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35;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35;8228;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398억 8,7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문패제작이 3,250만원, 참전유공자지원이 1억 9,500만원, 보훈영예수당지원이 4,20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8,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2,000만원,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3,984만원, 자활과 아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념일 행사 운영으로 1,860만원 중 3·1절 행사 운영에 950만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2억 9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가 4,584만 9천원, 하단부에 프로그램 및 동아리운영 강사료에 5,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부 청소년뮤지컬 갈라쇼 운영에 560만원, 청소년뮤지컬 캠프운영비에 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61억 1,407만 6천원 중 생계급여가 45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자활근로사업에 10억 1,9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산장려급여에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2,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5,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2,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7,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2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으로 7억 6,1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수당으로 1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행사 지원으로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으로 5,7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정다운 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다운마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9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5,142만 9천원, 하단부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08억 7억 7,7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기초연금지급으로 110억 9억 2,6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 장수수당 지원으로 2,64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6억 1,033만 7,500원을 아니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으로 4억 2,3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4,8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2,500만원, 실버예술단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5,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운영으로 5억 4,1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경로당 분회 통합운영비로1,44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3억 4,260만 7,800원을 계상,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1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화장 장려 지원금으로 4,000만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으로 2,720만 5,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7,140만원을 계상하였고, 287쪽 상단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7,98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3억 3,2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9,9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지원 사업으로 255억 9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2,6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5억 2,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7억 1,4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9억 9,6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사업으로 5,70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8,4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여성한마음대회로 1,000만원, 저소득층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1억 3,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으로 9,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1억 9,4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억 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1억 55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아동양육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성회관 운영사업으로 3억 8,788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교육운영 강사수당으로 1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1억 7,5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여성회관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5,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4,5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3억 7,706만 천원 중 인력운영비가 2억 7,74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는 9,9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2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65쪽입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6억 7,390만 3천원입니다. 그 중 중간부분 보조금이 1억 1,609만 4천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이 1,9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5,2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한 총액이 6억 7,390만 3천원입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비 사업으로 진료비가 5억 53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257쪽을 좀 봐주세요.

예?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650가구 문패 제작하는데 국가유공자 650가구입니까?

예, 650가구입니다.

5만원 가지구 문패 제작됩니까? 어떻게 제작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 인제 상단부분은 국기를 넣구요. 그 다음에 인제 국가유공자는 오른쪽에 넣고, 배우자는 왼쪽에다 넣고 인제 이름 새겨 갖구 문패를 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해달라고 요청이 왔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들이 우리가 인제.......

예우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예, 참전유공자 수당도 지급해주지만은 우리가 국가에 대한 그런 얼도 좀 이렇게 선양하고, 후세원들이 그런 명예를 드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좀 봐주세요. 259쪽에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거 3,500만원 계상했는데 계상 근거가 뭡니까? 이거?

거기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조례 제정했지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으로 하게끔 돼있고.

아니, 이거 운영비, 이거 운영, 거의 인건비죠?

예,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269쪽 차상위 긴급지원, 이거 20가구가 넘으면 지원을 못하네요?

저희가 지금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억 한 5,000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이제 요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추경예산에 또 많이 또 국비, 도비가 많이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구 270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 있거든요. 이거 몇 세대입니까?

우리가 보험료가 월 16,000원 이하 내는 저소득가구에 한 750가구 정도 됩니다.

750가구요?

예.

그리구 여기 앞에 차상위 긴급지원하고, 270페이지 밑 하단부분에 위기관리 대상가구 환경개선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차상위 계층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급자 해주는 겁니까? 어느 가구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수급자하구 차상위 정도는 인제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아니면은 예산이 있어갖고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재정권에 포함 안 되고,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발굴해갖고 집수리나 아니면 고런 위기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군데?

저희가 뭐 많이 좀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72쪽 봐주세요. 유선방송 이게 저소득 장애인가구 하단부에 유료방송 이용료, 이용요금 지원 이거 작년에 저희한테 500만원인가 얼마 추경에 승인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네요?

요거는 그때 한 150가구를 해줬는데 매월 한 9천원 정도 그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지원 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이 아니고요.

근데 8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90가구 해주셨다면서요. 왜 줄었어요?

요것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 보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있잖아요? 그거 몇 명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용료를, 사용료?

저희가 청각장애인이 지금 한 2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 영상으로, 영상으로 해야지만 그 수화가 되기 때문에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이거 저도 전화기를 쓰지만 영상전화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상통화 이렇게 해서 하는데. 290명 정도에 한 달에 30.......

요기 저희가 인제 보건소 옆에 구 보건소에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 인제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인제 직원들하고.......

그럼 이 사람들 영상통화를 할려면 거기에 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하고 거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이게 수화통역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거 다 인건비입니까? 이거 뭐죠?

고 네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죠, 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 280쪽에 봐주세요. 280쪽에 노인복지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하는데 딱 35명으로 박아 놓으셨는데 못박아놓으셨는데, 35명 넘으면 어떻 하실 거예요? 이거 35명 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기 단체복이 문제가 좀 많은 게 그 어르신 분들이 행사참여 할 때마다 단체복을 원하고 저희도 그렇게 몇 번에 걸쳐 해줬는데 어느 정도 이거 통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똑같은 분들이 거의 똑같은 분들이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통제가 필요성이 있어갖고 좀 가능한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줄궈놨습니다.

285쪽에 과장님, 화장 장려 지원금 있잖아요? 중간부분에.

예.

지난해 화장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지난해?

아, 지난해요. 저희가 지난해 한 봉안당이 한 6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양양 봉안당에. 그니까 봉안당에 들어온 건 다 화장했기 때문에 한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왜 100건, 올해는 왜 100건 올리셨어요? 100건이. 60건 했다가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 거를 이거 그리구 이거 지원 대상은 화장하시는 분 전부다 지원해주는.......

고거는 인제 화장... 매장, 매장이 금년도 한 20.......

아니, 화장 장려금 지원에 100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아, 근데 이거 화장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 50%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니까 화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50%를 전부다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냐구요?

양양군민.......

군민이면?

예예.

이것, 이거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예, 화장을 장려하는. 그리고 이제 양양에 장례식장이 저기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저기 우리 군민의 편의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구 286쪽, 287쪽으로 연결, 하단부에서 연결되는 건데 학기 중 아동 급식비지원 있잖아요? 이게 4천원씩이네요?

예.

4천원 갖구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일반 개인이 한다면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실 게 뭐냐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양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것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리고 307쪽에 보면 농촌 총각 결혼, 국제결혼 지원 있잖아요? 그 왜 줄었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한 3명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는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었어요?

예, 금년도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줄여서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약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구 또한 관리하는 대상들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우리 소외계층들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뭐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는 거 같습니다. 257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가유공자 집 문패 제작, 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런 보훈단체 쪽에서 오셔가지고 지원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이 야야기를 한번 하고 갔습니다. 이게 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그분들의 뜻을 기려서 하나하나 뭔가 더해줄려고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지금 문패 제작하는데 5만원씩 들여 가지고 약 한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닌 거 같드라구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주고, 요즘 뭐 문패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지금 뭐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보상을 좀 필요로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지금 구성이 돼있나요?

예, 지금 돼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 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 국가에서 상위법도 돼있고 하게끔 돼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죠? 운영하자면.

예.

이것 좀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267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과 함께해서 스스로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이런 아주 좋은 제돈데. 이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오래된 사업이죠? 자활사업이.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립해나가는 것은 최근에 몇 개 단체 정도가 인제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작업장들 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계층 간에 좀, 여기서도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좀 어려운 사람들끼리 함께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곳에서 조차도 어떤 계급사회처럼 그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아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들어가서 우리가 보조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장에 26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양곡이 한 4만 4천원 정도 되거든요. 20kg 짜리가. 근데 50kg를 할인해 갖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값.

반값으로?

예.

그러면 쌀도 이쪽에서 쌀을 주는, 쌀 반값에 주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쌀은 지금 어디 거를 쓰고 있죠?

저희가 지금 정부 양곡 지정이 이제 고성군으로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쓸 수밖에 없나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아니 농림식품부에서 저희 지정된 곳이 강원도에서는 이쪽 영동지방은 고성밖에 없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쌀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쯤은 좀 찾아줬음 좋겠습니다. 개선해서 건의를 해서래도.

다만 공장은 고성에 있지만은 쌀 공급은 양양 쌀도 뭐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 쌀도 일부 들어가요?

예.

제도적으로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6쪽에 정다운 일터가 아마 인제 내년도에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뭐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다 하셨을 거고 또한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 보조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도 ‘아, 행정에서 잘하고 있구나.’하는 그 기대감에 좀 충족시키는 그런 사업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방법이 좀 개선이 되나요?

예, 저번에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뭐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저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수혜기관이 3개소인데 접수를 인제 저희 군에서 일괄 접수하고 배분도 일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거위치와 또 움직이는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배치하는 부분들도 좀 신경 쓸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또 우리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일이 되다보니까. 사실 주민 간에 갈등도 좀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82쪽에 실버예술단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양에 실버예술단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데 이분들이 뭐 합창도 하고, 댄스스포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악기, 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용도 하고 이렇게 발표도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 지난번에 저희가 어느 행사에 참석했는데 강릉에 계신 노인실버연주단이 들어 오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좀 잘 운영하셔가지고 뭐 강릉에서 올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 실버예술단들이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283쪽에 노인회관 신축 예산이 9억이 서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노인회관이 지금 노화되고 그 다음에 뭐 결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지저분해 갖고 신축 필요성은 있어갖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보할려고 인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한 100평정도 밖에 안돼갖고 그 옆에 부지를 한 25평 정도 더 구입해갖고 부지구입단계까지는 지금 와있는데, 예 그 단계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가 1억, 그 다음에 군비가 8억 이렇게 서있는데 이 사업은 국회의원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업이고, 또 도의원께서 오셔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사업이고, 또 우리 군수님도 이야기 했었던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맞고, 다만 책임감 있게 다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역할들이 다 똑같이 분배돼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 사업 진행할려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세분화시켜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7쪽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 제가 매년 어린이날 행사 때 송이밸리를 가서 아니 송이조각공원에 가서 행사장 참여를 해보면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인원이 좀 감소하는 거 같애요. 행사모습이. 행사모습도 그렇고 참여인원들이 좀 감소를 하는 것 같드라구요. 물론 그 인근에 뭐 속초에 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송이조각공원이 좋다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거꾸로 그곳에 이제 와서 보시고 함께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너무 일률적이다 보니까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변화가 없이 진행이 계속 간다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도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발 같은 것을 여기 위원회가 아마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든, 또 우리 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더 올려서래도 해가지고 좀 변화된 어린이날 행사로 다시 좀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280쪽에 우리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사업, 뭐 선정방법이 내용과 달리 인제 바꿔진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일괄 군에서 선발을 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나눠준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해보다 좀 예산이 늘어나네요? 보니까.

예, 좀 늘어났습니다.

한 16억, 지난해 한 15억 정도 됐죠?

예.

그니까 일자리 이렇게 되면 몇 개를 만들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인제 작년도에 한 756자리 했는 데 올해도 한 745개? 비슷합니다.

비슷하겠구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시장형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토요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시장형을 좀 만들어서 일부 시장에 청소, 주변정리도 하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상당히 주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향적인생각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문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부지매입비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1억 5,900.

토지 매입했습니까?

지금 이제 협의는 다 됐고요. 이제 뭐 세부적인 그런 절차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그믄 금년 안에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예, 금년 안에.

알겠습니다. 28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노인회 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지난해보다 한 2,500만원 늘어나는데 이거 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인건비가 좀 상승하면서 모든 물가가 좀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 호봉수 뭐 이런,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리고 인제 노인복지관이 무산복지센터에서 한 1억 한 4,000 정도 자부담도 좀 갖고 있습니다.

29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우리가 3개 있죠?

예, 있습니다. 3개.

지금 일반적으로 법인이,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차이가 큰, 뭐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인 어린이, 우리가 공립형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법인하고. 일반민간하고 뭐 가정 그런 위탁 그런 시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 부분을 좀 늘궜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금 인근 시군도 뭐 고성 같은 데는 6군데나 됩니다. 근데 우리는 3군데밖에 안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정부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늘어나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두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을 내년도에는 한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평가해갖고 건축까지 기 투자된 건축까지 지금 해갖고 지금 이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군데 정도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CCTV는 다 설치가 됐나요?

저희가 CCTV가 어린이집이 11개소인데, 지금 한 7개소는 완료됐고 내일 한 3개 정도, 모레 글피에 한 4개 정도면 다 완료됩니다.

금년 안에 다?

예, 내일모레 글피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304쪽을 좀 보시면은. 하단부에.

이백 몇 쪽입니까?

304쪽, 그 교육운영 강사수당해서 이것도 한 4,320만원 늘어나는데 이것도 뭐 강사수당 과목 뭐 많이.......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되고 추경에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다보니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305쪽 보면은 여성회관 개선사업해서 한 1억 계상을 했는데 여성회관. 이건 뭐 지금 사무실 뭐 수리.......

저희가 여성회관이 지은 지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부족해 갖구 뒤 하천 부지 쪽으로 비포장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포장하고 그 다음에 후면에 인제 벽제가 많이 노화돼갖고 벽제 드라이비팅 그 작업도 하고 일부 또 사무실개선도 하고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개선 사업비구만요.

예.

307쪽을 좀 보시면은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해서 지난해보다 한 300만원 줄어드는데. 지금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과거에는 한 3가구에서 한 5명 정도 해줬는데 저희도 하고 센터에서도 좀 하고요. 농기센터에서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 그렇구만요. 어쨌든 지금 뭐 국내결혼이 잘 안되니까 인제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257쪽에 국가유공자 집 문패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구 수가 650가구거든요? 지금 문패, 문패가 달려있던데요? 어디 무슨 단체가 달려있습니까? 지금?

고게 이제 2011년경에 8군단에서, 8군단에서 한번 자체 추진했는데 한 850가구 중에서 한 250가구 정도는 8군단에 했구, 지금까지 못핸 게 있습니다. 한 650가구.

그건 그렇다 지금 달아있는 가구들이 무슨 가구예요?

그거 다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니고 뭐 종류별로 구분해가지구.......

일부 핸 거 저 뭐 인제 못핸 거를 인제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핸 집들은 안할 거죠? 있는 집들은?

예.

그 다음에 고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8,254만원이 늘었는데 8개 단체라는데 어디어디 단체예요?

저희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전우회, 6.25참전회,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훈자회.

이 운영비를 어디다주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 다 보훈회관 다 있습니다.

한 사무실이잖아요.

예.

이거 사무실 운영비 아니에요? 이거?

사무실 운영빈데 이 중 한 70% 정도는 여직원 인건비로 나가구요. 나머지 인제 뭐 그런 대외비나 아니면 그런.......

근데 인건비가 사람 하나믄 되잖아요. 사람 하나 돈천만원이면 될 텐데. 8,000만원 나가잖아요. 지금.

지금 인제 각각 3층으로 있다 보니까 그 여직원이 인제 총 10명이.......

지금 10명이 다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보수 뭘로 줘요?

보수 여기 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요?

예.

근데 올해, 올해 작년에두 이거 나갔어요?

예, 이걸로 다 나갔습니다.

그믄 작년에 어디 나갔어, 어디 어느 예산으로 나갔어요?

작년에도 민간보조 그거...

그믄 추경에 섰나요?

당초예산에 다 섰습니다.

여기 지금 저.......

여기 인제 그.......

전년도 예산은 0원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인제 예산계에서 통합.

통합해서 나갔다구요?

예,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이 보조단체들 보니깐 이것만이 아니라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가 많은데 그 보조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조단체하고 법 조례 근거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예.

한 줄이면 되잖아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 어느 단체에다가 얼매 주는데 보조 근거가 뭐다, 고거 좀 해서 보내주세요. 전부 여기 있는 거 전부 정리해서요.

고거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한번 제출 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덧붙여갖고.

예, 해서 좀 보내주세요.

예.

우리 예산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 다음 페이지에 보믄 보훈단체 집기구입이 있는데 500만원이 이거 지금 매년 나가고 있는데 먼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개정 안 핸 상태에서 또 나가요?

아니, 조례개정은.......

조례 거기에 보조, 우리가 임대줄 때 임대 준 단체에는 보직을 집기구입이나 이런 걸 못하게 돼있어서 저것도 보믄 문구가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 조례개정 할 때 얼마 전에 조례개정 할 때 그래놓고.

그때는 저기 할 때는 호림유격대 고거만 인제.......

아니, 그거 아니라 지금 여기 사무실, 우리가 사무실 군 꺼 임대해주면서 그 집기구입이 안된다고 집기 사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거는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산, 조례개정 안하구 예산부터 되는 기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고건 좀 차후에 좀 하겠습니다.

260쪽에 3·1절 행사비가 50만원 곱하기 5개손데 5개소는 뭐예요? 260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3·1절 행사운영비 있는데 3·1절 행사비가 50만원 곱하기 5개손데 5개소는 뭐예요?

고거는 인제 저희가 부기 상에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개손데.

예?

1개손데.

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250만원이 드는 거예요?

예, 부기 상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만세고개, 충렬사 이렇게 해갖고.

장소가 5개소해가지고.

예.

만세고개, 충렬사 그런데는 지금 제물 차리지 않잖아요? 거긴 제물 안 놓잖아요?

여기 제물은 안 놓고 조화, 조화만.

그냥 조화만 놓잖아요. 아, 조화가, 조화가 돈이 들어가잖아, 그렇구나.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관리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사무, 사무장은 사무국장은 공모해서 들어와 있죠?

예.

그 나머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세 분 계세요?

예.

26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보면 교육,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죠?

예.

1인당 분기별로 51만원씩 주는데 이거를 왜 교육청에 줍니까? 우리가 직접 줘야지, 학생들한테.

그건 인제 맞춤형 급여로 되면서요. 뭐 교육, 생계, 장제, 해산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기 보니까 주는.......

인제 주택은, 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교육자원부서 하다보니까.

그건 그런데 얘들 학용품비 무슨 비, 그런 걸 주던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줘야지 이 학생들한테 전달을 왜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하면서?

시스템이 인제 교육청으로 인제 교육청으로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게.

그거 좀 우리가 시행하면서 교육청을 줘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266쪽에 맨 밑에 해산장제급여란 뜻이 뭐예요?

그건 인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애기를 낳을 경우, 애기 낳을 경우 거기에 뭐 휴가, 그 다음에 목욕용품 뭐 그런 거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그걸 지급한다. 268쪽에 보면은 밑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있는데 그 이탈주민이 양양에도 사는 분이 계세요? 몇 분이나 사세요?

지금 부기 상에 한 명인데, 그 현남면 인구리에 한 분계시구요.

한 분이 사세요?

푸르미아파트에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사세요?

예.

277쪽에 중간에 정다운 집 운영 있거든요? 정다운 집 요새 나가봤습니까? 최근에 언제 나가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봤어요?

요샌 최근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가 내려와 있어요?

예, 거기 관리인이 한 명 있고, 수급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있어요?

예, 내년 3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중단할 겁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매각 시도했다가 그 문제가 있어 안 팔았는데 거기 사람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세 달분 해갖고 2,900만원만 계상하고 그때까지만 존치하고 그 다음에 중단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283쪽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500만원인데 이게 뭐 뭐 무슨 용도로 쓰여 집니까?

그건 사무국장 지금 대신했던 그분 인건빕니다.

거기 근무자가 세 분이잖아요?

그 프로그램하고 이상집 부장님은 도에서 내려오고요. 도비로, 인건비가. 이분은 사무국장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그러면요?

거의 다 인건비고요, 운영비는 조금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 인건비 지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 노인회.......

거기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예,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예예.

왜 그러냐면은 어느 단체는 지금 인건비가 5,000인데 바로 사무국장이 바로 옆에 모 단체는 사무국장이 5,000 입니다. 인건비가요, 5,000이 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가 2,000 보니까 2,000이 안되더라구 지난번에 인건비 나온 거 보니까. 그믄 이 인건비 가지구 옆에 노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른들 열심히 보시겠어요? 이분들이? 그 좀 돈은 똑같은 군비가 나가는데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연수가 차고, 그랬는데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는 과장님이 좀 형평성 있게 챙겨보세요.

예.

굉장히 약하더라고 보수가요. 근데.......

그니까 중간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이거 인건비가 2,400만원이거든요. 근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아까 의원님 말씀했듯이 인제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 2,000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챙겨보세요. 기준이 어떤지, 기준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 금액 기준은 아마 없고 그냥 지원 그런 기준만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보시고 그거를 형평성 있게 챙기세요. 딴 데하고 똑같은, 같은 저거 똑같이는 안주더래두 적어도 어느 정도 선은 돼야지. 근데 반도, 반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예.

고 282쪽에 중간에 실버예술단 지원 있는데요. 이거 어딜 지원합니까?

그 노인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댄스스포츠.

아, 거기다 행사를 지원.

예, 악단 그거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한다구요?

예.

그 복지회관 비새는 문제는 어디다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요거 이거 못 찾겠어서요.

예, 저희가 성당이 민원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해갖고 저희가 그 시설비가 좀 있어갖고 그것도 좀 뫄갖고 모아갖고.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했다구요?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했다구요?

예, 올해 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환풍구는요?

고거 어제,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환풍기까지?

예.

고 287쪽에 중간에 보면은 어린이날 운영 행사보조가 있는데요? 메인행사 진행. 지금 거의 다 지금 봉사단체들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287쪽 중간에요.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 말이에요.

예.

거기 지금 1,800주는데 그 대부분의 행사는 나와서 봉사단체들이 하거든요? 보조금 나가는데 고 정산 좀 깨끗하게 좀 챙겨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 290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290쪽. 이거는 뭡니까? 맨 밑에 보믄 사회복지, 저 중간쯤에 보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올해 처음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뭡니까?

저희가 아동센터가 총 5개소 중에서 미지원시설이라고 1318무산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년이 지나게 돼야지만 이제 국가지원비를 받거든요. 그래 내년도 3월 달 되게 되면은 인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예, 고 291쪽에 대학생등록금 있죠? 다자녀. 지금 다자녀가 있으면은 지금 새로 출산하는 아이들이 아니래두 다 대학등록금 주구 있습니까?

예, 3명 이상 되면.

3명 이상이면은 그 다자녀가 아니래두, 저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아니래두 준다고요?

예.

예전에 태어난 애들두?

예.

노인복지회관 먼저 땅 사면은 100평이 좀 넘다 그랬죠?

예.

저 노인회관요.

120평정도 됩니다.

그믄 거기다 집은 지금 몇 평정도 질 거예요? 한 층에? 바닥 면적이 몇 평정도 집을 지을 것 같애요?

저희가 한 60평에서 한 70평정도 해갖고.

지금 몇 평입니까? 바닥 면적이?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한 50평정도.

50평? 많이 안 크네?

예, 최소한 뭐 최소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뒤에 주차장 맨든다는 거 한 몇 평이나 할 거예요?

저희가 그게 한 400평정도 될 거 같습니다.

400평정도 됩니까?

예.

거 나무심어, 나무 다 심어놓고 그랬잖아요. 딴 데 봐두 딴 데 심어놓고 나무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게 인제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다 동의 받고.

거기 사유지도 있어요? 예?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 받고. 그래 포장하는 걸루 하구 그 다음에 지금 인제 연 한 1,000명 정도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주차장이 비좁아갖고 뭐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갖고 후면주차장을 좀 포장도 하고 이래갖고 최대한.......

1,000평이 그 뒤에가 1,000평 된다구요?

아니, 1,000명 정도가.......

아니, 그 뒤에 면적이 몇 평이에요?

한 400평정도 됩니다.

400평이 나온다고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7쪽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있지요? 결혼지원. 거기다 왜 앞에다 농어촌 총각은 붙였어요? 농어촌, 거기 그믄 농어촌이 아니면은 우리 농촌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층 많은데 왜 농어촌이란 말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그 센터에서도 주잖아요. 거기서 농어촌은 거기서 붙일 거고 여기는 일반 사람들 해줘야하지 않아요?

근데 이기 과거에 인제 한번 조례 개정할 때 그냥 농촌 총각만 한정돼있는데 거기다 어촌까지.......

저소득층은 여기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소득 낮은 사람들. 그믄 저소득층 총각 국제결혼 지원해야지 왜 농어촌만 지원해줬어요? 지금 저소득층 총각들이 더 많은데? 여기 근거가 있어 그럽니까? 뭐 딴 조례에?

예,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가 어딨어요?

저희 조례제정을 해놨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데.

당초는 농촌만 한정돼있는데 또 어촌까지.......

주민, 주민생활과가 농촌대상이 아니잖아, 거기는 저소득층 대상이지.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261쪽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 그것두 이게 예전에 저기 주민생활과에서 집수리하다가 허가민원과 쪽에 집수리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예, 저희가 집수리 부분이 이제 몇 군데서 하는데 허가민원과에서 넘어왔고 인제 LH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좀 몇 군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이 뭐 집수리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부서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통합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번까지 하든 집수리 사업이 허가민원과로 넘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집수리 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뭐 어디 정해져있는 건가요?

그거 맞춤형급여가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급여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로 가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가민원과 건축부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인제 우리 적십자에서 하는 집수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예.

그래서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과 287페이지 상단부 학기 중 토, 일요일 아동급식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거의 겹치는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겹치는 인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동센터하고 일부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이렇게 두 부류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인원이 없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학생, 아동 하나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결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제 무상급식으로 가니까 가는데 그 다음에 아동급식, 저저 방학하게 되면 지원해줘야 되고 공휴일 지원해줘야 되고.

아, 그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되고요. 요거는 저녁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방학중하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안하고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받아갖구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식까진 해결이 되는데 저녁이나 아침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식아동들이.

그니까 일주일에 양을 좀 많이, 좀 도시락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한 3, 4일 정도는 저기.......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저 85일, 95일, 160일을 더하니까 이게 34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음식을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줘야 되는데 그냥 밀어서 이렇게 주어주면 아이들이 먹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일요일이 끼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검토를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05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애인들 때문에 리프트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지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엘리베이터까지 해가 3억 5,000 정도를 신청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한 1억 2,000도만 확보되고 확보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휠체어 리프트를 거의 이제 안 쓰는 추세다 보니까 되도록 이면 좀 편의성이 갖춰진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 많은 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위민행정으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두 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예년에 통상적으로 하던 것들은 빼고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장번영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이 있는데 요것은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군 그 시장번영회장님들을 우수시장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1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옛날에 그 고풍스런 사진을 좀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전시도 하고 도록도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18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부담금 7억 2,000만원이 미반영이 돼서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요것은 신규 1개소와 2차 지원, 그니까 갈천리가 대상이 되겠는데 이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수마을기업 육성 지원 해담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해담마을은 금년도에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현재 여기에 그 군비부담금 2,450만원이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총 지원 금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장년 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요것은 작년에도 했고 인제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총 100만원씩 6개월간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6,800만원인데 20kw 규모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읍·면사무소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복지시설분야에 낙산요양원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정다운 마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낙산요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지원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마케팅, 홍보 뭐 지식재량권 관련된 모든 기업 관련된 것들을 인제 저희가 위탁하게 되는 건데.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출연을 해서 금년도에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한우사육 기반시설 신축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포월농공단지 주변마을인 포월에, 포월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그 2013년에 마을과 포월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7건의 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2개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우사육 기반시설을 신축하고 후년도에는 마을창고와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5,000 늘려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내도시지역에 어떤 도시 시설의 어떤 수요,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여기 가로등 수요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그 필요한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반영 했다고 요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위탁금이 2,000만원이 신규반영이 되었는데 요것은 현산공원에 지금 화장실 2동이 있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요것을 2,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제초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좀 위탁용역을 해서 깨끗하게 좀 관리할 생각,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일출예식장하고 문수사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요거를 사업을 내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가 2,0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1,4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원, 농공단지 분양금이 10억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립금이 87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1,200만원, 그리고 포월농공단지 도로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억입니다. 다음 장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1,600만원인데 요거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폐수처리장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예년에 하던 것들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도로보수비 2,000만원, 도로정비 사업이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기존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이 3억 5,9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2,160만 4천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2,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지원 사업으로써 3억 5,9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것은 송천리 꽃차하고 화훼단지, 저저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고게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서림리 농촌체험장 조성하는 펜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고것이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313쪽에요. 대장간 운영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대장간이 요번에 광장설치하면 대장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지금 그렇게 설치, 그렇게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홍보물은 왜 맨들어요?

요거는 지금 매년마다 필요시에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꼭 이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제작을 했는데 필요 없으면 저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진공모전 운영이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뭐하는데 쓸 거예요?

사진공모전?

바로 고 밑에 대장간 밑에 있는 거요. 우리 저 사무관리비에. 뒤에 그 170만원은 보니까 시상금 나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앞에 거는 뭐하는데 1,000 이상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이거 지금 바뀐 거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빼먹었는데 요거는 그 예전 우리 양양시장의 옛스러운 사진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도록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근데 뭐 1,000만원씩 까지 들어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게 인제 사진 뭐 이렇게 하는 비용들이 그렇게 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걸 판단이 됐습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1,0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도록을 맨드, 지금 무슨 사진 옛 사진들은 지금 문화원에도 걸려있구 여러 가지 많이 걸려있어요. 지금 사진이. 근데 그걸 도록, 그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홍보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나 일회성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니깐 도록 맨들어서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기록으로 그냥 우리가 기록으로 자료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지금 아까운 돈을 자꾸 낭비하지 말라구요.

예, 최소한으로 쓰겠습니다.

고 밑에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하잖아요, 지금 저 공연행사를 저쪽이 지금.

사업단.

사업단이 하잖아요, 거기 예산 쪽에 포함 돼 있잖아요. 이미 여기.

사업단에 있는데 인제 그 비용으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비용을 같이.......

지금 공유하는 것 때문에 시내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냐믄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힘든데 그 낭비적으로 쓴다는 얘기 많이 하구, 이쪽 그쪽하고 관계없는 쪽에 위에 식당하고 뭐 영업하는 분들은 손님도 없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니깐 좀 정말 할라면은 정말 그 지역에 도움 되는 문화행사를 하시라고요. 지금 그 행사한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리가 많더라고요. 이쪽 위쪽에 올라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니깐 그 시장에다 돈은 자꾸 들어가는데 현 생각만큼 시장 활성화는 안 되고 그래서 힘들다보니깐 자꾸 힘들어요. 힘든 소리 많이 하니깐 정말 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는 저기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주말시장이나 재래시장 한다는 홍보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 거기 한번 구경 좀 가보자.’하는 그런 게 끌어들이는 식으로 쓰지. 그 안에 들어완 사람들 위한 시설보담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시설로 좀 많이 쓰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시장번영회 해외 우수견학을 한다, 그랬는데 그 지난번에 시장사업단에 또 해외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곤 또 다른 거 뭐예요?

지금 이거는 한 사람, 강원도에서 시장 그 시군에 시장번영.......

강원도에서 주관해가지구?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예. 이 밑에 전통시장, 중간에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은 사람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소모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인제 고 밑에 보시면 안전요원 배치가 있는데 거기에 2명이 이제 화장실에 어떤 인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가 지금 2명이라고요?

거기가 총 3명입니다. 3명인데 2명이 인제 화장실의 어떤 24시간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고.

화장실에 지금 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근데 24시간 거기에 근무해야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인제 청소라든지 관리하는 어떤.......

화장실에 하루에 한 아침, 점심, 저녁 3번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청소하구 그 다음에 휴지 갖다 꽂는 거 3번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인제 화장실만 이제 전담하진 않고 화장실을 주로하고 바깥에 인제 시장번영회장의 어떤 지시를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의 뭐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장날이나 시장하는 날이 아닌 이상은 그 안전요원이 그래 배치할, 근무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3,000만원이면은 이게 세 사람 인건비인데 월 계속 근무하는 인건비정도 되는데, 좀 제고를 좀 해봐야겠네요.

요거는 인제 강원도에서 50% 지원해가지구 요렇게 좀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1억 4,000인데 그거 뭐하는 겁니까?

요거는 인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인제 예비가 2개가 있고.

사회적 기업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 인제 인건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풀어놨더니만 올해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이걸 바꿔놨네요.

상단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322쪽에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 이랬는데요. 이거면은 지금 기본계획예산은 먼저 작년도 예산가지고 다 되나요?

아닙니다. 인제 이게 작년, 금년, 내년까지 해가지구 12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 내년 인제 반영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내년 반영되면, 그믄 이것 가지구 관리계획까지 다 끝낼 수 있나요?

예?

양양군 전체관리계획 사업까지?

예, 끝나는 겁니다.

도립공원에 지금 또 세워 놨길래.

그렇죠, 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은 관리계획을 거기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립공원은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걸로는 우리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는 거를 하고, 도립공원에 변경돼 그 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그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립공원을 인제 지금.......

여기서 뭐를, 이 관리계획은 여기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지요?

아니, 그 인제 그.......

도립공원이 공원지역에 해제되면은 양양군 전반적인 관리계획 결정을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이걸로는 못하고요. 도립공원의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은 현재 생태등급이 없고, 토지적성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다시해가지구 관리계획을 짜야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에서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인계 받아서 해제가 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도립공원에 적성검사 받아서 토지적성검사를 줬어요? 벌써 용역을?

아니, 그건 하지 않았고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제가 됨과 동시에 추진한단 말씀입니다.

그믄 이거 이 관리계획 예산가지구는, 기면 도립공원 지역은 관리계획 재임대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왜 빼놓고 해요?

그거는 시기가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도립공원을 다른데 빨라도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다 담아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기를 좀 우리가 챙겨야 되는 사업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23쪽에 중간에 군 관리계획 유지보수공사 2억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323쪽?

예, 중간에 군 관리계획 유지보수공사가 2억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군 계획시설 말씀입니까?

예.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 2억이 섰는데 이거 뭐 하실 거냐구요?

이거는 인제 우리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구 뭐 보수를 한다든지 또 뭐 포장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수요가 지금 시내, 양양읍시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뭐 좀 시내구간에 포장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 좀 수용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 밑에 내려가믄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위탁이 있는데요. 2,000만원. 이건 어디다, 어디다 위탁할 거예요?

아직 뭐 위탁계획은 아직 없고, 지금 저희가 뭐 기존업체에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 사회적 기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데에 좀 관련된 데를 좀 우리가 우선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화장실은 하루에 두, 세 번 가보면 돼요. 요 너머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작년에 1년 내내 관리 안해두, 관리 안했었거든요? 이거는 저의 생각은 화장실 2개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화장실하고 여기 청소하고 이제 제초 이런 게 포함돼있습니다.

작년에 제초예산 있었잖아요. 그건 작년에 제초예산.......

고거는 인제 그 마을에서 인제 뭐 조금씩 하고 있는데.

보조금 줬잖아요. 근데 어디 예산 줬어요? 보조금을 줬잖아요?

예, 고거는 인제 군행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줬냐구?

그거는 뭐 공원 일반 시설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밑에 지금 있는데.

아니, 이거를 왜냐하면 양양읍내 화장실은, 지금 제방 밑에도 화장실이 쭉 있잖아요. 그거 양양읍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3천 얼매 섰어요. 재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도 그렇구 저기 터미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두 사람 인건비 또 섰어요. 그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데 화장실 한 사람이 한 5개 이상은 청소할 수 있어요. 왜냐믄 하루에 3번만 가보믄 깨끗해요. 화장실이. 여기 공원 내 화장실은 하루에 1번만 가도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다 인건비 다 쓰면 양양군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니깐 이거를 양양읍에다 다 넘겨줘 가지고 화장실은, 공원도 지금 양양읍에 넘겨줬잖아요? 도시공원 요거, 저 현산공원 양양읍에 안 넘겨줬어요? 지금?

아니, 지금 양양읍에서 인제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저 뒤에 인제 우리 공연장 만들어 놓은 그쪽에가 지금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제 많이 이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뭐 수시로 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용역사에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양양읍에다 다 넘겨줘가지고 양양읍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화장실하고 공원관리는 양양읍에서 하게 한 군데로 넘겨줘야 한다구 지금 제 판단, 생각이에요. 왜그냐면 양양군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 하나에 사람 하나 안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군비로 해가지고. 다 같은, 똑같은 군비예요, 어쨌든. 양양군수 입장에서 봐야지, 과장님 입장에서 보믄 과별 과장님 입장에서 보믄 안되거든요? 양양군 전체, 군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렇다면은 이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그 공원관리하고 청소인력 관계만이라도 양양읍에 넘겨줘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운영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 밑에 도시공원 보수 정비가 있는데 1억이 섰는데요. 지난해 어디 했어요?

금년도에는 지금 구교리 읍사무소 올라가는 부분에 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거 지금 거의 인제 다 교체해 놨구요. 거기하고 현산공원에 또 운동시설이 망가져서 그것도 교체하고 그런 비용이 좀 수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디 할, 저 내년엔 어디 할 계획이에요?

내년도에도 현산공원하고, 뭐 지금 저희가 조성돼있는 공원이 인제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수요 되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 좀 미리주세요. 예산서 작업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고 다음 페이지에 일출예식장 문수사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요. 4억인데. 이거를 어디 할 겁니까? 그쪽은 길이 다 됐잖아요.

지금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인제 그 일출예식장 제2연회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이걸로 인제 다하진 못하고 구간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공사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선순위를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부지는 아마 우리 군에 다 사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언젠가는요. 왜그냐믄 그 거 쪽에 복지시설 자꾸 복지시설이 늘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다 사야 돼요. 거기 맹글어가지고 누가 들어와 집도 못 집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야하는데 길을 뚫러 놓으면 땅 값이 안 올라가요? 근데 군비, 이제는 군비가지고 살거에요. 그믄 땅 값을 올려줘 가면서 사냐고. 이 길부터 땅부터 사고 길을 뚫으세요. 순서가. 근데 사업계획, 고 땅에다 뭘 세울지 계획부터 세우구 땅을 사고, 지금 거기 다니는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2연회장을 길에다 지금 옮겨 세우고 물내려오는 수로를 옮기고 한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에 지금 당장해야 할 시급성은 없구요. 그렇다면은 땅을 먼저 확보 핸 다음에 길 뚫리면은 땅값이 안 올라가믄 우리가 저렴한, 저렴한 거 땅을 갈 수 있어요. 현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땅값을 올려가지고 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지고. 그니까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요거를 지금 저희가 소유자하고 인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소유자가 인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인제 그 땅을 전부를 인제 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근데 길을 뚫러 놓고 나면요. 사람이란 게 길을 뚫러 놓으면 또 마음이 변해요. 그리구 길 뚫러 놓으면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깐 그렇게 이 길이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 이 왜 그리 급해요? 미리?

인제는 뭐 일출예식장 정비하면서 그쪽위에 도로 관련돼서 이제 좀 됐고요. 이게, 이게 저 뒤쪽으로 돌아가야 또 그쪽에 있는.......

지금 지금 올해요, 올해 예산을 70억을 지금 빚내 쓰죠? 근데 그렇게 빚 내가지구 지금 길이 있는데다가 거기 길 돌리고 그 다음에 청사 뜯어고치고 하는데다가 지금 빚을 내가지구 해가지구 우리 군정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래요? 지금? 자꾸 이렇게,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일부터 자꾸 손대면는? 어쨌든 심사숙고 좀 해봅시다. 같이. 그 325쪽에 디자인 양양 추진보고서 발간이 있는데요? 120만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인제 요즘에 강원도에서 디자인 관련된 어떤 인제 그런 정책이 늘어나다보니까 연말에 시군별로 사례수집하고 이렇게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 인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에요, 맨 밑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1,600있는데 이거 거기 지금 보니까 예비비에 세출예산 예비비에 6억이 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왜 이걸 급하게 땡겨가야 하는 겁니까?

요거는 인제 특별회계 이제 그 폐수처리시설.......

아니요. 아까 그래 보고는 했어요. 근데 이쪽 농공단지하고 저쪽 농공단지하고 딴 농공단지입니까?

예.

양양군 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군비 들어가서 2억이 대주나, 저쪽 제2농공단지 그린농공단지서 땅을 매각해 남으면 일반회계 넘어올 돈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예비비에 6억이 돼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10억을 이제 좀 예상을 했는데 그게 토지가 매각이 되면은 그거를 일반회계에 다시 전출하는 걸로.

지금 계약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 갔어요?

지금 현재 뭐 몇 군데 좀 협의되는 게 있고요. 내년에 뭐 10억은 충분히 뭐 매각이 될.......

그니깐 왜 그냐믄 일반회계에서 넘겨가믄서 거기는, 거기는 가지구 있길래 이거는 거기서 일시사용해서 미리 사업할 수는 있는데. 기믄 거기 농공단지 예산에 전출이 있어가지구 올해 아까 뺀 다음에 전출이 들어와서 여기서 해가지곤 우리가 올해 예산, 올해 1년 살림살이 짜는 데는 맞춰줘야 할 건데. 2억을 빼서 빼가, 지금 어려운 재정에서 2억을 왜 빼가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고거를 어떻게 뭐 다른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예비비에 토지매각이 되면 예비비에 있는 예산을.......

아니, 지금 예산편성을 당장 돈이 없어가지구 예산이 지금 예산이 돈을 빌려왔으니까 문제예요. 70억을 빌려왔으니까. 그니깐 여기 돈을 놔두고서 빌려왔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돈을 그 내에서 움직여야지.

예.

거기서 일시차입해가 쓸 수 있잖아, 그쪽에서.

요거는 매년 특별하게 폐수처리장 비용을 50%를 여기 일반회계에 전출했기 때문에 고렇게 반영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13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연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동안에 인제 몇 분 계셨는데 좀 아무래도 뭐 외지 이런 데가 주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왜 그분들 더 선호,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을 선호하시나요?

저희가 인제 그 지역에 어떤 예술인들을 잘 몰라서 못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공연을 사업단에서 인제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뭐 금년도에 뭐 전국노래자랑 하셨던 분들도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적극 좀 활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지역 분들도 지역의 인재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 집니다. 좀 고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319쪽에, 319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 잘,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 중간 쪽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이게 뭘 조성하는 거죠?

이게 인제 신재생에너지, 저희가 할 때는 인제 태양열하고, 태양광, 지열 이렇게 세 가지 종륜데 요것을 개별주택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부담.......

개별주택에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몇 %예요? 이게 ?

자부담이 개인이 한 거의 50%정도 되고요.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50% 지원하고 이렇게.

이거 지원 신청하시는 분 많겠네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제 선정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만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만?

예.

예,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서민층이라 그러면은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 아니라 서민층일 텐데. 이게 하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하나 가스시설 그렇게 지원하는 게?

요게 고무배관을 인제 금속관으로 고쳐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3만 천원이랍니다. 한 가구당.

23만 천원?

네.

23만 천원이래서? 그러믄 이거 신청하면 뭐 많이 되겠네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50가구씩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연차적으로. 그래서 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 분들 잘 모르시더라구요.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여기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 이거 작년에도 핸 것 같은데 총 몇, 여기 100가구로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통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요것도 인제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독거노인대상으로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대상으로.

예, 요게 요거는 인제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30분이고 뭐 40분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돼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보면 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한번 여쭤볼려 그러는데, 이거 작년에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올해, 올해.

예, 보건소에 했습니다.

했어요? 이거하면 에너지 우리 뭐 얼만큼이 절감돼요? 이걸로 해서는?

이게 지금 20KW짜린데요? 저 군청을 예를 들면은 군청이 50KW짜리거든요. 그걸 가동하게 되면 저희가 한 750에서 800만원 정도 절감 됩니다.

한달에?

아니, 1년에 전기료.

1년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설치비대비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태양열이.

근데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어가지고 보조를 해주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고 밑에 보면 읍·면사무소 단열창호 이거 창문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니까 요거는 에너지를 좀 뺏기지 않도록 하는 고기밀 창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읍·면사무소 아까 세 군데 해주신다, 그랬나? 읍사무소 하나, 면사무소 두 개.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지금 양양하고 뭐 손양, 현남 이런 쪽에 인제 좀 창문이 좀 노후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인제 1,800만원 그니까 올해 1,8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몇 가구해주신 거예요? 이게 3,900만원인데?

이게 60가구입니다. 대상이.

60가구? 지난년도에는 그러면은 몇 가구했어요?

지난해는 인제 뭐 비용 때문에 한 30가구 정도 했구요. 올해는 뭐 기금이라든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협약대출 이자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소상공인 한 5,000만원, 또 어떤 기업 제조업체는 최대한 5억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출비용에 대해서 보통 이자가 4%에서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 이자의 3%를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소상공인 지원 대출받는 분들이 얼마씩 신청하세요?

5,000만원까지.

5,000만원?

예.

근데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요게 인제 이자를 저희가 소진할 때까지만 인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진되면 그 이외에는 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구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금년도 400만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나오고 계세요?

지금 신토불이 상인 등록된 분들은 거의 한 280분 거의 300분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다 지금 그분들한테 거의 몇 %, 거의 해줬나요? 이거 인증제?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돼있고 요거는 인제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나가보니까 잘 패용을 안하고, 착용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 그 부분을 좀 지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주민생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그 대안이 아니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일정부분 시장형을 만드는데 좀 같이 협력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구시장 운영 지원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인구시장 지금하고 있습니까?

인구시장이 저희가 나가봐도 좀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진 않은데. 작년 아니 금년입니다. 금년에 인제 일부 엠프시설이 고장났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꼭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근데 이 인구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해보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끌고 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 좀 해줬으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시장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역에 그 어떤 인재라든지 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기용을 해서 좀 해줬으면 연예인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기 인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요?

전체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니깐 요번에 금년도 한 19억.......

금년도가 인제 이게 24억.

아니, 내년도.

내년도가 24억이고 내 후년도가 한 21억 정도.

좋습니다. 여과관련 해갖고 대장간하고 뻥튀기 있죠? 그거 철거를 할 겁니까, 거기?

저희는 그 안에 있는 거는 전부다 좀 철거하는 걸로.

그거를 이 시장의 어떤 옛 정취를 맛보기, 풍기기 위해서 그걸 정말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근데 그거를 철거를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는 건 좋습니다. 철거하는데. 대안으로 시장 안인가 어디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고거는 뭐 고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를 뭐 그거 잊혀져가는 그런 문화, 그런 부분이 대장간이라든지 뻥튀기라든지 이거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것도. 그 부분을 없애지 말고 그쪽 어떤 부분에 좀 부지를 선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317쪽 보면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1억 2,500인데 이게 지금 갈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마을기업 육성하는 지원은 그건 8,000인데요. 안에. 8,000만원인데 지금 인제 저희가 대상할 수 있는 반이 수산리하고, 수산리가 인제 금년에 지원기준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받아내지 못했고, 내년에 인제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반영한 거고.

아까 갈천리라 그랬.......

갈천도 인제 포함되는데 갈천은 인제 2차 지원으로, 갈천도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기 선정이 되면 주로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이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는 그 마을에다 지원해주고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318쪽을 좀 보시면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해서 지난해에는 1억 2,000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800밖에 안서네요? 이게 한 1억 200만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 도에서 처음 만든 시책이고 그래서 인제 작년에 좀 많이 섰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델 해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간 월100만원씩 600만원을 한 사람당 지원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6개월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6개월 후에 가서 그 기업에서 자체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거구만요?

예, 정규직채용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이거 하기가 어렵구나?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지난해에는 몇 개 업체가 이거 지원을 받았어요?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4명 지원을 해줬고, 고걸 1개 업체에다 해줬습니다.

그래요?

예.

321쪽을 보시면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해서 인제 1억을 강원도에다 출연시키는데 1억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출연핸 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네.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로 혜택 받는 게 뭡니까? 이거?

이게 인제 홍보 그 다음에 포장 뭐 디자인하고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상표등록 뭐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 이런 걸 인제 일괄 다 지원하고 저희가 하는 비용에 거의 그 기업에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에. 조금 수수료 조금 제하고.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은 1억 돈 만큼은 받아오는 거죠?

예.

그래요. 그 다음 쪽에 좀 보면은 농공단지와 관련해갖고 우리 협약을 맺어서 포월리 쪽에 이제 기반시설, 한우기반시설은 인제 내년도에 해주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아주 많나요? 협약에서?

지금 인제 올해 축사를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마을창고하고 화훼단지 해주게 되면은 사업이 인제 협약된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폐수비처리비용 사실은 우리 군에서 50% 지원 해주는데 거기서도 체납된 금액이 많죠?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500만원 정도 체납이 돼있습니다.

1,500만원?

예.

물론 업체가 어려워서 아마 체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징수에 철저를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몇 개 업체 안 되죠?

지금 뭐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좀 많이 내는 업체들이 인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어기 때, 금어기 때 그 게공장이 배출이 회수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른 업체에 그 부담이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뭐 물론 그건 인제 행감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왕 뭐 농공단지 얘기, 폐수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농공단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산업시설이라곤 농공단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육성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산업기반을 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조업하는데,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거 좀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에 너무 형식적인 예산편성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애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313쪽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쭉 돼있는데 사실 이게 전년도의 예산부분하고 아주 일률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된 다음에 그 속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시겠지만 뭐를 좀 주문하고 싶냐하면 현실적인 어느 부분들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지를 좀 현장검토를 통해서 드러나 준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훨씬 더 우리 실정을 쉽게 접근해 볼 텐데.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당연히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전통시장에 우리가 어느 분야를 더 신경써줘야 되겠구나하는데 있어서는 좀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 324쪽 좀 봐주세요. 324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갖고 200만원 지금 공공운영비 들어가 있죠?

예.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원마을 송현리 삭감됐던 내용인데 사실 금년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도 안됐고, 그런데 공공요금해가지고 2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진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쉽게들 접근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갖다가 전년도에 있었던 그 예산 진행됐던 상황에다가 하나하나 갖다가 맞춰놓는 예산식의 그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쁘고 업무량들이 많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가. 그치만 내년도에 이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쪽에 더 방향을 좀 잡아주고 하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옆장에 보게 되면은 생활 기동처리반 운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원해결 해갖고 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산이 100만원이래두 제가 서있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아마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못하고 가로등 일만 해야 된다면 여기 지금 예산에다 100만원 넣은 것은 우리가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왕 예산 넣었으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좀 도움이 된다면 좀 작은 힘이래도 쏟아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장 313쪽에 지금 아까 이기용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든 사진공모전, 사진공모전은 저는 거기 우리 전통시장 안에 문화카페 부분도 사실 지금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또 뭐 연어 등 같은 거 설치했던 거에 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더라구요. ‘좀 예산낭비 아니냐, 돈 쓸데가 그렇게도 없느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데. 전통시장 상가 1층 정도에다가 정말 이왕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79년돈가 그때 아마 시장이 새로 지어졌던가, 그럴 겁니다. 그게. ‘79년 아니 ’85년도 정도, ‘87년돈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기 이전에 우리 양양전통시장은 어땠는지 그 부분들을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흥미가 있을 겁니다. ‘아, 옛날에 양양5일장이 이랬구나.’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왕하신다면 하나의 특색 있는 우리 관광시설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에 314쪽에 전통시장 현대화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 서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다목적광장해가지고 12억 세웠던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죠?

고거를 인제 저희가 지금 선도지역 사업비에 보게 되면은 사업내용에 웰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웰컴센터를 당초계획은 지금 우리다목적광장을 할려고 하는 그 부지 안에 있는 행정동우회 사무실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철거해야 될 건물이고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인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8억 정도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는, 당초에는 그 12억을 가지고 지금 송화정 옆에 있는 주차장에 건물 짓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니까 위치는 거긴데 거기에 웰컴센터 기능으로 해서 인제 저희가 신축하겠다.......

그쪽에다가?

예. 그러면은 지금 그곳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집행도 안되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현대화 예산이 계속 지금 스구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여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예산이 지금 다 성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중기청 예산하구 선도지구 사업 예산하구 그러믄 어느 쪽 거를 쓰는 걸로 지금 결정이, 중기청예산?

중기청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보상을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지작물 철거해서 바닥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선도지역 사업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그 이외에 인제 추가적인 시설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선도지역 사업비가 너무 시장이 과다하게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변경해가지고 시내권에, 타 시내권에다 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우리 LED 교체사업을 작년도에도 우리 정다운마을 작년도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보통 일반 등에서 LED로 바꾸게 되면은 한 30% 정도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100%대 30% 정도.

제가 인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LED 교체작업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쭉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다운 마을도 그렇고 내년도에 하는 낙산요양원도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를 들려서 개선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만큼 우리 지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두 적용을 시켜야 된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는 거고 하는데 그 효과가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간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꼭 정다운 마을에도 또 낙산요양원에도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보조금 부분들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부분을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있어서는 참고해서 예산지원을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식의 업무가 서로가 연결이 돼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여기에 보니까 행감 때 근로자 사기진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속에는 지금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그니까 고거는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고 거기 주체로 해가지고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양양군의 어떤 중소기업 다 해가지고 좀 체육대회를 한번 좀 내년에 처음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는 필요하다면 뭐 거기 뭐 다른 비용을 좀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왕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근로자 분들도 웃음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이래도 가 봐도 전부다 뭐 웃음이 없이 일들하고 계신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이래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3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예.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줘서 양양시내에 특히 뭐 도시계획 구역에 필요한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구 그 아래쪽에 도시공원 보수정비 해갖구 1억이 서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저희들 간담회 통해가지구 양양초등학교 건너편하구 또 단양식당 뒤쪽에, 그쪽에 대한 토지매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은 어느 정도 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인제 따로 뭐 어떤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은 선도지역 사업비를 좀 활용하든가 아니면 시장의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중기청에 있는데 그 단양냉면이 시장에서 제가 알기론 100m 이내인 것 같습니다. 100m 이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좀 활용하든가 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지금 중기청에서 굉장히 인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해나가고 군비를 저희가 투자하기엔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쪽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324쪽에 맨 꼭대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이거 위탁을 주는데 이거 매년하고 있는 거죠?

예, 요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있고 그리고 저희가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인제 검사를.......

이거 업체가 같은 업체가 계속 하나요?

업체는 지금 강원도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협회에서요?

예.

이거 뭐 안전도 검사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대충 넘어갈 수두 있거든요? 이게. 강원도 협회 같은데서 진행을 하다보면 같은 회사에 계속 용역을 줘서 진행할 수 있구 하니까 요거 관심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일출예식장 문수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 4억 세웠는데 이거 처음에 8억 요구했었던 사업이죠? 8억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4억만 지금 배정이 됐는데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려는 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심의를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는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으와 있어가지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러고 양양 시내권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하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달랑 이거 4억 예산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기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곳은 아닌 곳에 지금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좀 더 전력하셔서 저희들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뭐 군비만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양양이 발전하자면 양양시내가 발전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래도 좀 진행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거기에 대한 인제 대책은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고 시내에 그 동안에 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농공단지 매각대금이 한 40억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시내에다가 토지 좀 매입하고 그런 비용으로 좀 이렇게 우선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고맙고요. 뭐 이 지금 예결하는 거 군수님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용납을 하셔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토지매각대금들이 전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읍·면사무소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난해,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3개 읍·면을 한다, 라는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현남과 손양, 양양읍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다음 우리가 보고받을 세무회계과에 현남면 샷시교체에서 2,100만원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보가 안됐거나 아니면 현남면에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청사보수비용으로 세무회계과에다가 상신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올라와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아마 급할 것 같애서 예산을 올렸고,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게 되면 우열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됐으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 요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요거는 인제 저희가 3개소를 하게 돼있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제 사전에 조사해보니까 그 대상 읍·면이 인제 창호가 좀 노후 됐고 열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상지로 선정한 것 같은데. 그 현남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다른 면에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현남을 지원을 해주셔야죠. 현남, 현남 샷시 교체를 하면 샷시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고 효율성으로 안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지원이 현남에 돼야 되고, 세무회계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게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비용은 좀 적은 비용이고 완벽하게 고기밀성이 안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해서 좀 고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전체 우리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다 이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다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예.

그렇다, 라고 하면 정말 교체가 시급한 건물서부터 이걸로 처리해주면 각자 그 추가예산을 요구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또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기업과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32억 1,0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13억 4,05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관리 분야가 22억 6,393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세정관리 분야가 1억 1,07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운영에서 일단 먼저 일반운영비로 1,405만 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납부 홍보라든가 가상계좌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치단체 출연금 18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에 3,8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암호화 작업, 또 출력용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부분에 5,452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1명 쓰고 있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1,766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 사무관리비로 2,7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관련여비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용역비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 또 주택가격 도면 현황 작업 등에 8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에 6,823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체 3,6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사무관리비로 OCR고지서 제작, 공공운영비로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모바일 기기 통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3,107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3,889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0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OCR고지서 제작비용 또 공매대행 수수료, 신용정보 이용료 또 공공운영비 해서 전체 1,2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138만원이 체납활동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고지서 봉합기 관련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전체 4,609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5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1,2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OCR고지서 제작, 공매대행 수수료, 신용정보 이용료 또 체납고지서 출력했다는 그 프린터 사용료, 가상계좌 카드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차량번호판 영치 휴대폰 사용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등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야는 전체 1억 5,72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계약운영 분야에 4,10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나라장터 계약했다는 나라장터 공사용역, 물품, 원가계산 수수료 등 해서 2,44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계약프로그램, 또 적격심사프로그램 또 하자검사프로그램 이런 각종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따라서 1,6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쪽에 7,66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자태그 라벨 구입에 25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RFID 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6,76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청에 노후집기 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천공기 소리 제본하는 천공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들구요. 그 다음에 양양읍사무소에 지금 그 의자라든가 이게 노후가 됐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데 1,4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하고 일부 사업소에 발언대가 좀 노후 되고 또 부식을 해서 그걸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본청하고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867만원을 가지고 전부 교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계운영 분야는 전체 1,9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또 회계 관계직원들 재정보험 가입 등 해서 전부 1,5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1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관리 분야에 1,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무회계 업무처리 지침서 제작이라든가 원가보고서를 발간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원가보고서 저희가 그걸 작성하게 되면은 전문회계사의 검토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에 25억 5,02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97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입찰수수료라든가 또 감정평가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재산관리 분야 여비로 1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시스템, 그 도면 시스템인데 요거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변 토지매입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문화원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정하고자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에 전부 17억 97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3억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어항관리 또 전기라든가 소방검사, 승강기 운영,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청사를 운영하는 공공운영비에 3억 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청사전기시설 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청 본청의 청소용역비로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집기교체 구입으로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2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청사옥상에 방수공사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청사하고 위에 청사 앞에 컨테이너들 그 다음에 청사 서고 아래 있는 창고 수방자재 창고에 있는 물품들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다 이젠 이전해서 좀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저희가 다용도 조립식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할려 그럽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보건소 진료소 철거에 2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이 부분은 지금 전략사업과 있는 그 옆에다가 축된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땅을 넓혀서 일부 또 토지를 좀 매입하고 해서 거기다가 지금 그 군청의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지금 사무실을 저희가 하나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5억을 들여서 그 별관 청사를 좀 증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외부 계단 비가림 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2층에선 저쪽에 서고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비가림 시설이 안 되다보니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가림 시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방송실 확장 공사하는데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제작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방송 송출이라든가 또는 요 지금 뭐 휴대폰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2,000만원 지금 시설을 지금 시설을 좀 확장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에 1,300만원, 서면사무소 보수공사에 3,000만원, 손양면사무소 보수공사 5,000만원, 현북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요 리모델링은 1층 화장실을 좀 개선하고 2층을 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남면사무소 보수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면사무소 청사도색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3억 1,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그 자산취득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셔틀버스 요 부분은 여성회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고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남면사무소 청소차를 금년도에 할라 그러다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 도로관리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하고자 1,90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임도관리 순찰자도 그 산림과에, 노후 돼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1억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 전용차량 임차료 1,38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차량 각종 뭐 유류대라든가 또 공공요금 이런데서 전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2억 3,9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억 4,78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회계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해서 4,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풀 여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29쪽에 상단부분에 보면은 세입금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납 수수료 또 고 밑에 꺼 세입금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이거 작년하고 뭐 이번 올해하고 2016년도 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예.

항상 똑 같은 가요? 수수료가?

수수료는 변동사항이, 건당 인제 계산되는 부분들인데 변동이 없고 저희가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래서 조금 남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고 밑에 부분 보면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이거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체납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프로그램해서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일인당 드리고 있어요. 2만원씩 인가 해서.

예, 50명하네요?

예.

그러면 뒤에 그 징수포상금도 다 마찬가지루 하나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두 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인제 어떤 우리가 세수확보차원에서 인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어떤 뭐 은닉세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징수했을 때 지급하는.......

지급, 직원들한테 주는.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예, 그리고 330쪽에 보면은요. 제가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조정작업 참석하는데 이거 뭐 우리 직원들이 참석합니까? 아니면은 개인이 참석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직원들이, 직원들이.

직원들이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나가 보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비 출장 다니는 부분.

저는 이게 출장비에 따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332쪽에 보면, 아 33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양읍사무소 노후집기류 의자 외에 뭐뭐 구입한다, 그래요?

의자, 책상 이런 부분해서 구입한 지가 상당히 아마 오래 된가 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민원실 쪽도 그렇고 또 2층에 회의실 쪽도 그렇게 해서 좀 구입을 하겠답니다.

발언대 제가 인제 발언대 구입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시설사업소 보니까 문화복지회관 발언대 교체한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다.

그거 똑같은 걸로?

예, 그게 뭐 세련되고 현대식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걸로 다 교체시킬라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비싸네요?

140만원 정도? 그게 좀 사회자용이 다르고 그 저기일반.......

사회자용하고 우리 발언대하고 2개 다 교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세트로 가야되니까 그거는.

세트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장보면 334쪽에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구입?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뭐 용도를 특정한 건 아니구요. 특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3억을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세웠다가 어떤 뭐 불요불급하게 뭐 긴급하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일이 있다든가 어떤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럴 때 집행하기 위해서 매년 또 우리가 매년 또 토지를 매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일부를 세워서 계속 매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토지매각 적지 않게 했는데 매입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건 거의 인제 업무용 토지로 작년에 저희가 매입한 거는 군청 앞에 우체국하고 요 도로 사이에 보면은 조그만 자투리 땅 하나 있어요. 고걸 인제 매입해서 앞으로 사면개선작업을 좀 할 거구요. 그쪽 부분에.

그게 얼마주고 매입하셨어요?

그게 지금 정확한 금액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기, 인제 고거 그건 자투리 땅이니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매입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궁도장 부지, 편입된 토지 일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또 저쪽에 지금 테니스장 하고자 하는 부분, 종합운동장 아래 그 부분 토지 매입했습니다.

테니스장 이전이 뭐 지금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이 토지매입 어디를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3억이 올라와서 좀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또 매입할 때는 의회하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 조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젠 것 같구요. 또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쪽 335쪽에 관사 집기 교체 구입 이건 �Ⅴ歐�?

그거는 뭐 저희가 인제 2호 관사 특히 부군수님 관사 같은 경우에 인사 때 인사가 나고 그러면은 일부 또 쓰시던 거 중에 좀 좀 낡고 그런 부분들은 또 새로 교체하고.

뭘 교체하실 건데요? 가전제품 교체하십니까?

그렇죠, 가전제품도 오랜 된 건 교체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뭘 교체할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그러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그래도 요즘 가전제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정도는 뭐 저희 통상적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교체를 했는데요.

과장님 요런 것두 뭘 교체할지 확실하게 좀 계획이 슨 다음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구 뭐 여기 청소차량, 청소차량교체 작년에 현북면에 했잖아요? 올해 요고.

예, 현남면할 겁니다.

현남면에 하신다는데 작년에는 7,000이었는데 1,000만원 올랐어요? 차량이.

아니에요. 작년에 그기 좀 모잘라 가지고.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과목에 있는 예산에서 아마 쓰긴 썼는데 고 딱 고 몫으로 쓴 예산은 아마 좀 모자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리고 여기 우리 면사무소 뭐 보수공사 계속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거 계속 했거든요? 면사무소?

매년, 매년 일정부분 보수를 합니다.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일정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올해 재정이 어렵잖아요?

뭐 재정, 재정 뭐 항상 어렵죠. 뭐.

아니, 어려운데 올해 특히 어려운데. 저 한 가지, 한 면사무소만 물어, 서면사무소 뭐 보수 뭐 하십니까? 뭐한다고 올라왔어요?

서면사무소가 지금 보니까는 옥상에 방수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면장실 뒤쪽으로 과거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었답니다. 그거를 다.

예, 냄새나요.

그러니까 냄새나죠?

예.

그거 다 메워서 정리할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임도관리 순찰차량 있잖아요? 그거 언제 산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가 되거든요? 그 이상 된 걸로 제가, 2007년도에 샀네요.

2007년, 딱 8년 됐네요?

예, 한 그 정도 됐습니다.

뭐 이거 고장 계속 나고.

험한 길을, 그 차들이 험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임도를 하다보니까 차가 빨리 망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33쪽에 우리 이영자 위원께서 이야기했었던 발언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길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 2,500만원 예산 서가지고 발언대하고 노후집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보니까 행사장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교체가 된 걸로 봤었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핸 게 본청 꺼를 했구요. 본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문화복지회관 꺼를 저희가 교체를 했고,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3,867만원 이렇게 딱 정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어느 어느 거를 할런지 아마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이거 계획서 좀 보여 주시구요.

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바꿔놓고 그냥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는 모양가지고 우리가 지금 양양군을 살아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기금에서 70억씩 갖다가 빌려다가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챙기면서 좀 가야될 것 같애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자료 좀 제공해주세요.

예, 결재서류를 저희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래쪽에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모든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지금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은 다 전산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다 이거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 구입한 또 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정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액으로요?

예.

봉급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매달 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좀 생각해볼 일 이래서요. 다음 장에 334쪽에 대체재산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가 뭐 되구요. 그 밑에 청사주변 토지매입해가지고 또 8,500만원 서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 토지매입비가 있었죠? 청사주변에.

그거는 그 뒤에 박재철씬가요? 저쪽에 그분 땅을 매입할려 그러다가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희한테 매입해 달라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가 감정가격이 감정해보니까 그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집에서 지금 그분은 인제 더 이상 매각을 안 하겠다, 인제 그렇게 된 부분이구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청사 전략사업과 이쪽으로 보면은 김봉순씨라고 아시죠?

예.

그분 집을 터를 저희가 매입할려 그럽니다. 왜 이걸 매입할려 그러냐면은 지금 별관을 증축공사를 지금 그 전략사업과 건물해서 그 집 이렇게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2층을 2층만 이렇게 좀 증축을 할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관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쳐야 됩니다.

별관 때문에 필요한 토지고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그 1억 5,000은 다른?

예, 다른 저쪽에 저기 뭐야 테니스장 부지 쪽에 매집한 데 그냥 묻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승인을 한 뒤에도 사실 보고를 안 해주고 가기 때문에 1억 5,000씩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리는 보고가 다른 보고가 없으면 그 땅을 샀구나,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결산 때 이야기를 하다보면 요런 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은 좀 주의해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청사시설 바꾸는 것 땜에 4,100만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됐네요?

예, 우리 뭐 예산부서에서.

줄어들었네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5쪽에 6개 읍·면에 지금 보수공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전부다 공히 2,000만원씩 예산이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작년에도 저희가 일단 읍·면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뭐 굳이 뭐 불합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대로해서 인제 예산부서에서 올립니다. 그거 읍·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는 뭐 예산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2,000만원씩 일정 세웠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읍·면에서 또 보수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감안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개 읍·면 어느 거 보수한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을 거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35쪽에 조금 전에 도로관리 차량해가지구 지금 뭐 8년 연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간이 되면 전부다 다 교체를 하나요? 차량들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상태를 봐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이 안됐어도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예산의 좀 틈이 있으면 우리가 실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이런 거는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요 아까 앞에서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핸 사항인데 지방세 성실납부자 시상 있죠?

100만원? 예.

100만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니까 체납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을 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50명을 추첨을 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상품권 2만원짜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래면은 또 시상식두 있구 뭐 해가지구 홍보 좀 했으, 홍보가 될 텐데. 잘 내는 사람은 이래저래 잘 내는 사람들인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잘 내게 유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 내는 사람들 사례를 좀 홍보를 좀 했으믄 좋겠는데 어느 방법으로든지.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334쪽에 문화원 주차장 토지매입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 저희 제1 말고 제2연회장 건물하고 게이트볼장 건물 사이에 해오름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뷔페 땅을 거기 한 200여평 되는데 그걸 지금 매입해서 이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장하는 걸로.

그 집은 어떡하구요?

예?

그 집은 어떡하구요?

집도 결국은.

철거하구요?

철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뭐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진행을 시켜볼라 그럽니다.

그 집 협의는 했습니까?

아직 협의를 아직 못.......

거기 지금 그 댁이 거기서 부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가 나서서 한번 또 협의를 좀 진행시킬려 그럽니다. 어차피 언젠간 철거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335쪽에 읍·면사무소 보수공사 부분들에 저희가 요 전에 경제도시과, 경제도시과 예산결산에서 지금 현남면 지금 여기 샷시 교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제도시과에서 내년도에 중앙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이게 지금 몇 %입니까?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납부 신용카드로 우리 주민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몇 %를 수수료로 납부하죠?

고건 제가 미처 지금 체크를 못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고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관공서 수수료는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카드사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전체 카드사가 다 일정하지.......

다 일정한 걸로, 일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4페이지 대체자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체자산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대체재산이라는 건 저희가 인제 군유지를 매각을, 매각을 하다보니까 자꾸 인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감소가 되니까 그거를 인제 만회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또 군유지를 취득을 해서 자산으로 인제 보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인데. 사실 저희가 인제 그렇게 까진 하지를 못하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매각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에서 또 저희가 꼭 필요한 토지가 또 사유가 발생 되면은 취득하고자 그래서 인제 그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앞서 답변을 하셨듯이 금년도 대체자산이라 답변하신 내용들이 궁도장, 테니스장 구입,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하는 토지 이걸 인제 대체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대체자산을 조성했다라고 뭐 하면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매각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 쓰면 향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토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체자산이라 하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구입하는, 매입하는 토지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추후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또 새로운 재원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는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우리 군 현실이 지나치게 대체자산을 조성을 안 하고 전부다 예산으로 편입해서 쓰다가 보니까 향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지만 지금 세무회계과가 과거에는 지금 상당히 위에 있었는데 지금 밑으루 내려와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세무회계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재산, 이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군청별관 증축공산데 앞서 보고를 하시면서 조직개편에 대비한 건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분과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고 또 제가 뭐 인사부서를 담당하는 입장도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알기는 아마 좀 늘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 건물이 뭐 당장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무런 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조직개편이 의회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건물을 증축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보고문제는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 볼 것이고요. 왜냐믄 이 조직개편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색삭도추진사업단 같은 경우도 지금 확장을, 기구 확장을 지금 의회에서도 먼저 인제 언급을 하셨는데도 거기도 실제 가 보시면은 사회를 확장할 여건 자체가 못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 부분도 확장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사무실이 과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리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개편작업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지.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리 또 그런 거 대비해서 확보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오색삭도 추진단을 이야기하시는데 오색삭도 추진단은 한시적 기구다보니까 그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인구가 2만 7,000이 안되게 되면 저희한테 패널티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다 내버려두고 그냥 당장 시급성에 얽매여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우리 군의 정말 예산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수입에 대한 부분, 확보부분도 중요하고 또한 향후 우리가 새로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러한 그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무회계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액이 170억 4,584만 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보다는 한 19억 3,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중요한 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보시면 거기에 공항 셔틀버스가 9,6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운영은 행감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11 운항손실보상금이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거는 50인승이 12월이나 1월부터 운항이 되면 그때 계약을 다시해서 보상금 지급방법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0쪽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기금이 540만원, 도비 162만원, 군비가 2,318만원이 계상이 돼서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보단. 그 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비용이 5억 1,000으로 2,0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연어축제 비용이 2억 8,000 당초예산에 세웠던 기 3억 1,000으로 2천, 2천 늘었습니다. 다만 연어축제는 도 우수축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4,000만원 정도 도에서 돈이 내려올 거고 양양송이축제가 2,000만원 늘었는데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명600주년 행사 때문에, 행사분야가 조금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00만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해맞이축제는 똑같구요. 마을단위축제 4,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에 보면 모바일 관광홈페이지 운영이 월별 20만원씩 계상이 돼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팸투어 설명회가 500만원씩 2회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월에 5,000만원이 다 소진시켰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금년에 6,000이 섰습니다. 소진 시까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 요거는 총 6,000만원 사업으로 도가 2,000, 설악권 4개 시군이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으로 공동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변운영이 되겠는데 344쪽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1,009만 8천원이 서는 게 되겠습니다. 그 조례가 해수욕장법이 완성되고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는 아마 국, 도비를 보조받을 근거도 되고 또 요구할 수 있 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안전장비 설명을 드렸고요. 고 밑에 수상안전장비가 중간쯤 또 있습니다. 200만원. 요거는 순수 군비를 들여서 낙산에 시범적으로 심실세동기를 설치코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 해수욕장 수질검사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890만원. 그런데 국비도 50%, 군비가 50% 돼있습니다. 요거는 개장 전 전해수욕장을 개장 전 1회, 폐장하고 1회, 개장 중에 3회 해서 21개소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어서 정부에서. 그 다음에 해수욕장 백사장 토양검사비도 역시 처음으로 요번 계상됐는데 국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35만원씩 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밑에 307-05 지역주민 수상안전인명구조원 육성사업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건 지역주민들을 안전요원자격증을 따게 해서 해수욕장에서 수입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344쪽 정암해변 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남애3리라 그랬는데 요건 계상이 잘못된 거고, 마을해변 등 화장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1억해서 화장실을 1억씩 해서 두 군데 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철조망 철거사업에 도비 5억 1,500, 군비 4억해서 9억 1,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3 여름 해변 페스티벌해서 1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사업에 9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7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600주년기념 현산문화제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산문화제 행사지원 군 종합지원이 2억 9,000, 전년보다 2,000만원 늘었습니다. 그거 다 아시겠지만 요번 현산문화제는 정명600주년이래서 10월에 맞춰서 한다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산문화제 행사지원 읍 3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50만원이 증가했고, 현산문화제 행사지원 면별로 50만원씩 증가해서 2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7-02보면 한국 민속예술제 참가지원해서 8,000만원, 도비 4,000, 군비 4,000해서 동호리가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 1문화예술 행사육성, 요거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동계올림픽 시ㆍ군민의 날을 운영할 때 거기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여기 보면 500만원이 강원수필문학인데 정명600주년에 대한 찬양을 하는 수필을 해서 저희가 한, 이게 돌아가면서 시ㆍ군별로 500만원씩 내는데 우리 군이 마침 요 때가 와서 정명600주년을 주제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선양사업에 1,000만원, 한시백일장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에 2,000만원,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지원에 2,500만원,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307에 민간이전 04쪽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동명서원 제례 200만원, 그 다음에 향교 전통문화 전승행사 보조지원에 삭망례 보통 봉심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끝쯤에 가면 600주년기념사업해서 고 밑에 양양군 고문서 번역 및 책자발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릅니다. 요거는 홍보 및 플래카드 등 그때 되면 알리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년도는 안 섰습니다만 금년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중간쯤 401-01 동해묘정비 사업에 1,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2-01보면 의상기념관 및 요사채 지붕보수 및 단청은 내년도에 인제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던 것을 내년도 완료하는데 국ㆍ도ㆍ군비해서 3억 8,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전사 전기화재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4,800, 국ㆍ도ㆍ군비가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양 하조대 등대 주변 난간 정비해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줄이 녹이 슬어서 계속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다시 조치는 해놨는데 그러고 그 난간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아서 노인들이 계산이 강해서 잘 못 올라갑니다. 거기부터 새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수정비 수리보고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미 보고서가 다 돼있는데 인제 발간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인을 아니 수리를, 수리보고서를 발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사 칠층석탑 보존처리에 1억 3,400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약수 사면 토사정리, 안내판 정비하는데 1억 1,000이 섰습니다. 요거는 오색약수에 가면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총괄정비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따와서 국ㆍ도ㆍ군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1-01보면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방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불타고 나서 화재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금 4,5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요거는 상복골 농요하고, 수동골 상여소린데 전수자 두 명한테는 월별 10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단체는 월별 90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요거 1,100만원이 서있는데 요거는 도비 50%, 군비 50%했는데 연2회, 요 전승금을 받는데는 연2회 공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4쪽 사격, 402-01 끝에 쯤 되겠습니다. 사격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볼모지에서 사격이 메달을 계속 따고 있고 꿈나무들이 지금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견주어서 사격장에 노후장비를 계속 교체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307-02 중간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엔 생활체육지도잔 5명이고 고 밑에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끝에 쯤에 자전거 대축전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맹에서 대한사이클연맹에서 3억을 들여서 우리 군에 와서 자전거 대축전을 하는데 대응 투자비로 3,000만원을 투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시범사업해서 고 밑에 보면 스포츠이용권 강좌해서 1,06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7만원 한도에서 도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양양군수기 MTB대회 개최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송이밸리 쪽에 저희 MTB경기장이 작년에 마련돼서 전국체전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도 하고 다했는데 이 MTB대회는 그래서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MTB경기장을 알림으로써 전국 동호인들이 MTB를 타러 우리 군에 많이 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경지장도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405-01 맨 밑에 보면 승용잔디깎기 기계구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존에 남대천둔치라든지 요렇게 깎던 기계가 수리비가 구입비의 한 반씩 막 들고 이래서 도저히 안돼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2억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양양군 실내체육관 음향장비가 자꾸 행사할 때마다 음이 그래서 역대 군수님들마다 음향장비를 교체해오고 조치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가 좀 제대로 한번 고쳐볼라고 하는 게 음향장비만 고칠게 아니라 위가 돔 구조형 입니다. 그래서 너무 돔형식이다보니까 울림도 있고 음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 같애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같이 할라 그럽니다. 우리가 물론 군민체육생활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는 체육관을 다시 또 하나 짓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있다고 해서 이걸 문 닫는 게 아니라 이것두 계속 활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두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종합운동장 농지 전용부담금 6억 8,000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까지 거기 운동장을 하면서 농지가 한 5만 5,419㎡가 들어갔는데 요게 총면적이 9만㎡에서 들어갔으니까 면적이 많죠? 그래서 77필지가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그 운동장 마무리할 때까지는 유예를 할 수 있어서 아직 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마무리 해가 돼서 물지 않을 수 없어서 물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해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요건 운동장을 우리 계속 강원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401-01 정암2리 그라운드골프장 및 사무실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군부대 그 부지에 있는 정암2리 지금 풋살경기장을 조금 확대를 해서 그라운드골프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401-01, 거기 보면 2,300이 계상돼 있습니다. 80억 예산으로 하는데 23억, 23억을 계상하면 또 다음에 23억을 또 계상해야 됩니다. 근데 면적을 조금 늘인다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에 9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종합운동장 공공요금이 1억 2,8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고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가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비품구입 500, 그 다음에 청소용역 3,360, 요렇게 계상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에 되겠습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은 총 5억 4,574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인건비는 크게 안 올랐는데 거기 훈련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비가 조금 늘어서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이 한 3,000 정도 늘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347쪽을 잠깐 봐주세요. 아니 34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총사무국장 지금 있습니까?

아직 선출은 안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연초에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뽑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인건비와 같이 인제 뽑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좀 봐주세요. 둔치화장실 수리 및 보수하신다, 그랬는데 양양읍에 있는, 이거 뭐뭐뭐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뭐뭐할지?

예, 요거 양양읍에서 요구를 받은 건데 화장실이 속에 가보면 금도 가있는 게 있고 변기 뭐 이런 게 뭐 평상 수리만 해도 요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다들 쓰다보니까.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세사업계획이 서야지만 그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356쪽에서, 356쪽하고 인제 358쪽하고 겹치는데 356쪽에 전국단위 사이클대회 운영비 kbs배, 8·15경축배 이렇게 돼있고, 358쪽에 보면 또 여기 또 kbs배 전국사이클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350 어디요?

356쪽에 상단에 보면 전국단위사이클대회 운영비 해갖고 kbs배, 8·15경축배 이게 있고.

그건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고 이거는.

예, 뭐 저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뭐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하는 거고, 요 뒤에 거는 저희가 연맹에다 줘서 여기 와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과장님 현산문화제 내년 정명600주년 그때 맞춰서 10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면 양양군민체육도 현산군민 체육대회도 현산문화제에 같이 맞춰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357쪽에 보면 양양군민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해갖고 또 따로 돼있는데 이거 같이.......

그게 현산, 해마다 체육대회 몇 회 체육대회, 몇 회 현산문화제 그냥 같은 시기에 할 뿐이지 따로.

따로 하십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