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어제 창고를 뒤집어보니까 모과가 아직 많더라고요. 우리 의사과 직원들하고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서리 맞은 모과라 향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과나무가 대추나무에 대추 달리듯이 많이 달렸는데 아직도 한 100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모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과를 나눠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해주시면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해서 모과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무리 지나치지 않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지난해의 본예산보다 20억 3500만원이 증액된 78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전년대비 16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상황전파용 PC 교체 모니터 구입비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노트북 12대 구입, 또 재난상황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마이크 교체를 포함한 시스템교체로 221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재난관리 업무 운영에서는 45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요증감 내역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차가 현재 2005년식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됐고, 또 17만㎞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하부부식이 많이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험한 하천바닥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교체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서 지난해 본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비로써 배수펌프장 제어장치 교체와 전동밸브, 또 제진기 자동화 구성을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제어장치가 저희들이 ＇97년도 설치 당시에 설치가 된 외래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고, 제품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 고장 났을 때 즉시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지지난해에 30분 정도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 늦게 가동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하리 쪽에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났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리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에서는 전체적으로는 82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CCTV 운영 전용회선료가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67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넘기셔서 1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에서 334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3300만원이 됐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완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풍수해 보험은 실수요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내시가 되어서 3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선제적 예방사업도 금년 본예산과 변함없이 1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가남농협 쪽으로는 완료가 됐고 내년에 2차 사업 구간은 가남파출소 그쪽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필요한 수요파악을 했는데 현재 12개 읍·면·동에 840개 정도가 수요조사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29개소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9개소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설계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서 음성경보시설 확충으로 4개소에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지는 당남섬에 2개소를 설치하고 또 강변유원지 쪽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변유원지는 현재 호텔 쪽으로, 썬밸리호텔 쪽으로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단 강변 쪽으로는 가청률이 떨어집니다.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썬밸리호텔 밑 쪽 선착장 쪽 하나하고, 또 여주 강천보쪽 중간지점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캠핑족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은 전년대비 3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문가 참여 수당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비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액은 그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문화운동에서 4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난구조보트 2대를 8200만원을 주고 구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수난구조장비 산소호흡기 세트로 해서 저희들이 7세트 정도 해서 396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수난구조 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맨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4억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경에 96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56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이나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8쪽에 상단부분, 물놀이 사고예방은 2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이것은 전년과 변동이 없는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써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4∼5월 중에 2박3일 정도 을지훈련과 비슷하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15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그게 피복비를 금년에 구입을 해준 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2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주로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안전교육 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 이런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이고요. 물놀아 안전표지판 설치하고 인명구조함, 또 이동식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넘기시면 200쪽 상단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긴급보수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도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건 어떤 데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정기점검 결과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그 공공시설물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205만 2천원이 감액된 158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민방공 대피훈련 장비 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맨 하단에 민방위 교육 훈련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넘기셔서 중간부분에 보면, 민방위 안보강사 수당이 금년에는 44회였었는데 내년에는 27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좀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맨 하단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서 금년 본예산에서 2600만원을 증액한 695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을 금년에 300만원을 해서 2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데가 아파트 지하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상용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키트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라디오하고 손전등, 양초, 공구9호 세트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파트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202쪽 상단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외선소독기 램프 및 필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영월루 지역에 영월근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세균이나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이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구입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소형·대형 구입비 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금년에는 3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75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 바로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할 때 조정을 이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신규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로 저희들이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용역을 하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상대비 업무가 강화되면서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점검정비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에 을지연습 실시에 저희가 320만원이 증액된 19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내역은 맨 하단에 현수막·배너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203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해서 방독면 구입비로 101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비 교육 훈련에 차량임차료와 소모품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원 해서 205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60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이 되었고, 인원도 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96만 4천원이 증액된 8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그 중간에 보면, 직장예비군분대 운영비 해서 게시판 설치비로 10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서 142만 8천원이 신규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지하건물에 통합방위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저희들이 외부통신망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935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추경에 749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기준으로 해서 요구는 1억 9백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기준으로 해서 금년 추경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7335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205쪽, 지방하천 관리에서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은 전년과 변경이 없고, 현재 남한강에 2명, 청미천에 1명, 복하천에 1명, 곡수천에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총사업비가 35억원이고요, 기 투자는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내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1차로 5억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지금 당장 급한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될 사항으로 추경에 최소한 6억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하단에 보시면, 운촌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61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34억원이 이루어졌고, 사업종료 예정은 2017년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40%이고, 내년에 10억이 반영이 되어서 현장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경주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설계가 나왔고요, 기 투자가 6억 4600만원이고, 금년에 5억 5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달부터 보상공고가 나가서 상반기 중에 보상공고와 아울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이 충분치가 않아서 4억만 일단 반영됐고 추경에 필요할 때 추가로 계상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떠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배수문 전기요금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도 전년과 변함없이 1억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월송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 중에 저희들이 보상공고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하고 보상 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07쪽, 마차실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 도곡리의 마차실천에 수해가 났던 지역에 응급복구 마대 쌓기 정도로 끝낸 거기를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6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 정원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칼라프린터 교체가 있습니다.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장 인쇄를 위해서 A3가 출력이 되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0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에 그렇게 나온 금액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최영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송곳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요, 방독면 구입인데 이 방독면 구입이 지금 현재 여주시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방독면이 현재 저희들이 3,9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3,9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게 내구연한이 20년인가요? 지난 거 아니에요, 그거? 내구연한이?

폐기를 금년도에 많이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고…….

그냥 버려요?

예, 일반폐기물 처리합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그게 새 거더라고요. 20년이 됐어도.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폐기하지 말고 그냥 주민들을 나눠주면 어때요. 3,900개나 되는데?

그것은 지금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통…….

폐기되는 것도 성능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기간이 저희들이 10년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고 10년이고요. 성능검사를 일단 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2002년 생산품까지 폐기를 했습니다. 2002년에 구입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지 말고 그것을 주민들을 나눠주면 어때요?

그것은 성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고무재질이거든요, 그게.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악력이나 이런 걸 주면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평균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53개는 어디에다 비치할 예정이죠?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방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대원 수의 80%, 권장보유량이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북부지역 그쪽으로 지금 우선 국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많이 못 했지만 북부지역에 보급이 어느 정도 끝나면 동남부지역도 저희들이 도에서 많이 배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 있는 것도 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을 텐데 지금 계속 거기 있는 것도 다 갈아야 되겠네요? 면에 있는 것도?

계속 교체를 해나갑니다, 보충보충 해서.

보충해가지고요?

예, 매년 그래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난구조 장비 구입 산소호흡기는 이게 산소통이죠?

산소통하고 슈트하고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7세트 정도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해병대로 나가는 건가요?

예, 해병전우회에서 수난구조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몇 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7세트 정도 저희들이 산소통, 슈트, 오리발, 다 포함해서 7세트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다 충분한가요?

예, 예. 반영을 충분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2차구간인데요, 제가 2차구간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면 관계가 없는데 1차 사업할 때 그게 아직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굴다리 쪽, 굴다리 쪽으로 물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지선을 들어오는 것을 많이 이쪽으로 뺐습니다. 이쪽 반대방향으로 배수로를 많이 뺐고요. 그다음에 이번 2차 사업할 때도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있습니다. 국도에서 내려오는 부분, 국도에서 내려와서 이쪽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있거든요. 그거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이쪽으로 물살이 부딪히지 않게, 이게 서로 이렇게 오면서 많이 부딪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목구간을 좀 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차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2차 사업에?

예, 예.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물이 그쪽으로 모여드니까, 굴다리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펌핑 구조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펌핑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도 봤는데, 연결하기 전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때는 물이 조금 덜 빠졌었는데 연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직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산을 시키고 나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걸 봐가면서 거기 빠지는 상황을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큰 비가 안 와봤기 때문에,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걱정스러운 게 어차피 준비를 다 했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2차공사도 다 마무리 되고 나서 우수에 의해서 물이 고이게 되면 사실은 통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펌핑 구조를 갖춰놓는 게, 여차 하면 퍼내면 되니까.

예,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겠고요, 거기서 펌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는 게 답답해요, 저도. 하천이 없습니다. 빼낼 만한 하천이 그쪽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쪽 펌핑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거기 수차례 나갔습니다. 수차례 나가봤는데, 그 꼭대기 체육공원부터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한 바퀴가 뭐, 두세 번은 나가서 돈 것 같은데 마땅히 펌핑 할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일단 배수로를 많이 분산을 시켜주는 게 일단은 해보고…….

3번 국도를 높이고, 지하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예,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확충. 소화전이잖아요?

네,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이 곳곳에 있는데, 사실은 소화전에서 쓰는 물의 양이 측정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제가 왜 문제를 드리냐 하면, 우리 여주시의 상수도 누수율을 자꾸들 문제 삼거든요. 사실은 상수도관에 의해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소화전에서 쓰는 물도 누수율에 잡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평이하게 소화전에서 쓴 물의 양이 확인이 되면 일정량이 그리 가는 부분이고 실제 누수율은 이것밖에 안된다라고 보는데 소화전에서 쓰는 물이 충분치 않으면서 누수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방법 없을까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 용수시설은 수도법에 의해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도사업자면 우리 시장님이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설치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 소방 쪽이 흡수되고, 소방 쪽이 흡수되면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예산은 배정은 됐지만 실제 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떨어진 것은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소장님 예산 심의하실 때 질의를 드려보는 게,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뭔 얘기냐 하면, 소방서에서 더운 날 소화전에서 물 빼가지고 소방차로 도로 물 쫙 뿌리고 청소도 하고 그래요. 일상적으로 소화전에서 물 빼서 자기들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를 쓰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누수율을 무지 공격을 하거든. 비판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누수율이 높냐, 그런데 그 누수율이 상수도관에서 빠져서 그렇게 누수율이 높다고 하면 비판받아 마땅한데, 제가 한 측면에서 보니까 소화전에서 정신없이 뽑아 쓰는 것도 누수율에 포함이 되니까 상수도 담당자들이 비판 아닌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소화전에서 누수 되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체 누수량에서 이 정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누수율에 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일단 그것은 제가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계량기를 달 수 있는지, 달 수 있으면 토출량이 크기 때문에 계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일정량이 계량기가 아니더라도 일정량, 보통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는 추측할 수 있는 양을 보고서 “이 정도는 누수율에서 일상적으로 빼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이 좀 산정이 되든가.

예, 그것은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객쩍게 자기들 책임 아닌데 누수율 가지고 공격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이 있는데,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나는 요즘 가만 보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것 같아. 세종인문도시 교육도 해야 되고, 뭐도 교육해야 되고, 뭐도 교육해야 되고 전부 문제만 터지면 교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하단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단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요. 의무적인가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최소 분기 1회 이상 연간 7회인가 8회까지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문화운동을 할 때에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부채라든가 토시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캠페인 하면서 나눠드립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다 시민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안전문화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설경주천이라든지 월송천이라든지 진행이 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의 기본원칙이 뭐죠?

재해예방에서 목적이 있는 거고요. 재해예방과 치수죠. 치수에 주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본인데 우리 여주시가 가령 소하천을 정비한다 그러면,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기준들 없나요?

일단 기준은 재해예방이 원칙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하느냐, 색상 블록으로 하느냐, 또 국민안전처에서 소하천 시설기준을 보내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 보면, 지금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지천이라든지 소하천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나요?

소하천에 직접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4대강 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제가 알기로는 11개 하천이 직접……. 하천이 어디 하천인지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개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직할하천하고 또 4대강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계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천이라든지 이런 문제, 교각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예,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관심 있는 게 제방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방사업은 일부 붕괴의 우려가 있다든가, 또 파이핑(piping) 현상이 난다든가 그런 데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아니면 또 시민들 건의,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호안블록을 설치를 할 때 그러한 기준들도 우리가 갖고 있나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아,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주로 그 설계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갖고 있는 예산도 있나요?

그게 지금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4억 정도가…….

아까 보니까 4억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림도 없습니다. 원래 이게 거의 7억 이상씩 계속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 제가 와보니까 줄었더라고요. 3억 이상이 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사실은 곳곳에서 모래 파 달라든지 등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뭔 문제가 제기되냐 하면 예산이 없다고 전부들 오리발 내밀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장님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원래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또 본예산에, 저도 예산을 봐봤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총괄로 배분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배분하다 보면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더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혹여 삭감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삭감되는 게 많이 있으면 예산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삭감은 좀 최소한으로 해주셔야죠.

아니,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라도 다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팀장님! 다른 건 아니더라도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녀보니까 민원들이 그 문제가 많이 나와. 소하천들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모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하천바닥 좀 준설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항상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시간이 긴데 많으면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재영 위원님이 제기한 하천정비 제방사업이라든가 이건 포괄사업비 쪽으로 많이 붙여달라는데 틀림없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깎였나를 알아야 돼요. 이건 본 위원이 주장해서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살아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국비지원사업비 같은 것을 10억씩 반납을 하는 여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은 덴데 그거 뭐하러 예산을 많이 세웁니까. 그때에 본 위원이 그것을 다 쓸 것을 주장했는데 안 된다고 반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하천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천 제방도 다른 과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안전총괄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깎은 겁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본예산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0억 정도 깎았거든요. 아마 10억 조금 더 깎지 않았을까 되는데, 그런 정신자세라면 더 깎아야 되고요, 일 한다면 더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보다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고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더 많이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쓸 필요가 있다, 그것도 자기네 소관도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라고 미뤄놓으면 또 더 다시 더 많이 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적정히 일을 한다면 적정히 일한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누수율은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했지만, 그거 계량기까지 달 거 없고요. 그냥 소방서에 얼마 정도 쓰나 추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누수율에서 좀 빼면 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물이 하루에 10만 톤 맥시멈에서 한 5만 톤 생산되죠? 그래서 그 누수율 그렇게 많이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달 거 없고 감으로 잡아서 보고하라 해서 통계는 한번 내볼 필요는 있어요.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략간략 하게만 하겠습니다. 194쪽이에요. 배수펌프장 제어장치 교체 및 전동밸브, 제진기 자동화 구성인데 아직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진기가?

제진기가 자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진기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이게 배수펌핑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돌려야 됩니다.

현장 나가서 어떻게 돌리죠?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버튼을…….

제진기라는 게 뭐죠?

물이 유입이 되면 각종 쓰레기나 오물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거둬내는 겁니다.

그것은 용어를 알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진기를 손으로 돌린다? 야 이거 여주시청에 천하장사만 모인 모양이네?

아니 전기로 돌리는데요, 직접 나가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바로 대응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버튼은 제진기와 펌핑이 같이 동시에 누르면 다 작동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상황실에다 같이 연계해서 자동화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터치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리 펌프장인가요?

예, 하리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런데 여주시가지에 있는 펌프장인데 여태껏 2015년도 지금까지 원터치가 안 됐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왜 여태껏 원터치가 안 됐죠? 전기요금은 그 당시에 추경에 생각지 않은 몇 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어요. 나는 그것을 왜 피크 때 비가 와서 푸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몇 천만원을 계상한다는 건 도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안전총괄과에 불가사의가 엄청 많습니다. 돈이 모자라면서도 국비 10억씩 반납하고, 지금이 2015년도예요, 1900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에 시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원터치가 안 되는 그런 안전총괄과인가요? 그리고 비도 안 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전기요금을 더 올린다? 비가 와서 몇 번 펐다면 좋죠. 시범가동만 한두 번 해봤는데 추경에 몇 천만원씩 더 올린다? 도무지 안전총괄과가 여태껏 한 행위는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제진기가 원터치로 됐을 줄 알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이따 태평지구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짤끔짤끔 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더군다나 2015년 여주시의 펌핑이면 1억 8천 물론 많긴 하겠지만, 1억 8천 모자라면 5억이라도 들여서 원터치로 완벽하게 하세요.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고 여주시가 그렇게 불쌍한 동네고 가난한 동넵니까? 이런 걸 찔끔찔끔 하게요?

최대한 빨리 교체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추경에까지 예산 들어오는 건 좋겠지만 내년부터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수리비만 들어오고 다른 것은 안올리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려면 올해 추경에 다 하세요. 그다음에 196페이지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태평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2차구간이요. 이것도 1차에 추경에 몇 천만원 더 업(UP) 했었죠?

업 한 게 아니고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재원대체.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업 했어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덧씌우기 추경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깬 데 모자라니까 돈을 더 들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당시에 물어볼 때, 저도 옛날에 허가과장 하던 시절에 그쪽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침수방지를 어떻게 할 건가, 신중히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6억인가 예산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충분하냐 그랬더니, 몇 번 물어봤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기록 봐도 됩니다.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추가로 추경재원을 추가까지 했는데 지금 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안 됐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펌핑이 일단 제일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배수로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물을 분산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요, 비가 오고 그런 것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비온 다음에 상황 봐서 교체하겠다면 우리 같은 비전문가예요. 안전총괄과는 토목직들이 있어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데 비전문가나 해야지 전문가적인 말씀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여주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거기의 하수구를 몇 번 개선했습니까? 아마 대략 기억나는 것만요. 개선해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섯 번 이상 개선했습니다.

침전지부터 해서 몇 번 했고요. 준설을 많이 했죠,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준설뿐만 아니라 맨날, 맨날이 아니라 3∼4년마다 비오면 난리가 나서 구조를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년 전에 또 난리가 또 나서 다시 맨홀도 만들고 또 했어요. 이 태평 시가지도 그런 난리가 날 거예요. 돈을 어차피 들이려면 제대로 해라, 난리가 나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그걸 갖고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거면 된다, 그리고 추경도 많지는 않지만 9천만원인가 얼마를 또 추경재원까지 넣었는데 또 문제가 있다, 이거 2차구간 삭감하고 1차에 재투자를 하세요. 다시 추경에 1차 것을 올리세요. 그래야지, 여주시청에서 하는 게 전부 5억, 10억씩 들이면서 짤끔짤끔 해갖고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한다? 이거 도시행정이라든가 안전총괄, 하수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2차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조금 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분산하는 것, 지금 도로에서 내려온 것만 분산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남겨놓고 명시이월 하려고 그러는 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설계도를 내가 자세히 볼 능력이 안 돼서 검토를 못했지만요, 6억 가지고 거기에 어림도 없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돼요. 좀 전에 총괄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배수를 펌핑 할 때와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노선까지 어떻게 할 건가를, 배수관을 다시 할 건가를 구상을 하고 돈을 얼마를 투자할 건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당장 급한 대로 땜빵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에서 배수하는 것과 같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또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요.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일단 쉬었다 하시죠, 뭐. 위원장님 눈치가 보이니까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죠.

예, 예.

일단은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1억∼2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소진은 못했고요. 그거 갖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명시이월을 하면서 추경에 9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운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 세우지 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1억 5천 명시이월 했다면 9천만원인가 거기가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 세울 필요도 없는데 또 추경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이걸 할 때요?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면서요?

수시로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제가 만난 것도 네 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모색을 할 건가를 모색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다 반영을 시켜서 이쪽 분산 저쪽 분산으로 해서 배관을 많이 분산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펌프가 좀 미비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기 전, 연결하기 전이라 했지, 분산시키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1억 5천 갖고 분산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분산을,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분산을 시키고 나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이쪽 남은 돈으로는 도로에서 내려온 거, 주차장 쪽으로 흐르는 그것을 이쪽 부딪히지 않게 물길을 바로잡을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은 가남파출소 쪽으로 그쪽으로, 길 건너편 쪽 가남초등학교 쪽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충 아까도 설명은 파출소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면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쪽 어디라고 추정은 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짤끔짤끔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대책이 뭔가를 생각해서 해라, 그래야지 또 추가비용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급하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에 이만큼 했습니다.”하고 비가 온 다음에 또 침수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까지 태평리 지하차도 있는 데 그쪽의 설계도하고 앞으로 1억 5천 이월된 것을 또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할 건가하고, 또 여기 2차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2차분에도 그쪽 더 보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들어가서 할 건지 별도로 설명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이것을 깎고 다시 1차에 완벽하게 보완될 때까지 해놓은 다음에 2차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최영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작게 하겠습니다. 태평리 시가지 침수를 전면 재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당시에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가남면에 이거면 시가지 침수 방지가 다 되냐?”고 그랬더니 다 된다고 그랬어요. 2차 사업, 3차 사업 이야기를 안했다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도 6억 얼마인지 그것만 투자를 하면 태평리 시가지에는 완벽하게 된다고 했고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2차 사업 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태평리 시가지가 지금 형태로 보면, 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3차 구간을 또 어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태평리 침수예방사업 종합저감계획 수립한 게 전 구간입니다, 태평리 전체구간. 거기서 이제 우선 급한 데를 먼저 예산을 이쪽에 투입을 했던 거고요. 전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계획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14억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14억 정도요? 그거 정확한 계산은 아니어도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1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이면 먼저 6억 얼마, 지금 5억이니까 한 3∼4억만 더 들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이것 가지고 될 거라는 추정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도면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나도 공무원을 해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의 얼굴에 침 뱉기고 그렇지만, 임시방편 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나 여주시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예산도 5천억을 돌파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도로공사도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공법이, 일본은 완벽하게 하고 대한민국은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나중에 보수하는 공법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도로공사부터도 완벽하게 하고 시가지 침수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해도 완벽하게 하는 공법을 선택해야 된다, 돈이 더 들어서 한꺼번에 많이 못하더라도. 그런 공법으로 지금 바꿀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도 예산만 들여 가지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한 침수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이요. 물놀이취약지역은 위치가 어디죠?

저희들이 금사 전북리하고 연양리, 또 가마섬 유원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양리는 거기다가 물놀이를 하게끔 만들어놓은 건가요, 거기를? 출입금지지역인가요?

원래는 수영금지구역입니다. 지금 수영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해병전우회도 본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감시활동이나 뭐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해병전우회…….

그쪽에, 옛날에는 거기에 감시처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4대강 사업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이요. 민방위교육 안보강사는 여주시에 몇 명이나 되죠?

안보강사는 외부강사를, 인력풀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유능하신 게 잘하시기는 한데 젊은 세대를 좀 투입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안보관도 좀 들어보고 젊은 세대가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안보강사님들이 그렇지는 않다지만 많은 분들이 30년∼40년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대교체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강사요청을 하더라도 세대교체가 된 강사 분들을 반 정도는 써보게, 반 정도는. 물론 다 교체하면 또 그 양반들의 안보관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 정도 교체하면서 어떤 유형의 강의를 하나 좀 들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질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요청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이요. 방독면 구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여주시에 몇 개를 배정합니까, 여주시에서 요청을 하는 것을 배정합니까?

민방위쪽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도에도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도에서 임의대로 조정…….

저는 그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방독면, 전 유사시에는 필요하죠. 그런데 아마 유사시도, 이론상은 상당히 필요해요, 화생방 해가지고. 그런데 화생방 유사시가 얼마나 생기겠느냐. 여기에 3000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유사시에도 그것을 쓸 수가 있느냐? 쓸 수 없거든요. 사실 전시행정이지 유사시에도 그거 못씁니다. 방독면, 그거 가스가 지나가는 것은 10분∼30분 내에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보 울려가지고 방독면 차고 하면 가스 다 지나갈 때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최소한만 해라. 법적으로라든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수준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전혀 안할 수는 없는데, 나는 이거 무용지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을 아주 최저수량만 해라, 많이 할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도 방독면 못쓴다, 그리고 가스가 다 날아간 다음에 쓰게 된다…….

적극 지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또 도에서 국가에서 하라니까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하고 이것 내년부터는 예산 1/10만 세우세요. 이게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거요. 현실성도 없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침상에는 민방위대원의 총 수의 80%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만 하세요. 최소화만 해야지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거든요. 군인이나 전방에는 화생방전에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마스크와 방독면이 의무적으로 필요하겠죠, 언제 화생방전에 가서 전투할지 모르지만. 후방에는 방독면 착용할 때는 가스 다 날아가요. 착용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204쪽이요. 예비군육성지원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에 얼마를 투자하는 건가요?

저희가 향방작전지원에 예비군훈련이나 또 전투물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반영된 게 2670만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에 서바이벌장비라든가 또 안보교육관 또 훈련우수자 포상 이런 부분에 2488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대 운영에 전화요금, 공공운영비 또 이쪽에 2176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줘도 되고요.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물품을 사주는 건가요?

물품을 지원합니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55사단으로다가 자금을 줘서요, 거기서 집행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사단으로 주나요, 아니면 대대로 직접 주나요?

55사단으로 지급 들어갑니다.

사단으로 주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여기 2대대로 다 오는 건가요?

거의 다 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운촌천 정비는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해야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 준공목표고요.

예, 예.

2017년도 준공목표고, 지금 잔여사업비가 17억 정도 남습니다.

17억?

예, 예.

그러면 지금 약 10억 정도 섰는데 그러면 또 17억이나 모자란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17억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국비가 50%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그러면 내년까지는 국비가 17억이 라면 약 7억∼8억을 내년에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런 계획에 다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죠?

예,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촌천 설경주천은, 설경주천은 특히 한 10년 전부터 거론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야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빨리 수리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물론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겠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니까 빨리 끝낼 필요가 있고, 또 어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예산을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주는 보니까 지금 세 군데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일곱 군데씩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문자료를 어제자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보통 매년 2개 사업장씩 운영이 되고 그 다음해 연도부터 또 차기 사업이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확보 노력은 하겠지만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서 본 게 아니고 여기 밴드(band)에 보면요, 거기 밴드에도 신문에 난 기사가 이천 밴드에 글이 올라왔어요. 이천은 소하천사업 얼마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났는데 하천이 한 7개∼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구나, 어떻게 했을까?’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우리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덜 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도나 중앙에서 조금 덜 뛴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뛰시고 팀장님도 뛸 수 있는 뒷바라지를 과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차실천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보강을 하는 거죠?

위치가 이제 금사 도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고가 지나서 위로 더 올라가면 수해 피해가 났던 데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 거기 돌망태나 토사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붕괴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도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보고 그래서 기금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면 그 부분은 다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상류 쪽은 다 할 수 있다?

예. 교량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교량까지?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수해피해의 자금을 놓쳐가지고 또 추가로 하죠? 좀 전에 수해피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해피해자금으로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경미한 피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온덮개나 마대쌓기를 부분 부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주민들이나 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응급복구하면 수해피해의 보수를 안 해줘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수해피해로다가 복구를 해 주고요.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응급복구를, 면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놔뒀다가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응급복구를 마대나 보온덮개로 한다고 해도 피해의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피해신고는 하는데 전부 도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현장조사를 다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아시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끼워 넣었는데 이게 무슨 피해규모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넣었느냐 어떻게 해서 잘리는 게 상당부분 많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마대로 싸놓은 데는 빼놓잖아요. 마대로 안 싸놓고 보기가 좀 흉해버리면 그냥 얼른 해 주는데 마대로 해서 ‘급하지 않네.’이렇게 되는 것은 빼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좀 나중에 해 주시고 먼저 처리할 것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아까 긴 질의 하셨을 때 태평리 시가지 침수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거기서도 굉장히 긴 시간, 이상춘 위원님이 표현하셨어요, 회의록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예산안에도 질의했고, 박재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미처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은 사실은 재난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난대응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효과가 거의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태평리 시가지 같은 경우가 물이 내려오는 전체 지역이 어느 정도고 도시하천이 공사를 하면서 토사유출량은 어느 정도인가, 토사유출량이 이러니까 관로 매설하는 것이 언제 얼마큼의 위치고 그럼 일시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일어났을 때 왜 막히는지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그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이 없으니까 굉장히 추가적인 공사가 2차, 3차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 전체를 보면 두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몇몇 사람에 대한 안전요원에 대한 그냥 교육은 있을지 몰라도 각 실·과 대비 안전의 기본교육에 대한 것이 있는지, 우리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또 하나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 직군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있습니다. 방재안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분은 몇 년 정도 근무하세요?

지금 신규직원입니다.

네?

신규, 들어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다음……. 오늘 오셨나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봐야 되니 다음부터는 그분이 오셔서 “이것은 예전에 이렇게 지적받으셨습니다.”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일반직이시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되면 떠나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이 몇 군데인지, 그 유량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은 참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수리수문학적인 전문이 어떤 것인지, 가뭄대비에 대한 가뭄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늘 보지 않는 분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만도 한 1∼2년 걸리는 거예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반 행정사무가 아니다. 전문적이고 긴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 보면 국가적 안전이나 환경적 안전이나 일반적 안전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각 실·과 쪽으로도 나누어져 있거든요. 각 실·과에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가 신륵사관광지 수영장 내에서 염소살포기 안전장치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난 것 아시죠?

네.

이런 것은 인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화 설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쓰지 않는 기기는 실제는 수동기기가 더 안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자동기기는 전원이 떨어지게 되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전원이 떨어질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매뉴얼에 의해서 두 명이나 세 명이 수동으로 작동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할 것인지, 반자동이면 무엇인지 이런 매뉴얼화 되지 않은 안전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실제 재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회의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예산을 수반하셨는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조금 전에 전문직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

방재안전직인데요. 아직 신규직원이라 민간업체에서 시설안전관리를 하다가 공직에 입문한 친구입니다.

시설안전직이요? 전문분야가 뭡니까?

아파트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우리 여주시 전체로 보면 아파트에 대한 인구구성과 일반주택의 인구구성과 농촌 인구구성과 그리고 또 긴급재난 시에 노인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들의 대피요령과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규이시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셔서 진짜 전문적인 분이 안전총괄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시고, 그 실무에 대한 총괄이라는 것이 지위관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잘 알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됩니까?

네.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캠페인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폐소생훈련을 각 학교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크게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가뭄지도나 이런 것은, 침수흔적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뭄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뭄재해대책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우리 시는 아직 고시된 지역이 없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은 각 재난상황별로 가스, 전기, 가축전염병 또 일반 우리 인수전염병 이런 부분들은 다 면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을 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분석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안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연찬을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주시 재난안전백서 같은 것 있어요?

백서는 작성된 것이 없고요. 이제 주요사건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시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재난 쪽으로만 이렇게 백서는 없고 침수가 되면 저희들이 재해가 300억 이상이 발생이 되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내역에 대해서 분석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고요.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업무 과가 어떤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시지는 않더라도 신문 모니터링이라도 하셔서, 여주시 전체에 대한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니 실제는 강도라든지, 지난번에 외국인에 의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교육청의 사건 그런 것이든지, 안전총괄과의 업무라면.

네. 또는 최근에 수해에 의한 사망사고라든지 사람이 다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적피해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물적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홍수가 됐더니 침수지가 침수돼서 어느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가뭄이 들더니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였다, 따라서 여주의 재난을 밑으로 쭉 나열해보면 거기에서의 재산에 대한 인적피해에 대한 내용, 재산적 피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는 대응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면 여주시 재난안전백서를 사실은 만들기 어렵다면 신문이나 우리 방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최소한 수집해 묶어 자체백서 수준으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량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통계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서에 그런 기본적인 통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요.

그쪽에 취합을 하고 또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기본적인 통계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백서에 대한 것은 만들기 어려우시면 같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하셔서 이것과 준하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95페이지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예, 예.

8회에 걸쳐서 56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데는 모든 위원회가 다 10만원인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참석수당이 아니고 서면심사수당입니다, 서면심사수당. 그래서 심사 1건 하는데 저희들이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소집을 일일이 못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해당되는 재해분야 쪽에, 그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면 그분들이 서류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 심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배수펌프장 제어장치 교체 및 전동밸브, 제진기 자동화구성. 이것은 그전에 2010년 수해 때 허옥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고장이 나서 그때 당시에 무슨 기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그때는 배수문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계가 작동이 안돼서 뭐를 갈고 그때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심각성을 느끼셨을 텐데…….

그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려면 애초에 그때 바로 이런 장치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했어요. 했는데 또 몇 년 안가서 이것을 또 지금 하니까 이것도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이 꾸준히 업무를 한다면 연계 연계가 될 텐데 우리 공직사회의 참 난맥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됐으면 정리가 깔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시스템의 구성별로 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연계해서 할 때도 그것을 보고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물난리도 그때 났었거든요, 하리는 그때도 났었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보완이 됐어요?

지금 침사지를, 저희들이 계속 물이 고이고 그랬던 게 고구마밭 하고 인삼밭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거기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배수관로를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침사지를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삼양목재 쪽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침사지를 몇 군데 설치를 하고 또 배수관로도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5∼6월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투영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양천이 아시지만 좀 상당히 제방이 낮고 하상바닥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소양천 쪽이. 그래서 배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소양천 자체가. 배수가 좀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전보다는 배수속도가 좀 빨라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이 배수가 조금 워낙 물량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양천이 배수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는 연하리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하고…….

예, 월송리부터 다 내려옵니다.

월송리, 또 여주대쪽에 이쪽 신륵사 삼양목재소 그쪽에서도 다 거기로 물이 내려와요. 그렇게 큰물이 그때만큼 안 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주변사람들은 아주 쑥밭이 됐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거기다가 지하에 사업하는 것 1억 4천, 10원도 못 건지고 그랬는데…….

예, 추석날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인 침수를 진짜 거기는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안하지만 다른 사람 세를 줬어도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데 와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올해 혹시 비가 또 많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거기 준설할 것은 준설해 주시고.

네.

그리고 거기 소하천 이렇게 보시면 구부러지는 부분, 꺾어지는 부분 있어요. 정화영, 먼저 그 과장으로 계셨던 분, 은퇴하셨죠? 그분이 거기를 분명히 쳐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가보면 그것을 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소하천? 도장골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병원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좀 다리 직전에 구부러지는 부분 있잖아요?

소양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쪽을 좀 쳐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물 흐름이 되는데 물 흐름이 거기가 제대로 안돼서 역류돼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배수관 쪽으로 물이 넘쳐서 터미널 쪽으로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야, 하수관에서.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는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영상회의시스템교체. 마이크,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마이크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꼭 노트북 이런 것도 다 구입해야 돼요?

지금 재난상황실이……. 3층에 와보셨나요? 그쪽에 지금 PC로다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PC가 많이 노후 된 PC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한 PC인데 그 PC를 원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PC를. PC 12대를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은 신호를 잡아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모듈을 교체하고 마이크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거 올해 꼭 사야 돼요?

예,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영상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도에서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삭감할 것이 없던데, 이것뿐이.

그것은 꼭 좀 해야 됩니다, 저희.

꼭 하셔야 돼요?

예, 예. 교체를, PC가 지금 2008년도 것을 교체시기가 넘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시간이 다됐으니까,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잠깐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아마 다른 과하고는 달리 안전총괄과는 이상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업이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또는 지자체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사실은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좀 행정의 난맥상일 수도 있고 공직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본청을 많이 돌아다녀보는데 공직자들의 능력의 차이 뭐 있나? 이런 질의를 좀 던지면서 다녀보거든요. 눈에 보이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데 그게 관심과 의지와 정보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정보를 내가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획득된 정보를 실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문제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거지 저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간의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신 태평리의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시 전체의 어떤 안전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계획 이런 것도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아까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령장 하나에 의해서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과, 제가 특히 질타하는 이유가 자기들 일이 축적이 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자기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디도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다시 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반복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도 맨날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고. 문화관광사업도 맨날 그냥 그 수준에서 어린애들 장난 놀듯이 그렇게 가고. 그런데 안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밴드(band)활동하나요, 안전총괄과가?

네, 밴드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 읍·면·동에 밴드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거기 안 올라가죠?

…….

그래서 저는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읍·면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하는 일이 단 하나라도 매일매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전총괄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별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재난상황실의 침구세탁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4회로 이렇게 침구세탁이 되어 있죠?

예, 예.

내년에는 4번만 할 겁니까?

계상은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2회를 했는데 내년 2016년에 4회라니까 이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수치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잘못 보면 우리 침구에서 주무시는 분들 피부병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표기만 저희들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195페이지 중간에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요원과 그 밑에 재난예방포스터심사위원회의 능력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서면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출석 없이 서면검토하기 위한 심사수당이 되겠고요. 밑의 것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심사를 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5만원과 10만원 차이가 있군요?

예.

그러면, 이 참석수당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사수당이 맞습니다.

심사수당이다 이러면 미리 사전에 오셔서 표를 붙여가지고 심사수당으로 고치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심사수당입니다.”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현수막이 대부분 어디로 달리죠? 게시대에 거의 달립니까?

저희는 전부 지정게시대에 달립니다.

다 게시대에 달리죠?

예, 그렇습니다.

게시대가 여주에는 사이즈가 똑같죠?

게시대가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저희 행사장 내에, 실내 또 대회의실 이런 데 청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195페이지, 202페이지, 204페이지의 현수막 가격이 다 달라요. 6만원, 5만 5000원, 4만 4000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좀 올바르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더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거리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하고 또 시청 대회의실이나 상황실, 또 배너기 이런 게 다 통상적으로 평균해서 단가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계상을 한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과장님 자체삭감을 요청하신 부분 있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유비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연간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유지보수 계약 중에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위의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보수를 따로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시설을 하면 수리나 보수하면 됐지 용역이 또 필요해요?

연간유지보수용역을 계약을 합니다. 이게 전자장치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

예, 매년 용역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폐기되는 방독면 주민한테 줘서 화생방에 대한 어떤 홍보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민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교보재로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폐기하더라도 비용이 들고 또 이것을 학교에 이 정도 숫자면 몇 년이면 학생들은 거의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가 있냐하면, 10년 전의 방독면인데 지금 화생방전에 10년 전 방독면의 성능과 기능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모델 같은 것으로 치면 지금도 유효한지?

저희가 유통기간이 10년이 지난 것은 샘플링을 해서 성능검사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성능감사를 해서 최대 1년을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능검사결과해서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능검사를 다 합니다, 샘플링해서.

네, 성능이 떨어질 때는 학교에 가면 우리 폐기물처리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폐기물처리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학교에 교보재로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예.

복수천에 ○ ○

네.

그것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철거가 안돼서…….

명시이월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우리 신뢰받는 재난행정을 구현하시는 우리 최영호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여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아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별책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은 2106년도에 10억 7400만원을 조성을 해서 9억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9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넘기셔서 26쪽은 참고해주시고,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5년도 의무적립금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시비출연금 10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에 수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일부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자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도 금년도 본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도 금년 7억 수준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5억 6900만원으로 저희들 기금 총 적립액의 15%를 의무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결과 15억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민원봉사과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1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945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4208만 4천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356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850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비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친절서비스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당초에 1회 실시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자 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발급에 필요한 물품 인증기 2대, 지문인식기 4대, 순번대기표 1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12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2012년도 이후에 추가 생산된 지적기록물과 미전산화된 자료에 대해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하고자 1억 4421만 9천원을 편성을 해서 자료 정비코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KRAS라고 하는 지적도 정비사업은 (구)지적법에 의해서 신규등록된 필지 중에서 여러 도곽에 있는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2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 3333만 4천원입니다. 우리 시 동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물을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국도비에 맞춰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비 1억 1440만 2천원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되어 있는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수치지도 수정 제작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관리, 공간정보 시스템의 기본전자지도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있는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7465만 5천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균형유지 등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동 지역에서 시내권은 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내는 전산화 사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동 지역에도 다소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내 지역도요?

예, 그래서 동 지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전봇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로라든지 주로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시설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길에……. 전선이 시내 쪽에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저 하리 쪽 같은 데는. 그 전선을 지중화로 다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할 거.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시민들도 덜 불편하지, 한번 수도 하느라고 파내고 뭐, 지중화사업 한다고 파내고, 또 전선 한다고 나중에 파내고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이 지중화사업 할 때 그 주변에 전선까지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동 지역 전산화사업은 어느 쪽에 할 계획이에요? 제일 먼저?

동 지역 전산화사업은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 하던 건데요,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도시에 있는 상동이라든지 홍문동, 하동, 창동 이런 지역을 했고요. 올해는 오학동이라든가 현암동 그런 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동이라든지 점봉동 이런 지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학동은 올해 싹 끝나는 거예요?

예, 올해 할 사업은 올 연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학동은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여기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지금 3억 3333만 4천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학동에 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올해도 오학동, 현암동을 하는데 다 100%는 못하고 조금 남아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내년도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좀 오학동만이라도 한꺼번에 싹 해놓으면 좋은데, 시민들이 아주 정말 그 지하를 파놓고 하면 도보로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15페이지, 기록물 전산화하고 KRAS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이것은 계속 지속됐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기존에 있는 지적도, 옛날에 쓰던 지적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로써는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옛날에 지적도를 떼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으로 발급이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전산화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발급요청을 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불편해서 이것을 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옛날에 토지대장을 관리하던 그런 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완전하게 전산시스템만 관리가 되어 있고, 옛날에 관리하던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리하던 지적도를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러한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서 진짜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게 더 필요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다 2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하긴 한 건데요.

예산 세우기까지 힘드셨죠? 참고로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여기 212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비싸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나요?

211페이지요?

2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41만 6천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시청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로써는 지금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하고 시청, 그다음에 법원, 이마트, 차량등록사업소 해서 1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이것은?

적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의 유지비가 아니고 여러 대의 유지비를 비축해놓는 예산이죠,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2쪽 위에서 세 번째 203 업무추진비에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친절서비스 추진 해서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한 100여 만원 증가했거든요. 그거의 세부적인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죠?

상단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금액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또 추가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팀장님이 해주시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설명할 때 저희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기도로부터 4억 8600만원이 실링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로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추진을 하시면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계상을 한 거고요. 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님만 쓰시는 것은 아니고 소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과장님들은 과장님 나름대로 쓰실 수 있는 비용만큼 각 과에다가 저희가 배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직원들 교육이나 또는 나름대로 민원인 상대해서 굉장히 힘든 일 많이 하시니까 해소 차원에서 만드신 예산이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어서. 교육이나 직무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맨 끝에 나와 있는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우리 33명을 계산해서 426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 자체의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또 우리 과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차를 한잔씩 드시고 가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건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는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의 스트레스 받거나 업무가 과중한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하도록 해라.”가 주된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내용이 뭐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219쪽에 대한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212쪽에 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친절서비스 추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민원봉사과의 독자적인 예산이 아니라 예산팀에서 균등 배분한 예산일 뿐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 해에 예산 때 지적했던 내용과 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상대를 하자.”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금년도에도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를 했고, 또 그거하고 관련해서 친절공무원도 선정도 하고,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고객접점 공무원 친절서비스 워크숍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몇 쪽이죠?

바로 밑에 보면, 워크숍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신규자로 오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절히 반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뜻에 맞춰서 업무 잘 하시고, 또 민원봉사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이니 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212쪽 친절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벌써 세 번째인데 중복되지 않는 거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워크숍을 몇 회에 몇 명 하고 얼마나 투자를 했죠?

올해요?

예, 올해.

올해는 워크숍은 안 하고 저희가 각 과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숍을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워크숍을 가지고는 교육시설,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합동형식으로 해서 한 1박2일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무원들 워크숍을 몇 회나 했죠?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직원들 일도 못하게 너무 빼간다, 그런 정도로 워크숍 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월례조회 때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다가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 날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는 교육을 한 그런 실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친절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금년도에도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각 5명씩 해서 10명을 저희가 표창을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워크숍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나도 교육을 하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워크숍에. 나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워크숍 자료를 빼달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인데 안 보이는데, 근본적으로는 워크숍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친절공무원 워크숍 자료는 없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요.

다 제출을 해드렸는데 빠졌나 봅니다.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글자가 다르니까 교육만 하셨구나, 워크숍은 싹 빼고. 워크숍은 영어고 교육은 한글이고 그래서. 교육이라 그러니까 한글만 맞춰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너무 많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공무원 능력배양을 하고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양을 삭감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워크숍 자료를 계속 다른 과에도 어떻게 편성됐나 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민원봉사과의 워크숍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워크숍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봉사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친절서비스가 향상됐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17쪽에 있는 수치지도 수정 제작은 이게 몇 년도 얼마를 들여서 한 건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수치지형도라는 게 사실 저희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도라는 것은 전자지도로써 구축되는 기본적인 지도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활용한 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지형도를 수정하고 제작하는 사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한다고 그랬으면 몇 년도 한 건데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고 그러는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개념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2억씩. 2억 맞죠?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개념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뭐가 이미 제작된 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수정을 해도 해야죠. 쓰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게 빠르니까 이경미 팀장님이 간략하게, 마이크 대고 해도 좋고 그냥 해도 좋고 설명 좀 해보세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수치지도는 저희 지하시설물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 계획을 할 때 쓰이는 지도를 말하고요. 수치지형도는 단순하게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보이는 형상들을 지도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04년도에 도시과에서 처음 제작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물이 늘었다거나 산이 깎여서 없어졌다거나 또는 택지화가 되어서 바뀌어졌다거나 하는 것을 주요시가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지리정보원이랑 50: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로 읍내나 동 지역의 주요지역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것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략 이해가 가는데요, 항공사진하고 어떻게 달라요? 항공사진 대입해가지고 지도를 수정해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별도로 수정작업을 하지 말고 항공사진을 찍은 걸 거기다 그냥 삽입을 시켜버리면…….

그런 건 아니고 정지사진이라고 그래서 실지 항공사진은 나름대로의 사진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 수치지형도는 그리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기본도로 활용을 하고요.

아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데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별도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지하시설물이에요?

아니요, 지하시설물 시스템 안에 밑바탕에 깔리는 겁니다, 같이 여러 개가. 지도를 겹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용가치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하시설물은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다라는데 뭐, 계속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금년에도 3억 3천씩 편성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수치지도 수정제작을 하지 말고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전부 다 데이터 구축이 되어가지고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 넣는데 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지도는 써먹지도 않는 걸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

써먹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하시설물 같은 것은 땅 밑의 것을 전산화 하는 거고요. 그 위의 지도는 수치지형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이용을 안 하잖아요.

아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지하전산망은 거의 다가 도로 쪽이잖아요. 건물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표시는 됩니다. 도로의 표시는 됩니다.

글쎄, 그것을 도로만 표시되면 되고 어느 정도 좌표만 표시되면 됐지 건물은 수정해서, 2억까지 투자를 하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리원하고 50:50…….

작년에도 했었죠?

올해요.

죄송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라 觔년으로 착각을 하는데, 2015년도에도 했었어요. 그러면, 매년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만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

그것은 어차피 토지지형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2억이라는 걸 가지면, 물론 매칭 50:50이니까 4억인데 4억을 가지면 여주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하시설물만 일정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요?

다 못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한 걸 수정 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은 없고요. 그 500개 넘는 도형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2004년도 것을 2015년, 2016년도에 하면 12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올해 것도 수정할 게 남아서 또…….

글쎄, 2015년도에도 하고 2016년도에도 하는데 이 2억을 가지고 한 번에 싹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몇 년을 거쳐야지 여주시는 수정을 다 해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지리원에서는 2년 주기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정제작이기 때문에 올해랑 내년이랑 사업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지리원에서도 매년, 건물지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과연, 여주가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않는 건데, 지하시설물은 나는 많이 써먹는다고 보는데 수치지도는 잘 써먹지도 않는데 매년 할 필요가 있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가는 겁니다. 지하시설물이랑 시스템이 같이 가고…….

아니, 시스템은 같이 했어도 수치지도로 하지 말고 지하시설물만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활용가치가 있으면 하는데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제도나 도시계획이나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에 이 수치지도를 공무원들이 검색을 해봅니까?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야 검색이 되죠?

사이트는 없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이나 그런 걸 타 부서에 줄 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대략 할 때 항공지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항공지도 요즘 아주 잘 나왔어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아주 잘 나와서 그것만 검색하면 전부 다 나와서 건물의 실측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실측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정밀하게 나왔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수치지도는 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공지도가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항공지도도 아주 세밀하게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치지도까지 만들 필요 없고, 항공지도만 하면 여주시의 건물 현황이라든가, 지하시설물만 빼놓고 전부 다 쫙 보고 크기까지도 산정해낼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크기지만.

항공사진 찍어서 그 모양을 가지고 그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좌표를 수치화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기초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하는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도 잘 몰라요. 나는 더 몰라요. 그러면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죠.

제가…….

그러면, 정구준 팀장님이…….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지형을 기반으로 해서 전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사업을 지금 지형을 가지고 수치화하는 거고요. 저는 애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그 도로명 사업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적기반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지금 지적기반으로 하느냐 지형기반으로 하느냐 그건데 우리는 지금 지형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기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형을 수치화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수치화되는 작업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형이 항공사진에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수치하고의 연관은 모르는데 항공사진만 봐도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항공사진 1/5000까지만 되어 있고요, 1/1000은…….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낮은데 그 활용도 낮은 걸 뭘 또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1/5000하고 1/1000은 축적의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형기반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려면 이건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활용도 없는 건 할 필요 없다, 그 정도만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거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게 인감이나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한 창구에서 다 떼도록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대장만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저희 과에서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저희도 직원이 한 34명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타 과에서 나온 직원이 허가지원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도시과에서 나온 직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개편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다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까지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공시지가가요,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이 어디이며 어느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담당팀장님 아시면 대략적으로, 번지수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여주읍의 어디, 산북면 어디 이런 식으로만 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전화만 해줘도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인데, 페이지는 안 봐도 되고요. 자동차가 우리가 몇 대죠, 전부 다?

185대입니다.

185대?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네, 네, 전체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이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스노타이어나 또는 사계절타이어로 교체를 해 주나요?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몇 대 정도나 교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임박해서요.

그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대상 교체를 합니다.

공용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용보다도 많이 타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가 부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눈이 쌓이나 미끄러우나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차량의 안전은 회계과에서 내 책임이 아니고 부서별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쯤 점검해 볼 의무와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사해서 스노타이어로 교체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개인차는 돈이 없고 아끼느라고 안한다고 치더라도 공용은 돈이 없어서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겨울철이 임박하면 스노타이어나 사계절 중에서 적정량을 교체해 주는 그런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대부분 차량운행을 과장급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7급, 6급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참들 눈치 보기 싫어서 타이어 갈아달라는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회계과에서는 책임지고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 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검의 결과를 나한테 전화만 해줘도 좋으니까요. 전화만 해서 얼마나 교체를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시간되는 대로 직원들 차량 타이어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차는 철이 삐져나올 정도로 타도 좋겠지만 공공용차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239쪽이요. 우리 인건비가 3200만원인데 이것은 정규직만이고 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빠진 거란 말이에요. 기술센터까지 인건비가 총 얼마죠? 거기 하고 무기 계약하고 환경미화원 전부 다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지금 여기 현재 기타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333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업소……. 570억 정도 됩니다,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인건비 기준은 얼마죠? 우리가 쓰는 한도가 있잖아요. 인건비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총액인건비입니다.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계상이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는 저희도 지금 제가…….

아니 예산편성 할 때 총액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되나를 보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권장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총액인건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총액으로는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글쎄 맥시멈이 얼마고 거기서 인건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가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총액인건비의 맥시멈(maximum)이 여주시에 얼마인데 실제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그것보다 초과로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파악을 못했다면. 그것은 조금 예산팀장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알기에 500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님도 파악을 안 하신 것 같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되나를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34쪽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는 이거 얼마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 예산운영지침에 우리가 가군에 속해가지고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920만원으로 아주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데 쓰죠?

손님들 접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외부인들하고 만나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말고 시책 업무추진비는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여주시에 총액이 얼마인가하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를 계수조정 전까지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시정업무추진비는 먼저 제출해 준 게 있어서, 4억 얼마죠? 4억 8천 얼마인가가 됐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각각 얼마인지 그렇게 좀, 계수조정 전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저희가 시장님이 7920만원이고요, 부시장님이 56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부시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게 읍·면·동장님들이 기관운영비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두 분이 360만원씩 이렇게 기관운영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딱…….

그래서 총액만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7920만원인데, 각 실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죠?

네.

그러면 시장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시네. 각 실과에 묻혀있는 것은 얼마나 되죠?

4억 8600만원입니다.

4억 8600만원? 그러면 이것하고 1억이 훨씬 넘어가네? 부시장님은 실과에 숨어있는 것 없고 이것만이죠?

예산계장님이 하는 거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1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다 써요, 1억 얼마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시장님이 혼자 고유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792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저희 여주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외부의 손님을 만나는 것,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거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경비로 쓰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내부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시거나 이런 비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나머지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여주시 총 한도가 4억 8600만원입니다. 이 4억 8600만원을 가지고 각 과에다가 저희가 위원님한테 나눠드리는 것과 같이 각 과를 다 배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가지고가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중에 일부는 시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쓰시고, 또 일부는 부시장님이 쓰시고, 일부는 국장님이 쓰시고, 일부는 과장님들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고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만 시장님만 따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각 과장님 이상 시장님까지 쓰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5대 때하고 지금 6대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감시켰어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증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로부터 각 시·군의 어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게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약간 다른데요. 군단위였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5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로 바뀌면서 792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경기도로부터 실링이 주어집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하고 경기도로부터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36페이지에요, 전기자동차 구입 3대가 있거든요? 상당히 가격이 비싼 4200만원짜리 차거든요, 중형차. 이것은 누가 탈 거예요?

지금은 법에 우리가 1년에 차를 살 때 25%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를 사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기자동차 사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싼 중형차이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그것은 농정과, 자치행정과, 허가지원과 이렇게 3대가 나갈 것입니다.

이게 중형차예요?

아니,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전기자동차라서 비싼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요, 저희가 연료비를, 전기세 들어간 것을 6개월 동안 쓴 것을 파악해봤더니 21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1년에 40만원 내외밖에 연료비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격은 높지만.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25%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로, 관에서부터 먼저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쪽에 있는 게 충전기 그거죠?

그렇지요, 거기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비싸요?

네, 배터리 값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연료비로 다 충당이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기에 236페이지에 보면 승합차 중대형 유지비가 2대인데 굉장히 단가가, 1대에 126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지비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1260만원, 2대라서 2520만원.

이것은 버스입니다.

버스라서 많이 나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부실공사나 특혜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산중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거나 특혜 시비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업무를 보는 예산이 어떤 거죠?

저희가 계약관리에 보면…….

몇 쪽입니까?

234쪽입니다.

234쪽이요?

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투명하게. 수의계약부터 모든 공사내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하시는 업자 분들은 다 이것을 매일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러는 것이 공개가 다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하도급도 나오나요?

하도급 관계는, 거기에 누가 하도급을 받았는지 이것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가요? 이게 보존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계약서류는 5년입니다.

5년이요?

그런데 뭐 요즘 전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여주 관내에 있는 전체공사에 대해서 최근 5년간, 5년간은 보존연한이잖아요? 엑셀로 우리가 요청하면 관련서류에 대한 관내에서 하도급을 제일 많이 받는 업체가 어디인지 낙찰을 받는 업체가 어디인지…….

관내업체 중에서요?

네, 네. 그리고 각 면별로, 동별로 공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뭐냐 하면 면별,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최근 5년간 공사내역 전체를 엑셀화해 주시고, 그 엑셀화에 된 내용 자체에서 하도급 받은 것이나 공사수주를 받은 업체, 1순위서부터 쭉 나열해서 주시고 각 업체가 만약에 1번에 영옥건설이라면 영옥건설이 최근에 공사 받은 게 뭐고 최근 5년간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의 돈으로 낙찰을 받았는지, 좀 시간이 걸리는 주문 같아서, 그것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계과가 업무가 워낙 위중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워낙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부실과 특혜 없는 업무를 잘 실현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직무교육이라기보다는 도덕성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소양교육 같은 것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가 매년 회계부서 직원들하고 사업부서 팀장급, 차석급 교육을 공사, 또 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나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회계과장님이 공사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는 인간관계에서는 전직 나의 상사거나 이런 분들이 부탁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부탁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와 회의에서 상사거나 그에 준하는 분들과 협약한 내용, 또는 회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청사 내에 몇 개 있는 거죠?

저희 시청에 하나 있고 각 동에 하나씩, 보건소에 하나 이렇게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충전시켜주나요?

지금 오셔가지고 전기차 소유하신 분들은 무료로 할 수 있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지금 전기세가 전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카드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발급을 받으면 무료로, 보건소에 있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기자동차, 외국 나가보니까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데.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충전소가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 관에 이렇게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으니까 와서 충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좀 공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신문에도 냈고 반상회 자료로 이번에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공용차량 여기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전기충전소도 거기다가 또 설치할 것입니다, 주차장.

그렇게 해서 좀 적극해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해 나가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조경관리비. 1000만원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죠? 238쪽, 시설비 맨 위에 본청 조경관리비.

예, 예. 1000만원인데 이제 나무 이런 데에다가 비료도 줘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약재도 뿌려야 되고 월동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지금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 조경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매년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1년 동안 줍니다.

우리 용역 주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죠?

전문자격증이 있는 업체에다가 합니다.

아니, 아니 우리 용역을 주는 직원이.

그렇지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요, 청사가. 우리 집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경을. 그러면 “우리가 그려주는 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경 좀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경이 통일성도 없고 미적 감각도 없고 그냥 남들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그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 아마추어 조경사거든요, 비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진. 그래서 조경에 대해서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의 지식이 있는 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왕 있는 건데 예쁘게 만들면 보기 좋잖아요. 제가 보면 전부 방치야, 그냥 방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본청 외벽 및 내부 청소비용이 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비용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청사 색깔 지금 괜찮나요?

좀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지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무리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내 집 아름답게 꾸미라고 했거든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미라고 그랬거든요. 적어도 여기 우리 여주시의 얼굴인데 우중충하고 좀 뭔가 안 맞는 이것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우리 청내의 전체 직원들한테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청사관리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 것, 우리 집 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아 이것 해야 되겠다’, ‘이것 해야 되겠다’결정하기보다는 여주시청사 또는 여주시 전체 공공기관 건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수렴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먼저 여론수렴을 해서 적합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회동 창호교체공사 이제 예산 올라왔네요? 의회동 창호공사.

올해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좀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겨울에 진행할 수 없나요?

겨울에는 좀 어렵고요, 내년에 하여튼 조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의원들만 좋은 방에서 있는데 사실 하나도 안 춥거든요. 난방도 잘되는데 저쪽에 창가에 있는 직원들 보면 손이 시릴 정도로 난방이 안 되는데…….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1월 달에도 가능하다면 주말에만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산승인이 되어지면 집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쪽하고 미리 집행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바라고 안했었는데요, 236쪽에 중형승합차 구입은 어떤 종류를 구입할 거죠?

4400만원짜리.

2000CC이상 1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대형승용차입니다.

대형승용차예요?

중형승합차인데요?

승합차예요, 승용차예요? 실질적으로 사려고 그러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 서류 보지 마시고.

10인 이하짜리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할 때 필요한가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직원들이 어디 좀 수원이나 어디 갈 때 승합차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갈 때.

그래서 승합차가 소형이 2대 있고 중대형이 2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필요한가요?

예, 이게 지금 교체를 할 게 또 있습니다. 이게 12인승짜리 그랜드 스타렉스를 올해 폐기처분을 또 해야 될 차가 있어가지고 대체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차다?

그렇지요. 하나는 없애고 새로 그것에 맞는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대만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그런데 아까 맨 처음 말씀하고 자꾸 변형이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좀 못하신 것 같네. 답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하나 교체를 한다?

예,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하면 321억 4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2015년도 말에 321억 4700만원입니다.

321억 이거?

예, 이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4600만원…….

321억 9300만원 되는 거네요?

내년도 1년 이자수입이 한 4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과장님! 만약에 청사이전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부지매입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억 정도면 한 900억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네.

가령,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1200억이 청사이전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7년 정도에 우리가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면 가령,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매년 15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조례상이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가령,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한 50억 정도씩만…….

50억 정도?

예, 예.

그러면 5࡭=35, 350억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령 한다고 하면.

네.

350억 이거 350잡으면 한 7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가령…….

뭐 이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7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지방채 발행 가능한 액수가 얼마죠?

한 200억 정도…….

그러면 900억. 그럼 우리가 시유지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이 청사까지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억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만들 수 있고 마음을 못 먹으면 있는 것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재영 위원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6억 8394만 4천원보다 70억 997만 1천원이 감액된 올해의 예산은 76억 73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사항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숭모제전 문화행사에 대해서 5200만원, 명성황후 숭모제전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서 천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에 대해서 630만원, 또 250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500만원, 전국 세종대왕 한글휘호대회에 3천만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에 천만원,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지원에 5587만원,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요. 252페이지에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에 41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국악당 정기공연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253페이지에 전국관광 벤치마킹 여비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3400만원, 황포돛배 운행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255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여강길 달빛강길 행사보조에 4백만원, 256페이지 여강길 상표권 등록에 7백만원, 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에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신륵사 관광지 승용예초기 구입에 1500만원, 인도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만원, 짚라인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에 천만원, 또 시설비, 문화재 시설비에 관련해가지고 6억 628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중요문화재유적 관리 보상금에 2080만원, 하단에 명성황후 감고당 방충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에 명성황후 유적지 위탁관리비를 3억 4108만 4천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가지고 97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에 28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에 18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신축박물관 각종 가구 및 기자재 구입에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에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여주박물관 특별전 개최를 5천만원, 자원봉사자 정기답사를 3백만원, 신축 박물관 개관식에 1900만원, 신축 박물관 개관기념 학술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취암사지 학술조사 용역 3천만원, 신축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에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8784만 8천원을, 하단에 박물관 관람권 판매 및 시설관리 인건비에 31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842만 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에 박물관 명예관장 활동경비로써 35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박물관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3백만원, 박물관 가구 및 각종 기자재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 “세종과 명성황후의 숲에서 더불어 생생지락하기”에 대해서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여주박물관하고 폰박물관에 대해서 727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275페이지에 기금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껏 해도 되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문화관광과니까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숭모제전 문화행사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5200만원, 올해도 5200만원이네요? 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그 사항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과거시험이나 어가행렬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5200만원으로…….

고리타분하지 않나요? 변화가 없잖아요? 발전적이라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낸다거나 아니면, 세종대왕 숭모제전이 문화행사로써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고민한다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내용,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글날……. 이게 언제 하는 거죠?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하는 건데, 5월 15일 날 이거 행사 할 때 사람들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기 가자고 그러면, “매년 똑같은 건데 별 볼 일 없어. 한번 보니까,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는데 다 똑같아.”그러면 별 의미 없잖아요.

저희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주로 숭모제전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행사에 여주시가 더불어서 과거시험이나 어가행렬 등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행사의 성격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여주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가봤는데 두 번 가봤잖아요. 두 번 가봤는데 여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흥미가 안 느껴진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적어도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한다면 뭔가는 자꾸 변화·발전하는 창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추경이 5월 달에 관련되어가지고 하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좀 하고 뭔가……. 있었던 것 그냥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모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거든요. “부하직원들 굉장히 사랑해주셔야 됩니다. 부하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듬고 다듬어주지 않으면 과장님 존경도 못 받습니다.”그랬거든요. 부하직원들 다독여서 일 잘 해야 과장님이 쫘악 올라가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숭모제 있죠? 여주에서 두 번 있는 건가요?

지금 명성황후 숭모제는…….

탄신제하고 숭모제하고 구분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숭모제하고 추모제하고 올해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모제, 숭모제?

예. 그래서 추모제는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돌아가셨을 적을 추모제로 하고, 숭모제는 11월 17일 날 태어났을 적의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숭모제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주시에서요. 또는 여주군 여태까지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소재로 한 심포지엄이라도 한번 있었나요?

그 사항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 관계 건은 지금 여주에서 하고 있는데 심포지엄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한테도 민씨의 피가 흐르는데, 어머니가 민씨니까. 그리고 여흥민씨들은 되게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씀 기록은 되긴 하겠지만, 저는 명성황후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깨트리기 위해서 개화정책으로 가지만 그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 땅을 외세들의 전쟁판으로 만든 건 누구 책임인가, 저는 명성황후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명성황후의 업적을 기리든 숭모제를 하든 추모제를 하든 적어도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여주에서 왕비, 황후가 8명이 나왔어. 왕비가 났어. 적어도 여주에서 존경하는 왕족 아니야?”이렇게 해서 숭모제, 추모제를 하면 저는 여주시민의 마음을 모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다른 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는 적어도 명성황후에 대한 어떤 공론화 작업을 통하든 뭐든 우리가 기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리는 작업을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숭모제, 추모제 다 좋은데 한번 기회를 잡아서 명성황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역사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토론회 한번, 심포지엄 한번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안 하시면 제가 또 하겠는데요. 본두리 낙화놀이 시연. 249쪽에요.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하나는 본두리에서 하는 것 천만원이고, 하나는 오곡나루 낙화놀이 시연 1식 2천만원인데, 저는 지원금이 2개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두리에서 시연했던 것은 5백만원부터 3백만원인가 5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오곡나루 축제에서 낙화놀이 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곡나루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본두리에서 천만원 지원하면 본두리에서 시연하는 거하고 오곡나루에서 시연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본두리에서 시연하는 것도 2천만원, 오곡나루 축제에서 하는 것만큼 규모를, 뭐 연습시킨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같은 형태로, 오곡나루 축제에서 하는 거와 같은 형태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거 천만원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두리에서 정월 16일 날 하는 사항은 마을적인 측면으로 규모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좀 적은 규모로 하고 있고요. 오곡나루 축제장에서 저희가 낙화놀이 하는 사항은 규모가 그것보다도 배 이상 엄청 큰 사항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서 차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 본두리에서 다 오셔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차등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아요. 그 내용을 아는데 이왕이면 오곡나루에서 할 정도의 규모로 연습을 시키는 것, 준비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쪽의 마을의 여건이요, 그전에 보면 마을에다가 물로 가두고 논 쪽에다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규모로 키우기는 약간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두 군데에서 다 봤는데 어쨌든 본두리는 작고, 또 형태가 달라요. 오곡나루 축제에서 하는 것은 더 규모도 있지만 내용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내용으로 연습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낙화놀이 여기 시연이 2천만원이고, 본두리 낙화놀이가 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본두리 낙화놀이는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소규모로 하는데도 천만원을 줘요. 그리고 지금 여주문화원 사업비를 보면, 정말 여주시를 이끌어가는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 사업비가 돈 4천만원 가지고 뭐를 거기서 해요, 1년 동안? 그래서 나는 이 사업비가 정말 1억이 되어도 여주문화를 활성화시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문화원에는 짜요, 여러 가지로? 문화원에다 좀, 그때도 제가 시정 질문을 했지만, 직원도 하나 더 뽑아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뽑고, 또 해가지고 풍족하게 운영비도 주지만, 운영비나 월급도 문제지만 문화사업비가 4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낙화놀이 한번 딱 하는데 2천만원을 주는데 여주를 이끌어가는 문화원에다 4천만원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한번 딱 하는데 2천만원인데, 문화원에 1년 동안 문화활동을 하라고 주는 돈이 4천만원이면 이것은 정말 여주의 문화도시라고 하는 고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점진적으로 그쪽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반영을,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건비적인 측면을 반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인건비를 하다가 그게 한 50%밖에 안돼서 문화원 쪽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자부담 비율을 줄였으면 좋겠다.”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300만원 더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해가지고…….

직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 질문도 했는데 1300만원이면 간사 월급도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좀 제대로 거기를 챙겨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양평이나 이천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문화원의 인원구성이나 사업비가 상당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이런 사항을 챙기지 못했었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점진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요. 여기 지금 낙화놀이 딱 한번 하는데도 2천만원 주는데 문화원 사업비 4천만원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이거 많이 좀 올려주세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258페이지 짚라인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신륵사관광지가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인도교 설치 관계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다가 이쪽 신륵사관광지부터 썬밸리호텔 있는 쪽으로 짚라인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짚라인 타당성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짚라인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짚라인이 뭐예요?

줄에 사람들이 로프 식으로 매달려가지고…….

건너가는 거요? 강을 건너가는 거?

예, 강을 건너가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면, 인도교 설치 타당성조사도 2천만원이고 이것은 1500만원인데, 이게 신륵사에서 환영할까요? 절에서?

그래서 신륵사 쪽에서는 국가지정 사적지 500m 이상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궁 쪽 앞쪽에서 500m가 벗어나는데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저쪽 썬밸리 쪽으로 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차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다 부결이 났습니다.

인도교가 부결 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3차예요? 2차가 아니고?

3차요.

언제 또 하셨어요?

3차가 2014년도 7월에 3차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안 돼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자문을 받으러 올해 8월 달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그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교수님한테 한번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라 해서 다시 타당성 그림도 그려서 다시 한 번 해보는 방법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만나가지고, 전화상이나 찾아가서 만났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사항을 해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신 건데, 그 전에 당초에 처음에 했을 적에는 96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300∼400 정도 토목적인 측면이.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100억 예산이지 않았어요, 100억?

예, 96억이 처음에, 그때 설계는 없었고요. 추정으로 96억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쪽으로 본다면 한 300∼400 정도 되고, 그리고 현수교는 또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위에 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한번 여태까지 했던 사항이니까 신륵사관광지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해서 그것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결과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그런데 인도교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인도교도 하고 짚라인도 하고 두 가지 하실 생각이세요?

예, 두 가지를 지금 병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을 가더라도 상당하게 시차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해서 지금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기 전에 이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런 거 없어요? 용역 해놓고 돈 2천만원 버리고, 나중에 안 된다면 돈만 버리잖아요. 미리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5명의 심의위원들은 상당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짚라인도요?

아니, 짚라인이 아니라 인도교요.

인도교?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수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리고, 그다음에 교수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사항이고요. 짚라인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것도 지금 추진을…….

그래도 문화재 위원들한테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항도 500m를 저희는 벗어나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00만원. 그래서 그 전에 인도교 설치하는 그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짚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위원들한테는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인도교도 안 되는데 그거 되겠어요? 아니, 그러고도 짚라인이 만약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요?

짚라인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20억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 내에서도 11군데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선에도 이번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로 하고 5년 정도를 운영을 하다 보면 대차대조표에서 원점으로 투자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용하는 것은 3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은 20분……..

한번 타고 갔다 오는데 3만원이요?

네, 정선에서는 하는 것은 5만원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민간인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정선에서는 상당히 급경사적인 측면 해가지고 낙하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저희는 탑을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복하는 방법으로, 왕복을 안 하면 이쪽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태워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왕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교 그런 거 설치하는 그런 것은 신륵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관광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짚라인은 쭉 타고 갔다가 바로 타고 저쪽으로 은모래로 가버리면 관광 그런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짚라인은.

그래서 이쪽에서 연양리 쪽에서 탄 사람이 거기서 타다가 다시 왕복권을 끊으면 다시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양쪽으로 크로스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우리 한강에서 가로지르는 짚라인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협회에 있는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관광자원 개발적인 측면으로 그분들은 그런 걸 많이 원하고는 있는데 예산적인 게 수반이 되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에 없는 것부터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륵사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연양리.

연양리는 내년도 4월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흥리 가보셨죠? 금사면 장흥리. 거기에 옹주저택 보셨죠? 옹주저택 99칸 집.

거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대신면의 김영구 가옥보다 더 보존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칸이 그야말로 99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나는 왜 보존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든요. 설립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고 99칸 집을 보존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면 보존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문화재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얘기를 하고 문화재 관계자하고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여태껏 기회를 놓치고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또 내가 같이 가려면 1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결과를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이 되겠는데요. 향교 유림 전통문화계승 4개소인데 이건 어디어디죠?

그 사항은 향교하고 매산서원하고 기천서원하고, 그다음에 대로사 이렇게 4개사를 매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대로사까지 매년 지원해줬습니까? 그런데 대로사는 문제가 있는 데인데 지원해줬어요?

아, 대로사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지원해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지원해줘도 지원해줘야 되지, 그래서 4개소를 쳐보니까 대로사가 꼭 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약 한 군데 400만원씩인데 400만원 절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쪼개가지고 더 주는 겁니까?

이것은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면 대로사 안 주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절감보다는 향교나 서원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인데 조금씩 더 나눠서 한 500만원 뭐 이렇게, 향교는 조금 크니까 600만원, 다른 데는 500만원……. 그 내부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 좀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불용이 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400만원 불용이 된 겁니다.