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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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도 세입이 순서가 먼저인데 세입이 없을 걸로 보고 세출을 중심으로 하시되 꼭 세입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 질의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 141쪽 과태료 세외수입인데요. 청소과에서 올해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거의 1억 850만원이 더 세입 조치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해서 1억 5,000,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해서 이건 별로 없네요. 20만원 해서 약 1억 5,020만원을 세입 추계를 잡으셨는데 상세 내용을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1억,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2,00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000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지금 현재 밤에 10명 뽑아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입을 좀더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갑자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물론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세입을 많이 잡았어요.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1억 5,020만원의 세입을 앞으로 거둬들일 건지 상세하게 전에 예산 부서에 계셨으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무단투기 단속반을 두 명으로 운영했습니다. 4,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000만원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을 열 명을 더 증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270건을 적출을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한 달에 270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2,100만원을 지금 저희가 한 달에 부과를,

창현

김창현위원

한 건당 10만원인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적출건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적출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월 약 200건 잡으면 2,000만원이고 그러면 12개월이면, 10개월만 한다고 해도 2억이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초기니까 많지만 좀 줄어들 것이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한 월 평균 10개월 잡고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을 잡았다, 이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10명이 조직돼서 가동되고 있는데 근무가 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근무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근무에 대해서. 그렇게만 표현할게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뭔가 실시간 상황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분들에 대한 출퇴근은 저희들이 앱을 만들어서 밴드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이 현장, 저희들이 단속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출근할 적에는 단속범위 지역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밴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환경미화원 지부장하고 저희 직원이 그 분들이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표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모자를 쓰고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2012년도부터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공중에서 아직 무선 고장났나봐요. 유선이 고장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분량이 있어서, 마무리 다 됐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세입 질문하실 분 계세요? 세출하시면서 혹시 있으면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세입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항의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의 많이 받으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7월달, 그 무렵 두세 달 정도 항의를 받고 지금도 봉투 사시는 분이 재고가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새로 사러 가서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밖에서 저희 의원들도 욕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뭐하는 사람들이냐? 쓰레기 봉투 값이 100% 이상 올라가는데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마음대로 증액을 해도 되느냐? 하여튼 욕은 정말 많이 먹었는데 청소과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요. 141쪽에 보면 위반업소 과태료 있어요. 식품접객업 그래가지고 두 건인데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과태료인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1회용 사용규제인데요. 저희들이 가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까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무상으로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33㎡미만 소규모는 괜찮은데 그 이상 되는 데는 무상으로 지급하면 안 되고 재사용 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 건수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잡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두 건? 그냥 예상하시는 거예요. 2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예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요? 우리도 종종 많이 보는데 검정 비닐에다가 싸주는 곳을. 그리고 위에 보면 과태료 또 있잖아요? 1회용 사용규제 6건 이거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두 개가 똑같은데 도소매업하고 저희 식품접객업소하고 구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보면 1회용품 사용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많이 안 하고 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기보다는 신고,

영옥

김영옥위원

신고에 의해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신고 건수에 의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신고하면 참, 그러네요. 우리가 신고할 수도 없고. 많은데 아무튼 신고에 의존도 하시지만 이걸 다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법이 있는 한 잘 살펴보셔서 하고 아까 순찰대 청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투기 단속반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투기 단속반, 제가 그 분들을 서너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만났는데 애로사항을 잠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야간에 다녀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야간에 근무가. 그러다보니 그냥 누구 편을 드는 거는 아닌데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주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남성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도 나도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밤에. 예를 들어서 2인 1조잖아요? 2인 1조인데 잠깐 헤어질 때가 있더라고. 이쪽 골목, 이쪽 골목을 만약에 하다 보면 그러면 너무 무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야간에, 새벽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무섭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도 무섭거든,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동 배분하시잖아요, 동 배분. 그분들한테 어디어디 지역을 이렇게 해주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피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끊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끊으러 갔는데 아는 분들이 나와서 아,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동도, 그분 사시는 분들의 지역 말고 좀 나가서 동 배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두 가지는 좀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319쪽 음식폐기물 배출용기가 있어요. 3ℓ짜리는 먼저 설명해서 좀 알겠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ℓ, 10ℓ를 썼는데 지금 25ℓ로 해가지고 1,000개를 구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ℓ로 바뀌게 된 배경하고 관내 음식업소가 몇 개인데 이거 왜 1,000개만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5ℓ는 영업장에 나가는 그 용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5세대 이상 다세대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투를 일일이 그냥 바깥에 내어 놓으면 냄새도 나고 불편하니까 25ℓ의 용기를 줘가지고 그 속에다가 주민들이 넣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 배부된 게 많아가지고 올해는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그런 뜻이고 영업장에서는 그 20ℓ 용기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5세대 이상 다세대 가구가 얼마나 되는데 1,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다세대 가구는 저희가 5세대 이상이 3,200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새로 또 요청이 왔을 적에는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3,200가구에 대해서 이 용기가 다 배부가 된 상태라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직 다는 아닌데요. 다는 아닌데 지금 파악이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해가지고 배부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는 홍보 문제가 는데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작은 용기를 집에다 놓지 않고 이렇게 놨을 경우 이분들이 상당히 편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스티커 구입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25ℓ는 스티커가 아니고요. 25ℓ는 그냥 일반종량제 봉투입니다, 봉투를 우리가 3ℓ나 2ℓ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 앞에 다세대가, 세대가 많으니까요. 그 앞에는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25ℓ면 2ℓ 정도를 한 10개 정도 놓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격일에 한 번씩 하니까 쉽게 넣고 좀 미관, 도시미관도 그렇고 냄새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용기를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스티커로 전부 바뀐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래서 줄인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25ℓ 종량제 봉투 판매가 중지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5ℓ 용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으로 좀 줄였고요. 또 3ℓ 용기에 대해서 4개동을 추가로 하니까 지금 기존에 금년도에 4개동하고 내년도에 4개동 하니까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용기를 줄이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다 용기화가 되면 저희들이 이 용기는 만들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25ℓ 용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나중에는 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10차라든가 해가지고 몇 군데, 한 세 군데 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RFID 말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음식물 3ℓ짜리를 다가구, 다세대 지금 보통 건축하는 부분이 13세대가 거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13세대 기준으로 했을 적에 3ℓ, 10개를 쭉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사실 안 맞다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5ℓ를 치우기보다는 이 부분에 스티커를 어떻게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든지 이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예산반영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4개동 더 추가하신다고 그랬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7년, 18년 가면 거의 우리 15개동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완료되는데 완료된 뒤에 보면 지금도 벌써 이게 2억이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용기를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진짜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25ℓ용기를 만드셨으면 그거를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폐기할 때도 이것도 문제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 비닐봉투를 없애게 되고 용기 사용을 한 2018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각자의 용기를 내니까 25ℓ 용기는 필요성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5ℓ 용기를 만드시지 마셔야지, 예산낭비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은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지금 20ℓ짜리 용기도 각 동사무소 쪽에 가보면 많이 쌓여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게 25ℓ 용기입니다, 그게. 동사무소에 쌓여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5ℓ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용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제작이 1,000개가 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3ℓ 이하 용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티커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이 용기가 사실 잘 안 깨져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용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를 또 만들면서 나중에 그 신품까지 다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폐기를 하려고 할 적에 예산낭비라는 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인터넷요금하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설치하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요금인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맨 끝에 행사운영비 쓰레기 없는 특화거리 만들기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창출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배출시간을 사실은 엄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배출시간이 일몰 후에 배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성에 의해서 자기 출근할 적에 배출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놓다 보니까 그 쓰레기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 질문한 게 아니라 그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담배꽁초 이 부분도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인터넷 무인단속카메라 인터넷요금이에요. 거기서 1,800만원이 인상이 돼 있다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10대를 추가로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설치하실 거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설치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 대를 더 설치하실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밑에 저희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신규설치 5대하고 또 이전설치 10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 5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거는 요금은,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KT나 아니면 인터넷 회선에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보다 1,000만원 이상의 요금이, 인터넷요금이나 전기요금치고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기요금하고 클린하우스는, 클린하우스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은 사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들어갔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여기 비용을 그냥 인터넷 개설에서 좀 남는 비용에서 저희들이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잡느라고 이렇게 신설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정화조 처리비하고 청소비를 1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개방화장실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청소비는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데요. 적게는 한 번에 1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과에서 청소 유무를 확인을 해가지고 용기 수, 변기 수, 정화조 용량에 따라가지고 그 요금 나온 비용만 저희들이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정화조 비용, 그러면 청소비 명목으로는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합산해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정화조 청소, 정화조 치우는 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성상조사자원비인데요. 그게 전년에 비해서 30만원 정도 올랐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월 30만원 오른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일반생활폐기물이 38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비용들은 전부 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주민협의체 기구에서 서울시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추가 반영분까지, 인상분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가산금이라고 신설된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이거는 신설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반입가산금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액수가 꽤 되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당초에 저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하고 세 개의 시도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반입수수료에 대한 50% 반입 가산금을 톤당으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지 않는다,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협상이 나온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 과정에서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내년부터 또 제3매립장을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3매립장 관련 공사부담금이 저희가 한 4억 6,300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3억 5,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이 지금 쓰레기 문제로 증액이 되고 세 부담이 커지는데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런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쓰레기 감량 20%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사실 금년 예산보다는 한 2,000톤을 줄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그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기획하고 계신 건 없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 지금 쓰레기 줄이는 방향도 있겠지만 또 대행업체의 문제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에 용역이 좀 끝나면 그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 수립할 적에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 음식물 발효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지금 방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업체들마다 제대로 인증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난립돼있고 또 음식물을 파쇄, 분쇄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것도 모르는 속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걸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걸 많이 줄인다면 우리가 나가는 지출을 상당히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연구용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어떻든 주민들한테 좀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동사무소라든가 해서 PPT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줄이는 방법을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너무 세출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과장님!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하기보다도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3ℓ짜리 동네에 배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보통 한 집, 주택이나 다세대 보면 한 집에 5, 6가구에서 7, 8가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문 밖에 쭉 내놓으니까 고양이들이 차고 다니고 고양이가 딱 차기가 알맞나 봐요, 그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뒹굴거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물 약간 더 많이 채워가지고 뚜껑이 안 닫힌 것들은 고양이들이 해쳐버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용기가 조그마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니까 선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집에 6세대면, 6세대 선반을 만들 수 있게끔, 보급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선반규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하면 붙여서 거기다 서랍식으로 넣게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저희 구가 아니고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 4개 동 더 확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보급은 하지 말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사다가, 왜냐하면 각각 집에서 만들어서 하면 규격이 보기도 싫고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기좋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붙일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즘 다세대 신축되는 부분은 그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순서가 김창현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순서인데 먼저 김창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325쪽에 쓰레기 제로화 사업인데 업무추진비 보면 쓰레기 제로화 구민교육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20만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대한 구민교육에 대한 사업예산이 없어요.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다랄지 해야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서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 관련된 견학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쓰레기 제로화는 사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저희가 일반 종량제를 줄인 것뿐만 아니고 재활용 분리배출 확행도 있고 또 음식물 줄이기도 있고 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서 좀 예산을 쓸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330쪽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인데요.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언제 어느 업체가 이루어지나요, 내년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조례상에 내년 12월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다음주 쯤에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평가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적에 반영을,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이라면 연초에요? 아니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3월 31일까지 계약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평가에 부적정하게 나온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건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평가의 세부지침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세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여부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비 부분 장비, 인력이면 인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 아니면 계약을 할 적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볼 거는 다시 보고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하나 물을게요. 청소과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총량으로 보시면 54억 7,300만원이 늘었어요. 54억 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작년과 올해, 내년도 추계겠지만 내년에 청소행정 하는 데 있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비, 지금 현재 자립도가 어떻게 추이가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청소과가 금년도보다 54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54억 속에는 실제 사업으로 증액된 거는 저희들이 처리비용의 증액뿐이고 한 32억은 기존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를 독립채산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서 자기가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2억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공공요금 중에 인상분이 되고요. 지금 저희 청소 비용은 우리 주민들한테 받는 비용의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는 57%입니다. 2016년도에는 57%고 2017년도에 쓰레기 봉투 값이 2,000원 인상되게 되면 72%까지 오를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 종량제 봉투를 팔아 가지고는 처리비용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0년도가 57%였다? 10년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2016년도에 57% 가량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몇% 정도 됐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올해는 47%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치화를 안 했는데 조금 더, 똑같겠죠. 봉투 값이 올해 올랐으니까요. 비용 부분하고 하게 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에는 57%, 2017년에는 72%?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또 반대급부가 있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올라서 민원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리비용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봉투 값이 오르니까 많이 좀 예산이 느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소 삭감을 전제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우리구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4개 업체가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보면 작년 대비 한 10% 이상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대행업체 인상 요인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름 값 인상 그다음에 업체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처리장 톤 단가 인상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요인 외에 다른 물가 인상 요인이, 이 10% 인상된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물가상승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하게 된 계기가 저희 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 처우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쪽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저희 직영 청소원에 비해 가지고 약 봉급이 60% 이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우개선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그 부분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보다는 용역에서 일하는 청소 요원들의 인건비가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상 요인 중에 기름 값, 차량으로 많이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 값, 아까 용역업체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처리하는 우리가 갖다 처리하는 강일IC에 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나엔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가 시영입니까? 민간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톤 단가로 톤에 얼마씩 처리비용을 환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금년 대비 내년에 많이 오를 소지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처리비용은 사실은 기름 값하고는 관련이, 저희 수집운반 대행료는 기름 값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했지만 처리비는 저희가 갖다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중랑 물 재생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톤 당 8,000원의 인상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톤 당 8,000에 대한 인상통보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폭 10% 이상 인상할 요인은 없지 않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한다라는 그건 답변이 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하루 평균, 하루 평균이 아니라 하루에 음식물 수집운반이 70톤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하루에? 이게 음식물폐기위탁처리비는 84톤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거는 저희 공동주택에 수집 운반하는 거는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70톤이고 처리비는 84톤이 돼 있습니다. 그 14톤 갭이 발생하는 거는 수집운반대행수수료를 공동주택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세대 당 9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봉투 값에서 제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처리는 같이 해야 되니까 처리비용이 픽스가 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10% 인상은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열악한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게 그분들이 구청에 근무하는 미화원보다 대행업체에서 주는 인건비가 약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할 요인은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4억 7, 8,000만원이 한 해에 인상된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톤 당 7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분하고 해가지고 7만원이 인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점 한 몇%가 인상됐는데 인상 부분을 셌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는요. 이게 한 3억 6,000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시설하는 비용이 일괄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어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쨌든 처리하는 곳에서 단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편성이 작년 대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창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행업체들 평가를 해서 어떤 규제나 패널티를 받는 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평가를 하거나 지적을 받으면 점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점수를 주게 되면 저희가 그 점수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교체된 업체는 있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 교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체를 바꾸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용역업체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서 골목골목 어떤 특성상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체 바꾸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 있는 구청에서 다소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는 관련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업체를 각 자치구 소관에 있는 대행업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행업체는 저희 구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 구에 4개가 등록돼 있는데 이 4개 업체밖에 못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은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되어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4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친절에 대해서 업체, 4개 업체가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불친철하다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불친절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없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사실 교육은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주간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작업부장을 매주 월요일 9시에 저희 작업부장들하고 저희과하고 환경미화원 반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계속 지시전달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굉장히 개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쾌적한 도심을 위해서는 환경과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청소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러겠지만 이분들이 어쩌다 보면 아주 그 냄새만큼 불쾌하게 언행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급여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이. 이 부분이 방법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또 하나는 325페이지에 신설인 것 같은데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인력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신설한 것 같은데요. 분리배출 이거는 홍보를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이거는 통장들 모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단체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에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이 홍보인력 10명을 내년에 배정할 예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원까지 배정해서 할 만큼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5,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동 단체에서 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예를 들면 통장들한테 업무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동을 관할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하는 게 낫지 이거 인력 10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홍보인력이란 게 애매한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인력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감량해서 저희한테 지원금이 내려와서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열두 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서울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몇 년 간 다년간 좀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사실 다량배출사업장 아니면 편의점,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지속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도 단체나 아니면 이런 직능단체 회의 있을 적에 이분들이 가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을 한 결과 재활용 분리배출에서 사실 20%가 증감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분들이 직접 저희가 동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동 단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동에 나가서 동에 있는 단체랑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의식적인 구조를 변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고 효과가 상당히 호응이 주민들한테도 좋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이런 데도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같은 게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제가 더 원했던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의식교육 시켜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말 저도 주부입니다마는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은 현실이에요. 한꺼번에 막 집어넣고 언제 이게 바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랑 또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죠, 쓰레기 분리배출용기. 올해는 많이 삭감을 해서 올리셨어요. 저는 충분히 그 뜻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나요?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용기구매는 작년도에 저희가 한 1억 4,000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구통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약 한 3만개 정도를 필요한 곳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조금 주민들께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변환은 생겼다고 제가 좀 자신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3구통에 얽매이지 않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행사나 홍보 성격에 맞는 그런 다양한 분리통 형태로 해가지고 홍보는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혹시나 이 3구통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거기다가 주문해서 다시 배급은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단가를 만원 이하로 사장님하고 협조를 구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 글쎄,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청소과에 계시는데 어쨌든 쌓여있는 것도 많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잘 아시지만 통장님들이 개인집에다가 이걸 많이 갖고 계셨는데 쌓아둘 데가 없는 거죠, 줄 데도 없고 쌓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두 개, 세 개씩 강제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갖다 어디다가 쓰시냐면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장난감, 진짜 장난감. 올 여름에 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우산받이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산받이로 많이 썼다, 장우산 말고 조그마한 우산, 접이식 우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바꿔서 저는 예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써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3구통에 대한 불편함과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을 계속 했는데 제가 들어온 지 지금 1년 반인데 1년 반 만에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정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3구통 때문에 뵀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쓰레기 분리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반문을 해서 드릴게요. 장애인 화장실 다 열어놓으셨나요? 장애인화장실이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보면 다 열어놓으셨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장독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장독골 뿐만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잠겨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 잠겨있는 곳도 많고 지금 여기 보면 인부가 열한 분이 계시는데 보험료가 2,5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어떤 보험료길래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보험료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4대보험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인건비가 오른 거는 저희 생활임금제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 정도인가 이렇게 오른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분들 노고는 알죠. 그런데 민원도 많아요, 그러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정말 개방화장실 장애인, 안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휴지가 늘 떨어진다, 또 하나 너무 더럽다. 제가 이 민원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리지만 안 드린 게 더 많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집 앞이 거기라서 거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화장실 낙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문구의 화장실 낙서, 이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인건비 더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 노고를 좀더 해드리면 좋은데 인성까지 보실 수 없으니 하여튼 공모를 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이거 어떻게 선발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한 10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전부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공개경쟁으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공개경쟁인 만큼 확실하게 이분들 필요해요, 교육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교육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정말 많아요, 이런 민원.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화장실 어쨌든 개방하여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개방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개방하니까 문제가 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난방비 투입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도 그분들 고인력 어차피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계시는데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급하면 그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만 꼭 아니라.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놀이공원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장독골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렇죠? 몇 개가 있는데, 노인정에서 휴지 가져가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아직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한테도 홍보를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가보면 휴지가 없어요, 왜? 그런데 노인정 가보면 있어요, 그 휴지가. 통째로 가져가세요, 통째로. 그러니 이분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까지 관리를 잘하셔서 공중화장실 개방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투입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서 어쨌든 구민이 좀 편리하게 또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서럽다 생각하시기 전에 그거는 조치를 과장님 선에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장애인들 오셔서 막 항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휠체어 타고 들어오셔 가지고 화장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막 항의하시는 분 하여튼 그 화장실이 제 집 앞에 있어가지고 저 민원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과장님한테는 연결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제 선에서 정리는 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래서 화장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리고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해가지고 부과 징수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건수가 점점 줄고 있다, 체납예상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사무관리비 통계에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포상금이 있어요. 1년차 체납, 2년차 체납, 3년차 체납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1,3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명목의 포상금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335페이지 사업설명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건 환경과 소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환경과네요. 제가 청소과로 봤어요. 환경과 거를 거기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쓰레기 3구 통하고 화장실은 늘 과장님한테 질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데요.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만 가나요? 일반인들도 많이 가죠? 그게 문제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이 우선이겠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도 가니까, 그 관리가.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전병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조금 이따 환경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332쪽 보면 공공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이 돼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원래 폐지된 거 아닙니까? 경유차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경유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경유 차 이게 몇 년식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연식은 저희들이 몇 년식이 아니고 연차별로 다 있는 겁니다. 35대에 대해 가지고.

병주

전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따 환경과에서 말씀드릴 건데 경유차도 유로 5, 6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면제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차는 2014년 1월 1일 제작 이전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가 2013년부터 차량 구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환경과에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고양석 위원님 질문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가 있잖아요? 재계약 올해 12월달하고 내년 3월달 안에 재계약한다고 했잖아요? 4개 업체를 동시에 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같이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하면 1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구내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구내 등록업체가 네 군데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재계약 하실 때 어차피 네 군데 다 재계약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건 그 때,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3년 앞으로 서비스 평가를 해서 제일 낮은 회사는 퇴출시키겠다, 앞으로 3개 회사만 운영하겠다 하시라,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 말이 먹힐까? 과장님이 과장 재임을 3년을 안 할 텐데. 다른 부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죠.

웃음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복장 상태나 이런 거는 상당히 개선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솔직히 막걸리 값 요구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하여간 청소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애쓰시겠지만 업체가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올리고 혹시나 담합 같은 거, 담합행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그런 것도 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인데요. 지난 상임위 때 질의를 못 했었던 건데요. 종량제 RFID 구매 비용으로 해서 개당 175만원 해서 2억 6,000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량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통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RFID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세대별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 종량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120ℓ짜리 통에 그냥 그것만 돈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많이 버리고 적게 버리는 사람이 공통으로 그런 차이가 없이 내고 있기 때문에 RFID는 뭔가 하면 자기 세대, 자기가 쓴 만큼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 자체는 저희 RFID를 하는 회사하고 직접 그 기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통신선을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 폰이 아닙니다. 직접 유선으로, 인터넷 선을 하루에,

상욱

이상욱위원

구에 RFID 장비와 관련해서 타구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신 게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4개 단지 1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이걸 장치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버릴 적에 본인들이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량이 3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비를 보조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시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고,

상욱

이상욱위원

시비가 반영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시비 반영은 시에서 아직 내시를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잡아놓고 시에서 내년도 자기네들 포괄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쪼개가지고 저희한테 그거하고 같이,

상욱

이상욱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150개를 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150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확보가 되나요? 저희 공동주택이면 밀집지역에 도로상에다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사실 RFID 기계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15대 설치하면서도 저희 공동주택 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지원하시는 단지가 꽤 있었고 그 면적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에서는 그 설치 면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하려면 방법은 도로상에 하거나 또는 사유지 안에다가 넣거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옛날에도 아파트 앞에 보면 120ℓ 짜리 용기,

상욱

이상욱위원

크기가 재활용 옷 수거함 정도의 크기이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보다 조금, 그 모양 크기입니다. 높이는 좀 높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한 개 정도씩 설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한 개 예비로,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유지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골목길에 소방도로도 있고 한데, 주차 문제도 있고 그런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사실 골목길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위치 설정할 때에도 공동주택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데를 지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설치를 해주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중곡동하고 이쪽 능동, 구의2동 이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년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할 계획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 한번 나가가지고 배치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첫번째로는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건 골고루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 자양동 이쪽 일대에만 집중 배치가 되는 것도 문제고 광장동 쪽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도 해야죠. 일반주택인 곳에도 확대를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장비가 기계고 무인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잦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설치한 데가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고장 났다는 민원은 못 듣고 있고 항상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와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가 본 건데 제주도에서도 이게 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관련된 민원건수가 거의 한 800건 정도가 됐었고요. 2014년도에 더 확대해서 했더니 한 1,500건 정도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관련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비만 오면 망가진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통신장애가 있었고 실제로 쓰레기를 갖고 내려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신장애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기계고장 다시 집으로 갖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비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1년 끝나고 나면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 그때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이 잡혀있죠.

상욱

이상욱위원

RFID 자체가 계속 자연적으로 외부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은 당연하거든요. 그게 사실 밖으로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거를 따로 할 수가, 펜스를 설치하거나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지나가는 아이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나중에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무료기간을 벗어나서 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공동주택 내부에 한적한, 우리 도로상이나 이런 쪽이 아닌 쪽으로 설치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그 비용,

상욱

이상욱위원

인위적인 고장뿐만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고장까지도 대비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이지 않은 고장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럴 때 유지보수비용이 저희가 감당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줄어서 예산이 세이빙이 되는 절감되는 것만큼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게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게 고장이 굉장히 잦고 했었기 때문에 지난 3억을 들였다가 일단 스톱은 시켰어요.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처음 들였던 예산만큼의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올해에. 그러다 다시 이번에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2015년 7월부터 이 종량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도적으로 묶여있어서 시행은 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히 추계가 돼야 되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은 아파트, 그 설치하는 비용에서 설치는 해주고 비용분담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 쪽으로 조건을 좀 붙여가지고 아파트에서 설치만 저희들이 해주고 비용은 아파트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담은 유지보수 비용은 아파트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조건이 된다면,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어떤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였나요? 70 대 30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구에서 70%의 예산을 지원을 할테니 공동주택에서는 30%를 해서 설치를 하자, 그런 다음에 유지보수비용도 마찬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그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100% 지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런 주민부담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주민부담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 가량을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시키려고 공동주택대표단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혀 뭐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요. 본인부담이, 공동주택에 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싫어하시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이 들어가는 걸 텐데 그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상욱

이상욱위원

수용이 가능할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설치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다 해주고,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 지금 15개는 유지보수 비용을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150개는요? 앞으로 설치할 150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어가지고 설치하는 조건에 유지보수 비용은 아파트 자체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장이 굉장히 잦으면 유지보수 비용 자체는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면 사용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 안 하게 되니까 다른 곳에 갖다버리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구청에 있는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비용이 그리고 좀 제각각이던데요. 이 개량장비에 대해서 사실 175만원이 거의 상한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50에서 180만원 정도입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175만원이면 상한선인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추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집행 얼마나 절약해서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창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먼저 고양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대상 업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역에 한정돼서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폐기물관리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보통 어떤 기준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등록을 해주면서 등록할 적에 작업구역을 지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업구역은 저희 자치구 같으면 자치구를 지정해주고 있어서 동은 지정은 못하는데 자치구를 지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구에 있는 관내업체만 가능하다 아니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소재지,

창현

김창현위원

인근 성동,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타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동에 있는 업체가 저희 구에 작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성동에서 저희 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구가 작업해도 좋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 조건이 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 중에서 부정으로 하는 사례를 저번에 아마 실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됐나요? 음식점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수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봉투사업 판매수익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 직접 수거해가지고 그냥 버린 경우 있잖아요, 돈 받고, 직접 돈 받고, 그런 건수, 현황?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대행업체별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속속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발견돼가지고 증빙자료가 있는 거는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했고요. 증빙자료를찾기 힘든 거는 업체에 경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그 데이터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를 가지고 평가 때 참조를 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데이터, 그 관리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내부적으로 정리는 가지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한번 보게요, 저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대행료 허위청구가 된 일부 지자체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대행자 선정방법 기준과 계약기간, 연장규정을 마련해라. 또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대책을 조례에 담으라고 권고로 했는데 우리구는 현재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픽스 된 건 없는데 포괄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아직 저희들이 반영은 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은 제가 자료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해서 규정을 좀 만드셔가지고 심의평가하고 여러 가지 정산도 해야 되고 그거는 여러 가지 또 패널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규정들을 좀 조례로 담아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수범

김수범위원장

관련해서요? 우리 오현정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먼저 하시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유사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거기서 관련된 거면.

관훈

정관훈위원

같은 얘기니까, 괜찮아요, 오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하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자료 있잖아요? 각 대형업체의 나름대로의 어떤 부정이라고 말하는 건 심할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행, 불이행 같은 거 지침 불이행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적인 것들 좀 주시고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독점적 형태를 지니다보니 무소불위예요. 따지면, 어찌 보면. 그런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말이죠. 그 적절한 대안이란 게 뭐냐면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있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거의 다 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쪽 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그 장비나 인력에 맞게 저희들이 대행구역을 정해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구도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재활용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도? 전부 다 본인들이 시설설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본인들이, 시설장비는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를 경우에 따라서는 3년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가 3년까지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년이니까 준비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심사예요, 내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내년도에.

관훈

정관훈위원

내년이니까 그거를 아주 지침을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 심사에도 통과가 되시면 다음 3년 뒤에는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적성평가를 봐가지고 나름대로 업무능력이 처지고 부정이 강하고 이런 데는 재위탁하는 데 문제를 좀 제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독과점 어떤, 그런 어떤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생산적인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8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홍보요원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클린하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전체적으로 클린하우스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주민들이 재활용분리배출을 하는 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전체적으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클린하우스 설치된 지역 가봤어요. 그런데 엉망이에요,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지금 매일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LED도 안 들어오고 CCTV도 안 들어오던데? 중곡3동.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제가 지난주도 갔는데 그때는 들어왔었는데 죄송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2쪽에 보면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공중화장실 29개소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29개소인데 이 비용을 보니까 약 한 3억 7,000 정도 드는데 계산을 따져보게 되면 한 개당 약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요. 월 한 100만원 정도 든다는 건데 과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연간 한 개당 1,000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이 비용을 소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무일지도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29개소가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월 100만원 연간 한 1,000만원 한 개소당 드는데 그 관리하는데 세부산출내역이랑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자료만 제출합니까? 아니면,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은 29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있는데요.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좀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거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전기료 아니면 물세 또 아니면 제일 필요한 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지나 비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소비물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위한 거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제가 29개소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중화장실이라고 써져 있는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지정하는 화장실들 가보면 그렇게 청소상태가 좋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실 한 개소를 관리하는데 월 100만원 정도를 소요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비용 대비 효과를 누려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저 29개소 다 가봐요?

웃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331쪽 볼게요.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를 1,800만원 정도 주는데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나 인상해야 되는 근거 인건비 상승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거는 우리구 전부 다 통일된 건데요. 기간제 근무자들의 근무시급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돼가지고 그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 20% 가량이 인상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4개소는 연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개소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4개소는 어떻게 계약기간이 다 돼서 연장을 하는 건지 이게 보증금인지 그다음에 신규는 어떻게 다시 새로 신규로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 12군데 중에 6개소가 전세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총 12군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 6개소 전세 중에서 4개소가 내년도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세금이 엄청 좀 인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한 거고요. 또 신규는 지금 화양동에 보면 저희들이 한 200㎡ 조금 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컨테이너 박스하고 저희 청소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가 내년도에 매각이 결정됐기 때문에 매각이 결정되면 거기에 있는 휴게실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전세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난번에 갔던 데, 그 열두 군데 어디어디인지 위치랑 장소 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자료를 좀 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네. 저한테 좀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매각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매각은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직 감정평가 이런 절차는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40분인데요. 우리 환경과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혹시 우리 청소과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추가질문이나 나누시기로 하고 마무리하고 환경과 질문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청소과장님 아마 지금까지 과 중에서 질의를 가장 많이 받으신 두 번째 과인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미리 들으셨겠지만 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걸 보면 체납 1년차, 체납 2년차, 체납 3년차 이래가지고 포상금이 있어요. 또 올해는 더 올려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우선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체납징수포상금은요. 모법이 「지방세법」인데요. 「지방세법」에서 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체납연도가 오래될수록 체납징수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의 대가로 1차년도에 1%, 2차년도에 3%, 3차년도 이상에 대해서 5%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직원들한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1,200이었는데 올해 1,300으로 올린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정상적인 체납징수포상금은 한 2천 4, 500이 듭니다, 1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1,300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들한테 지급한 체납징수포상금은 2014년도 10월 분까지만 지금 지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할 텐데요. 「지방세법」에 포상금 조례에 있어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는 없는데 그 분들의 업무가 아닌가요, 업무?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분들의 업무라고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여타 다른 부서의 업무들도 다 힘들고 하는데 사실 세입 징수 부분은 주는 거 없이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규정돼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전체가 다 시행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전국에서 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늘 의문인 게 이 포상금 제도가 의문이에요. 지금 대두가 돼서 제 이름이 구청에 떠돈다고 하는데, 포상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 짐을 왜 드냐 하면 아시잖아요? 그 분들 업무의 일환인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3년차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제일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체납 건수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요. 필요하시면 연차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별로 자료를 메일로 넣어주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참 환경과는 어쨌든 이렇게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런데 환경과에 그 금액이 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에 예산은 잡혀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사실상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예산만 여기 잡혀있지,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만 잡아놨을 뿐이지, 그 예산을 왜 여기다 잡았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포상, 원 부서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 부서에?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세입은 세무과에 잡히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래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세무1과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참,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더 갑갑해졌어요. 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338페이지 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2,600 정도 잡혔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사업설명서 338페이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모범도시 광진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사용가구 안전점검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2,000만원에 타이머 차단기 설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자기 수리도 아니고 40만원이면 보일러 교체할 수 있지 않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게 반드시 수리가 아니고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다가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원래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구비로 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지금 안전점검 지원 가구가 50가구잖아요. 50가구를 보면 한 가구당 한 4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돈이면 차라리 보일러를 교체를 해줘도 되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보일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교체 비용이 한 80만원 들어가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80만원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수리만으로도 가능하면 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 지원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하는 거는 한 5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0만원이 넘는 돈이면 계산해보면 한 가구당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면 그거는 안전점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체하는 데는 비용이 좀 적고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보고요. 일단은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사전 단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아, 여기에는 부품 교체만으로도 충분하겠다 그러면 부품을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아, 이 정도는 완전히 갈아줘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 데요. 사실 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현장을 가보면 거의 반지하에서 사시고 계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5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선정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 선정해서 2015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전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014년도에도?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50가구 선정한 거, 교체를 해준 부분도 있고 그 자료 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교체 가구하고 수리 가구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볼게요. 맑은 공기 보존해서 보면 XRF 측정장비 구매에서 4,000만원이 있잖아요?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지금 새로 신규로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장비를 내구연한이 다 됐든지 아니면 작동을 안 해서 고장이 난 건지, 그 구매비용이 4,000만원이 들어있는데 4,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XRF는 우리가 휴대용 중금속 측정 장비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4년 7월달에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유해성 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관내 어린이 관련 활동 공간이 43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실이 228개소, 어린이놀이터가 207개소가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해서 비소나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동 활동 공간에 대한 유해성 확보를 해서 아동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이번에 2014년도 법 개정돼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새로 업무를 맡게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신규 구입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4페이지 볼게요. 녹색생활실천 전개에서 EM배양기 자동화기계 설비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동화로 바꾼 후에 EM을 그전 수동하고 비교 했을 때 확연하게 결과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과장님 스스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자동화 설비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매월 한 차례씩 수동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각 통에 한 달에 200병씩 배분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오 위원님 참관하셨다시피 청소차고지에 2t 짜리 두 대를 저희가 총 1억 8,800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이후에 그리고 보급기를 각 동에 15개 동에 설치를 했고 구청 보건소 후문 쪽에 한 개소를 설치해서 저희가 매월 한 400ℓ 정도 보급을 해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효 상태가 사실상 거의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민원들도 많았고 또 충분한 양을 보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물론 100% 완벽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 자동화기기를 설비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 오류도 나고는 합니다. 마치 커피자판기가 가끔 오류 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미세한 오류가 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하우를 취득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품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상당한 부분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갈색 E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 때문에 갈색 당밀을 써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좀 안정화 돼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갈색 EM에 대한 약간의 거부반응, 즉 하얀색 빨래를 하는 데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800만원 정도의 재료비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가지고 갈색 EM인데 약간 노란색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면 빨간 음식물 악취제거뿐만이 아니라 맑은 색의 옷감 세탁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보다 EM생산량이 그러면 매월 몇ℓ 정도 느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015년도에는 120톤에서 내년도에는 144톤으로 24톤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5년도에는 3월달에 배양센터를 처음으로 열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네요. 수동일 때하고 자동일 때하고 24톤이면 많이 낮은 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그게 수동과 자동이 아니고요. 수동과 자동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1톤씩 해가지고 한 12톤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그런데 그게 생산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10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10배 이상 사용 아니 생산량이 늘어서 그러면 그만큼 보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보급한 후에 만족도가 그걸 보급 받아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잘 활용을 하고 만족도가 높은 거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에?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제가 그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보급량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보급량에 대해서 충분히 보급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데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민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그러니까 인건비가 2015년도보다는 꽤 많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800 정도,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까 청소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정

오현정위원

이것도 생활임금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작년에 기본임금제에서 생활임금제로 바뀌면서 110만 6,000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화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대부분 EM 보급할 때 어떻게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궁금하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희가 그 EM 보급차량이 있거든요. 그 EM 보급차량에다가 그러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각 동 별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1톤씩 실어가지고 각 동에 400ℓ씩 해서 순회하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오시는 분 그냥 누구나, 신청자 없이도 누구나 다 보급해주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누구나 민원대에 가시면 전용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코인을 투입을 하면 대략 한 1.8ℓ 정도 나오게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거 EM에 대한 재료 구입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된 거는 아까 갈색 재료에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재료를 갈색에서 맑은 EM으로 전환하면서 한 800만원 정도 재료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련 질의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약간 노란색 EM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거의 색깔이 없는 무색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글쎄, 그 부분 맞습니다. 서울 EM에서는 약간 뿌연,

영옥

김영옥위원

고로쇠 물 같은 색 아닌가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재료비 산출은 안 해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기술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어떤 검증된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약간 노란색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양쪽에서 그 제품은 다 받아봤거든요, 사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꺼리는 부분은 진짜 흰색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꺼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탕 색깔 때문에도 그렇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사실은 맑은 색은 사실 설탕이 들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설탕 들어간다고, 흰 설탕.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설탕이 들어가고,

영옥

김영옥위원

흰 설탕을 했을 때 그렇게 맑은 색이 난다고 그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런데 집에서 만들 때,

영옥

김영옥위원

집에서 만들 때 그렇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집에서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지금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주부들의 반응은 좋아하죠, 그거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좋아하는데 사실 재료비 문제가 너무 설탕비용이 비싸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설탕가루 때문에 비싸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희가 설탕 대신 포도당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밀가루 그다음에 쌀가루, 콩가루하고 송아지분유 이런 아주,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게 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 상승이 따르게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거 계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다음에 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보급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보급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 드렸거든요. 혹시 내년에 예산은 그렇게 잡아서 해 보시고 또 안 맞으면 조금 구입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아, 이거 좋은데 색깔 때문에 그렇다고 말 듣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검토도 해봐 주시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전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서 339페이지하고 설명서 335페이지 동시에 우선 관련법규를 좀 말씀드리고 세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39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한번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하고 시설물이 해당되는데 이 두 부분 다 내년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올해입니다. 하반기부터 폐지한다고 2014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2016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139쪽에 잡혀있어요. 그것 좀 이따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라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협의를 거친 후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고요. 기획재정부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확인해보니까 175쪽 관련부서가 아니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175쪽에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 198쪽에 역시 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00페이지 건물은 내년부터 편성이 안 된다는데 21만원, 16개 개소, 2회, 672만원. 이거 시설물인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32쪽 청소과는 아까 우리 관계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고요. 그다음에 421쪽, 447쪽, 465쪽 이런 부분에 전부 다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로5, 6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 8월 26일, 유로5, 6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5항에 따라,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4조가 돼 있어요.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335쪽에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항에 따라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는데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62조 별표 17 제2호 3호에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질문하면 339쪽을 보시면 예산서에는 내년에 예산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1,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4,3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서에는 1,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추가경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4,300만원 그런데 설명서 335쪽에 보면 1,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설명서 부분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에서 줄어야 됐는데 줄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서 OCR 고지서 부분인데요. OCR 고지서는 시설비 부분은, 지금 시설비는 1년에 4,800건을 고시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4만 건 정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큰 차이가 없어서 전년도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설명서 335쪽 보면 사업개요 있죠? 사업개요에 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인데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동법시행령 제4조가 아니라 제6조5항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내용 보니까 경유차가 돼 있습니다. 이 상위법 기준을 들면 유로5 및 유로 6 기준 충족차량 면제가 됐는데 면제기준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유로5하고 유로6에 대해서 면제기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차량 형식승인을 할 때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유로 환경기준에 맞춰서 5하고 6로 나오면 제작해가지고 구매하는 그 시점부터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대한 그 기준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거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기준점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차만 면제되는 걸,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로5, 6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유로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4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처음 출시가 돼가지고 한시적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면제를 해주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로5하고 6에 대해서는 현재 기한 제한이 없이 현재는 지금 앞으로 계속 면제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2019년까지 여기 면제해야 되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거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계속 연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부과되는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에만 해당되는 아 참, 이전만 해당하는 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경유자동차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개선,

병주

전병주위원

계속 그러니까 부과되는 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부과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 경유자동차가 지금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게, 모든 차량이 다 유로5, 6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승용차라든지 레저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유로5, 6를 장착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유로5, 6를 장착하는 데 비용이 환경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는 데만 한 2, 300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합차량이라든지 물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버스로 하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승합차 같은 경우랑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개정한 법규에 보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는 면제된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런데 현재도 유로5, 6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 출고되는 차량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어떤 상위법에,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차량이 다 유로5, 6를 적용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 부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139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139쪽 보니까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대 잡혀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세입 부분이죠? 세입 부분에 잡히면 안 되는 거를 제가 상위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시설물에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 1월 1일 기준 이전 경유차입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시설물이요?

병주

전병주위원

어떤 이 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이라면 내년 예산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 이 부분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징수교부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환경부로 징수금을 넘기게 되면 자치구에 9%를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징수교부금인데 이것도 세외수입이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세외수입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액이 2억 7,000대 이거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5억 5,000 잡혀있던 게 지금 시설물 부분이 줄어들고 징수 부분이 줄어드니까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2억 7,300으로 줄어든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요? 여하튼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나중에 따로 물을 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예산서에 대해서 쭉 제가 나열했는데 관련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00페이지 보면 물론 자치행정과 부분인데 예산서 200쪽 보면 그건 어차피 환경과장님하고 관계되지만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서 200쪽 보니까 자치행정과 있죠?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거기에 보니까 이건 어차피 환경하고 관계있어 가지고 여쭈어보는데 동청사 유지관리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이 부분 보니까 21만원, 16개소입니다. 16개소 2회 되어 있는데 이거 건물이죠? 시설물이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청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부과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병주

전병주위원

시설물이 나와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나머지는 제가 관련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점심시간인데 미안합니다. 단답 형식으로 묻겠습니다. 341페이지 태양광 발전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가 장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태양광발전사업비로 가구당 설치했을 때 200만원을 지원합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사업소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설치 사업자는 환경부로부터 인가 받은 업체들로써 본인들이 선임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하고 나서 저희 환경과에 검수 의뢰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모든 시설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건 국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처음 시작할 때 국비,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 그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대규모 사업장에는 국비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대규모 사업장이라 하시면 저희가 대규모 사업장에는 태양광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태양광 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여태까지 주택 태양광에 대해서만 2015년도까지 2014년도에 가구당 50만원, 2015년도에 가구당 100만원,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증액을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이 부분은 구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기요금이 한 6, 70%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6, 70%까지는 사실 좀, 그건 아니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태양광은,

양석

고양석위원

조명 부분에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조명 부분에서 67%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뿐만아니라 에어컨이나 특히 여름철에 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3분의 2,

양석

고양석위원

3분의 2면 6, 7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 쿼터 같은 게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하겠다는, 우리구에?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2015년도에는 시에서 263만원까지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363만원 아니겠습니까? 총 설치비가 850에서 한 위치나 구조에 따라서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양석

고양석위원

600에서 900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정 업체가 있냐라고 물어봤던 게 보통 600에서 900만원 사이거든요. 3㎾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는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등록업체는 무조건 개인이 선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저희가 등록돼 있는 업체를 알려주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나가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하는 코터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에 한해서 무한정 해주는 건데 우리구에서는 재정 능력상 50세대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예산 수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다른 어떤 부분에는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모집해서 진행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전기세 부분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민들의 편의뿐만아니라 절감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기세가 부담하는 가게비 지출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 전자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설치 했던 가구를, 여러 군데 가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집에 여름철에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설치하고는 1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 70%가 절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절감일 수 있고 국가사업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1억 책정해서 한다는 거는 적다, 이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해도 이걸 삭감하고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을 위한 사업은 달랑 1억을 책정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과다해서 쿼터제로 해서 이 정도밖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많은 주민들이 어떤 전기세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로 볼 때 2, 30만원 요금이 나왔는데 10만원 이하로 나왔다는 그런 경우는 사실,

양석

고양석위원

정확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석

고양석위원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놀랐고요. 보통 가장 효율적인, 왜냐하면 전력이 3㎾ 이내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7, 8만원 정도 나오는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가장 그게 효율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한 2, 3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3㎾ 방 무슨판이라고 합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전지판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2장이 3㎾ 예상되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보통 3㎾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요가 가장 많을 때가 여름이에요. 그렇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에어컨 때문에.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10만원 미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6, 70% 절감 효과가 있어서 설치를 해놓고 나면 한 3년 이내면 설치비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 차원 뿐만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예산편성, 1억 이거는 너무 적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쿼터에 묶여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쉽게 말하면 기간제 홍보 요원을 둬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설치하라고, 홍보하기 쉽다고 생각돼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가구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당초에 100가구를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경기 문제도 물론 있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택해서 했다는 가구는 180가구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택 태양광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구청은 송파구청하고 저희 구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는 지금현재까지는 내년도에 200만원씩 잡고 있는데 광진구가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최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6, 70% 지원을 해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꽤 오래 됐거든요. 이걸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여기 사업자가 광진구에 한번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7, 8년 전에. 그 때 6, 700만원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한 30% 정도 지원 안 해주고 있는 실태거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별도, 별도 찾아뵙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벌써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증액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하시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 6, 7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좌우간 증액에 관한 것은 다음에,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제가 여태까지 광진구 2009년부터인가 그 설치한 자료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셔서 이만 하는데요. 이 사항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고양석 위원님하고 자료라든가 비용을 설명 여러 가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누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에서 매년 대기질 평가를 받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광진구가 순위가 몇 순위죠? 몇 위?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23위였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광진구가 꼴찌 수준이던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 사유는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가스 스테이션하고 여기 배출가스 이에 대한 단속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되면 개선이 되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범

김수범위원장

가스충전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오. 가스충전소가 아니라 저희 저희 관내에 자동차 교통량이 많다든지 강북도로변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구의동에 그,

수범

김수범위원장

버스인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물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아리수정수센터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아리수정수센터 대대적인 개축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광진구에 대기질 점검하는 센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마침 공사를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2011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1, 2, 3위 했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는 20위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 3개년 동안. 그 사유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분진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잘못알고, 2010년 전, 10년 전에도 우리가 24위, 23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질 평가에서 하위는 지금 10년 이상 이어온 거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구의원 막 돼가지고 구정질의할 정도로 대기질 평가가 24위다 그렇게 최 모 과장님 계실 때 했더니 가스스테이션하고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안 해서 그런다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인데 우리가 광진구가 그래도 명색이 한강도 있고 아차산도 있고 공기가 좋은 줄 알고 거꾸로 대기질 오염도가 꼴찌에서, 꼴찌에 있다, 23위다, 24위다 이게 좀 창피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을 좀 해줘요.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광진구 대기질 꼴찌다, 이건 좀 안 좋은 불명예,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환경과에 대한 열성적인 질문 때문에 점심시간도 지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세출·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또 부서건제순에 따라 심의하기로 하고 세입은 거의 없을 걸로 세출부터 심사하도록 하고 혹시 세입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같이 질문하셔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 게 하나있는데, 되겠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듣자하니 사실 관계는 제가 지금 안 해봤는데 한강변 쪽으로, 자양동 쪽으로 LH, 그렇죠?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서울시의 SH공사 여기에서 행복주택용도로 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들어본 적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들어본 적 없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일단 이번 예산 끝나시고, 예산 때 바쁘실 테니까 끝나고 나서 저쪽 어디냐면 자양2동, 3동, 일반주택지 있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쪽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꼭 좀 해보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주택과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 140쪽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이 16억 4,400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1억 3,600을 세입에 증액시키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5억 8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6억 4,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최근 결산검사 해가지고 저희가 결산액이 평균 9% 정도가 나왔습니다, 인상이, 그래서 9%를 반영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그 결산 검사에서요, 9% 나온 걸 그대로 반영시키신 거예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간 평균 9% 증가,

문환

안문환위원

3년 6개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건축 인허가 문제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정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최근 3년간, 결산을 지침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으네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최근 아시다시피,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반짝 경기는 있었습니다. 주택경기가 2015년도 상반기 반짝 경기는 있었지만 지금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급격히 지금 주택경기도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역의 가내공업이나 이런 게 거의 지금 스톱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인데 이렇게 증액을 하다 보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년도 징수실적도 저희가 10월말 현재 한 9억 6,600정도 징수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명심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설명서 책자 348쪽에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비 이렇게 나와서 작년 건도 있고 올해 좀더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거는 정비사업비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매칭사업비인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구의3동 592 한양빌라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자양 한양아파트가 지금 공공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6 대 4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592보다 면적도 크고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더 많이 산출돼서 내려온 관계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때 한양빌라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아직 날짜 잡혔어요. 그 주민설명회?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한양빌라는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나오면?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나오면, 날짜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한양아파트,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16일로 지금 잠정 했습니다. 16일 7시로, 저녁 7로 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고 또 일부는 초창기에는 2013년도에는 7대 조사 때는 54%, 아시다시피 나와가지고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 반응 관계 이런 것 등등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민원도 해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해지해달라고 오셨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결할 수,

영옥

김영옥위원

한 번만 더 하시고 그거는 결정을 좀 내려 주셔야 되는 게 앞면은 13층, 뒤에는 6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렇게 되면,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건 잘 살펴주시고 주민의 뜻을 지금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뜻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한양아파트는 어떻게 그럼 서울시와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한양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종상향해 달라는 거거든요, 3종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10월에 보류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려면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류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도에,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처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류의 사유는 모르시고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류에 대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저희가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여튼 한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개 얽혀서 말이 많아요.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그건 어떻게?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주택과 소관이 죄송합니다마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도시디자인과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추진하게 되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양아파트 이거 있는데 이게 지금 35년 전에 건축된 거잖아요, 이게? 3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길만 건너면 진짜 몇 십층짜리가 123층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양아파트를 위시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적극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또 하나 이번에 학군 때문에 저한테 얘기 많이 들어와서 내가 교육청도 갔다왔어요.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한양아파트 위주로 해서. 성동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도 광진으로 가려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광진 학교 수, 인원수 자꾸 줄고 있는 거 아시죠? 다 강남만 원해요.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시고 국장님 이거는, 한양아파트 건은 명심하셔서 이거는 추진한다, 한다 지금 말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 계속 조율은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정말 우리 구청은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책임지고 국장님이 잘 살펴봐주십시오, 이거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좀 알려주세요, 상황을.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주택과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345쪽에 보면 공동주택만들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원되는 단지도 있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떤 단지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선정된 사업 내용은 뭔지,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수당으로 한 명을 그러니까 200일을 잡아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대로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근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활동 수당을 이렇게 200일을 잡아서 한 명을 7만원을 줘야 된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배경이나?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25개구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플래너를 고용해서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명을 200일 기준으로 해서 월 1일 수당 7만원을 잡아서 줘야 되는 그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고용을 따로 안 하고?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고용부담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에 그 고용을 해야지 되는 시간제 근로자나 이런 식으로 고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수당으로,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그렇게 돼 버리면 비용도 많이 더 수반되죠. 4대보험료 다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어떻게 하시냐고. 본인이 활동을 어떻게, 그 한 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고용을 해서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고용을 해서 그분이 하는 활동내용이 뭐냐고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죠, 연초에.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단지에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한테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설명도 해주시고 또 섭외 같은 것도 해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들 리더도 이렇게 같이, 누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려면 어떤 개인한테는 못하니까 단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정

오현정위원

전년도에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 있잖아요, 세부내역이요? 그리고 어떤 단지에 지원을 했는지 그 내역 있죠?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는 어떤 사업 내용으로 하실 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어요. 텃밭바꾸기도 있고 북카페라든가 공유서가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쪽에서는 건강교실, 친환경교실 이런 등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는 다섯 개 단지에 2,296만원 지원했네요. 그래서 광장현대3단지 우방리버파크라든가 자양우성2차, 광장청구, 힐스테이트 이런 데 쪽에 이렇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단지에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청구아파트가 있으면 청구아파트 대표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표단에서 우리 단지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 지원을 해달라 해서 그쪽에 공모를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신청서에 의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홍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저희가 단지별로 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또 아차산메아리도 하고 이렇게 하죠.

현정

오현정위원

2015년도 사업하신 사업내용하고요. 그거 좀 저한테 자료주세요.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실적이요? 추진실적?

현정

오현정위원

네. 추진실적이랑 세부내역.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설명서 책자 351쪽에 보면 디자인 프로젝트 해서 동화벽화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의 효과를 보면 예술분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한다 되어 있어요. 이 예산 이거 300만원 재료비 가지고 일거리 창출하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주로 대학생들 세종대라든가 건국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미대생들이 있습니다. 미대생들이 실제적으로 4학년까지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취업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작게나마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영옥

김영옥위원

300만원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좀 효과는 미미하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사업을 차라리,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 이거 빼세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벽화 몇 개 그린 게. 올해 연도에 그러면 벽화 몇 개 그렸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15개 군데 작업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군데? 눈에 띄지는 않아요. 어디어디인지,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이게 일자리제공을 그야말로 한다 그러면 미미하나마 시간외수당을 좀 지급을 하든지. 이거 이 프레임을 붙이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기는 사실은 금액이 적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재료비 구입비로 2회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보다 조금 삭감된 면도 있고 또 이 예산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와야 되는 건데,

영옥

김영옥위원

따와야 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금년에 할 때는 5,000만원이,

영옥

김영옥위원

5,000만원 따왔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 앞으로 따올 예정이에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 될 때는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가용한 자원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게 좀 답답한데요. 아니 예술성 있고 수준 높은 벽화를 그리고는 명소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자리제공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주민참여제가 만약에 안 되면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 예산은 이것은 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실제 재료비라든가 그런 걸 지급을 하는 거고, 그 학생들한테 임금은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학생들한테 한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1인당.

영옥

김영옥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6명, 7명 정도 활용해서 1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아요? 이것 설명서만 보면 이런 질의하게 생겼어요, 지금.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이렇게 좀 임금은 아니고 재료비, 그림 물감값이라든가 이런 게 드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러니까 이것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300만원만 드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연설명 괄호 열고라도 거기다가 좀 나열을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돼요, 이 설명서 자체에는. 그다음에 설명서 354쪽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355쪽, 356쪽까지 54쪽부터 6쪽까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의자양촉진지구 관리 및 용역이라 해서 용역하면서도 자문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이 무조건 10만원씩 해서 20명 12회를 한다 말이죠. 1,400만원이 나가요, 1,340만원이. 그런데 이렇게 10만원씩 이거는 2시간 이상씩 하십니까, 늘?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늘?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심의 상정안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아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관내 개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개발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한쪽으로는 화가 치밀고 할 말도 많아지는데 356쪽에 보면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이거 용역추진 또 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용역비 나갔고 올해도 용역비가 또 나가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안 하면 아무것도 주시지를 않아요. 중간보고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님한테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지역 구의원한테는 똑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주시라고 내가 늘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누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조금 관여돼서 이것 자료해서 받아보고 청장님하고 대화가 되시는 위원님들 중에는 이거 지금 하고 다녀요, 홍보를. 이미 이렇게 할 것이라는 당의 정책 사업처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언제 그렇게 브리핑 따로 해주셨어요? 해달라는 위원은 내가 그랬잖아요? 바뀌거나 이게 용역이 어떻게 되거나 할 때는 지역구 김수범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이거는 실시간 돌아가는 걸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군부대 얘기도 나오는데 군부대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요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서울터미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사항이 진행이 정말 막 눈에 띄게 매달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영옥

김영옥위원

매달은 원하지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진행 상황에 대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은 품목상에 시책업무추진비서부터 운영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예산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법원 단지에 그 법원이 이전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도 와서 브리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늦춰지고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서 언제쯤이면 정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꼭 귀동냥하듯이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올해는 안 했어요. 이번에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지금 보느라고 제가 안 했어요, 실은.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정인한테만 보고 하시지 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민감해요. 주민들 나가기만 이거에 대해서 질의, 하루에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10명 이상 20명씩 물어봐요,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겠어요. 답변할 게 없어요. 왜 늦춰졌느냐? 모르잖아요. 왜 늦춰졌어요, 그런데 이전이? 원래는 2017년도에 다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12월까지 용역고시가 끝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시 끝났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영옥

김영옥위원

왜 안 됐냐고요? 예산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쓰시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정도는 왜 안 됐는지, 꼭 저희가 늘 관심 갖고 과장님한테만 올인 관심 갖고 여쭈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늦춰졌어요, 그거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법원부지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정대로였으면 금년 9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서울시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서울시는 왜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뭐 곧,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조율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 부분 떠나서,

영옥

김영옥위원

떠나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자체의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간에 시의원들을 동원하시든지 뭘 하셔서 이거를, 이게 말이 나와서 떠돈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네? 그런데 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지금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IT산업과, 청장님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다가 구청사도 올해 해서 넣겠다, 구청사를 또 총무과에다 여쭈어봤더니 아직 모른다, 계획이 없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누구를 말을 믿어서 구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느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날짜를 정해서 저희 광진구의 전반적인 그런 도시계획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은요 저희 위원들한테 분기별이든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전반에 대한 그런 거는 다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논의를 누구하고 하실 거예요? 계획은 그럼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계획 잡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광진구에서도 수렴하시려고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죠. 전반적인 게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것 메일로 주셨어요, 2030서울플랜. 다녀오셨죠? 2030서울플랜 성동구에서 하는 거? 성동구,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한강, 한강변 관리방안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한강변이요. 한강변 계획. 저희 한강변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 광진구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이 아니고 또 기존에 건축을 하거나 그런 거하고 지장받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한강은 한강변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우려고 하는데 광진이 대다수가 대부분 많이 끼어있는 게 한강변이잖아요? 그런데 광진,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있는데 저희 광진구 영역이 한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광장동 쪽하고 이 자양동쪽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은 크게 지장받는 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장받는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해서 우리가 광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요?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건데 여기서 제가 얼핏 들었어요. 타구 분한테 들었는데 ‘광진은’, 그러면서 ‘광진교 하나를 걷는 교로, 차량이 안 다니고 걷는 교로 하는 것이 광진의 사업의 일부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성동구에 사시는 지인 분이. 제가 그걸 듣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광진은 한강변이 있는데 광진교를. 그러면 걷는데 걷다가 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차는 어디다 주차를 할 것이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묻는데 그 계획이 정말 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수립한 계획에는 네, 그 부분이 언급이 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참말로 내가 진짜. 거기에 대한 대응은요? 우리구의 대응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계획 절차부터 계획 이렇게 수립이 됐다면서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거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뭐 어떻게 제출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교통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영옥

김영옥위원

서울시 계획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제가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광진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광진구 전체를 봐서 전체로 그림을 그려 주십사하고 쪼가리 나지 않게 그려달라고 제가 정말 누누이 뵐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한강변에서 그럼 답변을 저희는 제출을 했다고요? 그 한강변 걷는 싶은 광진교 만든다 그럴 때. 계획을 거기서 언급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셔야지 그게 어느 날 확정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계획이지만 그게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요. 저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갑갑해요. 명실상부 그래도 도시디자인과라는 명을 달아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인데 대응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아까도 한양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행복주택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구의유수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행복주택은 지난번에 공람공고가 끝났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영옥

김영옥위원

짓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서울시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거죠? 서울시 계획이 서울시는 자기네 땅 부지라고 그래가지고 30층까지, 누구 마음대로 30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왜 올린대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구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땅은 마음대로 30층 딱 지어서 올리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한양아파트, 한양빌라, 한양빌라에 지금 아파트를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앞면은 13층, 뒤에는 6층이에요, 6층.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한양아파트도 최고 35층까지 계획해서 지금 서울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이것 대응을 누가 해주셔야 하냐면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하고. 네? 아니, 6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6층짜리 아파트가 그 땅에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찬성하시겠느냐고요. 한양아파트 35층 된다 그거 공공연하게 언제쯤은 실행이 된다고 지금 소문이 나있는데, 한양빌라는 그거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구의유수지 그거는 전면 반대하셔야 돼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행복주택이라고 명명은 하면서 젊은이들 거기다 수용하겠다는 건데 젊은이들이 사는 곳이 행복주택이 거기가 맞냐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지 물이 관로가 어떻게 될지, 언제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올지 모르고, 또 하나 악취도 안 난다 볼 수가 없어요, 거기를 막아놨을 때에는. 그런데 그런 데가 행복주택이 될 수 있어요? 관로도 15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관로까지는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던데 저희가 150mm 이상 왔을 때에 광진구 대안 이런 것부터 꼼꼼히 하셔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것 주민 연명서 받으세요. 받을 때 저도 동참해서 받아드릴 테니까 강력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원칙을 세워서 좀 해주시고요.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한 가지 죄송한데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그 구의유수지에 행복주택이 안 되면 한양아파트 35층 힘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지는 않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분명히 그렇지는 않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예산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산책 350쪽인데요.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하고요. 화양 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거 사업설명서 과업 내용에 보면 현행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맞는 계획변경이라고 있어요. 미개발특별구역 지정이라고 있는데 어떤 게 미개발특별구역 지정이고요. 어떤 변경이 있었는데 다시 예산이 1억, 2억씩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건 화양1지구단위계획하고 아차산역지구단위계획 이게 법상 계획수립 후 5년이 지나면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기존의 계획들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 이상이 지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상 5년이라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법상 5년인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러면 굳이 거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 강화지역 모든 걸 다 풀었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푼 상태에서 지금현재 중곡동 15번지 일대에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었기에 다시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차산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크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공동개발을 하도록 여러 필지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토지소유자 간에 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발을 원하는 그런 또 시기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 공동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해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정을 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굳이 예산이 1억씩 들어가서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금액이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예산이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1억에다가 서울시 예산 1억까지 해서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산출을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서울시 예산사정이라든가 저희 구 예산사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1억으로 돼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용역을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도시계획이 다시 들어선다든가 지구단위계획이 그렇지 않고 어차피 공동개발을 했는데 지금 아까 여건 상 안 맞아서 단독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들어오고 심의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지금 이미 아차산역 부근에 야구장 같은 경우도 이미 단독개발을 했고 또 그 뒤에도 지금 단독개발이 계속 들어와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굳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 안 되는데 그걸 개발될 수 있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몇 년을 또 묶어놓으시려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이걸 한다는 것 같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법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가지 또 지침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법상으로 5년 지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변경된 것들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상으로 5년 지나면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문환

안문환위원

굳이,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그나마,

문환

안문환위원

어차피 지금 천호대교,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난개발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난개발 막고 있나, 난개발을 시켰나. 굳이 예산 들여서 해봤자 사유재산권만 침해를 했지 실질적으로 개발은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개발이 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중간에 지금 2015년도 14년도, 15년도에 주택 지은 거를 앞으로 30년 넘어가야 그것이 다시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상 5년인데 몇 번을 바꾸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또 그 뒤에 이게 또다시 건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미 개발된 부분은 제외되는 거죠.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 중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 중간 이게 어느 한쪽 끝에서 개발됐다면 저도 과장님한테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지금 개발이 중간 중간 돼 있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 중에 크게는 좀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또 개발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지역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다 계획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용도지역상향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정말 계획을 무산시키느냐, 그거보다는 어떤 계획이 좀 수정을 통해가지고 유지해나가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저는 지역구가 그래서 화양리는 제가 모르겠지만 115번지가 지금 준주거지역 아니에요? 3종 지역이에요? 주거3종? 115번지가 주거3종?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준주거로 해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준주거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통과시켜 주면?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를 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포기를 해버리면 이중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 이거 통과시켜 주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냐고요. 그냥 사실 지금 여기 저뿐이 아니라 중곡동 이쪽 지역에 있는 출신위원들은 답답합니다, 지금. 군자역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군자역 주변 지금 전부 난개발 됐잖아요, 결국에는. 아시잖아요? 와서 보시면 아시잖아. 50평에다가 9층 올라가가지고, 5, 60평에다 9층 올라가서 그게 개발이 된 겁니까? 도로여건만 나빠지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수립됐던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기존에,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걸 재정비하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개발로 묶어놨던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꿋꿋이 지켜가면서 진짜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좀 지금 현재 힘들어도 참고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주민의 민원이랍시고 다 풀어줬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세금 가지고 그냥 다시 들여다보겠다?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양지구하고 중곡지구 두 군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중곡동 115번지 같은 경우도 대로변인데 지금 현재 보면 르블랑하고 그쪽 편에 조금은 남아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도 그 블록이 지금 근근이 버티고는 있어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도 그렇고 화양1 지구단지계획구역도 보면 도로가 기존에 개설됐다가 또 맞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동개발 하는 거를 묶어놔서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좋은 계획 좀 만들어내시고요. 좀 굳건한 의지를 갖고 해주세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보면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은 참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목적 대비 성과물이 없어요. 한강 르네상스 한다 해가지고 4억 5,000 쏟아붓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가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로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과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미가로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조성 계획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의 주요 내용을 쭉 적시했어요. 그런데 2014년 4월 8일날, 2013년도에는 상반기에 재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결이 났고, 그렇죠? 부결이 났고 2014년도에는 상반기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 목적달성을 위해서 민간참여유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라, 가로정비개선 계획 다시 말하면 간판정비나 도로매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불합리하므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반영돼서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2014년 4월 8일에 회신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서울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뭐뭐를 준비하죠, 구예산을?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뭐뭐를 준비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되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타당성도 안 하고 2013년도 부결이 나고 그렇게 무슨 용역을 합니까? 무슨 계획을 합니까? 돈 낭비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고 효과가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 좀 일부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예산 2억 반영해서 해주었어요, 그런데 1억 쓰고 1억 어디 갔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왜 계획을 처음에 2억 해고 이것도 모자랐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왜 2억이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안 쓰고 왜 1억 정도 쓰고 남은 1억은 왜 안 썼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하고의 그런 진행이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었을 텐데 도중에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2010년도 이후에 7군데를 하고 있어요. 동일로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고 두세 군데 외에는 다 미가로 같이 똑같은 현상, 형태예요. 돈은 수억씩 들여서 용역해놓고 결과물은 없고 왜 용역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진행단계인데 준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준공이란 건 건물, 예를 들어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용역기간이 있죠. 그거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물 지을 때 우리가 1년에 건물 짓기로 했다 그러면 1년이 다 지나가고 80% 건물밖에 안 됐는데 그때 준공을 해줍니까? 안 내주죠? 성과물이 나와야 결과물이 나와야 무슨 준공을 낼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타설 준공이라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우리 주민들이 인허가 받고 주문할 때는 상당한 잣대를 댑니다. 도시용역은 이렇게 3년, 4년 전에 용역해놓고 지금도 결정고시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아무런 결과가 없던 거죠, 이거. 반영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동일로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동일로도 안 되고 있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거긴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를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역별로 따로따로 내가 따로 확인할 거고요. 미가로 용역까지는 설계 있죠. 설계 갑 있고 을이 있는데 설계서 을 있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화양동 지구단위계획, 화양1 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신규는 아니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존에 있던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합니까? 신규 용역인 경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용역대가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화양동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변경인데 변경이면 어떤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지침이 개정된 부분인 그걸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개발로 지정돼 있던 부분을 해제한다거나 또 묶여있지 않던 부분을 다시 묶는다거나 그다음에 공공공지 확보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2015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심의위원회 개최개발을 통보를 받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화양1지구 18-1번지 일대 면적이 30만 6㎡예요?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핵심은 도시기반시설인데요. 도로를 중로, 중로라고 그러죠? 중로하고 소로 있어요, 기존에 중로에서 소로로.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15m 도로로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은 15m 도로로 해놓고 나머지 미확장 구간은 지금 6m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엄청난 문제,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지금? 이게 십 몇 년 동안 묶어놓고 이제 와서 펴겠다는 얘기인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못하는 그런 불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통해가지고 계획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지정돼 있던 도로를 해제하는 걸 좀 검토하고자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 이게 화양1 같은 경우는 공동개발용역도 아니고, 그렇죠? 공동개발용역 아니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계획용역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도 들어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특별계획용역은 뭡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특별계획구역이잖아요, 여기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개별필지라든가 작은 부분들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지를 한 3개나 4개 묶어서 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계획이 바로 나오는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대지규모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좀 장기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동 지역은 주민들이, 화양동 쪽이에요. 군자동이나 능동 쪽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화양동 쪽에 주민들은요 이미 군자동 그 쪽은 다 돼 있죠, 거의 다. 화양동 쪽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이 특별계획을 해지를 요청하고 있고 거꾸로, 그러면 해지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15m 도로를 6m로 한다는 것은 용역 안 해도 우리구가 얼마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굳이 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2억이나 들여서? 요구액은 3억인데, 반영은 2억했다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국토개발표준 품셈이 있을 거예요. 품셈에 따라서 신규와 변경인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50분의 1, 한 50%,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히 20%라도 할 수 있는 건데 2억이나 반영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새롭게 신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약간 변경하는 건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대로 변경한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하더라도 실제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지금 2억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산출을 해보면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산출, 국토개발과 관련된 표준 품셈이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 더구나 핵심은 15m에서 6m로 도로 폭을 주민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불통터지는 일 또 생길 텐데,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2억을 들여 용역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진짜 용역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현재 특별계획구역이니까 택지를 조정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공동개발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는. 느티나무 보수 때문에.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한 부분 어디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공동개발 이끌 자신 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보셨어요?

그 지역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물어보셨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지난번 화양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들 만나봤을 때는 그분들은 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고요. 주민들 중에서는 또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단가 산출한 거를 다 가져오시고요. 그 단가가 정확하게 산출됐는지를 제가 볼 테니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아차산역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지금 보니까 획지정리 같아요, 획지. 거기가 지금 잠깐만요. 거기 주요 내용이 수립목적은 구역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인데 기반시설을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재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계획구역을 재정비하겠다는 건지 공동개발 등 획지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기존에 돼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들도 또 요즘 개발이 막 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생길 수도 있고 도로 폭은 좁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예산 좀 준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면적은 작지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공동개발해야 되는데 공동개발 안 하니까 도로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볼 때 주차장 후문,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후문 쪽에 한 것 같은데,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건 개인이 하는 건데,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기반시설하고 특별계획구역,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 다 돼 있다는 말이죠. 일부 변경사항인데 이것도 예산이 1억 필요한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산출을 해보면 더 들어갑니다. 어쨌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그 부분 마찬가지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필지, 정말 필지 일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굳이 용역이 필요 없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보면 도시계획심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보면.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줄 수 있지만 이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더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 하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가 뭔가 의지도 좋지만 사전타당성이나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결과라고 나와야지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보면 몇 군데, 두세 군데 빼놓고는 전부다 결과를 내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선과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사실 용역비 1, 2억 들여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보통 미가로도 2년 계약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2년 동안 했어요, 용역을 완공한다.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동일로도 마찬가지예요. 1년 365일 동안 한다 그랬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언제부터입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상의 시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결정고시가 돼야, 결정고시가 돼야 되잖아요, 준공이라는 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준공을 중간에 왜 주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용역 아니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용역내용에 결정고시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정고시 받고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거고, 용역은 그렇게 하기 위한 제반자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 미가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후속해서 후속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자꾸 과장님은, 후속해서 하면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기는 있는 거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는 제대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성과도 없는 용역을 왜 하냐 이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는 수도 있고,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상급기관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끝났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에 정책질의나 다른 심의 때 또 보완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도시디자인과에 명시이월이 제일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 기한 내에 좀 업무에 성과가 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안문환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군자동에서 수십년 살아서 그 변화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질의하고 싶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군자역세권 상업지역이 10년 동안 묶여졌던 거 알고 계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대략 500평 이상 공동개발을 해야만 허가해 준다라고 해서 한 10년 가까이 민선3기 때부터 해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들을 500평 이상 공동개발을 하라고 이러면 공동개발이라는 말이 듣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공동개발이냐? 그러면 그 지가가 보통 보면 대로변 옆에나 어떤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바로 그 이면도로는 소음 때문에도 가격이 현저하게 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만약에 상가건물 바로 뒤편에다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소음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면 대로변 옆에 있는 건물하고 바로 뒤편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 대지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어떤 양의 규격에 맞게끔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게 공동개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는 개인적인 이권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므로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 건설개발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떤 상업지역 예를 들면 군자역세권 주변에 공동개발 이런 거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어려운 점들은 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려운 점이 아니라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에 그 근처에 개발이 이루어진 걸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사실 행정감사 때 얘기할 부분인데 요즘에 와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허가 규제를 풀다 보니까 3, 40평 대지에 7,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힘센 사람이 발로 한번 걷어차 버리면 넘어질 정도로 형편없이 들어서고 있는 그것이 10년 동안 묶어놨다가 개발해제해서 된 허가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곡1동 쪽에가 군자역세권 사거리 중곡1동 지역이 개발이 좀 시작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에 한번 가끔 나와 보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자주 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 지금 개발이 10년 동안이나 유보해서 묶어놨는데 지금 순조롭게 도시 미관에, 경관에 맞게끔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곡1동을 시작해서 길건너 군자동, 2동, 능동 쪽에도 개발이 점차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인허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이면도로는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또 능동에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능동에는 또 구성이 정말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김한길 대표한테도 얘기한 것이 뭐냐 그러면 능동에는 대부분 다 1종지역이에요.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대로변 바로 한 껍데기는 상업지역, 바로 그 뒤에는 3종지역이 약간이고, 바로 뒤에가 1종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는 정말 모양새가 예를 들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2종, 1종 이런 순서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종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그 배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계획적인 위계로 보자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이라고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위계를 맞추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허가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고 수당 주고 이러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성되신 분들이 대학교수나 설계사무실 소장들이나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전문가들인데 이 분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봅니까? 그냥,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저희들이 또 나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회의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지적도 이런 걸로만 해서 PPT나 이런 것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또 그 분들이 저희 관내에 현황들을 또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적어도 이 심의위원들은 어떤 현안이 오면 현장답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제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는데 일관 되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 드렸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 35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가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 옥외광고물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무엇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건물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간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들 보면 위에 가게명이 적히는 것들 그게 있고요. 또 돌출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로간판은 벽면에 붙는 거고, 돌출간판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물품들이죠. 그리고 옥상간판이라 그래서 건물 옥상에다가 대형으로 또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 또 현수막, 천지물들 이런 것들이 다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옥외광고물 대표적으로 정비돼야 될 대상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에 붙어 있는 입간판, 도출간판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현수막 정비하는데 그 인력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미관을 살려서 또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게시대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공게시대가 금년 2,000만원 예산이 내년 거로 잡힌 게 있네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내년에 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치는 안 정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구도 한번 정착화 해보자라는 데서 그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해도 저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거의가 이 현수막 난립이 정말 볼썽사납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이라는 것이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 주로 그 번화가 쪽에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유난히 보기 싫은 것이 또 그 지역이거든요, 사거리 코너나 이런 곳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군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게시대로, 게시대로 해서 민간에 넘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구청에서 사거리 코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특정한 지역 건물의 간판이 광고물을 가리지 않는 건물을 선정 잘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선정해서 게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정비가 된다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그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 같고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 한번 연구하셔서 게시대 장소를 모르시면 제가,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어디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걸 다 봐놨어요. 보시고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어차피 됐으니까 추경에 한다거나 해서 이것 도시정비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351쪽에 보면 지금 위험광고물 그래서 주인없는 간판 철거비 500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폐업을 했으니까 그분을,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재산신고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군데인 것 같은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것을 보면 여러 군데가 발생,

영옥

김영옥위원

한 군데가 아니에요? 1식이라고 돼 있어서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이 여름철에 태풍 대비해서 또 위험광고물들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좀 설치한 게 오래되거나 낡아가지고 바람 불면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들.

영옥

김영옥위원

주인이 없는? 주인이 없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주인이 없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건물주한테 하면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주한테도 임대를 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당신네 건물이니까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수긍을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지. 수긍이 안 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우리의 의지지.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 같아요. 역추적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고. 그 현수막 지금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하나 떼어오면 2,000원 지급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예산을 2,1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받았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얼마나 들어와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100만원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한 스무 분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당 한 1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수거해 오는 게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00원씩 한다 하더라도 실제 100만원이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걸 왜 여쭈어보냐면, 어떻게 보면 구청의 현수막이 제일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구청이라서 그냥 게시일을 좀더 늦춰주거나 이러지 않나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현수막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로 사거리 같은 데 많이 붙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 자제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공게시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공공게시물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줄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여쭈어보냐면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잖아요? 엄청난 현수막이 붙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법정에서 그거는 그분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법정에서 보호는 그건 따로 해줘요, 법 근거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근거법에 보면 허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게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정당에서 거는 것도 적법한 행사라든가 정책발표를 위해서 게재하는 것들 일정부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열 분을 고용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도 많아요. 현수막 진짜 많아요, 많기는. 게시대 설치하시는데 고양석 위원님이 보완 저기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게시대 설치도 사거리에서 만약에 하면 자양사거리 예를 들면 게시대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주변에 상가라든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네. 가만히 있지를 않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안해주셨듯이 기존에 5단, 6단 정도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가지고 낮은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밑으로요? 밑에?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보완을 하셔서 이런 것도 다 정리를, 예산이 참 이거 들어가는 위주에 보면 그것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과장님께 여쭐게 아닌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쭈면 이 광고물을 규격화 좀 시켜줄 수는 없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게시대에 거는 것들은,

영옥

김영옥위원

게시대 거는 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들은 규격이 딱 맞춰서 들어오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현수막 말고, 현수막 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 간판?

영옥

김영옥위원

상가의 간판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간판들이 대부분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벽면 길이 80%를 못 넘게 돼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를 홍보를 하셔야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폭이 넓어지는 건물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은 또 작아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시면 구민 게시판 정리도 그렇고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광고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건물, 건물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 건물은 얼마짜리 어느 정도의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획일화 시켜주십시오.’라고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미가로 쪽에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미가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확보돼 있는 게 3억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지금 해서 예산을 좀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게 한 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는 한 5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억 정도. 5억을 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 메일로 그 자료는 좀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500만원이기는 하지만 집주인들, 건물 주인들을 상대로 해서 푸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어떻게 정례화가 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기네 건물에 부착돼 있는 건데 떨어져서 다치면 주인이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광고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없어져버렸으니까 그건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피해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여름철에 매년 한 다섯 군데씩은 그런 위험한 광고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014년, 2015년 거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메일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이제 시간이 됐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조금만 잠깐만 이거 한말씀만,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잠깐만 저기 저,

문환

안문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심의는 죄송하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또 계수조정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걸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시간이 15시 14분인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예결특위 부서별 예산심사가 내일이면 끝나고 계수조정을 그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틈틈이 계수조정 내역서도 작성하셔서 내일 예산심사가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사무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면서 계수조정도 조정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5시26분계속개의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141쪽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353쪽부터 35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6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고 안종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과는 사업 예산이라든지 없잖아요? 예산 관련된 것보다는 세입도 없는 거고. 이행강제금 외에는 없잖아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행정을 펼쳐가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랑구하고 광진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랑구는 상당히 건축 인허가 내지는 준공에 대해서 광진구보다 유하게 내지는 빡빡하지 않지 않게 하는 반면 광진구는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중랑구가 어떻게 하는지 인허가나 준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땜빵한다, 그러면 도로가 공사 중에 꺼졌다면 광진구는 아스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발라놔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한번 여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기회가 되면 중랑구 건축과장님하고 또 알고 있는 사이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안 책자 140쪽, 141쪽, 143쪽을 참고하시고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5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66쪽 3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 140쪽 세입 과장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면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에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2014년도 보면 총 네 건 해서 10억 7,400만원에 징수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전액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됐고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건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징수 결정액이 높기는 하지만 미수납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할까, 실현가능성이 있나 이런 궁금성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실명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세무조사라든가 어떤 검찰에 의해서 범죄수사 그리고 개인 간에 소송이 진행돼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는 저희가 4건에 10억 7,400만원 정도 부과해가지고 한 10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5,300만원 정도는 징수를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세 건을 3억 2,400만원 정도 세 건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해서 2억 1,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한 1억 5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한 번 위반이 되면 저희의 어떤 재량권이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어떤 범법 사실이 어떤 소송이나 검찰의 통보,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사실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거나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전년보다 3,600만원 증액이 된 거네요, 세입이?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액은 지금 5년치를 갖다가 평균을 잡아서 6,900만원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보다는 100% 이상 증액해서 지금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임위 때 할 때 제가 좀 잠깐 못했는데 예산보다도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SH, 그다음에 LH 쪽에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립니다.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꼭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자양2동, 한강변, 자양3동, 경우에 따라서 자양4동까지도 포함됩니다, 일반주택지.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그 부동산 여론을 한번 수렴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하여튼 유념해서 봐 주세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38쪽, 139쪽, 147쪽, 150쪽, 151쪽을 참고하시고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72쪽부터 3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고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지금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간단히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361쪽,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장동 물길조성사업 이게 2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 근거가 뭡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사업 근거는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발의한 사업이 아니고 본청에 물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구의정수사업소에서 나오는 유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루에 한 1,000톤 정도 남아도는데 그걸 이용해서 물길을 만들어 보자하고 그쪽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자 해가지고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총 사업비 얼마로 본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그쪽에서 10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 구비는 조금 들어가니까 해도 괜찮은데 물론 하면서 길이 붙어서 좁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 점도 있었겠지만 하여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관훈

정관훈위원

지역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주거권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도로가 좀 폭이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황 봐서 설계를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보이고 추후에 추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계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요.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400m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400m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구의정수장 요즘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민간출입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400m? 아까 몇 m라고 그랬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400m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400m요? 상당한 거리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구의정수장 앞에 도로 건너면 청구아파트가 있습니다. 유치원 하나 있고요. 이화유치원 보도 그쪽 도로 타고 쭉 청구아파트하고 현대1차, 9차 도로 사이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에 상가까지 이렇게, 그쪽 구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회관 민선4기 때인가요? 정송학 구청장 때인 것 같은데 실개천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뒷문 쪽에서부터 쭉 밑으로 올려서 화양사거리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기억하는데 예산이 그때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간 걸로 숫자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준공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린이대공원 주변에도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실개천이 있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걸로 인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위락장소로도 좋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실은 거기에 실개천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나 저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나 알지 거기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대공원인데도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투자 대비 효용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은 정말 어떤 누군가 치적을 쌓기 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거기 지날 때마다 느껴요. 여기 위원들 여러 분 계시지만 거기가 실개천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관훈 위원님 혹시 아세요, 그거?

관훈

정관훈위원

삭감하면 되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삭감, 그건 능사가 아닌데, 뭔가 도심에서 실개천 그다음에 물길조성이 이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예산이 2억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우리 광진구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그런데 과장님 적지 않다고 얘기하면 어느 예산이 적고 크고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는 굉장히 큰 걸로 사료되는데 크고 적고 간에 과연 이 물길조성을 해서 우리 광진구 지금 그 길에 있는 정서와 맞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거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 매칭사업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대공원 육영재단 그 사이에 거의 몇 백m 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지정학적으로 이게 훨씬 나아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해놓은 게. 그런데도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예산이 투자가 돼서 아, 이거는 정말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자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있어요. 이 실개천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또 물길 한다고 이러니까 아니 이런 한심한 예산이 또 편성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관훈 위원님 얘기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이 왔으니까 우리 예산 조금만 보태면 된다, 이런 생각인지 꼭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해야 되겠다, 어떤 판단이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광장동 물길조성 위치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구의정수센터에서 길 건너면 유치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청구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현대9차하고 1차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잇길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구아파트 앞에 상가 쪽까지 내려오는 길입니다, 구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물길,

현정

오현정위원

현대9차하고 11차, 11차죠, 11차.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 11차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11차까지 해서 물길조성을, 그러면 그 구의정수장에 어떤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구의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아마 식수로 공급 못할 물을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남는 물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환

안문환위원

침전수하고 같이 이게 버려지는 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버리는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따로 물 관리국에서 배출한다고만 돼 있고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가 없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그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과장님! 지금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쓰시죠. 공원녹지과에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기간제가 50명에서 52명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명에서 52명?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예산책자에 나온 거 보니까 서른 몇 명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시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또 별도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나는 지금 예산 책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는 36명, 요즘에 이분들도 4대보험 다 들어가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좀더 늘려도, 공원녹지과는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예년과 똑같이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요. 예산 책자 세출 361쪽 보면 중량천 둔치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경지정리는 기반조성에 1,000만원을 잡았어요. 약 한 1,500평 되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회에 500만원씩 잡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500만원씩 잡으셨는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씨앗을, 코스모스라든가 그런 씨앗을 파종하는데 밭 갈고 또 좋은 흙이 있으면 흙도 받고 해서 장비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좋은 흙을 받는다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필요할 때는 흙이,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는 흙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일부 좀 받았습니다, 올해 일부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좋은 흙을 받아도 그간에 한 5년간 침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대로 쓰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아무리 좋은 흙을 받아도 침수가 돼서 떠내려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를 구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이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트랙터 빌려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트랙터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트랙터 빌려오면 며칠을 쓰게 돼 있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봄가을로 하는데요. 봄에 임차를 하고 또 겨울은 두 번, 1회 할 때마다 쟁기질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쟁기질을 네 번을 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거기는 주말 농장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부는 주말농장에서 일부는 한 번 정리를 해서 뭐를 심으면 꽃이 되든가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그대로 가는데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장소에 따라서 봄꽃 있고 가을꽃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설명을 잘 하시면 삭감이 안 들어가는데 설명 잘못하면 삭감 들어가요. 트랙터 한 번 빌리는데 얼마 들어가요? 여태 트렉터 온 거는 못 봤는데 하여튼 빌린다고 치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 보고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그 돈을 지출하면 다 보고서로 사진해서 맞춰놓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요? 350? 아니아니 계장님 여기 계세요,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350?

형완

박형완공원팀장

겨울 작업할 때 350이 들어갔어요, 이거 구매할 때. 그리고 가을에 할 때에도 350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환

안문환위원

너무 비싸게 주고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형완

박형완공원팀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겨울에는 딱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잡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겨울에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2회 정도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한번 털어주고 다시 말라 죽으면 다시 한 번 털어주면 잡초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내가 검토해 보고 그 임대부분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책자에서 좀 잘못된 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게 우리가 헷갈려요, 좀. 뭐냐하면 360쪽 보면 동력기계가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구입비가 개당. 362쪽을 보면 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360쪽에 전정기라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62쪽에는 동력전정기라 그래가지고 또 그게 6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50만원, 60만원. 이런 거 좀 자세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뭔가 이상하면 또 우리들도 여기에 대해서 찾다보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요원은 겨울 그 10개월 동안하지 않죠, 기간제근로자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게 봄철부터 하는데 아무래도 산불감시는 1년 내내 안 하니까 대략 한 8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8개월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 하면 다음연도 한 4월까지? 4월이에요, 5월이에요? 사실 4월 달에도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여기 예산책자에 안 들어와 있죠?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사실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보호관리라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작업복 같은 건 있는데, 그래서 기간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통 작업복이라든가 우리가 우리구비로 해야 되는 건지. 구비로 하는 거 맞습니까?

「산림보호 비용에 산불관리용역에 들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설명서 37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00만원이 상승이 됐어요. 376쪽. 그다음에 377쪽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보험료가 약 1,200만원 정도 상승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387쪽은 한 500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 5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고요. 379쪽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고, 380쪽은 800만원 정도가 더 상승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편성이 됐는지, 이렇게 하면 인건비 상승률 반영해서 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인건비 단가가 상승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로자 수가 증가가 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사업별로 몇 명을 채용을 해서 되는 건지, 2015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해서 어떻게 인당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 인원수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처음에 기획예산과에다가 다 사업별로, 자꾸 관리하는 게 늘어나니까 좀 올려서 제출을 했는데 우리 형편상 기획예산과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다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게 산불방지 인부임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준 그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보험료도 늘어난 거고요. 줄어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불인부가 5명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보험료도 줄게 된 것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숫자는 그대로인데 생활임금제 적용 때문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각 사업별로 약 1,200만원, 800만원 정도가 상승 그러니까 증가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을 해서 몇 명이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저한테 그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가로수 식재 간격이 6∼8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때문에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6∼8m라고 했는데 6∼8m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2∼3m 그리고 너무 나무 종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여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가로수 때문에 자기 앞에 상가를 가려서 너무 피해가 많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수 관리 가로수 바꿔 심기 주민참여예산에서 7,000만원,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로수를 관리하시는 거며 그리고 식재를 어떻게 변경을 해서 심으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일단 조례에 따르면 6∼8m인데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규정은 6∼8m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심어진 게 그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심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민원은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현정

오현정위원

저도 민원 넣었는데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얘기가 없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는 모르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이 위원님께서 문자로 주신다고 위치를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자가 안 왔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도로과장님한테 드렸나?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제,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게 되는 가로수들을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상가마다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간판이. 그런데 민원을 직접 구청에 넣었더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거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가로수 관리, 가로수 바꿔 심기 이렇게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영화사로에 그 버짐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벚나무로 바꿔달라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가로수 관리는요? 거기에 7,000만원 잡혀있는 가로수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7,000만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너무 크다는 것부터 전지하고 그리고 또 가로수 빈자리가 나오면 보식을 하고 띠녹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고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식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는 그거 작년에도 똑같이 7,000만원이었어요? 7,000만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로수 관리했던 사업내역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 마지막 아닌가요?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다른 과 없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적정한 시간에 오늘은 끝나겠네요. 과장님! 오현정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자료요청하고 말았는데 이 375쪽 가로수 바꿔심기사업하고, 374쪽에 강변역로 과실수거리 조성이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강변역 가로변에 과실수를 심으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는 과일나무를 심겠다는 건데 광진구 관내에 가로수 중에 과실수는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그 부분은 구의3동 동사무소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건축 후퇴선 같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감나무를 좀 심어 달라 그런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가로수가에 과일나무 심는 것.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가로수하면 제가 기억한 건데는 상주 가면 가로수가 감나무로 돼서 상주 영동하면 감나무 가로수를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 광진구 가로수는 중구난방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은행나무, 어느 지역에 가면 플라타너스나무 여러 잡다한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동반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우리 광진구 선거구별로 갑을로 하다보면 을쪽에는 한강을, 한강 쪽에 그 동이 위치하고, 이쪽 갑쪽에는 아차산쪽 위치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수종, 그다음에 또 우리 갑쪽에 보면 아차산을 근거로 하는 산에 가까운 수종 이런 걸로 해서 정리된 그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인데 무엇을 어느 수종으로 어느 걸로 바꿔 심는다는 겁니까? 장소는 어디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사로가 있습니다. 영화사로 쪽에 그 버짐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벚나무로, 왕벚나무로 바꿔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버짐나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플라타너스나무입니다. 버짐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타너스나무로 통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저기 팀장님! 우리 올초인가요? 어린이대공원에 나무가 너무 커서 정정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플라타너스나무가 성장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까 오현정 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가로수로는 굉장히 부적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달만 지나면 아무리 잘라내도, 원목식으로 잘라내도 금방 한두 달 지나면 성장속도가 빨라져 그냥 울창하게 되고, 주변에 예를 들면 벌레 기타 등등 간판 가림 등으로 해서 이 가로수는 아주 부적격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플라타너스나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방울도 날리고 해서 눈병도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민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도로변에 플라타너스를 다른 나무로 바꾸려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 심의위원들이 거의 부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타너스가 공해에는 제일 좋은 나무다, 그늘도 많이 주고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현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 구도로는 저희가 승인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성장속도가 빠르고 자생력이 강해서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은 건 인정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심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 것도 이 수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 바꿔 심기는 거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영화사 주변에 플라타너스나무를 다른 걸로 느티나무로 바꾼다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왕벚나무로 바꿉니다. 벚나무로 바꾸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벚꽃나무로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또 강변에는 과실수를 심는다 이 말이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이 획일적으로 어떤 수종을 우리 광진구 가로수를 뭐로 지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가 어떤 획일성은 좀 있어야 되지 여기는 과실수, 여기는 은행나무, 여기는 또 벚꽃나무 이런 것도 지역 정서에 맞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다보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과실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쪽의 바람을 막아주고 좀 따뜻한 데여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는 게 본래 그 가로수도 기본관리계획이 있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놓고 또 교체할 때도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산도 또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에 당장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급한 것은 은행나무 암나무가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으니 그걸 좀 받아가지고 일부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을 우선 은행나무 암나무부터 숫나무로 교체하는 그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내후년부터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암나무 냄새난 거는 그때 예산을 잡아서 했더니 그 뭡니까, 전철역 출입구 쪽 먼저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 부분 이거는 1, 2년 볼 것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떤 일부의 의견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장기적으로 그 식재를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책자 36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이 총 1억 5,000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1억 5,000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이터마다 그 시설물들이 노후됐다, 바꿔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봐서 노룬산, 명성, 하나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 많이 뜯어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 교체하는 거 있고, 시설물 교체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것도 위험 수목, 나무가 너무 커가지가 주택을 가린다든가 그런 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치기 하는 것도 한 10개소 공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올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계획을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에 362쪽에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비예요. 그 시설비에 보면 마을마당 강변역에 과실거리를 조성하겠다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금,

양석

고양석위원

금방 했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하신 거예요? 강변북로? 강변역.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감나무 심는 지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나무, 심을 장소가 있나요, 강변역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구의3동 주민센터 앞 거기에는 공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을 후퇴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감나무 심고 걷어내고 다른 조그마한 나무도 심도 지금 그럴 계획으로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나무가 지리적 여건상 맞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바람을 많이 탄다든가 그런 부분은 북쪽 바람 많이 타면 가지가 많이 동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막아준다든가 온화한 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나무가 잘 자랄까, 나는 그게 의심스럽네. 햇빛도 많이 안 들을 텐데요, 거기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가정집 같은 경우 대부분 온화하기 때문에 대부분 감나무가 있고요. 꼭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중랑천 저쪽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노후된 자투리 공원 환경개선이란 게 2,500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투리 공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중곡동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거기 바닥이 점토블록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수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운동기구 같은 거, 일부 교체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점토블록으로 돼 있는 거를 특수블록 한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성격으로 맞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맞냐고요, 이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 성격이 맞냐고요, 사업 성격이. 이거는 마을마당 그거보다는 구예산이 마을마당 주민참여예산 말고 해당과에서 사업예산 잡아야 되지 않아요? 시설비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주민참여예산 시비도 좀 매칭이 되게 합니다, 시비가 일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와요, 이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개 다 합쳐서 2,000만원인데 시비가 1,000만원 들어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500만원이라면서요? 시비 내역이 전혀 없는데요? 매칭이 없는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앞에 거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부분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자투리 공원 환경개선이 주민참여 2,500 들어와 있는데 그게 중곡동의 마을마당 점토블록을 특수블록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맞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운동기구하고 의자도 결정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안 맞다, 이거예요. 이거는 해당 과에서 과 사업으로 해야 되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예산 돌려놓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과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저희는 하는 게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화양동 놀이터가 있는데 한아름 놀이터가 1,500만원인데요. 뭐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멀쩡하던데 보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목재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재가 좀 많이 낡아있어가지고요. 그 목재를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목재를 다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봤을 때는 7, 8개 정도만 교체만 하면 되겠더만요. 그거 다 교체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다 교체할 만한 이유가 없던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가보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생각은 설계하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0도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내가 봤을 때는 그 나무 목재 몇 개만 교체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다 교체하면 예산낭비고. 그때 주민참여예산 참여했던 분도 자기가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 화양동에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신 분도.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장 가면 내가 봐도 7, 8개만 교체해도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다 노후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깨져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돼 있거나 이런 거지 전체는 멀쩡합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문제 파손된 거만 하면 그런데요.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다 교체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서 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만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후 됐다고 그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별로 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또 1년 지나면서 어린이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건축후퇴선을 관리하고 있죠? 그때 건축후퇴선 자리에 나무가 심어졌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면,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건축과가 아니라 공원 건축후퇴선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화단 같은 게 있으면 원래는 사유지라 해가지고 주택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 도로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양3동에 보면 천주교 있는 데서 뚝섬유원지역 쪽으로 나가는 이튼3차 앞에 보면 큰 게, 건축후퇴선 몇 개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무, 가로수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법상은 이튼3차에서 관리를 해야 옳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튼3차에다가 맡겨놓기는 아니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공공, 다수의 사람이 쓰이는 도로이니까. 공공성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원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관리 안 하고 놔둬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하라고 가서 지도합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죽었을 때 그쪽에서 다시 심어야 되는데 아파트 쪽에서 안 심어요. 그래서 다수가 다니는 도로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거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건축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원녹지과 소속이라니까. 건축후퇴선, 그것을 건축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거기에 녹지화시켜서 화단을 만들고 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죠, 좋게.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 상황을 아실 텐데 현장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놔둘 것인가 우리가 이쪽에서 지도를 해서 그쪽에 심도록 하든가 우리가 관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 말이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권한이 없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어차피 현장을 보면 제가 아직 좀 모르니까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았어요. 옛날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래가지고 나무를 바꿔 심어줬어요. 그런데 토질에 안 맞는 건지 또 죽어요. 그런데 그걸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관리 주체에 지도를 해서 다시 죽은 나무가 있으면,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축후퇴선 몇 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었는데,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물론 제공은 해 준 건데 대지 안에 조경일 걸요? 법상,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조경을 해줬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안 하는 거는 사실은 관리주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쪽에서는 아파트 대표들은 우리한테 와서 이것을 당신들이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다수가 쓰는 도로인데 인도인데 이렇게 방치하느냐? 언제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향나무, 아마도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잘 토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으니까 나무 수종을 바꿔보든가 아니면 향나무를 다시, 저번에 땅을 파고도 다른 흙 집어넣고 심었어요. 그래도 안 살아, 거기가. 그리고 보면 그거하고 사업설명서 375쪽쪽 정자한마당 관리 여기 보면 맨 밑에 시설비에 합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7억, 1억으로 돼 있는데 7,000, 1억인지 싶은데, 1억 7,000이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7,000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7,000이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000이 맞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에 이거 재검토 할 때 고쳐 놓으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실은 작년에 이거 5억이 올라오면서 논란도 많았던 건데 광장동을 하기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구청 앞에 지금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6m 내지 8m가 아니고 거기에는 진짜 팔 벌려서 어른 둘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 심어진 것이, 심어진 게. 지금 이게 좁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게 수목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는 한번 만약에 그런 가로수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은 확인해 봐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지금 거기 심어지 수종이 이팝나무예요, 이팝. 그렇죠, 꽃이 피겠죠? 올해, 내년부터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꽃이 엄청 많이 피더라고요. 이팝나무는 전체가 다 꽃이에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를 우려하시냐면 건물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질 때는 하수구가 막히겠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꼭 이렇게 이팝나무로 앞으로 심으실 것도 거기는 벚꽃나무 심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종을 하실 때도 이팝나무 고려중에 있으신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좀 그거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없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이거 계획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팝나무에 대한 계획은 살펴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자양2동 뚝방길에 2동에서 3동까지 벚꽃나무, 그래서 벚나무축제도 해요, 이 자양2동은. 벚꽃나무 축제도 하는데 하필이면 작년 벚꽃나무 축제하기 전에 묘목을 좀 삭제했어요,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전지를 했죠. 너무 바짝 해놔가지고 꽃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것도 유념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양3동 뚝방길 재정비하면서 서울시 예산이라고는 하나, 돌석으로 이렇게 돌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연석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왕벚꽃나무라고 해서 그거를 사업을 실행하는데 왕벚꽃나무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나무는 도로과에서도 나무가 식재할 때도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그거는 도로과에다 여쭙기로 하고 아까 그거 구청 앞에서부터 혜민병원 잠실대교 있는 데까지는 가로수 거리, 그거는 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법령을 지키셔서 조금 한 나무씩, 한 나무씩 걸러 심어도 그 나무 크는 거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때 그렇게 해도 타당하지 않을까, 정말 촘촘히 심어져 있다. 그러면 아까 플라타너스나 나무가 문제라기보다도 여기는 꼭 꽃잎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 꽃잎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법령에 좀 맞도록 재정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부서별 예산심사가 내일이면 끝나고 계수조정 일정만 남게 됩니다.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틈틈이 계수조정 내역서도 작성하셔서 내일 예산심사가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무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