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및 운행거리, 교체 차량의 차종과 사양 등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요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 소형트럭의 경우 최단운행 연한이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관용차량 교체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체대상 차량은 최초등록일이 2004년4월29일이고 주행거리는 12만9,000㎞로서 내구연한 1년8개월과 주행거리 9,000㎞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부속품을 교환한 바 있으며, 특히 진흙탕에 빠졌을 때 심지어 경운기와 트랙터로 건져 올린 사실도 있습니다. 수동기어 변속장치 등 잦은 고장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지어 차량 수리비가 464만 원으로 차량가액인 136만 원보다 많이 소요되어 차량총괄 부서인 총무과로부터 교체 승인을 받아 신차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차종은 봉고3 더블캡으로 기존 차량과 똑같으며, 차대 값 1,861만 원에 옵션은 현장출장 업무용으로 네비이며, 조달청수수료, 탁송료와 등록수수료 등 239만 원으로 총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농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체구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비 지원 1억500만 원 편성에 따른 설치 장소 및 운영 방법 등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로컬푸드 직매장 제1호는 현재 농협울산유통센터 내에 2015년도 5월에 개소하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제2호점 개설을 위해 2016년도 농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농소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 시비 4,500만 원 구비 6,000만 원 농소농협 자부담 4,500만 원으로 보조금이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소농협 신천 하나로마트 내에 개설할 예정이며, 울산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농업인이 직접 소포장하여 전시하면 농소농협에서 판매를 대행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설치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로 농어가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 파제벽 설치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구간인 100m를 시공하였으나 잔여구간이 450m, 높이60㎝로 내년 당초예산으로 추진하여 해안도로에 태풍 및 풍랑으로 인한 인접 상가시설과 해안도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비 1억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평상시 수산물 양륙작업으로 부족한 어촌노동력 해소와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특회계를 포함한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어항구역에 5톤급, 어물과 판지, 당사항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양레저 체험마을 장비 구입은 금년도 체험마을 운영결과 개선을 위해 부족한 체험 장비를 2016년도에 추가 구입하여 체험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제전항에 1,000만 원은 낚시체험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며, 우가항은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체험객 효율적 관리을 위한 전산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전항 방파제 및 TTP 보강공사는 관내 소규모어촌 정주어항시설 내에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어선정박 및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 및 어촌체험시설 등 어업기반 시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비 지특회계 8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총 10억 원으로 방파제·물량장 100m 및 TTP 500개 설치 계획으로 조기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설치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시행 운영을 하고 오픈식은 관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 3월 정도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에 개장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호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호점이 있는 농협유통센터 내 1층과 관련해서 개장식 때 가서 참여하는 농민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이에 소비자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판매대 설치라든지 소비자들이 돌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설치할 때 실제로 참여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빨리 와서 빨리 물건을 놔야 좋은 자리에 놓는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농소농협에 2호점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일이고, 이왕 하는 것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과 설치에 대해 의견을 수립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월에 설치하는 것도 시기가 빨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대한 빨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체험마을 장비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396페이지에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투자되는 돈은 해양레저 체험마을 기반시설 보강에 2,000만 원, 장비구입에 1,450만 원,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2,880만 원 지원되는 규모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해양레저 체험마을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동에는 체험마을 2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오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돼서 개장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데다가 우가 같은 경우에는 체험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활용이 높았는데, 제전은 해수부로 인해서 승인이 한 달 늦어져서 운영 자체도 늦었습니다. 거기에다가 8월에는 ‘고니’ 태풍으로 인해서 체험시설이 파손되고, 그 이후로 아예 해양레저체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계속 운영이 됐더라면 상당히 성과가 좋았을 텐데 최대한 젊은 학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름철 에 방학을 겸하여 해양레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학교수업에 체험학습시간으로 활용해서 이용객을 더 높이고 관내·외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데 보다 우리는 체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 부족 체험시설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체험은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전마을은 마을기업 1호점이 제전 곰장어로 돼 있는데, 상당 부분 투자를 해서 식당도 확장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번씩 가보면 예전처럼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벽화사업을 통해서 제전마을에 벽화를 특이하게 타일을 붙여서 그림을 그려 놓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전 레저체험마을로 구성하고 있고, 나잠휴게소가 설치돼 있는데, 제전마을 하나를 보면 우리가 투자할 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낚시체험에 대한 장비를 더 한다면 하나하나 예산이 투입되는 모양새가 아니라 제전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킬 것인가, 가면 체험도 하고 곰장어도 먹고 마을도 구경할 수 있는, 벽화도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을 아이들과 구경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먹거리 도 만들어가야 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전마을을 쭉 보면 다른 사업 내용으로 투자는 하되 맥이 자꾸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잠휴게소에는 많은 어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특산물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전마을에 곰장어, 벽화사업, 제전 레저체험마을, 나잠인, 낚시체험 장비를 구축한다면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2개 마을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무장도 그 마을 분이 하시는 거죠?

예. 두 곳 다 마을에 거주하는 분이 하고, 최고 젊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당사 낚시공원 예를 들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촌계가 자기 마을에 관광사업이라든지 공동체사업, 재정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잘살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방도로 하고 있는데, 마을 분들이 운영에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마을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촌계장님 바뀌고 통장님 바뀔 때 전체적으로 체계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런 것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마을 분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마을의 수익도 높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남는 6개 어촌마을에도 계속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특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마을 분들과 계획 수립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전마을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펜션 관계, 현재 관광객들이 오면 하루라도 관내에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2개 마을에 체험마을을 조성했는데 소득을 올린 사람은 펜션 운영자가 최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전마을하고 공유수면을 매입해서라도, 현재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 3층은 펜션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어촌 계원들이 너무 고령화됐고 여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타 시·도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서 조기 활성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제전마을에 공유수면을 매입해서 1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2, 3층은 펜션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존에 주민들이 펜션 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 예산으로 펜션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펜션 업자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고, 행정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천에 있는 농소농협 하나로 마트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1층 매장 실내에 설치할 겁니다. 위치는 동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매대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기존 로컬푸트 매장이 유통센터에도 중심부에 설치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매대를 정리하고 마트 내 중심 정도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현재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그런 여유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실외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실내에서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려울 텐데 심사숙고해서 농소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의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해양레저 체험마을 장비구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비 중에 낚싯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나요?

예. 낚시체험을 하는 겁니다.

낚시체험을 제전항 방파제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나가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 항 안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위주로 보트놀이를 했는데 보호자가 항상 대기해 있어야 되고, 또 위험이 있어서 보트놀이는 지상에 올려서 일반 해수욕장처럼 물놀이장처럼 만들고, 거기에 낚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해서 실제로 밑에 그물에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보면서 낚시하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일정한 수면을 만들어서 고기를 방류해서 잡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 대상으로 낚시체험을, 성인낚시체험이 아닙니다.

장비구입이 1,450만 원인데, 1,450만 원 갖고 밑에 그물하고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소형 낚싯대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낚싯대는 일부 싼 것을 하면 되겠지만, 밑에 시설을 하려면 1,450만 원으로는 안 될 텐데요?

낚시체험은 그렇게 견고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고기가 못 빠져 나갈 정도의 그물만 밑에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고기를 보면서 낚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낚시기구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해 봤습니까?

예. 강원도 속초에 가면 낚시체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체험장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고 상당히 수입이 괜찮은 것으로, 그리고 부모들과 아이들도 즐기고 해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서 체험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1,4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규 추가사업이다 보니까 고액투자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의 경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돼졌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갔다 왔으면 보고서나 사진, 시설에 대해서 볼 수 있겠네요?

예. 자료를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레저보트는 몇 대 갖고 있죠?

제전마을은 20대, 우가마을은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편리하든가요? 레저를 체험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승선해 보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구청장님도 다 승선해 보셨는데, 처음에 타니까 위험성을 느꼈는데 보조조끼를 입고 제가 보트 노를 저어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투명카누니까 바다 밑에 고기나 어초를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투명카누가 오히려 체험 활용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너무 짜임새 없고 엉성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주민들 소득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을 자꾸 받게 되더라고요. 올해 체험객이 얼마나 되고, 수익이 얼마나 나왔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드렸는데, 우가는 상당히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돼 있었고, 제전은 좀 부진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한 자료를 우리한테 먼저 주셔서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비로 1억500만 원 편성했는데, 매장 임대료입니까?

매대 설치비입니다.

(큰소리로)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팔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런 질의했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88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6,3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똑같은 10억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5,900만 원 정도 줄어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이 600%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정도 금액을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5,900만 원이나 또 삭감하면 강동처럼 인원이 늘어난 학교도 있을 텐데 모자라지는 않은가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 전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5,900만 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인원을 감안해서 감했습니다. 2016년에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는 재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600%까지 확대해서 그만큼 절감된 부분을 올해 예산 삭감할 때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600%에서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던 건가요?

예. 지금 확실한 정산은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모자랄 수도 있고, 저희 북구는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확대 지원해서 그만큼을 저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작년 같으면 5억 원 정도 되고 올해도 6억 원 정도 되면 이 예산을 다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친환경급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집에서 밥 먹는 횟수도 훨씬 적고 친환경급식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잔액이 1억 원 이내, 그런데 한 학년을 더하면 소요금액이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더는 못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한 번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사항도 감안해야 되고, 여하튼 현재 상황에서 이 재원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자꾸 돈 남는다고,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만 하지 마시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동지역에 저농약 쌀 판매되는 게 다 동구로 간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친환경 체험비가 초등학교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체험을 원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똑같은 작목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학생들이 오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도 굳이 농사 체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산물 유통판매 되는 쪽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로컬푸드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체험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로 넣고자 하고요.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는 부의장님이 지적한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험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단계 체험보다는 유통단계 쪽으로 체험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아이들이 오면 조금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생산지가 아니고 유통하는 쪽에 어떻게 체험이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신다면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셔야 되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나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체험현장에 갔다 와서 그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게 되면 그다음 날 급식교육을 받거나 체험을 하게 하면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야채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굉장히 맛있게 아낌없이 다 먹는대요. 그게 사실 교육의 효과인데 이렇게 예산을 반으로 딱 잘라서 올라오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 친환경급식 정책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육이나 체험은 그대로 해 나가는 게 훨씬 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체험을 늘리신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때 안 하시지 말고 바짝 준비하셔서 상반기 때 다 소진되면 하반기 때는 이만큼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북구청과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급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잘 해오고 있는데 민간의 전문가가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공무원이 온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교육청에서 확대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지만 작년에 너무 갑작스럽게 확대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할 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장님이 직접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달라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1학년 학부형한테 편지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는 공문 같은 것 잘 넣어주거든요. 안내문을 학부모님들이 잘 챙겨보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책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안내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엄격하게 GMO나 트랜스지방을 안 쓰고 엄격하게 해서 급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한 장 보내면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교육청 지원대상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구와 북구는 굉장히 많고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교육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저희 구비가 절감되고 절감한 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급식센터 인력 관계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현재 저희 과 주무계 차석을 급식지원센터에 고정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센터장이 나가면 인력도 내년에 충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과 유통팀을 급식센터에 보내서 급식업무와 농수산물 유통관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구조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교육청 예산 신청은 전년도에 청장님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전부다 초청해서 신청해 달라고 당부도 드렸고 안내문도 많이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여하튼 무상급식에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구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구의 예산을 받거나 교육청의 예산을 받거나 수혜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청에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요. 안내문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절감한 예산만큼 우리 아이들의 급식 단가를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저는 충분히 학부모님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협조를 작년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울산시 어디에도 5학년,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천동 청장님께서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료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함께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 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북구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인증 받은 쌀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받은 쌀이 전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행정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쌀은 생산단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현재 전 학교에 친환경 쌀이 공급되고 있지 않죠?

예. 우리 행정에서 지원분만요.

공급하려고 해도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아주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쌀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쌀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우리 지역 농가의 우수한 쌀들이 우리 학교에도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어차피 100%된 친환경 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곡의 질이 전국에서도 우수한, 특히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울산 북구 지역 농가들이 생산하는 쌀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쌀만큼은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에 쓰는 데는 저는 이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인증 받은 쌀에 대해서만 학교 급식 식자재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을 못 받더라도 우리 관내 지역 쌀은 받은 쌀이나 안 받은 쌀이나 성분검사를 하면 별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조례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논쟁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전히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도별 실시하는 현황을 보면 경남이 제로가 되면서 북구가 뒤에서 3등이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꼴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울산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이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자료들을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데 2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20억 원에서 25억 원 그다음에 다시 20억 원, 19억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지자체가 늘 예산에 허덕이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많은 도시개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예산을 먼저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보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1억 원 조금 넘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교육청 대비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1억2,000만 원 정도 한 걸로 기억나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인원 대비 학생 수는 늘어난 데 비해서 예산은 실제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1인당 비율로 보면 더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거죠?

급식비 단가를 우리가 낮게 책정하고 지원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을 신청을 많이 하면 구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그런 거는 아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5,6학년만 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들은 없는가, 올해도 5,6학년 내년에도 5,6학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전 학년에 중학교까지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북구가 먼저 시행했던 만큼이나 전 학년 실시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의 예산, 교육청 지원에 대비해서 삭감되는 예산을 재투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 실시하는 계획을 해마다 한 학교씩 한 학년씩 더 한다든지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북구에서는 5,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부에서 소득 4,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이면 소득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몇 % 정도 나올 것이냐, 80% 정도는 무상급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떤 측면을 보면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가 5,6학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계속 늘려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인데 …… 급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5,6학년에 무상급식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상황이고, 그 이상 확장했을 경우에는 타 예산에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돈을 지출을 못하고 기존 학생들에게만 지출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에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5,6학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가려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울산이 무상급식을 시·도 별로 실시하는, 지자체별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꼴등이라는 말씀은 그나마 저는 울산 북구와 동구가 다른 시·도 보다 실시해 봤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으로 만들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을 급속도로 전국화 시켜나가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단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울산만 다른 도시에 비해 뒤쳐져 나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이나 울산시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부터 이것이 좋은 제도다, 학부모나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반응이라는 걸 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정 정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전까지 북구 또는 동구가 해 왔던 역할만큼이나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 요구를 지자체가 담고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의미거든요.

안승찬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현재 5,6학년에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올려주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더 토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에 들어오는 품목을 쭉 보면 친환경작목반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20가구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지에서 외국 농산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타지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 김해에서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가장 좋은 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친환경작목반을 더욱더 육성시키기 위한,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조금 더 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영세한 작목반에 대해서 김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육성시켜야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친환경급식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지역자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 정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체험을 하고 싶은데 농가에서 안 받아준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바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거든요. 농가에서 왜 안 받아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잘 보면 구청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과 늘 농가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해 나가고 도와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농가에서 지원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에 줄어드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과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함께 하지 못한 측면에서 갑자기 체험을 오겠다고 하니까, 농가는 굉장히 바쁩니다. 농민들은 새벽마다 일을 해서 굉장히 바빠요. 체험할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농가가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친환경작목반이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도가 친환경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생산만 잘하면 다 소화해 주니까 다 사들여 주니까 안정적 가격 속에서 ……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대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절실한 사항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철에 체험 온다고 하는 걸 기피하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험할 때마다 현장에 가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 물론 밀착행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들과 학교와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공무원께서 친환경급식센터에 업무를 전담하고 자료에 보면 업무보조를 두 사람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급식센터는 전반적으로 체험을 포함해서 검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전산교육, 체험 등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사람과 공무원 담당직원과 운영하실 건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학교급식센터를 보면 인력 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학교급식 업무추진과 우리 본연의 업무, 농수산물유통 업무를 서로 같이 맞대고 해야 되고 생산과 판매 업무를 같이 봐야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 과에 있는 유통팀을 급식센터 자리로 옮겨서 학교급식 업무와 …….

계 전체를 이리로 옮긴다는 거죠?

예. 계 전체를 옮겨서 학교급식 업무와 농수산물유통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센터장이 없으니까 우리 유통담당이 대형업무를 다 총괄하는 걸로 추진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학교급식 업무와 직거래 업무라든지 농수산물유통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켜봐 주시고 다른 좋은 사항이 있어서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업무를 그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보람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다음 순서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가 100% 넘게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 신규업무로 수리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로 관정 32개소와 저수지 24개소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업무지시가 있어서 43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올해 가뭄현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중부지역에는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리가 이때까지는 소홀했는데 수영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간판을 전 저수지에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96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배로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전혀 안했습니까?

예. 안내판을 설치한 지가 7년이 넘었더라고요. 저수지에 안내판이 전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워낙 중앙정부로부터 안전사고 관련업무가 확대되고 중요시되기 때문에 관내 저수지 24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 넘게 증액하니까 조금 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안전사고에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383페이지에도 친환경 농산물장비 지원에 시비보다 구비가 많은데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은 울산 북구 농협연합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쌀을 가공하면 왕겨가 나옵니다. 왕겨는 팽년왕겨를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팽년왕겨를 제조하면 과수원이라든지 전답, 밑거름으로 그다음에 배 육모상자에 상토로써 그리고 축산농가에 퇴비 깔개로 해서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시에 근무할 때 3억 원을 지원을 해 준 기계였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기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미소에서 맨 처음 나오는 왕겨를 …….

예. 연수하는 과정 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도한마당 행사가, 알다시피 요즘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농도한마당 행사를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요즘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농도한마당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전년도에 시행했고 올해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비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행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비, 수산특산물(돌미역 등) 포장지 지원사업, 울산지역 쌀포장재 지원에 1억2,000만 원 요구가 되었더라고요. 디자인개발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는데, 앞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관광특산품 상품개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비나 비슷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와 같이 의논해서 절감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너무 과다한 예산인 것 같아서요.

우리 농수산물이고 울산광역시에서 통합브랜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도 실제로 시 전체의 통합브랜드도 만들기도 어렵고 저희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8개의 어촌계를 보면 미역이 자기 브랜드로 상자도 다른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 북구만의 브랜드를 개발해야만 명성이 높아지고, 정자 돌미역하면 대한민국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 정도의 브랜드를 개발해야만 우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확산되기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북구에 돌미역하면 전체가 다 똑같은 걸로 하면 …… 문화체육과에도 나오는 걸 보면 관광특산품도 마찬가지로 북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이 디자인 개발이 되니까 한 번 의논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북구의 브랜드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나 공산물이 우리북구의 전체 통합브랜드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실·과별로 다른 실정도 있어서 통합브랜드가 못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 분야만이라도 통합브랜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안 되면 수산물이나 농수산물만 통합브랜드가 되어야 될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서와는 다른 브랜드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식사하고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산서 405쪽에 신규시책으로 울산배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오미자, 참다래, 무화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북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의 농가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어떻고 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특화작목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120여 농가가 됩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특화작목을 했기 때문에 아직 생산 출하는 안 되고 있고 재배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올해는 수확기 때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묵히는 현상도 있어서 판로에 실제적으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의 특화작목은 대부분 일차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에 안 들어가면 로컬푸드에 대부분 판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각 재배단지 앞에 직거래 형태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판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화작목은 울산에서도 저희들이 울주군보다도 오히려, 배 작목은 거의 사양길에 있고 계속 우리 구에서만 매년 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로도 저희는 소량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다량으로 많이 나올 경우에는 판로가 문제 되겠는데 현재 특화작목 생산물량으로 봐서는 저희 관내에서 수급이 되고 판로에는 애로 사항이 없고 향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판로개척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1개 작목씩 배의 대체작목으로 육성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출도 하고 안정적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농가에서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오미자는 지난해 시작해서 출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화과는 작년에 판매망이 없어서 제가 질의도 했는데 상당 부분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올해는 마을기업을 신청한 농가들을 보니까 무화과를 이용해서 고추장도 만들고 무화과즙도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안 됐지만 상당 부분 시도했던 부분들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참다래도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관내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원래 배를 대체하는 작물이라면 수익성에서 농민들이 배 농사만큼이나 이런 작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관내의 유통 정도로 해서 되는가 싶어서,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 봐도 전남 영암에 서 나오는 걸 비교해 보면 상품이, 백화점에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상품의 질이 달라요. 영암은 정말 굵은데 비해서, 또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 걸 보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전의 배 같이 대체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수출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작물이 돼서 최소한 울산시의 백화점, 마트 이런 데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오미자, 무화과, 참다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울산 배가 우리북구지역의 울산원예농협에서 미국에 수출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우리 구에 배 생산되는 원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도 수출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도시 팽창화로 배 과수원 면적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빨리 대체작목을 매년 1개 품목씩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가품목 육성이 전부 열대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로 상당히 기온상승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고 열대작물을 도입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해안지역과 기온차이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단위의 전국행사라든지, 시 단위행사에 저희들 무화과라든지 이런 게 특산품 직거래장터에 꼭 필수적으로 나가고 있고,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남도지역에서 나오는 열대 과일과는 품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온시설로 하우스로 하려니까 너무 단가도,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로 해 버리니까 우기에 가온이 돼 버려서 무화과가 더 녹아버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남도지역에서 나는 열대과일과 품질이 아직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기에는 상당히 경쟁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품종을 개량해서라도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특수성 그대로 고유의 당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과 보급을 시켜서 지역대표 농산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화과와 몇 가지 마을기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아주머니 몇 분이 계시고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 농장을 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작목반 전체를 모아서 같이 해 봐라, 강동도 있고 농소2동도 있고 송정동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로를 열려고 하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경쟁력으로는 안 된다 싶거든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모여지는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 지금도 고추장과 즙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생산 상품을 동일한 상품으로 붙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과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해마다 1아파트1촌 결연마을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초창기 의원 생활할 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파트도 찾아가보고 농장도 찾아가봤는데요. 지금 결연마을과 농장이 몇 개 정도 이루어져 있죠?

지금 7개 아파트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과 7개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396페이지 해양레저 체험마을 장비구입 해서 신규 예산으로 1,450만 원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해양레저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낚시체험장 하고 그에 수반되는 전산장비 등 낚시체험 프로그램을 더 넣게 돼서 요구하는 겁니다.

장비 구입은 낚시체험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낚시체험 시설비하고, 체험마을 운영에 전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비구입 지원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

정복금 의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할 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1억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건소 옥상건물로써 옥상녹화사업은 디자인, 각종 소재의 종류, 면적, 옥상위치 등에 따라 다르나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사전 검토의뢰 한바 옥상녹화사업은 경량형 녹화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량형 녹화란 시공 후 중량이 50에서 150㎏/㎡로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저관리형 녹화방식으로 토심 20cm 미만으로 조성하여 다년생 화초류 등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당 15만 원 정도 편성하여 옥상면적을 감안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업체 지원 위탁금 6,000만 원 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7월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47.4% 인상되었으나,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는 2007년 대비 46.8%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2014년7월에 남구 여천처리장에서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면서 왕복 35㎞정도 운반 거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되어 수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수수료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구 재정으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2010년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와 분뇨수집 운반업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 구 적정 업체 수, 적정 인력과 2014년 분뇨수거량 각종 단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바 순수 재정적자가 4,400만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46%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주민 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다른 구청의 차액보증금지급 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미반영분에 대한 차액 65%를 적용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4,0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3,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화장실은 정자동 434-20번지 소재의 정자 공중화장실과 신명동 323-10번지 소재의 신명 공중화장실입니다. 정자 공중화장실은 2001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옥상 누수, 외벽 노후가 심화되어 천장방수 외 도색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명공중화장실 또한 2002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옥상 누수 및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출입구 타일바닥 등이 훼손되어 이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36개소 중에서 고정식 공중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LED등, 인체감지 센서등 설치, 이중창문 설치, 절수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409페이지～42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419페이지 일반보상금dp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1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죠?

올해 9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구청에 이야기하면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된다, 해봤자 가니까 안 해주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진 찍어오너라, 단가가 얼마다, 이런 것까지 전부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일단은 피해신청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니까 ‘에이’ 이러면서 아예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시는 분은 많아도 사실 소규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작물이 어릴 때 하고 컸을 때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다보면 크게 혜택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때는 가격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면 거기에 다른 것을 파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작물은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한 해 농사를 그때는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 산출하는데 농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즉 논에 벼가 완전히 피기도 전에 휘저어 버리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벼가 여물었을 때 소출 금액을 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해 서 개선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은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제가 법을 넘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완화시키더라도 농민들 솔직한 이야기로 밭에 가서 일해서 돈 얼마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해 놓고 멧돼지가 와서 일정 부분 흩트려 버리면 농민들 의욕도 떨어집니다. 해석을 폭넓게 하셔서 농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농민들 심정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하수관로 설치 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관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421쪽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시설물 설치공사 시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상수도는 전액 시비로 보전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설비하고 앞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전체가 다 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단지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로 부속을 교체한다든지,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유지비로 들어가는데,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상수도를 보호해야 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큰 공사가 있을 경우에 쓰려고 임시적으로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 한다기 보다는 발생하면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지정된 것은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유사시에 쓸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은 사용이 다 된 건가요?

사실 조금 부족할 정도로 예산은 빡빡합니다.

알겠습니다. 1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에 대상이 516개소인데, 이 업무를 하려면 상당 부분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명이 하십니까?

직원 5명이 있는데 전체를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밑에 보면 환경오염감시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악취포집기인데 이 장비를 미리 설치해 놓으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휴대폰으로 지령을 하면 바로 포집할 수 있는 장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자율환경감시라고 해서 그런 업소를 지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업체를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안 나가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소 수에 비해서 직원이 좀 부족한건 맞습니다. 그런 대로 아직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구민자율 환경감시원 실비보상으로 41만3,000원 해놨는데, 이것은 신고가 되면 보상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하는 것은 맞고요. 이것은 직원들하고 환경감시원하고 현장에 같이 점검하는 일입니다.

몇 분이에요?

36명인데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1,2명씩 같이 대동해서 현장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선정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이미 36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 받아서 돼 있고, 감시를 나갈 때는 임의로 차출해서 1, 2명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 다섯 분이 일상적으로 감시를 못하는 경우인데, 저도 민원신고 받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물은 흘러가 버리면 그뿐이고, 대부분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단이 있으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데가 달천농공단지입니다.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을 예전에 해 놓고 뒤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관로를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맨홀이 공장 안 건물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묻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면 계속적으로 폐유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추정컨대 공장바닥에 있는 기름 마찰유에서 바닥에 흐른 것이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저절로 스며드는 행태로 보이거든요. 대규모로 누가 부어서 나오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천공단에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바로 가면 사진하고 비슷한 현장을 보기는 하는데 조금 늦게 가면 현장 자체가 흘러가 버린다든지,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달천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여름부터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게 중간 맨홀에 흡착재를 담궈 놓으면 어느 정도에서 나왔다, 역추적해서 가려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다음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역추적해서 찾는 방법도 연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돌출구 쪽에 별도 시설을 해서 건조기 때는 설사 위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더라도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치수계 쪽과 의논도 했었고,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추진할거고요.

적발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적발이라는 것은 신고 들어온 건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보면 흐릿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다 보니까 건수는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만 오면 출동은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

비만 오면 공장에서 내 보내는 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내보낸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실제로 바닥에 마찰유, 기계류이다 보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 마찰하는 기름이 바닥에 흐르게 되고 이것을 깨끗하게 안 닦고 그냥 놔뒀을 때 비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하고 같이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수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꼭 위에서 기름을 흘린 것처럼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도 안돼서 극단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하면 현대자동차 모그룹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기름 유출이 발견되면 바로 공장을 정지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되면 모기업이 더 큰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부속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재라기보다는 사전조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단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소문이 떠도는 거죠. 더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체 업체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몇몇 업체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이 공단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달천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공단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특히 우리는 공단도 많은데 적은 인원이지만 하여튼 주민자율환경감시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까지 제주도 등 국내로 시행하고 있던 선진지 견학을 국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서 요구된 사안이며 예산은 1인당 150만 원이며 인원은 10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선지는 동남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근무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미화원들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와 주민 자율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기준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해당 단지 70세대 당 종량기기 1대를 기준으로 총 15대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기기 1대당 설치비 180만 원, 전기공사 20만 원으로 총 15대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1월 중으로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2월 설계 및 사업발주, 4월 종량기기 설치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한 후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단지의 음식물류폐기물 15% 정도를 감량하여 645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시 성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43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444페이지 재료비에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그물망 구입이 6,000원×5,000매인데, 몇 년 전에 하다가 시행을 안 했죠?

이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점장소에 설치하는 그물망입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 재활용 빈병수거 마대구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니죠?

빨간 마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 구입 7명, 행운의 열쇠가 있는데, 일반 공무원도 행운의 열쇠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도 주고 있습니다.

감사패 제작도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공무원하고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변화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44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 26억4,400만 원이고, 올해 31억4,700만 원 해서 5억3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료 단가가 매년 1% 에서 2% 인상되고요.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대행료도 금년도 용역 산정 결과 약 7.3%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료는 시 시설 말고, 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때나 고장이 났을 때 민간업체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하고 용역한 결과 산정한 단가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435페이지 세입 중에 환경부 소관 재활용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천연가스 청소차 3대를 구입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운영비도 조정교부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은 빠지고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불참의원 백현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