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 안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부족예산은 2016년도 재정조기집행 실적과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4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동해시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분이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4개 대에 152분 있습니다. 북평하고 천곡, 삼화지구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인원은 총……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러니까 묵호하고 북평지구대가 각 50명 그 다음에 삼화 지원대가 12명, 여성지원대가 40명 이렇게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네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152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기술경연대회를 1회 하시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삼척을 보니 삼척에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동해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삼척에는 동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제가 기회가 있어서 삼척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한다고 참여를 해 보니 동별로 한 40~50명씩 해서 이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1년에 1회 하셔서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 화재가 나면 이 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서를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방서 지원업무 보조, 그렇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 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방대원의 업무 지원·보조라고 하면 사실 이 분들도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연 1회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이 행사를 1번을 해서 그런 기술이라든가 전문지식의 습득이 가능한지……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제가 발령 받고 나서 이게 아마 상반기에 훈련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면서 화재가 나면 상당히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같은데 화재가 나면 아마 겉잡을 수 없는 그런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1회 기술경연대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아니면 소방대원을 도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손상현황 진단용역 해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제가 일전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던 국제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시에 사건·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면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해야겠다고 해서, 그게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구상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 5년 동안 좀 준비를 해서 총 예산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서 하여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면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살인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주로 사고가 자살, 교통사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보건소와 경찰서와도 협의를 좀 해야 하고요, 교육청 쪽에 학생안전 사고 쪽도 자료를 좀 받아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 진단용역을 하고 5년간 준비를 해서 WHO 안전도시 공인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이게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천시가 2013년도에 공인을 받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과천시 같은 경우 어린이 분야에 좀 특화를 해서 어린이안전 대상도 받기도 하고 좀 실적이 나고 있고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 그런 노인안전분야, 어린이안전분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노인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린이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게 WHO의 승인을 받고 하면 그만큼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5년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WHO의 공인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잘 좀 준비가 되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변경용역이 3억 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하천을 총 3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89㎞ 되고요, 그런데 이게 소하천관리법에 의하면 10년 마다 법적으로 소하천정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관련된 용역이고, 저희가 2005년 이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총 21개소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동호위원
용역비만 10억 원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용역비만 10억 원입니다. 이건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면 이게 2013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말에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또 감사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용역이 의무사항이에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용역을 하셔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 계획대로 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 이 소하천 정비용역을 수립하면 이게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용정천 같은 경우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미불용지 소하천 보상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도로로 편입이 된 부지도 있고 아니면 그 하천용도로 계속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5,000만 원 정도씩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5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개인……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이동호위원
하천부지가 개인소유가 있어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소하천이라면 거의 시유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천부지에 사유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 지는 우리 계장님이 아시면……
이동호위원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장인대 : 하천담당 장인대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매년 보상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은 한 50필지에 15,000㎡ 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금액으로는, 이게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잖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장인대 : 네.
이동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장인대 : 저희가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 개발행위를 못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하천담당
장인대 :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처럼 똑같이 개발이 안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빨리 좀 하셔야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도 땅은 갈수록 감정평가라든지 해서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개인재산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도 빨리 이런 자산을 취득해서 적기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올리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굴 뵈니 동해시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좋은 표정을 뵈니 동해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94쪽에 세입 면에서 14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논골, 산재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약 35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산재골 지구는 거의 끝났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논골지구 예산이 약 22억 원 정도 와서 그 부분이 저희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좀 줄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다 보니 세출예산에서 사업이 15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과 소관업무가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 저희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쪽인데 의용소방대 쪽은 아마 화재쪽이 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예찰활동부터 해서 같이 뛰시고, 물론 의용소방대도 구조·구난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시겠지요. 두 단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두 단체가 많이 현장에 투입될 단체라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민방위 업무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민방위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민방위심의위원회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명희
임명희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소속·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심의위윈회는 없고요?
심의위원회는 왜 없나요, 우리 의원들도 그 심의위윈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텐데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과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주된 민방위 역량제고가 601쪽에 나와 있고 아까 자율방재단 육성·지원이 599쪽에 나와 있고 아까 의용소방대가 60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놔두고 제가 이 자율방재단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873만 4,000원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1,875만 원이 있고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이 500만 원이 있고 자율방재단 활동복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복은 전년대비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줄은 이유는 뭐에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1년 운영을 해 보니 방재단 활동복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 하고 좀 옷이 낡은 분 것을 교체하는 부분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재단에서 활동하시면서 방재복이 수명이 있으니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 쪽에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감해서 자율방재단 운영경비에 498만 4,000원 해서 거의 500만 원을 증액 반영을 했고……
성모
정성모위원
498만 4,000원 하고 그렇게 해서……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기타 보상금이 1,500만 원에 500만 원으로 감했는데 이 부분이 시상품하고 사고 났을 때 치료비로 쓰는 항목인데 이 부분도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앙 및 자체 교육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지원차원이고, 의용소방대가 구조활동을 나갔다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모든 치료비라든가 보상비를 지급합니까, 안 하시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번에 삼척에서 의용소방대가 차량사고 구조활동을 나갔다가 통행하던 차에 받혀서 사망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일절 없거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확인을 해서 이 부서의 소관 업무니까 아까,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나와서 재난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자율방재단 육성·지원 차원에 보시면 지금 활동복이 40명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방재복을 지급했을 때 그 재질이 우리가 평상시에 체육행사 나갈 때 4~5만 원 주는 체육복하고 비슷한 재질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힘을 줘서 잡아 당기면 터집니다. 그러니 이게 방재단이 입을 방재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성으로 체육행사를 하는 것처럼 단복으로 계속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분들이 이 하나를 가지고 정말 구호활동을 나가서 한 번 사용해도 또 재사용 할 수 있는 좀 재질이 탄탄한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장화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지고 벗겨져요. 이게 우리가 지급할 품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자율방재단한테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든 조건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대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분들은 여러 단체에 가입을 좀 자제할 수 있게끔 여기 한 군데 가입해서 동네에 보면 한 열군데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정말 재난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정성모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방재단과 협의를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안전과 소관업무가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재난예방 등 구호활동인데 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민방위는 전시민이지만 단체가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가 있다면 이 두 개 단체를 협력해서 정말 정례화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군대 같으면 정례화 부대를 육성하듯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문요원을 양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98쪽에 보니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5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1억 5,000만 원이 금년도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신규사업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약은 되었고 저희가 청사별관을 신축하면 그 위치에 설치를 하려고 계약만 체결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 감액된 예산은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따로 우리 재해취약지역이나 올해 정비사업, 주택지역 비탈면 정비 이런 사업, 낙석 방지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예산도 줄었더라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10개 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묵호동에 청솔지구 하고 산재골 지구 두 개 지구가 주 사업장이 되다 보니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산재골은 이미 국비가 다 확보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논골지구가 주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 내역이 좀 줄어들었고 그게 특별교부세도 요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장이 추가로 더 확충되면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가 꾸준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행복도시가 시청의 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투자 활성화를 당부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9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가 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총 저희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0개소 중에서 논골하고 청솔발한 2지구하고 도째비골하고 남은 지구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 점진적으로 완공이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지역 빼고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발한 2지구하고 달방에 낙석위험지구 하고 4개소 정도가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논골지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그 다음에 도째비골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지금 2020년까지 재해위험지구가 다 정비가 되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재해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동해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988만 4,000원이 운영비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500만 원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오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출동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는 출동을 했을 때 일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건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봐서는 방재단과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재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지원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같으니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바쁜데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방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보험을 일부 들고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자원봉사자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도 정말 위험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금액을 상향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5쪽입니다. 206-01에 보면 강수량 표준화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시하고 기상청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상청하고 저희자료하고 서로 교환이 되어서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시 자체로 강수량계를 만들고 기상청은 기상청대로 해서 같이……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시 강수량계하고 기상청에 그런 관측장비하고 상호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수량계도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서로 정보교환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두 군데에서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저번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루사라든가 매미가 왔을 때 지역별로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뭐랄까, 1m가 찼다든가 2m가 찼다든가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지역에 그런 모형을 만들면 혹시나 비가 많이 왔을 때나 거기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최대 여기까지 찼으니까 대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시설물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무릉계곡하고 삼화교 올라가는 신흥천하고 합수부 지점하고 몇 개 중요지점에는 우량시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하상에서 몇 m까지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삼화교 같은 경우는 180㎜가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약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비가 많이 올 때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607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교실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린이집에 하실 건지, 학교에 하실 건지 어떤 안전체험 강의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신청을 했는데, 5월 6~7일 1박 2일하고 10월 7~8일 그러니까 어린이날 하고 무릉제를 전후해서 하게 되면 종합체육관 실내에서 20개 부스를 설치를 해 놓고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체험 등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갖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안전처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은지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날짜에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해서 어린이들이 화재나 지진, 교통, 각종 생활안전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 해일에 대비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 밸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재해긴급복구 부분입니다. 02에 보시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부분에서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사안은 금년도에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뭄하고 이번 가뭄 때는 타 시도, 시군구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숙식만 좀 해결을 해 주면 인력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가뭄이 해소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건 그렇게 가뭄이나 폭설 등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부지원인력, 그러니까 타 시도나 자치단체에서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 숙박과 식비를 조금 지원해 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잡으신 거예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보상이네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럼 606쪽 보시면 재난상황 유지관리 재난상황실 운영부분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사롭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이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군과 경찰서, 소방서, 시 등 여러 기관들이,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너울성 파도 때문에 피해가 있었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 구석 구석에서 일어났다면 그런 것이 시로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 너울성파도가 왔을 때,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 해양부분은 해양수산과 관광파트 부분은 관광과 그렇게 각 파트별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결과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안전처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마 그날도 제가 나중에 총괄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보내 드렸는데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사후 대처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재난이 딱 닥쳤을 때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바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건 저희 재난관리 시스템 속에 저희들이 입력된 부분, 공무원이라면 입력된 부분이 시스템에 있어서 일괄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현장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달리에 재난이 닥쳤다면 천곡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럴 때 어달리에 있는 누군가가 연락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락망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예를 들어 통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든지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비상연락망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마 통장님하고 또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을 겸직을 하니까 그런 연락망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쪽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고 그 쪽에서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겠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재난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기까지의 연락망이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도 사실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TV보도가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연락망 부분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특히 우리가 상주하고 있을 때 터지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도 없는 밤이나 이럴 때 발생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초동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면밀히 짜셔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상연락망은 현행화 하거든요. 통장님이 교체되면 교체된 연락처로 동별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초기……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난 사례 같은 경우에 보니 이런 것이 안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연락을 할지 제대로, 저는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는 건지, 어딘지 하여튼 다들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너울성파도 때문에 안전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5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3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612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2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도로사용료가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건축물을 짓고 차가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를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료도 있고 대부분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규모 면적이지만 그렇게 점용을 할 때 저희들이 매년 부과하는 도로사용료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쌍용에서 사용하는 하천전용도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건 하천사용료로 들어가고요, 도로사용료는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혹시 쌍용에서 사용하는 하천전용도로 사용료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15쪽 보시면 노점상정비용역 처리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했을 때 답변을 위생계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지난주에도 또 영업을 하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셨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했고요, 보통 그 분들이 나오는 것이 토요일이나 10시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방법도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평일 하루를 쉬고 일요일을 단속날짜로 정해서 단속을 해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일단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허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를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번에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하면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전에 나갔을 때는 부과하시면서 위생계에서는 고발조치는 안 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고발을 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번에는 위생계와 같이 안 나갔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번에는 저희들만 나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예산만 낭비되고 그 분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면 못 합니다. 위생계 같이 나가서 위생계가 고발을 해야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발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목적이 정말 기업형 노점상 단속이 주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형 노점상들은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가게세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특히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칼을 뽑았으니 뭔가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떻게 그 분들은,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신지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21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물 일원화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각 도로에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도 있고 교통안전 표지판도 있고 이게 짧은 거리에 좁은 간격으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 군데 가까이 모아서 간판을 일원화해서 거리에 있는 지장물들을 좀 줄이려고 그런 사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주로 천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걸 일원화시키면 어쨌든 거리도 깨끗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로 전봇대나 가로등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지주를 이용해서 거기에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중앙분리대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봉 세워 놓은 것은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할 때 포크레인들이 건들어서 봄 되면 다시 세우고 해야 되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봉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하나 당 6~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드릴로 작업해서 하나……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작업까지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석찬
최석찬위원
총 6만 원 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중앙분리대를 분리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분리식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석찬
최석찬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 고정시키는 것 하고 봉하고 분리가 되어서 눈이 많이 온다면 봉을 다 풀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눈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조립을 하면, 그런 제품은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런 제품은 현재는 없고요, 재료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설치비와 철거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면 나중에 새 것으로 설치하는 돈 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없는 동안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눈이 겨울 내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치우자면 그게 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를 했다가 눈이 그친다고 바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철거하면 최소한 겨울을 나고 한 3개월은 지나야 하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겨울을 나는 것이 아니고, 예보가 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예보가 있으면, 동해시에 봉으로 세워 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풀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기예보가 나오잖습니까, 그럼 눈을 치운 다음에 에어로 확 불어내서 조립을 하면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몇 개월을 가야 되고 또 그게 한번 설치를 했다가 풀어서 다시 설치를 할 때 그 자리에는 구멍이 한번 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다시 맨 땅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단해지고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앙카를 박는 구멍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언뜻 생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제품이……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하여튼 이동식으로 나오는 제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굳이 한다면 고정을 안 시키고 큰 바람이 안 불때는 가능하겠지만, 쭉 설치해놓았다가 이동시키는 것이 있지만 현재 그렇게 된 것은 없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벽 같이 생긴 것을 쭉 나뒀다가 옮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영구적이 아니다 보니 차로 규제봉이나 간이 중앙분리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못 봤지만 그런 제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아마 기상예보가 폭설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폭설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9쪽에서 이어지는 620쪽 재료비 부분, 제설작업용 모래구입에서부터 염화칼슘 쭉 해서 제설장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유독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왔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오는 해는 예보를 보니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적설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에 대비해서 동해시도 대비책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제설재를 보니 염화칼슘, 모래, 동해 같은 경우는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소금도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금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소금도 염화칼슘 구입예산 4,000만 원 중에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나눠서……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등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네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 안에서 소금을 한 30% 정도 사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400포인데 한 포가 몇 ㎏인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20㎏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을 때 하루에 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사용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할 수 있나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눈의 양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요, 저희들이 눈이 아주 많이 오면 염화칼슘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눈을 밀어야 되고, 그래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사전 살포를 하거든요. 사전 살포를 하면 저희들이 톤수로 한 5~10톤 정도를 사전에 도로에 살포를 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아예 살포를 안 하고 제설작업 한 후에 눈 두께가 어느 정도 얇아 졌을 때 그때 빨리 녹이기 위해서 또 뿌리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염화칼슘을 뿌리시는 거예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소금과 염화칼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한 3:7 정도로 염화칼슘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친환경적인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염화칼슘에 중금속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가급적이면 소금을, 소금이 더 비싸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니요, 소금이 좀 더 쌉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소금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효과가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이 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중금속 피해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적설량이 크게 높지 않을 때는 소금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율을 좀 더 높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염화칼슘이라고 표현한 것이 저희들이 항상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그런데 실제 친환경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염화마그네슘이라고 최근 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그 쪽으로도 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염수교반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염수교반기가 배합하는 시설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염수분사시설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것을 내년 예산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세워서 올해 양지마을 올라가는 길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2차 추경이 아니고 3회 추경 때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2회 추경 때 세워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양지마을 구간하고 쇄운육교 응달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서 아마 빠르면 다음주부터는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염수 분사장치를 저희들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할까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사문동 올라가는 데, 석미모닝아파트 있는 곳 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쪽도 굉장히 고개가 지기 때문에 결빙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어서 그 쪽도 더불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 한 두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거나 하면 좀더 예산을 세워서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효과는 아마 좋을 거예요, 이게 또 원격으로 되는 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원격으로는 안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원격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하실 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기 전에 결빙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원격조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기왕에 설치하는 것이면 우리가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동시킬 수 있는 원격장치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경에 세우신다고……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니, 금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615쪽에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점상 부분입니다. 용역처리 위탁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2,000만 원, 1회추경 2,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 세우셨고 올해 똑같이 또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용역위탁비로 4,000만 원이 다 나간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인건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걸 위탁처리 하시겠다는 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위탁을 하실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사실 위탁을 계속 하면 좋겠지만 또 예산형편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잡은 거지 이것을 매년 위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는 한 70~80% 정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더 있어서 당분간 내년에도 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단속인데 굳이 위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현재 위탁을 준 이유는 현행 공무원 인력으로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딱 1명입니다. 이것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주 업무가 있으면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는 단속이 되지도 않고 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공무원 인력이 한 분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당연히 단속이 안 되었겠지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용역이 위탁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직이 되어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단속팀이 있어서 팀장을 6급으로 해서 인원이 서너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도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간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노점상이 좀 느슨해지면 나오고 느슨해지면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경계를 짓기가 애매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런 조직을 꾸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614쪽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도시조성 예산안이 2억 원 정도 증액된 2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LED사업을 조금씩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난 이유가,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한 1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밑에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유지관리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 하다보고 또 LED로 조금씩 교체하다 보니 유지관리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늘어난 것은 금년에 LED사업을 보안등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가로등까지 하려고 2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서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전기절약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도 한 8억 원 정도 소비가 되네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18쪽을 보니 도로환경 정비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인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정비와 지역정서에 맞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증액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관내 교통사고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 봤는데 교통도시에서 우리 동해시가 선정이 됐고요, 도로환경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는 개설분야보다 유지관리 분야에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동해시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하고 또 언론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내년에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북평 이도리 쪽에 하나 하고 망상, 삼화 월밭뜰 쪽……
이동호위원
삼화는 신흥 쪽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신흥 쪽입니다. 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예산을 보니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 11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후년 예산이 한 6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 씩 4년 동안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관정을 해 달라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동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못 해 준 것은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10여 개면 2020년까지 예산이 충분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 예산이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관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정을 뚫고 난 뒤에 밭에 배관까지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배관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배관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에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런데 배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파이프 배관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부잖아요, 그 주위를 다 못하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다 못하고 도수로가 있으면 도수로에 떨어채워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지요.
이동호위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요, 배관문제에 대해서, 관정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걸 하실 때 배관도 같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 하는 거 농민들이 좀 부담이 안 가게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런데 그 배관이 저희들은 도수로 성격으로 쭉 여러 밭을 지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밭마다 고랑마다 해 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사실 못 해줍니다.
이동호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배관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충분하게 하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18쪽 401-01에 보면 평릉교차로에서 묵호고등학교간 보도 설치를 해서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 동안 6대 의회에서도 수차례 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해서 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묵호고등학교까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부터 묵호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동해중학교 쪽에 구간이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해상업고등학교라든가 동해중학교라든가 학생들이 통학로에 위험이 없도록 좀 연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평릉교차로에서 묵호고등학교까지 구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구 고속도로를 계속 이어서 동해상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기까지는 이용객이 정말 많은지, 하게 되면 3~4억 원 이상이 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묵호고등학교에서 평릉까지 걸어오는 학생들은 좀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동해상고까지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거기까지는 할 계획은 사실 없고, 수요를 좀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기하
김기하위원
양 학교에 가셔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래도 일부 학생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교통위험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는데 지금 해안택지 쪽에서 가세마을 커브길 쪽하고 동호육교, 지금 동호육교를 보면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육교를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육교 위에 건널목을 만들어 놔서 거기가 양쪽에 안전시설을 하고 옆에 차를 대다 보니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올해도 사망사고 두 건이 났지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육교를 철거하고 육교 밑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과거부터 육교철거 문제가 대두는 됐었습니다. 그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육교를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그걸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철거까지 해야 되겠는가 해서 사실 철거를 유보를 해 오고 있었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좀 위험하지 않나 해서 몇 년 전부터 몇 번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민원이 집단민원이 되고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육교는 철거해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 위원회까지 열어서 최종적으로 민원이 하도 많고 하니 실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육교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육교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횡단보도에 도색만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높게 설치를 해서 속도를 좀 줄이게 유도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몇 번인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육교에 있는 신호등 문제 이런 것도 그 예비신호가 오히려 헛갈린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육교를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를 없애든지 육교를 없애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차후에 또 사고가 안 나리란 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12쪽 세입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 세입이라고 하면 국공유재산 수입이 있고 또 공유재산은 시유지를 말하는데, 이 시유지를 대부계약해서 사용료를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500만 원 정도 세입을 더 잡았는데,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 그동안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세입을 좀 더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세입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이나 수입증대 차원에서는 좋은데, 시민들이 도시계획선을 세워놓고 현재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경우는 한 10년 이상 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감면을 해 줄 수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감면을 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감면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감면되는지를 모르고 어쨌든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도로를 내든가 아니면 해지를 해 주던가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4개 사업에 10억 원을 받았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도로에 보조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지, 받게 된 사유가 뭐예요, 추암 증산 간 도로개설에 4억 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거는 국고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국고는 사실 받기 힘듭니다. 도비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애 쓰셨고, 뒷장에 넘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로파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기업체랑 상의해서 도로포장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 3일전인가 신문에도 나왔던데요, 하여간 그건 추진 잘 되게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로망확충 사업에서 내년에 사업이 총 14개 사업 중에 신규가 10개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10개 맞습니까, 신규가 많네요.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로 개설, 무릉계곡 진입도로 확장, 동해초교 국도 38호선, 북평여중 이렇게 쭉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게 완전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의 사업은 금년에는 없어서 내년에 편성해서 신규로 보실 수 있지만, 사실 2~3년 전부터 추진을 하면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금년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사업을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했던 사업 중에 2015년 올해 마무리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한 10개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라든가 아니면 이월사업 등등해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이나 신규사업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입예산, 마무리기간 등등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도에서 저번에 얘기를 들은 부분입니다. 묵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도에서 보도블럭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좀 준 것 같은데……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억 원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래서 정리추경에 2억 원이 섰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 추경에 넣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어떤 의원이 정말 노력해서 어느 누구도 못 하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이 받아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어떤 형식을 거치지 않고 도지사님이 그 의원 열심히 하라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시간에 그렇게 칭찬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겠는데 시에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사고 유형별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인도 보도블럭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잘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도에서 2억 원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하여간 신규사업 위주 보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제 폭설에 대비한 그런 준비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도로 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마무리사업, 신규사업 등 구분하여 기간, 소요예산 등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도시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해서 벽보, 전단, 명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왜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특히 서희스타일스 아파트 광고물이 몇 달 전부터 동해시 전역에 있어서, 당연히 그것 때문에 수거도 하시고 과태료도 부과하셨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했고 총 수거한 현수막이 몇 개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럼 서희에 총 6,000만 원 부과하시는 겁니까?
고발을 하면 형사책임을 묻습니까?
그럼 현수막은 총 몇 개나 수거하셨습니까?
15,000개, 철거한 것은 다시 재활용 하시는 거지요?
재활용해서 판매를 합니까?
그럼 재활용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특히 서희 같은 데는 정말 거의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볼 때 동해시 공권력이 이렇게 미약한가, 사실 시민들은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단지 계속 불법적인 광고가 특히, 서희 것이 붙어 있다 보니 다른 광고물도 덩달아서 당연히 붙여도 되는가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희가 보니 마감임박 하더니 아직까지도 마감이 안 끝나고 오늘도 같은 장소에 계속 붙어있더라고요. 당연히 단속이야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조속히 빨리 처리가 되어서 동해시 특히, 거리 환경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1쪽 도시경관개선사업 부분에서 천곡로 분수대 운영비 부분입니다. 이게 천곡 롯데리아 앞에 있는 분수대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름에 잠깐 트시는 것 같은데, 6개월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건 주로 사용을 할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또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수리비도 되고 주로 전기요금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한 여름에 한철 잠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수도요금보다는 전기요금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6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분수대를 언제 만들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한 4~5년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 들어갔던 운영비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 올해 예산이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2020년까지 총 드는 비용이 74억 원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올해 4억 원을 세우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70억 원 정도를 후면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아직 멀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도……
이동호위원
이게 2020년 6월 3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되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실시되어서 해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좀 빨리 해지를 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총 들어갈 예산이 2020년까지 74억 원이 필요한데 올해 4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한 70억 원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불가능 할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현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완전 해결은 좀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70억 원 정도 확보하기 어렵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럴 바에는 좀 빨리 해제를 시켜줘서 재산권 침해를 좀 안 하게끔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어차피 2020년이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시설은 해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정말 필요한 시설과 불필요한 시설을 구분해서 재정비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관리계획이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2017년……
이동호위원
2017년까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거의 일몰제 다가가서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얘기였습니다. 좀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좀 해제를 해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정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632쪽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용역이 4차분해서 3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례를 바꿔서 해제를 하고 정비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몇 건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좀 삼척이나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에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완충녹지 지역이 없는데 우리시만 일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35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에서 11억 9,339만 2,000원이 올해 국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8m에서 4m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지침이 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8m라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관련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설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불법 현수막 때문에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게첨대가 부족해서 아무데나 현수막을 걸어 놓는 상황이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게시가 아무리 많아도 특히, 서희 예를 들면 게시대는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게시대를 내년 같은 경우에 한 5개를 추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특히나 명절이나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은 곳에는 게시대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할 때 위치를 좀 잘 보셔서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천곡로 분수대 설치 후 운영비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