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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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부서 중 어제 심사를 못한 자치행정과와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회의시간에도 안내해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일 오후 3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우리 구 2016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53억 8695만 1000원으로 행정보건위 심의 결과 1억 264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민생현안해결 타운미팅, 일반보상금, 외부전문가 초빙료입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 등을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교환, 토론, 자문, 체험활동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빙 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2015년도에는 현장 위주의 경청 투어 추진이었지만 매년 지역 현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공익단체 등 활동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현재 8개 시설에 21개 직능단체가 산재하여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여 구유재산 관리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자로 구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직능단체별 사용면적에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단체들의 재정 여건상 사용료 납부가 어려우므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 지하1층에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된 공사비는 2015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과 중구청 건축과의 검토를 토대로 최소 비용으로 책정하였으며 예산이 3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2억 원으로 편성될 경우 공사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원안대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동청사 시설유지관리, 명동청사 유지비 중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최소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1994년에 설치된 명동청사 기계식주차장은 노후가 심하고 관리인력 부재 및 사고위험이 있어 운영은 되고 있지 않으나 정기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보건위에서 조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릴까요? 민생현안 해결 타운미팅, 이게 지금 동별로 다니면서 청장님이 주민들 민원 있는 데, 지역현안 있는 데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옛날에 정책공감콘서트라고 해서 전문가 초빙해서 그때 사용하던 내용인데, 지금은 현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이 돈을 거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인줄 알았네. 그건 그렇고. 직능단체 사무실 통합 재배치 관련해서 1억 2000이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면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 살려달라는 말씀인데, 이것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 산출할 때는 설계전문가한테 산출을 받아서 뽑은 것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1억 2000이 삭감이 돼서,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냐고 건축과에 가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3억 2000이 있으면 각 방별로 칸을 막아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2억을 갖고 한다면 다섯 개 방을 하나씩 묶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묶어서 큰 사무실 속에 여러 개 단체가 들어가는, 그런 식의 공사밖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억을 주면 단체별로 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개씩 묶어서 통합으로 쓰게 한다는 이야기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12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을 막아놨지만 네 개나 다섯 개만 막고, 그 안에 여러 개 단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불만이 많을 텐데, 명동청사 시설유지관리 기계실, 돈 40만 원인데 이걸 상임위에서 깎은 것은 뭐니까? 주차장 어차피 안 쓰는 건데, 이것 정기점검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쓰지도 않고 하니까 철거해버리라는 건가요, 뭔가요? 왜 깎였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양찬현의원께서 작년에도 한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동청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면 재보수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해도 전면 재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전면 재보수할 때 고쳐야지, 또 이것 한 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사실 명동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가 몇 대 댈 수 있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12대 댈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쭉 들어가 있는 데 거긴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면 12대 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도 못하고 있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어떻게 거기에 댈 수 없습니까? 수리하면 활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좀 불편한가 봐요.

희창

정희창위원

불편한 거예요, 못 대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못 대는 거죠.

고문식위원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기계 안 되면 수리해서 쓰도록 해야지.

고문식위원

그 자체가 밑에 가 안 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주차대수만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명동 가면 차 댈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양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한번 보수를 해서 얼마나 드는지 저희가 한번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철거할 것 같으면 점검할 필요 없잖아?

고문식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쓰지도 않고 고장 난 것 점검하면 뭐해?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점검 안 해도 되지. 꼭 해야 되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책상 위에 자료가 하나 왔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예산안, 중구가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이것도 뭐 손을 대달라고 누가 돌리신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

누가 가져 온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한 것을 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손을 대?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주셨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다면 중구만 4000만 원씩 줄 이유가 없죠, 자문위원도 105명밖에 안 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구하고 예산규모를 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평통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다른 구보다 많으니까 무조건 자른다, 이런 것은 나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잘 살펴보세요. 프로그램이 뭔지, 4000만 원을 다른 구보다 우리가 많이 준 것 같은데, 사업을 많이 하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업을 안 하는 데 돈 많이 주면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 자료 보셨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강남구가 4400만 원인데 자문위원이 371명이야. 400만 원이 많은데 자문위원 수가 우리의 세 배가 넘어요. 성북구 5000만 원인데 167명, 우리가 많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자문위원 수에 맞춰서 주는 건 아니죠? 사업에 따라서 주는 거죠?

고문식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이 타구보다 많냐면, 일반적으로 평통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봉화식하는 것 때문에 일부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봉화식요? 봉화식은 따로 돈을 주는데 무슨 소리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봉화식은 따로 있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예산이 그분들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많이 주면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조금 주면 사업을 조금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를 주는 거지,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떤 사업비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2016년도 저희가 보면 통일글짓기대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기원 북한문화체험도 하고, 안보강연회도 하고, 통일시대 시민교실도 열고,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지역도 그건 기본으로 합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작겠죠. 규모가 작든지 아니면 적게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 활동 조금만 하라고 그러고 깎읍시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하고 지역주민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하고, 안보강연회를 해요. 그렇죠? 타구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타구는 무엇 무엇하는 지를 가져오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가져오시고, 지금 인원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금 저도 5대 때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봉화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김기래위원장

봉화식도 시비가 1억인가 책정돼 있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직 예결위는 통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봉화식을 왜 그렇게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 이해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다 하셨어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삭감액하고 논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가셨죠, 1박2일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과장 오기 전서부터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1박2일 예산이 2000만 원 잡힌 데서 한 1700여만 원 쓰여진 걸로 내가 자료를 받아 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치위원장님 이하 자치위원님들 동네에서 다 봉사직으로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1박2일 교육 겸해서 콧바람도 좀 쐬고 각 동의 중구민들 단합을 갖는 건 좋은데, 집행부의 너무 안이한 준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보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워크숍 주제하고 관계없이 어느 일개 동 자치위원장이 구의원에 대해서 인격모독을 하고 또한 주민소환제를 하겠다, 자격이 없다는 등등 명예훼손까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미처 통제를 못했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해당 과장이 어떤 사과의 말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요청을 했더니 자료만 팀장이 갖다 주고 말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 참석했던 자치위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굳이 1박 2일을 꼭 해야 되냐, 시간도 없고 다들 생업에 바쁜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그냥 각 동별로 10명씩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땜방 식으로 갖다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감정 같아서는 제가 구정질문에 좀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인 양찬현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참고 있었더니, 그것도 어떻게 삭제가 되었더라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빼달라고 했다고 해서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지금 과장님의 사과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굳이 1박2일까지 하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워크숍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그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했더니 고문식 위원장이 그 얘기를 자치위원장이 하고 그랬을 때 바로 구청장이 제재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했다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번에 편성을 해주자, 그래서 거론을 안 한 부분인데, 변창윤 의원님께서 굳이 그러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갔더라고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게 얼마죠, 자치위원?

변창윤위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자위원 워크숍 예산은.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직능단체 사무실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이렇게 삭감이 되면 사무실 칸막이를 다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건축과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2억을 가지고 이것을 꾸민다면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고 했더니 여러 개를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청장님하고 티타임할 때도 이것은 좀 과다한 것 같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통합 재배치의 취지는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소 화하겠다, 라는 답변을 제가 했어요. 삭감을 하더라도 한 1억만 주면 되겠다, 농담을 비슷하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티타임할 때. 아까 뭐 답변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1억 2000이 깎이면 칸막이를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이 답변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칸막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음설치가 돼서 잘 돼 있는 거지만, 그냥 아주 싸죠. 그러니까 위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칸막이 시설이 많은데 그게 얼마 된다고! 선만 그어주면 되는 건데, 칸막이는 안 된다는 논리는 좀 박약하다, 예산설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설명을 해보시지. 왜 1억 2000을 삭감 안 되고 더 살려야 되겠다는 다른 설명으로 좀 해보시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소회의실에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단체가 한 3개 내지 4개 단체가 칸막이 없이 여기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한다고 봤을 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김기래위원장

칸막이하면 되죠. 이 돈 2억으로 칸막이 못하고 저거 다 못합니까? 제가 할까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완전히 막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저를 주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못하죠. 저를 못 주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찬현

양찬현위원

나도 그랬잖아. 나 주면 내가 한다고.

김기래위원장

이게 뭐, 아는 사람들만, 철거, 바닥 도장 목공사로 1억 6352만 4000원인데 이것도 많아요. 1억만 해도 철거하고 바닥 도장 목공사 다 할 수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칸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기래위원장

물론이죠. 왜 못 막아요. 지금 그 칸을, 지금 우리 사무실은 안 돼 있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건축과의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김기래위원장

여기 보면 마구 더 깎을 게 보이는데, 1억 6300만 봐도. 철거 바닥 도장 목공사, 1억 6300, 이게 거기 지하1층이 몇 평입니까?

변창윤위원

150평 되겠네.

김기래위원장

평수가 합쳐서 몇 평이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돼요.

김기래위원장

150평에 철거 바닥 도장하는데 1억 6300이 들어가요? 진짜 한번 검증할까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 동안 건축과장 다 불려서? 이것만 해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적당히 깎아줬구만! 제가 볼 때 더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뭘 그래!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 지적은 했지만은. 그것은 전면 재조정하세요. 우리 남 팀장이 다, 내가 업무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주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아냈고 하니까, 그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구조조정을 좀 해서 차기연도에는 그런 게 없도록 최소화시켜서 갖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기관공통 업무수행비에서 2000만 원 삭감된 데 대해서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할 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비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추진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보고 다 했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기관공통 업무수행비, 이게 삭감이 됐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금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서 현안업무라든지 추진이 좀 없다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약 50% 정도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게 어떻게 쓰여 진 거죠?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업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포괄로 갖고 있던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비비 차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불용이 돼서 이렇게 깎였나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불용보다도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기획과에서 너무 통제를 심하게 한 것 아니야?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면 행정지원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참석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삭감된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 상인특강 강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420만 원에서 4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욕구 다양화에 대비해 상인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 마케팅 등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 모바일 교육, 가방 디자인 교육 등 전문교육과 신기시장 우수시장 벤치마킹, 디스플레이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부족하고 상인 의식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상인 수요와 시장특성에 적합한 맞춤교육을 통해 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조성에서 삭감된 6개 업종 홍보 쇼룸 예산 3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로 상품을 통합하는 쇼룸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발전사가 응축되어 있는 을지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합니다. 유휴 구유재산 또는 공가 등을 활용하여 을지로 6개 업종의 제품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 쇼룸을 조성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판로개척으로 침체된 시장의 생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이게 교육비로 많이 충당이 되는가요, 1420만 원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주로 교육비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 컨설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근데 지금 이 문제하고 좀 달리 지금 황학동 중앙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진행이 됐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위탁을 맡은 업체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예산이 18억이라고 했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3년간 18억 억입니다.

변창윤위원

오늘 내가 와서 책상에 보니까 중앙시장 전통시장 용역결과 발표가 책자로 와있더라구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과연 우리가 용역을 1억 들여서 용역을 마쳤잖아요. 결과를 제가 들춰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역할이 난 뭔지 도대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전통시장 위탁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업단.

변창윤위원

네, 사업단. 그분들 사업단 명칭을 뭐라고 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입니다.

변창윤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 그 역할과 18억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역할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전 같으면 상인회에서 시장 사업 자체를 꾸려가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일단은 시장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맡아서 할 것으로 보이구요, 대개의 경우 시장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 문화관광형 사업같은 경우는 시설 쪽의 투자보다는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그냥 경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칭에 있는 것과 같이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18억이 3개년차 해서 18억이 소요 되는데 뭐 그냥 컨텐츠 개발이나 경영능력, 노하우 전수 그게 뭐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야지, 그게 교육이나. 거의 교육에 그냥,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교육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마케팅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먼저 하나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상인들과 같이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그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변창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난 그 분들의 뭐 할 일이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뭐 상인들 그냥 경영능력 전수시켜 주고 그런 거 하는 거, 돈이 1년에 6억씩 해서 3개년에 18억이 없어진다, 야! 이건 참!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근데 그건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변창윤위원

연 6억이 들어서 상인들이 어떠한 의식 변화 내지는 자질 능력 향상이 될까요? 야! 이건. 그래서 아마 어느 때 아마 공식석상은 아닌데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컨덴츠 개발이라든가 경영능력 뭐 노하우 전수 그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거는 정말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1년에 6억씩 3개년에 걸쳐서 18억을 갖다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교육 컨텐츠 개발 그런 저기로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커다란 뭐 그거를 말씀드린 거구요,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뭔가 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돼서 주방거리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시범점포를 좀 만들어 본다든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구요, 또 지금 중앙시장 내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꽤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들이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그 보리밥골목 앞쪽에다가 점포를 하나 구해놨는데 그 장소에서 창업같은 걸 도와서 뭔가 시범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단이 구성이 지금 돼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게 되면 직원들이 몇 사람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4명입니다.

변창윤위원

4명이서 이번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소요를 한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중기청에서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다 국비를 쓰는 건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국비가 50%구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뭐 보면 인건비에 들어가고 다 그러겠구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인건비가 약 대개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구비가 몇 % 들어간다구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25%.

변창윤위원

나머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시비 25%, 국비가 25%입니다.

변창윤위원

이거 그 거기로만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제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중앙시장도 이미 용역사업 결과 나왔고 과연 그분들이 상품개발 뭐 시범점포 운영. 뭐 돈은 쓰기에 나름이겠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에 우리가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지. 지금 그분들이 와서 한지가 얼마 됐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오신지는 거의 6개월 됐는데요,

변창윤위원

6개월 동안.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중기청으로부터 그 사업 승인 자체가 워낙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까지는 미미합니다. 곧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도 구청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갖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야만 되지, 뭐 그 사람들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안 돼 있잖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업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변창윤위원

이거는 좀 정말 구청장님 말씀말따나 좀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무형의 저기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문화관광 저기로 의미가 있냐라는데 일단 6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예산도 투입 되니까 나는 국비인지 알았어요, 전체가. 100%가. 그랬더니 뭐 우리 구비도 25%가 들어가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상의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거는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구비도 25%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아,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라고 상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 18억 가져왔다는데 뭘 해주는 거예요? 라고. 나도 답변을 못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좀 챙기십시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그 우리 변 위원님 말 이어서 나도 아까 보니까 중앙시장 용역보고서 나와 있대. 그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게 우리 변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용역보고서에 있는 그런 내용에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 프로젝트들을 좀 매칭을 시켜가지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용역 할 때 사업단장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걸 반영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인건비 나가고 뭐 사무실 운영비 떼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비 뭐 얼마 되겠어. 미미할 거야. 그니까 그게 우리가 뭐 주민 상인들이 바라는 만큼 뭐 획기적으로 뭐 그거 해갖고 바꿔지기야 하겠어. 그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금씩 이제 변하겠지. 이거 지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이거 지금 강사비 조로 해가지고 1420만 원이 잡혀서 4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뭐 강의 회수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잡은 이유는요, 대개의 경우 이제 상인교육은 중기청의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이구요, 저희가 잡았던 거는 그 시장마다 특성별로 좀 이렇게 특별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서 잡았던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면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교육 참여합니까? 참여율은 어때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커다랗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소수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참여는 좋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뒤에 을지로 도심산업 홍보 쇼룸 조성, 지금 여기가 국도호텔 뒤에 있는, 그 공간 거기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장소 여기 나와 있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거기는 해가지고 뭐 이쪽에 을지로 이쪽에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려면 북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을지로쪽 들어갈려면. 거기에 들어갈려면 이거 뭐 공간이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거 또 임대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뭐 3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잡은 거는 그걸 조성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거구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장소를 확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게 골목인데 여기의 골목을 알아요?

고문식위원

골목인데 쇼룸 골목에 안 맞대.

김기래위원장

미안한데, 그걸 하는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야. 쇼룸을 한 눈에 가서 볼 수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

구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기는 적절치가 않고.

김기래위원장

위치는 뭐 따로 바꿔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게 을지로가 이 사업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구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장소 때문에 삭감한 거란 말이야?

고문식위원

뭐 이게 대로변으로 나오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김기래위원장

시도는 하게.

고문식위원

지금 이걸 3000만 원 주면 밀어붙이면 한 번 자리 잡으면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차라리 이 돈을 증액을 시켜서 좋은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야지 이걸 30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 이걸 여기서 상의해갖고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이거 좋다 그러면 1억이든 증액을 해서 앞자리로 해갖고 이걸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 뒷길 거기는 골목 골목길이라서.

김기래위원장

취지는 좋다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이거 강사비인데, 강사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김기래위원장

420만 원이 삭감되면 강사비를 줄여야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교육의 회수를 약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교육 회수.

찬현

양찬현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답변도 그렇고 그래갖고 420이 아니라 전체를 싹 깎아버리려다 그냥 그것만 한 거 같은데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이 교육 자체는. 막말로 내가 얘기했지만 돈 가방 메고 나와 갖고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은. 장사, 생선 하나 더 팔아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자꾸 예산을 올리고. 이거 지금 예산도 또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을지로 도심 쇼룸, 골목 안에 쇼륨 설치한다고 쇼 보러 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깎자고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를 김기래 위원장같이 차라리 이거를 30억을 갖고 오세요, 차라리. 국도극장 그 전면에다가 깐다 그러세요. 그럼 줄 테니까. 네? 할려면 쎄게 해야지 이거 뭐 의미없는 돈 3000만 원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해외 액세서리 지금 이거 5000씩 계속 올라오는데 내년에 또 5000 이거 액세서리로 올라오면 전액 깎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연수 가는 거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액세서리, 그 자력으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를 해줘야지, 다른 데를. 네? 액세서리만 왜 매번 주냐 말이에요. 자력으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지들이 돈 갖고 하라고 그러고 이 5000만 원을 봉제공장 더 힘든 데다가 주란 얘기예요. 만들어 주란 얘기예요. 네! 다음에 내년에도 또 올라오면 100% 깎습니다. 전액 깎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비가 420만 원 깎였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병행하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중앙시장에 한해서 그렇게 되구요,

변창윤위원

중앙시장? 남대문시장,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남대문시장은 이제 글로벌 육성사업으로 거기서 추진하게 되고요.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 외에도 시장이 32개가 더 있으니깐.

변창윤위원

다른 그 외에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다른 시장의 교육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양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액세서리 참가 지원은 남대시장 업체들이 가는 거잖아, 상공회에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게 그 전시회에 매년 간단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전시회에 우리 상품을 갖고 참여를 합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은 몇 년 됐어요, 이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원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근데 이거 왜 액세서리 전시회만 참가를 해서 얻은 게 뭐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은 한 두 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성과를 보기는 어렵구요, 지속적인 지원이 됐을 때에,

김기래위원장

이를 통해서 우리 상품을 전시해서 이게 중구. 중구 액세서리 전시회에 가서 홍콩의 수주가 떨어진 예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취지 자체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데 시장개척 됐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올해같은 경우에 수주를 3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50% 이상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그래요 ?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김기래위원장

연간 몇% 이상올라가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에 있고 전시 부스 내의 부스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이 남대문시장의 액세서리가 유명한데 우리 액세서리 사업 자체가 우리 남대문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중국시장에서 OEM이 많지 않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생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자체 생산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다른?

고문식위원

이거는 아까 양찬현 위원님 자꾸만 화가 나셔갖고 그러는데, 액세서리 이런 건 사실상 해외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상시 열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갖고 전시회, 박람회성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스 지원을 하는 거라고.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박스를 이렇게 우리가 현대에 가면 박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예산을 지원하는 거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액세서리 말고도 한 번 더 찾아봐라, 동대문시장 쪽에서도 뭐 옷이든 뭐든 더 찾아갖고 활성화시켜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돼갖고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는 그쪽하고 상의해갖고 빼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돈을 더 모아서, 그건 그다음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액세서리는 한 10년 정도는 밀어주고 그다음에 그 후타로 해갖고 동대문 쪽에서 한번 찾아갖고 박람회를 갈 수 있게끔 해주라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동대문 쪽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고문식위원

쉽지는 않을 거야, 찾는 게. 왜냐 하면 이게 액세서리는 단일품목이지만 패션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아직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을 찾아갖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한 7년여 지원했다라는데 그렇게 해서 연간 150%가 해외시장이 개척, 수주율이 높아졌는데 돈 5000만 원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자생적으로 5000만 원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해마다 타성에 젖어갖고 해마다 구 예산 내려오니까 이런 건가 보다 이러면 안 되구요. 내년부터 이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액세서리 말고. 고 위원장님, 다른 걸 하셔야 될 거야. 이거는 이미 자생력을 갖췄어. 5000만 원 지원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갈 수 있단 말이야, 이제는.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고문식위원

10분만 정회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취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구민 취업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개략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별관 1층에 위치한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09년 4월 개소하여 현재 팀장을 비롯한 행정직 3명, 취업상담 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취업알선 전담창구 운영, 창업기업 구민 프로젝트 추진, 호텔 분야 전문가 양성 맞춤 교육 과정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현재 예산집행액 실적은 2016만 여원으로 주요 집행 내용을 보면 구인·구직홍보비가 1420만 4000원, 민원실 관리비가 688만 2000원, 기타 지출액이 180만 원 등 전체 예산액 80.4%를 지출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예산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5월경에 두산 면세점이 개점될 예정이며 동대문 라모도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문쇼핑몰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굵직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는 국가적 당면과제로 자치단체의 현안 업무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내 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무관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서창수 취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정말 청년 실업률도 높고 또한 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구직난에 여러 가지 우리 중구민 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직 하여튼 부분의 홍보라든가 취직 알선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에서 면세점이 뭐 내년 4월정도 오픈예정인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5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네. 그러면 동료의원 뭐 구정질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협약이라고 그러나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MOU. 그러면 대략 우리 중구민들이 몇% 정도 우리가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쪽의 인력 채용계획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10%는 정말 어려운 분들은 채용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직을 제외한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MOU를 벌써 체결했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9월달에 했습니다.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최소 10%는 우리 구민들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구민을 10% 한다는 게 아니구요, 전체 4000명 정도 인원 채용하는데 그중에 10%는 어려운, 생계곤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10%. 그러면 토탈 몇% 정도 예상되나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저쪽에서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전체적인 일자리 채용규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에 우리 구민이 취직할 수 있어서 어떤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과장님 한 눈 팔지 마시고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살린다고 그러면 내년 행감 할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취업정보팀장 김성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활동을 나가보면은 추세가 예전에는 홍보물만 배부하고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추세가 홍보물도 주고 또 물품을 이렇게 주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박람회라든가 고용노동부 박람회에 가면 간단한 홍보물품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줘보세요. 어떤 거예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제가 오늘 샘플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번에 대일밴드 뭐,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대일밴드도 있구요. 물티슈 같은 거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지난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대일밴드하고 물티슈하고.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또 그런 홍보물품을 배부를 해야 또 반응이 좋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찬현

양찬현위원

조금만 좀 덜 사서 하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좀 과하다 싶어서 1000만 원 한 아니에요. 효과도 없는 거 같고.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이 면세점 오픈 예정에 있고요, 또 라모도도 현재 리모델링해서 지금 쇼핑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려면 또 마찬가지로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되고 또 2016년 같은 경우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모도도 지금 규모가 안 나왔지만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되고 두산같은 경우도 현재 예상 인원이 2000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전문직 빼고 나머지 일반 사무관리라든가 또 업무보조 하는 직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할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창윤위원

라모도는 무슨 용도로?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라모도도 전문 쇼핑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신세계도 MOU 체결했습니까? 신세계도 면세점 들어오잖아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신세계는 벌써 체결돼있지요.

변창윤위원

벌써? 그럼 같은 맥락에서 두산이나 신세계를 바라보면 되겠네요, 구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작년에 2015년도 예산으로 다 사용했다고 하셨었나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금년 예산을 지금 80% 정도 집행됐는데 나머지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부분은 다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다 사용을 하신 거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 샘플도 가져와 보고요. 그리고 우리 두산 MOU 내용을 우리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준비를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면세점 두산에서 구민회관 1층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두산 면세점하고 면세점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MOU 맺을 때 우리가 구민을 아주 못을 확 박아놨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모집하면 10%면 10%, 20%면 20% 무조건 우리 구민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 구민들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평프레야 공사하는 것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평 우리 구민회관 옆에?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쪽은 아직,

희창

정희창위원

호텔 들어와요.

찬현

양찬현위원

호텔 들어와요?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호텔이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다 계약을 하듯이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관이 위에 있어서 기업을 그냥 너희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자리를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예산 자체가 홍보비만 쓰는 게 아니고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돈도 있고, 또 밖에 통합현장상담실 운영할 때 나가서 필요한 장비대여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일밴드나 이런 것만 사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홍보물 제작이라고 딱 찍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얼마나 찍는데 2500만 원씩이나 찍느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00만 원어치만 사서 돌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속에는 사무실 기능 유지하는 관리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 끌 것 없고 핵심을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디 있어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별관 1층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별관 1층에 조그맣게 같이 쓰는 것 그거지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차량등록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홍보물 집행내역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일부분이고 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도 34% 있네요, 원래 집행내역 보니까. 홍보물 만들고 하는 것은 일부분인 것 같고, 지금 추진내역은 위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깎아버리면 센터 자체 운영에 지금 큰 차질이 생기겠는데?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해서 첨언해서 여기서 다룰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조금 주문을 하면 지금 두산하고 9월에 MOU 맺은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권 따기 위해서 쇼한 거야. 쇼한 거니까 나중에 할 때 거기에 면세점 들어오면 우선 점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선 말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돼야 되는데 여기 청소할,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판매원은 언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중구민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중에 시스템 적으로 인력채용공고 나오면 어느 분야에 우리 중구민이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걸 잘 사후관리를 해서 어느 직종에 우리 중구민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러면 나중에 얼마 정도를 채용했는지 그것을 취업지원과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구민 지원 했는데 화장실 청소할 사람 이런 자리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고 직종에 맞는 인력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 뽑았다, 이렇게 나중에 또 붕 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구민들이 나중에 인력공고 할 때 각 직종별로 얼마 정도 지원을 했는지, 그러면 지원한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우리 구민을 뽑아주려고 할 건지 그런 것을 사후에 잘 챙기라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래서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홍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뽑는 답니다. 그러면 중구광장에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라고 취업지원과 있는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잘 하시라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민간일자리가 한 1020명이 거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줬습니다.

김기래위원장

1020명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작년도는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2009년도 4월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를 통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근속연수가 좀 오래 근무하나요? 취업만 시키고 몇 달 있다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지금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로 퇴사를 했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시점에서부터 연간 고용창출한 성과,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보세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저희 상임위 통과 건 내용을 보면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에서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락종합복지관에 CCTV 교체 건인데요, 작년 여름에 화장실에서 화재 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가 노후되어서 확인이 안 돼서 내년도에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6831만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800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도 저희가 사양을 조금 낮춰서 설치하든가 아니면 32대를 계획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낮춰서 30대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필요하면 받으셔야지,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우리 조 과장님 솔직히 표현하셨고, 이게 32대인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4대는 아직 양호합니다. 그래서 4대 분만 삭감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5억 원이 삭감되어 1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8개 경로당이 있는 신당5동에 노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매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현 경로당 부지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더라도 최소 15억 원 이상의 부지매입비가 소요가 됩니다. 신 노년층 수요에 대비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 사업 활성화사업 중 장수기원 효 큰잔치입니다. 당초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5회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 동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가정의 달 5월에 효 큰잔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어르신을 위한 공연과 효 화목가정 시상, 장수어르신 축하와 만수무강 기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3대가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을 해서 화목한 가정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구 단위로 개최되는 어르신을 위한 행사로 그동안 개최되었던 효도미팅이나 한 가위 큰잔치 행사가 모두 기존행사가 축소된 만큼 장수기원 효 큰잔치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효 사업 활성화사업 중 효행강사 양성 과정 및 효 교실 운영입니다. 당초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500만 원이 삭감되어 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퇴화되어 구에서 선도적으로 효행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애드윈에 위탁해서 효행강사를 양성하고 어린이 효 교실을 운영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효행강사 양성과정과 효 교실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왜 2000만 원이 효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게 전에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쓰기는 했는데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효 잔치가 열렸고, 또 각동에서는 동별로 경로잔치가 같이 운영이 됨으로써 잔치가 너무 많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각 동에서 잔치도 벌이는 것도 저도 알고, 그러면 따로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 이중으로 해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구 단위 행사인데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5월 달에 다른 구도 보면 한 7개 구청이 5월에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5월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월에 하고자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을 줄이면 되나? 지금 이게 동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낭비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남지는 않았습니다. 동은 동별로 3000만 원을 각 동에 해서 했고, 이거 1500은 공모해서 단체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단체가 자기부담금까지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예산설명서 453페이지인데, 노인행사운영이 있어요. 우리들이 행사를 다녀보면 다 알겠지만 경로의 달 행사가 있고 또 동별 경로잔치를 15개 동이 다 하고, 또 노인장기대회도 하는 상태에 있고요. 노인행사운영과 달리 별도의 효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기존에 효 사업 활성화해서 효행장려사업을 100세 이상 노인들을 각 동에서 발굴해서 밥상도 차려주고, 절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목이 틀려요. 효 사업 활성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행장려위원회 수당, 효행프로그램 평가 시상, 각동에서 효행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시상을 해요, 한 80만 원 씩. 그런데 이 부분만 효행장려사업도 1000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장수 효 잔치만 그 중에서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느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러면 작년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온 분들은 또 올해도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격년제로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매년 한다라면 각동 경로당 행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고 거기서 동별로 흡수를 해도 되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각동 효행 프로그램 평가시상도 있고, 동 효행장려사업도 두 가지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업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없어도 활성화가 돼요?

김기래위원장

효행장려사업에 1000만 원 돈이 있고, 동 프로그램 평가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각동 경로당 행사도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굳이 구민회관에 한 군데 몰아놓고 한번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노인행사가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에 있는데 상위권도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적은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흡수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된 거고요. 그 다음에 효행강사 양성과정 효 교실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게 각 과로 분산이 됐잖아요. 예지원이 있어요. 예지원에 1000만 원 가는 건데 우리 의원들 얘기는 예지원의 사업이 그렇게 극히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게 미미하다. 그래서 굳이 1000만 원 줄 필요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거 말고 구민회관에서 행사 한 번 더 있지 않았어요? 효 행사 말고 노인행사 시 예산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았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장기대회.

이화묵위원

장기대회만 있었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장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장수기원 효 잔치가 시비 안 받았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효 사업 활성화 장기대회가 중간에 2년 정도는 시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다 구비로만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구비로만 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2013년 1년만 시비를 받아서 장기대회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그때 수의 같은 것 주는 것 무슨 잔치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수의 주는 게 장수기원 효 잔치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그 예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수기원 효 잔치 1500만 원 해서 수의 같은 것 주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아까 김기래 위원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이분들이 계속 오면 그분들한테만, 그러면 수의 갖다가 장사하나, 나이 드신 분들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장수 효 기원 잔치를 인사하고 수의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동별로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셔다가 인사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수의가 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희창

정희창위원

수의는 적십자에서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요?

김기래위원장

맞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작년까지만.

김기래위원장

우리가 이것이 잔치 한번 안 한다고 해서 효 사업 활성화 항목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효 사업 활성화 사업이 지금 동 효행 장려사업이 1000만 원이 있고, 동 효행 프로그램 평가 시상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성으로 하려면 다른 노인행사에 흡수시켜도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건립, 다산어린이집 근처에다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경로당 하나 있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5동 경로당하고 거기 근처에 유락경로당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같이 흡수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쪽에 어느 위치가 더 나은지는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판단도 안 한 상황에서 무슨 15억을 올렸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 공시지가가 ㎡당 한 3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 플러스 다른 부지를 매입해도 한 15억 정도는,

찬현

양찬현위원

5동하고 유락하고 평수가 같아요? 틀리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15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고문식위원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릴게요. 유락경로당은 사실상 어르신들이 근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신당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산공원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진지 잡수시고 나와서 앞에 공원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 게 좋아요. 유락경로당은 가면 맨날 화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없애려면, 어르신들 치매에 좋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민화투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당5동 어린이집 근처에다 매입을 해서 좀 새로 지으세요. 거기 옆에 건물을 더 사서 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몇 군데냐면 유락 할머니, 유락 할아버지, 신당5동, 그 다음에 뭐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유락할머니경로당, 유락경로당, 신당5동 할머니경로당, 구립이 네 군데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앞에 그게 신당5동 할머니경로당이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한 다섯 분 앉아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시비는 안 내려오나요? 못 받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500㎡ 이상인 경우에 1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연면적?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연면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시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10억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10억을 주면 나중에 땅 부지 매입하는 것은 좀 유동적이잖아요. 얼마큼 매입을 할지 감정평가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10억을 주면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10억 가지고 문제되는 것 없지요? 10억을 다 받으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 어차피 공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그때 의원들이 이것을 인정해준 부분이니까 더 요구하면 과장님 뜻에 따라서 의원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5억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효 사업 활성화 이거 왜 전액 삭감시켜버렸네, 어르신들.

찬현

양찬현위원

수의 주는 것.

고문식위원

사업 자체를 죽여버렸네?

희창

정희창위원

예, 하려면 완전히 죽여야지, 안 그러면 조금 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위원장님이 설명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너무 행사가 많아요.

변창윤위원

행사가 너무 중복되게 많으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중추절 맞이 행사도 우리가 줄였고, 효도미팅도 600 있었는데 줄였습니다. 구 단위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효 사업 활성화는 해서 구 단위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거 타당성조사용역이 명시이월이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땅을 계약이라도 한다고, 만약에 땅이 괜찮은 게 나오면.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10억만 주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기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정리가 된 거고요.

김기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었는데요. 상임위에서 6000만 원 삭감돼서 3억 4000으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그때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남아서 그만큼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우수시설 연구수당 지원인데요. 저희가 6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인증한 기관이 60개고요. 현재 우리가 서울시 평균에서 인증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평가 점수도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생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한테, 상위 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요. 그것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고요. 이번 삭감액이 나눔의 장, 재롱잔치 때 지원하는 것하고 어린이집 체육행사 1900만 원 중에서 일부 깎여서 3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각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자체 행사를 1000원 기준으로 지원해서 어린이집 부담 경감하고 행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체육행사는, 올해 동국대학교에서 한 행사로 학부모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로 해서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하려고 편성한 거니까 좀 원안으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린이집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나눔의 장이 아니고 아마 이게 발표회에 맞게 지원해 주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대관 임대료 수준으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협소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할 수가 없어서 대관 임대료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말씀대로 현원 기준해서 40인 미만일 경우에 25만 원, 그다음에 40인 이상일 경우에 30만 원, 그다음에 현원 100인 이상일 경우에 35만 원 지원해서 전체 계산하면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그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재롱잔치할 때 인원 기준해서 원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각 어린이집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08페이지 예산서 471페이지, 엄마지키미 인센티브 교육,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몇 년째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년째입니다.

이화묵위원

올해가 2년째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 준 것은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지금 3년째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3년째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학부모하고 어린이집의 어떻게 어떻게 구성돼서 나가고 계시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육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이번에 조금 노력상이라고 해서 해놨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상을 받는 곳은 계속 상을 받고 있고, 또 평가기준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어떤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고 대부분이 안전 위생 위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 얘기로는 청소를 잘하는 데가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하다 보니까 청소를 너무 잘해요. 이번에 아마 100점짜리도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책상 걸상 위에 올려놓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요. 3등, 2등, 1등을 나눠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병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중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사실은 굉장히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만큼 잘하고 있어요, 중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삭감안이 나왔는데 행사비는 사실은 나눠놓고 보면 각 원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소액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2000만 원도 안 되는 행사를 갖고 4000명에서 5000명이 와서 행사를 했고 대부분이 만족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행사 부분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같이 한 행사비가 이 만큼 들었기 때문에,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본 것 같은데, 이화묵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행사가 중구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사 지원이 6개 구가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 예산을 볼 때는 중구가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게 뭐, 원장 송년의 밤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번에 예산 때 조금 삭감해서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해서 시작된 건데, 원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서, 어린이날 행사 때 체육행사를 같이 하면 되겠다고 해서 동국대에서 하는 연합체육행사를 반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거고요. 어린이집 나눔의 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원에 가는 것은 미미할지 몰라도 어차피 큰 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려고 여기를 집어낸 거예요.

고문식위원

어린이집 행사가 총 몇 개 한다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총 저희가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재롱잔치 때 지원해 주고요. 어린이날 자체 행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 체육행사, 9월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 워크숍, 올해 신설해서 처음 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들 연말에 한 번씩 연말에 송년의 밤 해 주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2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 중에 원장들하고, 또 하나 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들 전체 한 500명 모여서 송년의 밤 하는 것 하고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선생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데 원장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원장들은 워크숍, 올해는 원장들하고 내년에는 보육교사하고 이렇게 교대로,

고문식위원

보육교사는 더 많잖아. 500명 된다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중에서 원별로 한 명씩만 추려서 가는 걸로 내년에,

고문식위원

형식적인 거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싹 줄여버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식으로 A조, B조, C조로 해서 1박 2일 가든지 해야지. 무슨 원에서 한 명씩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생생 내기지. 차라리 그런 걸 줄여버려야 된다니까 예산을 줄이려면! 실제로 우리 얘들이 쓰는 것은 살려주고 보육교사, 원장들 가는 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원장들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으니까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서 좀,

고문식위원

그럼 2년에 한 번 가더라도 그렇게 묶어서 실제로 보육선생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원장들이 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원장들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얘들을 가르쳐, 뭐해?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원장들이 하는 게 없다니까.

이화묵위원

왜 없어요? 어떻게 아무 것도 안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김기래위원장

자료 보시면 송년행사 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보시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고문식위원

차라리 그런 것은 빼더라도, 사실 우리가 보면 노인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 따지면 어르신들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동에서 무슨 장기대회하지,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어린이 수가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다 보니까 다른 데 600개 정도 되는 원이 있거든요. 그런 구는 아예 이런 행사 자체를 지원이라는 것은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원장 선생님도 같이 갈 수 있고 보육교직원도 다 모일 수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몇 천 명씩 있기 때문에 어디 모일 자리도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구만 특수하게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원장 선생님도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마 타구는 이 내용 자체를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고문식위원

다른 행사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고 어린이집 연합체육행사는 이번에 동대에서 한 것 가보니까 학부모들 엄청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보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게 많지 않아.

희창

정희창위원

어린이집 연합체육행사 그거죠?

이화묵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모르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요. 교사, 원장 연수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원장님들이 가가호호 돈을 내서 갔어요. 자기네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실은 없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각자 얼마씩 내자, 그래서 가고, 이렇게 행사 잡힌 것만 구청에 알려줘서 그럴 때 그쪽으로 오셔서 인사하시고 이렇게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아마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올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장

제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도와줬더라도 내가 잘못 도와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왜냐면 타구를 보니까 그런 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던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는 워낙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우리 구가 사실 적은 것은 아니에요. 많기는 많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들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고, 원장 연수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원장들이 자기 돈 내서 갔었어요.

고문식위원

나는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린이집 그 쪽에 행사 그런 것을 많이 안 가보니까 내가 미안한 건 있는데, 딱 한 번 가본 게 동대를 한번 가봤던 거야. 그런데 가니까 날 따뜻할 때 아이들이랑 부모들이랑 와서 손잡고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맨날 그러잖아. 지금 일반 회사에서도 5월 어린이날 되면 부모랑 아이들이랑 놀러갈 기회를 계속 해 주는데, 좋은 데 그게 깎이니까, 차라리 그것을 깎을 바에는 원장선생님 주는 것을 나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까처럼 그런 것 학부모 지키미 인센티브, 그런 사업이라든가 괜히 원장들끼리 서로 감정 노출되는 어떤 그런 3등, 2등, 1등 나누는 그런 인센티브 행사는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는 돈을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200이 가잖아요. 거기다 800을 부쳐서 2000으로 해서 체육행사까지 같이 하라는 취지로 삭감이 된 거예요.

이화묵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개별적으로 아이들 선물값이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어린이 재롱잔치 지원하는 것도 삭감을 하고 어린이날 지원해주는 것도 지원해주지 말고 그 돈하고 여기에 삭감된 것 플러스해서 2000만 원 짜리 동대 행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그것은 아이들 선물 값이에요. 1인당 3000원 아이들 선물 값이에요.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다 행사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 3000원씩 아이들 선물 값이에요. 장난감 사주는 선물 값.

고문식위원

아이들 모아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고?

이화묵위원

예,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대게 못하셨나봐. 왜 그렇게 공부들을 못하셨어요?

고문식위원

맞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두 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재롱잔치 지원하고 어린이날 할 때 원별로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화묵위원

그것은 선물 값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원별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롱잔치도 지원해주는 거고,

김기래위원장

좋아요.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뭘 깎을 거야? 왜 이렇게 과다한 거예요? 예산 심의의 목적이 뭐예요?

고문식위원

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건 내가 볼 때는 원장 선생님들 자기 돈 내서 가던 거니까 그걸 깎고, 체육행사 깎은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내 의견은 그래요.

변창윤위원

어린이 연합 체육대회, 동대에서 한 것?

김기래위원장

올 어린이날 행사 안 합니까?

이화묵위원

안 해요.

김기래위원장

충무아트홀 앞에서 하는 건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원별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전에 보니까 충무아트홀에서 어린이날 행사 한 번 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했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는 그 행사에 주는 걸로 알았지.

고문식위원

선물 주는 거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어린이날은 원별로 잔치하는 모양이지요?

이화묵위원

한 명당 올리면 그 인원 수대로 현원대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의견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얘기한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것 얘기해도 됩니까?

김기래위원장

양 위원, 얘기해 봐요.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것 얘기 좀 할게요. 황학어린이집 증?개축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안 되고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신당어린이집 신축이 있어요. 어린이집 짓기 2억, 이사비 1000만 원, 그래서 2억 1000, 황학어린이집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고 증축까지 하고 그런 돈이 굳이 필요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그리고 항간에 소문인데, 제가 들었어요. 구의원들이 결정을 안 해도 구에서 결정을 하면 다 된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구의회 결재 없이 됩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얘기한적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있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절대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데려와요, 그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시면 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하지 제가 어떻게,

찬현

양찬현위원

-.-.-.-.-.-.-.-.-.-.-.-.-.-..-.-.-. -.-.-.-.-.-.-.-.-.-.-.-.-.-.-.-.-.-.-.-.-.-.-.-.-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대면시키세요, 그럼.

찬현

양찬현위원

대면시켜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기다리세요, 대면시킬 테니까. 이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구에서! 위원님들!

고문식위원

그게 사실이면 문제가 있지.

찬현

양찬현위원

의원 알기를 뭐같이 알아요! 예! 이런 쓸데없는 데 예산을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멀쩡한 건물 아니에요! 멀쩡한 건물!

희창

정희창위원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데려올 게. 없으면 내가 전화해서라도 오라고 그럴 테니까,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김기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수당, 이것을 삭감을 15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평가인증해야지만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려야 되겠네. 그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이화묵위원

아니야, 그것은 그것하고는 틀려요. 지금 1500한 것은 평가인증을 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세 군데 정해서 주는 돈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유지를 하면서요. 저희가 평가인증하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상위 한 세 곳을 골라서 잘한 데를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인센티브를 안 주면 평가인증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했으니까 다는 못주지만 상위 열심히 한데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평가인증을 매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김기래위원장

그럼 3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뭘 또 가져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3년에 한 번씩 매년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거기서 3개 정도를 매년 하는데,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받는 원만 계속 받는 거야, 시설이 잘 된 곳만!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것 같고만.

이화묵위원

이건 틀린데, 이것도 굳이 없어도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것하고 엄마지킴이 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김기래위원장

엄마지킴이하고 다른 얘기야, 지금. 나도 이것을 작년부터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주장했던 건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원에서 이런 평가인증 받고 엄마지킴이,

김기래위원장

교사들한테 돈 20만 원 주는 거잖아. 받는 사람이 이걸 싫어한다고! 시설이 잘 된 곳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교 평가가 되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이거래, 엄마지킴이.

이화묵위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평가인증도 인센티브 주는 거고,

김기래위원장

내가 잘못 짚은 게 아니라고. 엄마지킴이를 내가 빠뜨렸을 뿐이지, 똑같은 맥락이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엄마지킴이는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엄마지킴이 운영은 저희가 최초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전파가 돼서 전국적으로 다 엄마지킴이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국?시비도 일부 보조가 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는데 분과별로, 국공립 따로 민간 법인 따로, 가정집 따로 해서 5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주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데는 상을 못 받는, 좀 도태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 불만이 나올 소지는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받는 데는 또 미안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평가 받고 고생하니까 좀 잘하는데 상을 주자, 보육 교직원들 돈도 30만 원씩, 20만 원씩 나눠서 차등으로 해서 주고 하는 건데요.

김기래위원장

그 선정되는 원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이화묵위원

평가인증은 구에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엄마지킴이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세 번 나가죠. 일부러 평가를 주기 위해서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가는데 우리는 점수를 줘서 여기에서 3등, 2등 1등을 나누자고 하다보니까 세 번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아들한테 적합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청소, 원장님들도 환경이 가장 주목적이 되고 안전, 안전은 뭐 어차피 다 돼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정도 받던 데가 계속 받잖아요. 그렇죠? 밤비니 같은 경우는 계속 받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리틀 포도나무, 이제 금방 오픈했으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 받는 거예요. 1등 받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만 3등인가 노력상인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리틀포도는 2013년도에 한 번 받고 올해 또 노력상 받은 겁니다. 작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이 환경하고 안전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인데요. 건강 분야, 급식 분야, 안전 분야, 위생 분야, 특별활동 분야,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거의 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니까요.

김기래위원장

다섯 개인데, 이게 지금 이화묵 위원께서 얘기하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면 이거야. 건강, 급식, 위생, 이건 비슷하게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안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지. 항목은 5개로 있는 거잖아요.

이화묵위원

이제 막 리모델링다고, 또 종교같은 경우도 이제 막 리모델링 한 어린이집, 거기만 지금 거의 위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받던 사람이 거의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는 이번에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받는 원장님들은 계속 미안해하는 거야. 다른 원안 못 받는데 또 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평가야 어쩔 수 없지, 뭐. 공부 잘 하면 우등상 계속 받는 거지.

이화묵위원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평가가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학부모 한 분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 뭐, 어떻든 그 분하고 오는데 대부분 청소만 보고 간다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야 운영상의 문제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상의 문제 아니야, 그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상에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도 엄마지킴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들어갑니다. 이것 가지고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이화묵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평가의 객관성이 없다, 라는 걸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충무어린이집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통보된 건 없는데 지금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변창윤위원

지금 충무어린이집 원장이 여러 가지 운영상 무엇 때문에 지금 교체가 됐잖아요. 하여튼 평가의 어떤, 쉽게 말해서 예쁜 놈, 미운 놈,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객관성이 없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정말 원장에 대한 재임이나 해임도 그런 저기의 잣대로 비춰진다면은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한 말씀 또 거들겠습니다. 삼자대면 한다 그랬으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고, 만약에 해갖고 그런 말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증축비 한 푼도 주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창윤위원

동의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 알기를 뭐같이 알고 의원이 결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뜻이 밀고 나가면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의원이 뭐 필요 있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무시를 당하고도 이거 돈을 줘야 돼요? 우리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 들어 보고.

찬현

양찬현위원

얘기는 뭐 이제 들어온다 하니까 얘기 들어볼 거구요, 솔직히 이거 황학어린이집 증·개축하는 것도 반대지만 이유가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놓는다는데 엘리베이터 뭐 애들 밥 땜에, 급식 때문에 그거 뭐 밥 올리는 거 그거만 해도 되는 것이고 밥 올리는 거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굳이 이거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이유가 뭐며 왜 공사를 자꾸 벌려갖고 이렇게 하는지 난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자꾸 줄어든다는데. 네! 그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어. 이런 데다가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의견 내는 게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 돈 나는 위원님들한테 합의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한 푼도 주지 말자라는 얘깁니다. 증·개축 못 하게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양찬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 지금 이게 기분에, 저는 논리가 안 맞는 게 의원을 무시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 우선 과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봐야 알겠지만 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거 승인을 뭐 하러 받어, 그냥 구청장이 알아서 쓰면 되는 거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누가 이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오바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는 인정을 안 해요. 의회야 의원들이 있는 게,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한다는 거는 주민들 다 알아요. 거의가 다 알아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고 위원님 자체를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실 행위만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구의원이 뭐 자체를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잖아.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네. 그게 만약에 진짜로 집행부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면, 이건 뭐 우리 의원들 완전히 뭉개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다면 오늘 사표를 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모르겠어. 집행부 공무원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마는 뭐 그런 이야기야 했겠어.

변창윤위원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애쓰고 계신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된 정보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느 동장님은 특별회계가 다른 동으로 넘어가니 예산이 없어지니 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 설명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언론을 갖다가 거짓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런 데도 한 점의 반성하는 게 없고 뭐가 잘못했냐 대들어요, 의원한테. 야, 그런 행태를 보면 정말!

찬현

양찬현위원

의원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변창윤위원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정말 구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길 한 거니까 그거는 또 이거랑 조금 맥락은 비슷하지마는 그 맥락 속 다른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 여성가족과 질의를 조금 정회를 할까요? 그 분이 오나요? 여기서 확인해요, 양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그냥 진행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어차피 확정된 거 아니니까. 뭐 다른 과 일단 하고 그 사람 온다고 그러면 그때,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람 오면 뭐 어디 방이 됐던 거기 가서 삼자대면 해 갖고 그게 진실이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한 푼도 주지 말자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게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걸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니까 본질하고 어긋난 것은 우리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 빨리 진행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잠깐. 어린이집 특수 지원 이게 지금 여기 지급금이 21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지금. 보육교사 지원. 이게 21명한테 지급한다는 거야, 210만 원을?

김기래위원장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설명서 7페이지. 이거 서류를 왜 이렇게 가져왔어? 보충설명서 7페이지. 이 사업개요서 이게 지금 총 금액이 사업 총 1500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 가져온 거 이거 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1500만 원 깎은 거 그걸 이야기 하는구만.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할 때 삭감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은 올해 집행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는데요,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급금 210만 원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집행한 내역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구요.

고문식위원

올 예산이 얼마였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

고문식위원

1500만 원에서 그럼 210만 원 쓰고 나머진 다 불용된 거예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냐구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500이었는데요, 올해 원이 지정된 게 인원이 적은 원들이 좀 선정되는 바람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지출한 게 지금 이 사업 개요에 따라서 관내 집 50개소 21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다 불용된 거예요, 그럼? 남은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이제 큰 데가 될 경우에는 좀 돈이 더 필요하고요, 적은 데는 좀 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큰 데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든지 뭐 1부랑 2부랑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갖춰갖고 금액을 대충 맞춰야지 이거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일 큰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야. 여러 가지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 입력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인증기관이 있으면 뭐 불합리한 것도 아니구만. 인증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서울시 전체가 인증기관에다 인증을 받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뭐 객관적인 거구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주관적으로 내가 뭐 이뻐서 내가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이쁜 데로 줄 수 있지마는 서울시에서 위탁한 인증기관에 가서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은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화묵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하는 얘기 자체가 나는.

이화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인증 사무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해요. 그럼 평가 인증을 하면 점수 나와요. 90몇 점, 80몇 점, 70몇 점 이렇게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이하가 되면 이제 탈락이 돼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점수는 거기서 주되, 여기서 상을 안 줘도 돼요. 이 점수를 맞았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이제 뭐 구마다 이거는 시책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주겠다는 거는 우리 구에서 점수를 잘 받은 사람한테 너 잘했다 칭찬하겠다 이래서 상을 주겠다는 거고 점수는 그쪽에서 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점수예요. 그리고 이거하곤 틀린 거예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어린이집 특수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도 지금 예산 다룰 때 각 과별로 하면 뭐 최우수부서, 성과부서 따지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사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내년에도 받을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내가 그러잖아. 구청에서 이거를 해갖고 움직여갖고 평가를 준다는 거는 좀 주관적인 게 낄 수가 있어. 대외기관을 줘갖고 인증을 받는 거는 자,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가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나는 인정이 안 돼. 여기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증을 하는 거는 이쁜 좀 주고 안 이쁜 놈 덜 줄 수가 있어. 근데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하기 땜에, 자 그럼 올해 줬어. 그거 내년에 나가보니까 뭐 10군데고 20군데 했다 이거야. 그중에 더 잘한 데 있으면 주는 거야. 그래야지만 더 내년에 받을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 인증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화묵위원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또 받아야 돼?

이화묵위원

예. 될 때까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될 때까지 하고 탈락되면은 뭐 지원해 주는 게 교재 교구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거 해야 되면 해야 되네, 그거.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네.

이화묵위원

이 제도하고 틀리다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를 해서 못 받는 데가 좀 그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구요, 힘들고 하는데 왜 평가를 해서 편 가르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아, 인증을 쪽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며, 어린이집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받아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받아야 되면 고생하고 받으면 좀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 이화묵 위원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게 평가를 돈을 안 주면 그냥 어느 점수만 되면 되는데 더 잘 받을려고 하게끔 해서 원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냐 그 말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어느 원이든지 이 평가 인증은 다 받아야 한다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받아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다 받으면은, 됐어요.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토론됐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어요.

김기래위원장

3년에 한 번 한다며, 3년.

이화묵위원

3년에 한 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년에 한번 하고요, 엄마지키미는 매년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3년에 한 번 하는데 금년에 하는 해야?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들마다 다 틀린 거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되면 3년마다 뭐 20개, 25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문식위원

그쪽 상임위에서 뭘 듣고 앉아있다가 지금 와서 열변을. 우리가 주로 해야지 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열변을 토해.

희창

정희창위원

충분히 나 이해 됐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고문식위원

이해도 안 하고 삭감해 놓은 거야 ?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김기래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바쁘다 해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하는 바람에 그런다니까.

고문식위원

넘어갑시다.

김기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 사업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6페이지, 설명서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하동 차고지 등 대체부지 확보 건입니다. 2015년 9월에 신청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29억이 2015년 12월 4일 교부 확정됨에 따라 당하동 토지 수용 및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관련 서부역 차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은 다 준겁니다. 하나도 없이. 볼 게 없네.

김기래위원장

뭐 이거 청소행정과 싹 쓸었습니다, 그냥.

고문식위원

예산 좀 볼려고 했는데 삭감한 걸 못 보겠네.

김기래위원장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문한경 과장님, 설명도 띄엄띄엄 하는데 말이야 예산은 다 주고 앉아가지고 우리 복지건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김기래위원장

이것도 행정보건 위원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굳이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 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도심재생과 세출예산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와 사업예산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 사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부정형으로 개발되고 있고 낙후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황학동만물시장, 중앙시장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 도심 요소들을 발굴하여 황학동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학동의 비전과 발전구상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발전방안을 기초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된 용역비를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검토 1억, 교통영향 검토 1억을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17억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상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기본계획수립까지를 목표로 해서 당초에 9억 5000만 원으로 산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 구에서 검토되었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산을 줄이는 계획으로 해서 5억으로 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예산 책정 과정에서 3억으로 최종 편성이 돼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여기서 1억을 더 삭감하게 되면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지도 못하는 사항이 될 실정입니다. 본 용역에서는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되는데 이들 용역비만 하더라도 현재 용역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끔 돼서 정작 수립을 해야 될 도시관리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마저 삭감되게 되면 문제는 입찰에 참가할 업체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삭감된 금액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뭐하지만 맘에 안 들어놨던 어떤 용역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되고는 있습니다. 황학동 지역의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합리적 토지 이용 조정 및 고밀 복합유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환승역세권의 도심 재생 및 도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심에 획일적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을 재검토하여 높은 용도지역이 필요없는 공원 등에 대한 지역은 하향시키고 역세권지역은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여 역세권 지역의 복합개발유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방안 마련과 신당동, 청구, 약수역세권 등에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이거 황학동 얼마 전에 기본, 수립 저 용역 하나 발주한 거 있었는데 오늘 나왔다구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시장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건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 나왔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제가 오늘 책자 받아봤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책자를 오늘 받아봐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좀 캐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 만에 온 거지요? 그게 1년 됐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1년까지는 안 됐을 거 같구요, 한 10개월 정도 됐을 거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제 사무실에 와서도,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나 이건.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기본계획 수립이 설계용역. 나 이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뭐 아주 무의미하고 그냥 돈 먹는 하마 같애. 이게. 오늘 지금 나왔는데 그걸 지금 안 읽어보셔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문식위원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야, 이거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지금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장활성화 방안, 소프트한 계획인 거거든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활 수 있냐, 그래서 거기 환경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합의를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자라고 하는 운용적인 면에 대한 용역인 거거든요. 지금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국한돼서 한 거고 저는 흥인동과 그 황학동 일대 전체 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그 황학동이 상업지구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체가 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황학동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면 건물을 지어도 막 붙여지어도 되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막 붙여서 짓는 개념.

찬현

양찬현위원

상업지역이 보통 그렇잖아요. 상업지역이라는 데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용적률이 높지. 딴 데 비해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용적률이 높은 거지,

찬현

양찬현위원

용적률도 높고 막 붙여서 짓고 그렇던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붙여서 짓는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건폐율이 얼마냐의 문젠데요, 예를 들면 명동같은 지역은 굉장히 오래 전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전부 다 건물들이 맞벽 건축으로 이루어졌고 고층, 용적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 것보다는 바닥면적을 최대한 많이 해서 상가 면적을 넓히는 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동같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폐율을 90%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건축물이 맞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구요,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맞벽 건축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루어지는 큰 건축물을 보게 되면 건물 하나가 있고 외부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업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그렇게 봐서 그런가. 이게 뭐 줄 거 같으면 다 주든지 깎아버릴려면 싹 깎아버려야지 무슨 1억을 깎고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깎아버릴려면 3억을 아예 그냥 하지 말라고 싹 깎아버려야지 줄려면 싹 주고. 돈이 부족하면 어영부영 하는 데 줘버리면 제대로 안 나온다잖아. 어영부영 하는데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면 싹 깎아버리든지 해야지.

고문식위원

아까 양찬현 위원님, 집행부 뭐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믿을 게 없는 거구.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다 줘야지 안 줄게 뭐 있어. 그럼 뭐 하러 심의를 해.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런 거는. 이런 계획같은 거 잡고. 짓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검토하는 거야, 지금. 3억을 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깎아야 되는지.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3억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다 나눈다는데 별도로 발주를 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별도로 발주는 못하고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도시계획 업체가 교통업체와 환경업체를 다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는 보통 어떤 공동 도급을 한다든다,

고문식위원

하나한테 줘가지고 같이 콘소시엄으로 같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포션은 그 쪽 파트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고문식위원

근데 여기 지금 이 시장 자체 내에서 교통영양 평가 할 게 있나, 사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런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의무적으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왜 그냐면 현재의 상업지역인 곳에도 불구하고 황학동은 굉장히 저밀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상당히 고밀로 개발하는 개념으로 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검토하게끔 되고 환경성 검토도 또한 들어가게끔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게.

고문식위원

지금 황학동도 제 지역구지만 지금 뭐 엄청들 지금 그냥 막 때려올린다고. 이게 할려면 미리 했어야 돼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우리 5대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체가 상업지인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체 큰 틀에 놓고 짜야 되는데 허가 들어 오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한 쪽에 그냥 뭐라고 그러나? 요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주상복합.

고문식위원

뭐지요? 중국 애들 들어와서 그 뭐야.

변창윤위원

오피스텔, 원룸텔.

고문식위원

오피스텔, 원룸텔 이게 엄청 들어오는 거야, 지금.

김기래위원장

게스트하우스.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래가지고 중국애들 와갖고 있고, 막 싸니까. 이게 지금 엄청 들어와, 지금. 그래서 나 지금 심의 들어가도 걱정이 그거야. 이걸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해야지만이 심사를 할 때도 건축과에서 뭘 조절을 하는데 그냥, 왜냐 하면 지금은 이 틀이 없으니까 그냥 허가 넣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 그러니까 황학동이 어떻게 보면 폭탄 맞은 땅도 허가가 나가는 거야. 땅이 사각 이렇게 딱 된 것도 아니고 진짜 거진 폭탄 맞은 땅처럼 이렇게 됐어. 이런 땅도 있다니까.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3억이고 2억이고 주면은 좀 검토나 한번 해갖고 3억짜리 2억에 좀 알차게 해 봐요. 뭐 자꾸만 없다고 죽는 소리. 없는 돈 자꾸만 뭐 더 달랜다고 나올 것도 아니고 좀 과장님이 인맥을 통해서 잘 업체를 선별해갖고 해 봐.

찬현

양찬현위원

업체를 선별할 수 있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선별 못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못하지. 그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공개입찰 제안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1억 짜리로 해갖고 올려갖고 1억에 맞춰서 해요.

고문식위원

그리고 다음 합리적 토지 이용 조정 및 고밀도. 이거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건데, 사실. 황학동은 전체가 상업지고 길 건너 신당5동은 3종지예요. 한쪽은 뭐 한 20몇층 막 올라가는데 한쪽은 3층밖에 안 되죠. 주로 우리 신당5동에 있는 게, 대로변 쪽으로. 이걸 종 상행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얘기도 했었어요. 좀 2종만 풀어도 어느 정도 조금 풀리니까. 근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면 두 개의 전철역 크로스 되는 덴데, 신당역이 지금 5호선하고 2호선이 클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손을 못 대, 건물 자체가. 땅 덩어리는 조그만 데다가 종은 3종으로 묶여있지 그래서 나는 이게 좀 필요해갖고 저번 때 과장님한테도 이거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고 신당5동을 3종을 좀 서울시에 얘기해서 종을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2종이라도.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뭐 거기는 평수가 5평, 10평 짜리 집이 많아요. 근데 이거 새로 지으면 하나 더 터도 20평이야. 주차장 빼고 나면 지을게 없어. 1층에 상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약수나 청구나 이런 데는 주지 말고 우리 거만이라도 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이거는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내용이 보게끔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조건 거의 안 된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구요, 반대로 다운조닝을 하라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뭐라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용도지역을 반대로 낮추라고요.

고문식위원

거기 낮출 게 뭐가 있어, 5동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 어느 동을 국한해서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의 전체 용도지역을 업조닝보다는 다운조닝을 하자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냐면 예를 들면은 DDP 같은 데가 상업지역이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 용적률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10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거지역이라든가 다른 용도지역으로 완전히 팍 낮춰버리고,

고문식위원

우리 것을 올려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지역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그 용도지역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정책제안을 하려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야. 중구가 총 23%가 상업지라고 해서 종 상향을 전혀 안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상업지가 제일 많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동 같은 경우는 특별 상업지역으로 해서 주차장도 별도로 봐주고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을지로나 이런 데 가면 건물이 옛날처럼 올라가는 데가 없어. 저쪽 말고 이쪽 3가 쪽으로 해서 공구상 쪽으로는 거의 지금 건물 자체를, 왜냐하면 헐면 문제가 돼. 건물을 새로 짓지를 못 해, 조금 조그마하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만약에 DDP가 전체가 옛날 동대문운동장이 상업지인데 이것은 너무 아깝다. 그것을 한 50층 올릴 수 있는 것을 한 2, 3층을 해놨으니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고 다른 데 있는 도로변 쪽을 풀어줘라, 이런 학술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고문식위원

적지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적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제로인데요.

고문식위원

하지 마, 그러면 제로인데 뭘 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도 어떻게 좀 디밀어 볼까, 강태공의 곧은 낚시질이라도 일단 던지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논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도 아니고 제로인데 뭣 하러 해요?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651쪽, 예산안 526쪽의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애길에 광장과 유성룡 기념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쉼터와 다양한 이벤트장소를 제공하고, 관광문화의 중심으로 명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애문화 광장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토지보상비 등으로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10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종로, 삼청동길, 강남의 가로수길, 용산 경리단길 등 입소문으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골목길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구 서애길이 필동의 역사와 현재 젊은 층들이 융화되는 절대적 명소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예산을 전액 반영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필동 삼거리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광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광장을 만들겠다고, 나무 조금 있는 것을?

김기래위원장

뒤에 건물까지.

찬현

양찬현위원

뒤에 건물을 사겠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판대요, 여기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문식위원

수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팔겠다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광장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의미도 없어요. 뭐 있어 여기! 선거할 때 유세나 한 번씩 하는 데인데, 뭐 있어요, 여기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길 해요, 뭘 해요? 동대 애들이 내려오기를 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컬러로 된 것을 보면 오른쪽 위에 도면을 보면 동그란 원 말고 오른쪽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흰 도로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동국대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한다고요. 일반통행으로 하게 되면 도로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 도로까지 필동삼거리 앞으로 해서 필동 동사무소까지 해서 내년에 15억이 나갑니다. 뭐냐 하면 홍대 같은 데 가면 홍대거리는 도로에서 공연을 막 하지요, 도로가 넓으니까. 그래서 간이공연장을 만듭니다. 좀 있어요. 도로포장, 이런 콘셉트에 용역까지 해서 15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간이 소규모 공연장보다도 여기 지금 사진 나와 있는 소나무하고 대리석 건물을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 쪽에서는 일방통행을 만들고 보도블록 다 조성하고 홍대 거리처럼 그렇게 조성을 내년에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그곳이 동국대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거리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제가 알기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5년,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강제수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건물주가 지금 여기서 27억 보상액을 잡아놨는데 이 금액에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하기는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이장소가 아니더라도 한 1억을 들여서 다른 장소도 광장 조성하는 데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올렸다고 했는데, 일단은 실시설계 기술용역이나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5000만 원 줬는데 5000만 원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1억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이것을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 서애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면 어차피 차후에 해도 가능한 문제라서 굳이,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서애거리 해서 총 국비, 시비 해서 3년 계획인가요? 몇 년 계획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광장,

고문식위원

광장뿐만이 아니라 서애길 전체를 묶어서 국?시비 받아서 대응투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3년인가 몇 년 계획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중화 관련해서 이미 2015년 금년도에 3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내년에 9억 6500을 들여서 지중화를 다 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일반 지중화는 한전에서 잘 안 해 주잖아요. 사업예산을 성곽길부터 사업성을 갖고 지중화를 많이 따왔다고, 중구가 노력해서.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중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거리조성이 국비, 시비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확장 명시이월 된 게 지중화 3억 원 아까 얘기한 거고, 하여튼 보도확장 15억 내년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시화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고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정도 돈이 아니고 몇 십억이 지금 내려온 것을 3년인가 해서 서애거리조성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첫 단추부터 끼워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 주고 올해 또 하고,

김기래위원장

10억 들어온 것은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화묵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서 필동 서애거리만 이렇게 도와주느냐 그랬더니 이게 국?시비해서 공모사업 해서 국비, 시비까지 대응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에서 다 잘 조정을 했는데 어차피 이게 기본 틀에서는,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해서 총 38억이 들어가네, 내년에. 내년에 38억 들어가요.

고문식위원

내년이고, 후년에 또 있을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3차년 계획해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나는 아까 그 생각을, 김기래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방통행이 되지만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는 이 길도 일방이 되나요? 양방이 되나요? 구청에서 우리 올라와서 삼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공원만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이 공원을 같이 살릴 생각을 해야지. 공원만 가지고 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 했듯이 홍대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서 올라오는 게 양방이 되면, 아까 말한대로 이게 내려가는 데가 일방이 된다면 대한극장 입구에서부터 이 부분은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은 막아버리는 거야.

김기래위원장

양방이에요. 거기는 양방이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길이 일방이 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한쪽을 어느 쪽을 막아서 거기를 토요일, 일요일을 막아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노점도 깔고,

김기래위원장

막게 되면 필동 동사무소 골목으로 방향이 다 되더라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무슨 틀을 놓고 얘기해야지, 공원만 달랑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대한극장 쪽에서 들어오면 양방향이 되면 차는 들락날락하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올라가서 필동면옥 쪽으로 해서 삼거리 가는 길을 일방통행이 되면 나중에 딱 막아버려도 한쪽이 양방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정도 해서 차 없는 거리 만들면 학생 애들 와서 소품 만들어서 팔고 노점에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통행시켜 주고,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뭐냐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후년에 조성해도 된다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경제과에 1억이 잡혀 있어요. 국비 문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김기래위원장

그것은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것을,

김기래위원장

이것은 도로시설과에서 10억이 깔린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국비 5000만 원 들어와 있다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찬현

양찬현위원

용역을 또 주겠다?

고문식위원

실시설계는 해야 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용역을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요.

김기래위원장

이것은 기술용역인데 이것을 큰 틀에서 다 잡은 거야, 구청 집행부에서는 광장까지. 그것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좀 빼놨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기술용역까지 부족해버리면 나도 지역구 의원이 깎은 것도 해도 그렇지만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고문식위원

어차피 우리 중구에는 대학가에서 젊은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신촌이나 홍대처럼 그런 데 이슈화를 하나 만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극장에서 영화 보러 온 사람도 뒷길로 해서 걸을 수도 있고, 동대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리고 동대 애들도 나와서 젊은 애들 나와서 작품 만들어서 조금씩 팔고, 중구에 있는 주민들도 노점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그러면 부모들이 애들하고 손잡고 나와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공원이 너무 작으니까 공연할 수 있는 것 우리 기타치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행사를 여기 앞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 보상 조사하겠다는 얘기네요.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계수조정 할 때 보자고요.

김기래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하면 좋지, 보상도 얼마 안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27억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하자 이거예요.

고문식위원

수용이라는 얘기는 자꾸 하지 말라고. 수용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시세가, 감정가로 가요. 양쪽 부동산 몇 군데 가서 건물주가 나도 알아보고, 자기가 하나 감정평가 대는 거야. 그리고 감정평가 위탁하는 데 두 군데 넣어서 세 군데에서 절충점을 찾아주는 거니까 옛날처럼 싸게는 안 가.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돼. 옛날처럼 헐값에 매입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안 팔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 현재 시세에 대해서 한 90% 이상은 다 보존은 돼요.

김기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은 관계없는 거고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거기에 지금 기본설계비가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역사문화공원이 진행될 때 쓰이기 위한 기초 작업이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 용역을 올린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선행 공정이 거기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진행이 되면 지상부는 당연히 공원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고 조성비기 때문에, 명칭은 뭐 어떤 식으로 가든 주차장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부 공원은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인데, 방법과 범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당론으로써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와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제한된 부분의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11년도에 디자인과에서 이미 용역비가 9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날아갔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그러니까 후행용역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주차장사업이 진행될 때, 된다고 가정할 때 이후에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선행용역비가 아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원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행공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실시설계를 해놓고 나서,

고문식위원

그렇게는 안 하지요. 주차장이라고 예산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지하주차장 파지도 않았는데 공원만 하면 머리에다 이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성급하게 올라가 와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어린이집도 짓게 되면 골격공사 따로, 인테리어 공사 따로, 집기공사 따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계속 계류 중인데도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전시관 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막 한 세트로 묶어서 올라와 있어서 정신없이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김기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양찬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중구 공공시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사업배경은 도시 가로환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시설 디자인 기준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기능 부서별, 설치 시점 별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기본 방향 기준과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공공시설, 디자인 현황조사와 대상시설물은 중구 전체 8개 그룹 70여 종류 약 2000개입니다. 조사된 공공시설 디자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 및 상위 가이드라인 등으로 시설물 유지체계와 세부기준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시설별 디자인 기본방향과 표준 매뉴얼을 이미지 위주로 제작하여 통합 체계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사용원칙,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 및 사후평가,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제작비용은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영등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타 자치구의 시설물 디자인 수립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9년도 기준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 디자인 기준을 2016년도에 마련하는 만큼 최소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품질의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액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구청과 구민이 합동으로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에 따라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한 중구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1월 4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보상제는 관내 가로수, 가로등주, 펜스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철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철거된 보상으로 일반현수막은 1개 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1일 10만 원 한도 월 200만 원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 특별보조금 2203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11월 말 현재 123만 원이 지출되었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자꾸만 집행부가 와서 얘기하면 타구를 비교하는데 송파랑 중구랑 땅으로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송파가 우리보다 몇 배 커요? 한 세 배는 크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3분의 1로 자르면 되겠네? 우리 3분의 1 수준이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에,

고문식위원

공공시설물은 땅이 크고 송파는 그게 없나?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비유를 하냐고? 필요하면 여기서 필요한 거지, 송파구 것을 왜 얘기 하냐고요. 송파가 5000 달라면 우리가 5000 줘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타구에서 덜 주는 것은 우리는 많이 주는 것은 다 빼앗아야겠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야지, 왜 자꾸만 타구 것을 비교하느냐고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지, 송파에서 준다고 우리도 꼭 줘야 돼요? 앞으로 설명을, 과장님들이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송파가 5000 받으니까 우리도 5000 달라고. 그러면 적게 받은 데는 얼마 받았어요? 25개 다 뽑아 왔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 정도는 2009년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할 때,

고문식위원

설명을 해서 의원을 설득하려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1등부터 25개 구를 다 뽑았을 것 아니에요, 금액을? 그러면 아까 1등, 송파가 5000이면 제일 많으니까 25등인 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예요? 내놔 봐요. 의원들 왜 자꾸만 혀로 사탕발림을 해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타구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그래요, 의원들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타구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고문식위원

얘기하잖아요. 1등부터 25위까지 뽑아주라니까요.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부 산출된 것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처음부터 25개구 다 뽑았을 것 아니에요? (자료 전달)

김기래위원장

타 구 사례가 그런데 송파가 그렇다는 발언이에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 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얘기해야지, 다른 구에서 5000 주니까 우리도 5000 달라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런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시설은 송파에 비해서 더 배로 많지요. 여기 자료 보면 있네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왜 깎았어, 더 주지?

김기래위원장

깎은 사람 어디 갔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타구도 필요 없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로 얘기를 해야지요. 나도 이거 인정을 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관광도 많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설 적으로 우리가 너무 필요하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중장기적으로 봐서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야지, 타구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돈을 주세요,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았고, 오히려 전기통신시설이 그렇게 하면 신도시인데 구도시가 더 많다고, 우리 중구가. 그리고 환경관리시설도 신도시는 어떤 세팅화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내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좀 하지.

고문식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구는 관광도 많이 하고 동대문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상업시설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우리가 구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도시미관도 깨끗이 하고,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타구 얘기나 자꾸 하고 앉아있으면 송파 가서 국장을 하시든지, 부구청장을 하시든지, 왜 자꾸 타구 얘기는 하고 있어. 그리고 불법현수막 얘기할게요. 이거 명시이월이 돈 언제 내려왔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1월 23일 쯤 내려왔어요. 이게 사업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2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되거든요.

고문식위원

11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1월 23일쯤 배정됐습니다.

고문식위원

돈이 내려온 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 명시이월 할 것도 없이 추진기간이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뭘 명시이월 해요? 거기까지만 쓰는 것 아니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추진기간을 이렇게 썼잖아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 두 달간 쓰라고 돈 내려준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처음 계획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시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고문식위원

당신들이 서류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러면 공문 따로 내려온 것 있어요? 이거 뒤에 붙일 것, 이거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쓰라고 내려온 것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원래 사업은 12월 말까지 아니야.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는 두 달간 해서 사람을 써서 운영하라는 거야, 지금. 보상금으로 해서 두 달 간 쓰라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봐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서 연초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진이 됐는데, 서울시장님이 이것이 취지가 좋다고 해서 전 구로 확대를 해서 금액을 높여서 해보자고 했는데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시에서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두 달 간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전같이 많지 않고 물량이 적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두 달 간 하라고 명목으로 딱 내려준 것 아니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12월 31일까지 돈을 25개 구가 다 못 쓰니까 그러면 내년 3월까지든지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서울시에서 내릴 때는 두 달만 해서 돈을 소진하라고 준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 임의대로 하고, 저쪽에서 돈을 12월말까지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아직 그런,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어디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내려온 돈이라고.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구두 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저희는 다 집행을 사실 할 줄 알았습니다. 워낙 현수막이 많아서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뽑았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옛날같이 현수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돈도 지금,

고문식위원

지금 얼마나 썼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2200인데 한 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123만 원에다 70만 원 해서 2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현재 집행된 것은, 그런데 당초 서울시 계획은 한 2개월 정도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다 소진,

고문식위원

사람 왕창 쓰면 되지, 수거 해야지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수거를 해야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돈이 지급되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제근로자처럼 쓰는 게 아니고 회수한 금액만큼 주는 거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정비한 만큼, 수거정비, 그래서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이렇게 지급단가가 되어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거 배너기 다 떼어오면 되는 건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최고 10만 원까지만 한도가 돼 있습니다, 1인.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한시적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명시이월해서 가능한 건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4개 구가 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구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

이화묵위원

시에서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반납하라고 그러면요?

이화묵위원

예, 그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저쪽 상임위 전문위원님 일어서서 대답 좀 해보라고, 내용이 어떤 건지.

김기래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이렇게 왔는데, 고문식 위원 얘기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냐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 거고. 이것 사업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답변을 못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문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시하고 집행이 거기서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물량이 적고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김기래위원장

그 이유는 들었다고, 지금.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얘기했는데,

김기래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2000만 원 다 못 쓸 것 아니야. 그럼 명시이월시키는데 만약 서울시에서 집행 안 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냐고 저희가 시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공문으로,

이화묵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그걸,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예산 주면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12월 31까지 소요하고 나머지 정산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정산하라는 건 없었습니다. 실적만 제출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명시이월 가능한 거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답을 하세요.

김기래위원장

명시이월 가능하고, 이것은 사업예산에 이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회수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 야,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구조상으로만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김기래위원장

내려온 공문을 보여주면 되잖아. 내려온 공문이 지금 이동춘 전문위원님이 답변했잖아. 내려온 공문 체크해서 그것 딱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자꾸 뭐 가지고 있으려고만 그래! 전문위원님, 명시이월 가능하죠?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가능한 이유를 공문을 받아서 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에 대한 실무자와의 통화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회수하라는 공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요. 이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중구만입니까, 아니면 25개 구 전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4개 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1월부터 처음 시작된 겁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내가 보충하자면, 디자인 TV 웹사이트가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있네. 이런 설명을 여기 와서 해줘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야.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TV 웹사이트 자체제작하고 있잖아, 우리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DB만, 데이터 목록만 작성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설정,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