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항상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156억1,080만5,000원보다 72억5,189만6,000원이 감액된 83억5,8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26억4,845만6,000원, 도비가 5억5,810만4,000원, 군비가 51억 5,234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연당지구, 삼호지구, 뱃말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금년도에 준공이 됨으로써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빠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6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과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1억67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에 6,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과 안전관리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3,950만 원, 562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유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68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주민의 재해교육과 포스터공모 실비 보상에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2억8,49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요원 인건비 2억5,891만2,000원, 안전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의용소방대와 해병대전우회 2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해 2,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61만 원, 교육훈련 및 방재 선진시설 견학에 1,100만 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유지관리로 재료구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설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 제설제 및 제설도구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일반에 2,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방 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393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재해보상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125만 2,000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다음은 모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6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96억6,800만 원이며, 2016년에는 전체사업의 주요공정인 교량상부공, 제방호안,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촌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6,800만 원, 가재골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국민안전처에 설계 사전심의를 통과하여 총 사업비 확정 후, 2017년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566쪽입니다. 다음은 가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원, 정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국민안전처에 설계 사전심의를 통과하여 총 사업비 확정 후, 2017년에 보상 및 사업 착공 할 계획입니다. 567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본 용역에 포함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관리에 총 14억3,5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4,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264만8,000원, 유수지 퇴적물청소 등 일반운영비와 배수펌프장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385만3,000원, 56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재해예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과 배수 및 빗물펌프장 펌프장비 유지관리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에 9,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 5,726만 원과 배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해 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진단비 4,800만 원, 가로등 운영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의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700만 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5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페이지입니다. 이는 재해문자전광판 및 예경보시설 공공운영비로 9,050만4,000원, 김삿갓계곡의 고립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상류지역인 영주시 부석면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우량국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시설 유지 및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4,186만3,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으로 교육기자재 구입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9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계획서 발간 및 민방위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10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 주민신고활동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관내 재난통제대 1식, 경보단말 11개소 등 민방위 경보시설과 음용수 3개소, 생활용수 2개소 등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4,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심장충격기 구입 및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군 자체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 향방작전 지원 및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1,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8월중 실시 예정인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분기별 1회로 연간 총 4회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군중대 유지보수비 2,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1억 원, 향방예비군 무기고 이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2,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총 3,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385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노후된 부서내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윤길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모란재해위험개선사업에서 올해 토지 보상까지 다 끝난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토지보상이 더 민원없이 완벽하게 다 끝났나요? 몇 가구 정도 해당이 됐었죠?

11가구인가. (직원을 보며) 몇 가구지?

예, 예. 됐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몇십 억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 그렇게 몇 십억 되고. 최고 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루머가 나와서 몇십 억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2016년에는 위에 상판하고 제방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6년 한 해에 마무리 다 돼요?

예. 올해는 교각까지 다 하고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신경쓰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571쪽 심장충격기 구입한 게 제세동기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방독면 구입은 어디에 쓸 건가요? 10개가.

방독면은 연도가 지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0개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서 도비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작게 세웠습니다.

관내에 배치된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돼요?

지역대, 직장대하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수량하고 이것이 몇 년 정도 됐을 때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다른 한 가지는 소방차 사다리가 몇 층까지 저희가 가능한가요? 혹시 관계가 되나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쪽은 신경 안 쓰시나요?

소방서 관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하는 그쪽 부분.

예.

요즘 내년쯤 되면 아파트도 20층짜리 들어오고 물론 지금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높은 지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방차 사다리가 과연 몇 층까지 가능한지 그것이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미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요. 중간쯤에 강변저류지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강변저류지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1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강변저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월군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변지류지 이거는 저쪽 B지구. 캠핑장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B지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캠핑장 있는 부분.

어느 캠핑장이요?

여기는 경관 조성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영월읍에서 메밀하고 청보리하고 심었는데 그런 비용하고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소요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캠핑장 있는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캠핑장 그쪽 관련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예.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관련해서 안전재난관리교육 실시를 따로 하셨나요? 일반 군민이나 아니면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은 소방학교에다가 교육을 했었고 일반인도 이장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소방학교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예.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도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교육예산이.

별도로 예산은 없고 도에서 지속적으로 이장들이나 학생들 교육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교육자체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1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올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폐소생 교육을 받았죠.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전 공무원이 다 받았죠? 행정 공무원들은. 혹 내년에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기회교육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신가요?

저희들 금년도에도 12월달에 이장님들 40명 정도가 교육을 했었고 세경대학교 학생 40명 교육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장이라든가 주민교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골의 어르신들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을에 한 두 분 정도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술진흥과장 박영기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6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안은 작년보다 10억3,530만3,000원이 증액된 86억6,663만 원이며 저희 과의 본예산은 23억5,148만7,000원으로 이는 국도비 3억1,770만 원과 군비 20억3,3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사업 육성 예산으로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32만8,000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 원 등 2,0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 관리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62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억6,869만8,000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7,4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용차량 캐노피 주차장 시설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아스콘 포장 9,500만 원 등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 예산으로는 공용차량 유류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800만 원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농촌순회지도 차량 2대 구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농기계 정비 인부임 1명, 농기계 출입구 관리원 1명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9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7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청사관리 수용품 등 사무관리에서 2,508만 원 농기계 보험료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차량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1,874만8,000원 등 1억4,3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재료 및 부품 구입비로 1억 원을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 리모델링 1억3,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청사보수 방수관련 3,500만 원 등 1억7,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2,472만 원을 자산 및 매입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예산입니다. 농기계 수리 관리 번호판 제작 120만 원,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 1억7,400만 원 등 1억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전문 예산 관리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 구입비 5,500만 원 70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기계 상설 기계화 영농교육 참가 보상금 등 1,006만2,000원 농기계 임대 면허취득 참가자 보상금 1,8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1,500만 원 농기계 전문교육에 9,0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예산으로 조직학습 사무관리비 240만 원 국내 여비 1,880만 원 지도 공무원 국제협력에 국제화 여비 600만 원 등 2,720만 원을 농촌진흥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등 총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0만 원 도 중앙회 연찬회 참가 등 행사실비 보상으로 1,965만 원 등 2,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 예산입니다. 생활개선교육 수용품 및 사무관리 148만 원 분과회 읍면 순회 재료비 1,260만 원 도 중앙 현장교육 참가 보상비 2,802만 원 등 4,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5쪽입니다.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1,540만 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1,200만 원 4H 신문보급 300만 원 등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예산으로 가공 교육장 강사 수당 200만 원, 생활체험 실습실 리모델링 2,000만 원 우선장비 설치비 250만 원 등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농업 전문인 양성 기술교육 예산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3,840만 원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 1,125만 원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1,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633만 원 등 농업인 전문양성기술교육에 9,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4H육성에서 행사 수용품 사무관리비 230만 원, 교육교재 재료비 5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321만6,000원 청년4H 영농지원 1,000만 원 경영기반 조성 2,800만 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선도 농가 강소농 육성 모델화사업 예산으로 강소농 경영진단 입력요원 기간제 보수 706만1,000원 강소농 영농개선역량 강화사업 운영에 1,493만8,000원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강화 참가보상비 1,7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사업평가 지원 1,000만 원 709쪽입니다. 강소농 우수 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2,000만 원 등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소에 8,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원 등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1,500만 원 711쪽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4,020만 원 귀농귀촌 교육 3,6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6,000만 원 등 총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홍보 및 마케팅 차량 임차료 1,200만 원 농촌체험교실 운영 등 행사실비 보상금 3,035만6,000원 농촌체험장 조성사업 3,600만 원 등 7,8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3,863만7,000원 712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2,700만 원 물품 취득 스파우드 트파우치 포장기 2대 4,200만 원 동결건조기 1대 2,200만 원 등 1억5,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예산으로 개발상품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정 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과 73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보수입니다. 공무직 시설관리 1명에 2,524만4,000원 새실증포 토양검증 유용미생물 배양 각 1명에 6521만8,000원 농기계 수리원 3명에 1억401만3,000원 농업기술센터 경영정보 서비스 인부임 2,282만7,000원 등 인건비에 2억1,3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일숙직수당 공공 일반운영비에 4,771만 원 국내 여비 1,674만 원 상시 출장 월행여비 5,832만 원 업무 추진비 1,174만 원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등 1억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진흥과 소관 201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697쪽 보시면 청사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된 거죠?

697쪽 하단부. 1억3,000만 원 감 된 거요.

오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작년도 예산을 더 세웠다가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서.

오수관리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700쪽에서 702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영월군 관내도 여성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률이 어떻게, 좀 높은 편이예요? 아니면 저조한 편이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하다는 거는 임대 농기계 자체가 여성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구비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여성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 실정에 있어도 그렇게 농기계 사용하는데는 익숙지 않아서 남자분보다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기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잘 기계를 잘 다루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기계 관리 교육을 할 때 여성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기계 교육을 하실 때 여성 농업인 위주로 좀 해서 여성농업인들도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관리 교육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702쪽입니다. 상단부인데 임대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참가자 보상금 이거는 어떤 거예요?

스키로다라 그래 가지고 지금은 면허취득을 안 하면 내년부터는 저걸 못해서 2년차 계속 면허 취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 가서 면허 취득을 해요?

안성 가서.

안성요?

예.

경기도 안성에.

예. 거기 가서 이틀 교육을 받고 면허 취득을 합니다.

이틀?

예.

축사에서 스키로다 이런 거.

다 앞으로는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축사에서 하는 거 보통 로다 이런 거는.

로다 면허가 다 있어야 됩니다.

면허 없이는 안 되는 가보죠.

면허가 없이는 요새 운전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된다. 농업인들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은 참 어떻게 해요? 농업인들. 희망을 하면.

예.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서.

거의 100명 다 되는가 보죠.

예. 작년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708쪽에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4H 영농기반 조성 이거는 어떤 거를 해요?

영농기반 조성은 4H회원들 중에 예를 들어 소형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

기계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 말고도 또 다른 거도.

농사에 짓는 시설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하우스도 되겠네요?

예.

하우스나 농기계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711쪽에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5,000이 줄었단 말이예요. 이거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뭐를 지원하는 거고 왜 줄었죠?

이거는 편이장비라 그래가지고요. 기존 장비에서 어떤 체형에 맞게 맞춤형 장비를 하는 그런 거고요. 작년도는 2개소 했는데 올해는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면서 1개소로 줄어서 5,000만 원.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7쪽 4H 책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4H회원들이 우리 농촌이 활성화하는 젊은 회원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하고 농촌이 활력이 되려면 4H회원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지금 주는 상태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H활성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4H를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나이가 사실은 넘어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분들을 또 제외시키면 너무 작아서요. 나이도 40세까지 약간 상향을 시켰고요. 올해도 신규 회원들을 13명을 더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젊은 층들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연세 드신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도 귀농귀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

좀 더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엄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4H 젊은 농가들한테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만들어 져야지 4H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갈수록 예산 자체가 줄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젊은 4H회원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힘들어 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센터 전 직원분들이 정말 좀 더 젊은 농업인들한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종오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조언과 함께 도움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먼저 소득개발 농업개선을 위한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국비사업으로 농가 경영진단 처방 운영비 농가 운영 컨설팅 여비, 컨설팅 보상금을 각 2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국비사업으로 소득조사표 조사 33농가 경영기록장 조사 7농가에 대한 여비 188만 원과 다음 장 714쪽입니다. 소득조사 농가 보상금 376만 원으로 총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52만개와 2017년도 농가경영달력 4,000부 제작에 필요한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군비사업으로 수용품 구입비 280만 원과 보상금 1,000만 원 등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1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 원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육성입니다. 농민현장교육 차량임차료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군수 회비 2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실명인증 사용료 72만 원, 기관 홈페이지 서버 유지 보수비 280만8,000원 등 일반운영비 731만8,000원과 국내여비 세미나 및 연찬회 4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1,000만 원, 시책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 등 3건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등 총 2,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사업으로 e비지니스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실증시범포 근로자 5명에 대해 인건비 6,695만4,000원과 표찰제작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2,18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등 군비 1억37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 생산 예산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피복비,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2,701만4,000원과 꽃묘 생산 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 다음장입니다. 재료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0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관찰원 운영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급사업으로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을 위해 19개소 운영비와 재료비 등 국비 포함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750만 원씩 4개 단지에 우렁이 및 친환경 비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벼보급종 공급가액 가격 차액 지원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작물 재해 국비 예산 200만 원을 검역병해충 화상병 방제 예방 약제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 전략 주산단지 육성은 잡곡자급률 향상 단지 50헥타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4억 원을 신기술 보급사업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10헥타에 콩 논 재배 생력농기계 및 자재지원 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기능성 콩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기능성 콩 생산단지 육성 9헥타와 다음 장 신소득 덩굴 강낭콩 재배단지 1헥타 조성을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토양검정 등 토양검정실 운영 예산 2,297만7,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697만7,000원 시약 및 수용품 구입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1,697만7,000원과 다음 장 친환경 미생물센터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포장재 제작비 1,300만 원, 시료분석 의뢰비 7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및 승강기 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4,0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이며 유용미생물 300톤 배양재료비 7,244만 원, 미생물 배양기계 2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 포함 군비 1억6,3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으로 포장 관리 및 종자 소독인건비 1,304만1,000원 채종포 관리를 위한 운영 장비 임차료와 포장지 7만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260만 원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2015년도 찰옥수수 종자 수매대금 15억7,100만 원 채종단지 교류 행사비 450만 원 등 총 16억1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월군 종자생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역 농업 특성화 지특사업비로 교육 및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과 150헥타에 종자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3억5,600만 원을 포함한 3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4개소에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도비 1,365만 원 군비 3,185만 원 등 총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722쪽입니다. 환기창, 유동팬 등 첨단기자재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등 총 2,500만 원 연동비닐하우스 1헥타 설치비 1억3,500만 원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반레일, 차광시설, 물받이 교체를 위한 군비 예산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해충 방제비 350헥타 지원을 위한 도비 2,240만 원 군비 8,960만 원 등 총 1억1,200만 원과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금 740만 원, 노지고추 품질 향상을 위한 고추재배 기자재 12헥타 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22쪽 하단과 723쪽입니다.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수조, 히트펌프, 열 교환장치 설치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시설 설치 사업은 토마토 양액재비 시설 및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2억1,450만 원이며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연동비닐하우스, 보험 및 차광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3,750만 원 군비 8,750만 원 등 총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 및 딸기묘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 원 씩 2개소에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고추 조기재배 시설을 6헥타에 지원하고자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병해충 방제 농약 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채소 농약 혼합용기를 10개소에 지원하고자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오미자 재배시설 2헥타, 관수시설 2헥타 지원을 위해 군비 6,000만 원 인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과 생력장비 2대 지원 예산 1,6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재해시설 설치비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1,2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사업으로 미량요소 영양제 및 미생물 20헥타 분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5쪽입니다. 인삼 우량종자 채종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묘삼포 0.6헥타 조성사업비로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지니스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행복 생활권을 사업으로 영월군, 영주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천연생약제 가공품 개발 보급사업으로 지특예산 2억6,60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총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새로운 고소득 약용약물단지 2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특예산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삼재비 실증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 표고버섯, 호산버섯 배지를 25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군비 5,500만 원과 버섯병재배 배지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배지혼합기, 수분조절장치, 대류식 건조기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2,000만 원씩 5개동에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새버섯 실증시범 재배사업으로 5개소에 차광, 과수시설, 피복제 등 시설개선과 버섯재배용 배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450만 원, 군비 75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료배합 재료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위생 관리 향상 기술 적용 시범사업으로 발판소독조 및 사료변질 알림장치를 1개소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7쪽입니다. 축사 위생 환경 제어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무인방제시설, 송풍기 등 해충방제 시설 및 축사 위생환경 제어시스템을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신규 재배지에 관수시설 및 친환경 자재를 2헥타에 지원하고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 생산시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자재 및 장비 지원을 위해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과수기반 조성사업 중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은 4헥타에 묘목 구입비,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880만 원 군비 1억3,720만 원 총 1억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8쪽입니다. 다래 신규과원 조성사업은 1헥타에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 신규과원 조성은 1헥타에 묘목, 비가림, 지주시설,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과원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 향상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멀칭비닐 및 사과 반사필름을 포도 60헥타, 사과 40헥타 등 총 100헥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질 규격화를 위한 사과선별기 10대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입니다. 중소과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과 과일 안정 생산을 위해서 핵심기술 컨설팅, 자재지원,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다음 쪽 279쪽입니다. 고품질 중소과 마케팅 재료 구입비 400만 원, 교육 및 마케팅 행사비 500만 원, 생산기반조성사업비 9,000만 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으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 작업비 지원으로 고소작업차 5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900만 원, 군비 추가분 포함 4,1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수고품질을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 5,600만 원, 도비 1,680만 원 군비 6,72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화훼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수출 화훼 생산 지원사업으로 백합종구 작업화 시설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고자 도비 3,375만 원 군비 7,875만 원 총 1억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출 백합종구 생산종구 지원 계속사업으로 수출용 오리엔탈 백합종구 20만구 지원을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지원을 위해 토양 방제약제 4헥타분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상이변과 노동력 부족, FTA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입니다. 엄태열 소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우리 군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종자 관계 특화단지 육성 또 옥수수 채종단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 옥수수는 채종을 수매하고 하는 그러니까 종자원 겁니까?

네.

종자 생산 기반조성사업 150헥타가 전부 다 종자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농업기술원이나 다른 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실용화재단하고 일반 종묘업에 일반 채종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2년 전만 해도 동부한농, 아세아 이런 데서도 종묘를 옥수수 채종을 해서 농업인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없어지고 우리 진흥청에 옥수수 연구소에서 채종종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그동안에 노력을 센터 직원이 많이 해주셔서 소득에 엄청 큰 역할을 담당해 주셨어요. 요즘 농촌에 작목이 마땅치 않습니다. 농업인들 걱정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용화재단, 또 아니면 연구소 또 지금 여기 종자공급소에서는 추진할 만한 계획이 없나요? 제천 종자공급소는 어떤 걸 해요?

거기도 옥수수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지가 강원도에는 없나요?

홍천지역하고 우리 영월군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써 주셨는데 저쪽 종자 공급소나 앞으로 아마 지금 재고가 많아서 일반회사에서도 채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생산라인이 만약 있으면 지속적으로 섭외를 해서 면적을 늘릴 수 있으면 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면서 우리 영월에 채종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옥수수 뿐 아니라 채소라든가 이쪽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무 채종이라든가 채소 채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의해 농가들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는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종종 보셨죠?

예. 일반 채소 분야 쪽에는 일반 종묘사에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종단지 특화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농가들이 안정화되게 이 부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지는 아니죠.

네.

이 부분을 혹시 농협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 농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 영월군이 채종특화단지로 가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종자특화단지 육성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3억5,800만 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종자특화단지에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농업인들한테 종자특화단지에 특별하게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따온 부분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서 재해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722쪽에 하단부에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우스가 이제 단열단동에서 이중하우스로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우리 작목이 단기간 3월서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한기가 조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저희들이 농작물이 더 연장돼서 소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데 에너지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저수정 물을 지하에 있는 뽑아 올려서 물을 겨울보다는 지하수 물은 한 14도 정도로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낮에 데워 놨다가 야간에 온도가 낮아 졌을 때 그 물을 돌려서 히트펌프를 활용을 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 처음으로 전국에 제천도 조금 있고 안성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다른 데 검증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열보일러하고 관계가 있나요? 같은 구조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억이 1농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사업인데 1억 사업가지고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저희들이 1개소가 될 수 있고 2개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왜 2개소가 되느냐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적게 들어가고. 시설이 느슨한 곳에서는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개소나 2개소 이렇게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가에 자부담 없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선정하는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영월 관내에 시설하우스 면적은 많이 있어도 겨울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일찍 시작하는 분, 늦게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업 신청 좀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첨부 자료에 보면 여기 관련해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1개소라는 거는 1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준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1개소나 2개소를 접수를 받는데 아무리 농가가 겨울에 농사짓는 농가가 작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접수를 받을 때 여러 농가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 따라서 하우스가 이중시설이 되어있고 또 보온커튼을 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단열이나 보온커튼이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만 사업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접수가 들어오면 기술센터에서 매번 지원해 주는 농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말 대상이 되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신청서가 여러 농가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농가 선정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723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설치 무인방제기 등 2억1,400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토마토 관련 농가인가요?

네.

여기는 농가를 여러 농가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50% 사업입니다. 50% 지원사업인데 토마토 양액재배는 기존에 토경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토경재배라는 게 땅에서 바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양액은 배드시설을 만들어서 토양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재배시설인데 이 토양재배시설하는 부분이 영월군에 3농가가 있습니다. 주천 지역하고 연당 지역하고 3개소 있는데 거기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더 보충해 주고 다음에 새로운 농가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농가도 우리가 양액재배시설을. 토경재배는 병충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있을 시는 그런 농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3개소가 양액재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 시설 중에 무인방제 농약을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시설하고 새로운 농가가 있으면 새로운 농가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농가뿐 아니라 농가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 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724쪽 보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지원 보시면 올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65헥타 정도.

생산품은 다 판매가 되나요?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형태에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어때요?

전국을 보면 조금 남는 정도.

남는 부분이죠? 그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량이 자꾸 늘텐데.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미자는 8년 주기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기술이 자꾸 바뀌면서 그전에 한 주가 8년 동안 자라다 보니까 노화돼서 다시 새로 심고 이랬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5년마다 두 칸 건너 하나씩 나무를 잘라서 새순을 받아 가지고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8년이 10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는 시설비도 시설 투자하는 부분이 노화도 되고 해서 바꿔지면 바꿔진 부분이 새로이 단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미자가 계속 그 면적은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새로운 농가가 또 그만큼 시작하고 기존 농가들은 새로운 작목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모자란 부분이 10% 이 정도는 늘 유지가 돼야지만 이런 공급이 같이 따라 가는데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수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문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2차 가공 6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오미자 판매량이 조금씩 남는 거 같지만 그래도 좀 모자라는 쪽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오미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도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6차산업 가능성은 영월 관내에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영월농협에서는 수매까지 작년도에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수확량하고 기술들이 선별이 좀 정확해 져서 농협에서 수매량이 더 늘어날 거 같고 다음에 저희들이 오미자는 충분하게 가공시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공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미자 농가들도 가공을 해서 6차산업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좀 더 6차산업은 더 개발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가공시설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판매량에 대해서 특별히 없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6차산업을 중점을 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재배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딸기 겨울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1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동 쪽인가요?

우리 영월 지역에 농가가 제천에 나가서 겨울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가 연하리 쪽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하는 건 없고요?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하우스가 어디예요?

딸기 재배하는 곳이요? 연하3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지금 제천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 딸기가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는 제천하고 영월 서쪽하고 별로 사실상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요즘에 딸기 재배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및 지원을 해 주는 2개소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네.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액이예요? 토경입니까?

토경입니다. 일반하우스 보다는 겨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우스가 3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시설에 안에 터널재배까지 해서 삼중으로 겨울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가온을 할 거 아니예요.

가온해야 됩니다.

농가 선정은 됐나요?

아닙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선정할 때 해야 될 부분이 수막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이용해서 냉기를 차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수시설하고 연관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들이 있어서 신청이 많을 거 같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하우스가 연작 피해도 많고 새로운 작물이 없다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어떤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고추 얘기도 하셨는데 723쪽 노지고추 조기재배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고추를 어떤 조기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나온 건가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비도 많이 오고 다음에 비도 너무 안 와서 또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추 막덮기 조기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워합니다. 나도 이 사업을 했으면 올해 고추를 많이 생산했을 텐데.

무슨 사업이요?

막덮기. 고추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추가 4월달에 정식을 했을 때 냉을 많이 받습니다. 냉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고추를 내다 심으면 터널을 해야 되는데 터널을 하지 않고 막덮기 부직포라고 있습니다. 부직포를 덮어서 냉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추가 나가서 정식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노지 고추보다도 거의 두몰 정도 빨리 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터널하던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하는. 막덮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덮기라고 표현을.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3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714쪽 가운데 보면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되는데. 온오프라인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동강애 매장하고 또 직거래 행사장.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부분에서도 온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 군청에서도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온라인이 있고 농업축산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이렇게 3개 부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서가 분야는 틀리지만 어차피 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파트가 하나로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 방향 같아서 중복도 안 되고 서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보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네.

다음에 715쪽 하단부 쪽에 보면 홍보 농산물 구입 해 가지고 20종 1,000만 원 정도 세웠단 말입니다. 주로 시식회라든지 행사장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저희들이 영월의 농산물 홍보하는데 글자 그대로 홍보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판단해서 보면 20종에 대해서 한 개 종에 50만 원씩 해 갖고 이 부분이 되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당히 홍보비용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좀 더 홍보에 활성화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725쪽 소백산권역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나온 부분이. 여기 강발연인가? 우리 출연금해서 만든 용역에 의해 나온 거죠?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에 의해 나와 가지고 단양, 영주, 우리 군 해 가지고 하는데 장소가 관계 때문에 지금 주 하는 데는 영주로 돼 있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주관은 영주.

우리 영월군에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죠? 우리도 예산을 지금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하고 발표할 때는 신천지역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정도가 돼 있는데 이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하수오 다음에 더덕, 도라지 이걸 겨냥하고 영주시에서는 장뇌삼 단양군에서는 아로니아 이렇게 해서 품목이 어느 정도 절충을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품목을 가지고 영주시에서 추진단에서 좋은 방안도 만들고 가공제품도 만들고.

본 의원이 아는 부분은 지금 가공공장이라고 말씀을 들릴게요. 그냥.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을 영주시하고 단양군하고 서로 밀당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밀당 안하나요?

저희들도 여기 와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조금 서로 밀고 댕기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이 1년차인가요?

올해가 1년차인데 올해는 거의 용역의 단계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천지역이라 그랬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영월군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실무자분들께서 협상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9억7,000만 원, 쌍용 토교 하수관로 설치공사 24억800만 원, 김삿갓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5억4,485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 4억1,443만 원,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억4,900만 원, 쌍용(토교분구, 쌍용3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6억1,900만 원, 주천 신일 하수관로 설치공사 1억 2,900만 원, 김삿갓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공사 7,700만 원, 주천면 버들치,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4억 1,443만 원에 군비 1억3,814만4,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5억5,2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국내여비로 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15억4,485만 원에 군비 7억2,896만6,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22억7,3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9억 7,000만 원, 기금 2억 4,900만 원과 군비 1억6,7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 토교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24억800만 원, 기금 6억1,900만 원에 군비 4억1,3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1억 2,900만 원에 군비 8,6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김삿갓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3억 원, 기금 7,700만 원에 군비 5,2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버들치,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7,700만 원에 군비 5,133만4,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1억2,8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은 2015년 대비 25억 4,854만4,000원이 감액된 83억1,1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4억9,000만 원에 군비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7억 원, 소규모 시설 개량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파 피해 제로화 대체수원개발 시설비로 도비 보조금 2,500만 원에 군비 2,500만 원을 부담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8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500만 원, 지하수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4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7,048만2,000원,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모품비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056만 원, 2016 국제 물과 건강심포지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9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일반 운영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7,2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로 2,046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27억1,662만5,000원이 감액된 143억2,9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익 30억7,7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3억4,000만 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익 127만5,000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15억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0억 2,9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8억,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50억9,200만 원을 도비보조금 수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수입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은 2015년 대비 27억1,662만5,000원이 감액된 143억2,9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000만 원, 취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1,500만 원,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홍보용품 제작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용회선 사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정수장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780만 원,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8,400만 원,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 3,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 3,000만 원, 노후관 교체 3억 원,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 3억 4,000만 원,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 2,500만 원, 신설급수공사 출장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5억 6,0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 164만4,000원, 특근매식비 315만 원, 공기업 회계감사 수수료 800만 원,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인쇄·제본 240만 원, 위탁교육비 234만 원,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용 수수료 5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상수도분 100만 원, 상수도 요금고지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0만 원,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 보수 90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만 원, 국내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직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 1,159만8,000원, 재해보상 급여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대행사업비로 35억7,963만9,000원을 영업외비용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비 4,000만 원, 예비비 7,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 1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8억 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강유역 삼옥, 거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토교 시설감리비 부대비로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10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200만 원에 군비 3억 9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14억7,0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28억 원에 군비 12억 원을 부담하여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행사업비 13억2,943만 3,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비 2억 1,470만 원, 다음장입니다. 758쪽입니다. 예비비 5,4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 하수도 준설 쪽인데요. 하수도가 현재 많이 막힌 부분이 있죠. 읍면별로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일전에 보고 드렸던 충주댐 하수댐 일단 하자보수는 다 했고요. 지금 여기 예산 세웠던 거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 준설하는 장비가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영월에 업체가 하나 준설장비가 생겼습니다.

원주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전에 원주 업체가 생겼는데 영월에도 한 곳이 생겼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돼요. 하루.

지금 맨홀이나 하수관로 청소까지 하고 있는데 비용은 산출해야 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민원을 몇 개 묶어서 집수를 하고 준설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민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738쪽에 맨 끝에 말이죠. 민간 행사 사업보조 및 국제 물과 건강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물과 건강을 주제로 주관체는 물학회가 되겠습니다. 동강시스타에서 내년 물의 날 행사, 물이 날이 3월 22일경 됩니다. 그래서 3월 21일하고 22일에 양일에 걸쳐서 물과 건강을 주제로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석학들 다음에 노벨상 수상자까지 초청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물학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에서 2억5,000 들어가는데 저희 영월군에서는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영월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보조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제 계획이 잡힌 거예요?

내년 3월 22일.

올해 언제 계획을 설명을 하셨죠.

물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항산화 스파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하는 건가요?

주말에 있었던 동강시스타에서 물학회에서 항산화 오픈을 했을 때 그때 왔던 이재규 교수가 물학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해서 영월 동강시스타 스파 쪽에다가 항산화 했던 물학회를 기념으로 내년 3월 21일, 2일 양일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이번에 오픈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가요?

그전에 이재규 교수가 영월을 한 번 왔었습니다. 제가 만나 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