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기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어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을, 안 제3조에 실무협의체의 설치 기능 및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에 따른 동 협의체의 설치 기능 및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4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원봉사를 장려하고자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2항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을 개선 권고하여 제18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나.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실무협의체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3조)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7조~제9조) 사.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6조) 아.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0. 5. ~ 10. 2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2015.7.1.)에 따른 협의체 명칭 변경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나. 주요 검토내용
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체의
협의체의지역사회보장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2조)
체의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다. 검토의견
례안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며
향후
향후
동 단위까지 조직적으로 세분화된 협의체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의안번호 10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원봉사를 장려하고자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근거 신설(안 제16조제2항) 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1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10. 15. ~ 11. 04.)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제18조제2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방재정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원봉사를 장려하고자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함. 나. 주요 검토내용
자에
자에자원봉사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근거 신설(안 제16조제2항)
체에
단체에자원봉사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8조)
알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다. 검토의견
동에
활동에자원봉사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장성기 위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장성기 위원 발의) 10시35분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각에 대해 장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와 5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6조 2항 중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2조 위탁계약 해지 중 “해지할 수 있다.”를 “해지하여야 한다.”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으로 개정을 합니다. 또한 조문 등 용어 일부 정비입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등록을 신고로 등 자구수정입니다. 또 안 제15조 임시시장 개설사항을 신청에서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징수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 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용어 등 정비 ▶ 재래시장 → 전통시장,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등 다. 임시시장 개설사항을 신청에서 신고로 개정(안 제15조) 라.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안 제8장,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20 ∼ 10. 12)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 ◌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 나. 주요 검토내용 ◌ 제명 개정 및 용어 등 정비 ◌ 임시시장 개설사항을 신청에서 신고로 개정(안 제15조) ◌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안 제8장,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다. 검토의견
조례
조항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 정비,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관련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하진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기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되어 관련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9051호, 2008.3.28. 폐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예산부서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1.13. ~ 11.23.)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되어 관련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 폐지 나. 주요 검토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다. 검토의견
상가
상가
및 주택분양가 상승 및 투자심리 위축, 이중과세 등의 소지가 있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었는 바 관련법 폐지로 인해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개별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5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건 설 과 장 하 진 식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