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중 총무과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복지국 소관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복지국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총무복지국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총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96억 2,119만 2,000원이 증가한 1,570억 1,8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4%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가 102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복지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이 73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외 징수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총무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42억 4,089만 9,000원이 증가한 1,281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2.3%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경상적 경비가 인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년 12월 31일 복지사업의 다변화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무복지국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주민복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되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복지국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업무가 바쁘실 텐데 집무실에 가시고, 우리 위원회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 참석 필요시에 그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총무과 계장님들은 다 오셨습니까? 한 분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박성수 계장님?

교육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교육, 직원복지,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5,340만 4,000원이 증가한 472억 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건비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21억원 증액되었고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건립에 따라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 지원에 1억 1,820만원, 직원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10억 710만원, 직원 배낭여행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3,000만원과 조직운영을 통한 공통경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1억 7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3,665만원을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자녀 장학금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6,5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등 3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육성을 위하여 9,805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2,870만원, 국가안보 확립 및 자유수호를 위해 2,15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3,310만 2,000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정비 추진 등 자원정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5,090만원을 푸른강서 만들기를 위하여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육성지원을 위해 3,500만원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및 교육경비보조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8억 5,200만원을 평생 학습 기반조성을 위해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배달강좌, 강서아카데미 등에 5,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1,100만원과 신호평생학습장 운영비로 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1억 9,899만 6,000원을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기 직원 축구, 테니스 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1,877만 5,000원을 생체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생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280만원과 구청장 초중등부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맷길 시설물 관리를 위해 4,362만 2,000원을 카누실업팀 급여, 수당, 훈련비 등 3억 1,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4,857만 6,000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33만 4,000원을 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하여 1억 2,144만원을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서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강서구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9,090만원을 합창단 및 가락오광대보존회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을 위하여 5,838만원을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지원을 위해 6,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변 30리 벚꽃 축제 운영경비로 2억 1,000만원 및 벚꽃 길 조명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이하 126쪽부터 편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상승에 따른 21억 2,164만 4,000원이 증가한 361억 2,6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가 개의됐습니다마는 원래 의사일정상 오늘 첫 예산심의부서가 산단이었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오후에 업무 관련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오늘 첫 예산심의를 산단을 하고 차수 변경을 해서 오늘 총무과에 우선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업무에 관련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되 1건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점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혜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내용만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통일기반 조성사업,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소 지원했고 2015년도는 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실이나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도시 환경정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창조경제과에 따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도시환경 쪽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로등이라든지 전주에 이미지를 넣어서 불법광고를 부착 못 하도록, 올해는 신호 주거지 쪽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창조경제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네요? 그래도 왠지 광고물 이쪽으로 하면 저희가 당연히 창조경제과를 떠올리듯이 광고물 쪽이니까 충분히 창조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총무과에서 굳이 중복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건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가로변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사전에 불법광고를 부착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청에 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정규직은 정원이 522명입니다.

절반을 하면 몇 명입니까?

여기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도 들어가시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한 670명 정도 됩니다.

670명 같으면, 건강검진을 홀짝으로 나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반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년월일이 홀수 연도, 짝수 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짝수 연도가 많을 수도 있고, 홀수 연도가 많을 수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2013년도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고 14년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까지는 아직 끝이 안 나서 정확한 숫자가, 12월 달까지 해야 숫자가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 예산대비 70% 정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그렇네요? 대략 계산하면, 그죠?

예.

예산액 이걸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쓰다 남으면 안 한 직원들이 있으면 연말에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대로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홀짝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장님 시책 관리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 5백하고 뒤에 보니 5천 8백인가, 1억 1,000만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책업무추진은 9,000만원이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5,830만원이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현안개발사업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육성 보조해서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이게 신규직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신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시비 50%, 구비를 50% 확보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구 리틀야구단 지원해서 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리틀야구단이 올해 창단이 됐습니다. 등록은 수년 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창단해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지원을 해줘서 용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올해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창단이고 해서 운동할 때 용품이라든지 구입비로 지원하려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구에 지원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원하는 것도 보면 생활체육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직접 예산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재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전년도에 1,100만원, 올해 4,100만원 증액이 3,000만원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시가 있는 야외음악회 지원할 적에 700만원 예산심의를 승인하는 것도 보면 타 음악회 형평성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깐다고 했거든요. 강서예술원 음악회 7백 이것도 까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강서가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새로운 신도시가 생성되고 해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자주하고 우리 강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하절기에 공원 같은데서 주민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갖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는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돈이 지원이 되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 3,000만원, 700만원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 125페이지에 보면 가락오광대 무형문화재 등록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1년에 한번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올해 이슈가 된 부분이 김해시에서 가락오광대를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가락오광대를 경남에서 뺏어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복원을 해서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기간제 계약직공무원 예산이 약 4억 3천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억 5천 7백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전부 기간제 계약직공무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15명으로 훨씬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쓰면 퇴직금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간제를 줄이고 시간선택제를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 전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내년에 축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에 벚꽃축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마토축제하고 연계를 했습니다만 토마토축제하고 연계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개막식도 이틀에 걸쳐서 2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유채꽃축제하고 같이 3개 축제를 한참에 엎쳐서 조금 축제판을 키우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명칭 문제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서구의 독특한 30리 벚꽃축제만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보면 전체 아웃라인은 대충 파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축제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하고 토마토축제하고 연계한다고 해서 규모상으로는 상당히 커졌는데 올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채꽃축제가 부산시가 가져가고 토마토축제는 또 불투명합니다. 그럼 결국은 벚꽃축제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5,000만원 이 부분은 동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증액된 것입니까?

올해도 동에 예산은 축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 예산으로 축제를 했고요. 올해 축제는 토마토축제하고 엎치다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본래 토마토축제 자체는 대저농협이 거의 부담이 많고 우리 강서구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엎쳐서 한다고 해서 중간에 입장식만 다르게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토마토축제하고 유채꽃축제하고 다 엎어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작년에 전액 삭감될 예산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사를 하면서 입장식은 3개를 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전어축제니 뭐니 많이 있는데 행사 자체에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막식 아닙니까? 유명가수를 부른다든지,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20만원짜리 야간업소에 가수 부르고 하는 것이지 돈만 많으면 4,000만원 5,000만원 유명가수 불러서 비까번쩍하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서 앞으로 강서구에 어떤 축제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전액 삭감된 것을 일단 그럼 새로운 계획을 짜서 거의 전액을 수정해서 다 살려주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막상 하다보니까 전부 백화점식으로 다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오늘 저녁에 개막식하고 토마토축제 내일하고 며칠 있다가 유채꽃축제, 전부 개막식 따로따로하고 그 장들이 전부 나와서 주관하는 형태로 된 것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강서구축제도 아니고 아무 특색 없는 축제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게 우리 강서구 축제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돈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워봐라,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지금은 하다 안 되니까 가서 그것은 포기하고 벚꽃축제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작년보다도 이만큼 많이 올라갔는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벚꽃축제 하는데 조명을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벚꽃이라는 것은 빨리 피었다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 한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 조명을 만들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 문화홍보관 하나 만드는데 1억 8천 든다, 전체는 이렇다, 이런 뭔가 설명이 있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한 일주일동안 벚꽃 핀다고 1억 8천짜리 조명 설치,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조명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물론 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조명도 좋고 다 좋은데 벚꽃이라는 특색이 그렇고 축제를 위해서 그 조명 설치했다가 그냥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는다면 내년에 아마 고장 하나도 안 나고 쓴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설치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재활용해서 내년도 축제에 계속 쓸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 위원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축제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구체적이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전담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에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는 것 없다 아닙니까.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강서구가 이렇다하는 것을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벚꽃만큼은 제가 봐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실제 총무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청에서 제일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청장을 보좌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공보실업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평생학습업무도 다른 구에는 다 과로 되어 있는데 계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근 3개 과 일을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갈수록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인원도 증가되고, 또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올해 인건비가 지난번에 법적 정원이 512명인데 지난번에 10명 늘어서 522명 되었죠. 거기에 따른 간접경비 4대보험이라든지 직원들 복리후생 엄청난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은 총무과가 다른 부서의 모범도 되어야 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조그마한 분야까지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깊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숫자라든지 잘못한 부분은 담당이 보조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112페이지 도시환경정비 관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는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동 자생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환경정비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매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요 예산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는 월1회 구에서 집합행사도 할 때도 있고, 동단위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담당 부서별로 동에 가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국민운동단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1, 2월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시환경정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과에서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또 위에 보면 현수막 수거한 것 위탁처리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푸른강서만들기 시책 일환으로 전 구에 다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비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고 처리 예산은 창조경제과에 업무를 넘겨주시고 실제 총무과에서는 사실상 환경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정신운동에 더 주안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내용에 만약에 불법방지시트를 설치한다든지 폐기물처리비는 이 예산을 빼가지고 창조경제과로 넘겨주어서 업무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동참, 이런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집행내용은 예산을 넘겨주는 게 안 맞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손동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이게 500만원 6회 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이 뭡니까?

행사내용은 길거리공연이라든지 음악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담당한테 보조를 받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관내는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버스킹, 거리공연이라든지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하절기에 주말을 이용해서 한 6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6회라는 것은 상당히 횟수가 많고, 또 부산시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그다음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도 있고, 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방학 때라든지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행사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 시기라든지, 또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각종 문화행사가 사전준비라든지 사람 섭외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문화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행사가 부실화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행사를 시범적으로 실제 참여가 많을 것인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 교육부담금이 1년에 교육을 가는 게 한 250명이라고 보고 1명당 20만원 교육부담금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인당 교육부담금이 2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22만원을 인상을 했습니까?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 인상되었습니까?

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통보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서통신교육이 150명에 10개월 동안 해서 1명당 2만 5,000원 해서 예산이 3,750만원입니다. 독서통신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이수를 하게 되면 가점을 몇 점을 주는지?

교육점수 1회에 3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간 12개월로 하면 12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점입니다. 1년에 우리 직원들 교육시간이 80시간입니다. 전체 교육원에 보내서 교육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점까지 취득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직원들이 독서통신교육이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번 합니까?

이게 매월 그 기간 안에 독후감도 내고 평가도 받고 하면 계속 다달이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을 거르든지 독후감 제출을 안하면 그해는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1년에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번 정도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제가 평균을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어제 직원들 몇 사람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 교육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작년에는 예산이 100명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50명 늘어서 15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독서통신교육 신청을 해서 책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가져간다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 교양도서도 구입하고 있고 동단위에도 자체적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신교육을 신청을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본위원이 신청할 때 자기가 신청해서 가져가면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청자가 많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우리 자료실이나 엄청나게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이용해서 그 책을 이용해서 독후감을 써내고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독서통신교육을 신청하면 반드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반납 받아서 전체 다른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책을 구입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반납을 받아서 도서관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우리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없는데 보내주든지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업체하고 단가계약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MMC죠? 어쨌든 우리 과의 여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총무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MMC 거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도서관이나 우리구에 비치되어 있는 교양도서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교육점수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만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내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교육점수 할 때 굳이 MMC를 안 통하더라도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자료라든지 교양도서를 갖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인문학적 교양도 중요합니다. 실제 요즘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무관 승진이 이제는 완전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대한, 물론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한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양도서 아니라도 전문서적인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과제물을 해서 제출했을 때도 인정해 주는 방법, 직무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되어 가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저수문 생태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혹시 시 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현재 대저수문 공원에 보면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축구장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가 주로 노인 분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구장으로 미활용상태인 대저수문 공원 운동장을 정규코스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비 아니고 혹시 시 사업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순수 우리 구비로,

그러니까 시비로 요청을 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이것까지는 시비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축구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예, 전혀 축구장으로 활용을 못 하고 이용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노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라도 괜찮겠냐고 여쭤보니까 거기라도 조성해서 정규코스를 만들어주면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번에 조성하도록 예산 요구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해서 전년도까지는 없었고 올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지원사유랑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구와의 어떤 관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윈드서핑대회를 올해 낙동강 맥도생태공원 쪽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와서 우리 오션시티하고 명지 새 동네 쪽에 모텔에서 주무시고 먹고 자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강서구청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윈드서핑 동호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지원은 안 되지만 한번 행사를 하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부탁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국윈드서핑대회가 매년 낙동강 있는 데서, 여기서 개최가 되는 부분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윈드서핑대회를 한번 해 보니까 전국적인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와서 여기가 ++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안 되면 내년으로 끝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변 벚꽃 축제해서 농협에서는 토마토 축제하고 구에서는 벚꽃 축제하고 시에서는 유채꽃 축제하고, 이 행사하는 게 전부 다 따로국밥처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 가지 축제를 엎쳐서 하려고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축제 명칭부터 좀 충돌이 일어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를 내세우려 하고 유채는 유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에서 요구하기로는 축제명칭에 유채꽃이 필히 들어가야 한다, 그대신 예산지원도 안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각자 독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 무대설치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거든요? 행사는 따로 하더라도 무대설치비 같은 공용경비는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같은 주에 못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 주에 농협 토마토 축제하고 그다음 주에 유채꽃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무대를 오래 장기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경비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비를 전체비용이 얼마 나오는데, 세 군데에서 같이 합을 나누면,

그게 기간이 3주가 돼버리니까 3주 동안의 설치비용을 용역사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다른 곳에 못 쓰니까, 3주 동안 계속 설치를 해 놔야 하니까,

신규로 계속 3회 설치하는 것 하고 한번 설치해서 하는 것 하고 경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겠나?

그리고 이벤트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너무 광범위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이혜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봐서 부산시에서 우리 지역에 하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대회 같으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가할 때는 많은 상금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면 권위가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장을 받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상금이나 이런 것 별로 없이 우리 구청장배 윈드서핑 하러 오라, 이래 가지고 과연 권위가 서겠습니까? 제가 이 전국윈드서핑대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사실 부산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해서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3,000만원 드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보태고,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우리도 1,000만원 정도 보태서 해 보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강서구청장배 해서 대회를 했을 때 과연 그게 권위가 어만큼 서겠으며,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한 풍조가 있는 게, 뭔가 해 보고 돈이 모자라든지 했을 경우에 구청에 예산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먼저 이거주면 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바뀌어서 다음에 이 예산 만약 삭감돼버리면 이 행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자체 내에서 하시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행사 전부가 자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큰 축제 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어렵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정리를 좀 잘해서 특별하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라운드골프장 이 관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강동 쪽에 하는 것은 정규코스가 아니고 대저수문 있는 쪽에는 축구장 그 자리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정규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강동지역은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들,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한 60% 이상 계시고, 또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규로 하기는 그렇고 소규모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지역 여론도 있고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별다른 건 없고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저수문 생태공원에 하는 것은 저도 대저에 근 13년간 살았습니다. 거기에 축구장뿐만 아니라 운동시설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제가 매일 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했을 때 1년에 경기가 몇 번 벌어질는지, 또 월 몇 번 이용할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빠르다, 좀 더 인구가 유입되고 또 여기는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도 첫째 안 맞고 두 번째는 과연 사전에 일부 노인분들,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의 건의도 물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강동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얼마 정도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는지 그것을 봐가지고 이것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도 여기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라운드에서 밖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추세도 봐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기상조다, 또 위치도 부적합하다, 사전에 이용조사가 얼마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골프 동호회에서 현장을 보고 여기에 해 주면 노인들이 활용도가 충분히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대저수문공원에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덕도초등학교 앞 조성공사는 계획수립 이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정규코스는 아니지만 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기에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게 정규코스가 가능하니까 대회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 현재 덕도초등학교는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연습밖에 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장수첩 제작 181권, 그리고 밑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 수첩 제작하는 것은 제가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해 보면 수첩을 들고 오는 분이 10%도 안 됩니다.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164권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181권으로 증액 편성했고 내년에 아마 통장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숫자를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상 수첩은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기획실에 업무용 수첩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사실상 간부 외에는 적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간부님들이나 청장님 지적사항이라든지 업무계획을 총괄하다 보면 이용률이 높은데 직원들이나 통장들은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꼭 해야겠다 하면 조그만 포켓용 수첩 있지 않습니까? 구정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대체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수첩은 마을에서 물론 회의 석상에 지참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을에서 마을행사라든지 마을 건의사항 이런 걸 통장님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가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1대 되어 있었고 올해는 3대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통장 실비보상금에 보면 당초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2박 3일을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가 한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일을 계상해서 밑에 통장 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차량임차료를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에 따른 영조물 배상보험가입 이렇게 해서 96개소에 1개소당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보험료가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개수당 13만원이었습니다. 근 3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보험 가입하실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 번 더 받으시고, 계약하실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문화원의 활동 육성지원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 사업보조, 그 밑에 운영비보조 해서 지금 이게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약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또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약 560만원 돈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아마 증액요인이 인건비상승분에 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족분을 왜 우리 구비로 그렇게 합니까?

시비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원 활동을 육성지원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가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총무과에서 자체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 인건비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매년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인건비 수준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태섭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스포츠가 아닌 레포츠의 경기행사,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을 스포츠라고 합니다. 규칙이 없는, 건강 위주로 하는 것을 보통 레포츠라고 합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대회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윈드서핑,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등 행사가 많습니다. 본위원장이 확인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레포츠의 체육 행사는 많이 치러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확인해야 될 분야가 전부 다 보면 구청장배 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회 명칭을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강서구를 대표하는 분이 구청장님이니까, 강서구에 대해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배 명칭을 달았습니다.

예,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위치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구나, 부산시나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구민이 가장 많이 참여가 되고 협조 되고 선호하는 그런 한 종목에 의해서 그 타이틀을 시장배 아니면 구청장배로 정합니다.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레포츠 성격의 대회는 전부 다 이런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배구, 족구 등에 예산이 지원돼서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거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최고 지도자의 명칭을 따는 것 인정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 가장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와 선호하는 그 분야를 구비로 우리가 정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우리가 투자 내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카누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문제 등, 이 분야는 세세히 말씀 안 드려도 부산시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와 구비로써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 본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내용에 보면 상위 입상 등의 여러 활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차원, 구민의 차원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윈드서핑에 대해서 올해 처음 행사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가 밝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더 보조를 해서 윈드서핑이 선순환, 여러 강서구에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윈드서핑도 하나의 비인기 종목 레포츠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말씀에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에 대해서 88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또 카누는 부산시에서 배정을 받을 때 강이 있으니까 강서구는 카누가 좋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는, 이미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한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윈드서핑 등등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고 희망이 있고 강서구 구민이 동참할 수 있고 강서 자녀들이나 강서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비인기 종목 내지 그 분야를 선택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일반 레포츠의 행사 명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누 실업팀은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강서구가 강하고 연계가 되니까 일종의 시 대표선수 육성을 위한 배정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 실업팀이 시내 구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분야는 선수들의 급여나 인건비상승분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96개소에 7,300만원, 그다음에 밑에 체육시설 보강해서 6개소에 9,000만원, 약 1억 6,0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 시설 보강에 주 집행내용이 뭔지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집행내역을 2, 3년 정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사실상 유지관리 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은 나이 드신 분 중에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 많습니다. 간단한 용접이라든지 페인트를 직접 칠한다든지, 우리 기간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 인력으로, 그죠? 손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을 기간제라도 공개채용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고장이 나서 부품을 갈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용접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용접 같은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페인트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장신고 들어오든지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분기별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시설 보강, 이 부분은 신규로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저도 많은 걸 느끼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연부락단위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쓰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활동영역이 있는 노인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와서 사용 잘 안합니다. 농사짓고 생업에 종사하지, 실제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정확하게 이용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서 사용 안하는 것은 전부 폐쇄를 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신규지역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걸 축소도 하고, 유지관리에 기술을 많이 요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외부에 전문업체에 맡기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너무 심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특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부서는 전 부서에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무적으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총무부서가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걸로 압니다. 사실상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업무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총무부서의 담당님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결산검사 강서구가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재정공시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재정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재무과에 예산 심의할 때도 약간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라도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단계에 가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담당님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서부터 추가 질의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보다는 사업의 내년도에 시행 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어 달라는 주문사항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소정의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단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야 됩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중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총무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산단 예산심의로 계속 이어가는 거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억 5,991만 2,000원이며,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14억 8,116만 2,000원 대비 5.32%인 7,87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청사환경 유지관리비 등 자체운영경비는 5천여 만원을 대폭 삭감 요구한 반면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과 인건비 등이 약 1억 3천여 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서상 세부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총예산은 7억 3,527만원이며 편성 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비상금 등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청소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596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348만 6,000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2,700만원, 35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하자배상금 등 700만원, 산단 내 폐기물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7,581만 6,000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진공흡입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오래된 청사 별관 외관을 도색코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은 2,551만 4,000원이며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767만 4,000원과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7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597만원이며 편성 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797만원과 산단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편성액은 1억 8,000만원이며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6페이지 하단부 상거래질서 확립의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예산액은 242만 7,000원이며 인건비 189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53억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2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6명과 도로보수원 3명 등 총 9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5억 2,9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571만 8,000원이며 편성 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경비시스템 등 산단사업소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 3,427만 8,000원이며 직원출장여비는 2,808만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3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이 더 필요하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부담에 진공흡입청소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예산에 일단 반영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5페이지 밑에 보면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줄었는데 화장실 수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관리인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357페이지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작년에는 7명인데 올해는 6명,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은 5명인데 3명, 도합 인원이 환경미화원은 1명이 감축되고 도로보수원도 2명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자체는 약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1명 줄고 도로보수원 2명 줄었다는 그 내용은 작년에 당초 예산안 올릴 때 숫자입니다. 작년에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종전대로 9명 그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55페이지에 산업단지 폐기물처리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 본예산은 4,581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2016년도 예산은 7,581만 6,000원이거든요. 2015년도 7월부로 미음산업단지 109만평이 들어오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그 폐기물 처리를 익년도인 2015년도 처리하는 관계로 그 부족한 예산하고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금년도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758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액된 내용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집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7,581만 6,000원으로 증액된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구 청소 용역하고 산단하고 같이 포함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용역하는데는 주거단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에는 용역하고는 중복되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160km하고 지금 신흥주거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도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래 관리는 도로위주로 하는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런데 공단 안에 있는 주거지역인 관계로 본청의 업무와 우리 사업소 업무로 분리해서 자꾸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하고는 저희들하고는 현재 중복된 바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4개소를 관리를 하네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4군데 있는데 주로 우리 산단 내에 보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중화장실 한 군데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항시 배치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솔밭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솔밭공원은 르노삼성자동차 있는 남쪽에 거기는 재래식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잠시라도 안 가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재래식이 되어 놓으니까 좀 불결합니다. 거기도 청소를 거의 매일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을 거의 다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위탁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탁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서는 아직 위탁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비가 금년도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총 발생량이 월 23톤으로 봐가지고 276톤이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난 396.12톤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약 40% 이상 늘어났거든요. 물론 미음산단도 일부 편입이 되고 내년에 추가로 산단이 더 늘어나는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폐기물처리양이 금년도 276톤에 비해서 내년도 약 400톤 가까이, 근 40톤 이상 늘어나는데 이게 증가된 주요인이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하면 109만평 미음단지 지역이 넓은 부분도 있고 작년에 11월부터 12월달은 청소를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 2015년 금년도에 하면서 금년 11월말까지 혼합폐기물 처리한 것이 273톤이 아니고 406.7톤을 수거했습니다.

아! 올해 400톤 가까이 됐네요?

예. 그래서 월평균으로 보면 31톤이고 일평균은 1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산업단지가 548만평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단 면적에 비해서 발생량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질문 요지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40-50%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그 증가된 요인이 우리가 산단 관리하는 면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무단투기되는 산단 폐기물이 증가되는 그 원인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 12월달 그때 청소를 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청소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11월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치는 1월에서 10월까지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안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폐기물 발생을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활동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가능하면 수거한 폐기물 중에서 목재류라든지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한 물품은 분리를 해서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폐기물이 분류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면 안 되겠죠. 부피가 크다든지 대형폐기물 중에 소각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생곡소각장에 지금 소각물량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가 면에서 금년도에는 처리단가가 톤당 16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5% 이상 되네요. 19만 1,000원인데 이 처리비를 입찰을 붙입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어째서 갑자기 15%나 올라갑니까?

예상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만원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리단가는 평균 얼마였습니까?

16만 5,400원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입찰이 됐네요?

입찰하면 연말까지는 그 예산금액 단가로 처리해 내야 됩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을 합니까?

물량으로 톤당 얼마 계산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전태섭 위원님 자료 준비할 동안에 간략하게 확인 겸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에 기간제가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5명이 늘고 하반기에 비해서는 똑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원은 똑같습니다. 단,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기간제는 줄였습니다. 아예 기간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기간제가 줄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산업단지를 이양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음산업단지가 이양을 받으셨고 강서산업단지는 아직 이양을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제나 여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볼 때 역 밸런스가 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에는 녹산 산단에 이양을 받아서 관리하던 분야가 이후로 계속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관리업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간제나 다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역으로 줄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미음산업단지를 비롯한 앞으로 자꾸 늘 추세에 있습니다만 기간제는 작년도 지침에 보면 기간제를 줄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할 수 있는 기간도 300일에서 250일 미만으로 줄이고,

저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대외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5개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6개 7개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 내지 기간제가 늘어나야 되는데 역으로 왜 줄었느냐 이것입니다. 줄어도 한두 개의 산업단지 관리하는 것을 앞으로 늘어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환경담당 김용태 계장입니다.

계장님! 제가 드린 질문 요지는 이해를 하시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 김용태 환경담당 김용태입니다. 당초에 기간제가 준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출발했습니다. 미음이 인수되는 바람에 추경에 5명 더 늘어서 15명이고, 그 15명을 내년 16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차량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못 채우기 때문에 장비가 보충되어야 됩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반영해 놓았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단 15명으로 출발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년도에 대한 기간제가 전체 15명인데 내년도에도 15명이다, 그 대신에 청소차량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인력은 사실 늘었으면 좋겠지만 장비가 여러 수십 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 늘어나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담당 김용태 기간제 같은 경우는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장비로 보충을 했으면 좋은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해를 하자면 노면청소차량이 오므로 해서 사실 몇 십 명의 인력을 차 한 대가 보충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간제가 줄어드는데 우리구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간제는 행자부의 지침사항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간제는 대폭 줄여라는 그런 권고에 관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줄이되 필요한 부서에는 늘려주고 필요 없는 부서는 없겠지만 기간제가 덜 필요한 분야는 줄이면서 행자부의 지침도 따라 주고, 또 필요한 곳은 인원을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그런 쪽으로 저는 봅니다. 결론은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산단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을 배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산단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지원은 업무적 지원이 아니고 쾌적한 공간,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청소 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장님 답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공흡입청소차량 이거 한 대를 추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년 산단이 조성되고 또 내년이나 후년에 이관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매년 행정지원센터 예산이 계속 몇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작년에는 한 명당 사역일수가 150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245일로 되어 있고, 올해에는 연 사역 인원을 보면 연 3,000명이고, 내년도 연 사역 인원은 3,675명입니다. 약 20%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문제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청소행정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는데 산단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기간제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저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흡입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형특수차량 기사 인건비도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흡입차량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출퇴근 시간 때 피해야 되고, 교통이 한적한 시간 때 해야 되고, 또 이 흡입차량이 청소를 하려면 속도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수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흡입차량을 늘리고, 차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루 풀가동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진공흡입차량이 청소할 수 있는 가로구역면적은 km 수를 확인해서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공흡입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총비용은 숫자를 뽑아서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전부 다 합해야 합니다. 처리비는 놔두더라도, 이걸 민간에 위탁했을 때 서류분석을 해서 어느 게 득인지 이걸 한번 자체적으로 시간이 나시면 검토를 해서 업무 개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상 저도 공직에 근무할 때 흡입차량을 거의 사용을 잘 못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 운전기사도 키가 작은 사람은 못합니다. 다리가 짧은 사람은 대형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운전기사 선발부터, 또 기사가 자기 남는 시간엔 다른 일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 하루 근무하는 시간은 뻔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고 하니까 이왕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청소는 안 할 수 없고 관리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줬으면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지난번 2014 회계연도에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재정공시에 보면 대다수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이 우리 재정상태가 굉장히 건전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작년도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사실상 적자가 났습니다. 통합 재정수지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감안을 안 하면 적자 금액이 200억이 더 됩니다. 작년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는 2억 2,500만원이 적자가 났어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재무과장님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분석도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참고적으로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적자가 난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적자를 낸, 우리가 2014회계연도 민선 6기가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적자를 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앞으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동, 구 간부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회계연도에 재정자립도가 38.5%입니다. 2013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52%였습니다. 52%에서 38.5%까지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주도,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2013년도에 62.65%였는데 2014년도에는 49%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지출요구가 왔을 때, 물론 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것도 있고 위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종 구매요구나 지출이 왔을 때, 결정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를 통제, 강화해서 한 번 더 이게 꼭 필요한 물품인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한 번 더 재무과에서 심사통제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실상 요즘은 각 실과에 구매 요구할 때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습니까?

예, 사전에 부서장 결재받아서 재무과에 협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구매 요구나 각종 지출에 사전통제 심사를 강화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청사 민간이전위탁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4년도는 자료를 보면 청사 민간이전위탁금이 약 9억 6천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10억 3,000만원, 약 6,7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또 내년도 2016년도에는 아까 김부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답변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조경부분은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도 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매년 6-7천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증가되는 구체적인 요인이 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충고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2014년도에는 52.79%나 되는데 2014년도에 38.5%로 낮아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14년도부터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당초는 지방세플러스 세외수입 중에 잉여금을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잉여금을 제외해서 재정자립도를 정산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질의하신 청사 시설관리유지비가 매년 몇 천 만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점은 물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분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한 3%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가 8% 상승이 됐습니다. 그 상승분에 의해서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강서 기적의 도서관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3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예,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되어 있고 지금 국비는 15억 5,200만원 확보되었다고 김도읍 국회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비는 불투명합니까?

시비도 시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감축이 되고 있는데 했는데 유독 공용차량 관리가 작년 대비해서 2,300만원 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차량선박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작년에 2억 7,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정도 되니까 차가 늘어났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자동차가 작년에는 81대였는데 지금은 87대로 늘었습니다.

여기 차량선박비는 54대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내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보험료는 87대 해서 약 3,200만원 되어 있고 선박비가 3억 690만원 정도, 그런데 작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공용차량 관리부분에만 봐서 약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차량선박비가 암산으로 해 봤을 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요 부분만 왜 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2,700만원 늘은 것은 차량선박비 안에 자동차 관련해서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요율이 오른 그 대금이 포함되다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고장이 많아가지고 수리비가 2,300만원 정도 늘어나면 보험수가도 그만큼 늘어서 보험금도 상당히 증가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험금이 별로 증가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감사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이 미심쩍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사관리 원가산출용역이 나와 있고 136페이지에 보면 강서브라이트센터도 시설관리 원가산출용역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 요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청사랑 브라이트센터랑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발주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게 발주를 다 포함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하고 우리 청사의 경우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상에 상당히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센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분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단 부분에 동정설명회 방송장비 임차해서 200만원 예산요청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자체 장비가 없는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가 고성능이 아니고 잡음도 많이 나고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해서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수리를 해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임차를 하는 부분이면 매년 계획이 임차로 가실 것인지요?

저희들이 성능상 도저히 원활하지 못하면 처분을 하고 성능이 좋은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 장비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많으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그러면 1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실상 강서구의 총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게 약 33%입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지난연도 수입이 금년도에는 6억 2천인데 내년도에 3,000만원을 삭감한 5억 9천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무부서에서 지난연도에 대한 체납세 징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목표 예산액이 3,0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최근 체납액 숫자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도별 체납액이 2013년도는 22억 6,800만원이고, 2014년도는 19억 4,900만원이고, 2015년도는 53억 5,200만원인데 2015년도는 재산세가 납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미납된 것으로 해서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도 자꾸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입목표액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목표액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2014회계연도에 세입총괄부서가 노력한 결과 물론 각 부서의 과장님은 분임징수관이죠?

예.

각 부서의 부서장님도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2014회계연도에 111억이라는 돈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과목표 달성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보다 초과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지난 연도에 대해 체납세 징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과 적어도 목표액을 상향조정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목표액 수정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2013, 14, 1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실제 징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액보다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급하는 세액이 있습니다. 환급하는 세액이 금년도 체납세 징수 받은 부분을 환급을 시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세무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우리 강서구 전체 세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같이 힘을 맞추어서, 특히 여러분들은 전문 직종입니다. 세무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세입에 대한 지도도 해야 되고 스스로 세입 확충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한번 당부 드리고, 그럼 올해 수준대로 목표로 해도 관계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최대한 목표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부터 금방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달라는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부서가 올해 어떤 형태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대충 예측이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일반 다른 사업부서하고 달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다고 불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게 그 부서가 있는 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이 부서에서 올해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로 14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관리 이 부분에도 보면 기간제가 1명 삭감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운영 정보시스템 관리에도 기간제 인원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재원은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기간제 인원이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정보화시대가 되고 해서 굳이 기간제를 안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좋습니다. 더구나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돈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 체납세를 징수할 때 격려금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돈이 한 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올해 5억 9,000만원이 아니고 한 10억을 받겠다, 그래서 이걸 ‘포상금 많이 주시오.’, 이렇게 올라와야 제가 판단할 때 ‘아, 이 부서가 나중에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서로 봤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간제 요원도 줄고 포상금 자체도 줄어서 이제 안 받겠다는 것인지, 안 걷으려는 것인지 그게 제가 감이 안 잡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무과 업무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기간제 인원이 줄어가지고 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더 독려하셔서 가뜩이나 낮은 징수율을 더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이 예산서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를 보고 검토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의지 자체가 안 보인다, 그런 점이 섭섭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를 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부서는 국비가 50% 부담을 했고, 실질 저희들이 시세, 구세 목표 세액이 4,000억 가까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곳은 구세, 시세 포함해서 800억 내지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중구는 세무과 직원이 35명입니다. 저희 과는 32명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가 저희들보다 세액 금액이 작지만 직원이 6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세무과는 직원들이 체납세도 징수하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 요청을 했지만 안됐고, 시간선택제로 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도 인력을 확보해서 체납세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 세입분야 징수포상금 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황부서에도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세무과에서 받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실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는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세입파트에 담당 부서별로 포상금 받은 걸 가지고 연수회도 하고 한번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하고 이런 데 세무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상금이 많다, 적다, 다른 과에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큼 거둘 테니까 이만큼 포상금을 주시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이거는 작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달성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가 올해 한 10억 받으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9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6억 받았으니까 올해 3억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보다 적게 받았다고 대충, 쉽게 얘기하면 선방만 하고 말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포상금을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포상금을 너무 많이 해 놔도 여러 가지 부서별 편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보다는 기간제의 구 계획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아까 산단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전부 메모를 했거든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에 의하면 우리 기간제가 314명인데 한 100명을 감소해서 한 21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계획을 기획실에서 잘 세웠습니다마는 일부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야가 있었다, 산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서장님께서 윗사람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고 답변을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이양 관리를 받게 되고 강서 산업단지도 관리업무를 이양받을 것인데 오히려 청소하는 요원이 1명 줄었어요. 그럼 무기계약직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게 됐다, 세무과에도 조현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만 기준했을 때 작년도 대비 내년도에 추정적으로 167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하는 요인은 전 부서에서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서에서 세입에 의한 세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무과에서 중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기적소에 기간제, 시간선택제 등의 인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시간제는 차후의 문제고 이 예산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산단에 줄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입부서는 세입 없이 지출이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세입부서에서 추정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현년도 보다도 160억 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 어떠한 총력질주에서 우리가 세입부서에 지원을 해야 되죠? 포상금 문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는 것 같으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를 감축한데 대해서는 여러모로 잘 됐습니다. 또 협조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침도 따라야 되고. 그런 과정에 볼 때 산단과, 특히 세입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는 이는 아니다, 방금 그 분야에 대해서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저는 메모를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중요한 부서에는 인원을 오히려 줄이기보다는 늘려서, 차라리 다른 부서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줄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견적서 아닙니까? 이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게 견적에 불과한 사항이지,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65억이 증가됐지만 1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100%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167억이 증가한 2,100억에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어떠한 특별한 예우를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고, 기간제 100명을 감원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잘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봤더라면, 하면 아쉬움이 특히 세무과가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 할 때 본위원장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세무민원실 커피, 종이컵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타부서에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없고 제일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민원봉사과에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로 대체하는 게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과 인원에 따라서 보통 편성을 합니다. 저희 다른 곳에도 민원이 많겠지만 저희 세무과는 매일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옵니다. 세무상담이라든지 취등록세, 재산세 등등, 그래서 그 부서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아마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줄 알지만 그래도 우선은 타부서와의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예, 손동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이 관계를 2015년도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자동차 세금을 영치를 하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면 그러면 직원들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7명이나 되는 인력 중에서 5명이 빠지고 재산세 파트에 국비 지원되는 인력만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야간에도 영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면 실제로 직원하고 2명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예산편성 상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 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요청해 놨는데 그건 또 총무과 인력확정 될 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돈을 쓰려면 돈이 들어와 져야 돈이 써지죠, 그죠? 일단 영치를 하면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냥 번호판 줍니까? 안주죠? 그죠?

맞습니다.

기간제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위원장님이나 조현상 위원의 질문은 꼭 시간제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외수입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해서 전년도는 1억 5,000만원, 올해는 9억 6,000만원해서 감액이 5,300만원, 일반적인 사무운영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게 사용해도 세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저는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관계가 주 삭감이 됐는데 저희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세무인력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들이 실무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요청했지만 지침상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 비용이네? 그죠? 인건비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좀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손동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께서 아까 세무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저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기간제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침대로 잘하셨고 좀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로 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그게 늘어난 이유가 간단하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체납이 늘어난다, 그럼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든 직원이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인데 경제가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 전부 성실납부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을 못 내고 있다, 우리로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채권 확보적인 문제가 어렵다,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지분으로선 여러 가지 일반 업무와 체납세 징수 등등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줄이는 것보다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내용을 보면 내년에 167억 정도가 증가한 2,100억원 정도가 내년 추정 세입으로 보고 세출을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어렵고 여러 정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16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가해서 내년에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정의 목표대로 세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개도 안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책자 145페이지와 144페이지 하단분야를 과장님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분야에 포상금 이건 1,354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과 소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보면 구세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건 세무과만 포상하는 게 아니고 5, 6개 부서에 실적이 있을 때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포상이, 여러 사항을 보면 전체 세외수입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세무과는 1,400만원입니다. 건축과가 지금 포상 지급액이 2,30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700만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건축과가 130만원 정도 되고 세무과가 3,300만원 정도, 이 내용은 충분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체납에 대한 분야는 건축과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구세에 대한 분야가 세무과에 1,354만원이 되어 있고 또 전체부서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줄어든 대신에 세무과는 2015년 기준으로 근 4,000만원 정도, 그러면 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포상금이 제가 볼 땐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세무과 직원들께서 실적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만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부서는 이행강제금 실적과 무관하다기보다는 업무가 적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34만원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형평상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용어보다는 포상금이 조금 지급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은 뭐냐면 물론 최종적인 체납과 재산압류는 세무과에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는 물론 체납의 재산을 압류하고 등등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의 이행강제금하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러 갈 때 체납에 독촉을 골고루 해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분야는 건축과가 일련의 세무과의 실적을 올려주는 것과도 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세무과에 대한 실적을 체납액 실적을 올리는 데에 기초적인 분야를 하는 분야도 결론적으로 건축과다, 그럼 일정 분야에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배려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같이 서로 간에 연계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과장님께 협의와 건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포상금은 저희 과에서 최고 많이 받고 그다음 많이 받는 게 농산과, 도로교통과가 많이 받습니다. 도로교통과나 농산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건축과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포상금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지난 체납세만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한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이상 못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분야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포상은 직원들이 다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버스를 내서 사기함양 식으로, 포상금 가지고 사실상 집행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칙에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어서 세무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평균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당해 연도 지나면, 체납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분야는 결과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체납부서인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을 경과할 수도 있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가 다음에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급기준에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는 2년 차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소관은 세무과 소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의 범주 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에도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조례의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번 내려 봅니다. 실제로 업무에 들어가면 체납이 1년에 이뤄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6개월에 결론적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체납이라 하는 이거는 세무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와 서로 간에 공조가 돼야 하고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정리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방지, 오래된 체납을 3년 갈 거 2년 가는 등등의, 그럼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서 여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압류가 되고 또 재산처분 되고 등등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려가 아닌 협의를 해서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가 조례로써, 구 조례가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꼭 이 분야가 만약에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 같으면 요청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과 또 타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공히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저는 총괄 부서인 세무과에 대한 배려는 어느 부서보다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히 일부라도 체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실적이 있다는 것 같으면 예산 범주 내에서 할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건 참고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전태섭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 1 명) 이재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