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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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내희 팀장이 지금 행안부에 규제개혁 분야에 표창상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행안부에 올라가 있어서 이내희 팀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평환 투자정책팀장입니다. (투자정책팀장 인사) 이관우 투자개발2팀장입니다. (투자개발2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3쪽하고 행감자료 13쪽과 연계되는 건데 국제학교 설립을 옥동초등학교에 한다고 하다가 무산이 된 건가요,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대경대학교하고 미국의 뱅크스트리트스쿨하고의 계약이 이미 성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옥동학교가 임대를 해 주면 임시로 시작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운영을 하다가 학교시설을 제대로 마련을 해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옥동학교 임대가 무산이 되고 하면서 다시 이 사업을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키웠습니다. 대경대학교 일부 학과를 우리 우석대처럼 진천캠퍼스로 좀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학교 내부에서 고심 끝에 그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진천캠퍼스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 안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아마 계약이 되어 있어서 대경대학교내에서 뱅크스트리트스쿨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아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당초에는 옥동초등학교에서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한 건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쓰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임대를 해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허가사항에서 좀 임대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그것은 진천캠퍼스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아마 체험학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당초에는 이게 금년도 9월 달에 개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됐고. 어쨌든 변경된 사항을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도 보면 그냥 2016년 상반기 부지선정 및 세부설립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계획 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있고 또 체험형 학습프로그램이 교육청과 원활히 협의가 돼서 그거를 임대협의가 끝나면 의회에도 자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위치는 어디쯤, 혁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제3의 부지인데요, 지금 공개드리기에는 좀 저기하고요, 나중에 윤곽이 잡혀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될 단계가 되면 장소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이월 준산업단지 지정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내년도 1월 달이면 착공을 한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늦어지는 사유가 뭔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경제과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이관받고 보니까 한 개 개발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대상지역내에 기업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고 시책으로만 가지고 있지 이게 추진된 사례가 한 군데 하다가 중지된 전국에서 성공된 사례가 아직은 없답니다. 이게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많이 밀집된 공장들을 흔들려니까 이게 보상이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답니다. 이것을 새로 정부 쪽에 나가서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농림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꿨을 때 지금은 건폐율이 40%인데 다시 바뀌면 우리 신척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80%까지 건폐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40%,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지요. 똑같은데 뭐하러 하느냐 지금처럼 하지, 이래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높아지지 참여율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가 거의 뭐 포기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향후에 지역이 또 우리가 지금 대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그 지구에 인근에 접해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도시나 할 때 구역 내에 포함시켜서 가면 오히려 크게 좀 포함시킬 수는 있어도 그 부분만을 가지고 뭐를 해보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답보상태로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면 하더라도 일단 본 사업으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사업자하고는 아직 MOU체결 같은 것은 안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MOU체결은 안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와서 검토도 하고 기업체들 접촉하고 해봤는데 그분도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의 지금 왕래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깐 완전 추진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성공한 사례도 아직은 없고 우리가 처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황이 이래서 이것은 또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대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큰 사업이 자꾸 이렇게 답보가 되니까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처리현황이 나왔지요? 4쪽에, 3가지의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요새 민원처리현황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광혜원의 화랑빌라 그쪽에서도 민원처리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이것 작성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도대체 무슨 민원입니까? 그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현재 광혜원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원래 화랑빌라는 기존의 하천 옆으로 있었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고 뒤쪽으는 도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지적상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확보를 해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없던 도로가 뒤쪽에도 하나가 생긴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4m도로로 되어 있는 걸 6m로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었고요, 6m로 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남의 개인 토지를 사서 늘려야 되는데 개인이 고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2배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성사가 안돼서 주민들은 이참에 넓게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토지 승낙도 안 해 줄뿐더러 이거를 토지 이걸 2배로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아무튼 답은 찾았습니다. 우리가 보상가 일부 6m도로를 2m정도 늘리는데 그게 한 불과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하면. 그래서 보상가를 우리가 보상가대로 주고 나머지는 더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각출을 해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라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드려서 지금은 뭐 이해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애초에 도로를 진입로를 낼 때 광혜원 중·고등학교 이전하면서 도로가 난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때 거기 진입도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런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해 주겠다는 이런 어떤.

재덕

안재덕위원

그 도로를 낼 때 화랑빌라에서 민원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도로를 내고 자기들이 갖다가 그분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기존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을 내주면서 이게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렇죠.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도로를 갖다 6m 도로를 내주겠다고 그런 건지, 그분들이 지금, 도로의 폭이 얼마가 돼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은 지적도상에 4m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동안은 농로로만 밭가는 농로로만 활용이 됐던 거죠.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 걸 갖다가 다시 이제 포장을 해 주는 거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어차피 도로가 마을하고 접해 있으니까 도로를 찾아서, 지적상에 있는 도로를 찾아서 해 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겠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정도는 또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4～5m정도.

재덕

안재덕위원

저도 가봤는데 길이가 별로 길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단턱이 되고 도로에 형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저기를 하는데 하여튼 화랑빌라 주민대표들하고는 원만히 그러면 합의를 보신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또 다른 요구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가스관로를 고등학교로 들어 가는 그 관로가 길 건너편에 지금 새로 나는 도로, 화랑빌라 쪽에서 보면 건너편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쪽으로 지선을 좀 마을입구까지 따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마 도의원님께서 중재하시고 해서 충청에너지 측에서 와서 그거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게 뭐 큰 민원은 아닌데 어찌보면 그 사람들이 집회 허가도 내고 의회도 방문하고 우리 투자정책과에 가서 모든 얘기를 했는데 해결방법은 그럼 지금 과장님 말대로 10평정도 된다 그랬지요, 그 평수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그게 감정가격이 48만 원 정도라고 그랬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땅 지주가 달라는 금액은 한70만 원 정도?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한 45만 원 정도로 감정가격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70만 원 후반대, 그래서 한 2배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그 법상 우리가 48만 원을 주고 아파트 빌라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런 계약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계약은 나중에 향후에 그걸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뭘로 해서라도 이걸 해소하면 되지 계약이나 이런 것을 미리 해 주겠다라고 문서상 하는 걸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이 문서상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비추어 질지는 모르지만 과도하게 그렇게까지 땅을 사서까지 또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나중에 지적이 되거나 그러면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이 10평 정도만 가지고 지주가 허락만 해 준다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라도 해서 아예 그냥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부지만 해결되면 투자정책과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데 지주가 지금 아직 승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동절기이고 빨리 이제 우리도 사업을 금년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해놓고 나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뭘로 해서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원활히 교행될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니까요. 충분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요, 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어차피 민원사항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또 아셔야 되고 여기 기감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선수촌에 들어가는 홍보관, 또 그 거리 같은 거를 갖다가 삭감을 하고 그걸로 진천선수촌스포츠테마파크 용역을 하셨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지금 용역기간이 아직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 주관하에 또 용역 중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도지사님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부가 조금 수정단계에 있고 그래서 내년 연초 정도 가야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안이 나왔다 그래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문체부로 가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이관우 팀장이 문체부에 도의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같이 문체부 방문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체부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안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어차피 이것은 용역이니까 타당성조사 하는 거지요? 그럴 가치가 있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문체부가 그 사업을 받아들이고 문체부 주관 하에 기재부에다가 예비타당성 신청까지 해서 그게 끝나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일단 타당성... 물론 그것은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도하고 군하고 또 산업연구원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노력한다는 게 그 마을 죽동 사람들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선수촌진입로도 죽동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의 토지를 갖다가 진입로 낸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수촌에 들어가는 부지도 거의 다 죽동마을 사람들의 논과 밭 또 임야 뭐 그쪽에 구암리도 좀 일부 있고 2단계 사업도 그런데 만일 이것까지 돼갖고 되면은 마을사람들은 그 대대로 그 앞에 저수지 밑에 땅을 갖다가 그걸 이용해갖고 생계를 이어왔는데 과연 우리는 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이주를 만약에 해갖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하나 만들어줘서도 전답이 하나도 없는데 뭘 먹고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죽동 그쪽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엄청 하는 걸 겁을 먹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우리 전답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군에서 어디 일부 땅을 제공을 해갖고 집을 지어준다고 집을 한다 그래도 농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실 때는 충분히 죽동마을에 가서 주민설명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그 배경, 또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계획마냥 일시에 전체를 막 밀고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약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마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업도 설명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도 해야 되겠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해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어제 삼목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부군수님 수행 때문에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투자정책과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내희 팀장이 설명회 참석을 했고요, 회사측하고요, 또 용역사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쪽에 어제 한 분위기나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어제 분위기로써는 강렬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진 분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그쪽에 산소가 군유지이다 보니까 산소가 종중묘하고 산소들이 지금 현재 언뜻 파악하기에는 한170여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 군유지를 마련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군유지를 또 이전비 주고 군유지도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중, 3중의 혜택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공공 공설묘지에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전에도 산업단지 하면서도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는 걸로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3일 전에 회안리 이장을 만났는데 회안리 이장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묘가 한 170여기에서 200여기가 있는데 별도로 어디 군유림을 갖다 해갖고 묘지 이장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저는 그거는 다 빼라 할 수도 없고 여지껏 그런 게 없고 모든 그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공설묘지로 이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그 얘기가 나왔나 물어봤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얘기를 누가 하셔서 그건 뭐 우리 각 팀장도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렇게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삼목이 사실은 용폐수를 별로 안쓰고 쇠붙이를 달아놓은 데라서 그렇게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는데 다만 용광로가 조그만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새로 만드는 걸로 쇠붙이를 놓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그래서 충분히 친환경 쪽으로 시설을 해서 주변에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회사 측에서도 충분히 소명을 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