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인 김종순 주사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종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규모임대주택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관련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대단지아파트 입주민, 주민의 다양한 욕구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환경오염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각종 폐기물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3224억 2511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5.8%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212억 1297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121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홈플러스 무상사용권 관련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청소년공부방 등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대비 19.48% 증가한 113억 7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5.38% 증가한 3110억 4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1727억 417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383억 43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의료급여융자금으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쪽에서 81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75억 7322만 9000원이 증가한 4115억 3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103억 2228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1213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은 6242억 8812만 5000원입니다. 그중 환경보호분야 275억 3443만원, 사회복지분야 3737억 650만 8000원 등 생활복지국 예산이 4115억 3442만 3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복지분야가 3749억 8700만원으로 금년보다 6.9% 증가한 61.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대비 11.11% 증가한 275억 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역 청소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예산으로 271억 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예산으로 4억 3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6.83% 증가한 3737억 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868억 1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466억 2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금년 대비 2.56% 증가한 1329억 4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10.95% 증가한 1066억 4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8억 3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01억 2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함께 하는 복지도시, 싱그러운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들 다 있을 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공통사항이 돼서. 우리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있네요, 과별로. 근데 그 규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산식이. 지금 복지지원과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데는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26명 곱하기 50만원 해서 뽑아놨는데 다른 과들은 그냥 1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년에 했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쭉 해온 것 같은데. 안행부 규정이 지금 50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80만원 인당. 지금 복지지원과는 몇 명입니까, 인원이?

지금 65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선으로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는 어느 부서든지 산식에 의해서 뽑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산식이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걸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예, 다른 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1035만원 뽑았고 환경과 1180만원 뽑았고 청소자원과가 1740만원 뽑았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조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수입으로 특별약정계약에 따라 전년보다 10.8% 증액된 1억 2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3.85% 증액된 93억 8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4.68% 증액된 115억 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 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으로 전년 대비 0.93% 감액된 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 구심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년 대비 40%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 관내 10개 기관이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전년 대비 0.64% 증액된 7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등 복지관 환경개선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6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1% 증액된 4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긴급구호 등에 전년 대비 0.26% 증액된 6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79% 증액된 9억 7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최종예산 12억 8659만 6000원에 대비해보면 24.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8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공공운영비 지원금과 10개의 보훈단체 지원에 전년 대비 1.94% 증액된 1억 9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4% 증액된 37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를 복지지원과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190.77% 증액된 1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인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6.77%가 증액된 1억 8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2015년 12월 2일자로 공문으로 통보되었고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어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복지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복지지원과 7561만 5000원, 사회복지과 3506만 4000원, 어르신청소년과 756만원,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2683만원을 이월하여 총 1억 4506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예산 부족에 따른 미교부보조금 이월통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 보조금이 들어오는 즉시 지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27페이지 희망드림사업이 있는데 요즘 희망드림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여기 행사진행비로 1000만원 뽑았는데 그 비용이 교육비 2회 400만원하고 발표회 200만원하고 워크숍 400만원을 뽑아놨어요. 지금 워크숍에 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희망드림단은 총5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10명이 반 정도 갑니까?

그 정도는 안가고 동에서 5명이면 5명해가지고 20개동 100명, 또 역량강화 교육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많이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매달 한 번씩 워크숍을 가요 동네에서. 산악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는데 연말 같은 때 행사라고 해서 가면 250만 원 정도 듭니다. 한번 가는데 버스 한 대당. 그런데 400만원가지고 20개동 이거 워크숍 가능해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사실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효과를 워크숍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총액예산 때문이 증액을 못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늘려줘서 실질적으로 희망드림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거 20개동 한두 명씩 네댓 명씩 데리고 이거 워크숍 가려면 가지마세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가지마세요. 한번 이거 제대로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워크숍 비용하고 교육비, 행사비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뽑힌 게 있어요. 이거 대충 뽑아놓은 거 말고.

예, 자세한 산출서를 뽑아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40%가 증가됐잖아요, 11쪽.

예.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1억 5000에서 2억 1000으로 지금 증가가 된 상태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 학원무료 수강사업을 실시하는데 수강료는 저희가 학원연합회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학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 하는데 거기서 학원비는 예를 들어서 단가반 2, 30만원씩 하는 거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교재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희망나눔재단에서 좀 이렇게 후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당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재비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40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에 대한 교재비예요?

지금 6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3명이면 이게 교재비가 얼마예요, 1인당.

1인당 한 4만원 꼴입니다.

4만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1000만원 중에서 교재비는 40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인건비는 1억 5231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재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렇게 60명을 관리하고 인건비가 5명이 다 필요한가요?

60명을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사무국 전체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 전체 인건비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재단운영에다가?

예, 재단운영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출연금으로 주면

이렇게 딱 한꺼번에 놓으니까 우리같이 위원회가 틀린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줄로 다시 써가지고 학생들 지원, 교과서지원, 참고서지원 이렇게 써놓고 해야지 여기다 인건비를 하면 이렇게 1식으로 해놓으면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 이 학생들에게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구나. 그러면 4000만원 지원해 주기기 위해서 인건비를 1억 5000 쓴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건설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같이 그냥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인건비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인줄 알았거든요.

예,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다시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11번에 아까 학생들 참고서 지원하는 거는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참고서는 어쨌든 4000만원인데 파격적으로 40%가 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업비 4000만원 외에도 그러니까 6000만원이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한명을 채용을 합니다, 복지재단 내에서.

그 이유는 뭐죠? 일이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뭐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타당성을 다 조사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인건비가 사업비에 거의 80%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기간제까지 늘어나면 다 인력으로만 충당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지금은 초창기라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후원이나 결연사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러고

무슨 사업이요?

후원이나 결연사업을 좀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유치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정직원은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가 없나요? 기간제가 그런 후원사업을 유치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좀 노련한 사람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후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생전 처음 와갖고 젊은, 잘 업무파악도 안된 기간제가 가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게 성과가 더 클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죠. 기존에 그 직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안에서 정리를 한다거나 주로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아니 지금은 후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왜 정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무정리로.

그러니까 그런 후원 결연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하고 지금하고 좀 말이 뉘앙스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이 인건비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사람을 한번 쓰면 그 사람을 탈락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적어도 트레이닝을 6개월 이상, 1년은 받아야지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기간제 근무기간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은 좀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특별히 일이 늘어난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아니,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이거 다섯 사람으로서는, 네 명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조해줄 수 있는 기간제 한명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큰 유력한 이유이지. 그 정도가 되셔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근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네요. 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인건비, 경비,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책 지원 4000만원, 경비 1700만원, 인건비 1500만원 이렇게 딱 올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저희가 원안가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희망나눔복지재단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원이 7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7명을 채용하면 무리가 있다 해서 최소인력만 채용해서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3년 운영하면서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프로포절 사업 같은 거 자꾸 하고 기관 간 연계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원을 지금 채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내년에는 기간제 채용하고 숫자를 지금 얘기한대로 정원은 최소범위 내에서 해서 또 운영하자는 취지로 하고요. 지금 더 나가서 현 인력구조 가지고는 희망나눔재단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파견시킬 것도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지원 후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지금 않고 있고 프로포절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국장님,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40%가 결정적으로 늘어난 게 지금 인건비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사업비 쪽에서 늘어난 겁니다.

아니 작년에는 얼마였었다고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1억 전체 5000이었는데 내년도 늘어난 사업비 민·관 협력사업이 1000만원이고 학원교재비 3000만원해가지고 4000만원이 사업비로 늘어난 겁니다.

3000만원이, 그러면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4000만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다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4000만원이 지금 내년 사업비로 돼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사업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4000만원 늘어났으면?

학원연합회하고 MOU체결한 것이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후원사업으로 해갖고 연계했었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재비를 학원연합회에서 후원사업이 안되니까 예산편성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후원결연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4000만원이 늘고 그다음에 인건비예산 1000만원이 더 늘어서 이게 2000만원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은경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주종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주종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은 보건복지부 포상에 따른 해외연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5쪽에서 156쪽까지 일반회계와 181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58억 5801만 6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2억 1213만 6000원 등 총 1070억 701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위원장. 위원장님.

예.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을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과장님은 자리에 그럼 앉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은 우리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제1 년에 천일 쓰는 사람 있어요.

의료쇼핑.

하루에 세군데 이상 다니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국비로

예, 국비로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사실 과거에는 대한통운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개선 요구해 갖고 그게 반영돼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심 보육1팀장입니다. (조광심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57쪽부터 158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260쪽부터 26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57쪽 2016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084억 49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063억 4074만 6000원의 1.98%인 21억 8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수익금, 수강료, 과징금이며 1억 4280만원을 전년도 대비 11.63%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과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등으로 21개 보조사업 지원액 1083억 643만 2000원을 전년도 대비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60쪽부터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6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58% 증가한 1331억 441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329억 442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보육료를 만0세는 월 77만 8000원, 1세는 월 53만 7000원, 2세는 월 4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영유아지원대상은 8873명이고 2016년 보육료 소요예산은 500억 40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3% 인상분과 마곡지구 입주 등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아에게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2016년도 소요예산은 6500명에 대한 보육료로 17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하 초등학생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이상 이용 시 월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전년도 대비 2400만원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마곡지구 내 보육용지매입 등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마곡지구 내 4개소 신규확충 가정어린이집 5개소 국공립 전환으로 1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9쪽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115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호봉인상분과 임금인상분, 국공립전환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1% 증가한 9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100명에게 6만원씩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17만원,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7% 증가한 34억 6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담임교사 수당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고, 마곡지구 등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20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교육, 승급교육비를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의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5.61% 감액한 147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및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용 만0세에서 2세의 영아에게 월 1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9쪽 어린이집지원 사업으로 125쪽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2.02% 증액한 5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26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로 1억 60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시설개보수비 소요분을 반영하여 4.96% 증액한 1억 46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어르신청소년과도요 자세히 돼 있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이 12월초에 내려와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는 명시이월이 총 2개 사업으로 강서청소년회관 시설개보수로 2억 원, 2015년도 11월말에 서울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설계용역, 공사발주 및 공사완료까지 총 9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2016년도 2월에 교부예정임에 따라 2015년 12월 2일자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미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매칭된 시비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환경과에서 쓰는 소모용품비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사무용품비, 1식으로 1180만원 잡았는데 이거 그냥 다른 과에서는 전부 50만원 곱하기 몇 명해가지고 안행부 기준으로 잡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몇 분이에요 지금 직원이? 27분인가요?

예, 저희 27입니다.

그러면 그냥 1식으로 잡으신 건가요, 50만원 미만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 보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공공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있죠?

예.

이거 지금 방화동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방화3동 신규 사업에?

예,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사비에 안 들어가고, 공사비에 그거를 넣지 않고 태양광설비는 별도로 이렇게 국·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별도인 모양이죠?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그거는 신축 공사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거 설치하면 지금 이거 신축공사니까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신축공사가 아닌 부분에도 이거 한데 있죠? 최근에.

예.

우리 의회옥상에도 있고 몇 군데 있죠?

예.

이거 관리를 지금 과장님이 하시나요, 환경과에서? 이거 설치만 해 주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안합니까? (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어요?

예. (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러면 내년 말쯤 해서 1년 동안 그전에 전기세 낸 거하고 이거 설비 한 후에 쓴 전력비용하고 한번 비교분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태양광설비를 해서 얼마나 득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이익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죠?

여태까지 지금 설치한 사례로 봐서는요 한 10%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 절감밖에 안되면 그거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내구연수가 있으니까요 설치해 놓으면 한 15년에서 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선비용 투자하는 건 생각 안하세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보통 그게 한 10%정도 에너지 절약되는 걸로 봐서 한 10년에서 한 13년이면 뽑습니다. 설치비는 뽑고요. 그 이후에는 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자연 태양광은 자연에너지이기 때문에 CO₂를 줄이는데 CO₂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니까요. 전력을 발생하려면 발전소에서 발전해야 되니까요.

강서구에서 태양광설비해가지고 써서 그런 이익을 보는 퍼센테이지가 세계적으로 몇%나 되겠습니까? 아마 소수점 수십 자리는 내려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한번 일단 비교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아봤어요? 지금 소모품비? 보건소에서 어떤 과에서는 40만원하고 어떤 과에서는 50만원했길래 왜 40만원 했냐고 그랬더니 변명이 궁색하니까 50만원이하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보통1인당 이거는 아까 복지지원과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 주니까 최대가 아마 1인당 50정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행부 기준이 5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50만원이 안되잖아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적게 잡았어요. 잘하셨고요. 내년에도 적게 잡으세요. 내후년에도.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수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이 병가 중으로 오화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오화민 주무관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무단투기단속반장입니다. (김경종 무단투기단속반장 인사) 한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한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청소과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도 많이 봐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위원님들 다 익히 인지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득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회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미화원과 관련된 국외여비 견학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삭감된 배경, 또 필요성 있게 예산편성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다면

사실 해외여행 편성된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러고 국내 산업시찰도 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렵게 예산편성해서 보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노조에서 다투다보니까 운영과정에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불신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그것 때문에 질책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할 자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요? 그런데 어렵게 가져왔잖아요?

하여간

그래도 사기진작 괜찮겠어요? 전년에도 했고 다소 과정 속에서 전체 미화원들의 순회 어떤 연수가 순회해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네들의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끄럽게 야기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해 달라고 하면 삭감해 드릴게요. 그런데 삭감해도 미화원 고생하시는 분들 괜찮겠냐고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 방금 말씀 내용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또 어떤 그런 자제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국장님 생각이 삭감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 필요하다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이런 결정을 했지만 하여튼 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계수조정 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비 정리하셨어요?

아, 저희 직원이 저희는 직원이 55명입니다. 저희 직원이 55명인데 사실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지적하시는 거 봤는데 들었는데 저희는 많이 모자랍니다. 근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50, 근데 저희가 저희 내근직원은 22명이고요 또 운전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운전원까지 하면 저희 직원 55명인데 그게 예산과에서 그 정도로 전년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앞에 깎였으니까 조정해가지고 오시라고. 50만원으로 조정하시라고.

증액하라고 50만원으로

예, 증액해서 저희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9페이지 이런 건 작은 건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있어요. 5000원, 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88페이지에는 빗자루하게 쓰레받기가 6000원하고 1만 2000원으로 돼있어요. 단가가 다르잖아. 다른 메이커 쓰십니까?

빗자루나 쓰레받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화원이나

같은 걸로 쓰시고요. 288페이지 걸로 해오세요. 좋은 걸로 해오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건싸건 간에 단가를 똑같이 해야지 한 페이지 사이에 단가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통일시키겠습니다.

아니요 하다보니까 여러 분이 하니까 다를 수 있는데 그건 검토가 돼야죠.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불법투기하는 거 있죠?

예, 불법무단투기.

그걸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매일 싸우다 판나는 거고 또 단속을 안하다보면 또 한없이 어지르는 꼴이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중재해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무실에 와서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그분 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해도 저희가 명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는데요.

지금 동네아주머니들도 불법투기하는 거 감시하는 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또 활용하다보면 불필요한 언쟁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4200만원, 4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아직 심하게 단속은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또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근데 요즘에도 동네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가끔 언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28군데, 28개소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개별개량기 설치에 관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 시범으로 지금 한 몇 년 되셨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게요?

예.

2013년부터 하셨나요?

예,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제가 대림이편한세상하고 임광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설치하시고 어떠시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 입장을 좀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아주 좋아한다. 아주 좋다. 그다음에 음식물봉투가격이 좀 봉투로 개인주택들은 바뀌었잖아요. 봉투보다는 바로바로 버리게 돼서 어떠냐 했더니 음식물량이 많이 줄었나 했더니 뭐 확연히 다르진 않는데 그래도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집에서 밖으로 바로 버리게 돼서 너무 편하다. 이게 제일 선호도가 좋다. 그다음에 설치한 업체가 관리서비스가 어떠냐 했더니 아주 좋다, 그래서 편리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설치현황을 보니까 어찌됐든 마곡엠밸리가 시작이 이제 됐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곡엠밸리를 지금 설치로 중점을 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전체를 전체 아파트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입주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건 구비 35%하고요 시비 35%하고 본인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이 있는 데는 세입자가 자부담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얼마 정도

세입자가

가구수마다 다르지 않나요?

이 RFID가 이 기계인데요. (사진 들어보임)

얼마나 부과되는데요? 세입자

60가구 정도가 이 기계 하나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얼마를 해야 되는데?

6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3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아직 참여하는

아파트

참여하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주민수혜금이 있어 갖고 그거 갖고 이번에 그쪽 설치해주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한 곳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잘된 아파트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데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세입자들은 자기 돈을 부담하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주인이 자기가 안 살면서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여가 좀 저조한 걸로 있습니다. 지금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데 마곡엠밸리야 새로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는데 용이하다하지만 강서구의 기존아파트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대형아파트들도 많은데 설치가 아직 안 된다는 게 더 그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안한다는 게 아니라 홍보가 덜 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하나가 17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175만원죠, 기계 한 대에.

예. 그래서 구비가 62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5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비·구비는 똑같고요. 근데 이 52만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내년에도 160대 하겠다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

신청하면 100% 다 수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 신청하면

예, 신청하면요. 근데 신청자가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덜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신청하면 지금까지 다 해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 좀 많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좋다고 인식들이 되니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308쪽인데요. RFID기반 대형감량기 렌탈비라는 뜻은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건 아주 쓰레기를 아주 없애는 기구라고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서 지금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도 시범적 실시를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예, RFID기계가 아니고요 이건 아주 없애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선 렌탈을 해서 설치해놓은 부분, 해놓은 곳이 있나요?

아직 강서에는 없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 여섯 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시범아파트에다가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아파트를 시범 어디를 할 건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림이편한세상이나 임광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설치된 아파트는요 쓰겠다고 하면 계속 그 기계를 설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오는 거예요? 설치돼있잖아요, 시범설치돼 있잖아요?

시범으로 한 데는 저희 구에서 100% 이렇게 했답니다.

아, 시범으로 한데는 거기에 기증을 하는 것처럼?

예.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