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7억 100만 원보다 1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6,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44쪽입니다. 맨 위쪽부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8,400만원, 그리고 밑에 태극기, 도기, 군기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밑에 부분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서 공무원 종합검진비로다가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 배낭연수비로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교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사에 야간무인경비 용역비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체조사, 통계업무 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을리더 해외연수비로4,800만원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이산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액지원비로다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부분에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메가폰 등의 물품 구입비입니다. 250쪽입니다. 맨 위에부분에 방독면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민방위 시설비로 3,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부분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로 3,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군인의 날 행사 정액비로다가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운영 및 장비유지비로 3,200만 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라서 자본보조 성격으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매월 5월경에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재난사고 훈련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급식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강우량계 표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유량계 표준화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3,400만 원이 계상을 했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저희 무전기를 구입합니다. 무전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건데 그게 5,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수색활동 등을 위해서 민간인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5억 2,300만 원, 재난구조대, 수난구조대,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거기에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를 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6,700만 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유지비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중간쯤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청각자료 등에 있어서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전산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돼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행정업무용 서버 통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 원,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는데 거기 1억 7,000만 원, 그리고 공통기관 시스템 스토리지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위에 보면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해서 원문공개 전에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하고 농촌체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중간쯤입니다. 올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 위에부분에 보면 CCTV관제센터 운용시스템 서버증설에 따라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무선인터넷 Wi-Fi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공공분야에 대해서 Wi-Fi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2억 2,8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는데 저희가 군하고 읍면간의 데이터 전용회선 요금지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고, 도하고 군 간의 통신망 요금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체육시설비가 11억 2,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소규모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보수비도 2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홍천 군민스포츠센터 환풍기 설치가 있습니다. 군민스포츠센터 환풍이 잘 안돼서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수영장에 지금 자동청소기가 있습니다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맨 밑에 부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맨 위에부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스피닝 자전거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려고 2,400만 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부분에 잿골체육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 태학리 실내게이트볼장이 노인복지관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인건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지원되는 비용으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맨 밑에 보면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군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금을 받아서 같이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받아서 같이 편성이 됩니다.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3명의 기금이 포함된 인건비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비로 3,3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군민생활체육대회 정액개최비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올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알파인스키를 담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알파인스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2억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 차량, 숙소 임차료 등등 1억 2,000만 원을 차량유지비와 숙소유지비로 1,000만원을 그리고 알파인스키 감독, 선수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저희 군청공무원의 인력에 사용되는 인력 운영비로 117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입니다. 무궁화장학금 기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농협에서 협력 사업비로 내는 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무궁화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 3,500만 원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육아휴직, 출산 대체인건비가 있는데 인원이 보면 5명 되어있는데 이제 자치행정과만입니까? 아니면 홍천군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홍천군 통틀어서.

출산을 1년에 5명밖에 안되나요?

출산휴가를 가는데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다...

다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체인력이 본위원이 써보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출산 간 사람한테 일을 전혀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저히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인건비를 신청하는 부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일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업무를 가진 특성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없고 전문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를 하는데, 저희가 정현원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 책임을 졌거든요. 그렇게는 안하고 실제 결혼된 거를 봐가지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은 있거든요, 총정원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겠네요. 생각 같아서는 그 출산 보통 1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만큼 공무원을 더 충원해 뽑아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총정원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과원 되는 부분에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원 유지를 할 때 출산휴가를 들어갔다고 해서 그 과에서 책임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45쪽에 홍천아카데미운영이 있어요. 지금 홍천아카데미를 군에서 직접운영을 하시죠?

네.

강사 섭외해서?

예.

뭐 보면 우리가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강사료보다는 더 강사료를 지불해야 오시고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군민 참여도가 저조하고 강의가 지난번에 피부 관련 강의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좀 더 아주 다양하게 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게 민간 기구에다 위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유연성이 있고 좀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한테 규정된 강사사비를 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강사를 확보해서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강사를 섭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개그맨을 하겠다 그러면 개그맨 중에서 누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몇 분의 강사 추천이 왔었는데 겨울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피부과 쪽으로다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용역이라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거 같지만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세부적인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시켜서 이번에는 개그맨으로 하겠다, 이번에는 의사로 하자 이렇게 좀 계절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아,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좋았다. 그렇게 다양하게 강의가 이루어져서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직접 하니까 참여가 더 어렵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감안을 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쪽에 보시면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가 있어요. 이건 아마 공무원들이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갔다 와서 물론 보고서는 내지만 혹시 우리 실제업무에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북방에 축산 처리시설 새로 된 거요, 거기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하나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직원들이 돌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말 그대로 선진자치단체 체험연수니까 그냥 일회성 여행에 지나는 방향이 아니고 좋은 사례를 봐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이거는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이 15명이 있고 퇴직예정교육자 동반가족 실비보상이 10명이 있고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20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은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생애설계라든가 건강관리와 관련돼가지고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집합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보내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동반가족... 아, 퇴직예정자교육 동반...

동반가족 실비보상이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로다가 교육비를 주고 동반가족,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야 돼서 거기다 별도로 편성을 해 놨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올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을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20명이 잡혔는데 부부니까 20명을 잡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퇴직예정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갈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동반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가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가는 20명 부분은 부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세워놓은 거는...

이 부분은 부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10명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태극기 구입에 있어서 여유분이 지금 행정에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구매를 하시나요?

여유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약3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구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46페이지를 보시면 아, 245페이지요.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핵심리더과정, 차세대글로벌과정 뭐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총 6명인가요?

저희가 올해 간 직원은 6명입니다.

어디에 가 계시죠?

지금 서울대 3명, 도인재개발원에 3명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어느 분이 언제 가셔서 뭘 하시는지 이거는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국외연수로 나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국외연수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3명 해 가지고 245페이지에 있는 거요.

예. 거기에 교육과정 중에 국외연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나 도인재개발원에서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다 지원해 줘야한다?

네. 맞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그 부분도 좀 본 위원한테 자료 해 주시고요 관련된 거는, 246페이지 보면 청사 CCTV 임차료 있잖아요.

예.

청사에 지금 CCTV가 몇 대 있죠?

지금 본청하고 읍면에 다 있는 건데요. 거기... 예. 그거는 자료로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 CCTV하고 무인경비 용역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인경비는 어차피 쎄콤이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고 CCTV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있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도 있고요, 청사 외부를 다 비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시용이죠?

그렇습니다. 외부감시용. 내부는 지금 3대가 있나 그렇습니다.

청내에 CCTV 통합시스템은 안 되어있죠? 청사 내에.

청사 내에 숙직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숙직실에서 볼 수 있는데 임차료가 나간다? 예.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보안프로그램이나 자동사무기나 모든 걸 매년 이게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물론 각 실과마다 각기 다르지만 다기능사무기기 100대하고 프린터 50대가 있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에만 들어가는 사안인가요?

전체입니다.

읍면 전체?

네. 군, 군청, 읍면, 사업소 다 포함된 겁니다.

전부 다 통합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구입해서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후화로 보면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몇 년 정도 된 것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프린터보다 다기능사무기기로 한 사무실에 네트워크 다 걸어서 써요. 웬만하면...

네.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을 같이 연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실 유지보수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제가 다 봐도 모르는데 유지보수로 8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용역업체하고 업체별 용역비, 기타 등등해서 이 부분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6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 몇 대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2억이 잡혀있는?

저희가 약 10개소에 22대에서 23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나 이런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겠죠?

네있습니다.

어차피 대수가 나와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는지 진짜 효용성 있게 가는가 본위원이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운영관련 해 가지고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군민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실 군민들이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이게 차라리 홍천군민 스포츠센터하고 그건 그렇다손 치지만 국민 스포츠센터는 용어자체를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구별이 되게. 어떤 때 행사장에 가보면 군민인지 국민인지 사실상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천군의 특별한 캐릭터도 있고 많은데 자꾸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인 광고효과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적당한 용어를 써가지고 시설물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그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명칭을 군민스포츠센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가면 다 국민체육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도 명칭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부를 때는 고유의 명칭을 새로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부분이고 알아보셔가지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 라면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종합운동장에 보면 안내간판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있어요, 하나. 하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 주차장 도색, 음향장비, 외벽, 사무실 도색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종합운동장에 가면 종합운동장을 알릴 수 있는 대형 간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 계단 쪽에 가보면 거기에 뭐 한 저만 할 거예요.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게 사실 협소해요. 그러다보니까 안내간판을 위치선정도 좀 입구 쪽에다 하든지 잘 보이는데다 대형으로 해 놓으면 이렇게 보면 몇 번은 어디고 몇 번은 어디고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게 보면 저쪽 구석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두더라도 어떤 다른 위치를 선정을 해서 대형으로 홍천군도 알릴 수 있고 거기다 종합운동장의 그림을 삽입을 해서 구역별로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범례표시를 해 놓으면 외부에서 많은... 내년에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 해 가지고 긴급보수 해 가지고 사실 이제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니까 이것도 사실상 보기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예산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좀 본 위원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하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홍천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해 가지고 50억이 잡혔잖아요.

네.

이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 체육관입니다.

서면 체육관이요? 서면 체육공원... 가능하면 밑에다가 가로치고 넣어서 주면 좋을 듯싶은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학리 실내게이트볼장 이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전에 뭐 우리한테 보고 부분은 하나도 없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세군데 정도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고서 확정이 된 게 이게 돼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 지금 도비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위치나 이런 부분도 지금 선정이 됐나요?

위치는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노인복지관에서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노인복지관 앞쪽에 지금 테니스장 위에 공지 거기다가 지으려고 개입을 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보고할 때 주차장 부지 아니었어요?

주차장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사실 궁도장 관련해 가지고 다 사업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런 부분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이 자리가 좋겠다고 해서 확정을 받아놓으면 거기에다가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맞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뭐 어디에다 해라 마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도 부지확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순서에 입각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비하고 기금을 예산상에서 쓰신다고 해서 새마을 체육지도사 이분이 홍천군에 총 6명이 계시는 거죠? 맨 밑에.

예. 있습니다.

체육회 소속으로 다 되어 계신가요?

체육회에 소속되어있습니다.

체육회 내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체육지도사가 6명이 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으로 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아니,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아,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네. 별도의 인건비가 아니고 그거로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아, 6명에 한해서?

예.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홍천야구장 인건비 해 가지고 이번 금년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쪽으로 한 분이 가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홍천야구장을 야구협회에다가 관리위탁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했더니 야구협회에서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야구장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이 한 사람을 고용해서 야구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금년에 고용을 한 거예요?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야구장에 어떤 관리인은 없었잖아요. 관리 없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도 없었고, 근데 금년에 한 명이 생겼다는 거는 솔직히 이거 종합체육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야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야구장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마사토입니다. 마사토라서 관리를 안 하면 사실 야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랑 저희 체육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야구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 거기에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야구를 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년 동안은 야수교부지가 있었잖아요.

예.

야구장이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쭉 유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었음에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저쪽 종합운동장에서 한 명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건 맞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야구장으로요?

예.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작년 꺼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더라고요. 어디 갔나 했더니만 야구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야구장 마사토관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 측면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었는데 체육회에서 사람 하나를 빼가지고 우리가 이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야구장으로 그 사람을 또 어디로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야구장으로 간 듯싶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야구장관리는 야구장 동호회에서 사실 관리나 모든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경기 끝나면 치우지도 않고 관리도 개판이고 그렇다 그러면 벌써 그분들을 배제시키든지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주지 말던지 뭔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분이 야구장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넓은 데를?

주변청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사토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분이 마사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부분으로 가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관리 할 수 없겠지만 차라리 관리를 하려면 물론 이제 이 분이 왜 거기서 나가게 됐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그 지금까지 뭐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포용을 해 줬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야구장 예산을 늘려서 몇 년을 더 야구장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야구장을 또 딴 지역으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좀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운영이 있는데 구명복이 지난해에 1,000벌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500벌인데 뭐 500벌만 하면 전부 보급이 됩니까?

지난해에 구입해서 주고 또 노후해서 교체될 부분도 하고 그러면 이정도면 올해 운영을...

올해운영이 아니라 물놀이 시설이 있는 어떤 장소에 전부 공급이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500벌이면... 그럼 앞으로는 노후한 것만 교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크게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구명복이?

거의 지금 상태에서 보급을 해 놨기 때문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의 공급이 된다?

네.

보통 물놀이 시설 한 군데에다가 오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벌 정도 배치를 합니까?

그게 개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명 구조함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그전에 보면 올해 예산에 인명구조장비가 500만원 3세트를 했었잖아요.

예.

인명구조장비와 인명 구조함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죠?

인명 구조함은 아주 함으로 되어있는 게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가까이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그 함속에는 로프, 구명복, 구명조끼 이거를 한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든지 가서 빨리 가져갈 수 있게 설치한 겁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인명구조장비라 하면...

올해 했잖아요, 올해. 3세트. 올해 예산에 1,5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3세트 설치했잖아요. 뭔지 모릅니까?

아마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인명 구조함에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지금 올해 하는 거는.

예.

근데 작년에는 3세트 하는데 500씩 들어갔거든요. 이 차이가 뭔데 이렇게 400만 원씩 차이가 나죠?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명 구조함에 100만 원이나 인명구조장비에 500만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게 더 들어가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왜 달라졌는지?

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가서 안전요원도 6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저희가 담당해야 할 개소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중방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에도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늘리려고 합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팔봉 뭐 이런데 큰데 같은 경우에는 몇 명씩 배치를 하죠?

지금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예.

아니, 큰 유원지.

팔봉산에 5명, 모곡에 6명, 밤벌 같은 경우에는 9명에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군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배치 안한 곳에서 사고가 나니까 추가로 여섯 군데를 더 했는지 한 군데를 더했는지 하여튼 추가배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265쪽에 보면 야영기구가 60종이 있어요. 이번에.

네. 있습니다.

그건 어디어디 배치를 할 것인지 종류는 무엇인지 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9쪽에 보면 군민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본위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건의 한 것이 게이트볼 자체대회를 좀 해 달라고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반영이 올해 안 됐죠?

네. 안됐습니다.

이제 어떤 그 많은 지역에 자본이라든가 많은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시작된 두촌, 내촌, 서석, 내면 이런 쪽들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보면 자체적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타 지역들은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이 위주로 게이트볼이 운영이 되는데 이 시골 쪽에는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들까지 계층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보면 겨울에 농한기 때 보면 갈 데가 없으니까 게이트볼장이 실내니까 거기로 다 모입니다. 아줌마서부터 다... 거기 모여서 밥도 해 먹고 경로당 개념 식으로 동네사람들이 다 모이는 체육관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어떤 대회를 하려고 해도 이게 회비가 걷힐 수 없는 게 기부금 위주로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이 노인들은 돈 한푼 안내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는 사람만 내고 안내는 사람은 또 안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안내는 사람은 또 차별화가 되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동네 몇 군데 되니까 같이 대회를 해 보자 아니면 타동네와 대회를 해보자 이럴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네에 500만 원씩만이라도 10개 읍면에 지원을 해 주면... 게이트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힘들답니다. 그래서 4개면만 하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실태파악은 타 동네는, 타 면은 안 해봤습니다만 홍천읍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군에서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된다 여기도 막 각종대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한 면에 단합대회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올해 당초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권역별로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면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고 각 면끼리 될 수 있도록 화합이 되고 같이 친분을 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로 체육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고유의 업무는 예전에는 체육 분야가 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의 후생복리가 주목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 부서를 하나의 단위 부서로 만들어야겠네요. 체육 부서에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에 보면 체육 분야가 약 92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몇 퍼센트는 안 해 봤지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대략 50%가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활체육만 봐도 173억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체육 분야가 많이 증가했고 지금 홍천군 예산 편성을 보면 체육 분야하고 노인 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체육 분야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금년에 대형사고가 대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건 사고가 있었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들이 경찰서 다니고 뭐 이런 사고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 분야 예산이 방대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 이 집중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그러면 홍천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도 검정을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 거는 다 소진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도 내년 예산 편성과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아니, 몇 명이나 했냐고요.

40명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취업보다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선별을 해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6쪽에 중간에 보면 무인기계경비용역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캡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스, 에스원 이런데서 경비용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군청과 읍면 사무소, 사업소가 있는데 야간에는 군청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사무소나 이런 데는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를 하고 가면 그다음서부터 경비업체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면 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군청에는 지금 실제 숙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숙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운영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군청도 시건장치를 사무실별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론 숙직을 하지만 외부에서 사무실을 침입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포함된 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면사무소에서는 7시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재택근무를 하죠?

네.

다음에 248쪽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예.

군민의 날 행사,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일반적인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요, 거기에 공연은 MBC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파트별로다가 별도로 하다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작게 편성된 거죠?

공연행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잡음이요?

예?

공연행사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경비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이 군민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 홍천군민이 7만입니다. 7만 군민의 날을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행사를 치르면서 일개 개인행사보다도 어떤 단체행사보다도 적게 편성되어가지고 과연 군민의 날을 우리가 기리고 또 경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군민의 날인지 어느 행사에 한 축이거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단 말이에요. 군민의 날이다 그러면 정말군민의 날을 경축하고 전 군민이 오늘이 우리 생일이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줘야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하시고 클로즈업해서 보다 군민의 날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는 운영을 안 하죠?

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있던 마을관리휴양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마을관리휴양지에서 휴양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물놀이를 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안전관리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전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마을관리휴양지를 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 안전시설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물놀이 안전관리개소로 하는 것은 9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90개소를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럼 마을관리휴양지 할 때 보다 더 많아졌네요.

그때 지정된 것 보다는 많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금년에 익사사고가 몇 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다슬기 잡다가 1명, 도강하다가 2명해서 3명입니다.

작년에는요?

지난해 4명이요.

상당히 많이 실적이 좋아졌네요.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두 자리 숫자이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라든가 계도라든가 인명구조요원들을 잘 설치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농업 금고 협력 사업으로 우리가 농협에서 1년에 5,000씩 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한 겁니까? 4년동안?

금고계약이요?

금고계약. 4년이죠?

제가 알기로는 4년...

협력 사업으로 해서 매년 5,000씩 무궁화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수익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협력사업인만큼 매년 추진이 잘돼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는 지금 담당하고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이 그 많은 예산을 소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시설직이 하나 있어서 시설 분야를 한 분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수 시설 운영하는 직원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지원해 주고 체육회 지원해 주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금년예산이 267억인데 추경하고 뭐 다하면 300억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몇 프로나 소진하셨다고 봅니까?

저희는 체육공원 하는 게 두촌하고 서면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아직 군 공사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안됐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비기 때문에 거의 다됐습니다.

이월사업 빼고는 소진에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264쪽에요. 민간위탁금이 한 4억 정도 항목으로 새로 선정됐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전년도예산이 없었고 늘어난 거는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탁을 안줬었는데 올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로다가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안나와있어요? 사업으로만 잡혀있지?

저희가 최대 4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정산을 합니다.

네. 운영하는 정산?

네. 정산을 해서 나중에 4억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정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비인가요, 수리비인가요?

대게 뭐 수리비는 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300만 원이하 소규모 수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고장 난 것 있으면 고치면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서가 안 나온 거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 거기도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보조가 작년도 보다 좀 늘었거든요. 이런 거는 쉽게 해서 금액이 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게 늘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307에 보시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7, 000만 원 늘어난 게...

예전보다 전부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체육종목이 늘어난 건가요?

거기에 보면 참가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항목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회 참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향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됐다하더라도 여기에 다주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없고 또 하나는... 307부분은 그거네요. 민간이전 부분은.

그다음에 270쪽이요. 거기도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면서 대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 7억 5,000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거를 민간이전 한다는 금액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유치에 따라서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대회유치를 많이 하면 늘어나고요. 또 대회유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전국단위대회 한 거 예산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다른 시군이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갈 수 있도록 인원수 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예정공무원은 금년도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예정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여비인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언급이 되어있는 것을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할 때는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배우자 거를 예산에 편성할까하다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가는...

그거를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퇴직예정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한꼭지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예정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6월 말 12월 말 정도 될 텐데 연중 2번을 거쳐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는 검토하여야겠지만 기왕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51쪽에는 군의 군민화운동인요. 별도 조례 제정도 되어있는데 어떤 우리 행정이나 사회단체에서 군부하고의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 어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예산 비목을 설정했는데 전체적인 예산내용으로 보면 많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군의 군민화 운동을 상징적으로 하고 또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도 되고 그러는데 별도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쪽 비목으로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군의 군민화 운동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빼고 하면 또 얼마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부대랑 많이 협조하면서 군대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264쪽 상단부에 종합체육관 음향장비 보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전에도 한 번 검토할 때 억 단위이상이 투자가 돼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투자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울러서 종합운동장 음향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많은 투자가 필요부터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묶어서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추경에는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음향이 세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합체육관도 체육행사에서 내빈으로 올라가서 하면 전달력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1,500만 원 가지고 해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음향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좀 조정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인스키가 아마 실업팀 창단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함께 보고했던 태권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지...

진행 중에 있고 알파인스키부터 먼저하고 그리고 추후에 창단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업팀이 우리 홍천군에 한동안 없다가 이번에 태동되는 건데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기 기대합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하나를 빼놓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생방 방독면을 내년에 2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프로를 보유하게 되어있죠? 군민의 몇 프로? 현재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50%를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한 3만 정도는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50%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각 면사무소에 창고가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의 창고에 보관합니까? 점검은 한 번 해 보셨어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군민의 50%를 방독면을 구입해서 비치해야 되지만 지금 실제 비치해 놓은 게 상당히 정비를 안 해 놓아가지고 사용을 실제적으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비정돈을 하셔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7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및 재무행정지원을 위해서 202 여비로1,260만 원, 203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2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관리를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4억 6,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청사 시설개선을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401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증개축을 위해서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를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9쪽입니다. 202여비로 2,500만 원, 405 자선취득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1억 7,650만 원, 202 여비로 1,940만 원,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6,270만 원, 202 여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촉진을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3,664만 원, 202 여비로 1,300만 원, 303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편의 시책추진 일반운영비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1억 3,601만 원, 202 여비로 720만 원, 303 포상금으로 700만 원,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 1,520만 원, 202 여비로 900만 원, 282쪽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업무 운영을 위해서 201에 일반운영비로3,550만 원, 202 여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총 3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여권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1,338만 원,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3,835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이개선 공무원 인건비로 1억 4,750만원. 28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882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홍천군청 주차장 부지 임차료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명동보육원 앞에 저희 직원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명동보육원 앞에 제2주차장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유지인데 저희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대나 대고 있나요?

한 40에서 50대 정도.

그렇다보면 향후에는 이쪽도 부지를 매입하는 쪽도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몇 년간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차료 대비했을 때는 향후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부지가 없다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장 활용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지진 대비해서 내진성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진단주기는 제가 지금...

네. 그러면 물론 이제 본청도 그렇지만 읍면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건물도 그렇고 비단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도 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강화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청에 대해서만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사업소, 기타 등등 뭐 이런 내진성능평가는 모두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건설기계가 지금 홍천군에 총 몇 대가 있죠?

저희 군청예요? 건설기계요?

네.

총 5대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한 대 사는 것은 어떤 기계를?

이거는 덤프하고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덤프하고 굴삭기 구매하는데 1억 5,000?

네.

덤프하고 포클레인 같은 거를 건설기계로 보는 거죠?

예.

그게 총 5대가 있는데 2대를 더 구매를 하신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별도 2대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교체를 저희가 하려고요.

아, 교체예요?

새로 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굴삭기가 내용연한이 지나고 거기다 수송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하려고 예산을...

교체예산? 저는 사시는 줄 알고... 그리고 공용차량도 지금 2대를 이 부분도 교체입니까?

네. 교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도 내후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하고 다 포함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82쪽에 공무원 인건비를 보게 되면 이게 지난년도에는 348억이었었는데 367억이에요, 19억이 늘은 이유는 뭐죠?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19억씩 늘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19억이 늘은 증감의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급하고 호봉,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인상분, 그런 게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대신 또 나가시잖아요.

네?

또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보다 진급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얘긴가요?

하여튼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늘어요? 19억씩?

평균적으로 따지면... 물론 내년에도 기본급이 지금... 네. 저희가 뭐 이거를 매년 19억씩 는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봉급표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4급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예.

홍천군에 4급이 2명입니까?

예. 4급이 지도관으로 여기 3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청에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2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은 4급이 아니에요?

4급하고 5급으로다가 부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4급이지만 정원 상에 4, 5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급으로다가...

정상적인 4급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보시면 282쪽 그 4급 연봉이라고 표기된 거는 부군수님이고요. 그 밑에 4급.

두 명은 맞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면 직원관사 문제는 예산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물론 예산편성부서에서 감안해 가지고 고려를 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재무과 쪽에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그래서 내년정도는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좀 거기에 감안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거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보류된 상태입니까?

저희가 잠정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잠정보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검토를 했으니까 공유재산 매입에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시기적인 거는 추진시기를...

추진시기 라는 게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을 매입승인을 갖다가 내년에 올려도 될 거를 부랴부랴 올해 올려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예산 전체적인 것 때문에 편성 못 한 부분도 있고...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 그겁니까?

예. 현재는...

2회 추경에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군에서 적당한 검토라기보다는 완전 검토를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거니까 그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78쪽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승용차를 포함해서 전체. 278쪽.

112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각 과별로 차가 한 대씩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개별로 또 있습니까?

과별로 전체가 있지는 않고요.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차량이 몇 대있고 실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종합민원실 어제 하다보니까 승용차를 구입을 하는데 어느 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기사는 필요 없고 계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렇고 한 말씀 드린다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뭐 기름 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예전에는 임차를 해서 쓴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임차 쓰는 게 몇 대가 있는데 종합민원실 쪽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한 게 민원수요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행정수요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구입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관리에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담당 과장께서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280쪽에 금년에 우리가 체납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는 한 45억 정도.

체납액만 45억?

예.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통틀어서 40억 정도.

40억 정도?

예.

금년에 예산 편성한 거를 보니까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체납액 징수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뭐 관외 여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좀 아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액 징수에 다해서는 여비라든가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적은 예산을 쓰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납액이 회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우리가 얼마 전에 11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1건을 상정해서 9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이 몇 건입니까?

저희가 이제 동의 받은 거 9건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별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더기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놓고 내년에 예산편성도 못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내면 공무원 관사신축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또 그 외에 여기 보면 불요불급 한 것이 몇 개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도 안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같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신축을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공무원 관사라 그러나... 신축부지에 대한 거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미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일단 승인을 받고 보자 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를 적절히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하는 사항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억 7,978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7,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구축을 위한 향토 사료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3,250만 원, 홍천문화센터 운영비로 2,800만 원, 한서기념관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및 사업체관리 불법게임물 운송료 등으로 840만 원,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지특 5억 3,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 사료관, 문화센터 등 문화기반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홍천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로 도비보조 6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이용권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8,280만 원 포함 1억 710만 원, 공작산 생태숲과 문학의 만남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한서 남궁억선생 선양 추념식 행사비로 300만 원, 동학혁명 선양 추념식 행사비로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693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 등록문화재인 홍천성당 방범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전승 보존비로 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동학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09만 2,000원, 정월대보름놀이 한마당과 단오맞이 민족행사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타사 노후화 된 방범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3,95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수타사 유물전시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1억 9,5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3,000만 원, 홍천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주부가요제 참가보상, 합창대회 참가보상으로 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예술 공연 단체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궁이 소년 합창단 지원에 2,000만 원, 사단법인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등 5개 협회에 4,790만 원, 홍천 너브내 어린이 음악회에 500만 원, 사단법인 연예·예술인협회 홍천지부 지원에 7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행사를 위한 대중가요, 어린이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자체기획 공연전시회 2억 2,500만 원, 읍면 행사지원 한마음 음악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지역 및 계층 방문 공연사업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비로 도비 720만 원을 포함해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설치 미술의 대중 확산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강원환경설치 미술 지원에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전국민요 경창대회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0회 홍천종합예술제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예술문화단체 발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제21회 무궁화 홍천관광사진 공모전에 3,500만 원, 제5회 전국동부민요 경창대회에 800만 원과 제4회 전국 악기동아리연주 경연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일환사업으로 추진하는 1시군 1문화예술 행사비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기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747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 대한 문화 향수권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팸플릿 제작 등 홍보비로 480만 원, 자체기획 공연 및 전시 유치, 문화예술공연에 2,000만 원, 관내 학생 등 단체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02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을 위해 9,185만 5,000원을 계상해서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과 노후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관광홍보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67만 8,000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발송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여 팸투어 운영과 관광박람회 참가, 소규모 행사 운영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를 운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근 시군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운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해보험과 활동비로 3,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면회객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국도비 1,040만 원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등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공제비로 2,0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물 확충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성해놓은 탐방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656만 3,000원을 계상, 기간제 근로자와 인건비와 재료비, 탐방로 시설물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연례행사인 수타사 산소길 걷기 행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관광지 주변정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 조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국도비 7억 5,502만 4,000원을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팔봉리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비로 지특 및 도비보조금 6,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여 체험관, 테마공원,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타사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조금 10억 7,760만 원을 포함해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2km 연장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기본 자본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상레저시설 업체관리를 위한 안내간판 정비 등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 지원사업인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레포츠 조성사업비로 7억 4,790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4억 290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4,70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물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운영비로 880만 원, 수하캠핑파크 운영비와 퍼걸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장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리산 레포츠파크시설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숲속 동키마을도 위탁 운영 중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 3,65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축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홍천군 축제위원회 운영 보상금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3,240만 원을 계상하고 가칭 홍천맥주축제 실시계획 수립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행사비는 보조금 조례정비 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평가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과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홍천강 겨울축제 인허가비 및 생태보전 협력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었던 나라꽃 무궁화축제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홍천교육청 도서관 보조금으로 4,600만 원, 홍천 연봉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로 3억 4,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영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 도서관 무인출력 과금장치와 도서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료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고,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주민 공감 동아리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열린 강좌 운영을 위해서 3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4,650만 원, 우수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1억 1,720만 8,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예산은 2억 69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7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 유지보수에 1억 9,1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관광지 관리 및 청소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사용하고, 방역약품 등 재료비와 관광지시설물, 등산로 유지보수, 신용카드 매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와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의 201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9쪽부터 312쪽까지이고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은 565쪽부터 568쪽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혹시 홍천군 문화관광 관련 돼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 그러니까 문화예술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고 홍천관광 종합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관광 종합개발이요? 이거 혹시 갖고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거기에도 보면 권역별 테마별 등등 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는 자료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산을 쭉 봤지만 지금 예산... 함에 있어서 지금 어느 쪽 기준이 가장 크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 부분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 중에서도 수타사 권역 쪽에 거의 한 50% 정도 들어가 있죠?

농촌테마 공원조성 관계가...

한... 제가 대략 어림 잡아도 5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총 사업비가 165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금년 예산을 봤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2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서 기념관 시설개선 있죠?

예.

당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인가 언제 한 번 보고 하신 적이 있죠? 리모델링하시겠다고.

네.

그럼 이제 내년 당초에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예. 그렇습니다.

아,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나 모든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도 자료에 국한 돼가지고 시설물 보강을 리모델링을 하되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자료가 수집이 돼서 리모델링할 때 요소요소 곳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문화원장 관련 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현재 사퇴함에 따라서 부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원장이 사퇴를 제출한 후에 2개월 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어서 선거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서 내년 1월 20일 새로운 문화원장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섰는데 예산을 사용하려면 어쨌든 원장님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부분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장 직무대행을 부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월 20일에 선출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홍천 성당이 문화재로 등재가 돼 있는 건가요?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 지금 관내에는 그런 문화재들이 지금 몇 곳이나 있죠?

저희들이 전체 문화재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네.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타사 방범시설 개선해서 국도비를 수반해서 방범 관련 돼서 유물전시관에 시설 개선을 3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는가요?

아, 지금 기존에 노후 CCTV가 14개 정도 되는데요. 화소가 41만 화소라서 어떤 사람이라는 형체만 보일뿐이지, 저게 예를 들어서 박민영이다, 이러면 저게 박민영이라고 보니까 그 윤곽이 보일뿐이지, 어떤 형체나 새로운 사람을 식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CCTV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모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도 군비가 수반돼서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 문화재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좋은 시설로 문화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연예술에 보면 읍면 지원 한마음 음악회 있죠?

예.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서 추석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면민체육대회라든가...

일부 면만 했었죠? 전체 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읍면단위 음악회라든가... 읍면의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할 때 어려움을 좀 음향기기 지원관계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읍면 당 7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예술과 또 문화예술이 있잖아요. 문화예술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읍면단위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나름대로 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행사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자체기획공연전시 해서 2억 2,500이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용도의 예산인가요?

그것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각종 연중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도별로, 테마별로 음악회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기획공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회나 음악단체나 이런 곳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홍천군에서 주관을 해서 군민들이 어떤 부분의 장르를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연중 공연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뮤지컬이면 뮤지컬, 전통음악이면 전통음악, 무용이면 무용, 이런 어떤 테마를 갖추어서 연중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는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

대부분 그런 행사는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요?

예.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인원 동원이 되는가요?

홍보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자기 취향에 맞는 그것을 찾아서 공연에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물론 내용은 좋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읍면에 홍천군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려고 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서 대충 불러서는 사실상 관객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치 있는 사람을 부르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읍면행사에 좀 더 내실 있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체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군에서 이것을 해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회나 전시나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요. 어떤 읍면단위에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29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행사 거기에도 자체기획공연 및 전시유치가 있죠? 2,000만 원짜리. 문화예술행사 자체기획공연 및 전시유치. 그렇죠? 문화예술행사에.

29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99페이지요.

그것은 악기박물관 얘기입니다.

악기박물관이요?

예. 악기박물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석면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그쪽에는 내면이나 서석, 이런 쪽의 사람들을 위한 공연도 이루어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리소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마리소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마리소골을 본 위원이 한 번 가 봤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이용도도 상당히 높고...

과장님 다녀와 보셨나요?

저는 여러번 갔습니다.

입구에 화장실도 있죠?

예.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좀 개관한 지 오래 돼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손 봐야 될 부분은 많지만 이용도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용도 좋지만 주변시설이나 모든 환경 정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우리가 고정적인 한 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리가 깔끔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해서 10개소. 5,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요관광지라면 총 53곳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서부, 중부, 북부 해서 몇 곳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9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예.

그러면 금년까지 총 24개소를 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념상으로는 10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정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왕에 할 때 관광명소라면 사실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판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조금 더 들고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제대로 관광안내표지판으로서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네 명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가지고 우리 이분들이 어디어디서 활동을 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한서기념관에 한 분 있고, 수타사에 두 분, 향토 사료관에 한 분, 이렇게 총 네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한서기념관, 수타사, 향토 사료관 그렇게 있지만 이 수타사 같은 경우는 수타사 경내에 있나요? 아니면 생태공원 만든 그쪽에...

숲 해설사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숲 해설사는 따로 있고요. 문화관광 해설사는 경내에 있습니다.

경내에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해설사 분이 전문교육도 받고 늘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해설사는 있는데 사람이 안 가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물론 수타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서 해설사교육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개 보면 그냥 와서 둘러보고 해설사 분도 표찰을 하고 있는 가요?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해설사의 기능이 단체로 왔을 때 안내를 부탁하는 경우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이 다 있고 조금 어린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해설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반관광객도 분명히 뭐 단체로 오면 해줘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설사를 두고서 있다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라도 일단 유치를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도 산교육이라는 말이에요. 더 머리에 잘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해설사가 양성화시킬 부분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서 한가하게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앞으로도 더 많이 양성해줘야 되고 배치를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양성도 되겠지만 또 양성하기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나 테마적인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리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팔봉산 관광지가 흔히 말하는 기부채납연도가 2017년도 6월 말로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관계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성계획변경 어차피 리모델링 관계라든가 국지도와 상관해서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1억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랬습니다. 국지도 도로가 야외공연장 뒤쪽으로 해서 상수도 있는 쪽을 치고 가는 것을 계획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팔봉산 상가 주민들이 그리로 갔을 경우에는 12동의 상가가 이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 협의해서 기존 노선을 그냥 확대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예산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성계획 변경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기존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다소 경미한 사항만 예상이 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있잖아요.

예.

이거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일부 들어갔고, 또 그거에 대한 용도폐지를 위해서 어차피 종합적으로 토지합병 조치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용지로 돼서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랜 시일을 걸려서 한다는 거는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행정절차가 상당히 너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특혜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로등비 용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초부터 우리가 6, 7대 때부터도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잘 만들어놓고 관리계획도 모 부서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료화 시킬 겁니다, 이 부분은.

유료화는 지금 도시교통과 아니, 건설방재과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나 제반절차를 마무리되어야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도시교통과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교통과로 넘어가죠?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작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담당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고. 약돌배 있잖아요, 약돌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가요? 금년에 시작을 하려는 건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부 설계.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어느 공모에 선정이 됐죠?

예?

어느...

문화체육관광부요.

문화체육관광부? 지금 여기도 보면 도비, 국도비 다 수반이 됐는데 어차비 공모를 했으니까 국비도 이제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을 주실 거죠?

필요하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얼마든지 보고 기회는... 단위사업이니까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한 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 수하캠핑파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사실 이것도 안내간판과 관련된 건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다 설치 됐습니다.

어디쯤에 설치가 돼 있죠?

자세한 위치와... 저희들이 이게 좀... 정확히 어디쯤인지 표현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름 이후에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본 위원은 다리 건너면서 거기다가 좀 크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예산이 때문에 안 됐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좀 어쨌든,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게 늘 가보면 컨테이너 지붕설치라고 예산 서 있잖아요.

예.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위원님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컨테이너로 놓다 보니까 외형상도 보기도 그렇고 여름철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외형개선도 하면서 그 위에 지붕을 씌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건물 형태로.

그래서 그쪽 부분은 어차피 구조물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부 들어가면 울퉁불퉁 하는 게 이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쪽을 신축을 어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서 거기도 보면 많이 찾기는 찾는가 보던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홍천강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해놨는데 저쪽도 우리가 홍천군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는 거는 그 옆에 보건소나 마을회관이니 이런 거는 잘 해 놓고 활용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이쪽에는 시설물은 그렇게 캠핑장은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 면에 있어서 그쪽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걸려 있으니까 못 쓰고. 그러다보면 캠핑장 자체 내에 화장실이든 샤워실이든 기반시설 부분만큼은 신축을 해서 수도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면 거기를 찾는 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리산레포츠하고 숲속 동키마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준공했을 때 거의 다 시설물이 다 됐다고 봐진 상태에서 관리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해야 되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레포츠파크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장비를 구축해야 저 많은 사람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최대 이용인원이 400명이었습니다. 400명이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로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 80명. 80명밖에 소화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을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운영하는 데서 또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어떤 빌려다가 임차 해다가 활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어떤 정착단계에 놓여져 있는데 본격적인 내년이면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올 것으로 봐져서 그런 어떤 기본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구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용역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줬습니다.

그래서 일일 산출량 몇 명, 방문했을 때 얼마,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은 규모 대비해서 다 산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80명 분의 장비를 가지고서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미비했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금년이라도 이 장비를 해가지고 물론 작년에도 8,000만 원 해서 여러 장비를 해줬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물품이 사용하면서 마모되고 소모되고 이런 부분을 봐서는...

물론 장기간 쓰면 마모되고 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용역 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예측을 행정에서 조금 미비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과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이것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뭐...

가리산이든, 동키마을이든. 그래서 어쨌든, 완벽히 갖추어서 그렇게 해줘야만 그분들도 위탁을 받아서 활용하는데 또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왜 그랬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또 똑같은 부분이지만 양쪽 두 군데 모두 건교부? 국도 유지랑 빨리 협의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간판을 좀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저희들이 계획도 예산서에도 표기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리산 입구에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아주 산뜻하게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너무 잘 해놔서 그런 겁니다, 그쪽은. 그리고 맥주축제 있죠?

네.

이 실시계획수립용역 이거는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는 어떤 홍천맥주 축제를 할 수 있는가 , 과연 이런 것을 해도 홍천에서 뭐 가능성이 있는가, 이래서 기본타당성용역은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작년에 5,000만 원 들였죠?

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이트맥주와 연계한 축제상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젠 이것을 축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축제 준비를 가시화시켜야겠네요.

예. 뭐 어떤 실질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제가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에요. 1시군 1문화예술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5,000만 원?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위원님,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요.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군마다 대표예술을 하나씩 양성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단법인 마리소리골 악기회에서 공모를 해서 가족동화 노래극이라고 무궁화가족이라고 해서 돌아오는 15일에 발표회를 합니다.

12월 15일에요?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니까 가족동화노래극이라고 해서요. 무궁화 가족이라고 해서 무궁화 가족 홍천 꿈동이라 그러는 주제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소리골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땄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대상은 우리 관내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입니다.

가족동화 노래극을 할 가정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출연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해 가지고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공연을.

그러니까 아니 개인들이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연단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아, 공연단체가 와서 공연을 한다?

예.

그러면 여기서 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성격이라고요? 아, 이게 어떤 건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304쪽에 보면 수타사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상수도 관로 연장이 있는데 이게 테마공원 조성하는 곳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용수리 묘각 있는데서부터 테마공원 입구까지.

아, 이게 수타사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타사 물 문제가 참 오래도록 대두가 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는 거기도 상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거 용어가 참 궁금하네. 퍼걸러라는 게 시설물 같은데 뭐죠? 파고라? 파고라를 퍼걸러라고 그럽니까? 아, 그거 원래 명칭이? 퍼걸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96페이지 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타사 유물전시관 시설개선 자금으로 3억 정도 배당했는데 민간자본이전인데 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는 건지 수타사에다 주시는 건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타사 유물전시관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가다 보면 성보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내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관계하고 항온항습 거기에 이런 것이 떨어져서 이건 군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그러면 업체선정해서?

예.

수타사에다 이렇게 이전하는 건 아니죠?

수타사에 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맞습니다.

다음에 공연예술행사에 297쪽이요.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체 기획공연·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거든요. 행사계획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간공연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짜지는 대로 한 번...

예.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99쪽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질문하셨네요. 가족동화 노래 그거...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301쪽. 중간쯤에 자치단체등이전금이 그게 이제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자체하고 연관된 건지 세부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호수문화관광 공동사업이라고 한 것은 춘천을 기점으로 해서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5개 시군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마케팅협의회는 원주, 제천, 영월, 횡성, 홍천 여기가 공동마케팅을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춘선은 춘천하고 하는 건가요?

경춘선 호수문화권 열차는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호수문화권.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거기가 같이 5개 시군이 합동으로 마케팅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이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하고 305페이지에 304페이지에는 홍천군 수타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이게 202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이게 똑같은 지자제로 1억 7960이 해마다 2020년까지 나가는 건가요?

이게 2014년도 사업이 시작 돼서 2018년도에 종료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여기는 2020년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18년도입니다.

그럼 자라바위는?

자라바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타사는 2018년까지 이 금액은 계속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등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직접 우리가 주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금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관리해서 공사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92쪽에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에 보면 남면에서 토지를 구입한 후에 도서관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고 그 후에 내면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가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서석면도 그렇고 남면도 부지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청한 단계에서 1시군 1도서관 이런 개념에서 어떤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 두 개 신청한 것이 1개소만 선정이 돼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도 설명을 했지만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천만 도서관 다 짓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사전에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지난주에도 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발 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런 기간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를 압박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여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도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를? 왜냐하면 앞으로도 또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내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획 절차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 같이 집어넣은 남면 쪽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방은 안 되죠?

예.

다음은 299쪽에 보면 악기박물관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들이 악기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가 체험프로그램을 중첩되는 부분들을 평생학습담당이 설립이 되면서 중첩되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다 빼고 이관을 하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네 가지, 네 가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평생학습단체 거기 체험활동 했던 게 가시던 분들이 평생학습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는 민요, 아코디언, 색소폰, 전통춤인가 그거 네 가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쪽 여건이 되는 문화원 센터에서, 아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면에서 주로 면민들이 위주로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민들이 문화원을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해서.

원해서요?

네. 거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들어가려면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문화원 나오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음은 305쪽이에요. 약돌배 테마관광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죠?

이게 서면 팔봉리인데요.

서면 팔봉리?

서면 팔봉리인데 마을특화품목이 약돌배입니다. 약돌배를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그런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이 되는 돌배라는 얘긴가요? 약이 되는 돌배?

그러니까 약돌배라고 해서 아마 품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돌배는 돌배인데? 다음은 홍천강 오토캠핑장 305쪽에요. 이게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하캠핑장은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 주고 있고.

그런데 홍천강 오토캠핑장의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메르스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거기를 이용한 인원이 2만 명에 9,0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흑자를 내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수하캠핑파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키마을이나 위탁을 주는데 이것을 굳이 직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가 펜션업계에서도 위탁을 주지 말고 군에서 좀 직영해달라는 그런 당초 거기에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그런 연유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할 거를 염려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기네들한테 미치는 펜션업계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군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일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을 한 5, 6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탁 줄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따로 뭐 수익사업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주민공감동아리가 있어요, 운영이. 그렇죠? 평생학습도 동아리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이거 주민공감동아리는 뭐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는 군민 중에 한 사람이 동아리입니까?

예.

동아리가 이제 그러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

동아리들이? 여러 동아리... 색소폰 동아리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 어떤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하겠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15만 원씩 한 동아리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다른 동아리에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민공감 동아리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10개 읍면 다 운영합니까?

지금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원거리강좌라든가 자율 동아리라든가 군부대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강사료를 동아리별로 월 한 32만 원대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32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선택을 할 경우에 어떻게 딱 나와 있잖아요. 목록들이 몇 가지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원수도 있을 거고. 최소인원이.

예.

그랬을 때 주민들이 선택하는... 우리 이것 좀 해 주십요,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 각 동아리별로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10명 이상이면 자체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네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30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제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을 과장님 말씀은 군부대 안에 영내 안에 먼저 설치가 돼 있던 게 시간이 경과가 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커버하신 걸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부대 중에서 신병교육대... 어떤 접근하는 것을 도로 이정표 상에나 아니면 도로이정표가 제일 좋은데 그게 아마 제도상 안 된다고 하면 가로변이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도시교통과 쪽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타사나 비발디파크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들어가거든요. 신병교육대도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병교육대 자꾸 강조하는 거는 전국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303쪽 관련된 사항인데 산속 길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산속 길 관리는 하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도 관련행사를 운영을 하시고, 수타사 권역 내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속 길이 위에 굉소 있는 현수교까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 낭떠러지를 겸한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나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펜스를 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수타사 들어가는 입구에 먼저 보를 다시 하면서 확 트인 감은 있지만 건너편에 도로와 연계를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를 통해서 건너가게 돼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현수교를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산림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홍천군 보조금 관리지침에 지원축제에 대한 자부담비율에 대한 조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자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축제 읍면지원금은 아마 1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읍면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즘 보조금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09억 3,700만 원보다 1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환경개선활동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야생 동식물보호 및 피해대책추진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에 내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수질환경보존 및 개선사업에 9억 9,500만 원을, 319쪽 중단에 대기환경 개선분야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52억 4,400만 원을, 324쪽 중단에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 62억 7,900만 원을, 326쪽 하수도 관리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단 환경미화원 및 청소관리업무에 인력운영비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중단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00만 원을, 하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내부거래 지출로 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57억 3,000만 원에서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5억 1,0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5억 9,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58억 5,4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으로 157억 5,500만 원을, 662쪽 중단에 도비보조금으로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89억 6,8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을, 내부거래전출금으로 7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57억 3,000만 원에서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에 8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중단쯤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 15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67쪽 상단에 청정산업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사업에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13쪽부터 330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59쪽부터 668쪽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생태교란종 제거퇴치 예산이 금년에 섰는데 주로 어떤 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생태계 교란종은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 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나오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더니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생태계 교란종은 가시박하고요. 그다음에 돼지풀, 이런... 쑥부쟁이, 미국 쑥부쟁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에 국한된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종에 관련된 것은 없고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외래식물하고 불법어구 제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업 쪽인 어떤 물고기 같은 데도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불법엽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무, 덫, 창애 이런... 야생동물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전기자동차는 언제 구매를 했죠?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SM3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2년전에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에 구입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에 행복복지인가 희망복지 거기에 하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에 하는 것보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국비라든가 이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SM3 한 대가 있었는데 지금 2년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충전은 어디 가서 했죠?

충전소가 군청 차고 옆에다 한 대를 설치해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편한지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관내에 타 업체에서는 충전할 수 있는 도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홍천군에는 홍천군청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충전식은 완속식입니다. 완속식이라서 충전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그다음에 급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속은 단가가 높습니다. 충전기 설치하는 게.

완속식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완속은 보통 한 번 충전하려고 하면 4시간 정도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홍천군민이 만약에 충전을 시키고 싶으면 군청에 와서 해도 관계는 없나요?

그런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홍천에 전기차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가진 차가 없습니다. 지금 보급 초기기 때문에 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지금 설치를 해서 하는데 민간인이 전기차를 보유한다면 급속충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급속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완속입니다.

불편한 게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급속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급속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 알겠고요. 그러면 금년에 한 대가 늘어나면 총 두 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321페이지 보면 그린스타트 활동지원해서 나왔는데 이게 용어가 어떤 용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린스타트 그린리더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이제 리더, 양성자를 교육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활동지원이라는 게 교육비라든가 이런 교육 쪽에 많이 홍보활동, 이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특별히 있나요? 교육을 받으면?

눈에 보이게 어떤 활동이라기에는 그렇고요. 전기 사용 같은 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Km 쓰던 거를 감축해서 80Km를 쓴다든가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활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네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그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는 실익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일반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든 사업은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금년에 또 50대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설치하고 나서 요즘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손을 씻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횡성 가서 견학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다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뺀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횡성도 갔다 오고,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랬는데. 현장여건에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동절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년도에 보강을 해야 될 것은 그런 데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선진 견학을 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리 보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그걸 빼가지고 얼마만큼 감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미시켜서 우리 지역에 갔다 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을 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소 소장님들도...

아니, 관리소 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리소소 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부에 국한된 부분이고. 당초에 군청에서도 설비를 그대로 받잖아요. 그 설비죠, 그렇죠?

예.

일부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다 그것도 보고 사용 설명도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오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있겠죠. 그런데 저도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CCTV 이런 것도 하나도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블랙박스 기기 안에 까만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불법 투기도 잡아요?

네. 다잡을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다 나오고?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50대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이게 지금 200개 놓은 거를 다시 어떻게 하자니 참 난감하고...

아니, 그래서 200대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손 씻는 거라든가 봉지 버리는 거, 미관 저해하는 거, 이런 것을 제가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필요했었는데 뺐으니까 문제인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과정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들과 이것을 왜 했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게끔 세팅으로 딱 되어있는 거는 보기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있는데다 부가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한다고 하면 그게 보기도 싫고 관리 측면에서도 힘들어지는 여러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50대 이 부분은 한 번 제고를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 참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아파트 부분이라도 조금 수량이 200대가 아무리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급히 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할 데만 1차적으로 두고서 그런 것도 사용을 하는 와중에 보완될 사항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200대를 길거리에 다 깔아놓으니까 지금 본 위원도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여간 최대한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살수겸용 소형 진공 흡입차량 해서 이게 정확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에어로 흡입을 하는 것입니다.

에어로 그러면 바닥에 있는 모래 같은 것을 흡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낙엽 같은 거, 이런 오물 같은 것이 흡입이 되는 것인데요. 앞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긁고 그다음에 긁어서 모으면 거기서 흡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을 하게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계량장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차량이라는 거죠?

예.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형차량이 한 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