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12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 같이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광주시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조정을 통해 인력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53억8,970만3,000원이 증액된 3,349억7,900만8,000원으로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7억4,500만원이 증액된 235억7,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7억3,511만1,000원이 증액된 127억1,061만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800만원이 증액된 69억1,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특별교부금 21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 5억3,470만8,000원을 감액하여 총 576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ㆍ시비보조금이 7억3,455만4,000원이 증액된 2,031억4,366만9,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4년말 교부된 목적재원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사업 6,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4억7,020만9,000원이 증액된 257억7,92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253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75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52억4,04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 4억3,770만6,000원을 감액하는 등 180억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572만원을 감액하여 7억7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2억762만3,000원을 증액하는 등 18억4,6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1억2,000만원, 관광 부문에 2억3,950만원을 증액하는 등 188억 7,7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360만원을 증액하는 등 92억8,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3억2,143만원을 감액하고 보육ㆍ아동 및 여성 부문에 21억3,264만2,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억229만원이 증액된 1,828억5,7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3,905만8,000원을 감액하는 등 85억3,9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는 농업ㆍ농촌 부문에 1억9,425만4,000원을 증액하여 42억1,6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2,275만원을 증액하여 9억9,8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8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64억3,5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2억4,163만원을 증액하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억3,022만4,000원을 감액하여 123억 1,5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추경 세입재원부족에 따른 세출조정이 불가피하여 4억 8,160만9,000원이 감액된 21억7,3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미부담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27억3,792만5,000원이 증액된 634억7,4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만이 해당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129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52억4,04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변경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2015 광주 고싸움놀이 축제 사업비 7,200만원이 광주광역시 시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되어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7,200만원과, 119쪽 세출예산 세부사업 고싸움놀이 축제(보조) 사업으로 광주고싸움놀이축제 민간행사보조금 7,200만원을 시비로 각각 세입·세출에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광주대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입니다. 1회 추경시 지역개발특별회계와 시비로 편성된 광주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당초 광주대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려고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여건상 우리 남구가 직접 시행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8억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추경 예산편성으로 구정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세외수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재원과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 사업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타당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심의위원회는 늦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통과 못 됐고요. 자체 현장가서 보고 적법성을 따져서 지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 단체 집기 구입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남구.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

예.

16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

163쪽 제일 위입니까? 양림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및 물품취득비 그중에서 특별교부금 말고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4,800만원 무엇을 구입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얘기하시죠?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서. ○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 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잠시 보류하시고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장은 공석입니다.

213쪽 장애인협회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정선재 대표가 있는 여성장애인연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 이것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장은 공석이지만은 장애인협회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무국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2,000만원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ㆍ호남교류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을 동절기 행사에는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부적절하다는 우리 상임위 지적을 받아가지고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지금 12월20일경에 법원 판결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치뤄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

의회경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다는 게, 나는 모르는데. ○

남광인 위원님 말씀.

아,....

그 부분은 기획실 예비비 500만원을 감하고 의회사무국 의회경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예, 의회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데 예년에는 10% 유보액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서 쓸려고 했는데 올해는 10% 유보액이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한 결과 500만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음 좋겠는데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의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업무추진비가 나오잖아요. ○

예.

그것을 집행부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삭감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

작년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

앞으로 의회 분야는 저희들이 전년도 선례를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구구절절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 볼테기 붙어있는 밥 띄어먹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 65만원 책정돼가지고 행자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절약 기준과 그렇게 깎는 게 도대체 그걸 깎아가지고 몇 푼이냐 되냐. 옳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공감을 해서 추경 때 다 정리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 금년에 또 그렇고. 뭐예요, 그럼. 순간순간 말장난하는 거예요? ○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억대되는 업무추진비하고 월65만원짜리 해서 거기에서 절감을 한다고 공제하는 모습들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그 말이에요. 정말 내년 본예산 심사 때, 만약에 또 그렇게 상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정안내서라도 정정하세요. 아니, 한번 안 한다 했으면 안 해야지. 왜 그것을 자꾸 그때 순간순간 말바꾸기로 그러냐 말이에요. 실장님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국을 마무리를 못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구두로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예.

기다리시지 말고 마무리 하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이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3,349억7,900만8,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