되지, 8400만 원이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것을 뭐 이 전체적인 예산이 변화가 있을 수 없겠지만 표기를 이렇게 간과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정말 예산서만큼이라도 꼼꼼히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보세요.

네, 보니까….

네, 유류비 70만 원씩 하면 840만 원이 돼야지.

네, 단위 콤마가 잘못됐습니다.

본예산이 3000만 원인데 어떻게 8400만 원이….

네, 단위가 잘못됐네요.

네, 이것은 실무자들도 그렇고 사전에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유류비 단단히 한번 챙겨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183쪽, 설명서 411쪽입니다. 자동차 표지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허위증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많다는 걸 봤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차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부정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 방지 스티커 제작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수기 작업을 해서 배포를 해 드리는데 수기 작업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더라고요. 지우게 돼서 부정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재질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허위증 적발 건수는 없나요?

지금 우리가 스티커 발부해서 그걸 가지고 허위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고요. 유사 스티커를 가지고 사용한 사례는 서울시에서 신고가 돼서 저희 시한테 이첩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진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명세서 186쪽, 설명서 4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도비 보조율이 지금 7%로 돼 있어요, 시비가 93%고.

네, 네.

원래 이게 지원… 도비 지원율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3조에 “시·군 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은 3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년도 도비 보조금 시·군 차등 보조율 예시를 보면 남양주시는 30%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30%로 돼 있는데 왜 도비 확보가, 도비 지원이 7%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많은 경기도에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 보조율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그 답변도 받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시·군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도비를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7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비율을 떠나서 정액 보조식으로 지금 현재 그 7000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다 자꾸 예산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30%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 지금 흐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아니, 조례에 예시돼 있는 그 기준율도 지켜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일전에 청소년쉼터 문제 관련해서도 도비 지원율이 현격히 떨어져서 저희 시에서도 폐쇄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다 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좀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지원해 주는 그 비율을 정해 놓은 그 조례는 제가 내용은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 시가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0% 이상은, 20%까지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조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은 처음에는 거의 30%를 줍니다. 주다가 이제 이게 수혜자가 지자체 주민이다 보니까 비율을 자꾸 낮춰서 지금 어떤 경우는 4.5%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경우가 한 160여 건 이상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지난해에도 도하고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이 사업은 지금 퍼센티지가 적지만 몇 가지 사업은 또 이제 비율을 좀 높여서 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높이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뭐 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항을 정식으로 저희가 좀 어필을 해서 지금 이진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이제 인하 보조를 받는 데도 최소한 10%예요. 10%고 인상해서 받는 데가 포천, 동두천 이런 데는 50%까지 받고 있는데 최소 그 10%도 못 받고 지금 7%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이런 예산 떠넘기기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이 재정 부담을 다 어떻게 안아요, 앞으로. 이 뒤에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사업 거의 다가 시비 비율이 90% 이상이에요. 90%, 뭐 80%, 제일 적은 게 74%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이런 고리를 끊으시든가 우리 국·과장님이 도비 추가 확보하고 이런 것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174쪽. 보셨어요?

네.

맨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구입이 있지요?

네, 네.

이게 일반 중형 버스를 얘기하시나요?

네, 45인승입니다.

45인승?

네, 네.

대부분 어르신들이 타시는 버스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는 데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탑승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제가 표현을 잘못하면 저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번에도 이제 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장애인… 이쪽 진건 노인복지관 말고 다른 쪽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입했는데 좀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가셔서 추경예산에 설치를 했었잖아요.

아, 리프트.

그거 탑승하고 하는 데.

네, 네.

그러니까 그 탑승을 하는 데 무슨 설치를 하냐 그러면 리프트인데 기존에 버스 문이 열리면 그게 높아서.

아, 저상, 네.

저상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주문 제작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버스가 오래 걸린다고 그러대요, 출고가.

네, 장애인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달이 현재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가지고 근 1년을 잡아서 갑니다, 이게 추진하는 과정이.

이게 저상시설을 하는 데는 추가로 예산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잡혔지마는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구입하는 거 그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77쪽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1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도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내시비율이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그 대상을 지금 경기도에서 축소해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는 대상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월동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봐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추경에다 더 추가 요청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변수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아, 지금 현재로써는 이 금액 가지면 뭐 하반기까지는 문제없는데 또 그 이후에.

네, 늘어날 수도 있고.

부족하게 되면 더 다시 도에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 시·군이 남는다 그러면 적은 B 시·군에다 옮겨 주고요. 많이 남는 데서 또 반납도 하고 이러면 추경에 이렇게 조정 작업을 경기도에서 해 줍니다.

아, 금년에는 아직까지 큰 추위가 없어서 난방비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또 예산이 도 예산이 줄어서 혹시 난방비 지원이 어려울까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그런 거는 굉장히 소중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기금이요, 45쪽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이 기금 사업은 저기 이자 수입으로 하나요? 뭐 사업은 어떤 걸로?

네,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이요.

네.

근데 이자가 많이 50% 이상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거든요.

네, 네.

혹시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게 뭐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 하나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문제도 있겠지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억을 상반기 때 통합기금으로 이전을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 저기 반영이 지금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 이번에는 통합기금으로 가느라고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네. 내년에는 다시 또 이렇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당초에 우리가 기금을 세워서 이자 수입이 그때는 퍼센티지가 높았으니까 그거에 대비 지금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 사업이 위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자가 줄게 되면 기금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기 우리 일반회계에서라도….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데요. 노인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필요한 예산은 수입이 적어서 못 하는 일이 없고 또 일반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네, 네.

네, 알겠고요. 예산 성과서 24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정책이 두 가지 정책이더라고요. 한 가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정책사업 목표 성과계획서에 쭉 풀어 놓은 거 말고 사업명세서상 보면 사업명세서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하나 있고요, 큰 틀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 이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47쪽에 정책사업 목표는 노인복지 향상에 이 정책사업 목표, 정책목표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이 안에 단위사업 보면 단위사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노인복지 시설 지원,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재가 노인 복지 향상 이렇게 확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성과지표는 노인 일자리 지원율하고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수혜율 해서 이제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성과지표에 노인복지 시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이런 것도 좀 이 성과지표에 담을 수가 없나 이거를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측정 방법도 노인 일자리 지원율 같은 경우 일자리 계획수 분의 일자리 제공 수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근거가 이렇게 해서 100% 달성했다고 그러면 달성이 되는 건지. 그러지 말고 노인 일자리 지원율이라는 거는 신청한 노인 대비 그래도 어디 뭐 취직을 했다거나 수혜를 받은 이렇게 해야 이게 수치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시설 지원 부분이나 경로당 지원 활성화 부분의 지표 선정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년도의 지표에서 사실 빠져 있는데 다음에 지표 설정할 때 이거는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노인 일자리 지원율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대비 연계 실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어르신들이 얼마큼 신청을 했는데 얼마큼 수혜를 받고 얼마큼 못 했고 뭐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그게 이 수치를 비교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요. 이걸 뭐 어디다 비교할 데가 저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다음번에는 이거 좀 성과계획서 만드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이것도 보니까 아까는 노인복지 향상 정책에 네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만 지표로 삼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 향상 이 안에는 단위사업이 한 장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단위사업이 10개나 돼요, 단위사업이.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열 가지가 있어요. 큰 게 열 가지 있는데 그 열 가지 사업은 또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세부사업이 또 있겠지요. 근데 이제 지표는 달랑 두 가지만 성과지표를 했어요. 사업은 단위사업이 10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이루는 성과지표로 부족하다는 거를 일단 수치상으로도 확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66쪽에 그 성과지표 중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 수혜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 목표를 100%로 잡았는데 어쨌든 219%씩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것도 지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20~30%만 초과 달성해도 엄청 잘한 건데 219%씩 초과 달성을 했다는 거는 지표 자체가 일단 그냥 잘못됐다는 예가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반복된 이야기라 그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 저기 또 향후에 이거 올라올 때는 아마 이거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될 거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게 잘한 부서가 어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 것 같았으면 막 질타도 하고 이럴 텐데 이게 다 비슷해서 일단은 처음이라 그런가보다 일단 말씀드리고, 아마 내년부터 이거 할 때는 타 시·군에 잘된 것도 갖다가 보고 비교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거 만드실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이렇게 좀 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사업명세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남양주 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사박물관 직영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직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관람 인원을 보니까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하루에 117명 정도 관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8억이나 되는데 앞으로 직영하면 예산 절감도 좀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은 지금 예산 절감은 뭐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인력은 좀 절감할 계획입니다.

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명품 박물관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예산도 절감하면서 박물관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네.

사업명세서 203쪽, 설명서 475쪽입니다. 시민 화합을 위한 장식물이 시청 광장에 설치한 트리인데요. 이 장식물은 해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해마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500이에요.

네.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걸 갖다가 트리를 한다면 그 1500이 다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제가 많은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똑같은 지가 벌써 몇 년 째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1500이 불교 조계종하고 3000이 들어가는데 불교는 그래도 종을 달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틀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는 시청 마당에 광장에다 그 1500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시민들이 오다가다 보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보더라도 좀 생동감이 넘치고 색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머릿속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에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1500 예산을 들여서 뭐 사슴을 크게 만들어 놓고 트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어서 또 거기다 트리를 단다든지 어떤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지만 시에서 시민이 세금 내는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 들여 하는 행사인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어차피 그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 하시니까 좀 그 업체에다가 어떤 방법도 좀 바꿀 수 있게끔 시민들이 보고 아, 정말 1500 주고 하는 트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느꼈다든지, 뭐 정말 잘했다든지, 올해는 정말 생동감이 넘쳤다든지 어떤 의도가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걸 해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산을 그냥 막 주셨어요?

최옥녀 위원님!

네.

네, 이제 거기까지만.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색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500이 1개소가 아니고요,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3000만 원인데?

아닙니다. 그 1500은 봉축행사 1500하고,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1500인데요. 크리스마스트리 1500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저쪽 도농동 쪽에 한 군데하고 시청에 한 군데 해서 1개소에 한 칠팔백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연합회의 목사님들이 직접 그거를 설치를 합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좀 이게 금액이 칠팔백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과장님!

저희가 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네, 네.

네, 네.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세요. 최선을 다해서 좀 방법이, 가격은 비슷해도 다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변화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71쪽 그리고 명세서 203쪽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다산문화제 또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네.

작년도에는 4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는 1억이 증액이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더 많은 6억인가 예산을 갖고 문화제를 다산문화제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줄어서 4억 가지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우리 남양주 문화제로 승화를 계속 시키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우리 시를… 다산 정약용 선생도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남양주 홍보와 또 우리 문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더 알차게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산문화제인데 문화제보다 문화축제는 불가능할까요, 문화축제? 문화제 하면 어떤 문화제에 대한 거만 이렇게 국한돼 있고 문화제를 하면서 축제를 겸해서 하면 어떤 축제 이런 분위가 더 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네, 뭐 축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다산 선생님의 이미지가 좀 국민 정서상 뭐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제 쪽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문화제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근데 뭐 축제가 필요하다면 조금 이제 명칭을 바꿔서라도 축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문화제의 딱딱한 그런 문화제보다는 축제를 겸해서 하면 더 활성화나 확대가 되지 않을까. 좀 전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들 나누셨지마는 공중 무중력 그런….

무중력, 무중력 인간.

네, 무중력팀이 굉장히 새롭게 보여 지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행사 때도 해 봤지만 우리 또 어린 청소년들이나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분들을 더 많은 분들이 구성이 돼서 오면서 입구나 행사장 입구에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무중력으로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쭉 있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고 더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도 질의를 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즐길 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짜 보겠습니다.

네, 문화제 겸 문화축제 그러면 원래 문화제하고 맞지 않는 성격이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문화제인데도 또 어떤 볼거리가 이런 걸 좀 흥미를 더 높여서 많은 분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린다면 그 옆에 203쪽에 보시게 되면 정순왕후 선발 대회가 내년도 2016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발 참가 보상비가 이거까지 두 분만 우리 시에서 선발을 해서 우리 영월군으로다 이렇게 참가를 하시게 되는 그런 참가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후보를 두 분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정순왕후 선발 대회에. 우리 지역에서 두 사람이 후보로 나가는 거지요. 나가는 두 사람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두 분이 여기서 남양주시에서 선발을 해서 영월군으로다가 참가를 하… 보내기 위한 실비 보상금인데 여기에 대한 뭐 그 선발 대회 할 때는 다른 뭐 필요한 예산은 없나? 선발할 때 선발 과정에서요?

선발 과정에 저희가 뭐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좀 어렵고 이제 선발된 두 사람에 대해서 이 120만 원 보상금이라는 거는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렇지요, 네.

뭐 머리 미용이라든지 이런 한복 대여료, 식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20만 원에.

근데 두 분을 우리 시에서 선발을 하려면 어떤 선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그런 심사 과정이 아니고 어떤 추천을 받아서.

네, 그게 이를 테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노래자랑 하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예선을 치르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좀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가 여건상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그 비용으로만 120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월군에 가서 그쪽에서 선발 대회 하는데 참가해서 거기에 어떻게 입상이나 뭐 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저희가 다행히 2011년에 정순왕후 2위, 2위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매년 뭐 이렇게 조금씩 상은 받았습니다. 뭐 동강상, 두견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은 다행히 받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우수한 재원이 선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류 협력상 참가를 이렇게 하시게 하는 그런 대회니만큼 어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 어떤 선발을 통해 가지고 뽑힌 분이 그쪽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 실정상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추천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거기로 보내더라도 아무튼 우리 남양주시하고 계속해서 자매도시 영월군하고 끈끈한 그런 교류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0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83쪽. 시티투어 있지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몇 년 된 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4년 됐습니다.

네? 4년이요?

네, 네.

정확한 겁니까, 이거?

아니, 박유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메르스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시티투어가 지금 작년에 세월호 때 많이 부진했고요. 올해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아니, 메르스 여파로 좀 실적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작년에 세월호에 비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한 지가 지금 4년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동안 찾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한 번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참가하려면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내년도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만 출발을 하니까 타 시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 가서 거기서 태워 가지고 오는 식으로 그런 것도 좀 개선하고요.

네, 예산도 전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같이 세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저기 명세서 211쪽이요. 이번에 평내에 있는 궁집 아시지요, 궁집.

네.

거기 5억 지원하셨지요? 5억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비 70%, 도비·시비 해 갖고 이렇게 5억을 지원하시고 또 그동안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네요. 지원해 주시고 계시지요?

네, 네.

근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좀 개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는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뭐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하겠는데요.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개방이 되도록이요.

아니, 국·도비도 예산이고 우리 시비도 예산인데 우리 주민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그걸 좀 원하고 있어요. 좀 개방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 협의를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개방되도록 협의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만 보충 질의하느라고 말씀드릴게요. 저기 아까 이철영 위원님 시티투어 이용 활성화 그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성과계획서에 목표 인원 이렇게 잡아 두셨더라고요.

네.

근데 2014년도는 메르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아, 저건가? 세월호인가요? 그래서 저기 세월호 때문에 그 실적이 부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도 목표 대비 79%를 달성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목표 인원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2015년도는 지금 아직 실적이 ‘15년이 이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 아직 이 목표 실적을 체크를 안 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 목표에는 어떻게 되고, ’16년에는 어떻게 되고, 목표 100% 달성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 인원은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목표 인원은 2015년에는 155회 운영을 해서 479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4797명이 참여했어요?

네, 네.

목표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목표는 저희가 중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요.

이게 막 중간에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설정하면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생겨서 목표를 달성을 못 할 수는 있지만.

네, 올해 목표 인원은 4000명입니다.

4000명이요?

네, 네.

그럼 이제 초과 달성하셨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되셨나요?

2014년에도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이요.

네, 네.

네, 4000명인데 그….

3176명이 와 가지고 75%….

네, 그러면 2016년에도 4000명 잡으셨겠네, 계속 목표치는.

2016년에는 5000명을 잡았습니다.

2016년에는.

네, 네.

아, 2016년.

아무래도 뭐 이제 다시는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목표치를 잡으실 때 같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또 저기 목표를 탄력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는 세우면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목표치를 달성 못 하면 그거에 맞는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진행하는데 뭐 봄에… 봄·가을 하는데 봄에 접었다고 해서 목표를 내리거나 이러면 목표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박영희 위원님.

네, 아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설명서 492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 가지고요. 궁집 저거 보면은, 정비하는 거 내용을 보면 화장실, 매표소, 관리실, 주차장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거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무의자재단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무의자재단은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직접 하는 방식과 재단에서, 아니면은 기부하는 형식 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를 한다면은 더 좋겠지마는 매입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우리 이석우 시장님께서 경기도하고 해서 120억인가 얼마 이렇게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금액이 ‘매입 금액에 비해서 좀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때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매입을 해서 개방을 하든 뭐 기부를 받아서 개방하든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평내동 쪽에는 특히나 공원 부지나 이런 게 택지 개발하면서 조성이 많이 안 돼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공원 부지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5억 예산이 잡혀서 이제 그런 개방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제 진행이 돼 가는데 이에 따른 또 인력,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방을 해서 뭐 매표소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러려다 보면은 직원이 좀 상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 직원, 직원이라든지 이제 인력, 인력 문제라든지 운영 그런 문제를 뭐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끌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한 내년, 내년쯤에 윤곽이 드러날 때, ‘궁집이 개방이 될 것이다.’라는 윤곽이 나올 때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예산을 또 지원받으면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또 유일한 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궁집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지붕만 간다고 했다가 지붕을 막상 오픈을 하니까 그 안에 뭐 아주 엉망이 되니깐요. 심의위원들이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게 커진 거예요, 덩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는요. 좀 개방할 시기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경구가옥 있지요, 진접에? 거기는 소유는 어디로 돼 있어요?

소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경구로 되다 보니까 ‘여경구가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칭을 좀 바꾸도록 저희가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의 시기가 문화재청에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명칭 변경에 관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시기에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 좀 건의서를 달라.”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아니, 이 여경구가옥이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시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로 돼 있어요?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개인 소유였고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경구의 자녀들 소유로 현재는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경구의 소유다 보니까는 그런 명칭을 쓰게 된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빨리 개방이 돼서 주민들이 관람도 하고 또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461쪽인데요. 명세서 196쪽에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외공연장에서 상설 공연은 몇 회 하신다고 하셨지요? 상설 공연.

상설 공연이 저희가 올해 30회를 했습니다.

30회?

네.

아, 올해 30회 한 게 아니고. 예정이지, 올해는. 아, 네. 맞습니다, 올해.

네, 올해는 30회고요. 내년에도 30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올해 30회… 원래 예정은 30회가 아니었었지요? 25회를 예정했었는데, 올해. 그렇지요?

네.

근데 어떻게 5회를 더 했어요?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25회…. 처음에 계획도 30회를 잡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